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태우 의원 발언

제238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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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고수진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고수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김두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듣고 부서별로 질의답변 후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0쪽 하단 기타이자수입 289만4,000원은 2019년 사업 추진 후 이자발생액이며 165쪽 하단 그외수입 10억 8,363만5,000원은 2019년 수성아트피아 구립도서관 초과수입 반납금과 각 사업별 집행잔액 합계입니다. 170쪽 상단 국고보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일자리 제공사업인 공공미술프로젝트로 3억 3,212만5,000원과 2020년 문화관광축제 추가지원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1쪽 중단 기금 1,800만원은 2020년 문화재청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하단 시도비보조금은 공공미술프로젝트 4,150만원,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912만원, 법이산 봉수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조사용역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고모령가요제 8,000만원, 영남제일관 문화행사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207억 1,647만2,000원 대비 7억 9,085만8,000원이 증액된 225억 7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중단 범어천 문화콘텐츠 개발 950만원은 범어3동 후적지를 거점으로 범어천의 문화적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위한 구상용역비입니다. 다음 세계문화산업포럼 지원 5,0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지정되는 세계문화사업 포럼에 스트리밍 방송 시 송출할 우리 구 홍보영상 제작비입니다. 하단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부분은 함장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 등 개관 시기가 늦어져 운영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28쪽 상단 공공미술프로젝트 4억 1,512만5,000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전국 공공미술프로젝트로 8개 구군 공통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성못 야외공연 관리는 코로나19로 행사 미개최에 따른 심사위원수당을 전액 삭감하였고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1,140만원은 시구비 8 대 2 매칭사업으로 2019년도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결과 상위 5개소에 선정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상단 수성아트피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장 및 전시실 대관 취소, 예술아카데미 강좌운영 수익 감소 등으로 인한 위탁금 부족분 3억 7,614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성못 페스티벌 개최 3억 9,500만원은 예비 문화관광 축제로 지정된 수성못 페스티벌 홍보 분야 지원금을 교부받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단 고모령가요제는 행사 추진 중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일부 집행된 1,058만2,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억 1,941만8,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쪽 KBS전국노래자랑과 230쪽 상단 영남제일관 문화행사 수성사직제 개최 위 3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30쪽 중단 2020년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 1,800만원은 2020년 문화재청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전액 기금으로 추경성립전 사용 후 예산 편성하였고, 하단 법이산 봉수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조사용역비 1,000만원은 2020년 대구광역시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으로써 전액 시비이며 추경성립전 사용 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상단에서 172쪽 하단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55억 1,729만7,000원의 3.14%인 1억 7,354만8,000원이 증액된 56억 9,08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사업보조금 이자와 집행잔액, 대구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운영비입니다. 161쪽 상단 기타이자수입은 사업보조금 정산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282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하단부터 166쪽 상단 그외수입은 사업 집행잔액을 세입 조치한 것으로 1억 2,081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중단 기금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 사업 7,652만6,000원으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0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2쪽 하단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대구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3,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변경내시에 따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 330만원 감액하여 총 3,59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43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35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30억 796만8,000원의 2.21%인 2억 8,840만1,000원이 증액된 132억 9,63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대구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 등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사업 3건과 진로진학센터 운영 등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여건 조성사업 2건, 인력운영비와 국시비보조금 반환 등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5쪽 중단입니다. 평생학습주간 및 박람회 운영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가 순연 개최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583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대구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3,900만원은 대구시에 사업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같은 쪽 하단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로 개강 연기, 휴강되어 미집행 된 강사수당, 운영비 및 실비보상금 4,5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고산학습센터 운영 등 6개 평생학습센터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분기 운영 중단 및 2분기 미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감액분이며 고산평생학습센터 3,000만원, 지산평생학습센터 1,000만원, 두산평생학습센터 3,200만원, 수성동평생학습센터 2,000만원, 만촌평생학습센터 3,500만원, 파동평생학습센터 1,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은 청소년수련원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운영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37쪽 상단 청소년 시설확충(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설계변경, 시설보강 및 CCTV 설치 등으로 인하여 4억원 증액 편성하습니다. 같은 쪽 중단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은 2011년 1월 청소년 문화의 집 준공을 앞두고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또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운영위탁기간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21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상단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입니다. 코로나19로 1388 청소년지원단 활동이 감소함에 따라 실비보상금 208만원을 감액하고 토론회 개최 및 찾아가는 거리상담(아웃리치) 사업에 20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하단부터 239쪽 중단까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장기간 휴관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88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감액하고 이에 대응한 비대면 온라인교육 준비를 위해 노트북, 모니터 등 물품취득비로 20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241쪽 상단까지 청소년동반자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이직에 따른 인건비 480만4,000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사업홍보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업운영비 460만4,000원, 국내여비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중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감소로 국내여비 216만1,000원을 삭감하고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07만7,000원 증액하여 총 108만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상단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꿈드림센터가 장기간 휴관함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150만원을 감액하고 하반기 학교전담경찰관 멘토링 활동이 증가할 예정으로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강화 사업 운영은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5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2018년 10월 공무직 전환자 3명에 대한 미지급보수 3개월분 소급 지급을 위해 525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42쪽 상단 인력운영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하반기 당번근무제 운영에 따른 초과근무 예산 18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2쪽 하단부터 243쪽까지는 2019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환내역으로 5,4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입니다. 청년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하단부터 173쪽 중단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771억 1,32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 9,630만7,000원 증액되었으며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하단 기타이자수입은 2019년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사업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5,355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상단 그외수입은 2019년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집행잔액 및 예탁금 잔액, 환수금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1억 3,274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중단은 특별교부세로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내역을 반영하여 고산어린이집 대체신축 사업에 1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특별조정교부금 결정내역을 반영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에 1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상단은 국고보조금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새일센터 지정운영 외 5개 사업에 5억 2,626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중단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외 2개 사업에 634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상단은 시비보조금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외 9개 사업에 6억 9,008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부터 257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831억 774만8,000원보다 52억 1,220만9,000원 증액된 883억 1,995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가분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고산어린이집 대체신축 관련 증가분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 상단 청년정책 분야입니다. 행복수성 청년일자리 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사업기간 감소와 복지 감소로 복지 분야 2,500만1,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대책마련에 따른 3명 추가 채용으로 문화 분야 2,500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년행복센터 건립사업은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으로 4,747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상단 여성정책 분야입니다. 수성여성클럽 재위탁 심사수당 및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각 60만원과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28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아이돌봄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98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상단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63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어교육 운영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하단부터는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는 신축공사비 및 감리비로 16억 975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중단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719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장기임차 리모델링 기자재비로 8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상단 고산어린이집 대체신축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6억 8,385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억 4,010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에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 지원사업 및 보육교사 수당 지원사업은 보육교직원 감소로 인하여 각 2,880만원, 2,82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상단부터 257쪽까지는 결산에 의한 국시비보조금 반환내역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의 5.8%인 1억 4,572만원이 감액된 23억 6,49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9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체육센터의 상반기 휴관 및 사용인원 제한에 따른 사용료수입 감소분 2억 4,938만5,000원을 감액하고 166쪽 태권도 임시훈련장 보증금 반환액 및 보조사업 정산분 7,359만7,000원과 171쪽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국비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체육진흥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48만8,000원이 증액된 70억 5,49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체육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교체육시설 휴관 및 공공체육시설의 인원 제한 등에 따라 대외 개최장소 대관이 어려우므로 실내종목 위주의 14개 종목대회가 취소되어 행사보조비 4,6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기 리틀수영대회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영대회로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무관중 경기진행 원칙으로 보호자 입장이 불가하여 어린 학생들의 안전문제 발생우려 등으로 대회가 취소되어 행사보조비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호인 생활체육 리그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동호회 리그대회에 선정된 4종목 중 일부 종목이 참가팀 저조로 대회가 취소되어 사업보조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입니다. 학교 및 공공체육시설을 6개월 이상 사용 시 사용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학교체육시설 개방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지원분을 제외하고 6,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수성구민 수영교실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수영장이 지속적으로 휴장 중에 있으며 공공수영장도 강습을 중단하고 자유수영만으로 운영하고 있어 1, 2, 3기 수영교실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3,538만2,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수성리틀축구단 지원사업입니다. 국외 코로나19 감염의 장기화와 확산 추세에 따라 리틀축구단원의 건강과 안전보호를 위해 대회를 취소하고 해외교류전 비용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62쪽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입니다. 내년도 대상 사업지로 선정된 두산동 들안길 초등학교에 대한 국비보조금 교부 확정에 따라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실업태권도팀 육성은 알파시티 내 태권도선수단 임시훈련장 임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상복구에 필요한 철거비용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올해 추가 선수 영입 계획이 없는 관계로 우수선수 영입 시 지급하는 입단보상금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대회 미개최로 대회출전경비 1,000만원과 입상포상금 3,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수성패밀리파크 남측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에 따라 전기요금, 영조물손해배상보험료 등 공공요금 소요예상액 7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두산레포츠센터 조성사업은 두산레포츠센터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 개설이 필요하며 도로부지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1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성파크골프장 관리사업입니다. 수성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라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1,330만원과 파크골프장 내 생활안전 CCTV, 방송장비 설치비, 부대시설 유지보수비 등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수성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수성국민체육센터 휴관에 따른 강좌프로그램 1분기 운영 중단과 3분기 축소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및 수용비 등 미집행액 6,59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구민테니스장 펜스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구민테니스장 펜스 정비를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테니스코트 바닥공사와 펜스공사를 함께 실시하기 위해 해당예산 삭감 후 구민테니스장 정비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5,000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생활SOC 복합화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수성대학교에 설치하는 수성행복드림센터 설계공모를 위한 심사수당과 장거리 심사위원회의 교통비로 516만6,000원을 편성하고 실시설계용역 시 전문가 자문을 위한 자문수당 4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청원경찰의 경비지급 기준액 상향 조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 근무수당 39만4,000원과 시간선택임기제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정액급식비 53만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3,651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반환금은 지산하수처리장 생활체육시설 위수탁비 반납금 15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부터는 조금 더 간략하게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임재현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690만2,000원이 증액된 2억 2,697만2,000원입니다. 세입 중 6,593만2,000원은 위탁사업 및 국비사업의 집행잔액이며 나머지 99만원은 미집행 잔액의 이자수입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9,665만원이 증액된 16억 169만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쪽 상단입니다. 관광활성화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원 생생투어 500만원 및 국외업무여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에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프로그램 축소 및 강사수당 및 재료비로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외국인강사 양성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재 제작비로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관광홍보물 제작사업은 관광지 홍보, 뮤직비디오 제작 및 홍보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하단 및 270쪽 상단 관광인프라 개선 및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매입하려 했던 한중우호관 부지 가격이 너무 높았고 매도 의사도 없어서 평가수수료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상공연장 건립타당성 조사를 위한 자문수당 및 용역비로 5,2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0쪽 상단을 보시면 관광안내소 확장 및 설치를 위해 감리비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의료관광 지원 활동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국외업무여비 및 통역지원비인 기타보상금 1,050만원을 감액하였고, 같은 쪽 하단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해외출장여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상단입니다. 기본경비는 노후의자 교체비용 자산취득비 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중단에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의료‧뷰티관광 전문마케터 일자리 창출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1,946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169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상단부터 173쪽 하단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 7,635만3,000원이 증액된 1,837억 211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2쪽 상단부터 163쪽까지입니다. 보조금정산 이자수입 반납에 따라 기타이자수입으로 4,32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상단입니다. 과징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위반에 따른 과징금 2,11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중단부터 168쪽 상단입니다. 보조금정산 잔액반납에 따라 그외수입으로 13억 2,757만3,000원이 증액된 13억 2,95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중단부터 173쪽 중단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국비보조금을 2,673만4,000원 증액된 1,314억 4,839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은 393만원이 증액된 2억 3,39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2억 5,371만6,000원 증액된 507억 2,87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75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세출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4억 5,737만5,000원이 증액된 2,005억 7,237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 하단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은 코로나19로 사망한 자 유족의 감염병 예방법과 장례관리 지침들에 따라 시신을 화장했을 경우 그 장례비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유족 장례비용 및 전파방지 예방비용으로 국비보조금 증액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275쪽 하단 폭염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사업은 폭염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을 위하여 시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1억 5,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하단에서 276쪽 상단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범물종합사회복 자동문 설치 및 바닥공사를 위하여 2,5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하단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346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노인복지관 운영은 노인복지관 공사비 및 운영비로 3,593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중단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복지시설 배부용 방역용품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마스크 등 복지시설 방역물품 구입비로 국시비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2,819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하단 경로당 시설보수 및 운영 지원사업은 경로당 공사 및 물품지원으로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277쪽 하단 연호동 제2경로당 신설입니다. 연호동 자연부락 지역경로당 신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감정평가수수료 설계용역비 등 2억 8,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상단 수성2‧3가동 열린경로당 리모델링에 따른 개소식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278쪽 중단 대구형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시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1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하단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86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279쪽 중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은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022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중단 장애인단체 지원은 신체장애인복지회 환경개선 사업으로 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하단 장애인단체 지원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280쪽 중단 인력운영비로 현원 증가 및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명절휴가비로 611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0쪽 하단에서 285쪽 상단까지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17억 2,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임

