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득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비군 훈련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지역구에서만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 무조건 한 군데에서 집합해서 훈련장으로 이동을 했는데 지금은 가까운 직장 내 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아니고 1년 훈련일수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직장이든 거주지가 됐든 대한민국 어디를 가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훈련장을 어느 한 장소에서 집합해서 갈 수 있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때도 훈련을 받았지만 그때는 여비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근거리, 원하는 위치에서 받다 보니 없어진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국방문제도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