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희홍 기획국장님, 신경희 교육국장님, 황인명 행정국장님, 이영택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수능 이후 학생 진로·진학과 생활지도 등 학생 상담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생성형 AI 도입, 고교 학점제 시행 준비, 학생들의 문해력 강화, 인공지능교육체험센터 구축, 교육복지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는 한 해였다면 내년도에는 AI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 고교 학점제 본격적 시행, 늘봄학교 확대, 유보통합을 위한 영유아 학교 운영 등의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남교육청의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 환경·시설 지원에 관하여 의견 수렴, 자료 수집 등 다방면으로 준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에 관한 다양한 의정 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과감하게 지적하여 충남 교육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엄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일 교육청 간부에 대한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를 실시했으므로 충남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는 인사 말씀을 생략하고 연초 계획 대비 실적,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희홍 기획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충남 교육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남 교육은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 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삶의 주체로 함께 성장하는 세계시민으로 지표를 정하고, 교육 대전환에 따른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2024년 정책 추진 방향을 학생 주도성 발현과 미래 교육 실행력 강화에 두고 충남 미래 교육 2030 계획을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고견은 향후 충남 교육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충남 교육 기본 방향,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순입니다. 먼저 3쪽과 4쪽에 있는 일반 현황과 7쪽과 8쪽의 충남 교육 기본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부터 26쪽입니다. 정책 방향 첫 번째, 배움이 즐거운 행복 교육입니다. 첫째, 학습자 주도성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과정입니다.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실현을 위해 유·초 이음학기와 놀이 지원 자원봉사자를 지원하였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초중학교 자율 특색 과정 운영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움 자료 보급과 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 연수로 학습자 중심 충남 자유 학기, 진로 연계 학기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고교 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과 확대를 위해 연구·준비 학교 81교와 학생 선택 중심 참학력 공동 교육과정 478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둘째, 삶과 배움의 기초를 다지는 참학력입니다. 학력향상지원센터의 운영과 충남 학력 디딤돌 3단계 안전망으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촘촘히 하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반 기초학력 3대 교육 지원 시스템 온한글·온채움·온생각을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이 가능하도록 힘썼습니다. 이 밖에 독서·인문 소양과 학교 합창 축제, 1교 1예술 동아리, 바른 인성 함양 연극·뮤지컬 동아리 등 학생 모두가 참여하여 즐기는 보편적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셋째, 배움으로 연결·확장되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충남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행복교육지구 2기 업무 협약을 추진하였고, 마을학교 132개 선정, 마을 체험처 887개소, 상상마을교실 82개소를 운영하였으며, 마을 교육과정 운영 학교를 276교로 확대 지원 하였습니다. 오후 초등 돌봄교실 770실 운영과 충남형 늘봄학교 전면 시행은 물론 민관 협력으로 아파트 유휴 공간을 활용한 동네방네 늘봄교실 17실, 8개 대학과 연계한 여름방학 늘봄 캠프 운영, 마을 돌봄터 22개소 확대 등 돌봄교실 내실화를 위해 힘썼습니다.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719교에 학생 수요자 중심의 맞춤 방과후학교 1만 2807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27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정책 방향 두 번째,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 교육입니다. 첫째, 미래를 살아갈 힘을 키우는 창의·융합 교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모든 시군에서 인공지능교육 특화 도시 선포식을 완료하였고, 시군별 인공지능교육체험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인공지능교육 플랫폼 ‘코드온’을 구축 완료 하고, 학생 코딩 창의력 한마당을 개최하여 인공지능교육 활성화에 힘썼습니다. 마주온 교육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하여 학생의 학습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개 상상이룸공작소 운영과 모두가 함께 즐기고 체험하는 권역별 상상이룸 나눔마당을 통해 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상상이룸교육을 활성화하였고, 지능형 과학실 195교실, 지능형 수학실 60교실을 구축하여 창의형 융합 교육이 가능한 교실 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34쪽입니다. 둘째, 내가 만드는 나의 미래 진로·진학·직업 교육입니다. 5개 권역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과 권역별 진로 교육 포럼, 학교로 찾아가는 진학 상담 교실을 통해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진로 융합 교육과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진로·진학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를 전국 유일의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신규 지정 하였으며, 직업계고 해외 현장 학습 운영과 충남 직업계고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직업계고 학생들의 우수 기업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직업계고 전공 실무능력 경진 대회에서 전국 2위로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42쪽입니다. 셋째, 변화와 혁신의 미래형 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혁신학교 126교와 혁신동행학교 627교를 운영하여 학교 혁신의 일반화를 위해 힘썼으며, 혁신학교 10년의 누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교육 5대 전환 과제 중심의 혁신미래학교, 충남형 2030 본보기 학교를 통해 다양한 미래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수업과 교육활동을 공개하는 공감 주간 운영으로 서로 나누고 성장하는 학교 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작은 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예술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농촌 유학 시범 사업 운영과 민·관·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시도하였습니다.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 혁신을 위하여 미래 지향적 에너지시설 구축과 교육 수요자 중심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인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감성 꿈틀 사업을 통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충남 교육은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에 5개 지역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1379억 원 규모의 학교 공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48쪽부터 65쪽입니다. 정책 방향 세 번째, 포용하며 함께하는 시민교육입니다. 첫째, 참여와 자치의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였고, 학생 자치 활동 지원을 위해 학생 참여 온라인 누리집 ‘들락날락’ 운영과 학생 참여 예산제, 학생회실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내 인성교육 안착을 위해 교사 인성 동아리 지원과 학교별 맞춤형 인성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눔 운동과 10분 가족 수다의 날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실천 중심 인성교육 문화 조성을 위해 쉼과 놀이공간을 조성하였고, 지난 5월 제2회 충남 인성·행복놀이 한마당을 개최하여 6500여 명의 교육 공동체와 함께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유공자 학교 현판 수여식,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운영교 지원으로 학교 특성에 맞는 역사 연계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체험 활동 중심의 통일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인권 정책 제안 원탁 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 자료 제작·보급을 통해 학생·교사·학부모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건강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학교별 사회 정서 지원 프로그램인 관계 보듬 교실 확대와 학교문화 책임규약, 학생 참여형 369 어울림 나눔 주간을 통해 참여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지원하였고, 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회복과 치유를 위한 상담 전담 지원 기관과 위센터 중심의 지원 체제를 구축하였고, 학교 적응력 향상과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대안교육 위탁 기관 확대로 대안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생명 존중 문화 조성과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해 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였고,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교육·양성평등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둘째,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세계시민교육 선도 교사와 유네스코학교 운영 등 실천 중심의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였고,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다문화 학생 전문 상담과 맞춤형 한국어교육을 확대 지원 하였으며, 세계와 소통하는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 교육에도 힘썼습니다. 64쪽입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시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탄소중립학교 3·6·5 운동과 실천 중심 환경교육을 실시하였고, 생태환경학교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66쪽부터 87쪽입니다. 정책 방향 네 번째, 안전하고 튼튼한 책임 교육입니다. 첫째,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행복 꿈틀 안전 유치원 81개 원을 운영하여 유아교육 안전을 더욱 강화하였고, 건강하고 안전한 유아교육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모든 공사립 유치원 3∼5세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유보통합추진단을 운영하고 지방 단위 유보통합 공동 대응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시군별 유보통합 추진 실무 협의회와 보육 업무 이관을 준비하였습니다. 공정하고 균등한 특수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가칭 한여울학교와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등 특수교육기관 설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학교 신입생 2만 580명의 교육비를 지원하였고, 초중고 전체 학생의 수학여행비와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는 등 교육적 배려 대상 학생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둘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전 학년 생존수영 교육,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스마트 건강 체력 교실 구축과 학교 체육시설 안전성 강화 사업 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체육을 지원하였고, 학생 건강 검사, 건강 취약 학생 지원, 흡연·음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통해 보건교육 내실화에 힘썼습니다. 또한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와 먹는물 수질 관리, 공기질 측정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학습 환경 조성에 힘썼으며, 급식 종사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조리실 환경 설비 개선을 확대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셋째,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학교지원센터 확대 운영, 교무 업무 지원팀 전담 교사와 교무행정사 확대 배치, 교직원 업무 경감과 효율화로 학교 업무 최적화 지원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학습자 주도성 강화 수업 혁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수업 전문성 신장 교원 연수를 지원하였고,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충남 온수업 한마당을 개최하여 수업 혁신 실천 사례 공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교원안심공제를 시행하였습니다. 88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정책 방향 다섯째, 소통하며 협력하는 지원 행정입니다. 첫째, 참여와 소통의 적극 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도교육청의 모든 공모 사업을 학교 수요 중심의 사업 선택제로 전면 시행 하면서 학교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선택하고 교육청이 이를 지원하는 상향식 정책을 추진하였고, 공약 이행 평가와 누리집을 통한 열린 교육감실 운영, 충남 교육 모니터단 모집, 충남 교육정책 제안 공모 등 교육 공동체 의견 수렴을 통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육 공동체가 참여하는 충남 미래 교육 추진을 위해 충남미래교육추진센터와 미래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15개 지역 교육 정책 및 재정 설명회를 통해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현장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주민 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하여 올해도 제안된 사업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둘째, 청렴과 신뢰의 책임 행정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육재정 운영의 책무성 강화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립학교 경영 책임 능력 제고에 힘썼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신속한 교육행정 정보 지원을 위해 학교 통합 메신저를 개통하여 교직원 간 소통과 업무 경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106쪽입니다. 셋째, 교육활동 중심의 지원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교육활동 지원 중심의 효율적 학교 회계 운영, 학생 배치 여건 최적화 추진, 농어촌 지역 통학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학교 특성에 맞는 효율적 예산편성과 학교 회계 세출예산 집행 지침을 통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 회계 운영에 힘썼습니다. 또한 적정 규모 학생 배치 여건 조성을 위해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지원금을 30교에 지원하였고, 신설 학교 5교를 개교하였습니다.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를 초등학교 신입생은 22명으로 중고등학교는 28명으로 1명씩 감축을 추진하였고, 지역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통학 차량 지원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충남 교육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에서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 교육을 추진하며 미래 교육 일번지로 힘차게 도약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교육부에서 실시한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충남교육청은 18개 지표 모두를 통과하여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3만여 교직원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빚어낸 결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성과를 뒷받침한 것은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 공동체 모두와 함께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처리 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희홍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한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국장님 또 교육 가족 여러분에게 늘 감사하고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육의 기본은 학생이 건강할 때 교육도 받기 때문에 건강 다음이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목소리가 울리네요? 그러려면 체육교육이 활성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인성의 바탕 위에서 국어도 영어도 수학도 미술도 이렇게 등등 해서 여러 과목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교육국장님이 한번 답변하실래요? 있으면 그렇고, 맞는다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인성교육이 바탕이 돼야 되고 체육교육이 같이 가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환경교육이든 민주시민교육이든 다 중요한 가치 덕목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만 어느 거를 상위에 두느냐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교육청 －본청－ 자료를 보면 충남 교육의 기본 방향, 비전에 보면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의 교육, 지표에 보면 삶의 주체로 함께 성장하는 세계시민, 그다음에 5대 정책에 보면 ‘행복 교육, 미래 교육, 시민 교육, 책임 교육, 지원 행정’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 충남 교육 5대 정책 어디에도 인성에 대한 단어는 한 단어도 안 나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고 중요하다고 충남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을 여기다 제시했는데 하나도 안 나와요. 시민교육은 들어 있어요, 세계시민, 민주시민 다 들어 있는데. 인성교육은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해서 2015년도에 제정된 거 다 아실 겁니다. 또 민주시민교육은 2018년도에 하나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서에 2018년 11월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계획입니다. 법 구조 보면 다 아시죠?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 시행령 있고 시행규칙 있고 규정 있고 지침이 있고, 그 밑에 단위별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법하고 계획하고 따진다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세계에서 첫 번째로 대한민국에서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남 교육의 기본 방향에 보면 그런 저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문구가.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뺀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계획서는 이렇게 마련해 놨어요, 보니까. 제가 받아 보니까 계획서는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계획서는 있는데 종합 업무 계획에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빼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교육청 다녀가면서 자료를 다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계획 잘 만들어놨어요. 2024년 인성교육 운영 계획안 하고 여기에 뭐로 들어 있느냐, 인권, 민주시민교육, 언어 순화 학생 자치활동 포함. 인성교육 안에 민주시민교육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민주시민교육이 인성교육 운영 계획 안에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 계획서에는 단어 한 마디가 없어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게 잘못된 건지 저는 제 눈이 의심스럽습니다. 법으로 이렇게 하라고 계획까지 만들어놨는데, 정작 추진 상황에서는 다 어디로 빠졌나 없어요. 저 밑의 하부 단위에 가면 꼭지가 하나 나와요. 시민교육 안에 저 밑에 하위 추진 상황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거예요. 신경희 교육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인성교육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아까도 김희홍 과장님께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릴 때 인성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이나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단어가 도드라지게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저희 교육청이 인성교육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인성교육은 교과와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창체 등 교육활동 전반에서 인성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년 인성교육, 아까 말씀 주셨는데 종합 계획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지역청과 학교가 특색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에서는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일반화를 위해서 언론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인성교육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인성교육은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가정과 학교와 지역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연계해서 다채로운 인성교육을 해서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처음에 위원님께서 인성교육을 말씀 주실 때 이미 지역 교육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우리 본청의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모두 적극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교육, 중요합니다. 저도 그거를 소홀히 하라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다만 비중이…… 전체를 아우르는 교육의 본질은 건강 다음에 인성을 갖춘 다음에 영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든 화학이든 예를 들면 여러 과목, 필요합니다. 인정합니다, 요새 환경이라든가 재정 관련해서 돈 관리하는 것까지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가야 되고.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꾸는 거예요, 자기 내면을.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의 근거와 개념·목적을 보면 ‘비판적인 사고력을 가진’, 그러니까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운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인성교육 다음에 가야 되는데 유독 업무 추진 계획에는 그 단어가 없어요. 저 밑의 하단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동안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경희 교육국장님께서 내년도에 잘 살펴주신다니까 앞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험악해지고 각박해지고 포악해지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옛날에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는데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건 인성교육의 부재에서 이런 현상이 촉발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가져봅니다. 거기에 큰 부분, 이렇게 험악해지는 사회로 가는 부분이 그동안 공교육에서 인성교육을 소홀히 해서 이렇게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주 갖습니다. 요새 한번 봐 보세요, 예를 들면 의대생이 자기 여자친구를 살인한다거나 이런 생각지도 못하는……. 본 위원이 먼저도, 엊그제 5분 발언 할 적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충남에서 제일가는 학교에 가서 2학년 마치고 절반 이상이 대학 진학 한다고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홍보를. 그런데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질문한 게 그겁니다. “여기 윤리 교사 있습니까?” 없대요. 지금 이런 부분이 충남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게 물론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 여기 계획서는 제가 떠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왜? 제 마음에 안 차요. 이렇게 탁 넘겨보니까 한다고는 하는데 볼 적에는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인성교육 내년에는 확실하게 가져보자 하는 취지였는데, 제가 발언 시간이 다 돼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 직속기관 그다음에 지역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행정사무감사의 몫이 지금 말씀하신 인성교육인데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열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 동안 될 때까지 계속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언급이 있으셨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드리고요, 사실 학생 폭력이라든지 선생님들에 대한 일부 학부모회의 악성 민원이라든지 교권 침해 이런 일들이 민주시민교육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바탕에 깔려 있는 인성교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증가하고 있다라고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 인성교육을 강조하시면서 충남도 교육에 인성이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었고, 충청남도 교육정책이 추구하는 것은 사실 직제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엊그저께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민주시민교육과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인성을 중요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충남도 교육행정에 이것이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면 민주시민교육과를 인성민주교육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가 저는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 자리에서 즉석으로 대답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제안도 교육청 본청에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후에 드리려고 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겉넘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방한일 위원님께서 오후에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가 시작돼서 오늘하고 내일이 마지막 행정감사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직속기관 끝났고요, 그리고 각 지역 교육청 교육장님들로부터 행정감사를 쭉 실시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김희홍 국장님, 신경희 국장님, 황인명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행정감사를 많은 공무원분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도 보고 계셔서요. 직속기관 그리고 각 교육장님들께 제가 개인적으로 15개 자료를 요청했고, 그리고 공통 자료는 3개인가 질의를 해서 거의 18개 정도 자료를 제시하고, 또 중간중간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그랬는데요, 그동안 자료 요청 한 것을 토대로 해서 혁신학교 운영, 기초학력제, 고교평준화 정책 그리고 충남형 IB 교육과정, 교장공모제의 문제점, 교권 침해에 대한 대응의 문제점,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얘기 그리고 관심군과 위험군 학생들 사전 조사에 대한 대응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마지막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러한 주제로 첫 번째 5분 발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도 학교 현장에서 33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고 아이들과 동아리 활동도 10여 년 동안 했었고요, 그리고 일본 한일 공동 수업도 제가 12년 동안 22차례 참여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느낀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교육 첫 번째는 선생님들이 바로 서야지 된다. 선생님들의 책무성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책무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려면 주변의 여건이 잘 따라 줘야 된다. 그런데 현재는 법적인 문제, 아동학대법이라든지 학생인권조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소신껏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소신껏 교육에 대한 뜻을 펼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입니다. 학창 시절에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학생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스스로 미래의 꿈을 갖고 미래 자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줘야 되는데, 현재의 상황은 학부모님들이 사교육 그런 쪽에 맹신하고 학교 공교육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학부모입니다. 학부모님들은 우선 자녀의 가정교육부터 제대로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아이를 맡겼으면 공교육을 신뢰하고 선생님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질 때 교육이 제대로 잘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육의 기본이고요. 그런데 현재는 교사 따로 학생 따로 학부모 따로, 교육의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현황을 분석하면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요, 공통 자료 －제가 제시한 자료－ 436쪽에 나와 있는데 현황 분석을 보면 ’21년부터 ’24년까지 마을 교사, 마을 체험처, 지역 교육 포럼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을 교사의 경우는 ’21년도에 688명에서 ’24년 현재 1313명으로 ’21년 대비 ’24년도에 약 90.8%가 증가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학생·교사 참여 현황을 보면 마을학교, 마을 체험처, 상상마을교실 그래서요, 그게 총참여 학생 수가 2021년 ’22 ’23 ’24년 7만 6363명이 참여한 것으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참여 교사 수는 2021년부터 2024년도 상반기까지 642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대한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아침에 뭐를 찾아봤냐면요, 대한민국은 광역자치단체가 현재 17개로 1개의 특별시 서울, 6개의 광역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8개의 도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1개의 특별자치도 제주 그리고 1개의 특별자치시 세종으로 17개 도와 1개의 특별시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17개 중에서 마을학교공동체를 하고 있는 것이 6개, 17개 중에서 6개의 도가 되는 것을 자료로 봤습니다. 이 자료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를 교육정책의 주요 축으로 삼는 광역 도는 경기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등 여러 지역이 있으며, 각 지역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와 마을, 지역 주민이 협력해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교육적 연계를 구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주요 광역 도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지만 실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과 한계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정치적·구조적 그리고 실천적 측면에서 발생하며 아래에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정책 및 운영 체제의 문제,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교육청은 학교 교육에 집중하고 지자체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정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책임 소재, 지금 행복교육지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약을 맺어서 운영되고 있는 거, 거기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 예산 문제,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 문제에 대한 거고요. 세 번째, 평가와 관리의 어려움, 마을교육공동체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체계가 부족합니다. 교육 효과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큰 틀이요, 주민 및 학교의 참여와 갈등, 1번 주민 참여의 한계, 마을교육공동체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극적 참여, 주민의 관심 부족, 전문성 부족. 전문성 부족은 마을 교사 부분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을 교사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하면서 제가 여러 번 제기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대 갈등, 젊은 세대와 고령화된 주민 간 교육 필요성에 대한 시각 차이, 그다음에 두 번째, 교사와 학생들의 부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사들이 본업인 수업과 행정 업무 외 추가적인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업무 과중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 학생들의 입장에서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이 기존 교육과정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학부모는 프로그램의 질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소모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자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했던 것은 마을교육공동체를 어떤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해야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간 격차, 도시와 농촌 간 격차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방자치단체별 편차, 일부 지방자치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을 펼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마을교육공동체의 질적 저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철학적 논란입니다. 학교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학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공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학교 교육과 지역 교육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역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는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 그 부분과 맥을 같이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짧게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경상남도의회에서요, 2024년 10월 15일 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폐지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 자료를 보면서, 마을교육공동체가 2025년부터 김지철 교육감님의 핵심 정책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요, 제가 제시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희홍 국장님께 질문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을 확인해 보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고요, 아시겠지만 마을교육공동체는 교육적인 패러다임이 변화돼서 시행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농 간의 교육 격차 아니면 지식이라든가 경쟁 이런 부분보다도 학생들의 직접적인 삶의 현장을 강조하는 교육적인 부분이 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교육공동체는 2015년부터 시작이 돼서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안착 단계, 그다음에 거기에도 질적이라든가 양적으로 상당히 많이 확대된 부분도 있고, 또 지역에서 지역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공동체의 역할이다 이렇게도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을과 연계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이렇게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 마을학교에 대해서 걱정을 교육지원청 때부터 계속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생각은 같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의 핵심 정책 중 하나가 마을학교 정책인데, 제가 한 가지 예를 교육지원청 할 때 들었습니다. 홍성군에서 학생의 90%가 홍성읍과 내포에 편중되어 있는데, 도대체 마을에 학생이 어디에 있다고 마을학교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시는 건지, 이제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안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유성재 위원님의 질의를 바탕으로 해서 마을학교가 유성재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소멸되어 가는 면 단위 이런 데 맞춤 정책이 되어야 되지, 충청남도의 핵심 교육정책이 되어서는 현재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 오후에 또 질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도교육청과 우리 위원회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해 볼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이거 고등학교 학업 중단은 왜 안 해요? 웃지 마시고 답변 주세요.