권정임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권정임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558만7,000원이 감액된 742억 8,62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하단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및 수선유지급여사업 이자 및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9,504만1,000원이 증액된 793억 3,33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사업은 국시비부담금 변경을 반영하여 구비 577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하단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21억 1,98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부당이득금환수금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3억 2,342만7,000원이 증액된 15억 5,7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억 2,342만7,000원이 증액된 15억 5,7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의료급여관리 인력운영비를 145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및 과오납금반환금으로 3억 2,19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에서 174쪽까지의 세입예산안입니다. 행복나눔과 세입 총괄은 기정예산보다 4억 6,271만1,000원이 감액된 717억 4,570만7,000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293쪽에서 304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 7,453만1,000원이 증액된 762억 2,12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원은 국시비가 94%, 구비가 6%로 보조금 의존도가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1억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사업은 긴급복지 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필요한 보조인력 확충을 위해 1,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자활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 4,832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80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하단에서 295쪽 상단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 3,105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95쪽 상단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2,01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2,328만8,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사업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4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하단에서 296쪽 상단 자활장려금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5,325만4,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96쪽 아동급식 지원사업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개학 및 격주 등교에 따라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비가 8,000원 감액되고 학기 중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6억원이 증액되어 총 5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기금, 시비보조금 내시로 2,114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96쪽 하단에서 297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3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사업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79만7,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298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은 전담요원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기로 함에 따라 780만3,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297쪽 하단에서 298쪽 상단 드림스타트 사업은 육아휴직에서 복직하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증액을 위해 급량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187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인력운영비 사업은 아동복지교사 명절휴가비 지급에 따라 1,8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98쪽 하단에서 299쪽 상단 인력운영비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지원 사업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육아휴직자 복직에 따른 인건비 증액으로 18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99쪽 하단에서 300쪽 상단 인력운영비,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은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922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00쪽 기본경비 사업은 상담실 내 CCTV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하단에서 304쪽까지는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강천중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세출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에서 2,309만2,000원이 감액된 393억 7,03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307쪽 상단 일반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2019년 폐기물 처분부담금 납부 후 집행잔액 1억 2,214만4,000원을 감액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 754만원은 2019년 청소행정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사무실, 비품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 850만원은 2019년 청소행정 종합평가 상사업비입니다. 하단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은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상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위탁금은 계약 완료 후 계약잔액으로 1억 768만6,000원을 감액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는 시 상리처리장 정상 가동에 따라 공공처리장 반입 배정물량 증가 등으로 처리수수료 1억 4,19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사업의 295만원은 생활자원회수센터 내 재활용교육센터 비품구입비로 2019년 청소행정 종합평가 상사업비입니다. 308쪽 중단 환경공무직 관리사업은 동별 가로청소작업 청소장비 보관함 구입비를 위해 1,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하단 청년차량 구입 및 차고지 관리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2019년 청소행정 종합평가 상사업비입니다. 309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농촌폐비닐 처리사업 집행잔액 2만원은 2017년과 2018년도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환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재활용품 수거용품 체계개선 RFID 관리체계 구축과 2018년 청소행정 평가 상사업비의 집행잔액 및 이자로 시비 625만8,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최용균입니다. 2020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알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인해 기정예산액의 1.5%인 2,993만9,000원이 증액된 20억 5,636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1쪽 상단 국고보조금은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총 949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1쪽 중단 기금은 농지이용실태조사 사업에 총 2,617만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74쪽 중단 시비보조금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외 6개 사업에 총 572만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3쪽부터 321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7.3%인 2억 3,569만7,000원이 증액된 34억 7,663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3쪽 상단 환경교육 계획수립은 수성구 환경교육 진흥조례에 의거 환경교육 5개년 계획수립에 의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의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야행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신고 접수 증가로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 사업은 하반기 도로분진흡입차량 신규 구입 등으로 임차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손에 대한 홍보물품 구입을 위해 280만원을 증액하여 총 1,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상단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은 국비 내시변동에 따라 2,617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시비 내시변동에 따라 3,2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 농업재해 피해농작물 복구 지원사업은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6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상단 구제역 백신 사업은 국시비 내시변동에 따라 69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사업은 국시비 내시변동에 따라 19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단 축산등록차량 GPS단말기 신규 장착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0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상단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은 길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기 실시하던 사업으로 하반기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자체예산으로 1,0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래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 직불사업은 국시비 내시변동에 따라 1,20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시구비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 구비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하단에서 317쪽 상단까지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은 금번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관내 저수지, 농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의 긴급보수 보강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17쪽 상단 공중방역수의사 주거비 지원사업은 가축전염병 방역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공중방역수의사의 안정적인 장기 복무를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7쪽부터 321쪽까지의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 2018년부터 2019년도의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9,056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9억 2,191만7,000원으로 2019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의 약 1%인 89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9억 2,192만7,000원으로 2019년 결산잉여금의 정산에 따른 세입 증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89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 재원별, 회계별, 기능별,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 및 편성내역은 유인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9,381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인 610억 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9,182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인 593억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98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인 17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307억 5,42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8%인 118억 3,3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체 예산의 5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서별 신규사업과 사업비 증감내역, 변경사업 등의 상세내용은 유인물 검토보고서 17쪽부터 2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7쪽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3회 추경은 문화예술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관광, 일자리 창출과 공공건축물 신축, 국시비보조금 반환 등 당면 현안사항을 적기에 시행하기 위해 신규 또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행사성경비 예산 등 미집행 예산이 예상되는 사업은 대폭 감액하여 부족한 재원을 적시적소에 투자함으로써 구민의 행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7쪽 보면 문화가 흐르는 범어천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볼게요. 여기 예산 편성에 보니까 예산에 대한 게 950만원이 적은 거 아닙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안 그래도 범어천 문화콘텐츠개발 용역비는 원래 작년에 건설과에 9억원의 예산으로 범어3동 후적지 거기 보면 중앙고등학교에서 신천시장 입구까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9억원의 예산으로 주차장 조성하고 유해충 구제하는 9억원의 사업이 있는데 그걸 하면서 위에 주차장 만들고 화단을 새로 조성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고 보니까 이걸 그냥 사방사업 하듯이 그냥 정비해서는 안 되겠다. 인근에 또 정호승 관련 후적지 그것도 있었지만 이걸 좀 연계해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해 보겠다고 그걸 올렸고요. 그다음에 이걸 우리가 하는 김에 미복개 되어 있는 황금네거리부터 두산오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벽이나, 하천 안에 시설물 설치하기는 곤란하지만 그 위라든지 그런 건 아이디어를 받아보겠다고 했는데 돈을 당초에는 저희들도 내부에 3,000만원이나 5,000만원 이렇게 검토했는데 다른 데 어디 할 데 있는지를 조사해 보니 아이디어 정도 받기 때문에 일단 1,000만원 정도를 해 보려고, 또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은 950만원 올렸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 예산 진짜 목적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건 건설과에서 260m 뒷 부분에, 범어3동 후적지 뒷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화단하고 도로를 줄이고 산책로하고 이런 걸 조성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닥이라든지 화단이라든지 이런 데를, 예를 들면 스피커로 나오는, 요즘에 다른 데 가면 시낭송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바닥에 그런 문화나 시 관련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것으로 조금 전에 못을 하려고 하는 자체도 포함은 돼 있다만, 범어3동 후적지가 확정은 되어 있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지금은 의견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그때도 위원장님하고 다 오셨지만 아직까지도 약간의 논란은 좀 있기 때문에 정하진 못하고 의견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950만원 이 용역 과정에 의견도 중간에 수렴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동네만 부르니까 전체 의견은 아니다 해서 수성구 전체로 넓혀서 의견도, 어차피 바닥이나 이런 건 관련 없이 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의견 수렴도 같이 해 볼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가 흐르는, 사색 있는 여기서 할 수 있는 문화공원 있잖아요. 만드는 거 지금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후적지는 확정이 안 됐고요. 이건 뭔가 하면 범어 후적지 옆에 있는 하천 있지 않습니까. 반복개 돼 있는 미복개 구간 그거.

종숙

김종숙위원

확정은 안 됐는데 이거 사업내용이 전체적으로 맞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맞아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후적지를 개발하는 그 내용하고 별도로 이것은 범어천 중앙상고에서 신천시장 입구 거기를 9억원 들여서 건설과에서 공사하는 걸 이왕 개발하는데 바닥하고 화단을 문화적으로 시적으로 꾸며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이디어를 받아서.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저도 보니까 두산오거리에서 중앙고등학교까지 거리가 참 멀잖아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저는 두산오거리에서 산책도 많이 하는 입장인데 이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다 되겠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원래 시작은 범어3동 후적지 옆에 있는 하천 그거 260만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거 하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신천시장부터 황금네거리까지는 복개돼 있잖아요. 사실 거리는 두산오거리하고 황금네거리가 미복개 구간이거든요. 거기도 사실은 아이디어를 해도 제방 위라든지 벽이라든지 이런 데 하지 하천 안에는 사실 뭐를 설치하기도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주민들이 봤을 때 거리를 보고 좀 개선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안 그래도 거리가 먼데 이 예산으로 잘 나오겠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일단 아이디어를 받는 그런 걸로, 저희들도 5,000만원이나 3,000만원 정도로 많이 하려고 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 정도 받는 걸로 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이 정도로 올렸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하여튼 좋은 결과물 나올 수 있도록...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228쪽 상단 보겠습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 이거 보면 추경 사업이라서 아마 금년 내로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규화위원

4억 1,512만원 정도인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중에서 보면 인건비가 55%네요. 2억 2,800만원이고 사업비가 45%이고. 사업기간이 보면 9월 10일부터 12월 31일 같으면 3개월 20일 정도, 4개월 남짓 이렇게 짧기 때문에 우수한 작품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제가 전에 시 주재 회의에 참석했는데 안 그래도 이월되느냐 그것도 물어보고요. 또 작품이 전국 기초가 또 다 하기 때문에 뛰어난 작가가 있겠나 대책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우려되는 건 했는데, 일단 시나 문화관광부 입장은 추경으로 올해 다 집행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자체는 이게 명칭 자체가 미술프로젝트이기도 하지만 예술인에 대한 인건비 있죠. 지금 사실 예술인들이 어렵잖아요. 그것도 지금 추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가 55%니까 22억원 정도는 반드시 인건비로 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8,000만원 정도를 그거로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들도 사전준비 작업을 열심히 해 놓고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이게 또 미술 프로젝트이기도 하지만 일자리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만 예술가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근본적인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8개 구군이 전국 지자체별로 해서 1개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하잖아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렇게

이렇게조규화위원

수행한다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됐는진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또 구군에서 중복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까? 수성구하고 동구하고 이렇게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조규화위원

아, 그건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규화위원

현재 상황이 8월 초에 시에서 합니다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추진계획에 보면 또 8월 중순에 총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도 수렴 중이고 사전준비 좀 했고요. 또 이거 한다고 사실 상반기에 얘기도 있었고 회의도 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은

추진은조규화위원

잘 되고 있다.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연내로 집행하는 덴 상관없습니다.

참여

참여조규화위원

작가 최소 37명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단서가 있더라고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규화위원

37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조규화위원

이 작품을 최소한 3년을 보관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러면 마을 벽화사업을 한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들 생각은 벽화라든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전기조명 쪽으로는 전혀, 벽화는 해야 되고요. 조명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건 해야겠지만 그게 또 후속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건 좀 줄이면서 최대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4개월 정도의 사업인데 만일의 경우에 한 가지 궁금한 건 사업이 4개월 뒤에 끝나지 않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나고

끝나고조규화위원

난 뒤에 작가들에 대한 예우라기보다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모든 게 끝입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4개월 끝나고는 끝입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 작품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규화위원

4개월로 이 모든 게 예술작가로 봐서는 마무리 단계다.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과연

과연조규화위원

그게 바람직 한 건가. 어떤 펼쳐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는 것이 이 사업의 근본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건 뒤에 우리가 다른 방안으로 해야 되고, 정부의 모든 일자리 사업은 사실 직업으로 계속 지속하기보다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어려움 겪는 그런 분들, 여기도 보면 이분들 참여 자격이 여기도 교사라든지 교수라든지 직업 의료보험을 받는 사람은 또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위주로 인건비를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걸 하고 이렇진 않습니다.

에서

정부에서조규화위원

보면 연초 계획을 1년에 일자리 창출을 얼마를 하겠다며 몇 개를 하겠다 이런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이 사업을 봤을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자리 창출의 숫자를 추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은 우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두현위원장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코로나에 태풍에 심려가 많을 거 같은데 어쨌든 해야 될 건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박정권위원

질의가 몇 개 되는데 일단 정리되는 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숙위원님 말씀하신 범어천 문화콘텐츠 개발 9,500만원이...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950만원.

박정권위원

아, 참! 950만원이 보니까 순수 아이디어 공모사업 같거든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아이디어 공모하는데 구상용역으로 950만원을 굳이 써야 되는가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 공모가 구청이 주관해서 주민 아이디어 공모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구청 직원들한테 할 수도 있는 거고 문화예술인들한테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구상용역 차원에서는 950만원 금액을 떠나서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사업계획에 범어천 문화콘텐츠, 아까 범어3동 후적지 개발 관련해서 결정난 게 없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서도 그렇고 작년 본예산 때도 그렇고 정호승 시문학관이라고 몇 명을 미리 해 놓은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8월 26일에 포럼 때도 제목 자체가 정호승 시문학을 한다라는 그런 거라서 그날 내용은 충분히 공감되고 공유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구청장님도 모든 걸 원점에서 내려놓고 다시 하겠다. 그때 한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세계문화산업포럼 지원 227쪽 중간인데요. 미래문화도시 영상 제작비가 5,000만원이거든요. 이게 비대면 온라인 문화 포럼을 하면서 추가로 이걸 제작한다는 거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박정권위원

문화산업포럼이 올해 제1회거든요. 그러면 제2회도 합니까? 수성구에서.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건 일단 올해 업무계획보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할 건지 회의를 해서, 또 시의 입장도 물어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대구시하고 수성구하고 공동 주체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1회라고 이름 붙인 건 2회, 3회를 하겠다는 의도거든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아무래도 1회라고 붙인 건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저는 궁금한 게 문화산업포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5,000만원짜리 영상 제작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영상인지.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우리가 기존에도 구정홍보 동영상이 있는데 그런 건 기존에 있는 자료들이나 이런 걸 설명하면서, 끝에도 물론 약간은 넣는데 우리가 하려는 건 수성구의 미래문화도시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보면 이 행사를 28일쯤 하는데 대구시에도 15초 영상을 합니다. 시정영상은 별도로 상영하고 우리는 문화도시 조성에 대해서는 예술인촌이나 아소갤러리나 천미사, 함장문화센터를 우리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또 거기에 더해서 미래도시 플라잉카라든지 드론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플라잉카도 공개를 못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울, 제주도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시범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용역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세계적인 거장들이 모였을 때 이 기회로 영상을 만들어서 이걸 상영하고요. 그다음 그 이후에 이걸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국내외 자매도시라든지, 할 수 있으면 서울도 하고 여기도 있고 하니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문화도시, 미래도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철학도 공유하고 주민들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작하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은 아니지만 이게 올해 세계문화산업포럼 제1회 전체 예산이 4억원이거든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수성구 예산 1억 5,000만원, 대구시 예산 2억 5,000만원. 온라인으로 개최합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일단 온라인 개최 이거 수성호텔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시 예산 2억 5,000만원 이거 간단히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시는 아직 파악 못 해 봤습니다.

박정권위원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구 예산 1억 5,000만원 중에 1억원이 미래도시 연구보고 비용 1억원이거든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박정권위원

이 연구보고 안에 내용이 99%가 플라잉카 내용입니다. 맞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미래도시 관련, 문화도시가 좀 있고요.

박정권위원

거기 세미나 준비비가 5,000만원이거든요. 1억 5,000만원. 온라인으로 하는 데도 5,000만원 듭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온라인이 돈이 안 될 걸로 생각하는데 온라인 할 때 번역을 한다든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돈이 들게 돼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어쨌든 5,000이 든다.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박정권위원

1억 5,000만원은 들고 예상대로 진행은 하되 온라인으로 개최를 한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박정권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문화산업포럼 주 내용이 플라잉카 말씀하셨고 영상 제작 5,000만원은 주로 문화와 관련해서 미래도시 이렇게 구상한다는데 너무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문화인지 산업인지 좀 구분이 안 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코로나19의 이런 위급한 상황에 전체 예산 4억원 들고 추가로 영상 제작 5,000만원 해서 4억 5,000만원짜리 행사를 수성구에서 세계문화산업포럼이라는 명분으로 진행한다면 과연 수성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물론 코로나19로 많은 행사가 취소되고 저희들도 올해 10건 중에 6건은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행사들도 일부 축소하고 하지만 또 개최하기로 계획했고 그렇다고 코로나19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걸 안 하고... 또 중요한 건 코로나19가 있지만 세계적인 상황들이나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끈도 놓지 않고 교류할 수 있는 교류의 장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제가 이해하는 거하고 주민들이 이해하는 거하고 좀 다를 거 같아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조금 전에 조규화위원님 질의하신 공공미술 프로젝트 관련해서 어쨌든 이게 국시비보조금으로 4억 1,500만원의 예산이 하반기에, 하반기도 아니죠. 넉 달 동안 집행돼야 하는데.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아직 결정된 건 없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100% 조형물인가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박정권위원

보면 문화공간 거리조성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이건 제안으로 거기가 범어2동인가요? 동원초등학교 담장이 벽화가 아니라 타일 형식으로 거리문화 예술 쪽으로 시비를 받아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중‧고등학교까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에 전체적으로 벽화가 엄청 노후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벽화는 앞으로 지양하는 사업이라서 벽화 대신에, 어차피 노후된 건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거기에 벽화를 바를 순 없는 거고.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서 문화공간 조성과 함께 노후된 초등학교 담벼락 개선으로, 여기에 조형물이라고 해서 굳이 독립된 한 공간에 서 있는 그런 것만이 조형물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벽을 이용한 어떤 예술을 하면, 아까 37명인가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 수 것 같고, 아이디어나 이런 건 그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받아도 될 것 같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229페이지 수성못 페스티벌 시비 3,000만원 더 들어와 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다른 문화행사, 예술행사, 축제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되고 있는데 원래 수성못 페스티벌이 9월 말이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9월 18일부터 9월 20일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9월 말 정도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박정권위원

아직 취소 안 됐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취소 안 됐고 규모를 줄여서 합니다.

박정권위원

취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온라인으로 합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들안길은 푸드주간이라고 해서 30인가 찍어서 음식 제작과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작하고, 또 통제가 잘 되는 울루루광장 있잖아요. 거기는 외벽을 막게 되면 들어가는 입구, 나오는 입구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간격을 띄워서 하는 거 그런 거. 지금 준비해 온 생활예술인이라든지 수성하모니라든지 이런 건 울루루광장에서 아직까지 취소는 안 시키고, 지금 여건이 계속 될 수도, 그때 돼서 취소할 수 있지만 일단은 그거 정도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런 걸 하는 데 대한 국비 홍보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시비 받은 부분을 우선 소진하는 걸로 계획해서...

박정권위원

국비 3,000만원이고 시비 4,500만원이면 나머지 구비가 3억 2,000만원이거든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18일부터 예정이었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박정권위원

오늘이 9월 4일인가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보름 남았는데 18일부터 행사하는데 지금 4일이면 80～90% 정도는 행사준비가 완료되어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그 정도 준비돼 있나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분들은 늘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준비는 못 했지만 그래도 해 왔기 때문에 일단 작은 그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결정을...

박정권위원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수성못 페스티벌 준비상황. 현재까지.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취소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섭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방금 박정권위원님이 이야기한 세계문화산업포럼 이건 내용 대부분이 뭐로 구성됩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성구 미래문화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제입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것도 플라잉카하고 많이 관련 있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미래도시하고 문화도시하고.

희섭

김희섭위원

그렇죠? 여기서 두세 가지만 물어보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보면 올해 동영상 제작이 관광과에도 2건 있거든요. 과장님. 맞죠?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관광과에도 5,000만원, 3,000만원 해서 2건이 있고, 여기 또 5,000만원 해서 1건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잘 모아서 하면 예산이 덜 들을 수 있는지를 과장님들끼리 의견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미술 문화뉴딜 프로젝트도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 장소가 뭐라고 표현돼 있냐면 도시 유휴시설 낙후된 도심 이렇게 표현돼 있거든요. 장소가. 그러면 범어천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돈 쓸 필요 없이 900 몇 십만원 예산 돼 있는데 이분들한테 범어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놓으라고 하면 되는 거죠. 제 말 뜻은 아시겠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압니다. 그런데 이게 돈 액수하고 봤을 때 범어천하고는 조금은... 원래 이게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내년에도 공모가 있고...

