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용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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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행감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장님, 과장님들 다 얼굴이 더 환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주무셨죠?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 날 고생하신 감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소관 도민 제보 사항을 처리한 후에 어제에 이어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소관 도민 제보 사항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감사 대상 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도민의 제보를 받아 감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소관 도민 제보가 1건 채택되었습니다. 제보의 요지는 충청남도교육청 산하 학교들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여 충남 도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도민 제보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민 제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이지윤 위원입니다. 도민 제보 내용을 보면 교육청에 예산 낭비 사례가 많다고 제보를 도민분께서 주셨는데요, 예산 관련된 사항이니까 기획국장님, 혹시 도민 제보 내용처럼 실제 학교 현장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파악하신 바로? 여기 보면 책걸상을 바꾸는 일도 있고 멀쩡한 교실 인테리어를 바꾸고 화장실도 갑자기 고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학교 운영비 관련해서 도민 제보가 된 사실만으로도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 송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 운영비는 아시겠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학교 운영비를 배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급당 그다음에 학생 수당,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일선 학교에 학교 회계는 공정하게 배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 지침하고 세출 집행 지침을 저희가 구성해서 안내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지침에 맞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출 부분은 낭비 요인이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 지침에 의거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지윤위원

예.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그리고 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학교 회계 관계 공무원들한테 주기적으로 연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방 감사라든가 단위 학교에 대한 실질 감사 시에 회계 부분은 중점적인 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낭비신고센터하고 예산 절감 코너를 별도적으로 운영을 해서 언제든지 도민들이 거기에 제보를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보 내용 중에 보시면 책걸상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교실을 인테리어한다든가 화장실 이런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책걸상 이런 부분은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 전에는 폐기라든가 이거는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파손이 돼서 새로 사는 금액이 수선하는 금액의 70%가 넘으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봐서 새로 사는 부분이 더 유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외적으로 적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교실에 대한 인테리어 부분은 －아시겠지만－ 수업에 실질적으로 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그 공간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공간 구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교과교실제 아니면 고교학점제라든가 또는 늘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맞게 구성을 해서 수업을 해야지만이 수업의 질적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테리어 부분은 현 상태에서 가장 최소적으로 하도록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학교 공간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은 계속적으로 현대화하고 편안한 공간을 마련하려고 수시로 계획을 잡아서 조금씩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어쨌든 내부 예산 규정이나 회계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무래도 도민분들이 보실 때는 기준이 있음에도 예산이 낭비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국장님 설명대로 회계 기준, 예산 기준 잘 맞춰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정부 기조에 따르면 내수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대부분 상반기에 집행하는 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교육청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주로 하반기에 많이 몰리는 현상이 심합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상반기 조기 집행은 정부 정책적인 부분도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소비 부분이 상당수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대부분 시설적인 부분이 상당히 하반기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거는 공사 추진이라든가 사업 추진상 그렇게 몰릴 수밖에 없는 형편은 있습니다.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사업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내년도에는 올해랑 다르게 하반기에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재정 사용이 상하반기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께서 도민 제보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고요, 국장님 답변 말씀 중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민들께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제보를 하려면 제보를 어디에 다 하는 겁니까? 우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되어 있는 겁니까?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저희 홈페이지에도 되어 있고요, 지역청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저도 국장님 답변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게 되면 관련해서 도민들께서 신고할 수 있는 센터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이 관련해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급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협의회 이런 쪽에도 이런 센터가 있다라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주민 제보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2020년 ’21년 ’22년 코로나 시기였었는데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학교 현장의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마다 스튜디오를 구성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아니면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저도 코로나 시기에는 현장에 －학교에－ 있었는데요, 스튜디오 구축을 그냥 놀리지 않고 교장 선생님들이, 요새 마당이나 강당에서 조회가 예전 같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수업에도 활용하고 방치하고 있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교육적으로 계속 잘 활용되어야지 되겠다, 그런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상태가 좋은 책상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내구연한 지나면 그냥 폐기 처분을 하시나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내구연한이 지나면 일단은 물품에 대한 상태를 확인한 후에 일반적으로 관리 전환 소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용연수 전에 사용 용도가 좀 덜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전 기관에 물품 관리에 대한 부분을 조회하고요, 그다음에 내용연수가 지난 부분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반적으로 그냥 폐기하는 부분보다는 활용이 가능한 기관, 또 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회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제보 내용 중에서 교부금을 3% 이상 남기면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폐지하고 예산 낭비를 막은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무감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교부금 3% 이상 남기면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있나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교부금 불용액은 일반적으로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비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 3%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부분은 아니고, 인센티브를 산정해서 지급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는 학교 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2022년도까지 불용액이 발생하면 －어쨌든 예산이라는 건 당해 연도에 편성해서 당해 연도 지출이 원칙이니까요－ 그다음 연도 학교 회계에서 그만큼을 감하는 부분을 시행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이후부터는, 어쨌든 학교 회계에서 돈이 일정 부분 남아도 학교 자율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은 저희가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편성해서 당해 연도에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학교 회계 집행 부분은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면 직접적으로 학교를 찾아가서 컨설팅을 해서 원인을 파악해서 좀 더 교육과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민원인이 말씀하신 교부금 3% 이상 남기면 불이익을 주는 제도는 실제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 100% 집행할 수도 있지만 3% 정도 남기고 집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남은 잔여금을 미리 예측해서 어느 분야에 집행할 수 있는지 집행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예.

김응규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도민 제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민 제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회 소관 도민 제보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 충청남도교육청의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 자료 요청한 늘봄학교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충남교총교육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늘봄학교 운영에 반대하는 교사가 87%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 학부모들은 또 8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그 통계는 저희 충남은 해당되지 않고요, 그 기저의 가장 핵심은 교원의 업무 부담이죠. 그런데 저희 충남은 그거를 교원에게 절대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보고요, 그에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반으로 저희들이 늘봄실무사라고 8월 1일 자로 240명을 선발해서 배치했고요, 향후에 늘봄연구사라고 해서 그분들을 또 배치할 예정에 있고, 내년에는 1·2학년 또 전체 학년으로 점차 확대되더라도 선생님들에게 업무 부담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사무감사 자료 178쪽에도 보면 교사와 분리된 전담 운영 체계 구축이 있어서 교사는 배제된 늘봄학교 전담 조직 인력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충남도교육청의 늘봄학교 정책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기 1학기 운영한 결과, 만족도 조사에서 늘봄학교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교사들의 87%가 반대한다는 충남교총교육연구소 자료를 볼 적에 너무나 동떨어진 자료인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또 내년도에는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 되죠?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전면 시행은 올 2학기부터 422교에 실시했고요, 내년도에는 1학년이 아닌 2학년까지 확대 실시 합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늘봄학교 운영을 교육장님 볼 적에 전폭적으로 확대해서 장려를 해야 될 사항이다, 아니면 교총교육연구소에서 얘기한 ‘발달상 학교에 오래 머무는 것이 적절치 않다, 성장기에’ 이런 논리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제가 이번 정부가 국가정책으로 하고 있는 그거를, 반대 그런 의미보다는, 그 이유에는 사교육 경감의 일환으로 끌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119교를 운영할 때 학부모들 만족도도 높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참여했다가 프로그램의 질 이런 것들을 사교육과 비교해서 떨어져 나간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늘봄학교의 프로그램 질 강화 그다음에 강사 확보, 대학과의 연계 등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돌봄 구축 측면으로 볼 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교사들이 늘봄 교육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학교에 오랜 시간 머무는 것이 부적절하다가 61%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적 달성 실효성에 의문점이 많다 －이게 14%인데－ 그리고 교사 업무가 과중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늘봄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좀 전에 기획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간 구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충남이 2학기부터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간은 잘 구성이 되었는지.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아직도 과대·과밀 학급, 과대 학교에는 공간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와 연계한다든지 해서 학교 밖에서 돌봄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찾아서 계속 확대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고, 천안이라든지 보령이라든지 원도심에 구축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교사 업무 경감, 두 번째는 공간 확대, 그러니까 공간 부족을 어떻게 늘려갈 건가,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질,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우선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면. 그래서 교육국에서 교사들한테 늘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원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한 학교에 몇 명씩 들어갑니까?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 1일 자로 늘봄실무사를 교육공무직으로 240명을 뽑아서 배치했지만, 소규모 학교에는 다 배치할 수 없는 숫자잖아요, 학교 수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순회해서 작은 학교를 커버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절대적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늘봄 정책에 참여를 하고, 학부모들한테 홍보를 하고, 늘봄 정책이 아이들 사교육비를 방지하고 학교에서 돌봄과 교육을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홍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측면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김지철 교육감님 충남형 늘봄 정책 보니까 학교에 전담사를 배치하지만 크게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 되고, 이게 또 중앙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인력을 내려보낸다 또 예산을 내려보낸다 하더라도 충분한 예산이 내려오지를 않고 인력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부족한 인력을 어떤 식으로 채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아까 앞서서 말씀 올렸고요, 저희가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현재는 2학기에 전면 실시 함에 따라서 240명을 배치했고요, 그리고 또…….

김응규위원

240명이면 충분합니까?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충분하지 않습니다, 학교 수에 비해서. 그래서 소규모를 배치하고 있고요, 소규모를 순회해서 겸임하도록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전국적으로 늘봄실장이라고 해서 그 업무만 전담하는 소위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선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배치해서 －우려하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그리고 좋은 말씀을 위원님께서 주셨는데요, 홍보를 더 강화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공간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프로그램이 원래 취지에 맞는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안으로 아이를 끌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질적인 담보,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건 아까 위원님께서 교사들이 반대하는 부분의 한 축으로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너무 오래 앉아 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들, 1시간 하고 다시 가는 아이들도 있고, 오후에 희망해서 남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을 적극 보완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껏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응규위원

정규 시간에는 선생님이 모든 것을, 안전 관리부터 생활지도가 이루어지는데, 늘봄 시간에는 전담사가 돌봄과 교육을 시키고, 또 마을과 기업과 대학과 같이 협업을 해서 늘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때의 안전 관리 또 늘봄 시간에 있었던 학생의 기록부 이런 것이 학교 선생님한테 너무 부담 주는, 그리고 거기에서 끝마쳐야 하는데 다시 교사한테 넘어오게 되면 부담스러우니까 완전 배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교사가 정해진 시간에만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니까 이렇게 늘봄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만족스럽지 못한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늘봄 시간에도 교사와 교원과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늘봄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국장님께서 열심히 부족한 점을 채워서 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늘봄 출발 자체가 너무 성급하고 완비된 게, 준비 단계가 없었던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더 보완될 수 있도록, 우려되는 점을 최소화시키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김응규 위원님께서 늘봄 정책에 대해서 충남교총연구소에서 발표한 거를 보게 되면 교사의 87%가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고, 결국 교사들께서 반대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지금도 어려운데 또 늘봄으로 인해서 교사의 업무가 과중될 우려가 크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교사분들께서 87% 정도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늘봄실무사라든지 연구사를 채용해서 교사들께서 우려하시는 업무 과중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인구가 급감하면서 보육 정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돌봄·늘봄 이런 정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지금도 초임 교사라든지 선생님들께서 교직에 대한 회의를 느끼면서 교단을 떠나는 분도 많이 계시고, 교단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시기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충청남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정책이기 때문에 국가와 보조를 맞춰가면서, 다만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국가와 교육부와 꾸준하게 소통을 하면서 교사들께서 어려워하시는 부분 해소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어제 오늘 양일간 고생 많으십니다. PPT 준비하기 전에 어제 학교급식 질의하고 나서 신경희 국장님, 체육건강과에서 어제 설명이 부족했다고 이 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자료화면 띄움)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공무직…….

이지윤위원

예, 어제 4개의 주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단순히 행감 끝났다고 마무리 짓는 거 아니고 제가 4개 주제별로 숙제를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추후에 보고해 달라고 분명 말씀드렸고, 진행 사항에 대해서 오늘 보완 자료 제출해 주신 건 체육관광과·총무과·행정과가 같이 준비해 주셨는데, 단순히 급식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각 과의 협의가 필요한 거니까 각 과의 협의가 필요한 거는 부서별 칸막이를 없애셔서 진지하게 논의하셔서 내년에는 진전이 있는 경과보고를 들었으면 합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과학고 관련 질의 하려고 하는데요, 담당 과가 미래인재과죠, 국장님? 충남과학고 올해 연구용역 진행했습니다. 국장님, 맞죠?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리고 연구용역 바탕으로 충남과학고 재구조화 중장기 계획 이렇게 파일 하나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중장기 추진 계획 담으신 겁니다. 이거 기반으로 재구조화를 추진하신다는 계획이죠? 간단하게 골자가 뭡니까?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이전 문제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재구조화한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되지 않으니까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게 핵심이고요.

이지윤위원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넘겨 주세요. 우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단계는 현재 자리에서 공간 재구조화입니다. 본관동 관련해서 대부분 리모델링 형태로 이루어지고, 비용은 19억 정도 소요된다고 중장기 계획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2단계가 여기서 뭐가 이뤄집니까, 증축이 이루어집니까? 249억을 들여서 2단계 복합화를 진행합니다. 19억을 쓰고 그 이후에 2026년부터 2033년까지 246억의 예산을 들여서 또다시 재구조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미래인재과장님께 부탁을 드릴 텐데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 있는 아이들도 중요하잖아요. 공부하는 시기에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재구조화를 통해서 하고, 부지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 앞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복합화로 간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거는 교육위원장님! 미래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오동규입니다.

이지윤위원

과장님, 2단계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2단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보시면 현 운동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2027년부터 ’33년까지 복합시설을 증축하려고 하는 거고요,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숙사나 급식실·세미나실 이런 부분들이 본동 본관 뒤에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옮기면서 새로운 규모의 이전을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면 운동장에 복합시설이 들어온다는 거는 기존 운동장이 사라집니까, 줄어듭니까?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지금 운동장은 뒷부분으로 이전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그 규모가 줄어듭니까?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운동장이 현 기숙사의 자리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줄어드나요, 느나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사이즈는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운동장의 개념은요, 일반적인 학교들도 아이들의 체육활동에 대해서 대부분 체육관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동장의 규모는 현재 있는 부분과 유사하지만 줄어드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줄어들겠죠. 제가 일부러 전면도를 앞 페이지에 넣었던 게 지금 딱 봐도 기숙사 위치에 있는 면적이랑 운동장 면적이 확실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충남과학고 부지가 원래는 어떤 건물이었죠?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초등학교…….

이지윤위원

초등학교 건물이었죠. 건물 자체가 고등학생이 쓰기에 사실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나옵니다, 공간도 좁고. 운동장도 마찬가지겠죠. 고등학생들이 쓰고 있는 모든 공간이 작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음 넘겨 주세요. 우선은 제가 1단계 때 무엇을 리모델링하나 보니까 승강기 증축 그리고 스터디카페·홈베이스 증축을 골자로 합니다. 교실이 늘어나는 건 없고요. 그렇죠, 국장님?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

이지윤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윤위원

다음 넘겨 주세요. 구체적인 내년 예산안에 19억보다 좀 늘었습니다. 25억을 써서 단순 리모델링 진행하고 특별교실 증개축 1.5실인데, 이거는 그냥 공간 확장이죠? 1개 교실을 공간 확장 한다는 의미인 거죠, 새로 추가되는 게 아니라?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아까 말씀처럼 한 곳이 1.5배 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증축하는 부분입니다.

이지윤위원

그렇죠. 기존 공간을 조금 늘린다는 말씀이신가요?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아니, 새로 증축을 하는 겁니다. 없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이지윤위원

새로 증축합니까? 1개 실에 대해서만 증축하는 거죠, 이 비용으로? 맞습니까, 과장님?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예, 수직 증축으로 되어 있고요.

이지윤위원

없던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리고 승강기 설치로 24억을 쓰고 그다음에 2단계로 246억을 쓴다고 하시는데, 다음이요. 중장기 추진 계획을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시사점 및 당면 과제가 첫 번째는 수업, 야간 수업, 면접 지도, 대외 지도 및 운영 등을 위한 공간 부족, 두 번째는 다른 영재고 및 과학고에 비해 장소가 2배가량 부족함, 세 번째는 수학·과학·정보의 학급당 교원 수가 최저에 해당해서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함. 교원이 늘어나면 또 교원 공간도 부족해지겠죠. 그리고 AI 융합실을 구축해서 공간 확장이 절실히 필요함. 대부분 공간에 대한 내용이 모든 카테고리에서 나옵니다. 있는 공간을 240억 들여서 증축하는 게 맞습니까? 240억이면 새로운 학교 신설을 고민해 볼 필요도 있는 예산입니다. 저는 이 중장기 추진 계획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과장님, 설명하실 거 있으세요?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저희들이 초안에 말씀드린 부분은 어쨌든 현재 있는 학생들의 －조건상에서－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2단계에 대한 부분은 현재 계신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텐데요, 중요한 건 학생 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학급당 정원 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학생 수보다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학생 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필요한 실험실이라든지 면접실 이런 부분은 좀 상쇄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실들이 많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학생 수 인원이 적고, 특히 3학년 같은 경우는 조기졸업 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들을 고려하고, 공용되는 실에 대한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현재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지윤위원

저는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그 이후 10년 동안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지금 안 그래도 기존 공간이 작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증축을 해서 기존 공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고등학생이 그 안에서, 학생 수를 줄이더라도 결국 초등학생이 쓰던 공간을 신체가 많이 성장한 고등학생이 쓰는 데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증축으로 결정한다는 거에 정말 놀랐습니다. 지난해부터 제가 5분 발언 하면서 논의가 있기는 했지만…… 다음 넘겨 주세요. 자료 요구한 거 보면 천안·아산 신입생 비중입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시군에 대한 신입생인데요, 2022년에는 천안에서 34명의 학생이 입학했고 아산에서는 11명의 학생이 입학했고, 이 두 곳의 비율을 합치면 59%고 2023년도 천안·아산 신입생 비중이 63%입니다. 그리고 올해 신입생 비중도 61%예요, 천안·아산 합쳐서. 저는 지난해에는 새로운 자리를 찾아서 동부권으로 와야 한다라고 의견을 드렸지만, 그게 만약 지역적으로 어려운 거라면 공주 안에서라도 새로운 부지를 찾아서, 이왕 240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면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주는 고민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적었다면 이렇게까지 의견을 드리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미 내년도에 20억 이상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10년 동안 240억을 들여서 공간을 증축하는 거에서 끝난다는 거는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이지윤위원

적은 예산입니까?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 정도의 부지를 이전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면 그것보다 더 많이 들 거로 추계가 되고요, 워낙 원래 초등학교 있던 자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산이라 그렇게 넓은 면적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확대해서 매입해서 확장하는 방법으로 해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정한 것 같은데, 더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저는 2단계 증축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교육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쉽게 결정하신 것에 굉장히 놀랐고요, 저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본예산 때도 또 질의할 예정이니까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남과학고 공간 재구조화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좁은 공간에 계속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서 이렇게 학교 모습을 갖춘다고 하는 것이 효율성의 한계가 분명히 있겠다라고 하는 이지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교육청도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재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셔서…… 그러면 유성재 위원님께서 양보를 해 주시고 이용국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십시오.

이용국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재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마지막에 제가 소방차 진입로 관련해서 영상을 틀었고 오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소방차 진입로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죠?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화재 시에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용국위원

그런데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대상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도내 전 기관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래서 어제 자료 요구를 했고 자료를 좀 받아서 아침에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이게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7년까지 교육시설 내 소방시설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서 ’22년도에 8개 기관을 했고, ’23년도에 42개 기관을 했고, 어제 제가 언론에 봤던 건 ’24년도에 언론 보도는 나왔지만 실제 조사한 건 ’23년도에 조사한 내용으로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교육부에서 학교시설의 진입로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고 했을 텐데 ’23년도에 조사한 곳은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이용국위원

직속기관이에요, 직속기관. 교육청하고 직속기관 해서 총 42군데입니다. 그렇죠?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상에는 아마 교육시설이라고 했을 거고 학교 위주가 됐을 텐데, 먼저 ’23년도에 조사한 직속기관이 조사 대상인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먼저 배치한 이유는 특별하게 없고요, 그때 소방차 진입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 거는 교육부에서 ’23년부터 ’27년까지 5개년 연차 계획에 의해서 보완을…….

