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6회 제1차 본회의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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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오늘부터 3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후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그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후,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부서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아울러 쟁점예산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되고, 군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시어 5월 9일 의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조

정재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주요 예산 편성은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추가 확보된 조정교부금 반영,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 기타 주요 현안사업 예산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8,186억9,686만원 대비 5.94%인 486억6,237만원이 증액된 8,673억5,923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459억8,127만8천원이 증액된 8,211억4,016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8,109만2천원이 증액된 462억1,906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에서 11억2천만원, 보조금에서 48억2,810만8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400억3,317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5.93%인 459억8,127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8,211억4,016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131억904만9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35억6,348만2천원, 환경,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서 49억7,714만5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149억9,934만2천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65억6,293만6천원,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42억6,596만5천원, 기타분야에서 8억3,596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에서 23억3,260만1천원이 감액되어 총 459억8,127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76억9,039만9천원, 감사담당관 및 미래전략담당관에서 67억5,437만9천원, 행정복지국에서 70억3,885만7천원, 경제산업국에서 89억757만4천원, 건설안전국에서 113억9,759만7천원, 직속기관에서 33억4,784만5천원, 의회사무국에서 5,928만6천원, 사업소에서 4억4,115만원, 읍면에서 3억4,419만1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총 459억8,127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9쪽, 신규 주요사업 적정성 검토입니다. 신규 주요사업은 총 98건에 339억3,757만5천원이 편성되었고, 그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00억원, 완주 수소융복합 지식산업센터 토지매입비 59억2,877만5천원, 완주군 문화역사전망대 조성 지원사업 7억원, 악취배출시설 매입사업 64억원, 만경강 주변 생태주차장 조성 12억원,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13억1,409만4천원이 신규 주요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주요사업 증감 적정성 검토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증감사업은 총 87건에 109억8,701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추경 성립 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의 예산은 예산에 편성된 후 집행하여야 하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필요시에는 예산 성립 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아래 내역과 같이 11건에 12억3,940만원을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내역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 연구용역비 적정성 검토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 요구된 연구용역비는 총 11건으로 2억4,700만원입니다. 연구용역비 편성 시에는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출의 타당성 및 기존 유사용역과의 중복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 후 용역을 편성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33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7억2,669만8천원이 증액된 155억9,055만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9억3,742만6천원이 감액된 147억2,596만4천원이 편성되어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2억1,072만8천원이 감액된 303억1,652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7억6,802만9천원이 증액된 123억6,090만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1억1,623만4천원이 증액된 17억8,529만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촌소득사업 지원 특별회계에서 426만7천원이 증액된 9억7,165만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329만원이 증액된 7억8,469만원이 편성되어 기타 특별회계는 총 28억9,182만원이 증액된 159억254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35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3년 말 완주군 기금 조성 규모는 17개 기금으로 조성액은 1,506억7,875만6천원이며,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해당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 예치금 회수 330만2천원을 반영하여 증액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난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 결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8건에 10억4,850만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건에 29억7,904만8천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17건에 40억2,754만8천원이 삭감 요구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조에 맞추고, 군 현안사업 추진 등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농업, 교통 등 SOC 사업의 조기 추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복지정책 확대 등 연내에 신속히 처리해야 할 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8,674억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8,21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62억원으로 당초예산 8,187억원 대비 487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1억원이 증가한 172억원, 보조금은 48억원이 증가한 3,214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00억원이 증가한 718억원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13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9억원, 환경 분야 8억원, 사회복지 분야 40억원, 보건 분야 1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50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65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5억원, 기타 분야 8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 28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7개 기금에 1,512억원으로 향후 대규모 재정위기에 대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군정 발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소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정말 애쓰신다는 마음을 먼저 전하고요. 진심입니다. 좀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이라든지 사업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은 각 위원님들이 하실 걸로 믿고요. 모두발언을 통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유의식위원

완주군에 컨트롤타워가 있어요, 혹시?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군정 컨트롤타워는 저희 기획예산실의 업무이기도 하고요. 최대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항상 위원님들이 완주군의 컨트롤타워는 기획예산실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군 전반에 실·국·과들이 있고, 군 전반의 업무나 정책들이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고 또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은 효율적으로 미래를 보면서 건전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의 역할이, 조정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의식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항상 예산편성의 문제냐, 집행의 문제냐 질문했던 거에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있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몇 년간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지금 5년 계획으로…….