희섭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만 내면.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세계문화산업포럼 지원에 예산 2억원을 올렸는데 정책추진단에 보면, 물론 지금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플라잉카로 해서 예산이 6억원이 또 있거든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건 제가 알기론 플라잉카를 가져와서...

희섭

김희섭위원

직접 실제로 해보고 하는 거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4억원하고 우리 2억원하고.

희섭

김희섭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와 관련된 예산들이 나누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쪼개서 이쪽에 얼마, 이쪽에 얼마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성아트피아에서 이번에 강사료로 예산이 더 나온 게 있는데 3억 7,000만원이 대부분이 아마 강사료로 나가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간단히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지원과? 거기는 보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번 추경인지 예산을 딱 정해줘버려서 거기 관장님 이하 전부 20%씩 월급을 깎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내보낼 수 없어서. 그런 데도 있고, 또 청소년수련원은 그냥 자체적으로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구책을 마련해서 예산을 더 안 받고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물론 경우는 다르지만 각 문화센터들도 수업 안 하면 돈을 안 주거든요. 폐강하면 돈을 안 줍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물론 동영상으로도 특강을 했지만 코로나 관련 휴강에 대한 강사료도 지급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 같은 수성구 관내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어떤 데는 강사료를 다 주고 어떤 데는 관장 이하 20%씩 깎아서 하는 데도 있고 이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수성아트피아에 이렇게 다 줄 것 같으면 다른 데도 예산을 마련해서 다 줘야 한다는 거죠. 다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건 제가 아트피아에도 좀 근무해서 아는데 예술아카데미는 강사료를 후불로 주거든요. 또 40% 안 차면 전부 폐강시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흑자인줄 아는데.

희섭

김희섭위원

2019년까지는 흑자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오는 사람들 그 돈으로 강사료를 주고 샘샘입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도 아트피아 근무할 때 아카데미가 공연이나 전시의 기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 문화예술의 수강이 있어야 공연도 가고 전시도 하기 때문에 사실 아트피아 자체도 문화기반 시설이지만 기반시설이 또 아카데미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또 후불로 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크게 깎고 하는 것보다는 강의 듣는 사람이 자기 돈 내고 하니까.

희섭

김희섭위원

2019년까지는 그렇게 됐고 2020년도부터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올해 들어와서는 그렇지 못하고, 올해 코로나가 2월부터 그렇게 됐는데 3월부터 개강하면서도 강좌 수를 줄이지도 않고, 지금 강좌 수가 2019년에도 38명인데 지금은 36명으로 2명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강사료 안 주고 상반기 강의가 그대로...

희섭

김희섭위원

물론 후불이니까 그렇게 주는데 후불이든 선불이든 그런 의미는 별로 없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트피아만 이렇게 챙겨주는 건 좋다는 거죠. 당연히 좋아요. 우리 수성구는 문화가 있고 품격 있는 수성구니까. 그럼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물론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데는 이렇게 다 주고 어떤 데는 다 챙겨주지 못하면 그 사람들 일할 맛이 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도 두 분 계시니까 예산 편성할 때 어떤 부서를 챙겨야 하면 다 같이 챙겨줘야 한다는 거죠. 저는 아트피아 이렇게 우리가 챙겨줄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식사 후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예술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백종훈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3회 추경 문화예술과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뜻을 또 같이 한 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볼 것은 이번 추경 심사에 앞서 작년에 심사한 2020년도 본예산, 이번에는 3회 추경이지만 여러 사업에 있어서 미비한 점들을 여기 책 안에는 없겠습니다만 한번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쭤볼 것은 그 당시에는 문화체육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부분만 먼저 본 위원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못 뮤지컬 프린지라고 있습니다. 이게 1억 1,000만원이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구 뮤지컬페스티벌 그것과 연계해서 가는 것인데, 이 행사를 하셨나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뮤지컬 프린지요?

백종훈위원

예.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은...

백종훈위원

이게 1억 1,000만원이고요. 대구 국제뮤지컬페스티벌 기간 중에 수성못 무대에서 주변 카페, 레스토랑 등의 공간을 확대해서 수성못을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활용 및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을 지니고 있는데, 이 행사를 하셨는지.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아직은 안 했고요.

백종훈위원

그럼 계획되어 있는 게 있나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11월 초쯤 예정은 하고 있는데 아직 계획은 못 잡았습니다.

백종훈위원

지금 시기가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이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서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문화와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계획 진행이 먼저 계획하신 것과는 상반되게 잘 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번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추경 심사에 있어서 삭감을 통해서 다른 사업 목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 미리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전에 안 그래도 축제나 행사 관련해서 이번 3회 추경할 때 남은 행사를 검토를 했는데...

백종훈위원

다 하셨나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했는데 4개 정도의 행사는 일단 코로나, 물론 그때 이것 검토할 때는 두 번째 확산되기 전입니다. 제출하는 시간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고모령이라든지 그것은 취소시키고 나머지 축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상황을 봐가면서 언택트로 하든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남겨놨습니다.

백종훈위원

대구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뮤지컬페스티벌 이게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수성구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회 추경할 때 자료 제출하고 이런 시기가 있어서 그때는 이렇게 확산되기 전이기 때문에 일부 몇 개를 남겨놨는데 지금 상황 같아서는 이게 못 하거나 다른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 안에는 불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액 편성을 통해서 다른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대구데이 페스티벌 아시지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1,000만원. 그것은 보시면 사업 시행이 올해 6월로 되어 있어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6월, 8월, 9월 그것도 지금 연기됐습니다.

백종훈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그러면 지금 행사를 추진하실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말씀입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두 번 연기시켜서 그것도 이번에 행사 삭감 대상으로 했는데 행사를 다 취소시키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일단 그때 이것도 코로나 오기 전에, 그거하고 수제맥주하는 것하고 빛예술제하고 네 개 행사 그것은 전에 검토할 때, 물론 2차 유행 오기 전입니다. 검토할 때 그 4개는 남겨서 일단은 언택트나 다른 방법으로 찾기로 하고 남겨놨습니다. 나머지는 취소시키고요.

백종훈위원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자꾸 여쭤보기도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페스티벌 자체가...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올해 하반기에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지금 이런 사회적 환경 자체가 도저히 이런 페스티벌을 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감액 편성을 통해서 다른 예산으로 집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미술 문화발전 세미나 200만원 예산이고요. 수성못 사생실기 미술공모대전 이게 1,200만원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사생실기하고 미술공모대전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온라인으로 접수해서 합니다.

백종훈위원

이게 보면 문화발전 세미나가 1회 개최에 100여 명 참여로 사업 규모가 잡혀 있거든요. 사업 시행도 올해 5월, 9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하셨나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세미나는 아트피아에서 진행을 했고요.

백종훈위원

그것은 하셨나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진행은 했고요.

백종훈위원

언제 하셨지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이게 이번에 코로나 오기 두세 달 전에 했고요. 사생대회는 온라인으로 현재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온라인으로 진행 중입니다.

백종훈위원

그럼 미술공모전도 당초 계획대로 2,000여 명 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림을 그리신 것을 다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온라인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럼 예산 같은 경우는 그대로 쓰여야 되겠네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좀 적게 쓰이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일단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 그런 것들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셨겠지만 기존 사업인 문화적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파악하셔서 삭감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사실 첫 과인데 예산 관련된 보고가 너무 길어서, 1시간을 허비함으로 인해서 심사가 좀 늦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도 회의가 최대한 안 길어질 수 있도록 제가 많은 질의들을 반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전에 문화가 흐르는 범어천 개발 구상용역 김종숙위원님, 박정권위원님 그리고 김희섭위원님까지 다 말씀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아직 범어3동 후적지가 정호승 시문학관으로 확정되지 않았는데 사업내용에는 시가 흐르며 사색할 수 있는 문화공간, 저 또한 아까 말씀 나왔던 것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시문학관이 거기에 안 되면 범어천이 갑자기 시가 흐르는 것과 연결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후적지는 또 다르게 하더라도 정호성 시인이나 시인들은 시비도 있고요. 자기가 살았던 집 거기 빨간 벽돌집 있지 않습니까?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그런데 사실 범어3동 후적지가 시문학관으로 확정이 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아, 연결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은...

김태우위원

그런데 갑자기 범어천에다가...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후적지하고는 별개의 사업일 수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연결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후적지는 또 설사 정호승 시문학관이 안 된다 하더라도...

김태우위원

갑자기 이 길이 왜 시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과 연결되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김태우위원

일단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227쪽 미래 문화도시 영상 제작 관련해서도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 용역심의위원회 통과된 거지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용역심의 위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심의가 통과되기 전에 예산서에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용역심의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심의위원회가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예산이 어떻게 예산서에 올라올 수 있지요? 거기서 만약 통과가 안 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용역심의위원회 통과가 안 됐다면 이 예산서에 올라올 수 있나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절차적으로는 용역 조례를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용역 심의를 먼저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절차적으로 이게 먼저 제출할 수 없게 좀 임박하게 결정되어서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수성못 수상무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공원녹지과에 하는 수성구 저수지 개발 기본구상 용역은 같은 5차 용역심의위원회 내용인데도 사전에, 이 예산서가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심의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미래 문화도시 영상 제작은 예산서가 나온 다음에 제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 절차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권한 자체가 아무 효력을 발휘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러면 용역심의위원회를 할 이유가 없지요. 예산서를 올려버리는데. 그 결과를 떠나서 안 해도 예산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용역심의위원회를 만든 이유도 없고 이게 의원발의 조례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최근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되었나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시기적으로 저희들도 예산 임박해서 결정이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원래는 따지면 사실 작년에 건설과에 9억원 예산이 잡혔을 때 그때 같이 잡혀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절차상 문제 있는 것 맞지요. 과장님?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좀 그런데...

김태우위원

아니요.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용역심의위원회가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서가 올라왔다는 것은 이미 그냥 무조건 통과될 거라고 보고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일단 예산안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심사 전이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원회 심사를 하니까...

김태우위원

그럼 용역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지요. 이런 것 때문에 사전에 예산 올리기 전에 집행부에서 계획하는 것이 이 용역이 타당한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부결되면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멈추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임박해서 하고, 이게 건설과에서 기 9억원이 있어서 그걸 어차피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김태우위원

아니, 세계문화산업포럼 관련된 용역 말입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세계문화포럼 그게 임박해서 결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김태우위원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 방식이 변경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온라인으로 해서 영상을 제작해야 된다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두 달 정도 전쯤...

김태우위원

두 달 정도 전이라면 용역심의위원회 처음에 다른 것들 할 때 같이 올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우리가 홍보영상을 하겠다는 것도 그때 온라인으로 결정하면서 동영상 결정을 같이 안 했습니다. 그때는 동영상을 미처 생각을...

김태우위원

그러면 동영상이 결정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내부적으로는 저번 달쯤인가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을...

김태우위원

7월 달에 결정됐나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8월 정도 됐지 싶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상당히 급하게 결정됐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임박하게.

김태우위원

그러면 계획 자체도, 우리가 예산이라는 돈을 5,000만원 정도 쓰는 데 있어서 결정하고 계획을 잡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하나요? 우리 구비로 하는데.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작년에 문화산업포럼 할 때도, 올해는 참 특이한 경우 아닙니까. 코로나도 있고 했하니까. 이게 또 1차에는 잦아들어서 잡힐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겨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동영상도 이번 기회에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결정을 좀 늦게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절차상에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영상 만들어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스트리밍 방송을 이용하나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유튜브나 이런...

김태우위원

유튜브입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유튜브.

김태우위원

유튜브면 어떤 채널을 이용하나요? 유튜브에서. 그리고 이게 세 개로 송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송출은 가능한데 과연 몇 명이 보나요? 몇 명이 볼 것으로 예상하나요? 어떤 채널을 통해서.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상은 몇 만명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뒤에서 볼 때 확인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채널을 통해서 몇 만명이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영상을 유트브에 올리기만 한다고 사람들이 보나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구독자가 몇 만명 되는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게 어떤 채널인지 제가 궁금해서요. 정해져 있는 몇 만명한테 보낼 수 있는 어떤 채널이 있는가 싶어서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 채널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채널은 무슨 채널인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개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오프라인 행사도 하지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합니다.

김태우위원

온라인이 지금 한다고 또 하잖아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병행해서...

김태우위원

근본적인 차이가 뭔가요? 당초 원래 오프라인 행사로 하려고 했던 것과 온라인으로 변경됐다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해외 거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초청해서 우리 지역에 모여서 하는 오프라인으로 했는데 일부는...

김태우위원

외국 분들 못 오시는 것 때문에?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김태우위원

외국 분들 못 오시는 거잖아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못 오는 것 있고...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몇 분은 유튜브로 우리가 채널을 보시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꼭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몇 만명이 구독하는 엄청난 효과를 보이는 것처럼 이게 과대포장 되어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몇 만명이라고 하는 그것은 저도 장담을 못 하고요. 일단 스트리밍으로 해서 방송을 한‧미‧일‧ 중 이쪽으로 보낸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시지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다 넘어가겠습니다. 아트피아 관련해서 하나 물을게요. 관장님도 계신데 이번에 3억 7,600만원이 증액이 되지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거 줄일 수 없나요? 이게 지금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은 건가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2차를 제대로 반영 안 했기 때문에, 지금도 9월 11일까지 휴관이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4차 추경할 때 돈이 더 투자되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출도 줄고 세입 줄면 대관 못 하는 만큼 기획공연 그것도 있지만 지금 2차에 따라서는 4차 추경에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아트피아 세입은 다 봤고요. 최근 몇 년 치 세출과 결산도 다 확인했습니다. 문화재단하고 도서관까지 다 확인했는데 저는 조금만 타이트하게 생각하면 이만큼의 증액이 안 되어도 될 거라는 판단을 해 봅니다. 세입은 그렇다 칩니다. 세입은 기획공연료나 공연장, 전시장 이런 것들은 지금 운영을 못 하니까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요. 세출에서 보면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상당히 길긴 한데 꽤 많은 부분들을, 2019년도 결산을 확인해 보면 우리 아트피아가 작년에 썼던 예산들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나가는 세출이 당연히 작년보다 줄어들겠지요. 다른 인건비가 상승하고 이런 요인을 다 감안하더라도 무조건 줄 수밖에 없겠지요. 어떤 운영비라든가 기본경비라든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나요? 오히려 추경에 이게 진짜 더 증액해야 될 만큼의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김태우위원

결산 한번 확인하시면, 그게 그러면 이유가 있나요? 제가 하나하나 세부사업별로 나열하려고 하니까 시간적인 이유 때문에 나열을 못 하겠는데 제가 체크를 다 했거든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세출이 만약에 남는다고 하면, 물론 세출 감소분을 너무 많이 잡았다든지 적게 잡으면 이게 다른 데 못 쓰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 연말에 4회 추경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기는 가장 보수적이게 잘 잡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정은...

김태우위원

아까 백종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회 추경에 없는 예산인 본예산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 이야기를 하셨는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런 게 있는데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왜 더 감액을 안 했냐라는 부분, 이 추경에 왜 반영을 안 했냐는 부분을 지적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왜 하냐? 우리가 지금 예산 편성을 해 놓은 부분에서 못 쓸 것 같은 예산들은 사전에 해서 다른 곳에,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정리 추경에 이것을 정리해 버리면 결국 그냥 불용하는 거랑 집행잔액 하는 거랑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12월 넘어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좀 줄이자고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 예산 심사 때도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결위에도 말했고요. 물론 아트피아에서 진짜 이만큼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만큼 안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러면 그때 또 1억 얼마 남으면 결국 그 1억 얼마 마지막 추경에서 그냥 날리는 것 아닙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일하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돈이 어느 부분에 모자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비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보시기에...

김태우위원

그렇지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세출이 더 삭감돼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얘기했어요. 세출은 넉넉하게 잡고 세입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적게 잡아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속 줄여나가야 되는데 2년 동안, 저는 이것을 줄이기 위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세출뿐만 아니라 저는 세입까지도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아트피아 부분도 한 번 더 짚고 좀 더 줄일 수 있으면, 부족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억 얼마까지는 아닐 것 같아서요. 한번 검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김두현위원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지원과장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남우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37쪽 중간에 보면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있지요? 여기 조직 구성원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조직 구성원 앞으로 운영할 것인가?

