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최진태 의원 발언

제238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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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고수진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고수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수성구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외 2건의 보고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외 9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현위원장

조례안 등 심사 관련 부서 외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심사가 끝난 부서 공무원도 이석하셔도 됩니다. (이석) 1. 수성구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수성구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2항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남우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수성구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과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성구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수성구진로진학지원센터는 2012년 2월 15일 개소하여 공개모집과 재계약을 통해 사단법인 지식플러스교육연구소가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며 위탁운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대구광역시 수성구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수성구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시 우수한 민간교육 단체를 선정하고 수준 높은 진로체험과 진학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입니다. 수성구청소년수련원은 2012년 12월 31일 개원하여 사회복지법인 동화복지재단이 2년 동안 위탁운영 한 후 2015년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마하야나 불교문화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 기간을 선정하고자 하며 역량 있는 우수한 민간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수련원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성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수성구진로진학지원센터 및 수성구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건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대신하고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수탁기관을 최종 선정하여 내년도 수성구진로진학지원센터 및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성구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과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김남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오늘 자로 두 달 됐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면 주무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수성구진로진학지원센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실제로 진로진학센터 하는 일이 뭐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진로진학센터는 진로진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 목적이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진학에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진로진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래서 지금 특히 고등학생이 딱 되는 순간에 학부모들은 제일 걱정이 뭐냐 하면 입시컨설팅입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진로진학지원센터 이름만 들어보면 입시컨설팅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개개인 입시컨설팅하고 있습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상담하고 있습니다.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같이.

희섭

김희섭위원

개별적으로 합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희섭

김희섭위원

성과가 지금 몇 명 있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여태까지 한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진로입시박람회하고 진로진학컨설팅한 게 520명 정도 됩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520명이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그러면 수성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1, 2, 3학년 인원이 전체 몇 명쯤 될까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

희섭

김희섭위원

하여튼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모르는데.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아니요. 모르는 게 당연하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사설 입시컨설팅을 하면 최초에 등록 한 번 하는 데만 돈이 5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런 진로진학지원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는 있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학부모들은 개개인에게 맞는 정확한 입시컨설팅을 받고 싶은데 전부 하는 게 보면 두루뭉술하고 단체로 모아서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수성구가 어차피 교육도시라고 하는데 사실은 실제의 교육과는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입시라는 것도 교육의 하나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게 실제로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거든요. 누구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냐면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야 입시컨설팅 한 번 하는데 50만원, 100만원 해도 돈 주고 다 할 수 있거든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1 대 1 맞춤형 컨설팅을 할 수 있을지를 꼭 이 팀들과 의논해서, 그런데 이 팀들 현황을 보면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또 사단법인 지식플러스교육연구소가 이런 입시컨설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단체인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입시컨설팅하는 방식, 진로진학지원 이거 하는 방법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좀 하셨다가 청장님하고 의논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교육계에서 명퇴하시거나 정년퇴직해서 입시컨설팅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잘 활용할 거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간도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범어지하도에 보면 물론 훌륭한 작품도 많이 있지만 그 공간 제대로 활용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소유는 지금 대구시지만 일괄적으로 교육청에 다 줘서 교육청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청도 당연히 입시와 관련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조금 더 발 벗고 나서서 1 대 1 맞춤형 컨설팅을 할 수 없는 집안의 아이들이 우리 구청에서 제공하는 명퇴나 은퇴한 교육가, 훌륭한 분들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공간은 범어 지하상가를 잘 활용해서 그런 사람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관될 수도 있으나 다르게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수성구진로진학센터 대상이 우리 수성구 관내에 고등학생들입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초중고등학생들하고 학부모.

백종훈위원

학부모까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나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진로상담은 고등학생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백종훈위원

중학생들은 안 오나요? 중학생들도 여러 가지 마이스터고라든지 다른 인문계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뭐 저도 중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여쭙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민하는 학생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반드시 대학교로 진학하는 거 외에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부분, 물론 초등학생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겠습니다만 중학생들도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실적은 실제로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초중학교 대상에는 고교입시 이런 건 아니고 창의적진로활동이라든지 청소년직업스토리강의 이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진로랑 다 연결되는데 중학생은 없냐 이거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중학생들은...