이용국위원

연차 계획에 의해서 학교를 해야 되는데 직속기관을 선정한 이유가 있냐는 얘기예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물론 학교하고 직속기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거보다도요, 우선 직속기관 먼저…… 몇 개 안 되거든요. 직속기관이 13개 기관인데, 직속기관 하고 학교에 대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이용국위원

42개가 직속기관하고 도서관만 포함해서 했어요, 학교는 하나도 한 거 없고. 그런데 조사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학교에 소방차가 진입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특히 과밀 학교, 증축한 학교, 이런 학교가 위험 지역이다 보니 소방차 진입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일 거 아니에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게 교육부의 계획에 의해서 학교를 잡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난 ’23년도 7월부터 9월까지 소방서의 특별조사팀하고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3개월에 걸쳐서 일단 조사는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국위원

’23년도에 조사를 마무리했다고요, 충남에 있는 모든 학교요, 3개월에 걸쳐서?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왜 그 자료는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교육부 계획을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고요, 지난 도의회에서 도정질문 하실 때 오인환 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요청을 하셨고, 그 계획에 따라서 소방본부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작년도 7월부터 9월까지…….

이용국위원

아,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한 거네요, 교육청에서 한 게 아니고?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소방본부하고 교육지원청 합동으로 해가지고.

이용국위원

어찌 됐든 소방서에서 주관으로 하는 거고.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사실 저희들이 볼 때 ’27년도까지라고 한다면 ’27년도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의문이 가잖아요.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소방차 진입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정부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 이겁니다.

이용국위원

됐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조사했던 충남 관내에 있는 학교 진입로 관련돼 조사한 거 자료를 좀 주시고, 그거는 있을 거니까요, 그 자료는 신속하게 주시고, 교육부에서 한 걸로 말씀드릴게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시급한데 일단 ’23년도에 직속기관부터 했다. 직속기관은 대부분 다 30년 40년 된 건물들이라 여유가 있어요, 그 안의 소방 진입로 자체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밀 학교, 증축했던 좁은 학교들 이런 위주로 소방 진입로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데는 ’23년도에 조사가 안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언제 할 거냐 물음표를 드리는데, ’24년도에 312개, ’25년에 312개, ’26년도에 309개, ’27년도에 302개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제가 어제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학교는 소방 진입로가 없는 걸 저는 알아요. 그 학교는 대상이 ’25년도예요. 그러면 ’25년도에 조사를 해서 그 학교에 소방도로가 없어서 소방도로를 요청했을 때, 위급 상황인데, 그러면 공사는 ’26년 ’27년도에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까지 이 학교들은 그냥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방본부하고 조사한 거에 의하면 현재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학교가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여건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소방 관련 법령에 소방차가…….

이용국위원

실질적으로 학교를 딱 갔는데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하는 환경을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를 들면 도로를 낼 수 없는 건물이 들어섰다거나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릴게요. 자꾸 없다고 하셔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정문이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데는 못 들어가요, (손을 들어) 이렇게, 우리 학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소방차의 높이하고 아치형…….

이용국위원

당연히 못 들어가요. 높이가 높아서, 요즘 소방차가 다 커져가지고 못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정문 바로 들어가려면 계단으로 된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운동장에 차 대고 뿌릴 거예요? 또 하나, 시건장치 된 학교들, 시건장치 된 학교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시건장치라고 하면 그거는 개폐가 가능한 장치이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이용국위원

제거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드린 겁니다. 그다음 조경, 정문 앞에 조경 많잖아요. 그다음, 학교들이 대부분 정문으로 쭉 들어가서 올라가는 데도 있지만 정문에서 바로 꺾어 들어가는 데도 많아요. 소방차가 진입하기 위한 각도죠. 점검을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다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면 분명히 나와요, 없다고 하지 마시고.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만약에 그런 사례가 현장에 있다면 당연히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겠죠. 그런데 우리 조사에 의하면, 물리적으로 도로를, 물론 개설을 해야 되겠지만 학교 같은 경우에 도로를 개설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용국위원

저는 학교 밖 진입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소방법에서는 인접한 도로가 있거나 공유지가 있어서 소방차가 그쪽으로 진입해서 소화를 할 수 있으면 그거까지는 가능한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다시 한 번만요. 소방법에 의하면…….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소방차가 도로 또는 공지에서 직접 소방 활동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제가 지금 하는 얘기하고 맥이 이어지는 얘기가 아닌데?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울타리 내에 소방도로가 있으면 너무 좋은 거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 학교와 인접한 도로라든가 공지가 있을 경우에 그곳에 소방차를 주차하고 화재 진압이 가능하면…….

이용국위원

그거는 당연히 가능한 건데, 예를 들어서 정문에 아치형이 있어서 못 들어갔는데 옆에 차 댈 수 있으면 끌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인정이 된다.

이용국위원

인정이 된다. 소방법에는 ‘학교 내’ 어떤 법이 없어요. 없잖아요, 소방법은. 학교 내에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법은 없다고요. 그렇죠? 없어요! 없는데, 없으니까 규정을 못 만들고 진입로 확보를 못 하는 건데 이렇게…….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위원님,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교 내에 도로 개설이 안 될 때 인접한 도로가 있어야 하고, 인접한 도로가 없을 때는 학교 내에 도로를 개설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학교 내에 소방도로가 있어야 되고요…….

이용국위원

좋다 이거예요. 인접한 도로가 없을 때 학교 내에 소방도로 만듭시다. 만드는데, 만들어도 진입 자체가 안 되는 데, 현재 안 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지금 두 가지 경우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도내 학교에는 없는 거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제가 아는 데 있는데 없다고 그러세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국위원

밑의 팀장님들은 다 알아가지고 자료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이 학교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은 왜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지금 예를 들면 부춘초등학교라든가 학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인접한 도로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용국위원

그거 누가 판단해요, 인접한 도로에서 가능하다라는 건? 나와 있는 규정에서 진입이 안 돼서 인접한 도로에서 화재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운동장이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거기를.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소방 관련 법령에서는 인접한 도로에서 하는 경우에…….

이용국위원

그러니까 법령에는 할 수 있는 의미가 없는데, 그러면 운동장이라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문을 개선해가지고 소방차가 응급 상황에 들어갈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렸으면 더 좋겠는데요.

이용국위원

그러면 부춘초등학교 말 나온 김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부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동 건물이 접근이 좀 어렵거든요.

이용국위원

많이 어렵죠, 아예.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그래서 부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접한 옥외 소화전이 있어서 소방서하고…….

이용국위원

옥외 소화전, 옥내 소화전은 다 있어요, 학교별로 다.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그래서 이 시설을 가지고 화재 진압을 하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협의를…….

이용국위원

아니, 어떻게……. 옥내 소화전은 응급 상황의 조그만 불 났을 때 끄는 거고요, 대형 화재 나면 어떻게 끌 거냐 이거를 물어보는 건데…….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이용국위원

부춘초등학교 말씀 한번 해 보셔요. 3동 못 들어가잖아요. 말씀하셨네요, 지금.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그러니까 교내로 진입이 안 되는 겁니다.

이용국위원

교내 진입 안 돼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그래서 인접한 도로 내지는 옥외 소화전을 통해서 진압하는 걸로 3동에 대한 대처는 그렇게…….

이용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소방차 진입 도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모르시잖아요, 부춘초등학교. 인접 도로로 끌 수가 없어요, 3동은, 그리고 소방차 진입 자체가 안 되고 거기는. 3동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옥내 소화전으로 끌 거예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옥외 소화전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옥외 소화전이 학교시설 몇 미터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

이용국위원

주거·상가 이런 거는 100ｍ로 되어 있고요, 학교는 140ｍ로 되어 있어요, 옥외 소화전이. 거기가 몇 미터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140ｍ로 되어 있으면요, 중간에 옥외 소화전 연결하는 분전함 같은 것도 만들어놔야 돼요, 학교 내로.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자꾸 국장님이 다른 말씀 주셔가지고 저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반박은 아니고요…….

이용국위원

죄송한데 요점은 이거예요. 방금 말씀해 주신 부춘초등학교처럼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고 외부 도로도 접근이 안 되고, 결국에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옥외 소화전을 이용해서 화재 진압을 해야 될 덴데, 그 여건이 안 되는 화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소방도로에 소방차가 진입이 되는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교육부에서 ’23년도에 조사한 기관이 과밀 학교 그다음 증축한 학교 이런 학교 위주로 먼저 합동 조사를 해 왔을 텐데, 도서관·평생교육학습관·교육지원청 위주로 42개를 하니 나머지 학교 대상자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말씀드렸듯이 학교와 직속기관의 우선순위를 따로 나눈 것은 아니고요, 직속기관하고 부속 공공도서관들이 기관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끝내고 학교를 하기로 되어 있고요.

이용국위원

소방본부하고 합동으로 조사한 조사 내역, 자세하게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 소방차 진입 도로 이거 합동 조사 했을 때 뭐 조사하셨는지 이것도 내용 좀 주셔요. 오후에 같이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이상근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께서 학교의 화재 시에 소방차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 제출부터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상황 파악도 그렇고 모든 것이 굉장히 미흡했지 않았나라고 위원장은 판단을 합니다. 이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후에 이용국 위원님께서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오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들어보고 우리가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질문은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요, 평준화 정책 교육감 전형의 성과와 개선 방안 자료가 1189쪽에 －제가 제시한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덧붙여서 1188쪽의 천안 지역 중 3 학생들의 타 지역 진학 현황, 최근 3년간 자료를 요청해서 그 두 자료를 보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989년 9월 1일 자로 당진 고대중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1994년도에 천안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천안성정중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했을 때, 그때가 ’94년도인데 그때는 평준화였었습니다. 평준화였었는데, 평준화를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외부로 많이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그때 비평준화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역민들의 열망에 의해서 비평준화가 돼서 1995년도에 비평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쭉 시작됐고요, 그러고 나서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교육감 당선되시면서 비평준화를 실시를 했습니다. 아, 평준화를 시작으로 했는데, 교육감 전형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때 당시 진보 교육감님들의 동일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평준화가 쭉 이어져 왔는데요, 그때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가기 위한 논리로서 제시했던 것이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고 경쟁이 치열하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 간의 서열 그 부분에 있어서 평준화의 가장 커다란 논리로서 평준화로 계속 가고 있는데요, 평준화 정책의 성과 및 개선 방안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교육감 전형의 성과 및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봤습니다. 연구용역이 2023년도 6월 5일부터 7개월간 진행됐고요, 대학교의 교수님들로 연구진분들이 5명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연구 결과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교 주제별 교육감 전형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안 학생은 88.4%가 찬성, 학부모는 85.9%가 찬성, 교사들은 77.4%가 찬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산 학생들은 90.7%, 학부모는 87.9%, 교사들은 85.8%의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요구했던 자료는 천안 지역 중 3 학생들의 타 지역 진학 현황 최근 3년간 자료였는데요, 2022년도 자료에 보면 천안 지역의 총원 6282명 중에 타 지역으로 간 학생들이 542명으로 8.6% 그리고 2023년도가 6970명 중 타 지역 비율이 534명으로 7.7% 그리고 2024년도가 6720명 중 577명으로 약 8.6% 타 지역으로 갔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교육감 전형이 －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거든요. 그런데 일반계 고등학교는 대략적으로 70%의 학생들이 일반계고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거든요. 물론 특별한, 특목고라든가 자사고라든가 과학고등학교 그런 것들이 30% 되는데, 그 나머지 70%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그런데 천안의 외부로 나가는 학생 비율이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외부의 일반계고로 가는 학생들은 보면 2022년도에는 89명 그리고 2023년도에는 61명, ’24년도에는 88명 이렇게 갔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좌우지간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수치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적은 수치가 아닌데 학생들이 왜 천안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선택하지 않고 외부로 나갔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여기 용역 결과에 나와 있는 부분은 천안에 남아 있는 평준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용역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준화 정책을 하고 계시는 어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평준화 정책, 즉 교육감 전형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학교 간의 독특한 교육과정 자체가 완전히 다 없어졌다. 예전에는 학교마다 나름대로의 잘하는 학생들, 그리고 학교 간 나름대로 천안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관리가 되고 학교 나름대로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키워졌는데 지금은 그런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렇게 돼서 외부로 많이 나갔는데, 사실 지역 학교를 다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역의 인재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자체가 거의 색깔이 없고 평준화되다 보니 빠져나가는 학생들은 천안의 교육 시스템 자체를 신뢰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오늘 유성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저도 일부 공감하고요, 그런데 선발할 때와 교육감 전형으로 할 때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의 결과를 다 보셨습니다만, 비슷한 추이로 진학 비율이 타 지역으로 늘어난 건 데이터로 나와 있고요, 그중에 －아까 직접 다 짚어주는데－ 특목고로, 인근에 있는 아산 외고라든지 예술고, 이렇게 특목고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마이스터고 이런…… 일반계 진학 숫자만 있는 건 아니고요, 특성화고 쪽으로 빠진 학생 수도 일부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발형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그 이전에는 학교의 특색 있는 운영을 했다, 저희 지금도 각 분야, 과학이든 집중적으로 하는, 옛날에 중점 학교들도 운영이 되었었고, 현재 그런 부분들도 학교마다 학교장 책임하에 특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우려되는 점들을 보완해서 앞으로도 우려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또 애쓰겠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주셨는데요, 학교마다 독특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해서,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학생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교마다 독특한 것이 잘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학교 학생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완이 되고 개선이 되어야지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소규모 지역인 선발로 하는 데서도 한때는 내 고장 학교 보내기 등등 이름으로 했었는데, 다수의 학생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학교의 지역 교육력 강화를 통해서 학생들이 내 지역에서 공부하고 내 지역에서 활동하고 정주할 수 있는, 그게 지금 키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어쨌건 천안·아산의 그런 부분들, 위원님 걱정하시고 주신 말씀들을 고려해서 교육력을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제도 자체를 잘 보완해서 좌우지간 지역에 있는 학교를 많이 가서, 나중에 커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지역 학교를 가야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천안 같은 경우는 다양한 교육적 인프라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가니까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큰 틀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성재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 30년간 교직에 머물면서 느꼈던 부분에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많이 표출해 주시는데요, 마을학교·혁신학교 그리고 평준화 정책, 충청남도교육청의 핵심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현장의 교사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행감을 해 주셨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핵심 정책이 꼭 옳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지금이 11시 45분인데요, 저희가 오찬을 언론인과 함께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간 약속이 있어서 한 분 정도만 10분간 질의하시는 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이게 저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도 같이 요구한 건데, 운동부 현황 자료를 요구드렸거든요. 그런데 체육건강과장님, 이 자료 혹시 검수하셨어요, 나오기 전에?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황석연입니다. 예, 검토했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면 운동부 현황 자료를 요구하면 여기에 팀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죄송한데 그게 몇 페이지인지…….

신한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번 공통사항 320페이지거든요.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예, 말씀 주십시오.

신한철위원

현황 자료를 요구드렸잖아요, 저랑 김선태 위원님하고 둘이서. 현황 자료 주시면 예를 들어 여기에 팀이 어떤 팀들이 있는지도 주셔야 되지 않나 이거죠, 제 얘기는. 그냥 이렇게 천안의 초등학교 19팀, 중학교 21팀, 고등학교 15팀이면 뭐가 19팀이고 뭐가 21팀이고 뭐가 15팀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이게 현황 자료는 아니잖아요.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그런 자료 요청이 있을 때는 구체적인 세부 내용까지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다음에 제출하실 게 아니라 이거는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예, 바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이거를 알아야지 저희가 내용을 알죠. 제가 지원청 다니면서 민원 발생 내용들, 운동부 해체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왜 해체하는지. 내용을 보면 주로 연계 육성이 어렵고 운동부 운영이 어려운데, 거의 대부분 얘기가 뭐냐면 연계 육성과 선수 수급의 어려움이거든요. 그러면 학교별로 어떤 팀이 있길래 연계가 안 되나 그런 것도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 하나 없이 이렇게 그냥,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논산계룡 초등학교 10팀 중학교 12팀 고등학교 3팀 주시면 우리가 뭐를 압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하고 말씀드리거나 하는 게 이미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뒤에 해체 현황은 학교별로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연계 육성과 선수 수급의 어려움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역별로 어떤 팀이 있는지, 초중고별 어떤 팀이 있는지 알아야지 연계 육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선수 수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를 들어서 천안 지역이면 중학교에 무슨 탁구팀이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에는 탁구팀이 없어요. 그러면 지역 내에서 하기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논산이나 아산 지역에 있으면 우리 충남 도내 지역에서 다른 시도로 해가지고 연계 육성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내용이 아예 없으면 제가 뭐를 보고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됩니까?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포함해서 오후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학교 운동부에, 물론 학교가 운동부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사실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랑 시대가 많이 변해서. 그런데 보면 주로 코치진의 문제도 많은 것 같아요, 지도자들의 문제도. 그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합니까?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예, 제가 부연해서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체육이 1970년대 80년대에는 체육의 강국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운동부를 육성했고, 그것이 90년대 2000년대 오면서 체육 선진국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운동부 지도자와 학생상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걸 해소하는 과정에서 운동부 지도자들이 학생들과 관계에서 아주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한철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관리 주체는 학교장하고 지도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학교장님이 제대로 안 하시면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운동부 지도자 관리를 위해서 저희 본청에서는 매년 1회 정도 전체 운동부 지도자를 모아가지고 청렴 교육이라든가 아동학대 교육이라든가 학교폭력 관련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도 지역에 있는 운동부 지도자·선수·학부모 모아서 청렴 관련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도 수시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우리가 옛날에 엘리트 체육에 중점을 두다가 생활체육으로 이동해 오면서 생활체육도 어려운 상황에 스포츠 클럽을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서 또 활성화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한철위원

어쨌든 생활체육이 그 방면으로 옮겨간 거잖아요.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런데 사실 시대가 변해서 엘리트 체육은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고, 운동부도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고 해체 현황도 봤던 건데, 그런데 현황 자료가 이렇게 오면 제가 자료 다 판단해서 질문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민원 발생 내용들 보면 거의 지도자 문제가 많은데 그거를 면밀하게 관리하셔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하고 있고요, 운동부 지도자의 문제가 단순한 지도자와 학생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 운동부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많은 상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고려해가지고 지도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2월 달에 운동부 지도자 연수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리고 어디는 지도자가 －코치진이－ 학교랑 안 맞아가지고 나가니까 아예 그쪽 학교에 있는 운동부 폐지되고 다른 학교로 가서 하더라고요. 그 내용 아시죠?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예.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좀 의아했어요. 사설에서, 예를 들어 무슨 축구센터나 수영장 사설에 있는 운동부여서 학원에서 다니는 아이들이 코치진이 움직여서 다른 시설로 옮기거나 학원을 옮기거나 스포츠센터를 옮긴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공교육 내에, 학교 안에 있는 운동부인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코치 따라 움직이고 운동부가 폐지될 정도면 관리 차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어려운 것도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와 코치, 학교와 운동하는 아이, 코치와 운동하는 아이 간의 관계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해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건 알겠는데 저는 좀 놀랬거든요, 그 얘기 듣고.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예전에는 운동부 운영이라는 것이, 색깔 있는 학교에서 특색 종목을 하는 것이 어떤 전통으로 살아 있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오면서부터 학부모들의 요구는 내 자녀의 우수한 성적과 그 성적에 의해 추후의 진로·진학에 의해 결정되다 보니까 우수한 지도자에 대한 학부모와의 막연한 신뢰감이 형성되면 지도자의 이동에 따라서 학부모들과 학생이 거기로 이동하는 것은 충남만이 아니라 전국에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도 풀어야 될 숙제인데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우수한 지도자가 충남에 머물 수 있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 그 학교에 있는 여건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예, 하여튼 제가 질문드리는 게 쉽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저 아는 분도 아이가 수영을 하고요, 주변에 꽤 있거든요,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 전문적으로. 그런데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거를 찾다 보니까 지도자 문제나 선수 수급, 운영 같은 게 어려운 거를 봤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교육 상태가 다들 저 위로 좋은 대학만 가려고 하고 의대 그런 데만 가려고 하지, 사실 요즘에 누가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해서, 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려고 하는 아이는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챙겨 주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연수 같은 게 있을 때 그때 그런 연수 등을 통해서 교육을 하시고, 우리 교육청과 지도자분들 간의 합의점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절충 같은 게 잘 이루어지면 유기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예, 그래서 저도 똑같은 고민을, 저도 교직에 들어온 지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양적 성장과 질적 성숙에 대한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요, 저희 충남 교육이 학교 스포츠 클럽이나 운동부가 굉장히 팽창을 하고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런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 질적 성숙을 할 수 있는 면들을 장학사님들하고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한철위원

제가 봐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운동을 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육상부에서 운동을 하고 시민체전도 다니고 했는데 저는 맞기 싫어서 그만뒀거든요.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요즘은 때리지 않습니다.

