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민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9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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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생활경제국 소관 안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유나의원입니다. 동작 구민의 권익 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서울특별시에서 여성 우선 주차장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서울시 내 공공 주차장의 통일적인 시행을 도모하고 다양한 교통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는 다양한 교통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가족 배려 주차장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25조에서는 가족 배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성 우선 주차장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하여 노약자나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대상을 확대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유나의원 외 7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4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에 종합 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공공 주차장 내 가족 배려 주차장 조성 계획에 따라 기존에 여성만이 이용했던 여성 우선 주차장을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등과 이들을 동반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우리 정유나의원님, 어쨌든 간에 어저께 양성평등 주간이라고 해서 행사를 해서 남녀평등의 저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하나의, 배려해 주시는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문제는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했을 때 과연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저기가 제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발의하셨는지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의원

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제정안이 아니라 개정안이고요, 현재 서울시에서 교통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기존에 여성 우선 주차장으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개념이 더 확대된 것 같습니다. 다양한 교통 약자를 배려해서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서울시에서 전환함에 따라서 저희 자치구도 서울시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발맞추어서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변종득위원

처음에 조례를 설명하실 때 서울시에서 용어가 바뀌었으니까 바꾼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조례 할 때 가족 배려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방자치에서 세심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에서 고민을 해 보셨는가 싶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약자라고 해서 대놓고 뻐기면 진짜 약자가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는 대안이 있습니까?

유나

정유나의원

지금 우선 주차장이라고 해서 기존에 쓰던 거는 여성들에게 저희가 서울시 내 공공 주차장에 가면 분홍색으로 표시가 돼서 우리가 꼭 강제하지 않아도 대부분 여성들이 우선적으로 주차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좀 발생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양한 교통 약자를 배려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 배려로 하면, 요즘은 약간 연령이 드신 분들도 아직까지도 운전을 하시는 경우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배려해서 이렇게 개정을 한 것 같고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저희 구도 같이 병행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차 부분이, 여성이라든지 교통 약자들이 주차할 때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종의 배려 문화에서 나온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시의 방향과 맞춰서 구에서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유나의원, 김기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림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동작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개정 제안하게 된 가장 첫 번째는 도서관 활동을 열심히 하던 차에 우연히 이런 글을 읽게 됐습니다. “장서 폐기는 무엇을 버릴지가 아니라 무엇을 간직할지 정하는 것이다. 도서관이든 개인 서재에서든 장서 폐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더 좋은 책의 자리를 위해서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서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그 외에 다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를 현행화하여 도서 및 각종 자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독서 문화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3조에서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했으며 안 제33조제2항에서는 이용 가치가 없는 도서관 자료 및 망가진 도서관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는 제적 기준과 범위를 기존에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에서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를 현행화하여 동작구 관내 구립도서관이 도서 및 각종 자료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경희위원장

김영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림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4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 종합 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를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자료로써의 가치를 상실한 도서관 자료의 수납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관내 도서관 시설의 사정을 감안할 때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여기 보니까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거기를,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100분의 7이니까 더 크지요?

김영림의원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초과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기존보다 더 많이 폐기를 하라는 거잖아요.

김영림의원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취지 자체는 이용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더 많이 버리는 건데 그게 바람직한, 아니, 취지가 지금 말씀하신 취지랑

김영림의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책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특히 또 동작구는 까망돌도서관이나 김영삼도서관처럼 큰 도서관이 생기면서 새로운 장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책의 발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기존 책들 때문에 새로운 장서가 못 들어오는 일들이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이미 먼저 5%에서 7%로 폐기 비율을 상향을 했고요, 저희는 그것이 조금 늦어졌지만 근래에 도서관을 찾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아지시면서 도서관의 장서 요구도, 신착 도서 요청도 많이 있는바, 폐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서 도서관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신규 책을 넣을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김영림의원

신규 책과, 거기 나오는데 책으로써의 효용 가치가 더 이상 없어진 서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폐기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비율이 5%보다는 7%로 확대했을 때 저희 구의 수준에 맞다고 판단하여서 저희 구도 서울시 시행령에 따라서 같이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더 많이 버릴 이유가 저는 없을 거 같은데 굳이 맞출 필요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림의원

지금 갑 지역 쪽에 약수도서관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책을 넣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은하

김은하위원

공간이 없다고요?