백종훈위원

대상은 초중고로 말씀하셨는데.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초중학생들은 직업스토리라든지 다른 걸로 저희들이.

백종훈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향후 수성구 관내 중학생들도 진로진학센터를 활용해서 고등학교 가는 데 있어서 그런 컨설팅도 받아보고 이렇게 수성구진로진학센터가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쭙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중학생들의 고등학교 진로상담에도 저희들이 깊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실질적으로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에서 중학교 정도에서 자기의 진로를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쭙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운영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수성구진로진학지원센터가 운영되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시간은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상담하기 때문에 학생하고 상담교사하고 시간을 맞춰서 합니다.

백종훈위원

센터가 운영되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운영되는 건 저희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백종훈위원

평일이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백종훈위원

그러면 9시부터?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6시까지.

백종훈위원

그러면 오전에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말에는 운영이 안 되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주말에도 진로진학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되면 운영합니다.

백종훈위원

지금 그렇게 한 실적이 있나요? 주말에. 주말에 하자는 게 아니라 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평일에 오전부터 하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때 진로진학지원센터가 무엇을 하느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이 시간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상의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이 수성구의 진로진학지원센터가, 물론 학교에서도 그런 진로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우리 구에 이런 좋은 센터가 있으니 이것이 충분히 학생들에게 홍보도 되고 또 운영되는 시간의 유동적인 부분 조절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쭙는 거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 오전시간 사실 그럴 때는 센터가 좀 무용지물일 것 같은 생각이, 그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빼고 여기를 갈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개선되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나중에 추후에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백종훈위원

그런 방식으로 개선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교육지원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화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규화위원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를 후반기에 처음 접해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12년도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가 ’19년도에 변경됐으면 7년 뒤네요. 그렇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7년 뒤에 진로진학지원센터로 변경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뚜렷한 사유가 있습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물론 저희들이 진로진학센터에서도 창의적체험활동도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도시다 보니까 진로 쪽에 상당히 많아서 그쪽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진로진학센터로 바꿨지 않나 싶습니다. 정확하게 바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지금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내용들은 특별하게 추가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나 진로진학지원센터나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제가 언뜻 봤을 때는 창의적체험활동하고 진로진학지원센터하고는 비슷하겠지만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내용이 같다고 하니까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탁기간을 보면 지식플러스교육연구원이 물론 1차부터 시작해서 5차까지 했는데 그 연도가 9년이 되어 갑니다. 1차에도 보면 지식플러스가 했는데 1, 2, 3차까지는 다 1년씩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런데 4차는 유독 3년이 되었거든요. ’15년에서 ’18년 같으면 3년이고, 또 5차에서는 2년 10개월 정도 되네요. 3년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변화한 건 이유가 또 있습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아마 그때는 진로진학지원센터 조례에 1년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4차부터는 대구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해서 3년을 하다가 그다음부터 2년 10개월 한 이것은 매년 2월에 갱신하니까 공공기관 회계과랑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때 2년 8개월이 돼서 12월 말까지 회계 기간을 일치시키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러면 조례가 기간이 바뀌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3년부터는 아마 3년은 하도록 그렇게.

규화

조규화위원

4차년도부터는 그렇다. 그렇죠? 그런데 일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점으로 본다면 그 사이에 경험치로 해서 노하우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한 업체만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어떤 임기가 있는 건 아닙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그건 재위탁 공모해서 다시 재위탁 선정되면 기간은 없고요. 매년 대구만 하다 보니까 한정된 단체가 계속 위탁받기 때문에 이번엔 위탁자 공개모집을 좀 확대해서 대구경북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업체만 하면 또 다른 업체의 상황들은 모르고, 또 자주 바뀐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 할 때는 방대하게 한다면 신청하는 업체들이 좀 올 수 있겠네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많아지겠죠.