신한철위원

저희 때는 하도 때리는 게 일이어가지고…… 저희 때는 때려도 집에 가면 엄마가 더 맞고 오라고 하던 시절이라, 그런 시절이었는데, 하여튼 좀 아쉽기는 합니다. 저도 되게 운동에 빠져서 했던 사람인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좀 그렇고요, 하여튼 오전 질문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신한철 위원님 시간 아주 정확히 지켜주셨습니다. 질의 감사드리고요, 신한철 위원님께서 운동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역시 자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료가 위원님께서 의도했던 자료와는 방향성이 달라서 오후에 보충해 주신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자료 준비하신 거 보니까 정규진 장학사님이시네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는 달랑 또…… 자료 말씀하시길래 그냥 예산액만 달랑 써 놓은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어쨌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후에 신한철 위원님께서 의도하신 자료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후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남교사노동조합 특수팀장 이지윤 참고인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과 동명이인입니다. 참고인께서는 감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사실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아산 출신 이지윤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참고인분을 －어려운 발걸음이시겠지만－ 모셔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한 우리 충남 특수교육 현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료 요구를 좀 자세하게 드렸는데요, 국장님 과장님들, 최근에 있었던 일 아실 겁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사가 격무에 시달린 끝에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지난달 말이었고요, 이 기사를 접하고 우리 충남에서는 과연 특수교육, 특수학급 현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고자 자료 요구와 함께 오늘 참고인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우리 충남의 현실을 현장감 있게 들어보기 위해 참고인분께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지윤 팀장님,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수교육 현장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가장 생생하게 잘 전달해 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선생님께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겪으셨던 경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지윤충남교사노동조합특수팀장

예,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교사노조 특수팀장 이지윤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휴직 전에 금산의 진산초등학교라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령받기 전인 2021년 진산초등학교는 당시 1명의 학생이 남음으로써 특수학급은 있었으나 담임 교사가 없는 형태로 학생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순회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학교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추가 입급 되어 제가 발령받게 되었고, 그러나 2024년 기준 학생 2명이 잔존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휴직 예정인 정교사인 저를 다른 곳으로 발령하고 학급은 잔존시킨 채 학생들은 또 순회 교육을 받게 하겠다고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에 학생들의 교육권을 위해서 강하게 항의하였고, 진산초등학교의 특수학급과 특수교사는 유지되었지만, 결국 지역 내 성내초등학교에 특수교사는 미배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지윤위원

제가 듣기로는 학급과 학생이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계셨던 학교에 담임 선생님을 미배치하려고 했었고, 그거에 대해 항의를 했더니 진산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유지는 됐지만 오히려 다른 학교에서 이 사례가 나타났다고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이지윤충남교사노동조합특수팀장

예, 맞습니다. 특수학급은 있으나 담임 교사가 없는 형태로 저희 학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였으나 성내초등학교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형태로 교육청이 통보하였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면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특수교사 미배치교가 현재 발생을 하게 된 거고, 또 특수교사가 대부분 저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 형태로요－ 미배치교와 특수교사가 있는 경우에 교육이나 현장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이지윤충남교사노동조합특수팀장

예,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보통 통합 학급 국어 시간과 수학 시간에 특수학급으로 내려와서 개별적으로 특수교육을 받습니다. 일주일에 국어·수학 합쳐서 평균 10시수 정도의 특수교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특수교사가 없는 상태로 순회 교육을 받을 경우에 충남교육청 기준 주 2회 4시수밖에 특수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지도는 특수교사가 없기 때문에 통합 학급 담임이 모두 해야 되는 실태입니다.

이지윤위원

아무래도 담임 선생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지도가 조금 어렵다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평균 보통 10시수의 수업을 받게 되는데 순회 교육을 받게 되면 주 2회, 일주일에 총 4시간밖에 수업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맞습니까?

이지윤충남교사노조특수팀장

예, 맞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면 방금 선생님께서 특수학급이 없어지고 순회 교육으로 배치된다고 했을 당시에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걱정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 당시 분위기 어땠나요?

이지윤충남교사노동조합특수팀장

당시 저희 학교에는 지체장애를 가진 5학년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학생은 올해 학교 특성상 5학년의 수학여행에 가야 했고, 특수교사 미배치 시 학생이 수학여행에 갈 수 있을지 어머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셨습니다. 특수교사가 없기 때문이죠. 소인수 학급이 언제든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또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항상 저희 학급이 내년에 유지되느냐로 전화가 많이 오십니다.

이지윤위원

아무래도 담임 선생님 없이 순회 교육을 받다 보니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재 충남교사노조 전임으로 활동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노조에서도 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 민원 접수를 받거나 아니면 현장의 이야기를 청취하신 적이 있을까요?

이지윤충남교사노조특수팀장

충남교육청에서는 계속적으로 경제적인 논리로 소인수 학급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최근 당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24년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가 4명이라서 학급을 만들었으나 다음 연에 1명으로 줄어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어머님은 아이를 졸업시키고 싶은 마음에 재원 신청을 제출했으나 교육청에서는 학부모에게 전화하여 내년에 학급이 없어지고 순회 교육으로 대체될 수 있으니 재배치 신청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이 재배치 신청서는 전학을 가라는 뜻입니다. 당진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1명이 순회 교육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말을 하였고, 학부모님을 계속 불안하게 만들어 결국 학부모님은 재배치 신청서를 쓸 수밖에 없었고, 해당 유치원 교사는 발령받은 지 1년 만에 다른 유치원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의 경우뿐만 아닙니다. 논산 가야곡초중 통합 학교에서 논산 가야곡초등학교 특수 학생이 상급 학교로 진학을 가장 가까운 가야곡중학교로 희망했으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입학생이 1명이라는 이유로 입학을 보류하였습니다. 이런 민원이 충남교사노조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지윤위원

아무래도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재배치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잔존하는 학급에 머무르고 싶어 하지만,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재배치를 압박으로 느끼실 수 있는 게 현장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맞습니까?

이지윤충남교사노동조합특수팀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수교사가 있을 경우에는 10시간의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특수교사가 없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특수교육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내년에 다른 학교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지윤위원

아무래도 특수학급 학생과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언젠가 학급이 없어지고 재배치 신청을 해야만 한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 충남 교사로서 활동하시면서 현장에 또 다른 특수교육의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이지윤충남교사노동조합특수팀장

일단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가장 근거리 학교로 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통학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명이나 2명 남은 소인수 학급을 계속 폐지하도록 유도하는 것, 학부모님이 원하지만 소인수 학급이 된다는 이유로 근거리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지역 교육 장학사 배치를 특수교육 전공자가 아닌 일반 교육 장학사님들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특수교육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자가 아닌 장학사가 배치됨으로써 운영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 시군의 지역 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중 반 이상이 특수교육 전공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특수교육 전공자가 있다 하더라도 중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아특수교과에 배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전공 장학사가 꼭 유아특수교육과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윤위원

선생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선 현장의 이야기는 시간상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 국장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이지윤위원

참고인을 통해서 우리 충남 특수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같이 들었는데요, PPT 켜지는 동안…… 국장님, 특수교사 미배치교가 정확히 뭡니까, 제가 자료 요구하기는 했지만.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말씀 잘 들었고요,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안타까운 점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우선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기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첫째, 특수 학생이 연대별로, 그러니까 연이 갈수록 해마다 많이 늘어난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 따른 학급 증축 또는 학급 신설 그다음에 정원을 못 받고 있는 문제, 저희들이 특수교육을 제대로 해 보기 위해서 많은 애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상태가 나타났다는 거고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밀 학급, 현재 유치원은……. (자료화면 띄움)

이지윤위원

과밀 학급은 제가 이따 질의하려는 거고요, 제 질의에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특수교사 미배치교란 특수학급이 있지만 선생님이 없는 경우입니까?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영유아는 4명에 1학급 기준이고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6명에 1학급 기준이고, 고등학교는 7명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정된 정원을 가지고 교육부에서 주지 않으니까 1명이 있을 경우 무조건 뺀다가 아니라 1명인데 유예가 되어 있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특수 학생을 배치하는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수교육의 가장 큰, 종합 끝의 골 지점이 뭐냐면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 학교에 일반 학급이 있어서 완전 통합 하는 유형이 있고, 그다음에 특수학급의 통합 유형이 있고 특수학교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늘어나는 부분에서, 1명이 있을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도를 하고, 학생이 더 많은 곳에 정원을 배치하다 보니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안 주고 부족한 부분은 시간제·기간제라든지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를 통해서 메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다시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데－ 41학급 정도가 과밀로 나와 있는데, 천안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14학급 정도, 19학급. 그런데 저희들이 한시적 기간제를 그동안 다 줘 왔는데 현재 문제가 된 지점이 뭐냐면, 10월 4일 이후에 5학급이 더 증이 됐어요, 학생이 더 늘어나서.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한시적 기간제를 쓰고 있는데, 10월 4일이니까 예산을 거의 정리할 때쯤이 되고, 소요 예산을 예측했던 부분이 빗나간 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교육부에서 정원을 주지 않으니까 계속 정원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러지 않을 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는 13억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지윤위원

국장님, 한 번에 다 설명을 해 주실 필요는 없는데요, 우선은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특수교사를 불가피하게 미배치하게 됐다로 이해는 되는데, 정원을 넉넉하게 교육부에서 받지 못했다가 1번이고, 2번은 갑작스럽게 학급 수가 늘어났다, 맞습니까? 10월 5일…….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천안의 경우에 10월 4일 이후에 5학급이 증가한 거는…….

이지윤위원

그 두 가지로 이해가 됩니다. 우선은 제가 자료 요구 한 첫 번째입니다. 특수교사 미배치 현황, 최근 5년간 특수학급이 편성이 됐지만 특수학급 담임 교사가 부존재하는 학급 수를 지원청별로 요청했습니다. 2022년에는 11곳이 담임 선생님이 없는 채로 학급이 운영됐고요, 2021년에는 좀 줄었습니다, 5학급. 2022년에는 4개 학급, 그리고 2023년 2개 학급까지 줄다가 2024년에는 담임 교사가 없는 채로 －학생과 학급은 있는데－ 특수학급이 운영되는 경우가 10곳이 있었습니다. 가능합니까?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원칙적으로 그래서는 아니되죠.

이지윤위원

원칙적으로 그래서는 아니되죠.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아니되는데, 예를 들면 원래 있었는데, 저도 상세히 알아봤더니요, 졸업생이 있고 1명이 남았는데 경증인 경우에 저희가 특수교육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 더 올려서…….

이지윤위원

내년도 예산은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렇게 10개 학급이 담임 선생님이 없는 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학급이 있지만 담임 선생님이 없는 경우, 일반 학교에도 있습니까?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일반 학교에 있으면 지역청에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순회로 나가시는 거죠?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순회 선생님은 학교에 특수교사가 없는 경우만 순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지윤위원

특수학급 말고요, 일반 학급에서도 담임 선생님이 없는 경우가 있냐는 말씀이에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있죠.

이지윤위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그거는 완전 통합의 경우에, 그런 경우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 학생으로 분류는 되었지만 그 학생은 정상 학급에서 하면서 나머지 특수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지원 등을 계속 지원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초·중등교육법입니다. 36조5항 보면 학급 담당 교원을 지정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잘 안 보이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급에는 학급담당교원을 두되, 학생의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학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교원을 1명 더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담당 교원은 담임 선생님 맞죠? 초·중등교육법 36조에 따르면 담임 선생님을 학급에 꼭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지윤위원

앞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렇지만 지금 충남에는 특수학급 10곳이 담임 선생님이 없는 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그것은 좀 전에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요, 방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10군데라는 곳이 아이들이 완전 통합인 경우와 원래는 몇 명이, 4명 또는 5명, 두세 명이 있어서 학급이 형성되었었는데 졸업을 하면서 원적 학급으로 돌아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니까 일부 변동에 의해서 유지가…….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변동에 의해서, 그러나…….

이지윤위원

하지만 학급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이 있는 건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그래서 담임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맞습니다만, 그거를 못 채워주니까 순회로 대신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이지윤위원

하지만 학급은 남아 있죠?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학급은 남아 있죠.

이지윤위원

특수학급은 남아 있고 학생도 있는 거죠?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학급이 남아 있으면서…… 글쎄요, 저도 거기서 잠깐……. 잠깐 정은영 과장님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지윤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초등특수교육과장 정은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급 미설치라는 거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특수학급이 특정 학교에 설치되지 않을 때를 우리가 미설치라고 하는데…….

이지윤위원

특수학급 미설치를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특수학급은 있으나 담임 선생님이 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이것이 결국 특수교사 선발하고 관련되거든요. 특수교사 양성이나 채용 속도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결국 교사 인력 부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은 학생이 1명 있어도 특수학급을 감축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담임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정식 담임이 아니어도 시간제·기간제 교원을 저희가 배치해서 담임 역할을 하고 있고요, 1명 정도 남아 있고, 아주 경증인 그런 경우 저희가 감축을 시킬 수 없으니까 센터에서 순회를 해서…….

이지윤위원

계속 국장님과 같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반이 있습니다. 특수학급이라는 반이 있고 학생이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드리는 거예요. 초·중등교육법상 담임 선생님을 두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인지를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옳다고는 볼 수 없고요.

이지윤위원

옳다고 볼 수 없으시죠?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2개…….

이지윤위원

예산은 이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그것을 시간제·기간제 교원을 배치하는 데 쓸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교원으로 시간제·기간제 교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지윤위원

과장님,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완전 통합이나 졸업으로 일시적으로 학생들이 줄어서 1명이 남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1명의 학생만 남았다고 해서 학급을 유지하되 담임 선생님을 안 두는 경우 있습니까?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저희도 내년부터는 학생이 1명만 남아도…….

이지윤위원

아니, 있습니까? 타 시도 사례 있습니까?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타 시도 사례, 제가 정확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지윤위원

조사 안 해 보셨나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세요?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그런데 저희도 1명만 남더라도 내년에는 시간제·기간제 교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지윤위원

내년에는 그렇고 지금은 안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없는 채로…….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지금은 특수실무원도 협조를 하고 있고…….

이지윤위원

아니, 담임 교사를 계속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왜 자꾸 다른 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담임 선생님 없는 채로 운영되고 있는 거 맞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담임 선생님을 둬야 되는데 지금 안 두고 계신 거 맞죠?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예, 시간제·기간제 교원을 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지금 시행령이 있음에도 담임 선생님을 일시적이라는 이유로 두지 않고 있는데요, 타 시도, 가까이에 있는 세종·대전·충북에서는 학생 1명만 남더라도 담임 선생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 없이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사례가 우리 충남에서 유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무려 10개 학급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이렇게 안일하게 특수교육 현장을 봐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핵심 사항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결론은 교사 정원이 없어 부득이하게 학급은 유지한 상황인데, 정원을 확보하도록 교원인사과와 또 교육부에 적극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자꾸 정원 말씀하셔서 질의 안 하려다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에 교육부에서 정원 외 기간제교사 신청받은 거 알고 계세요, 국장님?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받았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때 신청하셨어요, 충남? 모르세요? 과장님, 신청하셨어요? 모르십니까? 확인 안 됩니까?

「대답없음」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교원인사과에서 혹시 이거 신청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지윤위원

인사과장님, 알고 계세요? 교육부에서 정원 외 기간제 선생님 문제를…….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특수라고 해서 준 것이 아니고 그냥 정원 외 기간제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사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윤위원

확인 가능하세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이따가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송명숙입니다.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특수 교과로 별도로 받지 않고 통으로…….

이지윤위원

전체 교사 수 받으신 다음에 과목별로 배분을 하시죠? 맞죠?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예.

이지윤위원

1차 때 배분됐습니까?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그거는 자세히 알아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윤위원

2차도 확인해 주세요. 2차 추가분 신청하신 적 있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자꾸 정원 말씀하셔서 제가 그거는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기는 했는데, 이 카테고리에서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특수학급이 있으면 특수학급별로 지원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만 원씩. 알고 계세요, 국장님? 지원받죠? 그러면 저 10개교는 학급이 있기 때문에 400만 원씩 받았을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없고 아까 순회 선생님이 오신다고 했죠. 순회 선생님은 센터에서 따로 비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 400만 원의 비용은 어디에 쓰인 걸까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운영비로 씁니다.

이지윤위원

특수학급 운영비로 누가 씁니까, 담임 선생님이 없는데?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담임 선생님과 함께 상의해서 쓸 걸로 알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지윤위원

아니, 담임 선생님 미배치 학급인데 어떻게 담임 선생님이랑 논의를 했습니까?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원적 학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학교에…… 죄송합니다. 일반 학교에 완전 통합과…… 통합 유형이 있다 그랬잖아요, 특수학급. 여기서 말하는…….

이지윤위원

완통 선생님이 쓰시는 겁니까?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완통 말고 특수학급 400만 원은 교재·기구, 현장 학습 할 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그거를 누가 집행하시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없는데?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서천여중에 특수학급이 있다고 하면 원적 학급이 또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면 10개 학급에 대해서 올해 400만 원 예산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학교별로.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다 받았습니다. 현장 학습비 등으로 썼습니다.

이지윤위원

현재까지 지출 내역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 과장님을 통해서 질의를 했을 때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급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을 배치해야 되는데 지금 충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학급에 한해서. 이유야 어찌 됐든 다른 시도교육청은 학생 1명이 있더라도 담임 선생님을 배치합니다. 그런데 충남은 일시적으로 졸업 아니면 완통도 말씀하셨고 유예도 말씀하셨고, 일시적인 이유라고 변명을 하시면서 담임 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거는 특수 학생들이 학급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많이 침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완전 공감하고요, 타 시도 17개 시도에서 그렇게 모두 배치라는 말씀은 좀 안 맞고요, 노력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특수학교라든지 학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아산 휴대리에 특수학교 하나 더 설치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출발을 한 거라는 말씀…….

이지윤위원

그 부분도 저도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존에 있는 특수학급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특수학급에 담임 선생님이 미배치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야 학생 지도가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예산 확보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외 교사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담임 선생님의 공백이 없게 학생들이 교육을 고루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일단 정원 외 기간제는 교육부에서 주는 인원이고요, 그것도 안 될 때 저희들이 예산을 13억 정도 올려놓은 것이 통과되면 그 안에서 시간제·기간제라도 배치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추후에 교원 수급 계획 마련되면 저한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께서 특수학급은 있으나 담임이 부존재하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윤 위원님께서 특수학급은 있으나, 특수 학생은 있으나 담임이 부존재한 이 부분에 있어서 심각성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 여쭤봤습니다. 없으신가요? 이지윤 참고인님, 위원님이 아니라 이지윤 참고인님, 여기 자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인으로 와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려볼게요. 지금 특수학급이 있으나 담임이 부존재한 이런 일들이 2024년 올해만 있었던 일입니까, 아니면 ’23년 ’22년에도 지속적으로 있었던 일입니까?

「대답없음」

이지윤충남교사노동조합특수팀장

지속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지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충청남도 교육 당국의 교육행정이 너무나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위원장으로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2025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부 정원 외 기간제든 아니면 우리 충남도청 13억을 예산 계상 하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라도 이 문제는 해결하겠다, 이렇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 말씀 중에서 제가 그렇게 인지를 했거든요. 맞죠?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저희들이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상근위원장

아니, 맞죠?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손 놓고 있었죠. ’22년 ’23년 ’24년 없었잖아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그렇지 않고요, 위원장님, 그렇지 않고 감소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4일 이후에 늘어난 인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못 따라간 점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초·중등교육법상에 담임을 두어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이런저런 이유로 초·중등교육법을 어겼지 않습니까. 맞죠? 어겼습니까, 안 어겼습니까?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원칙에 위배됐죠.