권선탁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권선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고등학교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이거 질문하고 또 말씀드릴게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이거 저만 한 게 아니라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도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가 왔어요, 딸랑 한 페이지. 맨 마지막에 충남 도내 고등학교 학업 중단 학생 중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해당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찾느라.

공통 자료 170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번 공통사항 170페이지. 그런데 고등학교 왜 안 하냐고 하면 왜 안 하는지 그냥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료 꼭 봐야 돼요? 안 하는데 본청에서 왜 안 하는지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이거 꼭 자료 보고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한테 준 자료는 “충남 도내 고등학교 학업 중단 학생 중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해당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거 딸랑 한 페이지 주고서 자료 찾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규정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라 안 하는 건가 생각도 했는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는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고등학교는 안 하냐고요.

고등학교를 별도로 안 한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고 계시죠, 170페이지? 이거 과장님들은 안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맨 밑의 쪽.

해당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가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지금 못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위의 사업명에 ‘의무교육단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의무교육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대상은요, 도교육청 주관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 학령기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은 민간 위탁 사업으로 하는 사업과 지자체 교육 협력 사업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자체와 교육 협력 사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고등학생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해당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도교육청 주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그러니까 도청과 협력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제외시켰습니다.

이거 자료 다시 주시고, 자, 보세요. 제가 현황을 요구드렸어요, 현황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현황이라고 쓰여 있죠. 현황이 뭡니까, 현황? 현황 자료를 요구할 때 그 현황이 뭘까요? 현재 지원해 주는 것들, 연도별로 들어가는 예산이나 연도별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나 내용들, 어떤 학생들이 하고 있나, 몇 명이 하고 있나, 하고 나서 현재 그 아이들이 학업 중단을 끊고 학업 지속을 하고 있나, 그런 자료를 주셔야지, 이거 보세요. 이거 딱 한 페이지 주고 해당 없음.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주시면, 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자료 검수는 다 누가 해요, 나중에? 우리한테 책 줄 때 이거 자료 검수는 누가 해요?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요…….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각 과별로 올라오는 자료는 각 과별로 과장님들이 검수하세요?

그럼요.

그런데 어떻게, 해당 없다고 나온 거 이렇게 주셔도 돼요? 현황 자료를 이렇게 한 장 줘도 돼요? 이게 현황 자료예요? 아니, 맨날 말로는 학교 밖 아이들 학업 중단 챙겨준다, 아이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준다, 우리 충남도교육청은 아이들 학업에 신경 많이 쓴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학업 중단 어떻게 하나. 이거 너무 하잖아요, 이거. 이게 뭐야, 이게, 한 페이지. 이게 현황이에요? 이거 과장님들 검수 안 하세요? 아니, 기본적인 현황을 알려 달라고 그러면, 초중학교 학령기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 했으면 사업 내용에 프로그램은 뭐를 운영하는지, 어떤 아이들 몇 명이 받았는지, 그 아이들 몇 명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통해서 다시 학업을 지속했는지 뭐 했는지 피드백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현황 자료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자료도 제대로 확인 못 하시고서 왜 해당 없는지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시면,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위원장님도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가 당일 날 자료 제출 요구 추가로 안 하기로 다들 했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해서 좋다고 하셨잖아요, 다들, 직원분들. 그러면 자료라도 충실하게 주셔야지. 학교 밖 애들은 안 챙겨요?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위원님께 너무 죄송하고요, 자료가 불성실한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저희들은 공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학교 안 애들 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은 지자체랑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퇴나 퇴학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했고 또 대입을 위해서 중간에 중도 탈락, 탈락이라는 표현은 안 맞지만 스스로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치르는 학생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간과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고등학생까지 발굴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겠습니다.

제가 학업 중단 자료도 요구드렸었어요. 학업 중단 자료가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초등학교·중학교는 1%, 영 점 몇 프로예요. 그런데 우리가 1%라고 해서 간과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 아이들 합치면 꽤 많기 때문에.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가면 2% 3% 들어와요. 그거는 아시죠, 다? “그거 왜 그런가요” 하고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고에 왔는데 애들이 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하다 보니 실업계 고등학교를 와서 적성도 안 맞고 하다 보니 그만뒀다. 그런데…… 아니, 좋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사회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사회니까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어. 그래도 인문계를 못 가서 실업계를 왔으면 적어도 그 안에서 애들이 해결을 보고 진학을 할 수 있는 뭐를 해 주셔야지, 그냥 2 점 몇 %, 3 점 몇 %니까 넘어갈 건 아니지 않아요? 그렇게 단순한 대답으로 그렇게 할 거는 아니잖아요? 정보고가 옛날 상고잖아요? 상고로 진학을 했어. 왔는데 나랑 적성에 안 맞아. 그런데 우리 사회는 다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서 대학을 가야 돼. 그런데 상고를 가도 대학은 갈 수 있잖아요.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여기 보세요. 그러면 학업 중단 한 거를…… 이유는 다 그거야. 아이가 정보고에 왔는데 나는 인문계로 가고 싶었는데 와서 그냥 다녀보니까 적성에 안 맞아. 그만둔 거야. 답변이 그거였거든요. 그러면 그만둔 아이들을 어떻게 챙기냐고 학교 밖 지원 사업으로 해서 물어봤더니 현황 자료가 이렇게 딸랑 하나야.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면 제가 받아들이거나 다른 학부모들이 받아들이실 때 고등학교 학업 중단 한 아이들은 아예 안 챙기는 거 아니냐, 그냥 학교 나가면 그만이다. 좀 있으면, 한 1, 2년 지나면 성인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모든 자료 제출의 불성실은 제가 교육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학업 중단을 할 때 아이들을 그냥, 본인이 나간다고 해서 막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학업 중단 숙려제 49일간의 시간을 두고 상담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학생들 중에 다수가, 저희들이 그거를 전수조사 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런 내용의 일부가 검정고시의 등급을 상향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가는 학생들이 다수 있다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 밖도 신경 써야 되는데 저희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까지 챙겨서 지자체나 사회관계 연계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사교육은 가계의 경제에 따라 바뀌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런데 공교육은 모두에게 공평할 수 있거든요.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니라고 그게 공교육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자료도 너무 불성실하고, 학업 중단 사례부터 여기까지 다 온 건데, 이렇게 해 주시면 저는 그러면 학업 중단에 대한 자료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학교 밖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보고 당일 날 현장에서 자료 제출 요구 하지 마시라고 하는 것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업무 태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충실한 자료를 못 받아서 거기에 대한 해석이 안 돼서 업무 태만인 거고, 교육청에서는 그런 자료를 제대로 안 주셔서, 그러고서 당일 날 자료 제출 요구 하지 말라고 하면서 업무 태만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거를 열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반복된 민원 자료를 요구드렸어요. 받았어요. 제가 그 자료 제출을 왜 요구했냐면 각 과별로 교육지원청별로 본청별로 반복된 민원이 있을 거란 말이죠. 물론 얼토당토않은 민원도 있을 거고 억지 민원도 있을 거고 갑질 민원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다 빼고 학부모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내는 반복되는 민원들이 뭐가 있고 어떤 게 관심 사항들이고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나를 확인하려고 봤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민원인 자료를 요구했어요. 다 봤어요. 그래서 지원청 다니면서 질문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민원인의 성함을 가리는 거는 저 이해해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탕정땡땡중, 천안땡땡초, 땡땡초 학생 배치, 서산땡땡중, 다 이렇게 해 놨어요, 땡땡중 야구부. 이거 보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서산 행감 때 함께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어디 어디 학교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개인 민원인 공공공은 이해가 됐고요, 저도 오면서 민원 담당 하는 분에게 －차로 돌아오면서－ 전화를 드렸어요. 이게 맞는 거냐 그랬더니 만약에 학교 명칭을 하게 되면 줄 타고 들어가서 그 민원인을 알게 된대요. 그래서 애초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어요, 민원이 뭔가 궁금해가지고, 알고 싶으니까. 그러면 그 민원을 우리가 줄 타고 들어가가지고 민원인을 확인해요, 제가?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 아니고 중대 민원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제 생각입니다. 민원 한 국장님 대신해서 제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기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 소견으로는 위원님께서 궁금한 특정 민원인 경우는 연락을 하셔서 직보를 받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 개인적인…….

제가 직보를 받으라고요?

예를 들어서.

땡땡 해 놓고 타고 들어가서 알 수 있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직보를 받으라고요?

아니, 궁금하시다고 하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보세요. 설립 요구에 탕정 7초는 해 놨어.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 땡땡초는 증축 결정 검토 요구.

탕정 7초 그거는 제 소견입니다만, 학교가…….

아직 만든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차라리 그러면 이것도 땡땡초로 하시지 그냥. 탕정초등학교 설립 요구, 탕정 추가 초등학교 설립 요구로 하시든가 차라리 그렇게 적어야지. 그렇죠?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 드리면 개인정보보다도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 과하게 조치를 했는데, 개인 성명을 성 하고서 이름에 땡땡 처리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학교명까지 나오면 신고자가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명에다가 땡땡땡으로 하고 학교명은 공개하는 게 맞다.

그러면 아예 성명을 가리시죠, 아예 다.

예, 그렇습니다. 땡땡땡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서 최대한 신고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 하시면 별도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셔야 돼요. 제대로 주셔야지 우리가 자료를 보고 하지. 저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내 지역은 전문가일 수 있는데 교육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자료를 잘 주셔야 저도 보고, 배우고 공부해서 우리 도 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게 제 일인데, 이렇게 주시면 제가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님, 학교 밖 청소년은 다시 정리해서 한번 주세요.

예,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 평균 수업 일수가 190일이잖아요. 그런데 171번 출장 간 교장 선생님은 왜 이렇게 출장을 자주 가시는 거예요? 내가 출장 내용을 보니까 이·통장 협의회도 가셨던데, 교장 선생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학교장의 역할은 학교 경영을 맡는 거고요, 이·통장 협의회는 지역의 조그만 학교에 발령이 나면 기관장 지역 읍면 지구에 아마…… 이·통장 협의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이장님이 오시기도, 대표 협의회장이 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170 며칠 출장 간 사연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과하다 싶습니다.

자료 이렇게 주시면……. 여기에다가 땡땡 지역 땡땡고등학교라고 안 하고 지역하고 학교 이름 다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질문드릴 때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라는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민원 사항 자료 주실 때 땡땡초라고 안 해도 되겠죠? 수업 일수가 190일인데 출장 일수가 171일에 167일,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학교에서 학교 경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경영을 하실 텐데, 지금 그 데이터에 나온 분들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병설학교는 이런 경우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아니, 병설학교 아니에요.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요. 제가 지금 자료 보고 있는데 고등학교도 많아요, 초등학교도 많고. 중고등학교가 제일 많아요. 이거 공문 보내셨죠?

그렇습니다.

뭐라고 보내셨어요?

매년 의회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라 제가 교장 회의라든지 특별한 회의 때 교장 선생님들의 출장에 대한 말을 하면서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왜 그럴까요. 저도 이번에 교육위 후반기 들어와 처음이라 지난 행감 자료도 이것저것 보고 했는데, 제가 보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다시 자료 제출 요구한 건데 또 변함이 없다는 건, 공문도 보내고 행감을 통해서 이런 지적 사항이 반복되는데도 변함이 없다, 그러면 본청에서 지원청 컨트롤도 안 되고 지원청에서 일선 학교 교장 선생님들 컨트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확대해서는 좀 어렵겠고요, 개인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노력하겠다고 말씀 주시지 마시고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왜 이렇게 190일 수업 일수에 출장 일수가 171일까지 나오는지,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행감에 반복되는 내용인데 서류로 해서 한번 주세요.

잠깐만 한 가지 더 덧붙이면요, 이거는 추측성일 수도 있습니다만, 잠깐 읍내에 면내에 기관장 협의회 갈 때도 출장을 냅니다, 외출을 낼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학교를 비우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학교의 직원분이나 교사분이 결혼식을 해요. 거기 가는 것도 출장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있던데, 내용에?

실수 같습니다.

감사관입니다.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정식 감사 요구가 있어서 감사 결과까지 보고를 다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작년에 홍성현 위원장님이 학교장별로 100회 이상 출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감사를 하도록 해서 그거를 다 완료했고요, 출장 목적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출장 불가 사항 또는 목적 불분명 여기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조치 했고, 그다음에 여비가 오지급되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환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안내 사항, 즉 교장 복무 사항과 관련해서 안내 사항은 별도로 다 배포하였습니다.