종숙

김종숙위원

예. 현재.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조직 구성은 관장 1명을 필수로 해서 지원팀이 2명 있습니다. 행정업무 전반,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팀이 3명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권고사항에 방과 후 아카데미라고 해서 학생들 돌보는 3명 이렇게 해서 총 9명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보니까 관장님을 비롯해서 세 명의 팀장이 있더라고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거기 보면 직원이 팀 내에 1～2명 정도 되니까 9명 되잖아요. 그렇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렇다면 3개 팀의 직원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명에서 2명인데 직원에 비해서 팀장이 많다고 생각은 안 듭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글쎄요. 이게 3개 팀이니까 한 팀에 팀장은 1명은 있어야 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아니요. 직원은 1～2명 있어도 팀장이 저는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팀장은 우리 구청에서도 직원이 2명 있는 팀장도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위탁보조금하고 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그런데 방과 후 아카데미팀 이 3명은 사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수련시설에는 무조건 하게 되어 있거든요. 2개 반 40명 정도를 청소년 아카데미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3명은 사실상 이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거나 이런 것을 못 합니다. 고유 업무만 할 수 있지. 실제로 청소년문화의집은 6명이 운영한다고 보면 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제 생각에는 팀장을 줄이고 직원 수를 좀 늘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을 얘기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저는 이 인원이 결코 많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규화입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해서 지금 추경 예산을 보니까 4억원도 큰 돈입니다. 전체 예산 대비해서 7.2% 증액 편성을 하셨다. 그렇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규화위원

제안설명을 하실 때 보니까 설계변경...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다고

한다고조규화위원

하셨는데 4억원이라고 하면 참 큰 돈인데 왜 설계변경을 하게끔 되었습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설계변경은 당초 공사를 할 때 땅을 파다 보니까 암벽도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인공 콘크리트 구조물도 예상치 못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법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조규화위원

아닌데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아닙니까?

제가

제가조규화위원

알기로는 설계변경 4억원에 대한...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이 4억원은 그겁니다. 건물은 사실상 기존 확보된 공사비로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안전시설 그다음에 인테리어 이것을 좀 고급화하려고 저희들이 4억원이 필요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조규화위원

주위환경 때문에 바뀌었다고 하는 그것은 잘못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이런 시설같은 것은 다 필요하다고 예상을 했을 것 아니에요? 건물만 짓는다는 그 예상만 하신 거예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사실 이 예산이 편성된 해는 2016년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그때 서울의 건축을, 예를 들어서 건축비를 산정했거든요. 그때는 우리 수성구에 ㎡당 적정공사비도 반영이 안 되었고 물가상승률도 사실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면 2018년도 하반기 때 우리 수성구청 건축 분야 ㎡당 적정공사비를 측정했습니다. 그게 275만7,000원입니다. 물론 건물마다 조금씩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1,911.31㎡ 때는 ㎡당 275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75만7,000원에다가 연면적 1,911.31㎡에다가 물가상승률 한 해에 3% 잡아서 2년 치 6%, 1.06을 곱하면 적정공사비가 55억 8,565원 나옵니다. 그래서 기 확보된 금액 51억 2,000만원을 빼면 사실상 공사비 차액은 4억 6,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4억원 추경을...

그런

그런조규화위원

것 같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4억원이 증액이 되었다 이 말씀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다릅니다. 아까 설계변경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물론

물론조규화위원

본 위원도 청소년한테 지원하는 것은 아낌없이 지원하고 참 잘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4억원의 쓰임새가 보면 CCTV를 추가한다, 안전호출벨이 얼마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해서 8,000만원, 그다음에 편의시설 내에서 붙박이장, LED간판 이렇게 해서 이게 1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인테리어 주로 하는 것 이래서 전체 1억 7,000만원 해서 4억원이라는 여기에서, 당초에는 아예 생각지도 못 했던 일들을 여기에 증액을 하셨는데 이만큼 4억원을 들여야 되나. 여기 CCTV를 몇 대나 설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51억 2,000만원 가지고 건물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규화위원

기 확보한 공사금액이 51억 2,000만원이지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그것 가지고 건물은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화의집에 중요한 것은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시설이 중요한 거지 건물 외벽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새 문화의집은 서울에 가보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잘 지어놨습니다.

지금

지금조규화위원

지으시는 건물도 잘 하시는 것은 맞는데 내용으로 봐서 붙박이장을 우리가 100만원 할 것을 1,000만원 하지는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좀 고급스러운 것을 한다고 치는데 과연 우리가 제시한 이 품목으로 하면 4억원을 들여야 되나, 그래도 좀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물론 아껴서 4억원을 편성한 겁니다. 더 좋게 하려면 한 10억원 더 들이면 더 좋게 할 수도 있지요.

조규화위원

20억원도 갖다가 할 수 있지요. 그것은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성구에서 문화의집으로써는 1호입니다. 그렇죠?

조규화위원

예. 잘 하시리라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1호면 1호답게...

것은

그것은조규화위원

동의합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누가 봐도 ‘아! 수성구 문화의집이구나’ 이 정도 느낄 정도로 안에 인테리어하고 이런...

까지

거기까지조규화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보면 12월에 설계를 변경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아마 그것은 12월에 일괄 하지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규화위원

12월에 설계를 변경하고 준공을 1월로...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마 12월로 당길 확률이 높습니다. 공사가 한 달 정도는 당겨질 수 있다고 봅니다.

사가

공사가조규화위원

당겨지고 그러면 준공은 그때 맞춰서 하든지 당긴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조규화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설계변경을 당겨서 하면 되는데 12월까지 미뤄놨다가 또 준공은, 이게 한 달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12월에 해서 2021년 1월 22일, 그러면 한 달도 되는 사이에 이렇게 급하게 하면 또 빨리하는 데서 공사 차질이나 여러 가지 우려가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월에 설계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왜 그런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사실 기술적인 측면이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건축 분야에서 설계변경을 언제 하는 건지 정확하게...

니까

그러니까조규화위원

그게 충분한 기간이 있어서 설계를 빨리 변경하셔서, 지금 보면 자재를 넣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넉넉하게 재점검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데 왜 앞에 긴 시간들은 놔두고 해서 부리나케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것이 조금...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조규화위원

행정상으로 안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건축과하고 시설팀에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저는 다른 질의 없이 조규화위원님에 이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 몇 가지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청소년문화의집 주관 부서가 어디인데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저희 교육지원과입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교육지원과가 주관부서이고 개요부터 예산까지 여기서 다 수립을 하는데 자꾸 건축과로 떠넘기면.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건물 짓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팀에 자문을 받아서 합니다.

박정권위원

예. 어쨌든 마무리까지 교육지원과에서 담당을 하잖아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권위원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진행 중이지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지금 한 65%...

박정권위원

65% 정도 되어 있어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박정권위원

오늘 현재 65% 정도이다. 그렇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거의 내부 마무리해 가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건물 외형은 다 올라갔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공사비가 적정공사비 대비 92% 정도이기 때문에 4억원 정도를 추경에 올려야 한다는 이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만 보면.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적정공사비 산출방식이 2016년도에 했다고요? 이것을?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적정공사비 산정이 2018년에도 우리 수성구에서...

박정권위원

예.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만큼 물가상승률 이런 게 올라서 했다는 내용인데 과장님 이것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적정공사비가 올랐다는 내용이 주신 자료에는 하나도 없고 조규화위원님 말씀처럼 안에 전부 부자재거든요. 들어가는 것, 자전거 보관대 추가 설치하고 게시판 추가 설치하고 안내데스크.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되는 게 최초에 실시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왜 빠졌을까. 그리고 지금 공사 진척도가 65∼70% 정도로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단계에 4,000만원도 아니고 4억원이라는 거금을 다시 증액을 해서 한다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될 그 내용이 이제 올라온다는 것이지요. 그게 좀 궁금하고 그 예상을 언제쯤 하셨기에 지금 3차 추경에 4억원이라는 거금이 올라오는지.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아마 인테리어하고 안전시설 이것을 다 정확하게 산정을 하려면 2016년도에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아무리 정확하게 해도 내부시설을 정확하게 산정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박정권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붙박이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건가요? 붙박이장 금액이 올랐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정권위원

이것 다 추가잖아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CCTV 추가, 안전호출벨, 바닥LED 다 추가잖아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LED 표시하는 것도 다 추가잖아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박정권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르지요. 아까 공사비가 적정공사비가 아니라서...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건물하고 붙어 있으면 공사비로 들어갑니다. 별도의 부대비가 아니고요.

박정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안전호출벨이 원래 없었습니까? 최초 실시설계에.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없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없는 게 다시 생겨나는 거잖아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적정공사비는 평당 얼마 계산을 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는 물가상승률, 인건비 상승, 기타 이런 것들 때문에 적정공사비가 초과되어서 4억원이 추가로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게 된다면 100% 이해를 하는데 지금 여기 주신 내역에는 공사비 그러니까 이게 건축비가 아니고 인테리어라는 것이지요. 인테리어도 붙박이장이 10만원짜리가 15만원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붙박이장을 새로 넣는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박정권위원

그게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자꾸 그런 식으로...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위원님이...

박정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추가로 하는 것 맞습니다. 기존에 예측을 못 했었고 안내데스크 생각도 못 했었는데 이제 안내데스크가 필요하다 이거잖아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박정권위원

이런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면서. 앞으로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앞으로 만약에 제2의 문화의집을 건립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이 대표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른 부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은 실시설계할 때 정말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하는 게 아이들 관련된 시설, 청년‧청소년 관련된 시설들 그다음에 실버들 관련된 시설들을 건립을 한다면 그분들의 의견을 미리 받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타운 홀 미팅을 하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든 6개월 늦더라도 정확하게 의견수렴이 있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자꾸 이런 게 들어가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면 또 들어갑니다. 내년에 또 들어올 거예요. 여기 다 지어서 완공‧준공 했는데.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건 조금 무책임한 말씀 같은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민의 혈세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청소년문화의집 이왕 지을- 거 잘 지어야 됩니다. 그냥 건물 하나 올려서 이게 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물론 사업부서인 건축과, 건설과는 아니지만 여기에 아동, 청년, 여성 많이 있잖아요?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꼭 의견을 청취해서 다음에 할 때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게 하려면 과장님이 이 부서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정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입니다.

김두현위원장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247쪽 청년행복센터를 건립을 위해서 리모델링공사 실시. 그렇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실시용역비 보면 4,700만원.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설계비.

종숙

김종숙위원

5,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잖아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게 어떻게 산출되고 했는지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건축과에서 전체 공사비의 몇 % 적용을 해서 설계비 나온 겁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 정도면 리모델링 공사비가 크다고는 생각 안 드십니까?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공사비 9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 말씀이십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예.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여성클럽 같은 경우 2억 5,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올릴 건데요. 그것은 벽체를 거의 손을 안 보고 안에 내용만 전등 갈고 에어컨 천정에 설치하고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해서 2억 5,000만원을 잡았고,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지하에 영상미디어센터, 위원님 가보셨지요?

종숙

김종숙위원

예. 맞습니다.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그것처럼 전체 벽체를 일단 다 헐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공간을 다 담기 위한 좀 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은 들여야 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렇다면 2회 추경 시에 수성대학교 성요셉관 2층에 보면 수성여성클럽 있잖아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여성클럽 리모델링 용역비가 보니까 2,600만원이고 공사비는 2억 5,000만원이지요. 여기 용역비가 10% 정도인데. 그렇죠? 그것은 좀 많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거기에 비해서는 오히려 적은 것이지요. 4,700만원이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그렇죠? 좀 적지요? 그래서 이번에 청년행복센터 건립을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비가 아까 말했듯이 5억원 정도 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년행복센터 리모델링비가 9억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도 같은 1층하고 2층인데 리모델링비가 차이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그게 방금 전체 공사비 말씀이세요?

종숙

김종숙위원

1층하고 2층 차이가 나잖아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그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2층 여성클럽 같은 경우는 벽체를 헐지 않고 그대로 내부만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커서 공사비가 일단 적었고요. 방금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전체 여러 가지 공간을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영상미디어센터처럼 공간을 다 헐어야 됩니다. 벽체랑 다 헐고 나서 새로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 차이점입니까?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공사를 잘 하셔서 마무리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섭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간단하게 청년행복센터 신규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수성대에 하게 되었는데 무상임대 기간이 얼마지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6년입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6년이요? 6년 지나면 어떻게 하지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무상으로 합니까?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무상으로.

희섭

김희섭위원

그리고 그쪽에서 만약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까?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업무협약도 맺고 업무협약은 8월 4일에 체결이 됐고 시설협약이라고 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성대도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나면 특별히, 잠깐만요. 죄송한데 질의가...

희섭

김희섭위원

질의가 뭐냐 하면 6년 지나고 난 뒤에 그때도 우리는 계속 하고 싶을 것 아닙니까?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부진한 데가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학교 측에서는 이 정도 지났으니까 더 이상 무상임대 못 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일단 쭉 간다고 수성대하고 구두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지만 이것을 너무 맹신을 해 버리면 서로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또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또 문서화했을 경우에 서로가 부담이 될 수 있고, 왜 6년을 했는지를 저희가 안 그래도 더 하면 안 되냐고 당연히 물어봤는데 6년 이상 하게 되면 자기들이 교육부에 감사를 받을 때 자기 건물이지만 재산권을 포기하는 게 된답니다. 그래서 맥시멈 받아준 게 6년이어서 쓰고 나면 다시 재계약하는 쪽으로 얘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저는 걱정이 수성문화대학하고 많이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약간 갑인데 너무 많이 투자해 놓으면 그쪽이 나중에 갑이 될 것 같아 걱정이 되어서.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두 번째는 우리가 원래 청년행복센터 위치를 범어3동 후적지 이야기가 있었고 하다가 청년위원회에서 모여서 장소를 잘 선정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약간 걱정되는 점이 좀 있습니다. 거기 교통은 대단히 편리합니다. 지하철 2호선도 있고 달구벌대로에 버스도 많아서. 그런데 학교가 일단 일반 청년들이 봤을 때 다른 학교 안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우리 수성구의 젊은이들이 언제든지 와서 학교는 수성대학교이지만 너희들이 와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명칭을 그냥 청년행복센터라고 해도 괜찮은데 혹시 더 좋은 이름이 있는지.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내년에 명칭을 공모할 겁니다. 그래서 좋은 명칭을, 타 시도도 명칭을 보면 어울림 등 여러 가지 명칭이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모를 해서 신중하게 선택하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서울 광진구에 가면 무중력지대라고 해서...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도 봤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젊은이들이 무엇으로부터 속박 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이 있는데 꼭 그것을 벤치마킹한다기보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홍보와 좋은 명칭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행복센터하고 여성클럽하고 리모델링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여성클럽 말씀이십니까?

조규화위원

청년센터하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청년센터는 지금 9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규화위원

여성클럽하고 하면?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여성클럽은 2억 5,000만원을 잡고 있고요.

조규화위원

19억...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11억 5,000만원.

러면

그러면조규화위원

이게 14억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설계비까지 다 포함하면.

러면

그러면조규화위원

14억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김희섭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염려스러웠는데 잘 풀렸습니다. 그런데 6년 같으면 교육부 지침에 그렇다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물인냥 다음에 재계약하면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계약이 되어서, 우선 투자를 했는데 재계약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조규화위원

해 주시고 지금 여성클럽을 갑자기 이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여성클럽은 공간이 몇 년 전부터 새마을회 2층에 있는, 위원님 아시지요?

조규화위원

예.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거기 면적이 80평입니다. 그래서 3∼4년 전부터도 벌써 계속, 교육장 자체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여성클럽 같은 경우는 요리라든지 컴퓨터 이런 것을 강의할 때 자체에서 못 하고 학원 같은 데 외주를 줍니다. 그런 데서 교육을 받고 이런 형편이어서 저희 여성클럽이 만약 여기 수성대에 들어가게 되면 학교에 있는 시설 그러니까 학교에 컴퓨터실 당연히 있고 요리반까지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장소까지도 활용을 할 수 있고 교육장은 당연히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교육도 더 많이 시킬 수 있고 이런.

자의

후자의조규화위원

교육장 같은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설을 쓴다는 것은 별개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시설을 준다고요?

아니

아니조규화위원

, 수성대에 있는 컴퓨터를 쓴다, 뭐를 쓴다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시설을 아주 저렴하게...