이상근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답답한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답답한 점은 저희 자체로만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17개 시도하고 교육부 쪽에서 함께 고민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슈화되면서 교육부 쪽이나 다 해결의 노력을 할 거라고 보고요, 저희는 타 시도와 다르게 특수학교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수 학부모들은 원하는 곳에 가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군을 떠나서. 천안 지역과 아산 지역에 최근 들어서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에, 저변에 제가 2년 전에 특수교육과장을 맡을 때 알아보니 경기도 쪽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다른 경기도의 대우 그런 것보다 훨씬 좋다는 소문이 났다 그래요. 정확하게 제가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저런 이유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수 학생이 폭증을 했습니다, 매년 추이보다 훨씬 더. 그래서 못 따라간 점은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최근 2, 3년 동안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인 점은 앞으로 더 보완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이지윤 참고인님이 나오셔서 참고인으로서 말씀을 해 주셔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25년부터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답을 주셨으니까 －질책보다도 개선이 목적이니까－ 꼭 2025년도에는 이지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또 참고인분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충청남도 교육에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다음 교육위원회와 위원장님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상근위원장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지윤 참고인님께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윤충남교사노동조합특수팀장

저는 충남교사노동조합 특수팀장이자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사무처장입니다. 17개 시도, 저희가 다 조사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계속 이지윤 위원님께 말씀드린 이유는 오직 －한두 개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겠지만－ 충남에서만 일어나는 일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에서는 교육부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정원 외 기간제를 얼마나 신청했는지 보시고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성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증설은 아니었습니다. 있던 학급을 없앴을 뿐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배치는 완전 통합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교육운영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전임자, 센터에 다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다 파악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학급이 꼭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지윤 참고인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이석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를 하실 건데, 방한일 위원님과 김선태 위원님께서 잠시 양보를 해 주셔서 이지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방한일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퇴장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라든가 업무 추진비 집행 사항, 예산과 홍성 균형 집행을 해 달라고 여러 번 5분 발언, 도정질문을 통해서 했는데 몇 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예산군에서 2002년도에서 2006년까지 민선 3기 박종순 군수님 비서실장을 할 때 충남도청이 －대전시에 있는 것이－ 이쪽 충남으로 이전한다는 계획하에 각 시군에서 공모를 받았어요. 예산 따로 홍성 따로 받았습니다. 나중에 워낙 우리보다 센 천안이나 공주 쪽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각자도생해서는 어렵다 해서 통합해서 같이 합의해가지고 내포로 도청이 오게 됐어요. 그때 정신이 5 대 5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4기에 이완구 지사님께서 오셔서 내포신도시 밑그림을 그리는데 그런 과정에서 홍성이 7, 예산이 3으로 되고, 개발도 홍성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예산 군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아쉬움을 지역 의원님들한테 토로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본 위원도 11대 충남도의회에 진출해서 이 부분을 살펴봤더니 그전에는 한 번도 거론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의원님 중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개선해 주세요, 처음의 유치 정신을 살려서 5 대 5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랬더니, 그때는 집행률을 받아보니까 3 대 1은 기본이고, 심지어 제가 전반기 복지위원회에서 보니까 모 기관은 20만 원만 예산에서 쓰고 나머지는 한쪽에서 몰빵으로 다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공무원들 머릿속에는 균형 집행에 대한 감각이 없구나 해서 지난번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11대 때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노조 대표분들하고 간담회 하는 석상에서 방한일 의원이 자료 요구를 많이 하는 쪽에 속한다고 리스트를 갖고 다니길래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의하거나 시정 요구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시정을 했으면 방한일 의원이 그거 5년 6년씩 같은 사안을 가지고 감사를 했겠느냐, 여러분들이 할 일 하고서 그런 말씀도 해야지, 내 할 일은 안 해 가면서 상대방더러 감사 요구 자료를 많이 내가지고 공무원들이 어렵다, 밤새가면서 야근해 가면서 자료 준비 한다,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와서 교육청 걸 보니까 또 똑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1 대 4나 1 대 5나 1 대 3이나 다 똑같아요. 특히 미래혁신추진단은 1 대 5 정도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고요, 체육건강과도 1 대 4 정도 되는 것 같고, 민주시민교육과 여기도 1.4 대 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위원님들이 시정 요구를 하는데도…… 관심 사항이지, 이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그동안 시정이 안 됐는지, 6년 동안.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현실적인 여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방한일위원

차이라는 게 뭐예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어떤 부분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여건상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한일위원

아니, 여건이 뭐냐니까요, 구체적으로.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주변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 땅이, 예산 땅이 천 리 길이에요, 만 리 길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답변, 그런 답변 하려면 하지 마세요.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면 되지, 말 같지도 않은 답변 해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아니,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방한일위원

포함해서가 아니라, 국장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정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면 그만 아니에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위원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방한일위원

그런 뜻이 아니긴……. 지금 국장님 같은 답변을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한마디만 들으면 아주 그냥…….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좁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6년씩 같은 얘기를 해야 돼요?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제품 관련해서 법적으로 이 부분은 특별법입니다. 법에는 1% 이상을 구매토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충청남도 조례에는 2% 이상으로 구매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물품 구입하는 부분, 이 부분도 보니까 관외에서 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거기에 조달 물품이라든가 만부득이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각 학교에서 문구류 구입한 거를 자료 요구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보고 본 위원도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화 시대에 내 지역 물품 내가 공공기관에서 안 사주면 누가 사주겠습니까? 업무 추진도 똑같아요. 공무원이라고 하면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해 달라, 균형 감각을 가지고 집행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산 땅에 많이 오라고 안 해요, 저는. 비슷하게만 하면 저 이런 잔소리 않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행정감사 시간에 맨날 이런 거 가지고 되풀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바꾸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중도 퇴직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계신 국장님들을 비롯한 선배 교직원님들께서…… 평생을 공부해서 교직에 몸담았는데 단기간 내에 그만두는 분들은 얼마나 아쉽겠어요. 큰 꿈을 안고 교직에 몸담았다가 얼마 다니지도 못하고, 교권 보호가 미흡한 상황에서 과도기적으로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737쪽의 학교급식 식재료 도내, 각 시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 이런 식료품을 가급적이면 도내에서 생산된 거 또 시군에서는 자기 시군 관내에서 생산된 쪽으로 제품을 구매해서 신토불이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745쪽인데요, 본 위원이 교육청에서 도서관별 예산 재배분 내역 자료를 보고 있는데 점자도서 구입은 어떻습니까?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도 한 보도를 보면서 한강 작가의 글을 읽고 싶은데 시각장애인이 도서가 나오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 며칠 전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거를 감안해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관심 많이 가져 달라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9쪽입니다. 자료 요구 한 사항인데 시군별로 석면 해체가 아직 안 된 학교를 보니까 총 1124개 학교 중에 아직도 석면 교체가 안 된 학교가 177개입니다. 앞으로 해체 계획은 잡혀 있는데, 연도별로 처리한 거를 보니까 어느 해는 많았다, 어느 해는 줄었다 2022년도는 또 많더라고요. ’21년도 적었다 ’22년도는 많았다 ’23년도 적었다, 이런 식으로 파도타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학생들의 건강권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 개선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 감사할 때마다 늘 말씀하십니다. 지역 간 균형 있는 집행을 해 달라, 그리고 중증장애인 관내 제품 반드시 사용해 달라, 학교급식도 역시 우리 도내의 생산품을 반드시 사용해 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석면 미해체 학교 같은 경우는 건강에 관련해서 특히 학생들 관련된 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선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천안 출신의 김선태 위원입니다. 어저께 현장의 민원이라고 해서 제가 학교 통학 버스 표준 계약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지침이 다 내려가 있고 또 계약 기간도 1년이라든가 그 기간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 답변을 주셨잖아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확인을 해 봤더니 일견 맞는 거 같습니다. 맞는데, 제가 바라는 거는 표준 계약서라는 게 일단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내려간 거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이런 거 혹시 해 보신 적 있나요, 국장님?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현장의 어려움은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든 제주도에서 하든 계약서가 똑같잖아요. 거기에다 특약 사항만 적어서 하게 되면 훨씬 간편하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A학교는 표준 계약서 쓰고 있다, 또 B학교도 쓰고 있다, C학교도 쓰고 있다, 다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조금씩 다르면 계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표준 계약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다는 거. 나라장터 같은 데 올라오지 않나요, 이런 계약서 같은 게? 어떤가요, 계약서 체결할 때? 학교에서 올려서 체결하나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표준 계약서 부분을 지침에 담아서 보내줬고요, 그다음에 나라장터 같은 데 올라갈 때 표준 계약서는 저희가 보낸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낸 부분은 특수 조건에다가 과업 지시서 이런 부분이 일률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나라장터에 올라오는 계약서에 대해서 한번 보셔서 최대한 부동 문자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특약으로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일률적이고 획일적, 하여튼 일관성 있는 것들이 필요할 거 같다,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기간도 1년은 맞지만, 아무래도 갑과 을의 위치가 있잖아요, 모든 계약이라는 게. 그런데 1년 계약 했는데 중간에 학사 일정에 의해서 변동에 대한 요청이 잦고, 그러다 보면 안 따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1년 계약했지만 사실상 불안정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계약을 을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민해 달라, 그런 취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타임 오프 관련해서, 근로 시간 면제 제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교원노조도 타임 오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교육국장님 소관인가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그거는 전체적인 내용이기는 한데요, 예.

선태

김선태위원

예, 타임 오프 대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경사노위 관련해서 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종 의결 되어가지고 지금 많이 진척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노조가 몇 개 정도 되죠?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네댓 개 되는데 활동하는 건 3개, 교원단체, 교총, 교사노조, 전교조 정도, 한 5개 단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분들을 합치면 5000명에서 9999명 이 정도 구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수를 합치면…….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조합원 수.

선태

김선태위원

예, 조합원 수 합치면 5000명 이상 1만 명 이하가 되는 것 같은데, 시간 면제 한도가 1만 2000시간이 되고 1인당 2000시간씩 따지면 6명 정도의 타임 오프 인원을 쓸 수 있다는 거죠. 현재 경사노위…….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전임 말씀하시는 거죠, 파견이나?

선태

김선태위원

예, 그렇죠. 그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잘 적용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아시다시피 11월부터 나와 있고 11월부터 추진 중인데, 저희는 그것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의 지침을 또 받아야 돼서 저희가 그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대로 신속하게 적용하려고 마음…….

선태

김선태위원

언제쯤 이게 진행될 것 같아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저도 계속 노조 되는 분하고 통화도 됐고 교원인사과의 교권보호활동팀에서 담당을 해서 계속 여쭙고 있는데 연말 정도 되면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도 교육부에서…….

선태

김선태위원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우리도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언제 정도에는 적용을 해서 시행하겠다. 그전에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나름대로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내려오는 즉시, 그러나 그런 시점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교원 정기 인사하고도 맞물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나오게 되면 넣어야 되는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제가 “올까지” 말을 하면 잘못 오해가 될 수 있어서 교육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타임 오프제는.

선태

김선태위원

타 기관을 보면 일단 1월 1일 자부터 준비하는 기관도 있는 것 같고…….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학교인데요? 아니, 교육청인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타 시도…….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지금 제가 언뜻 듣기에 전북교육청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1월 1일, 상당히 많은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3월 1일 그 정도로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는 것 같아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저희도 그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지침을…….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반대한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교사노조라든가 전교조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사이에서의 이해관계, 여러 가지 조율도 해야 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나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 테이블 같은 게 있었나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이제 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고, 하여튼 저희들이 애써서 가급적 타 시도에 뒤지지 않게 시간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타임 오프 적용이 아무래도 교원의 안정적인 노동조합 활동이라든가 권익 보호 이런 데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고,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침만 기다리고 특별한 건 없다는 얘기네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사전에 조율하는 단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언제부터 적용할 건지, 노조별로 어떻게 배정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그때 가서 협의하자, 그때 상의하자 그러면 하세월이고, 말하기 쉽게 다음 학기 9월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니 최대한 빨리, 다른 데보다 앞서가지는 못하도록 어깨는 맞출 정도의 스피드는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서 최근에 국감에서도 굉장히 문제 제기가 많았던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시기적으로 빠른 거 아니냐,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 아니냐. 또 최근에 어떤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런 우려 섞인 얘기가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물어봤더니 어떻게 답변해요? 독도가 누구 땅이에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대한민국 땅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이 생각할 텐데 AI 교과서는 “독도는 영유권 분쟁 지역입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교과서에 실린다고 그러면 교육에 있어서도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산도 예산이고 준비 정도도 준비 정도지만 수준이라든가 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거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구독료 같은 거는 예산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구독료를 지금 현재 각 교육청이 부담하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에 의거하면 11월 29일 날 공개하고 그거를 가지고 도서 검정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100% 다 부담하라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위원

얼마 정도 예상해요, 우리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그 가격도 조율이 안 됐는데 9만 원, 6만 원으로 할 때의 계산이 다 나오거든요. 최저로 해도 엄청난 액수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고, 12개월 기준으로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소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절충이 돼서, 예를 들면 교육부하고 개발사하고 교육청하고 절충하다 보면 그게 6만 원으로 될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평균 얼마일지.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액수가 발생을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어쨌든 첫해에 어떻게든 감당하겠지만, OTT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왜 영화 보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하면 보지 않아도 구독료를 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불합리한 점도 많이 있는데 그런 점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좀 의문이기는 한데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구독하려면 망 같은 게 구축이 돼야 되나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저는 그런 전문 용어는 모르는데 재무과에 있는 팀에서 그 망을 확대하는 작업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 구축하는 거하고 향후 유지관리비도 엄청나게 들어가겠네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당연하고요, 이런 기기도 내구연한이 금방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 엄청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산도 그렇고 너무 서두르는…… 우리 고사에 ‘발묘조장(拔苗助長)’이라고 있잖아요, 발묘조장. 밤새 가서 빨리 곡식이 크라고 벼를 뽑아낸다고 해서 키가 크는 게 아닌데…….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죽죠.

선태

김선태위원

예,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우리 도가 앞서서 나가려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교육부에서 이렇게 정부 방침으로 나가다 보니 저희들도 가되, 어제도 말씀 올렸지만, 내년도에 한번 도입하고 나서 그다음에 평가나 협의회를 통해서 －피드백 협의회를 통해서－ 조율하면 어떻겠냐, 가는 발자국도 조율하고, 아까 말씀 주신 질적인 면 이런 것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7개 시도가 아마 똑같은 상황일 것 같아요. 서로 같이 상의해서 충분히 의견이 전달될 수 있게끔 교육국장님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전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다니면서 행감 했던 것 중에서 잠깐 보니까 국감에서도 말 나왔었지만, 학교 현장에서 재해 위험도 평가를 했었는데, 충남에서 한 현장 점검이 18개 정도의 위험한 지역이 나왔고, C등급이 14개, D등급이 4개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우리 청에서 앞으로 175개 정도를 평가해가지고 잘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 한번 주시죠, 교육시설 급경사지 재해 위험도 평가 관련해서.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비탈면 재해 위험 평가를 금년도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18군데를 먼저 1차적으로 평가했고요, 내년도에는 나머지 157곳을 추가로 해가지고 비탈면에서의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다르겠죠.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니까 선도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구 했던 것 중에서 배수로 덮개 안전사고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었는데, 여기도 알게 모르게 꽤 많이 돼요. 끊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주 많지는 않은데. ’22년도에 8건, ’23년도에 1건, ’24년도에 1건 해서 쭉 올라오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덮개 같은 것만 잘 해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 요청이 안 들어오면 사실 청에서는 확인하기 쉽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잘 계도해서 발굴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관심 가지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표준 계약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불필요한 서류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충청남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한번 제 위원회 사무실을 찾아온 적도 있었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니까 다시 한번 ‘전세버스 학생 단체 소속 임차 계약 시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건의서’ 해서 오늘 보내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따져본다고 하면 한 4가지 정도를 개선해 달라 건의서를 제출하셨는데, 첫 번째가 ‘최저가 입찰 방식 및 부적정한 원가 산정 문제를 개선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서를 제출했고요, ‘차량 연식 제한 관행을 근절해 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운수 종사자 연령 제한 관련해서 개선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세 번째 요구를 하셨고요, 네 번째는 ‘전자 입찰 투찰 시 불필요한 증빙 서류 제출을 개선해 주십시오’ 이거는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준 계약서 부분과도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네 가지 부분에 있어서 충청남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해당 부서에 일차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해당 부서에서는 전세버스운송조합을 찾아가서 이 부분을 논의한 거로 알고 있지만 개선된 거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버스운송사업조합 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네 가지를 꼼꼼히 읽어봤는데 적어도 이 중에서 50%는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적극적 사고방식만 가지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 소관이시죠? 이거를 전해 드릴 테니까 검토하셔서 다음에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전달) 그리고 김선태 위원님께서 노조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노조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 공직자 여러분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복지 문제라든지 아니면 불합리한 행정이 있다고 한다면 노조에서 앞장서서 건의하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습니다. 알아서 복지 혜택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노조 활동은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적극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 신문을 보니까 도청이든 도교육청이든 대한민국 공무원들 MZ 세대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내년에 공무원 봉급이 3% 인상된다고 하면 전체 인상 3% 플러스 MZ 세대들한테는 추가로 3% 플러스알파를 해서 MZ 세대의 임금을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오늘 신문에 난 거를 봤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 사회가 불합리한 게 있으면 개선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님께서 계속 마이크를 만지작 만지작 하시는데 한 말씀 하시려면 하십시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한테 질문 주실까 봐…… 어쨌든 저도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마치셨고 신한철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입니다. 보충 질의가 좀 길어질 수 있어서 짧게 나눠서 할게요.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봤어요. 봤는데, 어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여쭤봤었고, 학교 중단도 여쭤보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꼭지가 제일 많은 거는, 시간이 흘러오면서 미래 교육 관련해서 꼭지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거는 교육감님께서 미래 교육 2030을 추진하신다니까 그럴 수 있나 보다 생각하는데, 교육복지 차원에서는 많이 소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22년도의 교육적 배려 대상 학생 지원 강화, 특수교육 대상 학생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점점 줄어들거든요. 혹시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방금 전에도 특수학급 증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산상에 들쑥날쑥, ’22년까지 세수가 좋아서 엄청…… 아까 석면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저소득층 그런 부분을 복지 차원에서 줄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하는 선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내년도 세수가 많이 감소돼서 예산이 감축됨에도 불구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신한철위원

내년도의 방과후학교 예산은 많이 줄었잖아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준 거를 늘봄과 연계해서 하지 않을까, 지금 그것만 딱 줄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신한철위원

어쨌든 제가 주요 업무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드렸던 건 직속기관이든 교육지원청이든 본청이든 어떤 업무에 주안점을 두고 1년 농사 짓는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내용들을 파악했던 거고, 미래 교육 꼭지는 늘어나는데 교육복지라는 꼭지가 점점 줄어드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그대로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신다니까 그렇게 노력하셔가지고 챙겨 주세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지금 신한철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공평하고 평등한 쪽에 많은 애를 쓰고 계셔서 그런 쪽에 신경 써 주신 거에 대해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배려와 생각에 힘입어서 그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예, 자꾸 하는 얘기인데, 사교육은 가계 경제에 따라 바뀌지만 공교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공교육,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한테는 평등하게 교육 기회 제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완전 공감합니다.

신한철위원

그래서 어려운 아이들 더 챙겨 주시고 그 아이들이 뒤처지지 않게 잘 챙겨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직속기관, 지원청, 본청 용역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서 다 봤어요. 다 봤는데, 한편으로는 답답한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 용역이 잘 진행돼서 사후 관리가 돼서 그 용역을 바탕으로 다른 사업이 진행 중인 것도 봤고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 보면 ’23년도 ’24년도 일부 양이 많은 거는 따로 별책을 받아서 2권을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다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뒤에 평가 결과서를 또 따로 붙여주셨고요, 제가 다 봤고. 그런데 왜 ’20년도 것만 평가 결과서가 없을까요? ’20년도는 연구용역이 진행된 내용만 이렇게 있지,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나서에 대한 평가 결과나 뭐가 없거든요. 왜 없을까요? 너무 오래된 거를 요구드렸나?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연구용역 부분은 총괄적으로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22년도 전에는 용역을 할 때 제도적인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한철위원

제도적인 부분이라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22년도에 관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그 안에 용역심의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용역을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형태였다가 제도적으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면 그 전, ’22년도 이전 거는 부족하다?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사실.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20년도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예, 저한테 주신 자료는 없어요, 아예, 이것만 딱 있고, 내용만 있고. 그런데 내용도 이거로는 제가 판단하기에 부족하잖아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본청별로 연구용역이 따로 진행되는 느낌, 유기적인 느낌은 안 들어요. 예를 들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육과정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내면 그게 본청에 있는 교육과정과가……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도 연관돼서 같이 용역이 발주되고 용역 결과가 들어오면 같이 보고해야 되는 거 같은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직속기관에 물어봤더니 우리는 모른다.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예, 연구용역 주신 거 보면 ’21년도에 체육건강과에서 2030 더하기 학교 운동부 중장기 정책 수립 연구라는 걸 하셨어요. 이거를 하셨는데, 저는 학교 운동부 관련해서 중장기 정책 수립을 연구한다고 하니까 이게 스포츠클럽으로 변화되는 그런 여러 과정 중에서 학교 운동부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연구 결과라고 생각을 했죠, 연구용역 과제명만 보면. 그런데 연구 목적에 있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꼭지는 충남체육고 교육 환경 개선으로 충남 학교 운동부 육성의 중심 역할, 두 번째 꼭지가 교육 환경 변화가 반영된 정책 수립으로 학교 운동부 운영의 어려움 해소. 이것만 보면 제가 오전에 질문드렸던 내용에 대한 뭔가가 진행됐던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다 충남체고 관련된 내용에서 끝나요. 이거 혹시 누가 설명해 주셔야 되나? 황석연 과장님이 설명 주셔야 돼요, 아니면…….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황석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체육고등학교 처음 설립 당시에 논산에 있는 논산공업고등학교로 일단 학교가 위치하면서 논산의 부지를 선택해서 충남체육고등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시간 지나다 보니까, 천안·아산·서산 이쪽 충청도 북부 지역이 많이 크다 보니까 학생 선수들이 그쪽에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충남체육고등학교 위치에 있는 것이 더 맞는 건지, 아니면 이전을 통해서 더 활성화를 시켜야 맞는 건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줬던 내용입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제목을 잘못 정하신 거 아니에요, 과제명을?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아마 그 당시에 처음에 지을 때 약간 포괄적으로 지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신한철위원

그런데 결국 내용은 충남체고 하나에만 국한된 내용이거든요.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그쪽에 많은 중점을 뒀었습니다.