유의식위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계획으로 세웠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5년 계획입니다.

유의식위원

그것은 완주군의 발전 계획을, 뼈대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런데 각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들, 대규모 예산들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과는 필요해서 예산을 올리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런데 그 중요한 결정을 하는, 모아서 의회에 올리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올리시는지. 그 이유는 지금 만경강 관련한 대규모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실장님?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필요한 절차를 수행했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위원님들은 지적하고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 대규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 판단을 의회만 해야 됩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도 반드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유의식위원

그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기획실에서 판단하셔야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유의식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지금 만경강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지금 만경강 관련 사업은,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로 들어간 사업이 한 56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만경강 관련 치수, 그다음에 친수사업 포함하면 한 8건 정도 됩니다.

유의식위원

대규모 사업이 그렇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군정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분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예산 들어온 것은, 물론 저희가 면밀하게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나 공유재산 등을 통해서 사전절차를 이행하게 하고 그 진행단계별로 예산 타당성을,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의 타당성,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일정부분은 군정의 미래를 보고 정책적으로 가는 부분, 군정 비전에 맞춰서 밀고 가는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인정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고요. 단, 의회의 존재 가치는 뭘까요, 그러면?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의회에서는 아무래도 예산에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예산의 효율성은 제대로 확보가 됐는지, 사전절차 등은 이행이 됐는지 그런 부분을 심사하시고…….