제가 그러면 1년 치 자료를 보고 있는데 직원분들 경조사도 출장이라고 해가지고 쓰신 거는 조치하셨다는 얘기예요?

동일 기관…….

아니,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어요. 처리가 대표로 가능합니다.

신한철 위원님, 대충 정리해 주시고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후에 나가야 돼가지고…….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A학교 교직원의 경조사가 있을 때는 그 기관장으로서 정식으로 출장 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 중에 타 기관, 타 학교 경조사가 있어가지고 부적정하다고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한번 주세요. 이거 이해가 안 가잖아요. 수업 일수가 190일인데 171일을 출장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제가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긴 시간을 못 있는데 짧게 5분만 질문 하나 딱 더 하고…….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하시죠.

출장 현황 관련해서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 서류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감사관님.

예, 작년 감사 결과하고 그 내용, 앞으로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행정국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학교 근무자죠? 맞죠? 그런데 제가 제보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공무직은 성 비위나 음주 운전에 관해서 불이익을 못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범죄 사실 통보를 공무원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공무직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없다 보니까 통보를 못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노동부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공무원분들, 선생님이나 행정 직원들, 음주 운전이나 성 비위 걸리면 바로 징계잖아요. 왜냐, 학교에서 일하니까. 학교에서 일하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다 더…… 뭐라고 그럴까, 강화시킨 거잖아요, 음주 운전이나 성폭행 같은 성 비위 건들. 그렇죠? 그런데 공무직은 그게 아니라고 해서 안 해. 그런데 학교에서 다 일을 해. 그런데 정규직은 음주 운전이든 성 관련해서 걸리면 다 징계를 받아. 그런데 공무직은 몰라. 이거 이렇게 계속 넘기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예, 지금 말씀의 취지 이런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공무직 채용에 대해서 법령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직무 수행 관련한 처벌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인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무직도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형평성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부분이 미비한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노동부에서 답변 온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저 충분히 아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부서 간 협조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거는 법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거고요, 이게 충남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수 있고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는 충남 광역 단체에 있는 교육청이고 저 위의 중앙정부 교육부에서 얘기했는데 협의가 없고 노동부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내놓고 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실 게 아니라…… 이거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다 같은 학교 안의 근로자인데 정규직은 음주 운전이든 성 관련해서 걸리면 징계인데, 공무직들은 음주 운전을 해도 일을 하고 있고 성 관련 일이 터져도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충남 일선 학교의 조리직 공무직분이 음주 운전 해서 걸리셨대요. 세게 맞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한테 제보가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하고 자료를 다 봤는데 단순하게 위에서 교육부에서 중앙정부랑 부서 간 협의가 안 되고 노동부에서는 해석을 그렇게 내놓고 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할 거는 아니고, 정 안 되면 우리 도에서라도 뭔가 방법을 찾아내서 우리 충남도교육청만큼이라도 방안을 마련해야지, 그냥 위에서 뭐 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거는 아닌 거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감사관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 공공기관이 동일한 사항이고요, 참고로 수사기관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하에 공무원이나 교원 같은 경우는 다 통보가 오고 있고요, 공무직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통보할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령을 개정해야만 사실을 파악하고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방안도 한번 찾아보셔야지 위에서 안 된다고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무직 중에 조리직이든 어떤 분이 성범죄 관련된 분이 계신데 통보가 안 왔어. 그런데 계속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제가 여기에서 이거를 해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꾸 손 놓고 기다릴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취지는 공감하고요, 해당 부처로 관련 법령을, 수사기관에서 통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제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개인정보를 저희가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저도 아는데 법이니까, 준비해서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법령을 개정하도록, 현실이 이러니 거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이거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정규직분들은 형평성에 안 맞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한 이유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여튼 질문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교육지원청 돌아다니는 동안 감사관님 계속 오셨는데 아무 질문도 없어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다 가셨는데 답변하셔서 다행이네요.

행정과장 안민호입니다. 추가 말씀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발언을 하실 거 같으면 위원장한테 허락을 득한 다음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행정과장 안민호입니다. 간략하게 신한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충남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인지하고 있어서요, 교육부에 관련 법령 제정을 요구 건의 했습니다. 그리고 충남경찰청에 방문해서 중앙경찰청에 신설 건의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확답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정을 위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고 끝내실 거면 굳이 답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노력하고 있는 건 저도 알아요, 자료가 와서. 그런데 노력만으로 될 일은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다.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 일으키면 당연히 징계받는 줄 다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사실도 확인해 드릴 겸 질문을 드린 거지, 과장님 의회에서 수석도 하셨으면서 왜 그러시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신한철 위원님께서 자료 부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각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충청남도교육청이 직속기관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 그리고 오늘 본청이 얼마나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살펴봤습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학교명도 개인정보 보호라고 해서 땡땡 처리 하고, 실명을 땡땡 처리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 적나라하게 기재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예산액만 8000만 원이라고 기재를 했는데 집행 내역은 전혀 없습니다. 본청 역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 교육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직속기관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본청이 얼마나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했는지 이 자료에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한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으면 내일 행감 마무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개선을 요구하려고 했었는데, 신한철 위원님께서 자료 불성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정말로 이번 행감은 자료를 가지고 행감을 하시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행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굉장히 부실한 자료였다고 제가 분명히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계신 세 국장님부터 다시 한번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아산 출신 이지윤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그리고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룡 대실초가 당초 중투 심의에서 한 번 탈락했다가 －고배를 마셨다가－ 재심의를 통과한 이후에 다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최초 심의 당시 준비했던 서류랑 재심의 당시 준비했던 서류 받을 수 있을까요, 국장님?

예,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급식 관련해가지고 자료 요구를 몇 차례 드렸었어요. 그래서 학교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보통 교사분들이 휴가를 가서 업무 공백이 발생을 하면 대체 인력, 대체 강사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본청에 영양교사를 2명 두고요.

교육 교사, 일반 교사 말씀…….

예, 영양교사.

아니, 일반 교사.

일반 교사? 영양교사 말고요?

예, 일반 교사.

일반 교사가 중등의 경우는 수업을 바꿔서 하고…… 글쎄요. 갑자기 병이 나서 아플 때요?

장기 휴가를 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장기 휴가라고 하면 거의 병휴직이나 －특휴로 결혼식을 해서 일주일 이상 신혼여행을 간다든지 그런 거 빼고는－ 병가 이렇게 할 때는 거기에 맞는 한시적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하루나 이틀에 관한 경우는 부담임이나 학교에서 시간표 조정 등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리실의 경우에 인력이 휴가를, 하루 이틀 제외하고요, 장기로 갔을 때는 대체 인력이 어떻게 지원됩니까?

장기로 갔을 때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어요. 심지어 영양교사는 아파도, 상을 당해도 영양…… 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양교사의 경우는 도교육청에 두 분을 파견해서 교육급식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조리사하고 조리실무사가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대체 전담 거점 학교를 19개교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학교들은 학교가 자체 채용 하는 경우가 많고 특이한 경우는 대체 전담 거점 학교에 조리실무사를 1명씩 더 추가 배치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제가 올해 자료 요구를 이번 행정감사에서 좀 많이 드리기는 했는데, 자료 요구를 드렸던 이유는 조리실무사분들, 조리사분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계세요, 국장님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화면 띄움) 학교 급식실 근로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고,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첫 번째 페이지인데요,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영양교사·영양사·조리실무사·조리사 5일 이상 휴가를 요하는 질병 특별 휴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휴가 일수가 있고,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료 요구를 했고, 하루짜리 병가나 휴가는 제외한 자료입니다. 우선 넘기겠습니다, 다음이요. 여기 4개의 표를 하나로 합친 건데요, 영양교사·영양사 그리고 조리실무사·조리사분들이 최근 3년 동안 각각 휴가를 2300일, 600일, 5400여 일, 2만 8000여 일을 썼어요. 인원이 많은 곳은 아무래도 휴가 일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원 일수랑 방법 보시면 －제가 비율로 따로 나눈 겁니다－ 전체 휴가 일수 중에서 교육청이 영양교사 휴가를 지원한 경우가 인건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57%, 인력 지원은 6%, 학교 자체적으로 휴가 대체 인력을 지원한 경우는 8%, 그리고 미채용 일수가 －색깔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29%입니다.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전체 휴가 일수가 699일이었는데 교육청이 지원한 경우는 27% 3% 합해서 30%입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 지원은 12%, 미채용 일수, 그러니까 지원되지 않은 휴가 비중은 전체 59%입니다. 미채용 일수는 옆의 409일 참고하시면 되고요, 조리사도 마찬가지고 조리실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영양교사랑 영양사, 제가 빨간색 포인트 칠해 놓은 부분 보시면 전체 휴가 일수가 2366일 699일, 총 3065일인데, 이 중에 미채용 일수가 각각 691일 409일로 1100일에 해당합니다. 전체 휴가 일수 중에 36%가 지원이 되지 않은 거죠. 대체 인력 없이 학교급식 현장이 지원되고 있었던 겁니다. 3년 동안 1100일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국장님. 관내 학교 조리실에 관리자, 영양교사·영양사라는 관리자가 부재한 상태로 급식실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근무 인력들은 물어볼 곳이 없는 거예요, 책임자가 3분의 1 동안 부재중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데이터를 봤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채용을 하고 있지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자체 채용 하는 경우도 많고 최근 3년 정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채용 일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거의 60% 비중으로 대체 인력 없이 운영이 됐는데 이게 감소한 수치입니까?

그러니까 영양교사가 하는 일들이 주로 식단을 짜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짜고. 미리 자기가 알아서 날짜를 짜놓고 가는 경우도 대다수래요. 저도 이지윤 위원님과 같이 궁금한 점을 여쭤보니 그렇게 자체 해결 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거를 미채용으로 보면 미채용 일수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급식지원센터에 영양교사가 두 분밖에 안 계신데 향후에는 더 확대해서 미채용 일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양교사도 문제지만 영양사분들의 휴가 대체 인력이 60% 정도 공백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국장이 말씀하신 거는 영양교사고요, 엄연히 다르잖아요.

지금 영양교사와 영양사를 합쳐서 저희들은 식단 짜는 거로 보고, 그다음에 조리사는 면허증이 있는 분들, 면허증이 없는 조리실무원 이분들을 합쳐서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체 전담 거점 학교를 운영하는 겁니다.

대체 전담 거점 학교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책임자가 부재한다는 거는 조리실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의미할 수 있고요, 이것은 결국에는 학생들의 급식 안전 문제랑도 연결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분명히 경각심을 가지고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숫자만 봐도 지금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영양교사든 영양사든 조리사든 조리실무사든 아파도 대체 인력이 없어서 휴가를 갈 수가 없다는 말이 현장에서는 쏟아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렇다는 점에서 교육청이 관심을 갖고 －비중이 최근에는 줄었다고는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대체 인력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리 인력난으로 허덕이는 급식실 방치를 너무 오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년 치 수치가 누적된 거니까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교육청이 대체 인력을 구할 때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국장님, 내년에 식품위생법 개정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몰랐습니다.

혹시 담당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그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못 들으셨습니까?

혹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식품위생법, 올해 초에 국회에서 통과한 내용에 있습니다, 영양사·조리사 관련해서. 모르십니까?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되게 큰 건이었는데, 곧 시행이거든요? 이거 모르신다는 거 자체가 학교 급식실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없으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식품위생법 개정이 내년 2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초에 국회 통과했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대규모 집단 급식소 조리사·영양사가 겸직이 불가능해집니다. 아까 국장님이 하나로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영양사나 조리사가 자격증이 있는데, 지금은 자격증이 한 분만 있으면 겸직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2월부터 이게 시행되면 겸직을 할 수 없고 각각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인력이 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관리 인력으로 생각되는 분 한 분만 계시면 되기 때문에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해 두고 떠나면 된다 이렇게 됐지만, 내년 2월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고 나면 조리사 자격증이나 해당 자격증이 없이 급식실을 운영하게 되면 사실상 관리자가 부재한 걸로 인정하게 됩니다. 국장님, 이 내용을 혹시 처음 들으시나요, 알고 계셨나요?

조리사하고 영양사 겸직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저는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역할 그다음에 조리사와 조리실무사의 역할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영양사·조리사도 현재로서는 같이 운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예 원천적으로 법적으로…….

막는 법이 이번에 통과됐다 이거죠?

예, 올해 초에 통과됐고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결국에는 겸직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면 각각의 인력을 또 구해야 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육청도 모르셨다는 거에 적잖은 충격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단순히 대체 인력을 구해야 된다가 아니라 시행령에 맞춰서 자격증을 갖춘 대체 인력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요, 두 번째로 학교급식 납품 사고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요, 국장님, 올해 국감에서도 학교급식 부정당업자 관련 내용이 이슈였는데 혹시 알고 계신 내용 있으십니까?

뉴스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올해 국감에서도 학교급식 위반 업체 관리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 학교급식 납품 사고가 있었음에도 해당 업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없이 솜방망이 처벌로 이뤄지고 있다, 여전히 사고 업체는 납품을 계속 하기도 하고, 보상이나 학교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없이 운영을 하는 업체가 많다는 얘기였는데요, 다시 앞으로 가 주세요. 사실 충남도 심각합니다. 글자가 작아서 자료가 안 보이기는 하는데, 최근 3년간 제가 학교급식 납품 사고별 현황을 요청드렸었어요. 아산에서 1건, 논산에서 1건 그리고 또 아산에서 작년에 1건 이렇게 해서 총 3건이 올라왔는데, 국장님, 이거는 진행 사항이…….

수사 중이고…….

수사 중이라 교육청에서 할 수 없다는…….

예, 재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학교에서 급식 식재료가 나오면,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14개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금산만 센터가 없고 13곳에서 급식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나 학교에서는 급식 검수를 하거든요, 재료가 들어오면. 그런데 저희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건 신선도 이런 정도지 원산지까지는 어렵고, 이번에 이런 사고가 난 거 언론 보도가 나온 이유도 육안이 아니라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불시 점검을 할 때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발된 거고, 그 사안이 터지고 나서 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에서 공문도 발송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요구하고, 그리고 식재료 납품업체·공급업체 모두 관계자 연수도 마친 상황이고, 또 13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도청과 함께 합동 점검도 마친 상태입니다.

사실 자료 요구 하면서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기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학교에서 계약 당사자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할 경우 식품비 보조금 지원 등 식재료 공급에 차질 발생, 무슨 의미입니까, 국장님?

지금 저도 처음 듣는데요, 뭐라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유통업체지 원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유통업체죠.

중간에서 유통하는 업체인데 그곳을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를 하면 식재료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 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몇 페이지인가 제가 내용을 지금 찾지를 못해가지고요.

페이지는 아니고요,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 한 내용입니다. 이거 쓰신 분도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쓰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학교에서 급식센터에서 지원받고 있는 납품 식재료를 직접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제 질의 때 확인해서 말씀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급식지원센터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점 유통센터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고 직영과 위탁이 있습니다.

어쨌든 유통 과정을 거치는 센터인데 여기서 납품 사고가 발생했으면 사실 원업체를 제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수사 당국도 그렇고 교육청에서 문책을 하려면 학교에 잘못 납품한 원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해야 되는 게 맞죠.

그 원업체를 받아들인…… 그러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그런 걸 다 거름 장치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다 점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품질 불시 점검에 됐으므로 거기가 해당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건 살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따 질의 때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 질의 때 마쳤어야 되는데…… 답변 준비가 되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양사·영양교사·조리사·조리실무사 휴가 등 공백 시에 대체 인력 수급 계획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각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이 행감하는 것들을 다 보고받으셨을 테고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것 같기에 간단간단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야장천 말씀드렸던 건데요, 학교 앞 30ｍ 금연 구역, 지금 각 학교별로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디는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데 있고 어디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데 있고 어디는 학교에서 해야 되는 데 있고,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고요,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지역 교육청에 보내주면 지역 교육청에서 학교에 배분해서 금연 구역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된 데들도 많던데요?

제가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지난번 8월 30일, 아시잖아요. 그때 개정한 뒤로 시군마다 학교에 다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결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시안을 만들 때 지자체하고 협의하셔서 지자체에서 만들어주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학교에 배분되도록 해 주십시오. 다 달라요.

양식이 다릅니까?

다 달라요. 내용도 금연 포함 도박·마약 관련된 것까지 다 삽입해서 애들한테 혹은 근처에서 흡연을 하시는 어른들한테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잘 보이는 곳에 잘 비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교육국장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단점 간단하게.

아시다시피 맞춤형 교육으로 개인학습을 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디지털기기에 노출되는 시간적 허용이 너무 길어진다,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는 산만함 또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는데, 교육부가 내년도 3월에 시작하겠다고 해서 교육감님께서도 그러면 올해…… 11월 29일이나 돼야 디지털 교과서의 모습을 볼 수 있고, 12월에 선정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올해 초 3·4, 내년에 중 1, 고 1에 적용하는 거 봐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면 대상 학년을 확대해 나가는 게 어떻겠냐…….

예상하는 문제점이 12월에 선정하실 때든 언제든 나온다고 하면 보완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사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면, 이거 국장님들께 질문을 드려도 됩니까? 예산 그리고 태안·논산, ’24년 9월 1일부로 교육장님·교육과장님·행정과장님이 다 일괄적으로 바뀌셨단 말이죠. 이런 분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고, 그분들이 그렇게 동시에 일괄적으로 인사 이동이 있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관련돼서 아시는 분 계셔요, 혹시?