규화

조규화위원

아무튼 잘 파악하셔서, 한 업체가 10년 정도 했으면 기술적으로는 만능이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하여튼 심사할 때 저희들이 신경쓰겠습니다.

김두현위원장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조규화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 저희가 9년 동안 지식플러스에서 계속 위탁받아 하고 있거든요. 공모할 때 다른 업체들은 이때까지 안 들어왔나요? 5번 진행됐는데.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다섯 번인데 한 번은, 보통 조례에 보면 이렇습니다. 위탁을 한 번 하고 나면 한 번에 대해서는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면 보통 두 번 정도는 그냥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때는 1년씩 하니까 아마 1년씩 할 때는 다른 교육단체에서 지원을 별로 안 했겠죠.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1, 2, 3차는 거의 다른 단체에서 지원이 없었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아니, 지원은 했는데 우리가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심사해서 매년 지식플러스연구소로 심사를 했습니다. 1차 할 때는 지식플러스연구소도 들어오고 주식회사 영남문화진흥원 컨소시엄 들어오고 이랬습니다. 2차 때도 흥사단도 들어오고 밝은미래진로지원센터 쭉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수탁기관심사위원회에 심사를 해서 아마 주식회사 지식플러스교육연구소가 선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심사위원회에 과장님은 안 들어가시죠? 집행부에서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박정권위원

아무도 안 들어갑니까? 국장님도?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제가 이건 열어보질 않아서. 죄송합니다.

박정권위원

아마 들어가지 싶은데.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운영 조례에 보면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3년 이내에 한다 이렇게 2016년도에 개정됐고, 이게 몇 번을 하든 10년, 20년 한도가 안 정해진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명시가 안 되다 보니까 한 업체로 계속 진행되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과장님이 어떤 역할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위원회의 그런 내용들을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지식플러스교육연구소가 상당히 우수하고 잘하면 관계없거든요. 괜찮은데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아무래도 한 업체가 오래하다 보면 오류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과장님 기억하시는 것 중에 이 업체가 거의 9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 때부터. 괄목할 만한 업적이 혹시 한두 개 정도 기억나는 게 있으면, 거의 10년을 했는데 체험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통상적인 거 말고 조금 우리 구에, 아까도 방금 과장님 수성구가 교육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크게 상징적인 업적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하여튼 진학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육 인프라 구축을 사단법인 지식플러스에서 많이 했다고 봅니다. 교육발전협의회라든지 박람회라든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거기까지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계속 간다. 그렇죠? 올해...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재위탁이 된다면.

박정권위원

예. 재위탁하면 누가 되든 내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고. 재위탁이 결정되면 저희가 지침을 줄 수는 있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줘야 합니다.

박정권위원

그 부분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중학생이 좀 배제되는 이런 부분들하고 정리를 해서 지침을 한 번 더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년 동안 너무 간소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 업체가 10년 동안 한 업적 중에 귀에 솔깃하게 들어오는 건 없거든요. 그냥 통상적인 교육활동, 지원활동 이런 거라서 그 부분이 진로진학지원센터에 맞는 지침, 맞는 사업내용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건 이후에 다시 가을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참조하셔서 좋은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장

그럼 이상으로 수성구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년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입니다. 우리 구 여성친화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해 주시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여성클럽은 2013년 7월에 설치하여 2회의 공개모집과 2회의 재계약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마음재단이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부로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구의회 동의를 대신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여성친화 허브기관으로서 수성여성클럽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여성가족부로부터 2012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후 2017년 2단계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그간 수성여성클럽은 맞춤형 여성일자리 지원 및 여성친화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2022년 3단계 재지정 신청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우수한 기관에 위탁하여 여성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이끌어내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가 다시 또 극성을 부리는데 아마 앞으로도 옛날 말로 감기를 달고 살듯이 코로나도 달고 살아야 할지도 모를 거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성클럽이 주로 하는 일들을 보면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하잖아요. 코로나가 계속 우리와 살아갈 건데 그러면 앞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좀 바꿔서 사람이 덜 모여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아도 상반기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하반기에 모든 행사나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지속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직업훈련 5개 과정 이런 것들 다 당초 인원보다 줄였습니다. 그것도 간격을 두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인원도 자꾸 줄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이 조금 고민은 됩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예산이 3억원 정도가 조금 넘는데 예산도 좀 줄여야 하지 않나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일단 올해 하반기까지 해 보고 추이를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예. 하여튼 그거 잘 보시고 코로나와 관련해서 예산편성도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다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것도 있는데 너무 같은 사람이 계속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종종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좋은 점도 있죠? 같은 사람이 계속하면 연속성도 있고 잘 아니까 일하기도 좋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어떤 같은 사람 말씀이십니까?