우리가 들어가서 안의 건물 성요셉관을 쓰니까, 가까우니까 저희들이 학교하고 업무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렇게

그렇게조규화위원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 후적지, 범어4동이나 만촌2동, 황금2동 같은 데 지금 정해졌습니까? 후적지에.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청년센터가 범어3동이 거론됐었고 여성클럽은 당초에 좁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수성대 들어가는 데 생활SOC 그게 들어오는 것 아시지요? 행복드림센터 그게 들어오는데 거기에 수영장, 도서관,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당초에 여성클럽이 거기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공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 여성클럽은 사실상 구비 사업이라서, 다른 건가다가나 수영장, 도서관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여성클럽은 구비 사업이라서 일단 거기서 빠졌습니다. 건축비가 많이 드니까. 그래서 여성클럽이 당초에 가기로 했다가 못 가는 바람에 또 옮기려다가 장소가 없어서 알아보던 차에 방금 말씀드린 수성대 성요셉관 2층에 공간이 되어서 수성대하고 협의가 잘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규화위원

동사무소에 하려고 알아보니까 너무 낡아서 공사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지금 환경도 좋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여성클럽은 생활SOC에 들어가려고 당초에 얘기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규화위원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좋은 환경 좋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구청의 자산이 되도록, 다른 곳에서 시설하고 투자하는 것으로 우리 자산을 만들어놓고 거기를 활성화시키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꼭 어디에 번듯하게 좋은 데만, 남의 건물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건물을 살려서 물건을 만들고 활성화를 시키고 자산가치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선 조건이 좋고 편하고 이렇다고 해서 자꾸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있는 공간을 이용해 주는 것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우리 공간, 여성클럽이 지금까지도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렇죠? 우리 수성구 차원에서 봐도 친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많이 낭비 안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김두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체육진흥과장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은 262쪽입니다. 262쪽 두산레포츠센터 조성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하는데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백종훈위원

이 두산레포츠센터 사업 예산이 언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부지매입비 말고요. 전체적인 예산안의 틀이 마련된 게 언제이지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2019년도 당초 토지매입비로 일부가 있었고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다시 부지매입비를 12억 6,000만원 올렸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두산레포츠센터 안쪽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내부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풋살장 2면하고 농구장 1면...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다음에 주차장...

백종훈위원

그게 언제 결정된 거지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이게 결정된 것은 201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2019년?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작년 초에... 잠시만요. 2019년 11월에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백종훈위원

아, 11월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두산레포츠센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그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애초에 레포츠센터인데 사업 규모에서 보면 농구장 1면, 풋살장 2면, 주차장 100면입니다.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이게 주차장 100면, 지상 43, 지하 57인데 이 정도까지 포함되어야 되나요? 이게 무슨 주차장 조성사업인지 레포츠센터 사업인지 모르겠어서.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일단 그런 부분은 보시기에 따라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백종훈위원

그 위치를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수성못 부근이지 않습니까? 뉴욕뉴욕 옆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주민들도 많이 활용 안 하고 주차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지역 아닙니까? 100면까지 주차장을 이렇게 조성하는 이유가 뭔가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

백종훈위원

농구장 1면, 풋살장 2면인데 그렇게 쓰는 인원이 그렇게 많은가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거기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공공주차장이 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백종훈위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요? 거기 부근은 다 부족한데 위치적으로 거기가 수성못 찾아오시는 분들이 주차하시는 공간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현재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성해 놓는 시설에 따라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실 수도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사업이 구성된 게, 여쭤본 게 두산레포츠센터이지 않습니까? 두산동이라든가 수성구에 사시는 주민들이 진짜 이 공간을 활용해서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알차게 이 공간을 쓰시면 좋은데, 이거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지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사업비 75억원 들어갑니다.

백종훈위원

주차장에 관련된 게 돈 얼마 들어갑니까? 주차장 100면 이거 진짜 너무한 것 아닙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역주민들도 주위에서 지역 교통이 좀 혼잡하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대회를 하고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차장이 두산레포츠센터를 쓰시는 분들 외에도 주민들께 홍보를 하셔서 무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평소에 오픈하세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백종훈위원

아니,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리고 수성못에 오시는 분들 물론 위치적으로 떨어져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주차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일반 시민들이 이 공간에 주차를 하실 수 있게 여시는 것은 어떨까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레포츠센터 안 이 주차장 규모는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용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고 조금 더 주민들을, 진짜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을 위한다면 다른 체육시설 쪽에 관련된 예산이 집행되어야지 이런 부분은 정말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책자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수성별빛걷기대회 아시지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백종훈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예산액이 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이거 지금 올해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사업 시행이 원래 이번 달입니다. 2020년 9월이거든요. 이거 올해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올해 저희들 당초 계획은 6월 24일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올 6월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코로나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백종훈위원

사업 시행 원래 9월에 예정하셨는데.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세부계획을 잡으면서 6월 쪽으로, 그때는 너무 늦으니까 밤에 좀 날씨가 추웠다는 분들도 있고 해서 6월 쪽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백종훈위원

계획을 잡으셨지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백종훈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왔지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계속 시행하실 수 있나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백종훈위원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 거리두기 하는데 같이 걸을 수 있을까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도 취소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이번에 반납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용도에 쓰일 수 있게 마지막 4회 정리추경에 정리하실 건가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당초 추경을 할 때 그때는 지금처럼 확산이 되지 않았고 해서 저희들이...

백종훈위원

6월에 계획을 하셨는데 못 했지 않습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연기를 했었습니다.

백종훈위원

지금이 9월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계속 우리가 시대적인 추세를 보면, 집행부에서도 고생하십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식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수성구 주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게 조금 더 꼼꼼하게 3회 추경 안을 잡으셔야 됩니다.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당초 6월에 하다가 10월 쪽으로 날짜를 연기를 해 놨다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최 측인 영남일보하고 이 대회를 취소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별빛걷기대회 취지가 좋고 많은 주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안 되는 부분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다른 용도로,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경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사업을 메꾸기도 하고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지만 시행될 수 없는 것들은 반납하고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추경의 의의가 있지, 본 위원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꼼꼼하게 추경 안 잡을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262쪽 중하단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상‧하수도 요금이 126만원에서 366만원으로 3배 정도나 올랐는데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장소가 어디냐 하면 팔현에 보면 추가로 9홀 파크골프장을 더 들였습니다. 늘린 곳에 관리사무실이 있고 그다음에 잔디 생육용으로 물을 주기 위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습니다. 그 스프링클러가 상수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의 이용이 많이 줄지 않았나 싶어서. 그리고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로 많이 오른 것 같던데.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전기요금도 같이, 거기에 관리사무실 있고 휴게실이 있어서 그쪽에도 전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부 월 15만 원 정도로 해서 6개월 치 반영한 겁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영조물손해배상보험 가입비도 보니까 2배 정도 높아졌는데 여기는 또 왜 그런지?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시설물이 들어서면 그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다치시는 구민들에 대한 보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새로 설치되면 거기에 따른 보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험료가 조금, 기 편성한 예산보다는 400만원 정도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몰라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요즘 아주 대세인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에 본예산에서 시설비로 그때 6,000만원 정도 예산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본예산에서 시설비로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지금 CCTV하고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니요

아니요조규화위원

. 일단 시설비로 본예산에 6,0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또 1억 3,800만원이 편성됩니다. 그러면 7,8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거든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규화위원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1,300만원, 유지보수비가 2,800만원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8,800만원 증액되는 셈입니다. 맞습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조규화위원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본예산 때보다 더 증액이 됐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은 지금 수성파크골프장이 조성 완료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밑 쪽에 저희들 전기요금 사무동하고 화장실 그다음에 창고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 그다음에 수성파크골프장은 27홀이 조성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스프링클러가 16개 그다음에 이게 하천지역이다 보니까 침수가 되면 잔디에 흙탕물이 묻기 때문에 이것을 씻어내기 위한 것을 별도로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하수도 요금 나오는 부분이 1,240만원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기요금 90만원 정도 해서 1,330만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새로 설치하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생활안전 CCTV가 설치되지 않아서 안에 내부적으로도 필요하고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CCTV 설치비 2,500만원. 그다음에 안에 운동할 때 그냥 밖에서 부를 수 없으니까 방송해서 안내해 주고 안전수칙도 얘기해 주는 방송장비에 2,500만원. 그다음에 시설이 되다 보니까 침수도 있고 고장 나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2,800만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추가로 더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조규화위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지금 개장을 안 했지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안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안 했으면 그러면 공공요금은 하반기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렇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규화위원

상수도요금이 2,000만원 정도 이상 나온다면...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상하수도요금 1,240만원입니다.

조규화위원

예.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전기요금 포함해서?

해서

포함해서조규화위원

그렇게 나온다면 안 썼는데 나올 리는 없지만 좀 더 연구를 하셔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하수 관정 같은 시설로 해서 여기에 도움이 될 수는 없을까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당초 저희들도 그 부분 설계 시에 감안을 했었는데...

조규화위원

대처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봐야지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환경청에서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것에 대해서 환경 상황에 맞지 않다고 못 하게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강둑이 되다 보니까 시설물을 못 합니다. 지하수를 바로 퍼서 펌핑을 못 하기 때문에 지하수는 올라오면 별도로 위에 물을 통에 보관했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물도 설치를 못 하도록 국토부에서 얘기가 있어서 일단 지하수는 전체적으로 못 하고요. 일부는 저희들이 조금 쓸 수 있도록 준비를...

비를

준비를조규화위원

했습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조금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전에

사전에조규화위원

한번 시도해 보셨다니까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침수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난해

지난해조규화위원

7월에는 침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제가 파악을 못 했거든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이번 태풍 때는 침수는 되지 않았습니다.

침수

침수조규화위원

안 됐다고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침수는 되지 않았는데 그 지역이 강 수위가 높아지면 수문을 닫고 팔현 배수지에 물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강물은 위에까지 올라오지 않았는데 배수펌프장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펌핑하기 위해서 내려 보낸 것은 조금 잠겼다가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일부 좀 보냈다가 또 물이 빠지고 나면 새로 보내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침수 쪽으로 보긴 어렵고 하여튼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규화위원

지금까지는 많은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그렇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규화위원

앞으로라도 거기에 깔려 있는 잔디라든지 컨테이너 등 이런 게 있잖아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조규화위원

시설물들은 침수가 되거나 장마가 심하면 유실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조규화위원

매년 침수되고 나면 보수하고 새로 해 놓고 나면 또 장마가 오고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은, 그래야만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좀 세울 수가 없나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저희들도 수성파크골프장이 강변으로 돼서 침수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도 한 번 침수되면서 일부 시설물, 다른 것은 아니고 티박스 일부가 조금 유실되어서 보수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물이 좀 많이 차기 때문에 말씀하신 컨테이너 시설을 저희들이 레커차를 불러서 전부 다 끌어올렸고 다시 물이 원상됐을 때 다시 원위치 시키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물을 끌어올려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접한 지역에 조금 높은 쪽으로 해서 고정 시설물로 컨테이너를 설치할 수 없을까 그런 부분들에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세밀히 살펴서 가급적이면 여름에 빼냈다가 다시 원위치 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고정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조규화위원

연구하고 숙지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증액된 이 금액은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꼭 필요하다는 이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김두현위원장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시간이 오래되어서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두산레포츠센터 최초에 농구장 2면, 풋살장 2면 아니었나요?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맞습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원래 맞았지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박정권위원

그래서 농구장 하나 없애고 주차장 넓힌 건가요? 아니면 여기가 녹지라서 그게 건설이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당초는 주차장을 제가 23면인가로 알고 있다가 이게 100면으로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주차부지가 넓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 관계로 해서 빠졌던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더 넓히려고 했다. 그런 거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박정권위원

그...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당초에도 농구장 1면에 풋살장 2면입니다.

박정권위원

그게 원래 그랬나요? 잘못 알고 계시네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레포츠센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냥 풋살장 이렇게 해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 농구장 하나, 풋살장 두 개. 하여튼 그것은 다 정리가 된 거라서. 조금 아쉬운 게 이왕 이렇게 거의 75억원, 앞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아까 다른 시설처럼. 거의 1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왕이면 요즘 실내 배드민턴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진짜 레포츠답게, 레포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거든요. 풋살장 두 개, 농구장 하나가 딸랑인데 주차장은 100면 정도 되고 하니 예산 대비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재검토가 가능하다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263페이지에 구민테니스장 펜스정비가 최초 5,000만원 예산이 잡혔었거든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박정권위원

기금하고 구비하고 해서. 그런데 이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나요? 어떻게, 왜 바뀌었는지.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당초 구민테니스장 펜스 정비는 거기 지금 정구장을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협의하니 그분들 요구사항이 펜스가 많이 낡았다, 펜스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박정권위원

시기는 안 중요합니다.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1,500만원을 받아서 펜스를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제1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는데 사업을 시행하려니까 일부 회원분 중에서 펜스도 안 좋지만 펜스보다는 바닥이 더 안 좋다, 바닥부터 우선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펜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얘기하고 공사할 수 있는 업체, 시설하시는 업체 분 오셔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면 바닥하고 펜스하고 같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회원분들 만나서 이 내용을 얘기하니까 회원분들께서도 그렇게 된다면 좋다 그러면 두 개를 같이 해 달라 그렇게 얘기돼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펜스 정비로 해서 펜스밖에 할 수 없도록 예산을 편성해 놓아서, 그렇다면 펜스도 하고 바닥도 할 수 있도록 테니스장 정비사업으로 계획을 변경을 해서...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박정권위원

궁금한 게 어쨌든 펜스 정비가 처음에 5,000만원이었잖아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펜스 정비 더하기 바닥 정비까지 들어가는데 5,000만원.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펜스할 때 주변에 토목까지 일부 손을 좀 대서 튼튼하게 해서...

박정권위원

최초에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주위 토목 정비에 2,000만원, 펜스에 3,000만원 정도로...

박정권위원

그러면 지금 토목 정비는 빠지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안 튼튼합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깊이는 못 하지만 주위의 배수로하고 바닥하고 가까운 안에 관리실 같은 그 정도 부분을...

박정권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최초에 펜스 정비, 배수로하고 시설 보수까지 해서 5,000만원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재논의를 거치면서 펜스도 하고 바닥도 같이 하게 되는 예산이 5,000만원이잖아요. 거기가 산 밑이라서 토사가 밀려올 위험도 있고 그런 위치잖아요. 그렇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박정권위원

그래서 이왕 이렇게 변경한다면, 물론 기금을 1,500만원을 받았지만 변경할 때 이런 데는 이왕 할 거면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더 들여서라도.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최초의 계획이 펜스 하는 데 5,000만원이었는데 펜스 더하기 바닥까지 하는데 5,000만원이라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지요. 뒤의 것이 부실하거나 앞의 것이 과다 책정되었거나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라서. 제가 테니스를 치지는 않지만 바닥 정비하는 데 2,500만원 가지고 안 될 건데요. 바닥이 다르잖아요. 일반 흙하고는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그 바닥은 긁어내고 다시 그만큼 위에 포장해서 하고 펜스 정비하는 것까지 하는 걸로 되었고요. 그리고 위원님, 처음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확보할 때 이게 시설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입니다. 3 대 7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해서 계획 잡을 때 국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조금 타이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당초에 그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아까 그게 이해가 좀 안 되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 진짜 현실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장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김두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관광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임재현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페이지 270쪽 보면 현재 수성못 있잖아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상공연장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당초에 오리배 선착장을 저희들이 재활용해서 쓴 거거든요. 지금 세월이 오래 되어서 굉장히 노후되었습니다. 노후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공연장이 괜찮은 게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은 어느 정도의 규모와 어느 형태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저희들이 수상공연장하고 영상음악분수 210억원 정도 국비 요청을 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수상공연장은 80억원 정도 국비 50억원, 지방비 30억원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잘 진행하도록 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보면 수성못 관광안내소가 6평에서 15평으로 확장되었던데, 상당히 규모가 커졌던데, 예산이 3억원 정도 투입되었던데 구조물과 어떤 형태로 추진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추진계획도 알고 계시지만 디자인 심의 등을 거쳐서 실제 공사착공은 11월에서 준공을 한 뒤에 12월 되면 약 2개월 만에 추진되는데 공사하는 데 짧지는 않습니까?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시에서 공모하는 소규모 관광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5억 5,000만원 정도 받아서 공공설계 부문에 설계를 맡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거기서 얘기하는 게 3억원 정도면 잘은 아니라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앞으로 부실공사 안 나도록 잘 살펴 주십시오.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앞에 교육지원과와 청년여성가족과, 체육진흥과는 질의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관광과는 도저히 안 할 수 없어서 합니다.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김태우위원

먼저 269쪽에 수성구 관광지 홍보 뮤직비디오 제작 및 홍보 관련해서 질의가 있을 것으로 과장님 예상하셨죠?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김태우위원

아까 제가 문화예술과장님 박용균과장님한테 질의해 놓고 이것을 안 하면 과장님한테 죄송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이번 용역심의에 통과되기 전에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이죠?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이것도 급하게 추진한 건 사실입니다.

김태우위원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포럼 관련해서 영상제작은 시기가 촉박하게 오는 과정에서 또 코로나가 갑자기 커지면서 급하게 계획이 되었다는 것으로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용역심의에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올려야 될 만큼 시급한 내용이었나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이것이 사실 ‘을’지구 국회의원님께서 이번 예산에 한번 올려보자고 이야기를 해서 급하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이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공연장.

김태우위원

공연장 말고요. 영상미디어.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영상 말입니까?

김태우위원

홍보 뮤직비디오 말씀입니다.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그것은 사실 모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안이. 제안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영상물 아까 제가 밥을 먹고 안 그래도 수성구 유튜브에 관광에 대해서 하나 있는가 싶어서 봤습니다. 봤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추진을 했지만 이번에 해 주시면...