제가 해당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의 경우는 정기 인사가 1월 1일하고 7월 1일 자이고요, 그다음에 전문직이나 교원 인사는 3월 1일 자하고 9월 1일 자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이나 기관장들은…… 특히 교육청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중등과 초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초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하고 중등이 교육청과 과장을 맞바꿔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하고 해도 교육감님이 마음 잡숫고 하시면 되지만, 대체로 그거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여 년간 교육장님의 임기가 거의 1년 반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등교육장님이 가시면 초등과장님이 함께, 물론 체육인성과가 있는 －체육·인성 담당하는 과장이 있는－ 시군 교육청도 있습니다만, 그거를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인수인계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곳곳에서 그런 말씀을 주셨고, 향후에는 저희 교육청에서도 상당 부분 신경 써서 인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께서 나서가지고 인사하는 데 있어서, 물론 개입이라는 게 아니라 역할을 나눠주는, 배분하는 차원에서 이게 과연 옳은 건가를 봐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어떻게 수장들을 한 번에 다 바꾸지,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제가 따로 준비하는 게 있기는 한데 그거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어떤 대안은 지금 당장 없겠지만,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앞으로 이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 공동숙소 관련돼서 숙소를 내년부터 ’26년까지 확보해야 되는 데가 천안하고 아산, 또 있습니까?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내년도에 천안하고요, 아산 그다음에 홍성도 중기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천안·아산 행감 하는 거 보셨죠?

예.

거기에서 내용 나온 게 뭔지 다 아시죠?

예.

가이드를 구체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지금 시작하자마자 삐걱삐걱 대고 있는데 다방면으로 소통하셔가지고 어떤 가이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보면 신입 직원분들 그리고 멀리 있으신 분도 포함되지만, 거기에 행정직도 있고 교원도 있지만, 또 하나, 오래 근무하신 분들 영역도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이해되시죠?

예, 우선 직원 숙소 운영 관련해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쭉 내역을 살펴보니까 2019년도에 표준안을 마련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2년 8월 자로 숙소 관련 조례를 개정했어요. 예를 들어 천안·아산이라든가 공주·논산 지역까지 숙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천안·아산에 숙소를 마련했는데, 다만 거기 배정함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나름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 사업뿐만 아니라요, 많은 사업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도교육청이 ‘하자’라고 하고 각 지원청도 ‘하자’라고 해서 받아요. 받고 또 교육청은 각 학교에다가 전달 전달 전달 하는 느낌이에요, 모든 사업들이, 이거 포함해서. 전달 전달 전달만 하지 마시고 전달하고 잘 되었는지 확인까지 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숙소 운영에 관한 TF팀을 마련해서 이미 운영 중에 있고요,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 주신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기준안을 만들어서 잘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 이후 오늘과 내일 계속 질문드릴 게 뭐냐면 교권에 관련돼서 계속 질문드릴 겁니다, 교권. 자,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교권 회복을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했던 사업이 뭐 있습니까, 혹시?

많이 있습니다.

말씀 좀 해 보세요.

아시다시피 계기가 된 작년도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육감님께서 9월에 전수조사도 지시하셨고요, 그 결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까지도 아동학대 등 교권 침해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는 게 안타깝고요. 그 당시에 그거를 계기로 우리 교육청에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교권 보호 대표전화도 1588-9331로 신설했고요,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원의 생활지도 여부를 파악해서 그게 옳다고 여기면 그분들을 위해서 교육감 의견서도 제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침해를 받았다든지 이럴 경우에 심리 상담이나 치유 지원, 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 긴급하게 학교민원대응팀하고 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팀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전화기도 유치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해서 자동 녹음 장치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47개 심리상담센터하고 25군데 의원 연계로 치료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예방책에 비해서 줄어드는 추세보다 해가 갈수록 조금 느는 추세, 그러나 거기에 해당되는 사안들을 일일이 살펴보면요, 2020에서 ’23년 최근 현황 조사 결과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아동학대 신고 같은 경우도 72건 중에 44건은 ‘혐의 없음’으로 판명이 됐어요.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특이 민원은 242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보면 한 분이 －보호자가 됐든 학부모가 됐든－ 집중적으로 하는 민원, 그런 특이 민원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 진행 중인 사안도 한 48건이나 남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은 대략 다 이해는 됩니다만, 그 얘기는 뭐냐면 이후 조치예요, 이후 조치.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교권을 침해받았을 때 해 주는 조치예요.

아니, 전화기라든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나머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 뭐예요?

예를 들면 그런 번호 같은 것도 일종의 보장을 위한 것이고요, 녹음 장치 같은 것도, 아무래도 학부모들이 마구 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녹음 자료가 녹음되고 있다라는 신호를 듣고는 조금 험악한 말도 절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교사 혼자 대응해서, 특히 초등학교의 담임 선생님 혼자 받는 민원 때문에,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만들었던 것도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교권이 침해된 뒤의 사후 조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교권을 침해받았으니까 －전화번호－ 전화해가지고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교권을 침해받았으니까…….

그런데…….

잠깐만요. 그렇잖아요. 교권을 침해받았으니까 전화번호 해서 신고하는 거고, 받았으니까 변호사도 동행하는 거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교권 회복을 위해서 뭐를 했느냐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해서 힘을 실어줬느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이런 사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만들었느냐, 저는 이런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어서 이따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께서 금연 구역 등 학교 근처의 표지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용국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현장을 다 확인하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후에 학교 전체를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AI 전자 교과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AI 전자 교과서가 처음으로 출시되는 거잖아요, 그럴 예정이고. 그런데 전의 검인정 교과서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별로 교과서를 선정해서 사용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것이 전자 교과서는 처음으로 종이 교과서에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자 교과서가 출시되면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도교육청 본청의 관련 부서에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일선 학교의 담당자들과 논의하는 자리도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별로 전자 교과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교육청에서도 전자 교과서에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과장님들,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간단하게 가벼운 거, 지금까지는 굉장히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아주 가볍게 궁금한 점 몇 가지만 가지고 －두 꼭지만 가지고－ 행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당초 ’25년부터 유보통합 기관을 출범시키려고 했었는데 1년을 유예해서 ’26년 시행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영유아보육법 통합과 관련된 각종 법안 개정이 있어서 시행을 하려면 법안에 “1년 6개월 후에 시행을 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27년도에 시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연말까지 세부 지침이나 세항·목이 발표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본 위원은 예측되는 사항 가지고 교육국장님과 함께 미리 충남형 안착을 위한 유보통합 기관 통합을 위한 질문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시범 운영 중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죠?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가칭 영유아 시범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실무 협의체 협의회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 유보통합 연구모임을 존경하는 신한철 위원님께서 대표 위원을 하고 계시고, 또 본 위원이 대표인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 다방면에서 유보통합에 관한 준비와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협의회나 유보통합 연구모임 또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중요한 문제점을 무엇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여전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다 문제점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김민전 의원이 발의한 거에 의거하면 2027년 1월이나 가야 유보통합이 전면 도입 될까 하는 예측을 불어넣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그때는 그렇게 되더라도 저희들이 올 연말에 법을 개정하기로 했으므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그거를 위해서 9월 1일 자 조직 개편 때 유보 2팀을 예산이 내려올 때 준비하려고 조직을 했고, 그다음에 영유아 시범 학교에서는 다음을 위해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든지 일대일, 영유아 대 교사 비율을 높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고요, 또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이 일을 다 해 내려면 인력 지원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 지난 9월인가요, 8월 말에 42명의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올려놓은 상태고요, 내년에 가도 그 인원이 올지 안 올지 불투명합니다. 오는 대로 하고, 또 지역 교육청에서도 그런 인원이 있어야 －인력이 있어야－ 그 일을 해낼 수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인력을 계속 지원 요청 할 예정입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계신데 인력 문제가 나왔으니까 인력 증원이 되면 예산이 또 증액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전국 226개 지자체 시군 구청의 보육 담당 공무원이 총 149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6명이 보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유아교육공무원은 총 353명으로 통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교사가 유아 교육 교사보다 5배나 많은 꼴이 되는데, 유보통합이 되면 1494명, 기초 시군구에 있는 보육 담당 인원이 6명이거든요. 그런데 17개 교육청에서는 353명이고, 그러면 부족된 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계획은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도 받을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움직이는 발자국은 없어요. 그러나 법률이 통과되고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예하로 지침이 내려오는 순간 저희들이 뒤처지지 않고 빠르게 보폭을 같이해서 이상 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보육 사업 예산 또 인력 이것을 교육청으로 이관받아야 되는데, 재원 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세부 지침 사항이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재원 확보를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 있으면 고명한 의견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없고요, 시군마다 실무 지원단을 가지고 협의체를 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풀고 있고요, 그게 협의는 되나 실질적인 큰 줄기가 되는 지침이 내려와야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만 거듭 드립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5년도 보육 예산은 충남도청에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달인가요, 보육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됐잖아요. 그러면 기관이 교육청으로 넘어왔는데 예산 편성은 도청에서 하고, 집행도 도청을 비롯한 일선 시군구 기초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교육청이나 시군 지원청에서는 어떻게 업무 협약을 맺고 어떤 식으로 협조 체제를 갖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교육청까지는 아직 안 내려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만 이관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관만 교육부로 이관이 됐는데,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부로 이관됐습니다.

예산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아주 이게 묘하게 된 거 아니에요. 업무도 다 교육부로 이관됐으면 예산도 수반돼야 되는데, 예산은 오지 않고…….

인력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세부 사항은 정해지지 않고 기관만 교육부로 옮겨온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데, 이 사항을 가지고 유보통합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재원 확보하고 인력 이관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예측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세부 사항에 담을 것인지 예측하는 사항이 있다면 얘기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투명하고요, 그러나 15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에 관해 실질적인 협의를 위해서 행·재정 업무 이관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 거듭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하여간 교육부에서 연말에 법률 통과라든지 그 이후에 지침들이 내려오는 순간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습니다.

세부 지침이나 기타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유보통합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문제 제기를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 요구 자료 공통사항 10페이지에 있는 건데, 다문화 학생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다문화 학생 수가 ’23년도 1만 4015명에서 ’24년도에 1만 4962명으로 947명이 늘어났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4년 한국어 학급은 25개에서 2510명만이 수업을 받고 있고, ’23년도는 2074명에서 2024년에는 2510명이고 436명이 증가됐는데, 전담 강사는 2020년 대비 1명, ’23년 대비 3명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많이 늘어났는데 전담 강사 수는 3명 정도만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다문화 학생 아이들이 한국어 학급에서 제대로 된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학생 수가 436명이나 증가했는데 강사는 3명 늘어났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보셨고요, 가장 문제는 중도 입국 학생이 늘어나면서 한국어를 잘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밀집 학교에, 예를 들면 둔포초를 비롯한 밀집 학교 관리자와 담당 선생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에는 그렇게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25학교에 있는 한국어 학급 수하고 대학교에 맡긴 학급 수하고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학급 수까지 58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남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국정감사 때 저도 알게 된 건데요, 타 시도에 비해서 4위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특별히, 다문화글로벌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소위 말하는 한국 랭귀지 스쿨처럼 주로 －다른 프로그램을 줄이고－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학급을 확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강사 부분의 문제도 저희들이 적극 채용하고 또 외국의 대학에서 와 있는 학생들을 활용한다든지 －대학생 멘토링처럼－ 그리고 15개 시군에 있는 다문화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어도 하고 이중언어를 할 수 있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발굴하고 적극 활용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2024년 기준으로 학생 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강사 수가 81명으로 인력 증가가 미미하다. 전담 강사 배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밀집 학교 우선, 한국어 학급 우선.

그러면 몇 명에 강사 한 명을 둘 것이냐,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우려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집중 고민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들을 조금씩 좁혀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년도의 다문화 학생 비율이 5.9%로 나와 있는데, 한국어 학급은 ’23년도 25개교에 2510명만이 수업을 받고 있는데, 이는 전체 다문화 학생의 17%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원수 대비해 보면. 그러면 나머지 83%는 한국어 학급을 다니지 않는 거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어 학급은 한 번 들어가면 계속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또는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운영되지 않고요, 4학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2년 단위로 교체가 되고 현재 시스템은 4학기를 마치면 재입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아도 둔포초라든지 기타 학교의 4학기를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요, 다시 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어 학급을 아까 제가 58학급이라고 했거든요. 그거를 더 확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한 한국어를 말할 수 있고 읽고 들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기초를 닦는 데 애를 쓰려고 합니다.

한글을 모르고 한국어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니 공부 시간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딴짓하고. 그러면 결국 이것이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연결되는 건데. 그래서 전담 강사가 많이 필요하다, 그 점을 유념해서 전담 강사 배치 기준을, 배치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제 출신인 아산의 둔포나 신창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 되는 학교도 있고 70% 이상 되는 학교도 있는데, 이런 데에 우리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학교의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23년도에는 3167명이고 ’24년도에는 3509명으로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초등학교야 의무교육이니까 학군 배정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고등학교는 개인의 인권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학교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학교는 아니고 주소지 인근,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인근에. 그래서 하다 보면 둔포초나 신창초처럼 학생이 50% 이상 되는 중학교도 생깁니다. 이럴 경우에는 조정을 거쳐서 50% 미만으로 맞춰 줘야 다문화 학생과 한국인 학생 비율이 맞아서 이 아이들이 한글을 깨우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민해 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다문화 학생 수, 1만 5000여 명에 해당하는 학생 수 안에는, 이주자 배경이죠. 이주자 배경 학생은 중도 입국 플러스 국내 출생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출생한 아이들은 우리말 한글을 한국어 학급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한국어 학급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거는 중도에 들어와서 전혀 말을 못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그렇고 각급 학급별 다문화 학생 비율을 쏠림 현상이 있지 않게끔 50% 이하로 배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는 저희도 똑같은 마음인데요, 위원님들 현장 방문, 둔포초 다녀오셨잖아요. 그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아시게 됐고 최근에는,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모르겠지만, 그런 몰림 장소들이 집값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난번에 밀집 학교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온양에 있는 모 초등학교의 중심지는 최근 2, 3년 추이를 보니까 오히려 줄어들어요, 중도 입국 학생이.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주변의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이분들이 다른 곳으로 －둔포나－ 이전을 하다 보니까 몰리는 쪽에 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둔포초 89%, 거의 90%에 육박하는 아이들 학교를 강제 배치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역부족이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쪽보다 중도 입국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한국어를 빨리 익히게 해서 함께 어울려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쪽이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의무교육에서 아이들 입학하는 거를, 부모가 주소지 옮겨서 가는 거를 강제 배치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제 배치 하기는 어렵지만 부모하고 같이 다문화 학생들이 밀집된 학교로만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이해시켜야 되고, 지난번 행감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나머지 거기에 있는 우리 한국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기현상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 어쨌거나 저도 고민스럽고, 제 지역에 이런 학교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 해결 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장학사님들이나 교육부에, 저희 힘만으로 안 되니까 이주 배경 비율 그런 거 관계해서 －안산도 가 보셨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행재정적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자꾸 교육부에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 도내 다문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특히 아산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문화 학생 지원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교육지원청만 가지고도 안 되고. 그래서 일선 시군 기초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다문화 학생 지원을 위한 시책을, 교육정책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특히나 유보통합이 되면 다문화 학생들이 전부 우리 교육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로드맵을 잘 편성해서 다문화 교육 업무가 더욱더, 일선 시군에서 잘하고 있는 다문화 교육정책을 그대로 인수인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계획을 연구해서 마련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께서 유보통합과 다문화 학생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참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유보통합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교육국장님께서도 교육부의 방침이나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 위원회와 즉각즉각 소통하면서 함께 대안을 만들어 보는 현장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문화 학생 교육 같은 경우는 제가 2010년도에 기초에 있을 때 이주 여성들, 그 어머니들이죠. 어머니들의 한글 교육이라든지 국어 교육 이런 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 자녀들,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학생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도 힘든데 거기에 중도 입국 하는 학생들까지 있어서 과연…… 이주 여성에서 태어난 다문화 학생과 중도 입국 하는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이, 어쨌든 학교 교육은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살아야 될 또 한국에서 인재가 돼야 될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과 중도 입국 해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나가야 될 학생들의 교육이 과연 한 현장에서 같은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될까, 물론 학생의 인권이라든지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같이 해야 되겠지만 특별하게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도 구분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육의 틀에서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김응규 위원님께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는 마치셨고요, 보충 질의 할 시간입니다. 한 꼭지씩 한 꼭지씩 시간 절약해 가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 질의 먼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권 회복 관련돼서 질의 잠시 멈추고요, 이거 하나 조금 답답했던 거 말씀드릴게요. 엊그저께 천안·아산 행감 때 천안교육장님께 고교무상교육 관련돼서 TV 토론회에 나가셔가지고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입장은 그러셨어요. 기재부에서 세입예산 편성 추계를 잘못해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 설명도 해 주셨는데, 결론은 그게 옳았는지 않았는지 반성한다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남교육청에서 고교무상교육 관련되어가지고 알았던 게 언제예요? 기재부에서 예산 없다, 내년부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언제예요? 예산과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기획국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예산과장 남도현입니다. 지난 6월경부터 15조 정도 세수가 결함될 것이다라고 했었고요, 그 이후에 중간 7월 그때 법인세 중간 정산 한 이후에 결과를 보고 나서 9월에…….