신한철위원

제가 하나를 보면 연구용역까지 다 살펴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학교 운동부 중장기 정책 수립 연구라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충남체육고등학교의 단기·중장기 발전 방안만 연구용역을 하신 거지, 충남 학교 운동부 중장기 정책 수립 연구가 아예 안 된 거잖아요.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제목은 광의적으로 해석했는데요, 내용 면에서는 약간 협의적인 내용으로 했습니다.

신한철위원

현재 운동부 해체 건에서 선수 수급이나 지도자 관련 문제들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셔서 정책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되고서 충남체육고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위원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충남체육고등학교는 다인수 종목보다는 소인수 종목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상·수영·체조 이런 개인 학생 선수들이 충남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이 각 지역의 고등학교 진학 문제가 있을 때 체고에서 그 학생을 수용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약간 의미가…… 연관성을, 상관도를 높여서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을 한번 다시 검토하셔서 충남도에 있는 학교 운동부 정책 수립 관련해서 여기서도 뽑을 게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게 부족하다면 내년에 어쨌든 세미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관련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용역을 일회성으로 하나 끝내고 할 게 아니라 예전에 한 용역들이 있으면 거기서도 또 접목시킬 수 있는 게 있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그런 거를 또.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신한철위원

그리고 자꾸 옛날 거 말씀드리는 거 같아서 좀 그렇기는 한데, ’22년도라고 해 봐야 2년밖에 안 됐으니까, ’22년도에 충남교육청 학교 내 일제 잔재 조사 연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용역 줘서 해야 돼요? 민주시민교육과인데, 과장님, 자주 뵙네. 그런가요?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권선탁입니다. 일제 잔재 청산과 관련된 전문 기관이 있으니까 그쪽 관련해서는 좀 더 전문성 있는 조사를 바탕으로 학교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면 과연 이게 연구용역이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이것도 다 읽어봤는데 사실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다 일일이 논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종단 연구를 하시잖아요, 종단 연구. 종단 연구를 하셨어요. 자, 종단 연구가 뭡니까? 교육국장님, 기획국장님, 행정국장님, 종단 연구가 뭘까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연구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종단 연구는 한 개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뒤를 이어서 살펴서 하는 연구를 말하는 데요, 제가 다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종단 연구라는 게 사실 결국에는 긴 시간을 들여서 주의 깊게 살펴보는 연구인데, 간편하게 설명드리면, 그런데 혁신학교 관련한 종단 연구도 진행을 했고, 몇 가지 종단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종단 연구를 진행하다가 올해 들어오니까 교육과정과에서 하던 거를 정책기획과로 옮겼어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받은 조직 개편안인데 교육과정과에서 하던 종단 연구를 정책기획과로 옮겼어요. 정책기획과에서는 연구를 잘 받으셔서 진행이 잘 됩니까?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교육과정과가 아니고 혁신과에서 옮겨갔습니다.

신한철위원

아, 교육혁신과에서. 이게 잘 되나요, 충남 혁신학교 종단 연구가 올해 3년 차로 진행하는 건데?

표중

윤표중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윤표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가 2015년에 시작이 돼서 10년 차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 혁신학교의 교사와 학생의 성장 발달을 연도별로 추적조사 하고, 또 변화하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종단 연구가 계획이 되었고, 교육혁신과 학교혁신팀에서 추진을 하다가 조직 개편에 의해서 학교혁신팀이 정책기획과로 올 9월부터 오게 되었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종단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3년간 종단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올해는 종단 연구 3년 차에 대한 종합 심층 분석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그거 어떻게, 잘 받아서 잘 진행 중이신가요?

표중

윤표중정책기획과장

예, 3년간 종단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2021년 ’22년 ’23년 3년간 했고요, 올해는 그 3년의 종단 연구를 종합 분석 하는 심층 분석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이거를 과장님 입장에서는 인계받으신 거잖아요.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신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 종단 연구를 통해서 올해 3년 차 들어온 것 같은데 갑자기 이어받으신 거잖아요.

표중

윤표중정책기획과장

혁신학교 사업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10년 차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혁신학교의 성과에 대해서 종단 연구를 통해서 결과를 분석해 보고자 이어지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용역은 종단 연구의 특성상 용역이기는 하지만 한 분한테 연구과제를 주어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는 데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저도 자료를 봤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충남 교육의 한 맥을 잡고 갈 수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이어지니까…… 그럴 거면 진작에 정책기획과에서 하시지 뭐 하러 이렇게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교육과정과에서 진행되던 용역들도 살펴봤는데, 물론 특수교육 관련한 거는 초등특수교육과로 이관시키면 되는 거라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아닌 것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체계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조직 개편을 해서 부서가 이동을 하고 부서가 폐지가 되고 그러면, 전 부서에서 하던 용역이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진행시키려고 했던 일들이 신설되고 폐지되면서 팀도 옮기고 하면서 연결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2년도에 그런 조례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면 분명 의미 없는 연구용역도 있어요. 그거를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꼬투리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연구용역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충남 교육의 밑거름으로 쓰실 거고, 이게 토대가 되고 잘 관리를 하면 엄청 발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행감 진행하면서 봤을 때는 전혀 유기적인 게 없고 직속기관 따로 하고 지원청 따로 알아서 하고 본청은 본청대로 알아서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본청과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이 따로 놀 계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요.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하기는 시간상 너무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줄이려고 하는데, 이런 거 관리를 잘 하셔서 이런 게 데이터베이스화되어가지고 우리 충남 교육의 한 재산으로 만들어서 관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전업으로 이런 정책연구 일을 해서 좀 더 관심이 많기도 하고요, 사실 의미 없는 연구용역은 없거든요.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게 잘 관리되기를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저 하나 궁금한 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면, 죄송합니다. 연구용역이 다 수의계약이에요, 거의가, 80∼90%가. 그렇죠? 제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지난번 천안교육청 때는 8600짜리 연구용역을 연 매출 8000만 원짜리 회사에 맡겼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해 안 갔거든요. ’22년도 ’23년도 매출이 8000만 원대인 회사에 8600짜리 용역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는 그 연구용역 하나로 전년도 매출을 다 끝낸 거예요.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그렇게 없습니까?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용역의 대부분이 교육에 관한 정책 연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할 때 모두가 다 공개경쟁입찰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학문적인 연계 용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 부분도 상대방이 봤을 때 상당히 낮은 부분이고, 또 하나는 산출 내역 중에 인건비 부분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면 거의 대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다 보니까 약간의 예산이 과소비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를 50% 이하로 제한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상대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뭐라고 해야 되나, 수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면서 책임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연 1건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연구는 3건까지.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입찰 성립 요건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신한철위원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앞으로. 어쨌든 본청 안에는 연구용역을 하는 회사들에 대한 평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회사, 어디가 괜찮고 어디가 좀 안 좋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일반적으로 보면 교육적인 부분을 많이 하고 일반적인 연구용역 주제는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대학교라든가 산학협력단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성은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연구용역을 계속 진행해서, 연차별로 이어서 종단 연구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서 시간이 지난 후에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 다시 꺼내서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관리를 잘 부탁드릴게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 연구원 출신이시기 때문에 연구용역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연구용역의 목적성·타당성 또 소관 부서의 적정성, 수의계약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연구용역에 잘 해 주시고, 또 연구용역이 신한철 위원님 말씀대로 충청남도 교육의 디딤돌이 되는 좋은 연구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시 25분입니다. 1시간 25분 정도 감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유성재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빨리빨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별 다문화 전담 강사 배치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공통사항 95쪽이고요, 최근에 다문화 학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아산 같은 경우는 1년에 400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학교별 다문화 전담 강사 배치 현황을 최근 3년 거를 받았거든요. 2022년도는 다문화 한국어 학급이 21개 그다음에 ’23년도에는 22, ’24년도에는 25개 학급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 수를 보면요, ’22년도에는 1581명, 2023년도에는 2074명, 2024년도에는 2510명입니다. 그런데 다문화 전담 강사 배치 현황을 보면요, 2022년 80명, ’23년도에는 78명, ’24년도에는 81명입니다. 전체적으로 다문화 학생 수 증가에 따라서 주당 한국어 교육 시간도 증가하고 있는데, 다문화 한국어 학급 선생님들이 －전담 강사 수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로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어떤 배치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문화 한국어 학급 선생님들 신청을 학교에서 교육청에 해야지 되는데 두 가지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어제도 다문화 관련 말씀을 올렸는데요, 아산 지역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는 －죄송합니다만－ 대학하고 하는 10개 정도하고 다문화센터가 빠져 있고, 2024년 현재의 수준으로 58학급이 한국어 학급이고요,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어제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실 때도 이주 배경 학생 수가 많다고 해서 다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학생들은 한국말을 하는 걸 전제로 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과 중도 입국으로 들어오는 －한국어를 전혀 못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학급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함이 있다. 그다음에 한국어 학급은 4학기로 진행이 된다. 4학기라 하면 2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뒤에 아이들이 완벽하게 한국어를 하고 학급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은 재입급이 안 되므로 이걸 좀 풀어주자 이런 얘기도 나눴어요. 그래서 4학기로 2년을 하고 나서도 한국어가 원활하지 않은 아이는 다시 재입급도 허용하고, 그다음에 대책의 하나로 아산에 저희들 방문했던 곳 있지 않습니까? 그곳의 공간을 다 재배치하든지 해서 소위 한국어 랭귀지 스쿨처럼 그걸 담당하는 학급을 늘려보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 학급은 늘어나는데 강사는 누가 하냐, 저희들이 인력풀을 만들어서 유학 온 외고 학생이라든지 시집을 와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부모 중 엄마라든지 이런 분들을 교육시켜서 확대해 나가자, 이게 지금 방침이고요, 내년도에는 계획 수립에 반영을 해서, 언어가 되지 않으면 교육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 데 집중 노력을…… 지금 여기 오명택 과장님 계십니다만 그 부서에서 집중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언어가 안 되면 좌우지간 진전을 할 수 없고요, 학생들의 앞으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기 진로 그런 모든 부분에 걸림돌이 있거든요. 모든 예산을 이쪽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질문 마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각 시군별 자살·자해 학생 현황을 최근 3년 동안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의원들 요구자료 1183쪽에서 1185쪽 자료인데요, 3년간 자살은 31명, 자해는 188명 등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자살이 12명 자해가 0명, ’23년도에는 자살 14 자해 122, ’24년도에는 자살 5명 자해 66, 총계가 초중고 합쳐서 －’22년부터 ’24년까지요－ 자살은 31 자해가 188명이거든요. 그리고 학교급별 보면 자살의 경우는 고등학교가 많고 자해 또한 초·중에 비하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살과 자해 사유는 가정 문제가 가장 많고요, 자살의 경우 다음은 성적 문제, 자해의 경우는 정신 건강의 문제가 다음으로 많습니다. 학교급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가정 문제로는 자살이 9명 자해가 48명, 그리고 정신 건강 문제로는 자해가 44명, 이런 데이터를 보이고 있는데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사실 접근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어떻게 학부모님과 소통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하루 일과가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우울하고 그렇습니다. 추이를 보면 약간 줄어드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위기·관심 대상 학생이 발생을 하면 위클래스나 위센터를 활용하고, 또 전문 기관과 연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발생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자살 위기 예방 교육 이런 것들을 학교나 학부모 대상으로 연 교육과정 설명회 등등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백이 생겨서 나올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들 더욱더 학생 대상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교사도 마찬가지고 매년 3월 9월 담당 선생님들 연수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에서 다 된다면 얼마든지 수백 번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을 줄여나가는 것을 애쓰고 있고요, 내년에는 전혀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메모한 게－ 정신 건강의 문제는 학생 상황에 따라서 상담 프로그램 등 이러한 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는지…….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지속적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적 접근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짧게…….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 연수 같은 경우는 가급적 학교 자체로 하지만 저희 도에서 주관해서는, 저희가 15개 시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역을 나누어서 도에서 4회 정도 진행하는데 횟수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정신 건강 문제나 전문적인 이해도가 있어야 우울증에 빠진 아이들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양육을 포함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뉴스레터’라고 해서 월 1회 발송하는 자료를 통해서도 다방면에 다채롭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줄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학교에서는 위…… 아, 위센터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교실에 있는 학교는 위클래스.

유성재위원

위클래스, 위센터, 위스쿨이잖아요. 제가 대안학교 위탁 학생 현황 자료를 받았거든요. 대표적으로 여해학교, 다사랑학교, 차오름센터, 이 학교가 있는데 이게 위스쿨이잖아요. 위스쿨의 조직 구성과 예산 그리고 거기에 얼마 정도의 학생들이 오는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제가 여기에서는 어느 것을 중점적으로 봤냐면, 만약 학교에 징계를 받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이 타 학교로 전학을 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전학을 가고 그러는데 학교가 서로 안 받아주니 이 학생들을 받아줄 수 있는 데가 없고, 뺑뺑이라고 하죠, 소위. 그렇게 하는데, 이 학생들을 주로 대안학교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 퍼센티지를 봤거든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미미한 편이죠, 학생 수가.

유성재위원

미미해서 앞으로 이쪽의 여해학교라든지 다사랑학교 그다음에 차오름센터 같은 데서 이 학생들을 조금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는가. 피해학생 중심으로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을. 거기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러는데…….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지금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을 참작해서 몇 개의 권역으로 해서 뭔가를 세우고 싶어 하는 욕심을 내고 계신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미 타 시도에 비해서 여해학교니 다사랑학교니 차오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여해학교의 학생 수라든지 여기에 수용하고 있는 학생 수가, 함께 다니고 있는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확대하도록…… 물론 확대 전에 그런 학생들이 일어나지 않게 저희들이 공교육에서 하는 게 더 중요하고, 부득이 발생되는 학생들이 중도, 어제도 말씀 나왔지만, 중간에 나가서 학교 밖으로 돌지 않도록 저희가 안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피해학생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가해학생들도 그쪽에서 수용하는 비율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도내 중·고 자퇴 학생 현황 최근 3년 동안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1186쪽부터 1187페이지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충남 도내에 중학교 학업 중단 현황은 매년 220명대에서 350명 수준이었으며, 학업 중단율은 0.48%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유는 해외 출국이 가장 많았고 이민 등 유학이 다음 순으로 많았습니다. 도내 중학교 학업 중단은 그렇고요, 그리고 도내 고등학교 학업 중단 현황을 보면 ’21년도에는 1.71%, ’22년도에는 2.07%, ’23년도에는 2.04%, 그래서 이 학생들이 자퇴를 하거나 그러면 학교 밖으로 나가고요, 자기 나름대로 제도권에서 멀어지잖아요. 이 학생들 중에서는, 학교 시스템 그런 부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을 해야지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고등학교 평균은 2.0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2021년도에는 충남 같은 경우 1.71%, ’22년도에는 2.7%, ’23년도에는 2.4%로 전국 평균보다도 충남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왜 아이들이 중간에 학교를 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지 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어제 학업 중단자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데이터 보신 대로 저학년으로 갈수록 초등학교는 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가정학습을 택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로 학력을 따고 인증받고 그러던데, 특히 고등학교 부분은 저희들 대입 제도하고 약간 맥을, 떼려야 뗄 수 없는 내신에 부담을 느꼈다든지 하는 친구들이 검정고시를 90점 이상 맞으면 내신 2등급으로 올려준다든지 하는 작동 때문에 중간에 버리고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등급을 부여받고 대학을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지금 우려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 밖 아이들이 많아질수록 사회가 곪는 부분이고, 어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다 우리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비록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공교육 기관이지만 바깥으로 나간 아이들까지 저희들이 품어서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방법을 지자체와 연계해서, 어제도 고등학생을 품는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내놔도 아이들이 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숨겨진 아이들, 나갔는데 프로그램에 흡수가 안 되는 아이들도 다수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까지 다 수용할 수 있는, 중퇴 학생들을 품는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데 저희들이 무엇보다 지자체와 연계해서 할 거고요, 그 이전에, 아이들이 자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학교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먼저 그들을 돌봐야 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유성재위원

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정책으로 입안이 잘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그래서 오래전부터 －위원님께서 학교에 계실 때도 들어보셨겠지만－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으라차차 사제 동행’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심지어는 교장 선생님이 맡아서 함께 다니면서 위로하고 풀어주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갖가지 다채롭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도 다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런 부분을 피드백해 보고 해서 더 지원할 것과 그런 것들 가려서 애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문화 학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문화 학생 수는 증가하는데 강사 수는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 한국어 랭귀지 스쿨 등 관련 대책·대안을 잘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답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유성재 위원님께서 학업 중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통계 자료 ’22 ’23 ’24년도 학업 중단율을 전국 비교해서 보니 충청남도가 ’23년도에는 ’22년 대비 낮다가 ’24년도에 다시 증가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중단 학생들을 예방하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면…… 분명히 학생인데 거리에 나가보면 중학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학교에 가 있을 아이가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학업 중단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옛말에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먹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개천에서 용 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과 지방과 또 도시와 농어촌과 교육 격차가 너무나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수능을 끝마치고 점수 분포도 지역별로 나오겠지만, 대학이나 서울에 진학한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수도권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고 또 원하는 학교를 가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교육의 불평등을 받다 보니 또 교육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다 보니 지역에 있는, 특히 인구 소멸이 되고 있는 소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내내 흙수저로 출발을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세 가지만 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 나라도 못 구하는 거를 제가 대안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 김응규 위원님께서 다니던 시절 또는 저 같은 나이 연배의 60대 때가 다니던 때만 해도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통하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부익부 빈익빈이 아주 굳어져서 개천에서 용 못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제가 세 가지를 댈 수가 없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 주신 거와 같이 도농 간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들이 농촌의 소규모 학교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는 데 맞춤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거로 해소될 수 있다면 수백 번이라도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영원히 서울의 모 구를 따라갈 수 없고, 이미 그쪽에서 의대 등 스카이라고 하는 대학에 다 들어간다면 근본적인 해결은 나라에서 찾아야 될 듯싶습니다. 저는 못 찾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교육국장님이 충남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찾지를 못하겠다, 포기를 하셨다는 말씀인데…….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포기는 아닙니다. 포기는 아니고 아까 농어촌 격차 해소에는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접근을 하되 아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는 제 힘으로는 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올린 겁니다.