김태우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진짜 용역심의에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올려야 될 만큼 시급을 다투는 그런 사업인가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언론진흥재단에 정부광고료로 지출해서 용역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급한... 저는 급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것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도 아무 문제없는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이 사업 자체만으로 봤을 때.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와서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팸투어도 하고 또 일본에 온라인여행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코로나 때문에 관광과가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원래 당초에 해야 될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관광과의 많은 업무들이 멈춰져 있으니 답답한 마음은 저도 이해하고 저도 답답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 또 당장 급하지도 않은 예산들을 추경에 올리고, 저는 이런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든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절차상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들도...

김태우위원

아니 용역심의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서에 이렇게 올리는 건... 그럼 앞으로도 계속 집행부에서는 용역심의에 올리든 통과되기 전에 예산을 무조건 올리겠다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김태우위원

이것은요. 저는 아까 국장님들한테도 말했다시피 앞으로 용역 관련해서 우리 용역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통과되기 전에는 예산서에 될 수 있으면 안 올리셨으면 합니다.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사전에 미리 계획을 잡아서 용역심의를 받든지 위원회를 통과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면 K팝으로 해서 뮤직비디오 형태의 영상 제작하는 거죠?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것 진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거거든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벌써 오래 됐죠?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것을 패러디한 유튜브 제작물들이 상당히 흥행을 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대구스타일 해서 대구 각 명소를 다니면서 영상이 나왔고요, 각 지역별로 이런 영상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K팝 관련된, K팝 음악을 소재로 한 그런 영상들이 지역별로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만든 게 어떤 큰 회사나 단체일 수 있으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저예산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요. 저는 이 5,000만원이라는 돈도 과연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데 그만큼 소요가 되는가? 지역에 이런 걸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언론사나 힘 있는 곳에는 예산을 5,000만원씩, 1억원씩 듬뿍듬뿍 줘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나 이제 갓 시작하거나 이런 쪽에 능력 있는, 재능 있는 친구들을, 청년들을 위한다, 위한다 말은 하면서도 기회를 잘 주지 않죠. 왜냐,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문서화되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5,000만원 안 들여도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진짜 조회 수가 높은 많은 게시물들이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이런 것 거의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과연 이것으로 우리 수성구의 관광에 과연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저는 가집니다. 과장님.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이것이 제작도 제작이지만 MBC TV에 방송노출을 1편당 주 1회 정도 해서 총 3개월 노출을 해 주거든요. 이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노출이 되든... 우리가 노출을 시킨다고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에요. 보고 싶어야 보는 거죠.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의 미디어는요, 우리가 옛날에 TV 채널 몇 개만 돌리던 시절에 누군가 제공해 주는 것의 몇 가지 선택밖에 할 수 없던 그런 시기가 아니고요,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걸 찾아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일반 공중파 TV시청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고 싶은 채널이 너무 무궁무진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제작을 해 놓았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서 보세요! 하고 띄운다고 사람들이 찾아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그러니까 K팝을 해서 노래를 들으면서 같이 보는 방향 그런 방향이거든요. 달성군에서 이것을 했는데 조회 수가 49만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홍보효과는 상당히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다음에 누구든지 대구하면 원래 수성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구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수성구에 수성못이 관광지로서 대구에서 다섯 번째 정도로 순위가 밀려났더라고요. 그러면 수성못을 괜찮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성구에 와서 수성구를 쳐보면 어디어디 가야 된다 하는 정도는 해 놓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이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면서 열심히 일하던 모습을 봤고, 그래서 그 열정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달성군은 언제 이것을 제작했나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죠?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김태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이 몇 년 전에 유행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지금 해서 K팝 더군다나 우리 수성구 노래도 아니잖아요. 그냥 K팝이잖아요. 인기 있는 유명 음악. 우리 수성못과 아무 상관없는... 그것을 가지고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것을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요? 저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과연 이것을... K팝이라는 걸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이 즐길 수는 있으나 그 장르 자체가 최소한 10대부터 2, 30대 젊은층들에게 타깃이 맞춰져 있는 음악 아닙니까? 이것을 만들어 놓는다 해서 6, 70세 어르신 분들께서 많이 찾아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한테, 과연 그 친구들을 타깃으로 한 콘텐츠가 되겠느냐 말이죠.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작진하고 상의를 해서 좀 업그레이드된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우리 용역이에요. 수상무대 관련한 용역인데 제가 이 용역의 세부내용을 보니까 안전성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2013년에 유람선 선착장 재활용. 현재 수상무대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위험요소가 있습니까?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요즘 공연을 보면 소수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공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착장을 재활용했고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곳곳에 노후된 표시가 나거든요. 그다음에 수상공연장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태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라는 것을 항상 명시하죠.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목적에 있는 대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설 노후화에 따라 안전성 문제가 대두된다고 나와 있어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김태우위원

가장 1번 목적에 이것이 있어요. 어떤 안전성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안전성 진단검사를 한 건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저희들은 현재 있는 수상무대를 늘리게 되면 안전성 문제를 진단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철거하고 새로 공연장을 조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태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있는 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것하려고 하는 이유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현재 상태에서요.

김태우위원

어떤 안전성의 문제가 있어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후죠, 노후.

김태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설치한 시설이 노후화되면 안전성 문제로 다 철거를 하나요? 노후의 기준은 뭔가요? 참 답변하기 힘드신 걸 압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타당성이잖아요. 타당성이 이미 있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해야 되니까 그냥 연구용역하는 거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 타당성이 당연히 있으니까 돈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새로 조성하는 쪽으로 이제... 새로 조성하는 쪽으로요.

김태우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검토한 것을 보니까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은 없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문제점과 대책은 없고 세부 과업내용에 지역 주민들의 여론수렴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당연히 해야죠.

김태우위원

이 예산으로 다른 여러 가지 여론조사까지 하면서... 설문조사 범위 같은 것도 있는지 궁금해요.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이 5,000만원 예산으로... 진짜 이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5,000만원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타 자치단체 사례조사도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저희들이 기준을 저쪽에...

김태우위원

타 자치단체에 이런 사례가 있나요, 수상무대에 대한?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춘천에 보고 저희들이 용역비를 올렸거든요.

김태우위원

춘천 하나 있나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춘천 사례.

김태우위원

전국에 수상무대 관련해서...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그것보다 많은 데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많은 데도 있고 돈이, 그런데 액수가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못 정도는 그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올렸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어릴 때는 대구하면 수성못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5위 정도로 처져 있는데 그것은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수성못이 볼 것이 없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수상무대하고 그다음 영상분수 이런 것이라도 조금 잘해 놓고 싶다 이런 겁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용역할 때도 목적과 필요성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결국은 안전성 문제는 아니네요? 이것이 안전성 문제라면 당연히 위험한 것 같아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이 느껴지잖아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현재 상태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태우위원

이런 것들 앞으로 사업목적, 아까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백종훈위원

과장님, 본예산에 있는 부분들이 2, 3개 있습니다. 그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여기 3회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진짜 의심되는 것 제가... 의심이 아니라 여쭙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외국인강사 양성과정과 교재 제작입니다.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백종훈위원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에 있어서 음식 분야의 교육교재 제작에 관련된 겁니다. 다른 사복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례 교육교재 있죠? 외국인강사 양성과정 이것 필요할까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이게 다례...

백종훈위원

동의보감 음식 교육교재 한글, 영어인데 한글은 왜 들어가죠? 외국인강사 양성과정 교재 제작인데...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그런데 한국 사람도 사실 교육을 받고 있고...

백종훈위원

예?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외국인도 받습니다. 그래서...

백종훈위원

그런데 모명재라는 게 우리가 타깃으로 삼는,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못 오시지만 관광객이 온다면 결국 중국 분들 아닌가요? 그다음 음식에 관련된 동의보감이라든가 다례 차에 대한 교육이 영어로 교재가 제작되었을 때 타당할까요? 쓰임이 있을까요?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중국어 쪽으로 제작하는 게 더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공용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백종훈위원

예?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공용어가 영어거든요.그래서 일단 우리가 타깃으로 삼는 게 중국, 베트남, 일본인데...

백종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모명재에 많은 관광객들을 오시게 하고 우리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게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백종훈위원

그래서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음식을 교재로 번역을 해서 외국에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를 알리자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영어는 굉장히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지금 4,200만원이지 않습니까? 다례, 동의보감 음식 이렇게 교육교재를 마련하는 게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해결이 안 된다면...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저희들은 이제...

백종훈위원

저는 이 예산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외국인강사 양성교육도 하지만 자매도시도 있거든요. 자매도시가 있어서 거기에도 배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백종훈위원

자매도시...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호주 자매도시에도 배부를 해야... 제작해서.

백종훈위원

호주 블랙타운에 하시려고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블랙타운도...

백종훈위원

동의보감 음식 교재를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자매도시에 배부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교재가 외국인강사 양성과정 교재인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한글, 영어 각 500부... 한글 가지고 영한사전식으로 번역하고...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그런데 외국인을 교육하거든요. 외국인을 교육하기 때문에 한글 교재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백종훈위원

외국인들 교육받고 싶어 하는 수요조사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어권에 있는 분들이 이 동의보감과 다례교육을 받고 싶은 외국인강사가 양성되면 교육에 들어갈 것이지 않습니까?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모집을 하면 옵니다. 모집을 해서 해야죠.

백종훈위원

그런데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교재만 있고 교재의 쓰임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80부 정도는 수강생용으로 쓰고요, 그다음에 체험 타 강좌 해서 180부 정도 쓰고 그다음에 국내외 자매도시 126부 정도...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영어를 경시하는 건 아닙니다. 영어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의 취지에서 영어가 꼭 필요하다면 중국어라든가 일본어 정도는 포함이 되어야 이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사업 목적에 맞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일단 영어...

백종훈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나중에라도 확대되고 당장 한글, 영어로 각 500부씩 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약간은 이렇게...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그런데 번역비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영어를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다른 것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번역비 말씀하시니까 일단 제 질의는 마치는데 많이 참고해 주시고...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백종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는데요. 앞에 제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수성못 수상공연장 건립 아까 98억원 정도 예상한다고 했나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80억원.

박정권위원

80억원, 80억원이라고 치고 이것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크기가 지금 무대보다는 훨씬 커지죠?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엄청 커지죠?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4배 이상 됩니다.

박정권위원

물 위에 떠 있나요? 아니면 골주만 세우나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아마 지금 공연장보다는 낮아지고,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렇게 낮춰서 할 겁니다.

박정권위원

저는 자연을 지키자 주의라서 아까 춘천에 소양댐? 춘천 호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성못하고 거기하고는 규모면에서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수성못이 거기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이 작은 못을 거대 공연장으로 덮어버리면 과연 못은 어디 있을까?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그렇게 크게는 안 할 겁니다.

박정권위원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제 의견만 말씀드리고, 차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수성못 관광안내소 확장 설치 건인데요. 아까 김종숙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우리 수성구가 관광도시라고 생각하세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꼭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뭔가 인프라를 갖추어서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박정권위원

그래서 관광자원도 개발을 하고 있죠?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지금 안내소가 8평 정도 되죠. 자그마하죠?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지금 6평입니다.

박정권위원

6평?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박정권위원

이것이 조금 더 커진다 그렇죠? 2층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박정권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6월에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계획변경 했고, 공유재산 무상사용 심의요청 및 사용신청서 제출했고?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박정권위원

준비를 다하고 있죠?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실시설계용역을 8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 지금 9월이거든요. 잘못된 건가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박정권위원

성립되어야 되잖아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박정권위원

계획이 앞뒤가 바뀐 것 같고, 공유재산 무상사용 심의도 8월에 했습니까?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이것은 받았습니다.

박정권위원

다 받았습니까?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박정권위원

신청서 제출해서 다 했고?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해 놓았습니다.

박정권위원

세부시설계획도 변경되었고?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예산 받아서 짓기만 하면 된다. 그렇죠?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박정권위원

승인도 안 났는데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우리가 시에 소규모 해서 5,000만원 받아놨거든요. 그것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 전에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올초에요.

박정권위원

3,000만원?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5,000만원 시에서 받았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이건가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3억원 정도 드는데요, 여기서 하는 역할이 뭐죠? 지금 관광안내소는 그냥 안내책자 나누어 주고...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거기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관광상품까지 팔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박정권위원

관광상품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수성구에?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현재 제작해 놓은 건 컵이 있고요...

박정권위원

컵?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컵이 있고 그다음에 가방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가방 그걸 팝니까?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박정권위원

파느냐고요, 판매?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현재는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앞으로 팔 계획이잖아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박정권위원

그럼 이것을 위탁 줘야 되나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지금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박정권위원

우리가 수익을 챙기네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박정권위원

팔아서 판매수익을...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현재는요.

박정권위원

확실하죠? 위탁 안 주고?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지금 3차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급해서 올라왔죠?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저희들이 그걸...

박정권위원

엄청 급해서.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공모사업이고 해서 사실은 빨리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받아가지고.

박정권위원

공모사업 다 구비인데 무슨 공모사업 있습니까?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5,000만원 먼저 재배정 받았습니다. 5,000만원.

박정권위원

전시공간도 있거든요. 뭐 전시합니까?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관광홍보물하고 이런 것...

박정권위원

홍보물?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박정권위원

수성구 홍보물 무엇이 있을까요? 물망이? 문화공간도 있습니다. 15평에 전시공간, 문화공간, 기념품 전시판매장, 안내데스크 이렇게 다 들어가거든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취지대로 얘기하면 굳이 그 좁은 수성못 주변에 이것을 굳이 확장해서 아직까지 관광기념품도 제대로 없고 전시할 물품들 관광상품도 제대로 없는데 미리 3차 추경에까지 해서 급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 역할이 수성못 관광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안내를 하겠죠. 수성구 관광지라든지 그렇죠?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지금 모양이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은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박정권위원

그 모양으로 예쁘게 물망이 캐릭터로 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3억원이나 들여서 넓히면 전부 산책하고 이런데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사실 퀄리티를 좀 높이면 안 좋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있는 것보다는.

박정권위원

어쨌든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다들 비슷한 얘기지만 이 정국에, 코로나19라는 이 정국에 필요하니까 올라왔겠죠. 3억원이라는 돈이 공모를 거쳤든 어쨌든. 과연 그만큼 급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확장할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는 우리 구에 관광정책 더하기 상품, 관광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 같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광안내소만 덜렁 한다는 것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만약 통과가 되면 공사는 언제 합니까?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지금 9월, 10월에 설계가 끝나면 10월하고 11월경에 공사를 할 생각입니다.

박정권위원

설계가 9월에 끝납니까?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고 했습니까?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설계 중입니다.

박정권위원

예산통과 안 되면 실시설계만 받아놓고?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그런데 언젠가는 바꾸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바꿀 필요는 있습니다. 예쁘게 아담하게 정말 수성못에 어울리는 관광안내소, 또 미아 등 유모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시기에 3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2배, 거의 6 × 3 18, 2.5배 정도 확장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계획서는 12월쯤에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이때 빛예술제 기간 아닌가요? 빛예술제하고 있고 공사하고 있고 이러면 좀 어수선할 것도 같다는 생각이...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대형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저는...

박정권위원

그래도 왔다 갔다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공사장인데. 하여튼 제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과장님, 이것 꼭 필요합니까?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해 주시면 예쁘게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꾸미는 것 아니잖아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제가 부서장이니까 감독 잘 해서 괜찮은 모습으로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저는 본예산이나 다음 예산에 충분히 더 고민을 하셔서 기념품을 무엇으로 할 건지 기념품 공모도 한번 해 보고 수성구에 캐릭터...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그것도 지금...

박정권위원

제2의 캐릭터 두꺼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광이 어떤 컵을 만들어서 하나 찍어내고 찍어내고 이런 산업이 아니거든요.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해서 아무리 해 놓아도 보이지 않는 산업이 관광산업인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수성구가 관광도시냐고 물어봤던 겁니다. 수성구 관광도시 아니거든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하나씩 갖춰 나가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그럼 다음은 복지국 소관 부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태동입니다.

김두현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권정임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권정임입니다.