희섭

김희섭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지식인플러스나 혹은 여기도 함께하는 마음재단이나 계속했던 단체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아, 예.

희섭

김희섭위원

그러면 거기 오는 대표님들이 일하시는 사람들도 안 바뀌고 계속 그분들이 하시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뭐 정년까지는 계속 하시니까 그렇긴 한데 일단 여성클럽은 사실 전국에 저희가 거의 유일하거든요.

희섭

김희섭위원

그렇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조금 특화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전문성도 좀 있고 이때까지 해 온 노하우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단계 지정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공모는 당연히 하는 거고 들어오는 거 봐가면서 저희들이 거기 맞춰서 선정하겠지만 일단 그분들의 노하우는 무시할 순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하여튼 양쪽의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걸 선정할 때 잘 고민하셔야 할 것 같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리고 이건 국장님 두 분 계시는데 한번, 물론 우리가 이걸 고치긴 할 겁니다만, 지금 여기 어떤 조례가 있냐 하면 민간위탁 할 때 동의하는 걸 보고로 다 바꾸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앞으로 이걸 고치겠지만, 국장님들 생각이 어떤지 먼저 물어보고 싶은데. 관계법령에 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보면 4줄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대신한다는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런데 국장님들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 조례 이거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경

장태경복지국장

물론 김희섭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는데요. 아마 이런 조례에 근거한 것은 저는 관련법규라든지 타 지자체나 어떤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여쭐게요. 2013년부터 함께하는 마음재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다. 그렇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박정권위원

아까 2번의 재계약, 2번의 재위탁 이렇게 말씀하셨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박정권위원

최초에는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 연속 재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재위탁을 했고. 그렇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박정권위원

그래서 다시 또 구청장의 필요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해서 또 재계약을 했고. 그러면 이번에는 만약에 또 선정이 되면 재위탁이 되는 거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재위탁입니다.

박정권위원

여기에 대한 뚜렷한 법적근거는 없습니까? 계속 재계약 재위탁 재계약 재위탁.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몇 회에 한정한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그렇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쭉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여기 여성클럽의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나요? 공모?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재단에서.

박정권위원

재단에서?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함께하는 마음재단에서.

박정권위원

그러면 이게 수탁기관이 바뀌게 되면 전체 근무인원하고 관장님하고 다 바뀔 수도 있겠네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대부분 보면 직원들은 처음에는 그냥 그대로 간다고 돼 있거든요. 완전 바뀌면 그 직원에 대한...

박정권위원

아, 고용승계?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일단 관장은 그때 바뀌는 거고 아마 서서히 그분들 인원을 새로 뽑든지 나갔을 때 뽑든지 이런 건 아마 재단에서.

박정권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이 5명인데 A업체에서 B업체로 바뀌면 이 5명의 직원은 일단은 승계가 되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처음에는 그대로 가는 거고, 고용승계가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재단이잖아요. 재단에 직원분들이 있잖아요. 가용할 수 있는 인력들이.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있죠.

박정권위원

제가 궁금한 건 업체가 통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 B업체에 직원들이 있으니 다 바뀌지 않냐 하는 건데 그렇진 않다는 거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처음에 조건에 고용승계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그 고용승계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기간은 특별히 정해지진 않았는데 일단 고용승계는 그대로 가는 걸로.