김응규위원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충남 교육에서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충남 교육 균형 발전 1단계 기본 계획이 ’22년도에 결정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제가 보지 못했지만, 거기에도 어떻게 하면 지역·지방에 있는 학생, 열악한 교육 환경을, 서울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우리 아이들이 출발선상은 조금이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안이 거기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투자인데,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나 학생들한테 재원을 많이 투자한다면 좀 더 교육이, 성적이 향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나라도 격차 해소를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거나 이 현상을 교육에 종사하는 또 교육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방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나라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농어촌 지역 학생들 특례 입학이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거기에 플러스 교육청에서 조금 더 관심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 인구 소멸 지역에 보면 학원도 없습니다. 또 선생님들도 다 그 지역에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능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을 농어촌 지역에 배치해서 우리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선생님들한테는 지금도 농어촌 지역 인사고과 점수가 있겠지만, 많은 인사고과를 줘서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정말 실력 있는 교사 밑에서 양질의 교육, 양질의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을 받아서 수도권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지금 작은 학교 조례도 만들고 그동안 강점을 살리는 여러 가지 학교도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간 격차가 문화예술 쪽으로 심하다고 봐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채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학령인구가 자꾸 감소하다 보니까 작은 학교에 집중하던 거를 적정 규모 학교 쪽으로 돌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응규위원

그렇게 말씀을 주셔야지, 왜…….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역부족인 점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응규위원

아니, 역부족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정말 책임감 가지고 국장님께서 업무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불평등은 개인의 성공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시골에서 태어나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갔는데, 이것이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하고 비교했을 적에 경쟁에서 떨어지고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시골에 사는 학생들은 끝까지 흙수저, 지역에서만 살아야 되느냐,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이 수도권도 가고 좋은 대학에도 가고, 자기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을 지방에 있는 교육청에서도 담당하고 향상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어쨌거나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꾸준히 교육청의 재원과 교사의 역량과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에 있는 교육 환경을 발전적으로 조성해 나간다면 지금과 같은 현상, 자꾸 극과 극을 달리는 교육 격차는 벌어지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유념하셔서…… 영재학교도 보면 수도권 아이들이 60%를 차지하고, 세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종에 있는 학생들은 20%밖에 가지 못하는 현실, 이것을 참고하셔가지고 교육 격차, 불평등,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께서 교육의 불평등, 도농 간 학력 격차 해소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고, 교육국장님한테 해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라에서도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거를 어떻게 찾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나름대로의 소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혁신학교, 그다음에 －마을학교는 빼고요－ 고교 평준화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청남도 도내 학생들의 성적 향상이 된다 이런 부분으로 제가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혁신학교로 인해서 성적이 하향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의 말씀도 해 주셨고, 고교 평준화가 천안 지역의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질의도 해 주셨고, 그러면 도대체 김응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농 간의 학력 격차 해소, 충청남도의 학생들이 성적이 향상돼서 소위 말하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더 많이 가게끔 우리 충청남도 교육은 지금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쉽게 얘기해서－ 학생들을 줄 세우지 않겠다 이런 쪽에 교육정책을 삼아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꼭 옳은 정책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청남도 내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24년도 입시가 끝나면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어떻게 갔는지 자료를 달라고 해도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그런 자료조차 수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충청남도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졸업하게 되면,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우리가 바라는, 부모님이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가는 진학률이 높아지는 건지 정체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지조차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다.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결과를 공개 안 하더라도 아이들이 성적순에 의해서 줄 서는 거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교육정책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료는 수집을 해서 위원들이 보고 싶어 할 때는 자료를 주실 수 있는 교육행정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교육국장님이시니까 위치에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정책이 바뀌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잘 못 봐서 좋은 대학에, 좋은 학과에 진학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교육정책이 성적 향상과는 반대로 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충청남도 학생들의 성적이 하향길로 간다고 하면 그 책임은 충청남도교육청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방한일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종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아직도 외부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앞으로 신규로 위촉할 때는 개선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다음에 급식 종사자 직원분들 건강검진 관련해서 질병 발생 예방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고 있죠? 안전시설, 첫째는 그런 거죠?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애쓰고 있고요, 근골격계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 써서…….

방한일위원

예,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잘 해 주셔서 직원 복지에 신경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기간제교사가 대개 시골 학교라든가 사립학교 쪽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데, 엊그제 언론 보도 보니까 내년도에도 교원들 정원이 상당히 감축된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그래서 국정감사 때도 교육감 전체 협의회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학생 수당 교사 비율로 정원이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골의 소규모 학교들이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건의하고 있는 것이 학급당 교사 수로 바꿔 달라고 건의하고 있고요, 기간제교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 저희들 나름대로 채우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기간제교사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사립학교 비율이 높은데요, 사립학교에 정규 교사를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학교폭력 예방 사업 시군 교육지원청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다양하면서도 어느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는 아주 짜임새 있게 쫙 나열되어 있는데, 어느 교육지원청은 처삼촌 벌초하듯이 딸랑 몇 가지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도교육청 차원에서 좋은 부분은 장려해서 교육 프로그램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릴게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셨는데, AI 인공지능 교과서 관련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요. 아시죠? 뭐를 읽었나 물으면 몰라요 하는 답변이 나온다고 하고, 아이들이 몇 문제 풀고 틀렸다고 쓰면 답만 확인하고 다시 문제를 풀어서 100점을 만드니까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학생들에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더라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요, 또 하나는 서울교육청노동조합에서 설문조사 한 거 들으셨죠?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

방한일위원

1794만 원을 들여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4%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로는 인터넷으로 글을 읽어주고 방금 무엇을 읽었냐고 물어보니까 모르겠다, 이게 AI 교과서의 단점입니다. 또 내년 3, 4월에 바로 시행하려고 계획은 세워 놓고 있는데 초등학교 3·4학년 담임 선생님이 금방 결정 안 되잖아요. 그때 가야 되죠? 그런데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개강을 앞두고 결정되는데 디지털 교과서 연수를 누가 받으려고 하겠느냐, 내가 거기 3·4학년 담임 맡을지 안 맡을지도 모르는 미결정 상태에서, 그런 교사들 현장의 목소리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교사마다 연령이라든가 디지털 기기 능숙도라든가 준비 사항이 다른데, 반별 학습 수준 편차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하는 부분, 그렇죠? 또 진단 학습은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거를 나누어 주더라도 디지털 교과서가 학생 수준을 판단해 줘야 되는데 기본 학습만 받고 끝나는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다 하는 그런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학부모들 입장에서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우려를 나타내는데, 그중에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을 받아보니까 한 달에 5만 6506명이 동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된 대안학교에서 종이 없는 교과서를 했는데 결국은 다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2013년도부터 시행하다가 2019년도에. 그러니까 이미 시행했다 6년 만에 실패해가지고, 도저히 AI 교과서는 맞지 않는구나 해가지고, 그런 사례, 그거는 다 알고 계신 사항들이죠? 또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등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중단했던 사례, 하다가요, 또 사고력이 필요한 수업에서 디지털 교과서로 응용문제만 풀게 하는 것은 결국 기계처럼 문제 풀이만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건의도 많이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잘 챙겨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하나는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그러는데 기초학력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어제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해소가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제대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기초학력 표집 집단 진단 검사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초등 쪽은 약간 감소하는 거로 나타나는데, 중학교·고등학교 중등으로 갈수록 약간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더 중등 쪽에 기초학력 해소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고요. 저희가 디지털 기반으로 개발한 충남 온학력·온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거를 적극 더 활용해나가고, 교육부에서도 결정적인 시기라고 여겨지는 초 3과 중 1을 책임 학년제로 정해서 그만큼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점에서 저희들도 그 부분 가지고 수업 내 책임 지도, 학교 내 다중 지원, 학교 밖 모든 유관 기관과 연결해서 기초학력을 높이는 데, 해소해 나가는 데 애쓰고, 나아가 기본 학력을 높이는 데 애쓰겠다는 말씀 어제와 똑같이 드립니다.

방한일위원

교사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어떤 만족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방한일위원

기초학력 지원 사업에 대해서.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제가 교사 만족도까지는 정리를 못 해 봤는데…….

방한일위원

학생도 그렇죠, 그러면? 학생 만족도, 학부모도 그렇고.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래요,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사업별 만족도는 있는데 교사나 학생…….

방한일위원

교사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그런 부분으로 나눠서 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별로 학생과 교사, 보호자, 나타난 게 낮으면 보통 70, 교사는 거의 90%를 넘고 있어요.

방한일위원

만족도가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조사한, 보호자의 경우는 87에서 97까지 있는데…….

방한일위원

그러면 상당히 높은 편이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 주기 때문인 거로 해석이 되고요.

방한일위원

그런데 학력은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이러니한데?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기초학력하고 기본 학력을 합친 게 학력으로 되고, 학력의 정의로 볼 때는 기초학력 프로그램, 기초학력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고 나서 상담이나 치유 회복 예산이 집중 편성 되고 있죠?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학부모와 교원들이 서로 상호 존중 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거 있어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어제 이용국 부위원장님께서 주신 질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알고요,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학부모 연수라든지 그다음에 어제 이용국 부위원장님께서 부탁하신 부분, 케이스 외 다른 대응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에 나오면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가 더 엄중하게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장님, 공감하세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그렇죠. 교권이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한일위원

먼저 조례도 본 위원이 개정을 했는데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돼서 교권이 존중받는…….

방한일위원

채워져가지고…… 예,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어제 인성교육 관련 직제 개편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상위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원 포인트라도 인성교육 관련 직제명이 충청남도교육청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그거는 내년 초까지 답변을…….

방한일위원

상반기요, 상반기.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상반기 그것도 제가 답변을 확실하게 못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조직 개편이 올 9월 1일 자로 됐거든요.

방한일위원

아니,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거는 하나의 계획서예요. 그런데 법에 있는 직제는 없고 이 밑에 있는 하위 계획이 꼭대기에 올라타고 법은 하나도, 존재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아주 불합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방한일위원

신속하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꼭 좀 챙겨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지윤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이지윤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님, 교육부에 신청한 내용 확인되셨나요?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송명숙입니다. 1차 정원 외 기간제교사 신청 현황이 179명이었고요, 2차로는 39명이었습니다.

이지윤위원

특수교사분이 몇 명이었나요, 2차분에서?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특수교사는 교사 정원이 1199명이었는데요, 부족분이 179명이어서 신청을 해서 정원 외 기간제로 1차로 179명을 받았고요.

이지윤위원

2차 때는요?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2차는 39명을 받았습니다.

이지윤위원

특수교사분이 39명이라고요?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아니, 정원 외 기간제 2차 추가로 받은 게 39명…….

이지윤위원

그중에 그러면 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사는 몇 분이에요?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기간제는 추가로 받아서 다 배치됐는데요, 상세 내용은 이따가 끝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확인 안 되신 거예요?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아니, 지금 자료가 왔는데 늦게 와가지고요.

이지윤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밀 관련해서 아까 말씀 나누다 말았는데 현재 천안에 과밀 학급 수가 열네 곳이고 아산이 열 곳입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천안에 열아홉 곳으로, 10월 4일 이후에 또 늘었다고 합니다.

이지윤위원

열아홉 곳입니까? 제가 받은 자료랑 차이가 있네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10월 4일 이후에 는 5학급 포함…….

이지윤위원

제가 11월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열아홉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자료 꼼꼼히 제출해 주시고요, 과밀 학급 수가 계속 유지되는 이유가 뭘까요? 홍성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과밀 학급 비중이 60%나 됩니다, 그리고 서천 유치원도 25%.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유치원이요?

이지윤위원

예.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특수 유치원.

이지윤위원

예, 특수 유치원. 그리고 서산 유치원도 7.7%, 서산 고등학교도 11.1%, 되게 높은 비중으로 유지가 되는데 이유가 뭔가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사유는 아까 처음에…… 모두에 아까, 오전 시간인가요? 아까 2시 이후에 말씀드릴 때 특수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정원이 못 따라간 부분이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면 교실을 더 찾아보시면 되지 않나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과대·과밀 학급에서는 교실 찾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꿈빛학교니, 교육감님 10년 동안 서너 개가 늘어났지만 그래도 충당이 안 되니까 이번에 천안·아산 쪽의 과밀 학급, 과대 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휴대리에 가칭 ‘한여울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과밀 학급, 과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휴 교실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여울학교가 개교 추진 중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2027년.

이지윤위원

그래서 정 방법이 없다 하는 곳은, 유휴 교실이 정 마련되지 않는다 하는 곳은 비용이 조금 들기는 하지만 모듈러를 고민해 볼 수도 있고…….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바로 그겁니다.

이지윤위원

예, 대안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까 13억, 내년도 과밀 학급 지원 예산…….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한시적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이지윤위원

그런데 교사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한 학급에 학생 수가 많아서 과밀 학급 해소가 안 되는 것도 문제거든요. 어쨌든 유휴 교실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휴 교실 실태 파악을 내년도에는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제가 늘봄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 늘봄교육 질의해 주셨고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일반 학교에서는 이미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늘봄 업무가 이관이 잘 되고 있는데, 현재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늘봄학교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자료화면 띄움)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8월 1일 자로 늘봄실무원을 240명 뽑았잖아요. 그중에 9명을 특수학교에는 배정을 했습니다.

이지윤위원

특수학교에 아홉 분을 배정하셨다고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이 있는 곳의 늘봄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맞습니다. 특수학급 관련해서…….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그러다 보니까 늘봄실무사가 원학교, 일반 학급만 담당하고 특수는 특수교사가 하는 추세로 가서,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조사를 하셨겠지만－ 부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공문을 해서 했다고 나오는데, 저희들이 240명을 배치한 중에서 서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교육부가 현재 특수교육팀과 －그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려오는 즉시 특수교육정책과의 안내에 따라서 추진할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지윤위원

우선은 국장님이 다 말씀하셔가지고…… 일반 학교 내에 있는 초등특수학급 늘봄 업무 이관 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 했습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 방과 후가 개설된 곳이 146곳이고, 11월 기준으로 말씀하신 늘봄실무사가 특수교사로부터 방과 후 업무를 이관받은 현황을 자료 요구 했더니 지금 충남 전체에서 세 곳뿐이 없어요, 서산 한 곳, 당진 한 곳 그리고 홍성 한 곳. 그러니까 사실상 이관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 공문이나 지침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특수교육정책과로 곧 내려준다고 －저희들이 교육부에 계속 건의하니까－ 그런 내용이 오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아침에 말씀을 드렸지만 늘봄연구사를 채용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예를 들면 앞으로 늘봄실무사가 공공초의 일반 학급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 쪽에 어느 정도, 경증 아이들 업무까지는 담당하고 또 특수교사가 해야 될 몫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하면서 정책을 수립하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관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지금 교육부에서 엄청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곧 내려올 거로 추측이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다음 페이지에, 부산교육청은 이미 교육부 지침 없이 늘봄행정실무원한테 특수학급 방과 후 업무를 이관했어요. 한 상태고 경기도도 진행 중인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교육부 지침이 없지만. 그래서 충남에서도 교육부에서 명확하게 공문 형태로 내려오면 좋겠지만, 제가 이 주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인천에서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늘봄 관련해서도 특수교사분들이 방과 후 업무로 업무 과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선제적으로 이관 작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PPT, 과학교육원 PPT 띄워 주세요. 과학교육원도 국장님 소관이신가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지윤위원

국장님, 제가 과학교육원을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요, 여기가 첨단 과학 체험관입니다. 제가 들어가서 놀란 게 ‘IoT 리빙룸’이라고 되어 있어요. ‘IoT’ 혹시 한국어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오(o)가 뭔지 모르겠네요.

이지윤위원

오브(of)의 오(o)고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미래인재과장님이 전문적으로 설명 말씀 드려도…….

이지윤위원

이거 어려운 거 아니고…….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저는 영어를 잘 모르겠…….

이지윤위원

질문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인터넷 오브 싱스(Internet of Things)’라고 해서…….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뭐라고요?

이지윤위원

인터넷 오브 싱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오(o) 자리가 오브(of)입니까? 제가 좀 황당합니다.

이지윤위원

제가 퀴즈를 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게 사물인터넷이라고 해서 거의 10년 전에 기사로 많이 나왔던 과학 기술 중의 하나예요, 10년 전에. 그런데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학생들의 과학교육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미래 교육과 연관돼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지윤위원

그리고 저는 과학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과학교육도 주기적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학교육원이 선도적인 첨단 과학기술을 알려줘야 함에도, AI나 챗GPT를 말하는 시대에 첨단 과학 기술관에 10년 전 IoT 기술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요새 새 차 나오면 핸드폰으로 시동 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인터넷으로 물건과 물건을 연결한다는 거예요. 10년 전 기술이거든요. 그게 요즘 아이들한테 새로울까요? 이미 아빠 차가 핸드폰으로 출발하기 전에 시동이 걸리고 이미 엄마가 밖에서 방화 차단하는 거 다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시대에…… 저는 솔직히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 충남과학교육원이 선도적으로 과학기술을 보여줘야 함에도 10년 전 IoT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처음에 개관할 때 만들어졌던 거로 추측이 되네요, 10년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지윤위원

아닙니다. 2019년에 이전해서 들어갈 때 만든 공간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그때 설계 당시에도 굉장히 뒤처진 기술이었고 지금은 더할 나위 없죠. 아이들이 여기 와서 저 집 안 공간 보면서 신기해할까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저도 IoT의 ‘o’가 뭐냐니까 당황을 했는데…….

이지윤위원

아니, 기술 자체가 새롭지 않을 겁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그리고 3D 프린트 존이 있거든요. 3D 프린트 존도 10년 전에 한창 나왔던 거, 이거 아이들이 신기해할까요? 너무 구식이죠? 충남과학교육원의 첨단 기술관이 이런 상태입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삼성디스플레이가 기증한 2021년 반도체 빼고는 대부분 예전 기술입니다. 저는 첨단융합과학관이 정말로 우리 충남 학생들한테 첨단기술을 보여주고 있나 과학관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이 공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저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공감하고요, 이런 기기를 들여놓으면 내용연수·연한이 있잖아요. 보통 첨단 기기들은 5년 정도 되더라고요. 단위로 계속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예산과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이지윤위원

교체해 주세요. 5년 됐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올려 주십시오.

이지윤위원

국장님, 기획국장님, 예산과에서도 받아주셔야 합니다. 지금 충남 과학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거. 좀 심각성을 가지시고, 10년 전 과학 기술을 전시해 놓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국장님 기획국장님이 신경 써서 이 공간만큼은 지금 과학 기술 시대에 발 맞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 충남과학교육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남과학교육원을 충남과학역사교육원으로 바꾸든지, 부끄러운 충남 과학교육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여튼 시대에 맞게끔 충남과학교육원에 대해서 예산도 투자를 하시고 바꿀 거는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오전에 이어서 소방차 진입 도로 관련돼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23년도 7월에서 9월까지 했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요청했던 세부적인 자료를 또 받았습니다.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처음에 요청했던 ’22 ’23년도 나왔던 이 자료가 맞습니까, 혹은 방금 전에 줬던 이 넓은, 상세하게 줬던 이 자료가 맞습니까, 국장님? 교육부에 제출한 게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안총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이용국위원

예, 그러세요.

지현

배지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배지현입니다. 충청남도 소방본부에 제출한 것은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소방로 진입 관련 점검 내용은 없고요, 학교 내에 있는 소방시설, 즉 완강기라든가…….

이용국위원

그거 말고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여쭤볼 거고 그거 말고 교육부에서 자료 조사 했던 거,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수신돼서 2023년 교육시설·소방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했는데 거기 점검 내용에 소방차 진입로 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자료를 두 번 주셨어요. 이거는 오전인가 어제인가 주신 자료고, 이거는 제가 점심 먹고 이후에 받은 자료예요, A4로 상세적으로 해 준 게. 왜 그러냐면 자료가 달라서 그래요. 봐 봐요. 여기에는 44개, 자료에 보면 다 합동 조사를 했고, 이게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진입 여부가 다 진입 가능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찬 이후에 받은 자료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주셨어요. 이 자료를 한번 보셔요. 보시면 1525번 보령교육지원청 진입 곤란, 그다음 1553번 천안교육지원청 진입 곤란. 그런데 여기에는 다 진입 가능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현

배지현안전총괄과장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자료 확인해서 말씀 주시고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세 내역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를 5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시건장치라고 말씀드린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국장님. 그런데 거기에서 국장님 답변은 그럴 리가 있겠느냐라는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여기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1536번 여기도 천안교육지원청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수동 방식 리모컨 진입 가능. 뭐냐면 눌러서 문을 열어줘야만 진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눌러줄 사람이 없으면 진입이 불가능한 거예요, 야간 같은 경우. 1552번도 천안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이에요. 이것도 수동 방식이에요. 아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다행히 상시 자동 열림입니다, 시건장치가. 그렇죠? 여기에서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거 의미를 파악하셨을 테고, ’23년 7월하고 9월에 충청남도 소방본부하고 －윤희신 의원님께서 5분 발언 하셔가지고－ 교육청하고 합동 조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합동 조사 내용이 뭐냐, 소방차 진입로 관련된 내용은 없고 학교의 안전 관련된 점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오전에 말씀하실 때 둥그스름하게, 저는 계속 소방차 진입로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23년도 7월하고 9월에 소방본부와 교육청과 합동으로 공동 조사를 한 상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진입로는 점검 안 하셨잖아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자료가 세부 조사표가 있는데요, 세부 조사표를 제출해 드리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소방 진입로 확보에 관한 사항이 점검 리스트에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용국위원

아니, 주야장천 지금 소방 진입로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소방 진입로도 하셨다는 거예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부 실태 조사표에 있고요, 지금 합동 조사 공문서에는 구체적으로 소방차 진입로 확보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인 조사표에 의하면 조사 리스트에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용국위원

자, 그러면 아까 그거 답변 한번 해 줘 보세요, 자료가 다른 거, 여기에는 진입 가능으로 되어 있고 교육부에 제출한 이 자료는 진입 곤란이라 되어 있고.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교육청에서 소방본부하고 합동으로 점검한, 7월 1일부터 9월 30일 3개월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개선 내지는 조치 명령을 우리가 199건을 받았거든요.