과장님 말씀 이해가 돼요. 그런데 특례법이 이번 년까지 종료되잖아요. 기재부에서 예산 확보 해서 내려준다고 한들 내려줄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계속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교육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결론을 아직 내지 못했고요, 현재 법안도 －무상교육 교부금 관련해서는－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어요. 그리고 담배소비세분은 국무회의 통과하고 교육위에 계류 중인데, 연말까지 조금 더 진척이 되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거든요.

단순하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교육청과 교육부와 정부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어디서 새어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정당에서 현수막 걸어가지고 지역에다가 다, ‘고교무상교육 폐지네 어쩌네’ 이런 현수막이 왜 지역에 걸리냐는 얘기예요. 그런 게 걸리기 시작했으면 도교육청에서 이거 고교무상교육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예산 안 주더라도 우리가 합니다. 하던 걸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고교무상교육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입장 표현을 못 하냐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정부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무상교육은 이미 했던 상황이잖아요.

했던 상황이고 지속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모 정당에서 이거 안 된다고 현수막 걸고, 또 모 정당에서는 해결한다고 현수막 걸고……. 이게 정당에서 오고 갈 얘기예요, 지금? 왜 그러냐, 교육청에서 입장 표명을 안 해 줘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무슨 정당하고 관련된 얘기예요. 다음부터 혹시라도 이런 일이, 사례가 생기면 정확하게 입장을 딱 말씀해 주시면 돼요.

하여튼 정부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 표명 하기는 조금 곤란하지만 그래도…….

하기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하여튼 학생들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안 한다고 현수막 걸어가지고 부모님들이 ‘고교무상교육 안 하는 거야, 돈 내야 하는 거야’ 이런 생각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맥없이 현수막만 보신 분들, 내용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런데 어디는 한다고 그러고 또 어디는 안 한다 그러고.

그거는 법안 상정해 놓고 홍보를 하는 일종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하여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나중에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예산 확보가 점점 어려워질 텐데 입장 표명을 해 주셔라, 하던 사업은 해야 되는 거고 정당에서 낄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신경희 국장님하고 말씀 나누다가 말았는데요.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저는 교권 회복 하기 위해서는 교권이 무너진 이후의 대책 마련보다는 무너지기 전에 대응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동안 그래오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많이 무너졌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사후약방문처럼 그런 것만 하는 거냐고 했는데,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억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렸던, 사전에 라포르가 형성이 돼야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제 동행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학부모들과의 교육 공동체의 상호 존중 문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교권 보호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을 제가 나름 고민해 봤는데 세 가지로 추려 봐요 첫 번째는 소통이고, 두 번째는 연수·교육, 세 번째는 법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소통에 관련돼서 뭘 하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 또 교육활동 홍보, 보호 주간도 운영하고, 인성교육과 마찬가지로 언론하고 연계한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교권 침해는 받지 않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심리적 소진을 당한 －힘이 드는－ 선생님들을 위한 일상 회복 등을 위해서 －건강하지 못하면 아이들과의 관계도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그런 연수들도 계획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연수는 뭐가 있어요? 연수는 뭐 하셨어요?

학부모 연수가 있고요, 교육활동 보호 주간을 운영해서 그 주에 집중적으로 하고, 학부모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학기마다 학부모 공개 수업 주간이 있습니다. 그때 주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쭉쭉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이 있고, 심리 소진 하는 거는 연 10여 차례 정서 회복을 위한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장에서 즉시 하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교권 보호가 뭐냐면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 말도 안 듣고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학습 환경을 엉망시키고 이런 아이들 때문에 교권 보호가 나오는 거잖아요. 다른 일반적인 애들은 선생님과 다 소통 잘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학부모들과 그런 학생들과의 소통을 얘기한 거고, 그런 학생들의 사례들이 있잖아요, 위험들이. 애들 하는 게, 요즘 뭐 이것저것 많이 나와서 그렇지만, 그래도 애들이 하는 행위들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라든가 연수 이런 게 있느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 나름 그런 연수를 하는데, 교권, 아이들과의 소통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사례는 이렇게 대하라는 그런 연수는 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생활지도 차원의 연수지 이런 사례가 있을 때 교사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그 정도는 아니고…….

책상 위에 올라가서 막 소리 지르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안타깝죠.

그런 애들 매뉴얼 정하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 어떡할 거예요, 그런 애들. 법에 위배되지 않고 그런 애들을 다독거릴 수 있고, 그런 애들이 다른 학생들한테 피해 안 주게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 그런 연수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다 뜬구름 잡는 광범위한 연수 말고요. 그런 몇몇 학생들 때문에 교권이 추락되고 학습 방해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그것조차 통하지 않는 －한 분이 26건씩 민원을 올리는－ 학부모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마지막에 말씀드린 법으로 해야 되는 거고,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그런 연장선상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PD수첩에 나온 전북 사례를 보면 교사가 아무리 노력하고 다정하게 교사로서의 역할을 다해도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지치는 선생님들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부각된 교권 침해 일들이, 아까도 제가 최근 3년 데이터를 몇 건 몇 건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현장에서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로 부각돼서 몇몇이 흐리는 부분을…… 교사가 심리적으로 아파 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통하지 않는 학부모도 나타나고, 그래서 아이들 교육하는 데 저희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노력하시겠죠. 노력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여러 가지 해 보는데,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냥 책상에 올라가서 떠드는 애 어떻게 할 거냐니까요?

잘 달래서 내려와야죠. 그 아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요.

그 아이를 때리면 아동학대가 되고요, 소리를 질러도 걔들을 제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제가 때려라, 체벌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인 교대라든지 사대에서부터 아이들 생활지도를 확대하고 나올 때부터 그런 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그리고 저희들이 저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생활지도 차원의 연수를 계속하고 있고, 매년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일들을 다 책임지기에는 정말 무리수가 있고요, 사회가 함께 변하지 않는 한 학교가 감당해 내기 너무 어렵고, 인성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3 ’24 ’25년 많은 사업들을 하시겠지만, 더 하면 더 하죠, 줄어들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자잘한……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권 침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40몇 건 중에 몇 건이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정이 됐는데도 학부모나 교육 공동체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는 정말 역부족이라는 거죠. 저희가 교원을 지도하고 매뉴얼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모습에서 학교만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다. 그래서 인성교육도 마찬가지고 어느 순간 10여 년…… 제가 볼 때는 15년 20년에 많이 무너졌는데요, 근본이 없고 자꾸 흔들리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이 사회, 이런 구조가 변경되지 않고는 저희가 노력한다고 해도 그 부분에서 절대 다 수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는 학교대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그런 거를 방만시하고 무시하고 도외시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들은 모두가 함께, ‘너희들 교육청에서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막되 어린 시선과 말보다는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이 공감해서 사회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 중인데, 저는 교육청에다가 원하는 게 뭐냐면 그 사례 하나하나를 짚어가지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걸 만들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교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향후에라도 심한 경우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대응 방법을 안내해서 선생님들이 보호받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더 하셔도 됩니다.

몇 마디 하면 10분이고…….

더 하셔요.

이어서 이따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더 하셔요’ ‘안 하셔요’는 제가 결정할 문제지 교육국장님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권 보호, 교권 회복, 정말로 심각한 시대의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왈가불가했을 때 제가 어떤 자료에서 국가인권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을 봤거든요. ‘수업 시간에 교실에 학생들이 휴대폰을 갖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 이렇게 국가인권위원장께서 어떤 자료에서 글 쓴 거를 봤는데, 지금 그게 바뀌었죠?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바뀐 거는 아니지만 선진국 사례도 있고 －유럽 쪽－ 저희들도 최근에 하나 그렇게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폰 휴대를 금지하는 것이 학생들의 인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사례가 바뀐 거죠? 그렇지만 아직도 일부 시민단체나 학부모들은 인권 침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도교육청 입장을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휴대폰 휴대를 금지하게 각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 시달했습니까, 아니면 학교 자율적으로 학교의 교칙에 정해서 해라 이렇게 한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학교에는 학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인권 침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수업 중 휴대는 자율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이용국 위원님께서 교권 침해, 교권 회복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가지고…… 충청남도의 모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교단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교단에서 많이 있습니까. 수업 시간 휴대폰 휴대가 교권 침해의 한 소지가 된다고 보면 그렇게 미온적 입장이 아니라 당연히 학생들을 위해서, 교권을 위해서라도 도교육청 입장을 분명히 해서 각 교육지원청에 지침을 전부 시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학부모 연수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1년에 한두 번 하는 연수·교육에 늘상 한 줄 들어가고 한마디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실무적으로 교육을 해 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때는 이렇게 교권을 방어하고 교권 회복을 위해서 하고, 실무적인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오늘 지나가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또 개선되는 게 없을 것이다 이런 예측은 하고 있지만,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측하지 마시고요, 저희를 믿어 주십시오.

아니, 10년 20년 동안에 바뀌지 않은 것이…… 12대 후반기 교육위원들이 질의하면 다 “이상 없다, 비교적 괜찮다”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그런데 어제도 이지윤 위원님께서 어떤 사례를 가지고 질의를 하시니까 “비교적, 대체적으로 교육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료를 가지고 “뭘 잘하고 계십니까”, 자료에 의해서 “완전히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실정이 현재 충남 교육의 실정이라는 거를 교육국장님께서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직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인성교육 관련해서 계속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천안·아산·당진은 과가 3개 있는데 체육인성과가 있더라고 요. 직제 이름은 누가 지은 거예요?

그때가 교육부 이주호 차관 때인가, 하여튼 조직이 개편되면서 지침상에 의거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참 잘 지어놓으셨는데 충남교육청 본청은 민주시민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엇박자가 났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본 위원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성교육은 법 가지고 하고 민주시민교육은 일개의 계획서 가지고 하는데, 계획서에 민주시민과장 직위가 있고 인성 관련 직위는 하나도 없어요. 팀도 없잖아요, 지금, 그 밑에.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어떤 단어가 도드라지게 나온다고 인성이 다 잘되는 건 아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소홀히 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조직 개편이 한 번 끝나면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서 교체하는 쪽으로 검토해 달라는 건의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윤리 과목 단위 이수 시간 보니까 주 1시간씩이죠?

교육과정의 시수는 저희들이 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아까 오전에도 뭉뚱그려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인성교육은 기본적으로 모든 교과에서 해야지 윤리나 도덕 시간에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더 강화할 수는 있지만 모든 교과에서 기본적으로, 또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은 인성교육 전제하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립학교나 희소 교과 선생님들이 퇴직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정원하고 학령인구 감소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정이 개편되고 또 위에다 그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참 잘해 주셨어요. 모든 과목에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어째 여기 큰 틀에는 그 중요한 인성이 안 들어갔느냐 그거예요. 여기에 안 들어갔다는 건 의지가 없는 거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족하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사람의 인성과 품성을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로…….

국장님, 오전에 답변을 앞으로 내년부터 잘 해 주신다니까 저도 기대 걸고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또 하나는 인성 수준 설문 한번 하셨죠?

인성 수준?

예, 설문.

위원장님, 이거는 관련 부서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초중고 학생 1만 1546명, 초중고 학부모 9713명, 유초중 교사 2360명을 대상으로 2022년 3월에서 11월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한 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인성진흥법에 나와 있는 8개 항목 있잖아요. 예절·효행·존중·배려·정직·책임·소통·협동 중에서 다른 부분들은 5점 만점에 4점 이상으로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 아주 조금 약한 부분이 뭐냐, 소통 부분에서 3.61 3.76 3.91 해서 이 부분만 좀 약해요,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뒷 장에 분석을 해 놓은 걸 보니까 인성교육의 담당자가 교사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어요. 인성교육 주체가 선생님이라고 아주 월등하게 막대그래프가 탁 나왔어요. 그런데 교사·학부모의 인성교육 참여 경험을 보니까 선생님이 43%밖에 안 돼요.

인성교육 참여요?

예, 인성교육에 한 번도 참여 안 한 사람이. 1·2·3회 참여한 분들은 이렇게 그래프에 있는데, 교사가 한 번도 참여 안 한 것이 43.6이니까 44%가 －교사 스스로가－ 인성 관련 교육에 참여 자체를 안 한다. 그러니 인성교육이 잘 굴러갈 수가 없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랬죠? 전 과목에 걸쳐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진즉에 선생님들은 참여율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잘 굴러갈 수 있겠어요? 앞에서도 존경하는 이용국 부위원장님께서 교권 관련 말씀 해 주셨는데, 교권이 땅에 떨어진 원인은 저는 이런 인성교육 부재, 또 하나는 인성교육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공교육에서 손을 놓다 보니까, 학생들 인권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나. 아까 10년 20년 이 사이라 그랬는데 그게 바로 그거하고 딱 맞아 들어가요. 또 하나는 학부모가 87.5%니까 88%가 학생 인성교육 관련 교육에 참여를 한 번도 안 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학부모도 그렇지만 선생님들도 44% 정도가 전혀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이고. 그러니 강제가 아니니까 선생님들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않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도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거는 데이터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여기 계획서에 다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꼭지만 더 할게요. 본 위원이 인쇄 관련해서 자료를 봤어요. 자료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별로 제가 감사 시간에 하나하나 다 넘겨가면서 체크한 겁니다. 금년 것만 체크했어요. 봤더니 정책기획과는 10개 업체에다가 줬는데 많은 데는 20개 주고, 그다음 많은 데가 10개 주고, 그다음에 6개 주고 나머지는 1개씩 줬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완전 몰빵으로 입맛에 맞는 데만 골라 준 것 같아요. 학교지원과는 보니까 4개 업체에다가 한 업체에는 3개, 한 업체에는 2개, 한 업체에는 4개, 그리고 한 업체에는 하나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쏠림 현상이 많다, 특정 업체로. 초등특수교육과를 보니까 12개 업체에다가 줬는데 제일 많은 데는 2개 업체에다 7건씩 주고, 한 업체에다 6건 주고, 나머지는 아주 조금씩 줬어요, 이것도 찔끔찔끔. 그러니까 이것도 특정 업체로 쏠림 현상이 많습니다. 충남에 인쇄 업체가 수백 개일 겁니다. 그런데 다 10개 내외 업체에다만 준 거예요. 아까 제 방에 와서는 다 골고루 줬다고 했는데, 제가 데이터 다 뽑은 겁니다. 또 중등교육과를 보니까 11개 업체에다 줬어요. 여기도 제일 많은 데는 12개 주고 그다음에 4건 주고 나머지는 1건씩 줬어요. 또 교원인사과를 보니까 여기도 11개 업체에 줬는데 한 업체는 10건 주고 한 업체는 9건 주고 그다음에 7건 주고, 나머지 1건씩 아주 소수로 줬습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과는 보니까 여기는 4개 업체에다 줬어요. 그런데 많은 데는 6건 주고 적은 데는 1건 주고, 여기도 쏠림이고요. 그다음에 미래인재과는 13개 업체에다 나눠는 줬는데 여기도 최고 많은 데는 두 업체에다 11건씩 주고요, 그다음에는 2건 1건입니다. 체육건강과는 6개 업체에다 줬는데 3건씩 주고 2건씩 주고 1건씩 주고, 그러니까 수백 개 되는 업체 중에서 특정 업체에다만 줬어요. 또 감사관실은 너무 심해요. 여기는 보니까 8개 업체에다 줬는데 2022년도에는 한 업체에다 40개, 2023년에는 78회, 금년에는 53회를 줬어요. 아주 완전 몰빵 줬습니다, 여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공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민들께서 이런 의혹을 갖지 않도록, 의혹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고루 나눠 줘야 한다. 이게 말이나 돼요? 한쪽 업체다가 70건 80건씩 몰아주는 거, 이거는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 아니에요? 78건 53건 40건, 여기 보니까 한 200건을 줬어요, 3년 동안 한 업체에다가, 다른 데는 1건 2건 찔끔찔끔. 감사관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이 부분을.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충남 관내 모든 공공기관이 전부 위원님 취지에 맞게 예산집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수한 상황, 기술이나 품질 이런 측면에서 안 될 경우에는 타 지역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거는 전체적인 예산집행 지침상 안내라든지 가이드라인 이런 거를 준비해서 연수 이런 데서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은 직접 현장에서 부딪히잖아요, 인쇄업을 하는 분들. 처음에 와서 본 위원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한쪽에 몰빵 주느냐 그랬더니 인쇄의 질이 떨어진대요, 인쇄의 질.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줘 보기나 좀 해 보래요, 줘 보기나, 더 잘 만들어 낸다고. 기회도 안 주고 못한다? 질 떨어진다? 이거는 그분들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줘 보지도 않고 질이 떨어진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 온, 간판만 걸어 놓은 업소에다 몰빵을 준다? 여기는 대전 시대가 아니에요, 내포 시대지. 어째 그 고리를 못 끊느냐 이거예요, 대전 쪽하고. 그 부분은 교육청 얘기는 아닙니다. 본청 행감 할 적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기다, 예산·홍성에다 간판만 걸어놨어요, 한 달에 20만 원씩 주는 간판. 그리고 나 예산 업체다, 나 홍성 업체다 이래 가면서 사업 따가는 거를 많이 봤어요. 굵직굵직한 거, 2000만 원짜리는 다 그쪽으로 가요. 몇백만 원, 몇십만 원짜리는 지역 업체라고 찔끔찔끔 주는 척 시늉만 내요. 확실하게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예? 내년부터는 이런 자료 오면 제가 보지 않게, 잘했다 소리가 나올 정도로 국장님들, 아셨죠? (○증인석에서 예.)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시는 데 우리 충청남도 도청이 아직도 대전에 있는 업체와 관계가 지속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를 보고 좀 놀랬습니다.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대전과 충남은 분리가 돼야 된다고 하고, ‘충남’ 자가 붙은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도 충청남도로 이전해야 된다고 소리치면서 지사로서의 행정을 하시는데, 도청의 공무원들께서는 아직도 대전에 있던 도청 시대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충남의 업체는 활용하지 않고 대전에 있는 업체를 활용한다는 거는 김태흠 지사님께서도,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충청남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교육위원회 입장에서 충청남도교육청 국장님 감사관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영업력의 차이일 수가 있고, 나 좀 해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과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너 좀 와서 해라고 할 부분은 거의 없을 거 같고, 그다음에 인쇄의 질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인쇄의 규모라든지 그때그때 즉시즉시 해 줄 수 있는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거를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읽어 주셔서 영세한 업체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인쇄업을 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행정기관에서부터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2시에 속개를 해서 1시간 30분이 흘러가고 있는데, 잠시 휴식이 필요하시죠? 그러면 국장님과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 또 직원분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고 속개는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질의드린 거 혹시 확인되셨나요? (자료화면 띄움)

예, 학교에서 직접 납품업체하고 거래를 할 수 없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자체 직영 또는 위탁 경영 하는 쪽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사유를 굳이 설명드리자면…….