김두현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임

권정임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김두현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종숙

김종숙위원

294쪽 상단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 해서 자활근로사업 있잖아요, 당초보다는 7억 5,200만원 정도 약 50% 감액되었네요. 그런데 반면에 민간위탁에는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업비가 대폭 늘어나서 9억원 증액 편성되었죠?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것 이유는 뭡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자활사업 종류가 근로유지형 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동에서 하는 사업이 축소되고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확장되는 바람에 사업을 이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 자활근로사업 추진 자체는 어디입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자활센터라고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위탁합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마하야나 불교문화원이라고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자활근로사업의 대상자가 줄어드는데 지역자활센터에서 추진하는 자활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자활사업 종류가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Gateway과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그다음 자활기업 이렇게 네 가지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자활사업 대상을 제한해 놓았습니다. 30% 이상 참여시키지 마라! 저희들이 자활센터 자활사업 대상이 기초수급자이면서 근로능력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 하는 사람들을 자활사업에 참여시키면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시키는 일을 해야지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것이 조건부 일반 하는 자활특혜가 차상위 쪽입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차상위도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됩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장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비가 감액이 많이 되었죠?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많이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규화위원

지금 우리 수성구에서 위기 가정에 처해 있는 가정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6,0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회인데 뉴스에 보면 생계곤란으로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왕왕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가 행복한 수성구지만 사각지대에 그런 분이 없다고 생각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 많은 예산을 감액한다는 것은 무엇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당초예산 22억원에서 플러스되어서 200억원이 더 추가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예산 22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4월부터 계속 홍보를 하고 집집마다 개인별로 어려운 분들한테 안내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기준이 많이 완화된 상태에서,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이 완화되어서 시행을 합니다만 지금 추세로 봐서 220억원을 다 소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마다 조금씩 삭감을 시킨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조규화위원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규화위원

자기들이 신고를 한다든지 주위에서 안 알려 주면 대상을 발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규화위원

그냥 간만에 받은 이 예산을 정말 없어서 살기 좋은 수성구가 되어서 반납하는 것 같으면 참 좋은 현상인데 우리가 발굴을 하지 못해서 미처 수혜를 못 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발굴할 때는 발굴대상자는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각 행정복지센터 또 복지관,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저희들이 긴급복지를 한 건수가 3,720건인데 지금 8월 말까지 해서 현재 1만3,377건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만건 이상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규화위원

2020년 2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저소득 위기 가정을 발굴한다 해서 발굴이 되면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4월부터 완화되었습니다, 기준이.

조규화위원

4월부터 지금은?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조규화위원

4월부터 12월이면 아직 남았지 않습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규화위원

우리는 이런 사람이 없다고 돌린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지금까지 200억원 중에서 100억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조규화위원

한 50%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지금 4개월 남았는데 추가로 더 쓰는 걸 계산해서 시에서 적정하게 감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규화위원

50% 정도 사용이 되고 50% 정도 남았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불용액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규화위원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안 될까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홍보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4월에 2만3,000부 홍보물을 각 가정마다 배부를 했고 또 8월에 1만2,000부 그다음에 각 동에 단체 회의라든지 확대간부 회의라든지 또 각 동에 담당 팀장들 회의라든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달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규화위원

지금까지 노력하신 결과물은 있습니다만 통장님으로 인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다 서류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서류가 못 미치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부터 한시적으로 기준이 완화되면서 서류로 인해서 돌려보낸 사람은 없습니다. 신청만 하면 다 지원을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습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조규화위원

잘하셨겠지만 마지막 한번 더 힘을 내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장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강천중입니다.

김두현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앉아서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307페이지하고 308페이지에, 307페이지는 종량제봉투 창고 비품 구입에 에어컨 1대 사는 것이고요, 차고지 관리에는 냉동고하고 캐비닛 사는 거거든요. 구입비 맞죠?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예.

박정권위원

이것 상사업비로 구입을 하는데 3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사업비입니다.

박정권위원

기존에는 에어컨하고 냉동고 이런 게 없었나요?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없었어요?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예.

박정권위원

없었는데 상사업비로 구매를 하시네요?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냉동고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냉장고가 없는 게 아니고 이 냉동고는 여름철에 미화원 분들이 일을 나갈 때 저녁에 얼려놓은 물을 가지고 나가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캐비닛도 없었고?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차고지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 공간에...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차고지에 가면 1층, 2층으로 해서 2개의 층이 있는데 2층 휴식공간에는 캐비닛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있고?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그런데 1층에는 캐비닛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층에 캐비닛을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권위원

종량제봉투 창고에도 에어컨이 기존에 없었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거기는 선풍기로 계속했고 지하라서 시원하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폭염 때문에 굉장히 필요성을 느꼈고 또 겨울에는 기름으로 쓰는 시설을 했는데 이번에 상사업비를 받는 이런 상황에서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폭염은 올해보다 작년이 더 심했고요. 지금까지 에어컨 없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안 계시나요? 종량제봉투 창고에 있지 않나요?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직원하고 공공근로 분들하고...

박정권위원

있잖아요?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것 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에어컨도 없이 지하에서.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박정권위원

이것은 상사업비로 해서 안 될 것 같고요...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상사업비가 생겼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정권위원

상사업비는 직원들한테 어쨌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팀이 상사업비를 받으면.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것은 직원 복지나 기간제분들이라 하더라도 저는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있는 걸 바꾸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앞으로 자원순환과에 기간제를 포함한 공무원들의 복리후생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사업비 받아서 에어컨 사고 캐비닛 사는 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맞죠?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예.

박정권위원

그리고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아마 김성년위원이 5분 발언을 했던 건데 종량제봉투 100리터짜리가 있잖아요?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충분히 무겁다는 걸?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100리터인데 말이 100리터이지 스티로폼 이런 것 쌓으면 200리터, 300리터도 될 수 있고...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무게도 25㎏이 한도인가요?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현재는 법적으로, 저희들 조례상으로 규정은 안 해 놓았습니다.

박정권위원

25㎏까지 할 수 있는데 더 넣을 수도 있고 해서 일반 가정용은 100리터를 없앴으면 좋겠고, 업소용은 색깔을 구분해서 100리터를 비치하더라도 가정용은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들 구만의 생각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가 공감하는 사항이고, 지금 이것을 법적 조례로 개정할 생각을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권위원

시 조례가 개정 안 되면 자체 구는 못 합니까?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상관없이...

박정권위원

할 수 있잖아요?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왜 같이 움직입니까?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종량제봉투는 시에서 전체 총괄해서 가격이라든가 모든 걸 정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100리터 업소용만 한다는데 문제가 되나요?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현재 100리터를 줄이려고 하는 이유가 업소용에도 문제가 되는 게 미화원들의 건강상의 문제를 조금 걱정해서 75리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부피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소에 100리터를 놔둔다고 해서 미화원분들이 건강상에 있어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죠.

박정권위원

추경 심사라서 이것은 제안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시 전체가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봐집니다.

박정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307쪽에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관련해서 납부필증 인쇄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추경에 항상 증액이 되네요?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저희들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스티커 판매량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판매량보다 많아지는 이유 자체가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1인 가족이 많이 늘어나고, 둘째는 1인 가족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비싼 가구라든가 이런 걸 사서 오래 쓰는데 현재는 소모품으로 간단 간단하게 쓰고 버리는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다 보니까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비율이 높아지고 양이 많아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측했던 양보다 굉장히 많아져서...

김태우위원

내년에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네요?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현재도 그렇다고 봐집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2021년 본예산 짤 때 추계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올해 걸 바탕으로?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납부필증 인쇄가 많아지면 납부필증으로 인한 판매수입도 늘어나겠네요?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에 대한 세입 추계가 가능하죠?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번 추경에 세입이 잡혔나요?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계상하지는 못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왜 세입추계를 해서 넣지 않았나요, 세입 항목으로?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현재 4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변동 부분을 예측하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본예산할 때 세입 짜면 1년 치를 어떻게 예상하고 합니까?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자원순환과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회 추경 때 이렇게 세출을 늘리고, 납부필증 인쇄 세출을 늘려놓고 정작 그것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입은 마지막 정리추경에 다 잡아버려요.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많이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정말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대형폐기물이 늘어나는 거나 수집운반처리 대행위탁금의 변동은 아무 관계가 없나요? 폐기물이 늘어나면 수집운반처리 관련한 위탁금은 아무 문제가 없나요, 늘어나도?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그것은 1년 계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은 상관없는 거죠?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두 번째로 음식물 쓰레기, 안 그래도 자료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무상수거를...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원래 당초 8월 31일에서 연말까지로...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4개월 늘렸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 제가 몇 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이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님이 지시를 내리면 되는 걸 보니까 사실 의원으로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분명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당시에는 어렵다는... 12월까지 예산반영을 하자고 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올라오면서 아쉬운 마음이, 물론 제가 원했던 것이긴 한데.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

예.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그때 김태우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그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대구에 1차 코로나로 해서 지나간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대구의 경제지표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결심하게 된 이유는 2차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또다시 경제지표가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결심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를 좀 부탁합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이해를 하려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마음은 씁쓸하고 그렇네요. 그리고 이것도 납부필증이 있지 않습니까?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어떤...

김태우위원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도 납부필증이 있지 않습니까?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 인쇄를 하는 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5,018만원인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데.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것 주는 것 아닌가요?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현재 전체로 봐서는 왜 그러냐 하면 상가에는 상대적으로 양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시켜 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느 쪽이 어떻게 되었다 하는 사항을 아직까지 추계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이 6개월이잖아요?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2020년에 봤을 때 절반은 식당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비용을 안 받는 거잖아요?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6개월인데.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예. 6개월요.

김태우위원

물론 가정에 쓰레기가 좀 늘어난다고 할 수는 있으나 납부필증 인쇄 비용도 저는 세출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물론 현 상태에서는 줄이려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라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면 다시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겠나, 그리고 대구나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을 2차, 3차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감히 써버리기에는, 삭감하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우위원

현재까지는 필증에 대한 추계가 안 되나요? 나간 것이라든가 우리가 인쇄해서 한 것들에 대한 것.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김태우위원

계산이 안 되나요?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김태우위원

8월인데?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로는...

김태우위원

9월이잖아, 9월.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현재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월 2,000만원 정도밖에 매출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뭐라고요?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작년 대비해서 2,000만원 정도만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월. 그 정도로 상가라든가 일반 주택이라든가 이런 보완 관계로 인해서...

김태우위원

추후 우리가 납부필증 인쇄를 소형 음식점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되잖아요?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해서 월 2,000만원 정도의 감소분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싶어서 저희들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김태우위원

지금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게 거의 맞아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4회 추경 때 이것이 올라올 일이 없겠네요?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김태우위원

결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거나 이런 일은 없겠다는 거죠?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다음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최용균입니다.

김두현위원장

녹색환경과장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뇨

아뇨조규화위원

. 없습니다.

김두현위원장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313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1,700만원이 추가되었거든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유해동물로 피해를 많이 본다는 거잖아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주로 농지인가요. 농업하시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농지가 주로 피해를 입고요.

박정권위원

대부분인가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멧돼지, 멧돼지가 내려와서...

박정권위원

멧돼지인가요? 멧돼지 말고는 없어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고라니하고 원래 있는데 주로 멧돼지입니다. 고라니 피해로는 안 되고 멧돼지로 피해를 입으면 우리 조례에 농가에 최고 50만원까지...

박정권위원

최고 50만원?

조규화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해농가가 많이 접수되어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것 포획도 우리가 하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포획도 우리가 합니다.

박정권위원

포획 예산은 추가로 올라온 게 없네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포획을 하면 이것은 환경청에서 줍니다.

박정권위원

산림청에서?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박정권위원

관리는 우리가 하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지금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박정권위원

이것 예산은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던가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지금 포획단들이 애먹는데 한 마리 포획하면 20만원 줍니다. 경비가 좀 낮은 편인데 저희들 주장해도 위에 환경청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들 입장도... 저희들 구비로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그것을 저희 구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그것은 타 구도 지급 안 하고요, 그리고 포획단들 포획하는 비용은 환경청에서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다른 포획단 활동하는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충당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야생동물도 특히 멧돼지로 피해를 입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많습니다.

박정권위원

저도 민원을 한두 군데 받기는 받는데 이것 어쨌든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농가에도 최고 50만원하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저도 이 부서에 발령받고 보니까 멧돼지로 인한 농가 피해도 심각하지만 멧돼지가 식당가에 나타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인명피해가 날까봐 겁나서 지금 멧돼지 트랩이라든지 울타리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내년도에 반영하고 농가지원금도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박정권위원

필요할 것 같고요, 농가뿐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점 인명 피해 특히...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그래서 멧돼지 포획단을 올해 많이 가동시켜서 많이 잡았습니다. 한 40마리 잡았지 싶은데 멧돼지 특성상 보통 우리 지역에 나타나는 멧돼지를 잡으면 안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멧돼지는 자기 영역이 있어서 표시했다가 그 사람 그 멧돼지 잡으면 청도나 깊은 산에 있다가 또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많이 잡는다고 해서 우리 구에 없어지고 이것은 아닙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개체수를 줄이는 게...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그렇죠. 그래도 일단 개체수가 줄어들겠죠.

박정권위원

아까 농림부에서 그렇게...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박정권위원

마리당 20만원 주는 게...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환경청 예산입니다.

박정권위원

우리 구 예산 아니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환경청 예산.

박정권위원

포획포상금 지원해서 멧돼지 한 마리당 4만원 이것은 우리 구비 아닌가요? 구비 맞는 것 같은데.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우리 구비 아닌데요.

박정권위원

사업설명서에...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한번 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있습니다. 고라니 2만원, 멧돼지 4만원 그리고 농작물은 최대 50만원 지원해 왔거든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보상금 이것은 멧돼지...

박정권위원

주무관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아마 지급한 걸로 되어 있어서 아까 20만원 그러면 한 마리당 24만원 정도, 포함해서 20만원인지 모르겠지만 금액적으로 너무 적기 때문에 포획량도 줄어들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농작물뿐만 아니라 상가나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 인명 피해도 충분히...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것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비둘기 피해 입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없나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지금 비둘기 피해 입는 것에 대해서 보상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없어요? 비둘기도 유해동물의 하나잖아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그래서 비둘기도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주로 기피제 사용해서 비둘기가 못 오게 하는데 지금 민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박정권위원

민원 해결 잘 하고 있습니까?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즉시 즉시.

박정권위원

조금 늦는 것 같아서...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조금 변두리는 멧돼지 때문에 그렇고 중심가 쪽에는 비둘기 때문에 솔직히 난리입니다. 난리. 학교 앞에 가면...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할머니들 모이 주는 분들도 있고 해서 아이들 피해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변 때문에 차량도 피해를 입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비둘기 피해가 많은 것도 있는데 또 어떤 주민들은 먹이를 주니까 피해가 더 많아지고...

박정권위원

그분들에 대한 통제방법은 없습니까?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통제방법이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314페이지에 농업재해 피해농작물 복구비 지원 640만원인데 어쨌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한 농가당 20만원 주거든요. 전체 사업비가 640만원인데 31농가에 지급을 했어요, 지금까지.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몇 페이지라고요?

박정권위원

314페이지, 사업계획서 310페이지인데 어쨌든 31농가 640만원 지급하면 농가당 20만원 정도 지급이 된 꼴이에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에 저온현상이 와서 저온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복숭아 농가, 살구 농가 이래서 저희들 농가 피해 조사를 해서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국비 70%하고 시비 12%, 구비 18%인데 국비는 당초 7월에 농특회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집행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해서 이번에 예산하면 나머지 집행합니다.

박정권위원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빨리 집행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 저온 현상으로 농가가 피해를 입었어요. 이것은 농민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그렇죠.

박정권위원

그래서 이런 피해보상을 관에서 해 줍니다. 정부에서도, 대구시에서도, 구에서도 해 주는데 계산을 해 보니 한 농가당 20만원밖에 안 돼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전체는 2,130만원입니다. 국비 포함해서. 국비는 여기 빠졌거든요. 시비하고 구비 매칭만 있고 국비는 농특회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집행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그래도 480만원인데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전체 예산 640만원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 이번에 편성한 것이고요, 국비는 농특회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농가당 얼마나 지급이 되나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21개 농가는 50만원 지급했고요, 4농가는 100만원, 2농가는 150만원, 한 농가는 250만원까지 지불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것이 규모에 따라...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규모에 따라 그런데, 안 그래도 농협을 통해서 하는데 이번에 많이 지원했습니다. 최대한 피해농가가 손해보지 않도록 책정 잘 해서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농민들을 대변하기에는 그렇지만 최소 50에서 규모 큰 게 250이면 그해 농사를 망친 거잖아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그렇죠.

박정권위원

누가 인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저는 그 금액이 250만원이면 몇천 평 정도 될 것 같아요. 과수원 정도 될 건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예비비에 재난재해예비비도 있고 하니 혹시 그게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어쨌든 본인들의 잘못으로 한 게 아니라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수성구에 농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그렇죠.

박정권위원

그 부분 앞으로 조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316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가 있는데요, 이것이 국시비 매칭이죠? 국비 받아서 하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박정권위원

국비 받아서 하는데 국비 다 써서...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죠. 당초 예산편성한 것 다 써서 지금 상반기에 174두가 진행되고 하반기에도 170두가 예상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맞습니다. 본예산 할 때 추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잡아야 될 것 같고, 길고양이 급식소가 한 군데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급식소 한 군데 운영된다고 알고 있어요.