이용국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이 속에…… 그거는 운영 방식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정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용국위원

제가 말 이어서 안 가려고 했는데 또 그 말씀 하셔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점검한 사항에 조치 내용과 불량이라는 내용이 다 적혀 있잖아요, 여기에. 여기에 진입로는 없어요, 내용 자체가. 내용 자체가 없다는 건 뭐냐면, 물론 문제가 없어서 없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있는 학교를 제가 이미 알고 있는데 없다라는 거는요, 점검을 안 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고 점검 사진도 받은 게 있는데 진입로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위원님, 저도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세부 조사표에 6가지 항목이 있는데, 다섯 번째에 소방차 진입로 확보에 관한 사항이 체크리스트에 있고요, 다만 공문에는 명시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검표를 가지고 점검한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소방차 진입 내지는 소방차로 인한 화재 진압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여기 자체 조사 한 거에는 진입 곤란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부에서 조사해서 한 거는 진입 가능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2023년도 12월에 교육부에 제출한 거는 소방본부하고 합동해서 제출한 거고요, 그다음에 ’24년도 3월에 한 거는 교육부의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추가 보완 한 건데…….

이용국위원

아니, 이것도 ’23년 7월·9월에 한 거잖아요. 이미 자료를 갖고 있었잖아요. 여기에 진입로도 하셨다면서요. 하셨죠?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당연히 했습니다.

이용국위원

이것도 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맞습니다.

이용국위원

한 거죠? 그러면 데이터가 일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상 틀어준 거에 보면 충남에는 하나도 문제가 없다라고 대도시만 나왔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몇 가지 기관 미조치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파악하기로는 소방차가 진입 내지는 소방차로 화재 진압이 안 되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이용국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는 학교가 있다 그러는데 자꾸 없다고 하시면 얘기가 더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그러니까 팩트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3동 교사인 경우에…… 저도 점심에 다시 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에는 정문을 통해서 갈 수 없습니다.

이용국위원

없어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그런데 오른쪽 측면을 통해서는 소방차가 진입을 해서 －울타리 내가 아니고－ 인접한 도로에 주차를 해서 화재 진압이 가능하다라고…….

이용국위원

제 둘째 애가요, 그 옆의 학원을 다녀요. 매일 제가 거기 데리러 가요, 매일, 정문 앞에. 무용학원을 다니거든요. 거기 제가 잘 알아요, 거기. 그런데 고가사다리가요, 아무리 큰 대형 소방차가 가도요, 50ｍ 100ｍ가 한계예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그 점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고요.

이용국위원

거기는 근본적으로요, 3동은 소방차 진입이 안 돼요, 거기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소방 노즐을 활용해가지고, 그게 아마 하나의 길이가 15ｍ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용국위원

화재를 끄고 안 끄고는, 당연히 끌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떤 환경, 옥내 소화전이든 옥외 소화전이든 끌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소방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학교가 있을 거다. 그런데 자료 조사 한 걸 보니 －소방본부하고 똑같은 조사를 했을 텐데－ 자료가 다르다. 다른 건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그거는…….

이용국위원

다른 건 맞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있는 학교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개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장님.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용국위원

혹시 과장님, 이거 왜 다른지 내용 아십니까? 파악되셨습니까?

지현

배지현안전총괄과장

1차 때는 약간 진입이 곤란한 걸로 됐는데 2차 때는 보완을 해서, 1차 때 거기에 적치물이라든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제거해서 소방로가 진입되는 걸로 보완한 겁니다.

이용국위원

심지어요, 장애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진입 가능 여부는 실태조사 판단 기준에 따라 판단하되 진입 불가 지역이 있더라도 우회로, 괄호 열고, 우회 출동로의 거리가 1㎞ 미만 등을 통해 정상적인 재난 대응이 가능할 경우는 제외. 무슨 말이냐, 주변 도로의 1㎞ 거기로 가도 이게 제외된다는 거예요. 진입 가능한 걸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체 조사 한 거에 진입 곤란이라고 쓰여 있는 2개는 아예 이것도 해당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제가 억지 쓰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가지고 교육부에 제출했다면 뭔가 사후 대처가 있었을 텐데 그냥 다 진입 가능이에요, 여기 다. 자, 왜 그랬는지 파악해 주시고 따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쉽게 갈 문제인데 굉장히 어렵게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는 하셨는데, 다시 또 꼭지를 준비하신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계속 이어서 질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신경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교사노동조합에서 협의회 개최해 달라는 거 왜 안 해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안 한 게 아니라 바쁜 시기에 여러 가지 겹쳐서…… 저희들 곧 행감이 끝나고 나면, 행감과 내년도 예산 끝나면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한철위원

전교조는 했다면서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교섭과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한철위원

차별하시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차별하지 않습니다.

신한철위원

해 주세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그럴게요.

신한철위원

이거 안 해 줘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와서 해 달라고…… 전교조가 1500명 충남교사노조가 5200명이라는데…….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교섭의 내용은, 그 숫자는 아까 타임 오프 말씀하신 거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한테 몇 가지 들어온 것이 그런 부분이 지연된 바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5월부터 했다는데.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5월부터 했지만 그 과정을 좀…… 그쪽 회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장학사님이 편찮으셔서 나가시고 교체되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 지연이 된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말씀 주신…… 여기까지 오지 않기를 바랐는데 오셨네요.

신한철위원

오죠, 당연히.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 단체 노사협의회 및 단체 협약을 통해 수용한 안건을 충남교사노동조합이 동일하게 요구했으나 수용하지 않았다는데…….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그럴리는 없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수용하지 않고 그런 여부가 저도…….

신한철위원

노조 간 차별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는데?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애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한철위원

노사협의회, 교사들의 권익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기구인데,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주십시오, 말씀만 하지 마시고. 5월 달부터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교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주세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그거 일방적으로…….

신한철위원

저도 알아야지, 어차피 민원이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알아야죠. 노사협의회 언제 개최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언제까지 주실래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우리 담당 부서장님이 정리해서 드릴 겁니다.

신한철위원

다음 주까지 정리해서 주십시오. 다음 주 우리 예산안 심사 있잖아요. 그때 주세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주, 예산안 심사는 다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다음 주잖아요, 본청은 다다음 주고. 다음 주도 의회에 들어오니까 다음 주에 달라고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노력하지 마시고 주셔야 돼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노력만 하시니까 노력하시면 안 되고 주셔야 됩니다. 주실 거죠? 다음 주까지 주십시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민주시민교육과에 질문을 드릴게요. 공교롭게 권선탁 과장님하고 자꾸 질의가 오가서 참 죄송합니다. 과장님, 생활교육이 뭡니까?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생활교육은 생활지도가 밖에서 쓰여지는 말입니다.

신한철위원

생활지도요?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생활지도는 상명하달식 형태였다면 교육은 서로 협의 이런 형태로…….

신한철위원

이거를 왜 질문드리냐면 제가 요구드린 자료에 보면, 국제 교류 현황을 요구드렸거든요. 보면 민주시민교육과가 ’23년도하고 올해 ’24년도에 생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국외 체험 연수를 핀란드하고 덴마크에 2년째 보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핀란드·덴마크 가서 배워 오는 생활교육이 뭐냐 이거죠, 제 얘기는, 궁금해서. 여기 보면 북유럽이 관계 중심 생활교육 교육철학 습득, 한국 교육의 시사점 모색, 해외 교사·학생과의 소통·공감의 장 마련, 핀란드랑 덴마크 가는 이유가 있을 텐데, 생활교육 관련해서 핀란드랑 덴마크를 가는 이유와 갔다 와서 이거에 대한 효과, 2년째 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좀 설명 가능할까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가능할까요?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생활교육이라는 용어는 교육부로부터 생활지도에서 생활교육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이고요, 생활지도 담당자가 학교폭력 담당자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굉장히 피로하고 힘든 상황인 것은 다 공감하고 있을 테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담당 교사의 회복 역량, 그런 분야에서…….

신한철위원

회복 역량이요?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회복을 시켜서 역량을 강화시킨다.

신한철위원

무엇을 회복시켜요?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업무 담당자로서 너무 힘든 과정에 있으니까요, 해외 체험을 통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 선진국의 교육 체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실제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생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체험을 중심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특히 북유럽 같은 경우는 관계 중심 생활교육의 선진지로서 단순한 훈육·체벌 중심의 생활지도가 아닌 교사와 학생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과 공감, 그런 관계 형성과 회복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사전에 조사가 되어서 그 지역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복지를 따질 때 북유럽 모델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북유럽 모델은 우리나라랑 맞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북유럽 모델을 할 수도 없고요. 인구 500만 나라가 하는 거랑 인구 5000만 나라가 하는 게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제가 정산중학교 갔을 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모델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생활교육이라는 게 솔직히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생활지도라고 하셨으니까 결론은 지도 담당 선생님들의 리프레시 차원에서 간 거잖아요.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그것도 일부는 있고요, 교육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했을 때 그것이 꼭 학력뿐만 아니라 학교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체험하고 견학하러 가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이거 갔다 오고 나서 사후 보고서 있죠?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그것 한번 볼게요. 오늘 안으로 제출 안 하셔도 되고 다음 주까지 줘 보십시오. 예산안 심사 전까지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리고 중등교육과도 지금 이거 하고 계신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하시다가 온라인 교육으로 하셨더라고요.

명택

오명택중등교육과장

예, 중등교육과장 오명택입니다.

신한철위원

그런데 영국은 40명, 일본은 800명, 차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예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명택

오명택중등교육과장

영국 런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40명씩 해서 20명씩 교류입니다. 8박 10일 동안 서울에 가서 홈스테이하고 학교 와서 실제 수업에 서로 참관하고 문화 교류를 하는 형태고요, 일본 히로시마 같은 경우는 온라인 비대면입니다. 실제적으로 2주간 정도 온라인 통해서 학교 간 서로 교류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인원수가 차이 납니다.

신한철위원

여기 나와 있는 상호 교류 활동은 이해하겠는데, 여기 ’24년도도 그렇고 ’23년도 ’22년 다 그런데 온라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명택

오명택중등교육과장

예, 온라인이 비대면입니다.

신한철위원

온라인 영어 수업과 학생 상호 교류 활동 운영인데, 온라인 영어 수업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인원수가 할 수 있잖아요.

명택

오명택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런데 왜 40명…….

명택

오명택중등교육과장

영국은 실제로 대면입니다. 대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는.

신한철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이렇게 주셨는데? ’22년도에 온라인 교류 한 20명, ’23년도에 온라인 영어 수업과 학생 상호 교류 운영 해서 40명.

명택

오명택중등교육과장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간 협약이 맺어져 있어서 그 학교만 대상으로 해서 20명씩 40명입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40명 인원이 온라인 영어 수업도 하고 방문도 한다?

명택

오명택중등교육과장

2022년에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코로나 끝난 다음 올해는 다녀왔고, 다음 주에 영국 학생들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40명이 영국을 갔다 온 거예요?

명택

오명택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한철위원

5000만 원으로요?

명택

오명택중등교육과장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내는 건 거의 없습니다. 비행기표만 대고요, 항공료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실제로 학생들이 가서 수업에 대한 부분, 여기에 와서 보고회 같은 거 하는 부분이 비용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인솔 교사 선생님에 대한 항공료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기 때문에 생활교육이라든지 안전교육을 하기 위해서 4명 정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40명에 대한 비용이 아니에요, 5000만 원이?

명택

오명택중등교육과장

40명에 대한 비용인데 항공료는 학생들이 자부담으로 가고요, 나머지 비용을 저희들이 대는 겁니다.

신한철위원

가서 생활하는 생활 비용만?

명택

오명택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한철위원

며칠 가요?

명택

오명택중등교육과장

8박 10일입니다.

신한철위원

40명 선발은 어떻게 하십니까?

명택

오명택중등교육과장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요, 학교 내에서 신청한 학생들, 개별적으로 하게 되는 아이들의 교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4명 5명이 모둠이 되는 경우, 동아리가 되는 경우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결국 많은 아이들이 이용을 못 하잖아요.

명택

오명택중등교육과장

현재는 그 상황에 있습니다. 실제로 홈스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으로 왔을 때 또 갔다 온 학생들이 가정에서 수용하는 형편 같은 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일본 같은 경우는 800명씩 하잖아요.

명택

오명택중등교육과장

예, 학교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신한철위원

800명 220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일본 학생들과 직접 온라인으로 대면을 하는 건가요?

명택

오명택중등교육과장

학급별로 합니다. 그쪽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서로 공개도 하고, 수업에 대한…….

신한철위원

교실 안에서요?

명택

오명택중등교육과장

예,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 하니까 인원이 많아진 겁니다.

신한철위원

이런 것도 늘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방문하는 거는 인원도 그렇고 예산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화상수업 연결 통해가지고 외국에 있는 아이들과 교류를 한다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명택

오명택중등교육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 －국장님 보고는 드리지 않았는데－ 12월 달에 히로시마 쪽 가서 확대 방안을 논의하러 다녀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예,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비록 화상이지만－ 그런 교류를 통한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택

오명택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제가 사실 미래인재과에 질문할 게 엄청 많았는데 직속기관 넘어오면서 교육지원청 다니는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릴 게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오동규 과장님하고 첫 업무보고 때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사이에 공부를 해서 다 알아버리는 바람에 질문드릴 게 없어서 안타깝지만 하나만 딱 질문드리면, 과장님.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오동규입니다.

신한철위원

에듀테크를 알기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짧게 간략하게.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에듀테크는 말 그대로 에듀케이션(education)과 테크놀로지(technology)입니다. 교육 기술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전에 TV·카세트테이프 이런 것들을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컴퓨터를 활용해서 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컴퓨터 보조 학습이고, 최근에 나오는 －아까 말씀하셨던－ IoT라든지 IT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AR·VR 이런 첨단기술을 활용한 것을 에듀테크란 용어로 2010년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결론은 그런 수업을 하기 위한 자재들, 그런 것들을 활용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수업을 하면서 좀 더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신한철위원

그거를 일선 학교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알기 쉽게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직속기관 행감 할 때 배무룡 원장님하고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나온 말이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기술적 접근’이라고 하셨는데, 기술적 접근을 충청남도의 어떤 학부모한테 설명한다 한들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에듀테크라는 게 어떤 거라고 완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님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게 사실 용역에서 나온 거였거든요. 제가 그때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그거를 일주일 사이에 다 찾아봤더니 더 이상 질문드릴 게 없더라고요, 제가 다 알게 되어가지고. 공부를 좀 덜할 걸 그랬어요.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아까도 AI DT 관련해가지고 말씀들이 나오고 계신데요, 실질적으로 AI DT 교과서는…… AI 디지털 교과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서책형 책으로 보던 것이 한때 디지털 교과서라고 그래가지고 PDF 이런 거에 동영상이라든지 링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디지털 교과서라고 했고요, 내년부터 수행할 것을 AI 디지털 교과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 책 보는 것들도 아마 책뿐 아니라 신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위원님들도 휴대폰으로 보시잖아요. 기존에 책이라는 거에서 휴대폰으로 이미 바뀐 상태이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을 포함한, 아까 말씀드린 AR 기능, VR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을 교과서 형태로 태블릿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AI 디지털 교과서의 가장 좋은 장점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개인 맞춤형으로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전에 있었던 것과 달리 학습자 수준에 맞춰서 아이가 약한 부분을 더 보완해가지고 더 강조해서 알려줄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대한 결과들을 학부모나 선생님들이 쉽게 파악해서 아이들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장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선생님들이 기기를 사용해야 되는 어려움들 또 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스마트기기 때문에 발생하는 중독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것들이 같이 고민되고 있고요, 저희가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에 대한 연수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에듀테크라는 거를 제가 몰라서 질문드린 게 아니라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일반 학부모님들은 태블릿 교과서 배부한다는 것도 불만이 있는데, 제가 전반적인 도교육청 AI 정책에 대해서 다 훑어보다 보니 너무 많이 이해를 해 버려서 더 이상 질문드릴 게 없는데, 알기 쉽게 접근하고 진행이 되면 이거로 보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어쨌든 우리가 하기 싫다고 할 수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교육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현실적으로 고등학생 이상 된 아이들 보면요, 많은 학교에서 책보다는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가지고 쓰고 있고요, 대학생들은 거의 다 노트북·아이패드 이런 거를 쓰고 있지, 현실적으로 아이들은 빠르게 적응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우려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할 거고요, 충남교육청은 2020년부터 AI·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세웠고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난해에도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인수레 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올해도 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상 받은 부분이 디지털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가지고 기존에 선생님들이 단순하게 기기 사용하기 전에 이미 여러 가지 과목에서 코스웨어라는 것을 쓰셨어요. 중요한 부분은 이전에는 돈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했잖아요. 그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첨단적인 부분을 여력이 있는 분들, 이런 가정에서 많은 비용을 지원하면서 지출했던 부분들을 학교 보통 교육에서 가져와서 누구나 같이 함께하고자 하는 방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충분히 이해하고요, 부모님들께 에듀테크에 대한 거부감을 알기 쉽게 설명드려서 확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흐름이잖아요, 가져가야 할 흐름이니까.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예, 갈 수밖에 없는 방향입니다.

신한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한철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제 질문 시간을 뺏겼는데 딱 하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송명숙 인사과장님 오셨는데, 천안에서 2년 있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송명숙입니다.