유의식위원

그렇죠. 방금 기획예산실장님이 예산에 관련해서 얘기하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의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견제와 감시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한 대안 제시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성을 주기 위해서 의회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동의하십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동의합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대규모 프로젝트 부분은, 정책의 방향성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그 예산이 정말 타당한지,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 이 부분은 기획실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발언을 통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집행부인 행정도 필요하고 주민을 대신해서 위임받은 의원들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정부분, 전적으로 양 수레바퀴가 같이 돌아가야지 한쪽 수레바퀴만 돌아가면, 소통하지 않으면 행정은 쉽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모두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대규모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차나 타당성 이런 부분들이 생략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일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기획실에서는 점검하고 검토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필요해서 올리기도 하지만 우리 완주군의 예산이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는 많다고 주민들은 말씀하시고요, 행정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하시면서 대규모 사업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오는 어떠한 이중성, 이러한 부분들은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지금 완주군은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도 그렇게 행정에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좀 적절치 않고, 너무 빠르게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애쓰신다는 걸 전제로 해서 사업을 하실 때 여러 번 고민하시고, 주민의 의견도 한번 물어보시고, 의회에도 사전 소통하시고, 이렇게 준비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국장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추경예산으로 인해서 많은 심적 고통도 받으실 거고, 그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어차피 추경예산은 우리가 완주군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잘 이끌어가자는 의미에서 서로 의회하고 집행부가 고민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추경을 보면 신규사업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 그래서 신규사업 내용을 보면, 98건에 한 3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고, 방금 전에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인 절차, 예산의 효율성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점은 위원님들도 나름 지역구 상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애쓰시는 부분까지 다 고민하고 추경예산을 검토하는 입장이어서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용역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올려서 추경까지……. 여러 가지 미비점에 대해서 짚고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여러분들께서는 좀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또 의원 입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도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주셔서, 완주군 행정을 위해서 추경예산에 어떻게 편성을 해서, 사전에 어떤 절차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어차피 과장님들도 다 오셨고 국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서가 해당되기 때문에 아까 유의식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삭감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오해의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도 해주시고, 앞으로 그 부분을 또 검토해서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을 제목으로 정해서 연구모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발대식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위탁이 총 43개고,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4개 정도 돼요. 그래서 부서를 보니까 거의 20개의 부서가 해당되는 민간위탁인데, 지금 회계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교육이고, 본 위원의 생각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자꾸 공부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자체도 민간위탁에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이끌어온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례 교육을 실시해서, 이분들이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도 어느 부분에 미비점이 있으니 교육을 통해서 이번에 생각 자체를 좀 바꿔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원활하게 운영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민간위탁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계속 지금 교육 내지 벤치마킹, 그리고 연말에 가서 성과보고를 해서……. 1년간의 결과를 성과보고로 해서 잘하는 부분에는 인센티브도 주고 상금도 주고 그래서 활성화를 좀 시키자는 의미에서 그 기초적인 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 직원들부터 생각을 좀 바꾸셔서, 어차피 의회에서 이렇게 연구모임까지 할 때는 뭔가를 새롭게 잡고 가자는 의미니까 거기에 같이 동행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 교육도 정례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민간위탁 선정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서 진실한 마음으로 민간위탁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자세를 가지고 선정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까지도, 그런 면에서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표로 누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간위탁에 대해 대표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드리고요. 민간위탁이 저희가 한 264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이 과도하게 많으면 좋지 않지만 저희 행정 환경이 좀 광범위해지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파트너십, 민간의 창의성이나 전문성을 도입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간위탁, 그다음에 민간에 어떤 인력을 고용하고 민간에 운영을 맡길 때는 조금 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민간위탁이 정책목표에 잘 부합하게,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이 저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예산 부분이랄지 민간위탁 선정이랄지 이런 부분을 부서하고 함께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추경이 끝나면 실장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전체에 대한,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해서 정말로 어떤 방향이 좋을지 연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실장님, 소장님들 그리고 이하 과장님들. 잠깐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어차피 예산 부분이니까 기획예산실장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경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그 목적과 정의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이번 추경은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정책 기조,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온 부분, 정책 기조에 좀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각종 군정 현안 중에 굵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생긴 부분도 있고 산업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고, 가장 큰 부분은 저희가 미래의 재정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100억을 적립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사전 절차 이행이 다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예산과 같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그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민선8기 1년 차가 아직 안 된 시점에서 새로운 군정의 최고 비전이나 정책 목표에 맞춰서 좀 속도감 있게 부서에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과 사전 절차, 조례 등이 같이 올라오게 됐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저는 이제 조례랑 절차 부분에 있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추경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국·도비 매칭비율과 긴급 현안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예산에서 놓치고 갔던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100% 다 그렇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2차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 그 과정에 이번 1차 추경이 어떤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예산을 보다 보면 굳이 이 부분이 추경에 올라올 필요가 없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올라오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굳이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기획실장님의 어떤 책임이 아니라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기획예산실에 올려야지, 그냥 무책임하게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선택은 기획예산실에서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도 긴급성에 대한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이 추경에 맞다고 생각하면 올리지만, 그렇지 않다……. 그냥 어떤 특정 부분 때문에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뭐 2차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 짤 때 잘 검토해서, 추계를 잘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세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어떤 부분은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추경에다 급하게 올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 연도부터 갑자기 국·도비 매칭이 전혀 없고 군비로만 진행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대형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을 해야 우리 군의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어렵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국·도비 매칭이 좀 적다 보니까 군민들도 그렇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잦은 마찰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예산 때는 국·도비 매칭을 꼭 좀 챙기셔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만경강 사업이에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유심히 그걸 지켜봤어요, 문제점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실과가 혁신개발과, 미래전략과, 그리고 또 몇 개 과가 지금 걸쳐있다 보니까 서로 “이 부분을 내가 설명해야 되는데 저쪽 과에서 하겠지”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설명이 안 되고 몇 십억짜리 예산이 순식간에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에서는 국·도비 매칭 없이 올라오는 사업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설명도 안 되고요. 어떤 것은, 이 80억짜리 예산 같은 경우는 딱 당일 날 예산안 책자 받아보고 아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의회에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과 절차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빨리 간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뭐 오늘 시작한다고 해서 내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과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급한 사업이라도, 특히 또 완주군에 급한 사업이라고 해도 법과 절차를 밟고 진행해야 되는데 그걸 안 밟고 계속 가려다 보니까 이런 충돌이 생기고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국장님, 과장님, 특히 우리 기획실에서도 아웃트라인을 꼭 잡아주셔서 잘못된 부분에서는 정리를 좀 해줘야지……. 이게 의회와 행정이 지금 어떻게 보면 처음 부딪히는 모습으로 우리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대표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모든 사업이 전액 군비로만 가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면 국·도비 매칭을 최대한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군비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서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 부분 특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아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지금 협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오해의 요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선7기 때는 우리 의회에서 뭐 부탁을 한다거나 사업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는 실과에서 왔을 때, 우리가 안 되면 “우리 부서가 왔습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해를 하고 같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하는데, 민선8기에 들어와서는 서로 우리 거 아니라는 부분을 지금 제가 한 5번 이상을 느꼈어요. 그런데 저만 느낀 게 아니고 여기 동료 의원님들 한 번씩 다 느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실과 전부 다 오라고 해서, 예를 들어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 같은 경우는 6개 과가 다 와서 “이게 내 거니, 네 거니” 이렇게 서로 싸우다 보니까 행정력 낭비에다 시간 낭비에다가 처리시간은 더 늘어지고 이런 문제로 모든 게 지금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협업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 국장님들께서 좀 잡아주셔서 서로 미루는 담당 과장님들, 사무관님들께 책임감을 좀 주고 뭔가 페널티를 좀 줘야지, 계속 이게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되다 보면 모든 피해는 군민에게 간다는 걸 다시 한번 인식을 좀 시켜주시고요. 앞으로 의회에서도 협업이 안 되는 부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엄격히 따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만경강 부분도 그래요. 협업이 돼서 설명이 제대로 되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셔서 서로 미루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정말 오늘 추경 세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쭉 보면, 올해 이번 1차 추경이 잉여금으로 많이 충당을 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교부세를 그 전년도로 본다고 하면 지금 어느 정도 교부세가……. 저희가 지금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그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부탁하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부분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방교부금이 지금 11억, 조정기부금……. 그것도 교부세가 아니라 온 것이 11억이고요. 지금 국세수입이 예년대비 24조가 덜 걷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저희 지방교부세, 지방세가 다 국세수입과 연동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교부세에 대한 교부 확정분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지방세도 감소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저희가 갖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완주군의 문제만은 아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삭감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추경이 조금 예년보다 일찍 1회 추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성위원