박정권위원

그러면 이 직원 5명은 함께하는 마음재단 소속 아닌가요? 운영비는 우리가 주는데.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뽑기는 자기들이 뽑는 거죠.

박정권위원

뽑는 거예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재단에서 뽑는 거예요. 그 직원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복지사 자격증이라든지 취업상담사 자격증이 있든지 이런 분으로 뽑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거 확인만 할게요. 재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회에 한해서 2년 이내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재계약만 한 번...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한 번.

박정권위원

2년 이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재위탁은 3년.

박정권위원

또 별도로.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별도로.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최진태의원 외 8명 발의)

김두현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최진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두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사회복지 위원님들께 주민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코자 야외운영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 지침에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지침에서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함과 동시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지침으로 운영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지침을 폐지하고 조례로 상향 조정하여 주민들의 생활체육활동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 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현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최진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중간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공원이나 쉼터와 같은 공공장소 등에 야외운동기구 설치 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설치장소를 정할 뿐 아니라 설치원칙, 안내문 설치,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 손해배상청구 등 세부적인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가 시행된다면 그동안 관리부서에서 운영하던 예규인 “수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지침”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인해 수성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현위원장

이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신형묵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신형묵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진태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설치기준, 장소와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선용하는 것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최진태의원님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진태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의원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최진태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최진태의원

감사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여기 6조에 보면 설치원칙이라고 있는데요. 설치 시 안전기준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싶은데 그게 무엇입니까?

최진태의원

안전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예.

최진태의원

현재는 안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2020년도 7월 26일 자로 야외운동기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받고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만 해당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전까지 관리부서에서 야외운동기구 설치 시 안전에 대해 각별히 더 신경 쓰도록 주의를 당부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 수성구 관내에 보면 야외운동기구 설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최진태의원

계속해서 코로나19가 상당히 단계가 높아져서, 운동시설이 주로 문화체육과나 체육진흥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해서 여러 군데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성구 전체에 보면 총 114개소에 1,038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녀 보시면 민원사항이 계속해서 추가로 어떠 어떠한 기구가 필요하니까 꼭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공원에 가 보시면 집안에 계속 계시는 것보다는 나오셔서 운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운동기구를 하다 보면 안전수칙이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

최진태의원

그렇죠.

종숙

김종숙위원

그걸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나 기구가 마음에 들어서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 그런 기준은 어떠한 방침이 있습니까?

최진태의원

그런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각 위원님들이 헬스를 가시다 보면 러닝머신이라든지 이런 건 보통 20～25분 정도로 하게 돼 있는데 보통 1시간, 1시간 이상씩 하시는 분들도 있듯이 그 기구도 마찬가지로 한 기구를 잡고 타인이 기다리는 그런 게 있는 반면 그 기구를 20～30분씩 하는 그런 분들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 규칙을 좀 정해서, 예를 들어서 인기 있어서 많이 하는 종목은 개수를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10분 정도 이상 못 하게 한다든지 그런 지침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돌아다녀보니까 그랬기 때문에 규칙을 좀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태의원

예.

김두현위원장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최진태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진태의원

감사드립니다.

백종훈위원

먼저 최진태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시는 걸 잘 들어봤는데요. 제안설명이 너무 완벽하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저는 이 조례안을 봤을 때 지침에 대해서 이게 기존에는 어떻게 관리가 됐는데 아까 인상 깊은 게 지침의 폐지로 조례로 상향 조정한다고 말씀을 들어서 의문점이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을 통해서 해소된 것 같아서 따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는 드리지 않겠지만, 제가 또 항상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주민들 민원도 많은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걸 담당하시는 관리부서에서도 고생 많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것에 관해서 민원을 많이 접해 왔지만 체육진흥과에서 과장님을 필두로 정말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새롭게 설치도 해 주시고 관리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체육진흥과 관계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뒤에 보면 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관리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통과되면 누가 하실 거죠? 이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라든가 새롭게 설치되어야 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접수하고 관리대장을 실질적으로 작성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분들은 체육진흥과 내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는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시니어일자리라든가 이런 사업에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각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누구보다 이 현황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최진태의원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유지관리 하실 건지 최진태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태의원