신한철위원

지난번 국회 국감에서 －대충 아시겠지만－ 충남 학교를 떠나는 교사가 많다고, 저경력 초등교사 중도 퇴직률이 전국에서 1위랍니다. 이게 이번 국감에서 나왔던 －민주당 백승아 의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이고, 아마 아실 텐데 이 내용들을, 국감을 진행하고 행감을 들어온 거니까. 인사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이런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교원인사과에서 중도 퇴직률 1등이라는 오명을 덜어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있으신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왜 이렇게 중도에 퇴직을 하거나 다른 시도로 나가는가 그런 원인을 많이 분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15년 이상인 고연차 선생님들은 명예퇴직률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5년 차 미만인 저경력 선생님들은 타 시도 임용을 위해서 의원면직을 하는 경우가 가장 높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충남 도내 예비 교사가 되는 공주교육대학교하고 공주대학교 재학생의 출신 고등학교를 분석해 봤습니다, 대학 측에 요구해서요. 그랬더니 초등은 77%가 타 시도에서 왔고, 중등은 80%나 타 시도 고등학교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에서 나타난 것처럼 의원면직을 해서 타 시도에 임용을 가는 경우 대부분 대전·세종·수도권 또 경기도나 수도권·서울 쪽으로 많이 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사 한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 선발부터 자격 연수나 굉장히 많이 －비용뿐 아니라－ 정성을 들여서 길러내고, 우리 도에서 역량 있는 교사가 돼서 학생 교육력을 높일 수 있었으면 해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경력 교사들 공동 숙소 관사 지원 확대도 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와 함께 협의해서, 그다음에 과대 학급에 있으면 아무래도 생활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2인 담임제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부터 교육감님께서 특히 더, 임용되기 바로 직전, 합격을 하고서 임용되기 바로 직전에 연수를, 전에는 그냥 집합 연수 또 온라인 연수 이렇게 했었던 것을 1박 2일 숙박형으로 숙소 좋은 데 가서 연수하면서 선배 교사의 경험담도 함께 듣고 멘토링도 하고, 신규 교사, 다 예비 교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현장에 갔을 때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의견 주시면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좋은 방안은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찾아내셔야 되고, 어쨌든 우리가 행감 진행하는 거를 충남도에 있는 교사분들도 보시는 분 계실 텐데, 저연차 교사분들이 과장님 하신 말씀에 얼마나 감명을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우리 충남 도내에서 양질의 교육, 아이들을 잘 키우는 데 과장님의 발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바람으로 질문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안민호 과장님, 어제 공무직이랑 정규직 얘기할 때 관련해서 발언하셨잖아요.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노력해 주시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상위법이 그런 거를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계라는 거죠, 이게. 어쨌든 잘하고 계신 거 알고 있으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어제 한마디 했다고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행감을 마무리하는 중에 마지막으로 발언을 드리면 사실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예산을 내려주잖아요,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달이 내려오고. 사실 태블릿피시도 현장에서는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학부모들은. 하지만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왜냐, 위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국장님? 사실 우리는 그런 부분이 많죠. 예산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도에서 예산을 받아올 때 국가에서 내년 예산 11조라는 돈을 받아오면 그 돈을 각 실·국에서 어떤 어떤 사업에 쓰겠다라고 하고, 각 상임위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어, 이거 좋다’ 하면 통과시키는 거고, 아니면 이쪽 사업에 좀 더 배분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한계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 또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논의가 되고 나온 결론을 학교에 잘 정착시킨다면 그런 한계점과 작은 재량권에서도 충분히 좋은 교육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교육은 가계의 경제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공교육만큼은 아이들이 공평하게,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아이들 뭐 할 거 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갈 수 있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빠른 속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 및 조치 결과 현황을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보면요, 침해 건수가 나와 있는데 2022년 ’23년 ’24년 8월까지 나와 있는데, 침해 대상은 학생과 보호자 그리고 교권 침해 내용을 보면요, 상해·폭행, 협박, 모욕·명예훼손, 손괴, 성폭력 범죄, 정보 통신 이용 불법 정보 유통, 공무 및 업무 방해, 성적 굴욕감·혐오감 일으킨 행위,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거, 생활지도 불응 등 기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상해·폭행 같은 경우는요, 2022년도에 18건, ’23년도에 18건, ’24년도 8월까지 23건 됐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역별로 교권이 침해되는 자료를 제가 통계 자료로 다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신한철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었는데, 국감 자료에서 충남의 중도 퇴직률이 전국에서 1위라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많이 안 좋네요. 그다음에 제가 또 요청드렸던 자료, 교권 보호 관련 주요 정책 추진 개요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교육활동보호팀·교권보호센터의 구성 자료를 다 받았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핵심 말씀은 뭐냐면 교권 침해가 이렇게 다양하게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는 교권 침해로 아직도 치유되지 못하고 마음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그런 선생님이 많다, 그리고 제도권에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권보호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저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짧게 답변 주시냐면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어제도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 교권 보호 대책을 말씀 주셨고요, 또 이용국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후에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사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법률이라든지 사안 처리 지원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리적 지원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잦아들지 않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교육에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유성재위원

좌우지간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을 정말로 소신 있게 신명 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부분에 노력을 해야지 되겠고요, 선생님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교육 자체는 설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충남형 IB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24년 충남형 IB 학교 19개 운영 현황인데요, 현황을 제가 받았거든요. 여기에서 질문을 막바로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19개교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연수 인원수가 50명, 초중고 교원이 약 50명 정도 희망을 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IB 교육과정은 전 학교가 다 개념을 같이 함께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19교입니다.

유성재위원

19개 학교 중에서 50명 정도의 선생님들만 연수에 참여한다는 것은 IB 교육과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고요, 저희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수업 혁신과 평가 혁신으로 미래형 평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IB를 도입했고요, 연수도 참 중요한데 문제점은 공립과 사립의 교사 이동 문제 이런 게 걸려 있습니다. 교육을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다음 IB 학교로 가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저희들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성재위원

적어도 한 10여 년 정도 계속적으로 근무하지 않으면 어렵다, 제가 말씀을…….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사 정책에 있어서 이 부분이 반드시 고려되어야지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용국 위원님하고 저하고 공통으로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을 한 건데요, 충남교육청 특수학급 현황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요, 제가 아침에 여기에 대한 민원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아산의 휴대리인가요? 거기에 특수학교가 하나 설립되죠. 그런데 거기에 12학급이 설립되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29학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몇 학급이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29개.

유성재위원

그런데 거기 학급에 다니는 입학 학생들이 주로 지체장애 학생들, 그 학생들로만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민원의 핵심은 뭐냐면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간담회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성재위원

아니, 민원의 핵심은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들도 몇 학급씩 갈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말씀인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아까 이지윤 위원님과도 맥을 같이 하는데요, 특수 학생이 급증함에 따라서 학급 증설을 하다가 너무 어려움이 있으니까 학교까지, 그래서 가칭 한여울학교를 2027년, 조금 늦어졌어요. 원래는 ’26년 3월 1일 자 개교 목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부지 선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확정이 됐고요, ’27년 3월 1일 자로 개교 예정이고, 29학급 안에는 유치원 1학급, 초등학교 12학급,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6학급 그다음에 대학에 해당하는 전공 학급 4학급 해서 한 166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를 신설하는데,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학교를 연 게 아니기 때문에요－ 고민해서 학급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어제그저께 추가로 제출 요청 드렸는데요, 최근 5년간 전문직 현황 자료, 연도별 전문직 채용 방법 및 임용자 수를 제가 요청했고요, 그리고 유보통합 관련 전문직 수 확대 방향 계획을 연도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문직 채용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봤고요, 옛날에 제가 학교 현장에 있을 때의 전문직 방법하고는 변화가 있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다음에 전문직 임용 현황을 2020년도부터 ’24년까지 쭉 봤거든요. 숫자를 봤더니 제 기억에는 제가 근무할 당시에 전문직 분들이 20명 내외 정도였는데, ’22년 같은 경우는 36, ’21년 44명 그리고 ’22년 같은 경우는 47, ’23년 51명, ’24년 48명으로 상당히 증가를 했더라고요.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특수 사업들도 많이 나타나게 돼서 그렇게 증가했고, 예전에 특수교육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신경 안 쓰던 부분들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리고 새로운 정책에 입각한 장학사가 필요해서 평균적으로 매년 40명 내외 뽑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나오면 그 자리를 기간제라든지 그런 선생님들로 메워야 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그만큼 교육력이 떨어진다, 그런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료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간 교장 공모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간 교원 중 교육 전문직 합격자 중 파견교사로 근무한 교원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간 전문직 합격자 220명 중에 파견교사가 24명으로 10.9%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통계 자료 쭉 보다 보니까 주로 파견처가 본청, 직속기관 그리고 지역 교육청인데, 대부분 본청에 파견되신 분들이 거의 다 합격이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글쎄요, 저희도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파견교사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건지 저도 분석까지는…… 왜 파견교사가 11% 정도나 뽑혔는지 대해서는, 의욕을 갖고 파견도 오고 그분들이 열심히 전문직 시험에 응시를 해서 합격률이 11%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유성재위원

본청에 파견되신 분들의 비율이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파견 선생님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파견 선생님들이 파견 나오면 그 부분을 기간제 선생님으로 메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굉장히 교육력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최근 2, 3년 전부터 파견을 다 돌려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한꺼번에 뺐을 때 일 처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연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 제가 의미하는 거, 말씀 아시죠?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유성재위원

이제 두 가지 남았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전보 제도 개선에 관련해서, 지금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충남만 교육공무직원 전보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교육공무직 전보를 지금 충남에서는 희망 전보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장기 근무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오는 역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를 시행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계속 공무직노조와 협의 중에 있고요, 물론 전보 제도가 교육감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노조와 협의해서 추진하고자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성재위원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로 계속 가고 계신 거죠?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앞으로의 생각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시는 건가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사실은 올해 해 보려고 했는데요, 올해 이미 거의 지나가는 상태고 내년 정도는 시행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 정도에서 답변을…….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유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2020년도부터 2023년도 도내 초중고 전기 요금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언론에서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2022년도부터 ’23년까지 전기 요금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5월 달 같은 경우는 32.9%가 증가했고요, 9월 달 같은 경우는 46.8%가 증가했더라고요, 예년에 비해서. 그것을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9월 달 같은 경우는 신학기가 되면서 아이들이, 특히 요즘에는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그런 거를 많이 이용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전기 요금이 증가하는데요, 거기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학교 현장에서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해 달라,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기 요금이 일정 부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저희가 2023년도에는 전기 요금 인상분을 추경에 학교기본운영비에 190억 정도를 추가로 반영해서 학교에 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는 160억 정도 학교운영비를 인상했습니다, 추경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공공요금을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틀 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교육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사·학생·학부모가 한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가야 교육의 큰 성과를, 목표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본청에 계시는 분들은 정책을 입안하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18건의 자료를 제출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터치를 해 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 좌우지간 앞으로 충남 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이지윤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사실 오늘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절반도 못 해가지고 후루룩 한 번에 털겠습니다. 직속기관 관련해가지고 제가 자료 요구 드린 게 있는데, 직속기관별로는 확인을 했어요. 신경희 국장님 소관입니까? 직속기관 버스 차량 임차비 지원 관련된 건데, 기획국장님 소관인가요? 예산이니까 아무래도…….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통학 버스가 아닌 버스.

이지윤위원

예, 버스 차량 임차비,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 기관으로 올 때 학교 측에 차량 임차비를 지원해 주는 기관이 있고 지원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기관이 있고, 기준 없이 천차만별이기는 하더라고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차량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배부해 주는 부분은 학생용 통학 차량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실업계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 현장 실습 차량 부분만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배부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지윤위원

직속기관에서 학교 측에 차량임차비 지원해 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직속기관에서 학교 쪽으로요?

이지윤위원

예, 담당 과 어디인가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제가 추측건대, 예를 하나 들면 국제교육원 쪽의 일일 영어 체험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직속기관 자체 예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자기들이 편성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운영비의 일부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지윤위원

그런데 교육기관별로 운영비로 하는 버스가 있고,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자체 버스를 운영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직속기관에 도에서 예산 받아서 자체 버스로 운영하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저희는 예산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이지윤위원

그 예산은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직속기관이 자체적으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기관으로 데려오고 싶을 때는 자체 운영비로 편성하면 되는 겁니까?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거의 그렇다고 봐집니다.

이지윤위원

여튼 알겠습니다. 직속기관에 확인한 바로는 기준이 다 달랐다고 회신을 들었거든요. 차량 임차비 지원이…….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이런 경우는 있어요. 임차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남교육청에 해당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쓰지 않을 때 대여라는 표현보다 뭐라고 하죠, 공동 활용이라 할까요? 그런 식으로 받아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획국장님도 모르는 상황이면 그런 거는 없고 자체 운영비가 있지 않을까.

이지윤위원

자체 운영비로 편성을 한다? 그런데 만약에 차량 임차를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도 운영비를 증가해 달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그 부분까지 국장님 확인하십니까, 기획국장님? 세부 사항까지는 확인 못 하시는 거죠?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못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여튼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많이 끌 건 아니고, 또 직속기관 관련해서 교수 인력 있지 않습니까, 파견교사? 신경희 국장님 소관이시죠?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이지윤위원

계속 감원이 되는 걸로 확인을 했어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좀 전에 유성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정원도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에서 자꾸 파견…….

이지윤위원

교육부 지침이라고 저도 듣기는 했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꼭 필요한데, 저도 직속기관 할 때 봤거든요. 필요한데 줄인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셨는데 큰 줄기는 파견교사를…… 표현을 복귀라고 해야죠. 원래 있던 학교로 복귀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가급적 필요한 적정 인원, 최소 인원만 남기고 다 복귀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런데 일부 직속기관에서는 최근 3년간 파견교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기관도 있고, 그리고 인성교육을 진행한다든지 역사교육을 진행한다든지 특수 분야에서 활동하는 교사분들이 필요한 직속기관도 성격상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파견교사분이 빠지면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대안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중에 짜는 식으로 대안을 한다면 퇴직 교원 인력풀이라든지 시간제·선택제 활용이라든지 전일제·임기제 이런 정도로 고민하고 그 대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교육부 지침상 줄이라고 해서 무조건 줄이기는 하겠지만 대안을 국장님, 마련해 주실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방안을 내년에 구체화시켜서 기관들 영향이 적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리고 제가 교원이랑 행정 인력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데이터가 정확히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국제교육원에는 교사분들 연수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거의 대부분입니다. 도에서 이루어지는 교사 연수의 거의 100%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런데 저희 도청에서도 민선 8기 시작하면서 3040 젊은 공무원들을 해외로 선진지 견학을 보내서 선진 사례를 답습해 오고, 이거를 도정 정책에 반영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충남교육청이 예전에는 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2018년도에 지방공무원 국외 연수 운영하셨었고, 6급 핵심 인재 양성 국외 연수 과정이 있었고 2019년도에도 하셨고, 그리고 2019년에는 6급을 넘어서 7급 핵심 인재 양성 과정 국외 연수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일몰된 걸로 보입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올해 잠깐 조금씩 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올해 잠깐 살리셨나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행정국장님이 말씀 주실 것 같은데…….

이지윤위원

행정국장님, 올해 약간 살리셨는데, 내년에도 살아 있나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수원에서 코로나 이후에 중단됐다가 올해 금년에 의회에서 예산 반영 해 주셔서 6급 7급 핵심 인재 과정 운영했습니다.

이지윤위원

내년에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내년 예산에도 우선 요구했습니다.

이지윤위원

일부 과에서도, 미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에서도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이런 데는－ 배워야 되는 부분이 분명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또 신경희 국장님입니까?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수업 관련 유공 교사도 싱가포르 정도 추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사 격려 차원으로 지속 사업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데 세수 감소니 예산 감축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좀 살아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아니, 그래서 내년에 포함은 하실 계획이에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일단은 약간 줄여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 살려주십시오.

이지윤위원

아니, 저희가 살리는 권한은 없으니까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그래도 교육위에서 살리고 예결위 가서 살리면 됩니다.

이지윤위원

그래서 저는 각 과에서, 온수업도 말씀하셨고 학교폭력도 있고, 보니까 역사 관련된 것도 가시고 인공지능 해서 생활교육, 인공지능은 교원 분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각 과에서 필수적으로 한 번씩은 다른 사례도 배워야 한다라는 점에서 공감해서 이 부분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너무 줄이기보다는 유지해서 항상 매년 직원분들도 나가서 보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좋은 말씀이세요.

이지윤위원

이거는 본예산 때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시죠.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교육, 어제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제가 직속기관부터 교육지원청까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어제 신경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경제교육뿐만 아니라, 요새 SNS상에서 피해도 많잖아요. 그런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이랑 협업하는 형태를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조례에 따라서 1교 1사도 하고 있는데 끊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서 내년도에 더 확실하게 하고 특별히, 예전 방식이 아닌 눈높이에 맞고 시대에 맞는 금융교육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유성재 위원님께서 전깃값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기획국장님, 전깃값 인상에 따라서 예산 지원을 추경에도 반영하시고 이랬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에어컨 비용, 난방 비용이 요새 날씨·기후변화 때문에 많이 지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워낙 덥기도 하고 워낙 춥기도 하고 학교에서 굉장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인데 －존경하는 신한철 위원님이 질의하시기는 했지만－ 태블릿을 점점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디지털기기를 충전함에 따라 전기 사용이 늘어난 것도 학교의 또 다른 고민이라고 제가 최근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청도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이 부분도 한번 들여다봐 주셔서 연초에 전기 사용료가 많이 부담이 되는 학교가 있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양일간 고생 많으셨고요,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국 위원님, 마지막 질의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용국위원

이용국입니다. 소방 진입 도로는 여기서 멈추고요, 따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편한 자리에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용국위원

제가 행감 자료 요구를 딱 2건 했어요, 2건. 페이지는 딱 네 페이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행감 준비하면서 전반적으로 기본을 다시 되살펴 보자는 취지에서…… 사실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고요. 물론 예산안을 다룰 때는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다 파악하고 질의에 들어갈 거지만, 이번 행감을 통해서는 기본, 학생에 대한 기본 그다음 선생님에 대한 기본, 그다음 안전에 대한 기본, 조금은 사사로울지 모르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직속기관부터 해서 교육청부터 해서 본청부터.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더 멋진 답변과 시원한 답변 이런 걸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며칠간 이어지는 답변 속에서 들으면 ‘그냥 하고 있다’ 이 정도 선에서 제가 행감 하면서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흡연·금연·도박·마약, 최소한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을 최대한 보호해 줄 수 있는, 민원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 대응 이런 부분. 물론 안전 점검을 학교 내에서 하고 있고, 소방 관련돼서도 연 2회 정도 늘 하고 있고, 하지만 진입로 같은 부분,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기본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여기 계신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학교 현장이라든가 회의를 하실 때 ‘야, 이런 부분은 맨날 이용국 위원이 얘기했던 거 아니냐’ 챙겨볼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과할 정도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혹시 속상하게 했다면 양해를 해 주시고, 그래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앞으로도 챙겨가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교육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슈 됐던 거, 고교무상교육도 이슈 됐던 거라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 당장 내년에 시행될 디지털 교과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이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다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다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염려 차원에서, 부정적인 시선들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 주시고 요, 그다음에 자료 요구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는 상황이라 네 페이지 중에 두 페이지만 질문 하나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학 차량 관련돼서, 이거는 기획국장님 소관이시죠?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제가 기획국장님께는 질문을 처음 드리는 것 같기는 한데, ’23년도 6월에서 5개월 동안 공주대학교 산학대학교에서 통학 차량 연구 개선에 대한 용역을 했어요, 결과도 있고.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예, 했습니다.

이용국위원

물론 조치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 용역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죠?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통학 차량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과소 탑승 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공동 활용 부분, 또 도심 지역에 통학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내지는 방법적인 부분,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협업을 통해서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말씀하셔서 도내 전체 통학 여건에 대한 용역을 진행한 부분입니다.

이용국위원

결국에 통학 차량, 통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민원이 발생되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 거잖아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렇죠? 통학 차량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죠?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국위원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통학 차량을 원래 사용하는 기준은 있잖아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예, 기준 갖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120명인가요, 200명인가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초등학교는 면 지역하고요, 120명 미만에서 통학 여건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런데 통학 차량 버스를 언제인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지자체와 협약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주관이 있습니다. 통학 차량을 조금 줄여야 된다는 주관이 있습니다.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노선이 정상적으로 잘되어 있다 그러면 오히려 통학 차량은 당연히 줄이는 게 맞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렇죠? 그런데 교육청과 지자체와 각 버스회사들 사이에 어떤 소통이 있느냐, 이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통학 차량이 대중교통으로 변경돼야 된다라는 저의 주관이거든요. 그런데 소통하는 게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의 상황이다. 그렇다면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대중교통에 대한 버스는 어쨌든 지자체에서 확충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통학 여건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기는 하는데 시행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뿐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렇죠.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노력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런데 노력의 결과를 저희들이 볼 때는 소통을 하는 협의체 구성, 그런 논의를 과연 연 몇 회 정도 했고 그 해당 지역에, 그 학교에 통학 버스 차량만큼 노선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몇 명 정도나 되는 학생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전수조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 노력을 하는지가 지금 제 질문의 포인트입니다.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대중교통을 아이들이 이용해서 학교 가는 시간도 자율적이고, 학교 끝나고 아이들끼리 운동장에서 축구도 하고 앞에서 떡볶이도 먹고 집에 가고 싶을 때 귀가하고, 방과 후 활동도 하면서 마음대로 가야 되는 이런 여건이 학교 현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통학 버스로 이루어진 학교의 현장은 끝나자마자 통학 버스를 타기 바쁜 상황입니다. 다 공감하시겠죠?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예, 공감합니다.

이용국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학 버스 때문에, 통학 때문에 학교생활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현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되겠다.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용국위원

앞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전반적인 사항에서 지금과는 다른 조사 방법, 지금과는 다른 성과를 보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감사 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깊이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의 제시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희홍 기획국장님, 신경희 교육국장님, 황인명 행정국장님, 이영택 감사관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와 자료 제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바로 옆방에서 행감을 준비해 주신 그리고 본청에서 행감을 준비해 주신 팀장님과 주무관 여러분들께 특별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하여 충남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문제점은 개선하고 대안은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김희홍 기획국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일 동안 오늘까지 우리 교육청과 산하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열정과 애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귀중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 교육이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남 교육에 대한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희홍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