간단히 해 주십시오. 할당 시간이…….

간단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어렵게 서로 협조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재했을 때 협조 체제가 무너진다든지 그런 우려도 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담당자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학교와 급식지원센터와 원업체 간의 협조 체계가 무너진다?

아니, 저희가 얘기를 하려면 급식지원센터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받는 납품업체에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우리가 급식지원센터를 뛰어넘어서 아까 말씀 주신 납품업체들하고 직거래는 좀 어렵다.

원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는 불가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불가한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들을 대상으로 연수 같은 거를 확대해 나간다.

사건이 발생했는데 제재는 못 하고 보상도 받지 못하고 연수만 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는 없지만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재발 방지? 알겠습니다. 2022년 아산에서 고춧가루 원산지 위반, 2023년 논산에서 돼지고기 박스갈이, 이거는 피해 금액이 25억 정도,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산에서 또다시 태안 주꾸미 원산지 위반, 이거는 아직 수사 중이어서 추정치가 없는데, 이 사건 이후 아까 조치 없다고 하셨죠? 수사 중이어서 조치…….

저희들이 조치를 한 거는 지금 재판 중인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하고 지역 교육청 그리고 도청에서 함께 합동 점검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센터 및 식재료 공급업체·납품업체 대상 관계자 연수도 강화하고, 시군 순회 간담회를 실시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학교급식 관련 위원회 있죠, 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참 중대사안입니다. 3년 동안 3건이나 학생들의 급식 안전이 위협받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중대 사안 다룬 적 있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 부서장님에게 넘겨도 될까요?

예, 과장님, 제가 관련 위원회 자료도 따로 요청한 적이 있는데 학교급식위원회에서 납품 사고 관련해서 중대 사안으로 기타 안건으로 채택해서 진행하신 적 있습니까?

죄송한데 제가 급식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진도가 도무지 안 나갑니다. 오늘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급식 관련해서는 도교육청이 관심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로 진도가 안 나가고, 국장님, 혹시 학교급식 우리 충남에서 진행한 이래에 보상 사례가 있었습니까?

보상 사례…….

지금은 수사 중이어서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학교급식 역사가 몇 년 정도 됩니까? 30년 정도 되죠?

꽤 많이 됐죠.

30년 동안 학교가 보상받거나 한 사례 있습니까? 이것도 확인이 필요합니까?

정말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역청마다 차이를 두고 생겨났는데요, 30년 전 급식할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2018년 11월, 당시 연기군입니다. 무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연기군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단 1건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건은 무수히 많았죠. 급식 납품 사고·사건이 굉장히 많았지만 학교가 보상받은 사례는 30년 역사 동안 단 1건입니다. 이거 뭐를 의미할까요, 국장님? 이렇게 매 1건씩 학생들이 급식 납품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 합동 점검도 하고 현장도 가신다고 했지만 우리가 원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보상을 제대로 받냐? 30년 동안 보상 단 1건 받았습니다. 국감에서 나온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충남은 지금 더 심각한 거예요. 30년 동안 정말 빈번하게 학교급식 납품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제재도 못 하고 보상도 못 받는다. 그렇다고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이 중대 사항을 급식위원회에 올려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느냐? 그것도 아마 없을 겁니다. 과장님 확인하고 계실 거지만 저는 없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지자체 예산입니까, 학교급식?

함께 부담하고…….

학교 부담이죠?

아니, 함께 부담하고.

아, 함께 부담으로 나간다고요? 교육청 예산 있습니까?

교육청 예산 부담액이 있냐고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유통센터를 통해서밖에 제재를 못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학교급식 예산은 교육청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제재를 원업체도 못 하고 센터에 요구도 못 하고 그렇다고 보상을 받냐? 보상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30년 동안.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 재발 방지 대책을 합동 점검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부적으로 마련하셔서 추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급식 시간 교육 실태 관련해서 제가 10월 29일에 자료 요구를 드렸습니다. 학교 급식 시간 초중고 담임 교사의 생활지도 현황, 지역별 제출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A지역 급식실 사용 시간이 학급별로 지정이 되어 있는 학교 수를 따로 카테고리 하고, B지역 급식실 사용 시간이 학년별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 수 이렇게 따로 카테고리 하고요, A와 B 지역 학교를 구분한 다음에 학교폭력 처리 건수를 따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드렸고, 이 학교에 한해서 교사들이 급식 시간에 별도로 급식지도를 하는지를 OX로 표기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담당 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는 표기가 어렵다, 가지고 있는 교육 실태 조사로 우선은 제가 받기로 －어렵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나눴고, 보다 보니까 그럼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11월 초에 다시 자료 요구를 합니다. 넘겨 주세요. 표를 만들었습니다. 지역별 그리고 초중고인지 학교명 작성하고 그리고…… 이거 아닙니다. 다음 거 넘겨 주세요. 좀 안 보이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쓰고 초중고 쓰고 지역 학교 쓰고 그리고…… 잘 안 보이기는 합니다만, 처음에는 학폭 관련 건수를 써 달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이 학교에서 학폭 처리 건수가 나왔다면 두 번째 빨간 항목으로 와서 담임 교사가 급식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지 여부를 OX로만 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일부 반토막 나서 두 번째 빨간색 표는 탈락한 채로 앞부분만 붙어서 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자료 요구를 드렸어요. 학교폭력 관련해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라면 뒤에 담임 교사 선생님들이 같이 급식 임장 지도를 하고 있는지 OX만 쳐 달라. 그런데 갑자기 국장님이 전화를 하십니다. 그렇죠? 제출하기 어렵다. 이유를 물으니 이미 잘하고 있다,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하면 아이들과 함께 급식지도를 잘하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께 의심한다고 반발을 살 수 있다, 그래서 거부를 하셨습니다. 맞죠?

그것이 아니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오케이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약간 당황스럽기는 했는데요…… 그러면 그다음 멘트까지는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이 거부하신 사유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행정감사라는 게 그리고 의회에서 자료 요구 하는 게 어떤 사안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사분들이 잘하고 계시다 생각하면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고, 함께하지 못했다고 하면 X를 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렇지만 그때 시간이 굉장히 임박해 있어서, 예전에 어떤 위원님의 요구 자료에 성함을 밝히면서 했던 사례도 있고 해서 혹여나 그런 영향을 미칠까 봐, 제가 알기로는 －저도 현장에 근무했었고－ 급식실에서 아이들을 방치한 채 교사들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려서 그렇게 내려갔을 때 오히려…….

저는 오히려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된다고 봐요. 시간이 촉박했으니, 행감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으니 시간을 연장해 달라라고 처음에 협의하셨거나 이러면 좋은데, 애초에 그런 말씀보다도 “이미 잘하고 있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 거를 자료 요구 하면 의심을 살 수 있다”라는 멘트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다 잘하고 있는데 오히려 위원님이 급식지도에서 생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부를 할 때 －아까도 교권 침해니 이런 말씀 주셨는데－ 상처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튼 앞으로 자료 요구 할 때는 서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굳이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데이터를 제가 보니까 아직도 코로나 때를 생각하면서 교직원 전용 공간이 따로 있는 곳도 한 30교가 －사립교가 많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조사하신 자료를 보면 교직원 전용 식사 공간 확보 학교가, 데이터상으로는 시간 확보가 199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 선생님들이 전용 시간을 따로 해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먹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 예를 들면 －전화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병설학교라든지 과대·과밀 학교의 경우는 한꺼번에 식사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임이지만 4교시 끝나고 수업이 없을 때 얼른 먹고 5교시 수업 대비하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담임이 그 시간에 안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2인 담임도 있고 부담임제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학년 부장님들이나 2학년, 학년 부장님들이 조를 짜서 아이들 먹을 때 돌고 다 끝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때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현장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계시니까 우선 이번 행감은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이 대체 자료로 급식 시간 교육 실태 조사, 올해 1학기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진행한 자료인데요, 이거를 받았습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지금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요, 학교폭력이 일어난 시간대를 보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공유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저 때만 해도 학생들이 따돌림을 당하거나 학교폭력을 당하면 우선 밥을 먹기 싫어해요. 그거는 지금도 여전히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급식 시간에 급식판 개수가 남는, 결식을 하는 학생 수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학교폭력과 연관한 데이터를 한번 받아보려고 자료 요청을 드렸었던 거예요. 선생님들 노고,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수업 준비 하시고 또 학생 지도 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사실 무상급식이면 무상교육과도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보면 학생의 급식 시간도 교육의 연장선입니다.

당연하죠.

그 점에서 선생님들이 혹시나 따돌림이나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학생들이 급식 시간에 밥을 못 먹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급식실을 돌아보고 계신지, 물론 잘하고 계신 선생님도 많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직접 식판에 밥을 받아서 학폭 피해자 학생을 챙기는 선생님들도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한 명의 아이라도 교육이나 급식선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드렸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세심한 지침 마련을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학교급식 관련해서 조리사 배치 현황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우선 공무원 조리사 127명이랑 공무직 조리사 481명, 한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분들의 일일 급식 운영 횟수 그리고 급식 인원수, 그러니까 학교 규모에 따라서 어느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자료 요구 드렸습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이 2개 표를 제가 하나로 합친 겁니다. 우선 표 보시면 알겠지만, 공무원 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급식을 한 번 한 학교에 많이 있었고 그거는 공무직 조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로 공무원 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100인 미만, 특히 300인 이하 소규모 학교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공무직 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700명 이상, 1000명 이상 대규모 학교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숫자로 봐도 481명의 공무직 조리사 중에 53명이 700명 이상의 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고, 또 1000명 이상 학교에 62명이 근무하고 있는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무래도 공무원 조리사와 공무직 조리사의 지위와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고 급여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근무 여건에 차별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인사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있는데요, 행정국장님이 답변 주시죠.

교원인사과에서 하십니까?

아닙니다.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공무원이다 보니까 직원들을 채용하거나 이런 것은 행정국에서 하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이 필요한데, 그런 배치는 급식팀하고 협의하면서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거 추후에 확인하셔서 공유 주시고요, 배치는 국장님 소관입니까, 교원인사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원래 급식팀이랑 같이 하셔야 합니까?

조리 공무원 선발·배치는 총무과 소관이고요, 행정국에서 하고, 다만 그 업무가 급식팀의 업무이기 때문에 실제 배치의 기준이랄까, 인사 배치의 효율성 이런 것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급식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협의하신 적 있나요, 혹시?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왜 뽑아왔냐면 공무원 조리사와 공무직 조리사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지만. 오히려 공무원 조리사 같은 경우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300인 미만 학교에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학교로는 안 가는 수치로 나타나고요. 반면에 공무직 조리사분들은 공무원 조리사에 비해서 오히려 결정권이나 책임 권한이 적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굉장히 부담이 큰 700인 이상의 대규모 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라고 보고요, 책임 있는 공무원이라면 그분들이 과연 어디에서 일하는 것이 더 좋을지에 대해 행정국, 도교육청의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배치 형평성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현장에 있는 공무원 조리사분들이랑 공무직 조리사분들의 균형적인 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생들 학교폭력 발생이 점심시간대에 많이 일어난다는 말씀 하셨고, 점심시간대에 학생 관리에 철저히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리사 배치, 공무원 조리사와 공무직 조리사 배치에 있어서 불합리한 배치가 보여진다, 이 관점에서 자료 요구 하셨으니까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초학력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지금 기초학력제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대략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나 되나요?

퍼센티지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어쨌든 코로나 이후, 코로나 이전 이렇게 겪으면서 약간 늘어난 감은 있습니다. 현재는 맞춤형…….

14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나요?

아, 프로그램은 많이 있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는 막대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21년 같은 경우에는 221억 그다음에 ’22년도에는 290억 그다음에 ’23년도에는 320억 그리고 ’24년도에 현재 210억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기초학력제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다문화 자녀라든지 아니면 가정 형편상으로 보면 가정 형편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이쪽에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초학력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 학생들은 학원에서도 구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교육에서 해결해야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기초학력제를 계속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마다 성과 같은 경우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대로 예산이 최근 많이 투입됐습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코로나 때 결손을 해소하기 위해서 2021년 ’22년 ’23년 집중 투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세수 감소가 올해까지는 215억 정도고요, 내년에 180 몇억으로 예산상 줄게 되어 있는데요, 교육감님 늘 말씀하신 대로 기초학력도 인권이다. 학생들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저 학력을 기초학력으로 보고 그거를 적어도 공교육에서 해소해 나갈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적극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거에서 강득구 의원이 2021년에 기초학력 보장법을 만들어서 법적으로 책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그 일환으로 충남 온학력 3단계로써 최대한 그거를 해소시켜 나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기초학력 비율을 보면 많이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크게 나아졌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이 부분은 공교육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결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여기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위로 갈수록 학력도 따라갈 수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 학생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좋은 학교도 진학할 수 없고 나중에 좋은 직장도 갈 수 없고, 사회적인 계층이 교육을 통해서 상승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부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그러면 거시적으로는 사회통합에도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그런 걸 감안해서 학습의 결정적인 시기라고 봐지는, 전환 시점이라고 봐지는 초 3과 중 1을 책임 교육 학년제라는 이름으로 예산도 더 투입하고, 그때 그 시기에 꼭 해야 될 걸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많이 해서 교실 내에서 즉각 지원할 수 있는 거, 2인 체제, 온채움 선생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협력 체제로 교실 안에서 즉각 지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학교 내에서 다중적으로 지원해서 그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학교 밖으로 나가서는 교육청의 －학종이라고 하는－ 학교종합클리닉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이런 데하고 다 연계해서 대학생 멘토링도 하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거를 위해서 디지털 기반 온채움도 만들고, 또 문해력이 너무 약화돼서 온사고니 온한글을 만들어서 도입을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방법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층이 아주 굳어져서, 한 마디로 부익부 빈익빈 격차가 그대로 가지 않고 공교육 안에서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도록 저희들도 애쓰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도 예산의 삭감 문제가, 내년도에 줄어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부분들은 학교의 책임감을 더 강화해서…… 예산을 다 드린다고 학력이 저기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학교 책임제 또 교사 교실 책임제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기초학력을 다지고 기본 학력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결과의 평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결과의 평등이라는 말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은 상당히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평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공교육에서는 가장 핵심적이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아주……. 제가 얘기 듣기로는 중학생·고등학생들도 책을 못 읽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요. 난독증이라고 그러나요?

예, 난독증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것 같고요, 이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리고 여기의 핵심은 담임 선생님들이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이런 쪽으로 해야, 지금도 그렇게 하시지만요, 그런 쪽에 선생님들이 더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에서 어쩌면 가장 핵심이 아이들이 기초학력을 해소하고 기본 학력을 깨우쳐서 학년 단위의 진급을 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성과가 뜻대로 뚜벅뚜벅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거를 향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좌우지간 온 힘을 기울여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이렇게 마치고요, 두 번째는 교사 학습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192,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저도 학교 현장에서 학습 공동체에도 참여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진화를 했다고 하시는데, 내용을 전부 다 쭉 받아봤는데, 내용이 주로 교과 학습 외, 전문적인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동호회 활동,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옛날에 교과연구회라고 있었거든요. 교과연구회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교과연구회가 없어졌잖아요.

아닙니다. 지금도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계셔요?

예, 그렇습니다.

교과연구회가 지금은 없어졌다고…….