예. 존경하는 백종훈위원님도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마케팅에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꼭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여기 설치 중에 공원녹지과가 60～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주로 관리체계가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저는 항상 판단하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진흥과가 후발주자 같지만 많이 신경을 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공원 같은 데 가보면 각 공원마다 체육시설이 10 몇 개 이상 되는 데는 거기 관리하는 어른들이 주로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체육진흥과에서 전체를 다 관리하기는 힘들 것이고 부분적으로 나눠서 각 동별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작성도 하고 관리하도록, 주로 보면 노후돼서 신형이 70～80%가 되고 구형이 20～30%가 되는데 노후 관리도 해 줘야 하고 안전관리 수칙도 작성해 줘야 하고, 어느 한 기구는 몇 년이 되었는데 어떠한 내용이 있다 하는 그런 걸 작성하도록 우리가 수집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걸 조례가 제정되면 인원도 확보해서 관리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그러면 그 조례가 제정된다면 아직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이죠?

최진태의원

없습니다.

백종훈위원

만약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시니어 일자리사업도 구체적으로 구분돼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체육시설에 관련된 그런 지식을 갖춘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진태의원

예.

백종훈위원

왜냐하면 운동기구를 다뤄본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 빠를 것이니까. 그런 각 동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청년일자리 쪽으로 이어져서 주민들 불편함도 해소해드리고 또 새롭게 어떤 기구가 좀, 공원이라든가 야외에 설치됐으면 하는 그러한 진정성 있는 생각들을 담아서 집행부와 협조해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진짜 구민들에게 야외운동기구가 쓰임새 있게 쓰일 수 있는 그러한 틀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태의원

잘 만들어서 그런 거 참고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장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화

조규화위원

최진태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의원

감사합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조례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각 조마다 강행규정으로 해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설치돼야 하고 부착하여야 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8조 안전점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최진태의원

예.

규화

조규화위원

정기점검을 상하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게 점검을 하고 난 다음날 체육시설이 고장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진태의원

예. 그렇겠죠.

규화

조규화위원

지역에서 상당히 운동기구 때문에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현장을 한번 가보면 고장난 것들이 방치된 경우도 있고.

최진태의원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또 이렇게 되면 주민이 1년에 2번 점검을 해서 다 소화를 못 시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주민이 신고를 해야만 집행부에서도 알고 의원들도 알고 한데 만약 이게 방치됐을 때 주민이 모르고 이용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 2항에 보면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했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강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든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뒷장에 4항 보면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었을 경우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철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그대로 놔둘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방치돼서 안 쓰는 운동기구가 녹이 빨갛게 쓸 때까지 놔두진 않겠습니다만 여기도 강행규정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손해배상도 역시 그렇습니다. 청구할 수 있다로 했는데 이건 만일의 경우 과실로 인해서 파손이 됐을 때 어르신이 파손을 했는데 그것도 운 나쁘게 사용하다가 파손되거나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고의적으로 망가뜨리는 경우는 없는데, 여기도 보면 이건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좀 이해가 가긴 가는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중간 부분을 강행규정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주문을 한번 해 봅니다.

최진태의원

그 내용도 참고할 순 있습니다만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고 관리체계를 체육진흥과에서든지 공원녹지과에서든지 그렇게 담당자가 생겨나고 이렇게 되면 꼭 1년에 1회, 2회 정기점검을 하는 거보다는 주민들이 사용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체육진흥과에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즉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든지 아니면 의뢰받은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나오신다든지 이러면 전보다는 관리체계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곧 부러지려는데 그걸 사용하고 있다가 사용자가 부러뜨렸다는 그런 내용은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대충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앉아서는 다 알 순 없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계시는 사용하는 분들의 여론 수렴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만 놀이터에 가면 민원도 있고 지나가다가 보면 고장난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적합하지 않는 정도, 예를 들자면 손잡이는 손을 잡고 돌리는데 이 손잡이가 너무 작아서 돌리다 보면 빠지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걸 금방 가서 고치는 게 아니라 업체에 연결을 해야 되더라고요.