박정권위원

파동에 가정집 비슷한 데 하고 있는데 이것이 1년 정도 돼 갈 것 같은데 동 행정복지센터에 협조해도 주민들이 선뜻 우리 집에서 하겠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캣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길고양이 급식소가 있으면 주변 주택에서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물론 그런 데는 설치를 못 하겠지만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강제로 죽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중성화 수술해서 개체수를 유지하고 줄이자라는 건데 그러면서 중성화 수술을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 관심을 조금 더 가지셔야 길고양이 개체가 증가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급식소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사항인데 사적인 땅에는... 사유지에 개인이 해도 길고양이를 집안에 들여서 하거든요. 밖에서 보이는 데 하기 때문에 옆에 급식소를 하면 고양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길고양이 반대 민원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 공적인 부분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힘들고요, 길고양이 급식소 하는 부지도 없고,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박정권위원

관리는 우리가 잘 안 할 걸요. 한 달에 한두 번 가는데 캣맘들이 다합니다.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캣맘들이 해도 급식소가...

박정권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길고양이 개체수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고 될 때마다, 민원 들어올 때마다 포획팀장들이 가서 잡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모아모아 모아서 거점을 만들어서 중성화수술을 시키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인 거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한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박정권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

아까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관련해서 본예산에 264만원 우리 순수 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비로 책정되어 있었던 내용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무학산에 등산하러 자주 가는데 멧돼지 때문에 요새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농작물 피해도 있지만 다니는 보행로 주변에도 나타나고 하니까 사실 겁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관련해서 316쪽에 제가 과장님 제대로 답변하셨는지 다시 확인을 하려고요. 아까 본예산 편성한 예산이 국시비 매칭했던 걸 다 써서 이번 추경에 올리셨다고 하셨잖아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다 쓴 건 아니고요.

김태우위원

쓰다가 모자라서...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상반기에 114두가 진행되었고요, 하반기에도 170두 진행되면 전체예산이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예상해서 1,050만원 올렸습니다.

김태우위원

원래 본예산에는 6,000만원이었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아뇨, 4,095만원입니다.

김태우위원

본예산에...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국비가 20%이고 시비가 20%이고 구비 60%입니다.

김태우위원

원래 본예산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6,000만원 아니었나요? 국비 1,200, 시비 1,200, 구비 3,600으로 원래 그렇지 않았나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2회 추경 때...

김태우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본예산 그렇게 되었다가 2회 추경 때 매칭이 국시비 내시변동이 바뀌어서요.

김태우위원

그렇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줄어들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2회 추경 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전 추경 때.

김태우위원

국비가 381만원, 시비 381만원 총 762만원이 감액되었죠, 추경 때?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2회 추경 때 내시변동으로요.

김태우위원

그러면서 우리 구비도 1,143만원 그때 감액을 한 거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

국시비 퍼센티지 때문에 감액했나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때 감액이 안 됐으면 이번에 이것 안 해도 됐겠네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그렇죠. 결론은 똑같은데 이것이 국비 매칭 사용이다 보니까 일단 국비가 내시변동되면 감액을 해야 되거든요. 감액하고 이번에 순수 구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그때 감액되어서 다시 3회 추경에 증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흔한 케이스인가요, 이런 케이스가?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김태우위원

아니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예산이 큰 건 아닌데요, 317쪽에 공중방역수의사 이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공중방역수의사는 수의사로서 군대 생활 대신에 3년 동안 근무를 하거든요. 근무하는데 주로 축산하고 이쪽에...

김태우위원

군대 생활 대신 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공중보건위생사』하는 이 있음) 보건으로 하는 거예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공중수의방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공중수의사입니다. 군대 생활 대신 합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구에 원래 계속 있었나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지금 1년 6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주거비가 갑자기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뭔가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원래 주거비를 줄 수 있는데요. 전에 부서에서 빠졌는가 봅니다. 공중방역사들이 주로 대구에 사는 아이들이 주로 근무하는데 이번에 근무하는 직원은 인천에 거주하거든요. 이것이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에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49호에 보면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근무하는 분이 이번에 온 건가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아니죠. 지금 근무한 지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주거비를 지원 안 했나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지원을 못 했다고 봐야 됩니다. 빠뜨렸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유가 있나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이것은 몰랐다고 봐야 되죠. 전에 담당자들이 못 챙겼다고 봐야죠. 줄 수는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태우위원

의무가 아니라서 우리는 안주고 있었던 건가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그렇죠.

김태우위원

그러면 그분은 그동안 사비로 숙소를 구해서 하고 있었던 거네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

우리 구 말고 타 구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나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주로 타 구에도...

김태우위원

안 주나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안 주다가 동구가 올해 6월부터 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기 집 주위에 다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그렇겠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

타 지역에서 온 경우에는 이렇게 안 주는 게 일반적인가 싶어서... 갑자기 어떤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40만원씩 4개월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서...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갑자기 알게 되어서... 동구도 지원하고 지금 타 구에는 대구 사람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바뀐 건 아니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태우위원

옛날부터 있던 것을...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안 그래도 제가 소급해서 지원할 수 없나 찾아보니까 소급해서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동안 지급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급할 의무는 없고, 할 수는 없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지금부터라도 한다, 그분이 어떤 숙소를 구해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월세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월세만지원해 줍니다. 월세인데 여기 근무하는 직원이 31만원 준다고 하면 31만원 지원될 겁니다.

김태우위원

31만원이 지원된다고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월세 31만원 사용하고 있거든요.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그 월세만큼만 지원하면 되는 건가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 지원금액의 규정이나 근거 같은 게 있나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사용 월세 그것을 받아서 지원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월세가 70만원짜리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그것도 지원할 수 있죠.

김태우위원

70만원 지원하고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100만원짜리에 살면 100만원 지원 가능한가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아뇨, 제가...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으나...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금액 제한은 없는 것 같아요.

김태우위원

금액제한이 없는 건가요? 어디에 살든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웃었지만 만약에 그분이 31만원짜리 월세 사니까 31만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월세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전부 다 납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45만원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그렇죠.

김태우위원

유동적인 거잖아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월 주거비를 지원해 주실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김태우위원

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근거를 마련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문화교육국, 복지국 순서대로 해당 부서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문화예술과장님!

김두현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백종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백종훈위원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말씀도 하셨는데 총괄질의시간이니까요, 다른 축제 관련되어서 올해 예산이 잡혔는데 그런 부분 본 위원도 지적해 드렸지만 일단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올해 9월 18일부터 예정되어 있다는 수성못 페스티벌의 문제 같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백종훈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올해 진짜 가능한 축제일까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제가 2차 그게 오기 전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수성못 축제는 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다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현재 언택트, 비대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제도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모이지 않고 생활예술인 대회라든지 합창단 그것을 언택트로 추진하려고 방법을 좀 바꾸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예술이라든가 예술인 부분을 채워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이라든가 집행부라든가 의회가 손을 맞잡고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축제 자체가 지금 시대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일반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게 축제 페스티벌이지 않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도 9월 18일부터 되어 있다는 걸 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수성구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 수성못 페스티벌, 수성구의 대표축제가 전혀 홍보 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에서 계획이 새롭게 잡혀서 다른 방식으로 축제가 치러지려면 주민들에게 기간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백종훈위원

지금 우리가 그런 걸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수성구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 수성못 페스티벌을 한다고 하면 대다수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우리가 그동안 비정상적인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모든 행사나 축제를 시처럼 깔끔하게 안 하면 좋은데 그동안 생활예술인동아리 회원들이라든지 합창단이라든지 또 아트로드라든지 야외전시를 보는 부분 이런 일부분은 소규모로 줄여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푸드위크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규모를 줄이고 그 대신에 이런 사람들을 아트피아에 영상녹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규모를 줄여서 심사도 하고 해서 최소한으로 행사를 줄여서 언택트로 방법을 바꾸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축제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즐겨야 되지만 올해는 좀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책정된 돈을 다 쓰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전망에 국비라든지 시비 이런 걸 통해서 아까 들안길 음식점이나 이런 걸 줄여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비춰질 수도 있다. 축제를 즐기는 주체가, 대상이 주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특정 분들에 대한 그전의 노고에 대해서도 답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지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진정한 수성못 페스티벌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가능할까 하는 그런 우려감을 많이 나타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전에 축제추진위원회 했을 때 그때도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님들 모두 그런 우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언택트 축제로의 제안도 있었고요. 그래서 규모를 줄여서... 지금은 그런 식으로 추진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아까 진행사항 자료 주셨는데 수성못 페스티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박정권위원

이것 이만큼 진행된 거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상반기에 1차 코로나가 있어서 연습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었는데 일단 동아리나 이런 일부는 진행이 된 겁니다.

박정권위원

지금 취소하게 되면 예산이 다 날아가나요? 이분들 섭외도 했을 것 아닙니까? 연습하는데 그냥 하지는 않을 것이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지금 취소한다고 그게 아니고 예술동아리나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줘야 되지만 크게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예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고 또 희망근로를 통해서 거리공연팀이나 이런 사람들은 선정을 해서 진행이 일부 된 것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대로 하면 2억 8,200만원 정도 된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 돈도 잠정적으로 해 놓은 거지, 해 봐야 알지 그 돈이 다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박정권위원

지금도 취소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계속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18일이니까 보름 남았는데 홍보 이런 건 전혀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리고 날짜도 앞에 보시면 변경계획에... 축제기간이 어제 재단에서 급하게 결정이 되었다 하는데 날짜도 9월 18일, 20일 잡았던 것을 그때 못 할 수 있고, 그때 이후에 9월부터 11월까지 장기적으로 녹화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권위원

어쨌든 취소가 가능한데 저는 수성못 페스티벌이라기보다는 만약에 한다면 아예 이것을 전면 백지화시키고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메시지를 언택트로 우리 구청과 주민들 함께 극복하자 하는... 페스티벌은 축제잖아요. 그런 쪽으로 콘셉트를 잡아서 굳이 9월이 아니더라도 10월, 11월이라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이것은 전면 백지화시키고 코로나19 극복 함께하자! 수성구민들과 함께 지금 말씀처럼 치유와 극복, 서로 협력 화해하는 그런 쪽으로 콘셉트를 맞추어서 변경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장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김두현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호명해 주십시오.

희섭

김희섭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거기서 말씀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구는 지금 시니어클럽의 예산이 1,8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시비가 90%, 구비 10%라서 액수는 많지 않지만 지금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데 요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물론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1년에 책정된 예산을 다 드리긴 드려야 되죠.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게 종종 눈에 띄냐 하면 아침에 그 어르신들이 교통봉사를 하거든요. 횡단보도가 양쪽에 있으면 아침시간에는 어린이들이 여기서 이쪽으로만 건너가기 때문에 사람이 여기만 서면 되요. 그런데 양쪽에 다 서 있는 거죠. 서 있지 않아도 되는데. 왜 서 있나 제가 혼자 판단을 해 보니까 코로나가 되게 심할 때 아이들이 등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 그분들이 못 나오신 거죠. 그것을 다 채워 주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동네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이 좀 있습니다. 원성이. 아무 필요 없는데 아침에 나와서 왜 저기 서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본 위원이 예를 든 것은 시니어클럽만 예를 들었는데 다른 데도 혹시 그럴 수 있거든요. 예산을 빨리 소진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쓰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걸 신경 써서 관리 감독을 잘하면 좋겠습니다.

태동

김태동복지과장

답변해도...

희섭

김희섭위원

하실래요?

태동

김태동복지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예. 하십시오.

태동

김태동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 부서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전부 다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어르신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생활이 넉넉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들한테 일을 시키기 위한 사업의 가치가 더 있느냐, 안 그러면 어르신들의 생계보전에 대한 가치가 더 있느냐, 이 가치가 충돌을 하면 저희들로서는 어르신들의 생계비 보조에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려온 예산은 저희 구만 아니고 전국 일률적으로 예산을 소진하는 데 맞추다 보니 불필요하게 안 써도 되는 곳에 쓰게 되고 또 같이 모이지 않아야 되는데 모여 있고, 일을 하는 건지 노는 건지 저런 사람한테 왜 예산을 쓰냐고 원성도 듣기는 합니다마는 그 어르신들의 생활이 넉넉지 않다. 그래서 우리 국가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한 축을 담당한 어른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생계보조를 위한 불요불급한 조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본 위원도 그분들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결국 누구를 욕하느냐 하면 관을 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단체장들하고 센터장님들께서 잘 의논을 하시면 좋겠다는...

태동

김태동복지과장

더 많이 고민해서 그런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복지정책과장님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동

김태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희섭

김희섭위원

녹색환경과장님!

김두현위원장

녹색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예산서 459쪽에 보면 특별회계...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가 있는데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이 돈은 뭐하는 거죠? 지금 보면 순세계잉여금 7억원이 계속 안 쓰고 넘어오는 것 같은데 원래 뭐 해야 되는 돈입니까?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지하수특별회계인데 이것은 주로 예비비 목적으로 사용되는데요. 지하수 오염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수질조사라든지 관측망 설치라든지...

희섭

김희섭위원

무슨 설치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관측망, 지하수관측망 설치한다든지 이럴 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2019년에 쓴 것 있습니까?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지금 지하수 보조관측망 있잖아요?

희섭

김희섭위원

예.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동관측시스템 이것을 설치하는데 작년에 3개소 설치해서 썼고요...

희섭

김희섭위원

얼마...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작년에 1개소 설치하는 데 1,500만원 들었습니다. 4,500만원 썼고...

희섭

김희섭위원

4,500만원?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올해는 2개소 설치했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이 저희들 18개소인데 이것을 자동관측시스템을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지하수 수질상태라든지 지하수 고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동으로 IOT로 해서 사물인터넷으로 자동관측할 수 있도록 합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또 추경으로 900만원 가까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세입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있잖아요, 이용부담금이 계속 도니까 이것을 세출에 쓰는 걸 잡고 나머지는 다시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특별회계 말고 다른 데 못 쓰니까 계속 쌓이는 거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죠.

희섭

김희섭위원

지금 시추공이 있습니까, 수성구 내에?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시추공이요?

희섭

김희섭위원

예. 시추공. 지금도 하는데 시추공 하나 발견하면 돈 얼마 주고 그런 적이 있었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몰라요? 이 돈이 지금 계속 쌓이는데 이 돈도 적지 않은 숫자잖아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실제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김종숙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여기 본예산서 346쪽 하단하고 347쪽 상단에 보면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본예산 말씀이십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본예산서.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본예산이요?

종숙

김종숙위원

예.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본예산서, 이번 추경 것 말고 말씀입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그 내용인데 제가 적어 와서... 이것 밑에 것하고 위에 것, 이것하고 위에 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여성지도자세미나 개최 예산이 1,000만원이잖아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올해 행사는 했습니까?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아뇨, 아직 안 했습니다. 주로 연말에 하는 행사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것은 연말이고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고 저소득 팔순잔치가 5월에 있었는데 이것 1,000만원인데 했습니까?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 초대해서는 못 하고 그 대신에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 인원만큼.

종숙

김종숙위원

그렇게 대체를 해서 드렸습니까?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선물을 다 드렸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고 사랑의 문화탐방도 돈은 큰돈은 아니지만 300만원 그것은...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그것도 하반기라서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추세를 보고...

종숙

김종숙위원

추세를 보고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또 전통문화, 다례 그것도 돈은 1,300만원이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고민이고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그것은 700만원인데...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원래 7월 초가 양성평등주간인데 올해부터 9월 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거의 다 했었는데 바로 2차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일단... 이번에는 저희들이 연극을 하나 삽입을 했었거든요. 뮤지컬. 양성평등에 관한 뮤지컬을 200만원 주고 준비를 했었는데 못 하게 되는 바람에 그것을 영상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마 못 쓸 것 같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못 쓸 것 같습니까?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현수막 부분은 조금 썼고요.

종숙

김종숙위원

안 그래도 몇 가지 되네요. 못할 거요. 못할 것 같은데 감액해도 되겠습니까?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이번 예산에는 못 올렸고 마지막 결산이나 4회 추경을 하게 되면 그때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심사하는 데 하면 안 됩니까?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는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있으니까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9월이고 다 지나갔는데.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그래도 연말에 집행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장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님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기 전에 오늘 첫 하반기 추경 심사 과정에서 느낀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나 이런 데 대해서 물론 분위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진지하고 무겁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코로나 감염 등의 상황에서 문화예술 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행사성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나 매뉴얼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의적으로 어떤 것은 삭감하고 어떤 것은 진행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는 전체적 차원에서 기준이나 매뉴얼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어떨 때는 예산을 삭감하고 어떨 때는 사업을 집행하고 어떤 사업은 비대면으로 하고 이런 데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김태우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절차나 과정을 건너뛰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좀 무겁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예산 수립 전에 절차를 미리 진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본예산에 편성 가능한데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3차 추경에 보면 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회의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 심의가 끝나는지 미리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 안 되고 3차 추경으로 다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29쪽 수성아트피아 운영 3억 7,614만8,000원 중 1억 5,000만원을 부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62쪽 태권도선수단 임시훈련장 철거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 270쪽 수성못 관광안내소 확장설치 3억원은 원안대로 하되 경관과 사업 안정을 고려해 설치위치 등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상임위 보고 후 사업을 진행하라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김두현출석위원

김태우 김희섭 박정권 백종훈 조규화 김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