저희가 전문적 학습공동체 중에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문 공동체하고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학교 밖 중에서도 전문적으로 관리자라든가 아니면 전문직 그다음에 정책연구회 그다음에 교육교과연구회 이런 부분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상당히 바쁜 시대고 그래서 퇴근 후에 밖에서 교과 전문체 활동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사학습공동체 이 부분을 교과연구회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동호회 이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전문적 공동체는 동호회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수업이라든가 교육과정이라든가 생활지도 이런 주제를 정해서 전문적으로 공동 학습체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본인들이 교내에서 자율장학이라든가 아니면 수업에 들어가서 하는 때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연구회 그쪽으로 가게 되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학년별 연구회 이런 식으로 하고요, 중등부 선생님들은 전공 교과 쪽인데, 옛날에는 교과연구회를 통해서 교과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식을 서로 －선후배 교사들이라든지 공동 교과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발표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대개 연수가 직무 연수는 많은데 이러한 교과 연수는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전문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매년 11월 말에서 12월 초쯤에 지역청별로 우수 사례라든가 진행 상황에 대한 나눔 자리를 별도로 운영을 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시간이 11분밖에 안 남았네. 여기까지 첫 번째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또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 기초학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이 걱정을 교육지원청 할 때부터 많이 하셨었거든요. 교육국장님 진솔한 답변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공교육 안에서 기초학력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향상시키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러면 아이들이 공교육 밖에서 집으로 가게 되면 방과 후 아카데미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를 해서 결국 자꾸 반복 학습을 시키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교육과 지역의 아동센터 아니면 방과 후 아카데미에 이 학생들을 조금, 행정력의 한계는 있겠으나 연계를 잘 해서 그래도 조금씩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위원장의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교권 회복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추려서 소통과 연수, 법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정리를 하자면 소통은 이해당사자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세밀하게 소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례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대응 방법, 대응 연수 이런 걸 고민해서 회복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 세 번째, 법입니다, 법.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현재 변호사도 있고 법적인 대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교원 안심 공제, 보통약관도 있고 특별약관도 있죠.

예, 있습니다.

교원은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는 거죠? 보통약관 같은 경우는 안전 그리고 복지 이런 차원이고, 특별약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더해서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비라든가 경호비, 여러 가지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 특별약관은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약관 개정…….

약관 변경·개정.

잘 모르겠는데요.

누가 알아요, 그럼? 누가 만든 거예요?

(뒤를 돌아보며) 혹시 인사 담당 과장님, 아십니까?

누구, 아시는 분 계세요?

약관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약관 개정할 수 있는 거. 제정은 누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정은. 아무도 없으신가 보네. 그러면 나중에 알아봐 주시고…….

지금 답변이 간단하게 올라왔는데요, 교육활동보호팀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좀 알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활동보호팀에서 약관 개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변경이?

혼자 단독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교원안전공제위원회…….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고 공제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예, 그렇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사례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면 약관 변경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왜 변경을 해야 되는지. 요새 그거 아세요? 애들 사이에 학부모님들 사이에 선생님들 사이에 ‘기분상해죄’라고 아세요?

기분을 상하게 해 준 죄?

선생님이 애들을 지적하는 데 당연히 체벌 이런 건 안 되고 말로 생활지도 차원에서 지도를 했어요. 그러면 지도받는 입장은 선생님이 봤을 때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도를 받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책상 위에서 떠드는 애가 있다 치면 그 친구한테 “야, 너 내려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학생은 기분이 상한 거예요. 기분상해죄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생활지도를 못 한다 이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특별약관에는 소송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소송비 중에는 선고유예가 있고 집행유예가 있고 기소유예가 있어요. 그런데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는 범죄예요, 범죄, 이거는 해 줄 필요도 없는 거고. 다만 기소유예라는 거 있잖아요, 기소유예,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범죄의 혐의를 인정은 하나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죄 경중·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시하지 않는 일. 기분상해죄가 대부분 기소유예입니다. 기분상해죄 기소유예 관련돼서 소송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혹시?

기분 가지고 감정적으로 지원은 하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소송이 들어오면 선생님들이 소송에 대응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기소유예 같은 경우와 관련해서 안전공제회하고 협의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그 내용을 알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권 보호의 출발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도를 했는데 기분 나빴다고 선생님을 고발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를 모르시잖아요, 지금.

기분상해죄를 모르는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직감이 되고요.

선생님들이 뭔가 대응을 하고 싶어도 전반적인 대응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개인이 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못 한다는 말이죠. 자, 볼까요? 왜 확대를 해야 되냐면 소송비가 정해져 있어요, 특별약관에, 민형사상 소송비용, 심급별 3000만 원 한도로 한다. 소송이 시작되면 시간과 스트레스와 반복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있을 텐데, 돈까지 정해 놓고 선생님들한테 생활지도를 요구하면서 아이들 올바른 교육을 원한다? 이거 안 맞는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소송비용을 떠나서 교육활동 상해 치료비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약관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신체적 상해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하고 요건 충족 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지급 한도가 200만 원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해서 교원이 휴대폰 및 의복, 개인 물품,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원하는데 1건당 100만 원입니다. 교원 경호 서비스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있죠? 국장님들 모르실 것 같은데.

경호 서비스까지는 최근에 들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증인석에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있는데 활용할 줄 모른다. 그리고 바꿀 게 있으면 바꿔야 된다. 그리고 법으로 들어오는데 법으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법으로 엄정하게 대응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게, 어떤 사례를 정확히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지금 7분, 8분간 질의의 목적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과 지금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사례별로 학부모 연수나 교사들 안내 자료를 개발 중에 있고요, 곧 개발이 돼서 안내되면 매년 업그레이드해서 연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하고…….

약관이나 기타, 안심 보호 이런 것들도 안심 공제 사업 연계해서 다시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소송비 관련돼서는 풀어줘야 되는 거고요, 한도 두지 마세요, 이거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그때 한도를 하든지 하셔야지, 돈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대응 못 한다? 이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례나 결과나 이런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지만, 극히 드물 거예요. 극히 드물 텐데 예산이 아까워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거 한다라는 건 저는 이해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짚어주시고, 그다음에 교권 인권 중에도 포함될 분들이 또 계십니다. 일반 평교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도 다 교권에 포함돼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교권 회복, 교권 관련된 내용들 중에 보면 대부분 선생님들 위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을 위한 교권 관련된 프로그램 혹시 있습니까?

함께 하고 있는데 드러내지 않을 뿐인 것 같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일선 학교에서 진행되고 사업하는 거, 학교 환경 개선이든 시설 개선이든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든 여러 가지가 학교장에 의거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책임 또한 학교장이 다 지고 있죠?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그렇지만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분도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예.

그런데 이게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장 선생님들께서 왜 소극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떤 안전적인 책임, 내가 20년 30년 근무했는데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하시다가－ 사건·사고 하나 터지면 큰일 나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도교육청은 준비를 해서 학교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아이들한테 학업, 체력 증진, 추억 이런 거를 남길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맞죠?

공감합니다.

꼭 좀, 저는 주야장천 이런 부분만 얘기할 거예요, 특히 교권.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어느 정도, 선생님들은 애들을 위해서 가르치잖아요. 집에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선생님들이 생활지도를 포함해서 학업부터 해서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라는 게 제 질문의 포인트입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다 기울여 주시고 교사뿐 아니라 관리자들까지 다 신경 써 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그 일환으로 모든 민원의 책임자가 교장 선생님이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있다는 거 맞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고요, 이어서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께서 교권 보호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연수 이거 가지고 교권을 보호하기에는 시대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이용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있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없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법적으로 소송에 휘말린 교육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호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연구하고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응규 위원님이나 방한일 위원님, 두 분 중에서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응규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학업 중단 학생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남 도내 고등학교 학업 중단 학생 수는 ’23년도 기준 1171명, 학업 중단율은 2.04%, 주된 사유는 해외 출국과 학업 부적응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퇴학 학생 수는 ’21년 30명, ’22년 22명, ’23년 9명으로 줄어드는데, 사유는 학교폭력이나 학칙 위반이 대부분인데, 학교폭력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학칙 위반은 어느 경우에 퇴학을 당하나요?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1호부터 9호 사항까지 있습니다, 1호부터 9호.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마지막, 심한 것이 퇴학으로 되어 있고요, 의무교육인 초중학교는 퇴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만 자퇴나 퇴학이 가능하고 나머지 학년들은 계속 학업 유예로 해서 처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끝에, 가장 어마한 부분이 9호일 거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게 퇴학인데…….

9호가 뭐예요?

(뒤를 돌아보며) 9호 내용이 뭐죠, 과장님? 징계에서 위반할 만한 9호 내용을 말씀 주시죠. 9호는 퇴학인데, 어떤 내용일 때 퇴학을 받느냐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권선탁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근 위원장 고개를 끄덕임)

9호의 사안일 경우에는 학폭의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여겨질 때 학폭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학교폭력이 별도로 있고 학칙 위반에…….

학교 생활 규정이 학교별로 다양하게 다른데요, 몇 회 이상 되었을 때 퇴학 조치 한다는 것을 학교 생활 규정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퇴학 조치가 내려지면 그것을 수용하지 못할 때는 도교육청에 이의 제기를 해서 다시 도교육청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학칙 위반으로 퇴학한 학생들의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오전에 중도 입국 학생, 신한철 위원님하고도 맥을 같이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사회 전반의 모든 청소년을 끌어안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공교육 기관에서 유·초부터 시작해서 고 3까지 학령기에 있는 친구들을 책임을 지고, 중도에 학교 밖으로 나가는 친구들은 지자체나 사회에서 함께하는데, 교육청이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협업을 해서 그 일을 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신한철 위원님께서 그러면 자퇴한 학생들, 중도 나간 아이들을 왜 책임 안 지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을 저희가 향후에는 지자체나 관계 기관과 연계해서 그들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교육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비유를 자세히 말씀 주셨는데, 물론 퇴학이라고 어떤 조건을,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퇴학이다라는 말씀을 못 드린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퇴학을 하는 학생들 중에, 말이 퇴학은 학폭을 해서 퇴학이고, 아이들이 중도 나가는 거는 꼭 학폭이 아니어도 스스로 나가서 자퇴해서 검정고시 쪽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 유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까지도 저희가 인성교육과 마찬가지로 혼자 다 떠안을 수 없고 유관 기관과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 학업 중단을 하지 않도록 학업 중단 숙려제를 또 운영하고 있어요. 그 안에 아이들이 학교로 다시 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돌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쉽게 표현을 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교에 적응하도록 돕는 역할을 위센터나 위클래스를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폭 이런 거로 해서 나가는 학생, 소위 퇴학이죠. 그리고 나머지 자퇴 아이들을 저희가 이 안에서 끌어들이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나 유관 기관과 함께 그들도 포용해서 청소년, 학교 밖 아이들에 관한 교육을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들이 볼 적에 참 안타깝게 학칙 위반을 해서 퇴학당하는 아이들이 있죠, 극히 드문 예겠지만. 이런 학생들은 전학을 권유받고 다른 학교로 한 학년 낮춰서 가게 되죠, 전학을 간다면.

전학 시기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9호까지 있는데 8호가 전학이거든요. 퇴학 전에 가장 심한 게 8호 전학이에요. 그래서 가급적 그 안에서, 어느 선생님인들 자기 제자를 퇴학시키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부득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퇴학 조치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학 가고 싶어도 받지를 않잖아요, 이 학생을.

사실은 지역에서요, 고등학교까지도…… 왜냐하면 시골에는 학교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읍내에서 8호를 받아서 전학을 가야 되는데 면 단위로 가는 조치, 아이가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학교 쪽에서는 이런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전학받는다는 것도 심히 부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서천 예를 들면 중학교가 9개 있는데 거기에서 여학생 있는 학교 빼고 어쩌고 하면 몇 개 되지 않는 학교에서 서로 받고 아이를 교화하고 선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학업 중단 예방 우수 사례 같은 것이 있나요, 우리 충남도에?

저희들이 여러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부적응 학생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 교육청만 하는 건 아닙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학업 중단 숙려제를 하고 있고요, 학생 맞춤형으로 위탁 교육을 해서 －아산에 있는 대안학교 이런 쪽을 통해서－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학업을 마칠 수 있는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업 중단 숙려제 자료를 살펴보니까 초등학교가 101명인데 ’23년도 기준으로, 참여자가 21명, 숙려제 참여 후 학업을 지속하는 것이 21명 중에 10명, 이렇게 학업 중단 숙려제 대상자 중 82%가 학업 중단 숙려제에 참여를 했고, 참여자 중에서 70% 이상이 학업을 지속하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학업 중단 숙려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죠?

그거는 부모가 함께…… 안 한다고 하면 끌어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그런 건가요, 사유가?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가 못 하게 막는 거 아니고 최대…….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대 7주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49일 그 정도, 학부모하고 학생이 동의해야 숙려제에 참여할 수 있는데, 직업이 바쁘다든지 집안의 형편, 이혼 가정 등등 해서 안 오면 저희들이 강제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옮겨왔잖아요.

올 3월에 나갔습니다.

평균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나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건수가.

그런데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올 3월 말에 나갔기 때문에 시행을 성급하게, 1년도 채 안 됐는데…….

아니, 그 전에, 학교에서 했을 적에.

학교에서 했을 때요? 그런 사안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랬는데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 아닌 거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억울한 쪽 입장에서는 유명무실했다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깊이 있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 교육청에 내려가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동의가 있어야 저기가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느니 그런 얘기도 있더구먼, 어쨌거나 교권 보호를 위해서 국장님, 열심히 하고 계신데 더 열심히 해 주시고, 학업 중단 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안타깝고요, 최대한 받아들이고 적응시키려고 저희들이 애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퇴나 퇴학으로 나간 아이들은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자체나 유관 기관과 연계해서 그들까지 포용하는 프로그램에…… 그런데 프로그램을 연다고 그들이 다 오는 거는 사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해서 제정이 됐는데, 좀 전에 교육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자체와 연계를 해서 한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한 아이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익히 중요성을 알고 계시니까 든든하고요…….

어차피 사회 밖으로 나가는 친구들이 잘못하면 다 사회 부메랑이 돼서 우리 사회로 돌아오는 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역점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장애인 고용은 행정국장님 소관입니까?

예,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 비율 혹시 알고 계세요?

공무직은 고용률을 채웠는데요, 일반직은 조금 못 채웠고 교원이 좀 낮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분야마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료화면 띄움)

예,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사입니다. 올해 국감 시즌부터 나온 건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1469억 부담금 감면 혜택 누리고도 장애인 외면 고용’ 해서 최근 4년 동안 전국 시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을 감면받아왔어요. 그렇죠, 국장님? 특례가 적용되어가지고.

예.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특례가 자꾸 없어져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기준으로는 부담금을 얼마 내셨습니까, 충남교육청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혹시 담당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적지 않은 액수인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담당하십니까? 교원인사과에서 하시나요, 총무과에서 하시나요?

과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죠.

총무과장입니다.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얼마 납부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17억 정도인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17억…….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충남교육청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입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이고요, 의무 고용률은 첫 번째 검은색 칸에 나와 있습니다. 722명 776명 790명을 각각 고용했어야 했는데, 중증장애인 2배수를 적용하더라도 의무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으로는 3.6%입니다. 그런데 충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1.85%, ’22년에는 1.7%, 지난해에는 1.56%, 그리고 미고용 인원은 각각 해마다 330명을 미고용했고, 410명 그리고 지난해는 449명을 미고용했습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부담금, 과장님이 17억이라고 하셨나요, 지난해?

예, 70억인데…….

17억, 너무 적죠? 지난해만 장애인 449명을 미고용해서 72억을 부담금으로 냈고 최근 3년 동안 그 규모가 125억입니다. 굉장한 부담금입니다. 그냥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장애인 미고용으로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우리가 지방공무원 채용할 때도 별도로 책정을 해가지고 채용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교원 같은 경우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아예 응시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원 같은 경우에는 고용률이 1.14%밖에 되지 않고, 또 지방공무원은 3.45%로 좀 높기는 합니다만 구조적으로 저희가 노력하는 데, 지금 현재의 제도 가지고 노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교원은 아무래도 임용고시라는 특수 사항도 있고 해서 시험을 합격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비율이 높다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전체 시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고용률에 교원과 일반 공무원분들 사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 그 점은 인지하고 있어서 다른 시도교육청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무관님, 넘겨 주세요. 전북교육청이 지난해부터 노력을 시작해가지고 올해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로 오케스트라단 만드는 거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랑 11월에 업무 체결을 맺었습니다. 이달에 맺은 거죠. 이렇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공연단이 생기게 되면 이것 역시 고용률에 반영이 됩니다. 우리가 한 해에 70억씩 3년 동안 120억씩 내면서 그냥 쓸 수 없는 돈을 지출하는 것보다는 100억 원 규모를 장애인 예술가를 양성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거를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찾은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제주교육청은 아예 출범을 했습니다. 제주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올해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출범을 했고 이제 공연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하반기부터는. 이것 역시 인원은 처음에는 많지 않은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단원이 많지 않지만 두 교육청 다…… 다음 넘겨 주세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적지 않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교육청에 비해서 고용률이 조금 나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충남교육청이 한 해 70억씩 혹은 3년 동안 120억씩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을 내기보다는 이렇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북 사례를 저도 봤고요, 저런 분야에서도 우리가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을 하시지 말고요, 구체적인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120억을 지출하는 게 사실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음에도 그대로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됩니다.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제가 추후에 언젠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 텐데 그때는 구체적인 해답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이게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대답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권선탁입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시군 상황을 보니까 천안·아산 같이 모집 정원이 큰 곳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원청에도 물어보기는 했습니다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원자가 많이 없다고 하는데 충원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까?