최진태의원

그렇죠.

규화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부서에는 빨리 해 주길 원하지만 업체에서 빨리 안 해 줄 때는 그게 지연되고 하면 이 원망은 우리 구청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 전화번호를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고장났을 때 신고하는, 우리 구청도 좋지만 업체로 연결해야만 그게 더 잘 될 것 같아요.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것도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장 났을 때는 시급하게 주민이 적고 “고장”이라고 안내판을 할 수 있는 홍보가 좀, 누가 하든지 동에서 통장들을 통해서 하든지 간에 그런 안내 같은 걸 부착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의원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앞에 입간판으로 영조물로 만들어서 사고발생 시 신고전화, 신고전화가 구청으로의 다이렉트도 있겠지만 그 주위에 계시는 담당자 전화번호도 같이 넣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규화

조규화위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희섭

김희섭위원

최진태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잘 하신 것 같은데 걱정이 뭐냐 하면 우리 공원 같은 데 있는 체육시설물들은 금방 누가 갈 수 있습니다. 걱정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형제봉에 가다 보면, 인터불고 뒤쪽에서 가다 보면 한 군데 또 있는데 거기는 20분 정도 걸어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대부분이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개인이 가져다 놓습니다. 개인이 자기가 쓰던 물건들을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1～2년 지나면 구청에 연락해서, 구청장이나 의원들한테 연락해서 내가 몇 개 가져다 놨는데 더 해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또 더 해 줍니다. 그럴 때는 이게 사유...

최진태의원

사유지...

희섭

김희섭위원

사적인 것인지 공적인 것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이걸 딱 하는 순간 모든 건 이제 공적 물건이 됩니다.

최진태의원

그렇죠.

희섭

김희섭위원

그러면 영조물이 되는 거죠. 저는 오히려 걱정이 뭐냐 하면 개인이 갔다 놓은 거조차도 영조물이 되어서 우리가 배상을 많이 해 줄 가능성이 많다. 걱정이 좀 됩니다. 국가손해배상법 5조에 의하면 영조물로 인한 무슨 사고가 나면 무조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데를 딱 두 군데 생각해 보면 욱수골도 30분 정도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하나 있는데 거기도 처음에는 다 개인이 갔다 놨다가 지금은 부서에서 민원 때문에 갔다 놓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누구 말처럼 오늘 점검했는데 내일 사고가 났다. 그 사람이 부러뜨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갈면 되는 건데. 사고가 났을 때 이제는 이걸 하는 순간 모든 책임은 지방자치단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과 인력 손실이 많이 됩니다. 인력은 아까도 말했지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백종훈위원님 말씀처럼 젊은 사람들이 전문가가 해도 좋고, 현재 시니어클럽에 보면 아침에 교통봉사 하시는 분들 보면 안 서도 되는데 많이 서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거기로 가시면. 그런 걸 우리가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우리 지자체가 떠안아야 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예산이 필요한 거니까 잘 감안하면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아까 관리대장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관리대장 밑에다가 우리 전화번호를 적어놓는 거죠. 그런데 그걸 업체 전화번호를 적어놓으면 업체 사람하고 민원인하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공무원분들이 사무실 전화번호를 적어서 받아서 연결해서 하는 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해서 전화번호를 적어놓으면 빨리 해결되고 안전사고도 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태의원

예.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수성구에서 설치한 스피커를 만들어서 부착하고 보험처리가 될 수 있도록 보험을 탄탄하게 잘 들어놓아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통 보면 인도블록 같은 데 돌처럼 해서 걸려서 넘어져도 피해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듯이 체육시설이기 때문이 사고를 당했다든지 자기 과실로 했을 수도 있고 기계가 그래서 다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잘 판단해서 명확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