지금 저희 완주군도 언제까지 이렇게 교부금 없이 2차 추경, 3차 추경 어렵게 아마 갈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럴 때 잉여금이 좀 남아서 바닥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재정에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잉여금 자체를 최대한 추계를 잘 해서 없애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차 추경에서 그 잉여금을 끌어올려서 추경을 세웠다. 그리고 국·도비가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는 것. 하여간 이런 과정 속에서도 열심히 고생하시면서 추경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므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이주갑위원장

재정 운영을 할 때에는 원칙이 있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 원칙이 몇 가지가 되는데 혹시 그 중에 중요한 거 알고 계시는 부분 있습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산편성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갑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법에 회계연도 독립이랄지 건전재정 운영, 예산 총계주의, 예산 사전 의결, 예산 사전 절차 이행 등의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와 관련해서 운영에 한 열 가지 정도, 10대 원칙 중에 한 세 가지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의 원칙, 수지균형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들어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총액 대비해서 균형이 유지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이런 항목입니다. 그리고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있는데요, ‘세출예산은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야 한다.’ 이 조항입니다. 그리고 성과주의 재정운용 원칙이 있습니다. 재정법 제5조에 있는데요, ‘지방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출 성과에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다 참고하고 편성하셨습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예산편성은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와 관련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에 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죠? 예산 심사하고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편성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의회에 이러한 예산 편성을 한 이후에 심사와 의결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 내용을 이렇게 따로 분류해 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법령과 절차에 의해서 예산은 편성하지만 저희 집행부가 다 보지 못하고, 저희 집행부가 좀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부분을 보시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방향 제시도 해주시고 하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의 기능은 감시와 견제에 대한 기능을 집행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 주민들의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의회의 지위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되게 수고 많으셨고 정말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들이 정말 적정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편성이 되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예산들이 위원장의 눈에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 감안하셔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조정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부서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