희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고요, 실제 그분들이 전문성, 그리고 그에 따른 상대적인 보수 이런 부분들이 서로 잘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 129명…… 저희가 표현을 정원이라고 했는데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오류고요, 오류라기보다도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 ‘얼마 정도가 필요하겠습니까’라고 서로 얘기를 했을 때 ‘그 정도가 좋겠습니다’라고 목표를 잡은 겁니다.

목표치라는 말씀이신 거죠?

목표치죠. 그래서 운영을 해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많이 부족하다’ ‘힘들다’ 이런 표현을 하는 곳이 있을 때에는 옆 시군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여유 있는 시군에서 옆 시군까지 같이 지원을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안별로 조사관님들이 일하다 보니까 시간이 될 때는 옆 시군 사항까지 조사가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어느 시군은 좀 많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당해 시군만 움직일 수 있도록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1년 동안 처음으로 시범 운영을 해 봤으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을 상호 보완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촉 인원과 사안 조사 수를 계산해 봤을 때 천안 같은 경우에는 25명의 조사관분들이 일하고 계신데 1인당 맡고 있는 건수가 제일 많아요. 아무래도 학교도 많고 학생 수도 많아서 그럴 것 같은데, 대부분 다 10건대의 업무를 처리하고 계신데 1명당, 천안 같은 경우에는 1명당 23.7건을 처리하고 계십니다. 물론 사안의 경중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게 단순히 사건 처리 개수로만 보면 업무 과중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교육청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도교육청 조사관님들의 사건당 수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조금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다른 교육지원청과 비교해 봤을 때. 높지는 않고 딱 평균 수준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중간 정도입니다.

그거를 고려하셔서 이분들이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1년 차니까－ 점검을 연말에는 꼭 하셔서 내년도에는 개선책이 나올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겨울에, 다음 달에 전체 모임을 해서 그곳에서 의견 수렴도 하고 또 저희가 격려도 해 드리고, 내년에도 그와 관련해서 더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학교 전담 경찰관 배치 현황도 보니까 천안은 항상 3년 동안 적어요, 정원 대비 현원이, 그리고 담당 학교 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고. 아산 역시 정원을 채운 적이 없습니다, 전담 경찰관이. 이 이유가 뭔가요?

이번에 국정감사 때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그전에도 계속해서 노력은 했는데－ 일단 저희가 경찰청을 방문해서 도움을 요청했고 배치 요청을 했는데, 경찰청에서 정원을 배치하고 시군 경찰서장 발령으로 스쿨 폴리스 배정을, 학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할 수 있대요. 그래서 지역 교육장님들하고 다 통화를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워낙 천안·아산의 규모가 급격히 팽창하다 보니 그 외 사안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실제 어려움을 역으로 토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이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고 도움을 적극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 시군을 봐도, 대부분은 많이 채워져 있지만, 아무래도 현원이 적다 보면 이것 역시 1인당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담당 학교 수도 많아진다는 점에서 과장님, 교육지원청이랑 같이 다시 한번 내년도에는, 항상 적은 곳은 계속 적더라고요, 3년 치를 보니까. 이곳이 현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께서 장애인 고용 부담금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맨 뒤에 이종국 시설과장님 계시죠?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제가 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한 장애인 업체에서 그분들이 제조하신 업체 제품을 사용하면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아도 고용한 거와 같은 부담금 감경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시설과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고요, 혹시…….

그러시면 행정국장님이 버튼을 누르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답변하실 겁니까?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중증장애인 생산 제품 구매 목표율이 있습니다. 이게 1%고요, 늘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도 강조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1%에 조금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일반 장애인 제품 구매율에는 목표를 달성한 상태고요, 이거로 인해서 장애인 고용을 인정해 준다는 거는 제가 아직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게 확인이 되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장애인 관련 제조·생산품,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 업체, 오늘은 이지윤 위원님께서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앞으로 충남도 교육행정에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행정을 더욱 강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텐데요, 우리가 내일도 질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셔가지고, 내일도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영상 하나 틀고요, 내일도 질의를 이어갈 거라서 먼저 준비 좀 해 주십사 영상 좀 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듣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평소에도 몇 번 얘기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이게 어디 부서예요?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행정국 소관입니다.

저는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위험에 처해 있는 학교를 알아요. 아는데, 2024년 7월 7일에 보도 나온 기사를 보면 충남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학교가. 그래서 내일 질의를 이어갈 건데 7월 달에 교육부에서 전수조사 했을 때 충남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그 자료를 내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서 내일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일 이용국 위원님 질의에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꼭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야겠다라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오늘은 이지윤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유성재 위원님 금방 손 드셨나요? 그러면 두 분이 짧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이지윤 위원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지원청에도 했던 건데요, 교육지원청에 질의를 해서 아마 보고받으셨을 거라 생각해서 간단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설물 안전 점검, 행정국장님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님, 보고받으셨습니까, 지원청으로부터?

예.

내용 아실 것 같아서 더 자세한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시설물 안전 점검 진행 이후에 점검하시는 사항 있습니까?

매월 4일 날 안전 점검의 날로 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하고 전문 분야별로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도교육청에서 기본 매뉴얼을 각 학교에 －지침을－ 시행하고요…….

학교별로 전행되는 거죠?

예, 각 학교에 지침을 보냅니다, 연초에.

그리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무작위로 진행하는 월별 점검 보고받으시나요? 그거는 따로 안 받으시죠?

그러니까 매월 4일 날 안전 점검을 하는데요, 각 학교에서 했을 때 문제가 됐을 때는, 특기 사항이 있을 때는 서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기 사항이 없을 때는 점검 총괄표에 의해서 ‘이상 없음’ 이런 정도로 표시하고 내부적으로 종결하고 끝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다고 보고받으신 적 있어요, 최근 3년 동안?

최근에 없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위원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다만 저희들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월 초라든가 매월 한 번씩 안전 점검의 날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공문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방식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당장 어떻게 하겠다 대답은 못 하시겠지만, 매달 4일 안전 점검의 날 때 진행되는 내부 공문, 엉망인 곳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체크리스트조차도 학교마다 기준 없이 너무 달라서 ‘이상 무’로 기록된 학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 무’가 정말 ‘이상 무’냐, 그거는 확인할 방법이 없죠, 학교 안에서 하니까. 하물며 한때 빈대가 난리지 않았습니까? 빈대 퇴치 작업을 했다고 정말 상세하게 적어놓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콘센트에 선풍기가 꽂혀 있어서 화재위험이 있었다고 소소한 것까지 적은 학교도 있고요, 이게 학교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국장님, 안전 문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지원청이랑 어떻게 점검을 강화할 것인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제가 교육지원청에 질의한 이후에 다시 피드백을 준 교육지원청은 현재까진 당진교육청밖에 없습니다. 월 2회 했던 무작위 점검을 월 4회로 늘리겠다 이 정도까지만 했는데 전체 교육청 차원에서 저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 사항이 있었는데, 천안 한 학교에서 안전 점검의 날 월 내부 결재 한 장이고 뒷면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총괄표예요, 체크리스트. 1년 내내 이렇게 두 장짜리만 올라왔어요. 여기는 되게 간략하게 하셨는데, 1년 내내 ‘이상 없음’이라고 올라와 있고, 특이 사항에 ‘점검자가 비전문가로 육안 점검만 가능하며 육안 점검 결과의 신뢰성은 보장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보고 점검자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 본인이 책임지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 있구나라고 느껴졌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 담당자의 취지를 잘 모르겠는데 사실 육안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매월 4일 점검하는 건. 승강기라든가 전기라든가 각종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소방 이런 거는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줘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담당자라든가 학교장 이런 분들께서는 정말 육안으로, 보통의 눈으로 봤을 때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하게 되겠고, 다만 기록하는 면에서 한 달 동안 있었던 내용을 특기 사항으로 적어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매월 4일이 되기 전에 학교에서 나름 조치를 하고 완료가 됐으니까 안전 점검일 그 시점으로서는 특이 사항이 없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안전 점검의 날 행사를 조금 구체적으로 －기록표 작성이라든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고민하셔서 저한테도 공유를 주십시오, 어떻게 강화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구를 보고 각 학교별 소방안전관리자 현황을 봤어요. 소방 안전관리를 누가 책임지고 있는지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우리 도내에 770여 개의 초중고가 있습니다. 시설물 켜 주시면 됩니다. (자료화면 띄움) 넘겨 주세요, 법안은 안 하는 거로 하고요. 770개 중에 교장·교감 선생님이 소방 관리자로 등록된 곳이 단 네 곳이에요. 단 네 곳이고, 다음 넘겨 주세요. 저기 회색 부분 67%가 행정 6·7급 분들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부분이랑 주황색 부분 역시 행정 직급입니다, 8·9급이거나 5급. 결국에는 행정직원분들이 90%, 사실상 거의 100%에 가깝게 소방안전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재가 나면 누구에게 먼저 책임을 묻게 됩니까?

책임자한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책임자에게 묻게 되죠. 책임자에게 묻게 되고 결국에는 대부분 학교장에게 그 책임이 갑니다,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래서 내부 결재도 학교장까지 사인을 하게 되어 있고.

예, 총괄 책임자로서.

그런데 공공기관 관련 소방안전관리 규정에 따르면요, 행정실장을 지정해야 된다는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실장이라고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되어 있지 않고 학교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문구에는 감독직에 있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감독직이라고 하면 결국 학교에 있는 안전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법령을 해석할 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대신 행정 직원, 심지어 8·9급에게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직책을 －역할을－ 넘기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교장 선생님이 관리자, 감독직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직원에게 이 역할을 다 넘기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충남의 현실이 굉장히 행정 직원에게 부담을 지우는 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법령상 저 통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다만 행정실장으로서 학교 시설물을 마땅히 관리해야 되고 그게 본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학교장으로서는 행정실장을 맡고 있는 사람한테 지정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사실 관행적으로 해 오시는 거죠, 행정실장님은.

다만 8급이 행정실장을 맡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저게 누가 됐다 이거보다도 저렇게 됐으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췄느냐,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방안전책임자로서 직무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장 선생님이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렇게 90.7∼90.8%에 가깝게 －행정실장님도 아니고－ 행정 직원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만,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교장 선생님들도 어쨌든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책임보험 같은 거는 들어져 있나요? 불의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시…….

예, 보험은 다 가입되어 있고요.

문서에도 적혀 있듯이 비전문가가 느끼는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라도 학교의 불의의 사고에 대한 책임보험을 좀 더 강화하고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 유성재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천안 출신 유성재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무거운 주제로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가지 정도의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다 도교육청 본청에서 입안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청남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혁신학교에 최근 ’21년부터 ’23년까지 총집행된 예산액이 113억 1000여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집행 핵심적인 내용이 첫 번째 학교 운영 체제의 혁신, 두 번째는 교육력 강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혁신, 이 세 가지로 주로 쓰였는데요, 이게 핵심이었는데, 그리고 혁신학교가 2015년부터 시작이 돼서 거의 10년 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는 전국의 진보 교육감님들의 공통적인 정책으로 거의 10여 년 동안 유지된 정책이었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혁신학교가 성공했는가, 그 질문을 첫 번째로 드리고 그다음에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릴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거 앞으로 계속될 것인지,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력이 저하돼서 혁신학교 가는 것을 꺼리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혁신학교는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2015년부터 지정을 해서 126개교가 현재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현재 10년 차 정도 진행이 됐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혁신학교는 기존의 학교 문화에 새로운 민주적인 부분을 기본으로 해서 학생들의 주도적인 역량을 통해서 그다음에 자기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참교육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공교육의 본보기 학교로 시작을 한 부분이고요. 혁신학교는 지금 10년 차에 들어서 나름대로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혁신학교가 갖는 여러 가지 장점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혁신학교하고 일반 학교하고 단순 비교는 영역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혁신학교 부분은 －아시겠지만－ 민주적인 부분 그다음에 학교 수업 혁신이 일반 학교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적인 부분으로 계속 발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수업 혁신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루어낸 성과 그런 거를 예시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업 혁신이라고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기존에는 학생이 일방향적인 수업을 받는 경향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업도 양방향적인 부분, 학생과 선생님이 서로 양방향적인 부분으로 같이 동행하며 수업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가장 혁신적으로 바뀌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론 수업이 대표적인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 꺼려하는 학부형님들이 계시거든요. 모든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혁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점만 취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교사의 전문성 강화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고요, 그리고 기초학습력에 있어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지 내용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혁신학교가 지향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향하는 목표적인 부분하고 문화적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혁신동행학교로 해서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큰 틀을 지원해서……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혁신동행학교는 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 학교도 혁신학교 이쪽의 성과를 얻고 있나요?

예산적인 부분은 일반 학교하고 혁신학교하고 큰 편차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기본적인 운영비 이런 부분은 일반 학교하고 혁신학교하고 큰 차이가 없고요, 그거는 기준에 의해서 배부하니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일반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는 혁신학교의 시스템을 충분히, 앞으로 미래의 방향이니까 그렇게 가야 되지만, 우리나라의 입시 시스템 쪽에서 보면 고등학교에서는 혁신학교 시스템을 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무슨 질문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일반화할 수 있는 정책인가, 일반화될 수 있는 정책인가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는 충분히 일반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화적인 부분, 그다음에 수업 혁신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이라든가 수업 활동이라든가 평가 이런 체계 부분을 수요자, 학생 중심으로 바꿔 가는 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일반화를 통해서 일반 학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관리자와 평교사 선생님 간에 갈등 요인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일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있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문화가 민주적이고 수직적인 부분이 아닌 수평적인 부분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지만－ 서로 토론이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정착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관리자분들이 거기 가셔서 근무를 오래 안 하고 바로 다른 학교로 가고, 그러는 바람에 교장공모제 그런 쪽으로 혁신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장공모제에 대한 자료를 받았거든요. 최근 5년 동안의 자료를 받았는데, 37명 정도의 교장 선생님들이 초중고의 초빙 교장으로 임용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초빙형·내부형·개방형이라고 하는데, 초빙형하고 내부형의 차이점은 뭔가요?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교장 임용 되는 거는 두 가지 트랙으로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트랙은 경력이라든지 연수·가산점·근평 이런 것들로 해서 교장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승진을 해서 나가는 코스가 있고요, 또 하나 트랙은 공모교장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부형 중에 내부형 2가 15년 이상 자격 가진 교사면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개방형의 경우는 그쪽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정식으로 말하는 승진 코스를 거치지 않고 교장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빙형 같은 경우가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아니, 내부형 2라고 볼 수…….

그게 초빙형…….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는 거기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교장 자격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모제를 통해서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교감 선생님 위치가 중간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초빙형을 통해서 교장 선생님으로 가실 경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퀘스천(question)을 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영 능력이랄까 역할까지는 제가 확실히 말씀 못 드리고, 공모제를 교육감님이 직접 임명하는 건 아니고 해당 학교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신청이 되면 지역청에서 면접을 하고, 2차까지 한 다음에 2배수로 올린 인원 중에 임명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초빙 교장은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한 단계를 건너뛰는 거잖아요. 초빙 교장제보다는 초빙 교감제 같은 경우는 수긍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초빙 교감제. 그러면 단계를 제대로 절차적으로 밟아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초빙 교장제 같은 경우는 기간이 많이 남아 계신 선생님들이 8년 하고 초빙 교장제 하시면 연수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시더라.

맞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고요, 경력이 남은 분들이 주로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가셔서 학교 현장에서 경영 역할을, 그러니까 학교장의 역할을 잘 못하시는 분보다 그런 업무, 공모 교장으로서의 책무감을 갖다 보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우려의 의견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교원인사과장 송명숙입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정정할 내용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초빙형 교장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교장공모제에 초빙형·내부형·개방형 이렇게 있는데 초빙형에는 교장 자격 소지자가 공모에 응할 수 있고요, 내부형에서 A형도 역시 교장 자격 소지자고요, B형에는 교육직 경력 15년 이상, 그다음에 개방형은 주로 마이스터고가 해당되는데요, 교육과정과 관련된 경력이 3년 이상이면 교장 자격 미소지자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소지자는 내부형 B형과 개방형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초빙형 같은 경우는 교장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내부형 A도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B형 같은 경우가 자격증이 없음에도 할 수 있는 분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명숙 과장님 감사합니다. 설명해 주셔서 아주 잘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오전에는 마을학교, 또 오후에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마을학교·혁신학교 모두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충남 교육의 주요 핵심 정책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 마을학교 또 혁신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때마다 관련 국장님들께서는 당연히 장점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그러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유성재 위원님께서는 의원이시기 전에 30년 동안 현장에서 마을학교와 혁신학교를 직접 느꼈던 의원님이십니다.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혁신학교·마을학교의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충남도교육청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 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마치고 내일 감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