김영림의원

예, 그래서 위원님들이

은하

김은하위원

우리 과장님, 실제로 그렇게 책을 넣을 공간이 없나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현재 저희 독서 만고율의 평균은 85%이고요, 계속 신규 책을 사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제 보존할 자료 공간이 부족한 편이고요. 지금 민원인들로부터 책이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정하고자 자원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책을 보수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수가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폐기 범위를 상향해서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요? 저는 책을 안 버리는 주의라, 아무튼 저는 별로 썩 찬성하는 조례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제1항제2호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박미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3537호 2023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를 동작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금번 평가의 대상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2022년 동작문화재단 경영 실적 및 대표이사 성과 이행 실적을 2개 전문 기관인 한국정책평가연구원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을 선정하여 기관별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로 산출한 평가 점수의 평균으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대표이사 이행 실적 평가 결과입니다. 2022년 성과 계약 시 제시한 지표에 따라 기관 경영 평가 성과와 기관장 성과 계약서 지표를 평가한 결과, 2개 기관의 총점 평균인 84.05점으로 “다”등급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입니다. 평가 지표인 경영 관리와 경영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 2개 기관의 총점 평균인 84.34점으로 “다”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등급은 통상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정의하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박미숙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은 앞으로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평가 결과를 떠나서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고 싶은 게 있어서.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지희위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결과서에도 나온 것 같은데 동작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시간이 꽤 흘렀어요, 취임하신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재정 자립에 대한 문제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재정 확보를 해 나가실 예정이세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재정 자립도 문제는 늘 지적을 받아왔던 사항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 이후에 동작구 예산을 출연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재정 자립도 확보를 위해서 외부 재원 확보 노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올해도 공모 사업에 많이 응모하고 그 결과 현재 5억 8,000만 원 정도 외부 보조금이나 공모 사업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외부 공모 사업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단 초기부터 쭉 살펴보니까 당초 출범할 당시에는 외부 공모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10억 정도 확보를 한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예산의 10% 이상은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목표를 세워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경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공모 사업 이외에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쉽게 말해서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N개의 서울”이 있잖아요. 작년에 사당 아트워크 이런 사업인데 올해는 동작 드라이브스루 해서 “DDT”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공모 사업에도 응모를 해서 6,000만 원짜리 공모 사업 확보를

이지희위원

공모 사업 이외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공모 사업 이외에요? 아, 죄송합니다.

이지희위원

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딱히 외부 기부금을 받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출자․출연 기관이라는 성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출연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지희위원

타 재단하고의 교류도 있으실 텐데 타 재단 같은 경우에 기부금을 어떤 형식으로 지금 받고 있지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대체적으로 서초문화재단이 많이 받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구청을 통해서 받는 건데 그 재원은, 구청은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통해서 받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물론 한계성이 있지만 관련 부서나 아니면 구청이라든지 소통을 하셔가지고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출범할 때부터 나왔던 문제이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우려를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공모 사업을 아까 말씀하셨어요. 재정 자립을 위해서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것도 줄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우리 동작문화재단의 대표적인 사업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공모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걸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우리 관내에 예술가들이나 이런 활동도 발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딱히 동작문화재단만의 뭔가 고유한 사업이 이거다라고는 생각할 게 없거든요.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해 보실 문제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출범해서 이 정도 됐으면 동작구 문화재단이 이 사업만큼은 매년 꾸준히 하는 대표적인 사업 이런 게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사업을 따와서 공모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발성인 경우가 많잖아요, 공모 사업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 대표이사님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우리 재단이 이 사업만큼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동작 청년 예술인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요, 지금 동작 버스킹 공연을 획기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간 40회 공연을 하는데요, 20회는 상반기 때 했고 20회는 앞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그 사업이 이사장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동작 구민들과 저희들도 알 수 있도록 좀 대표적인 사업으로 확장시켜서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재단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어요. 인스타도 그렇고 여러 활동을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우리 동작문화재단만의 지향점을 가지고, 딱 목표를 가지고 그거에 도달할 수 있는 경영 성과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참고하셔서.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9페이지 보면 지표별 평가 쪽에 보니까 조직 인사 관리의 적정성 4점에서 평균 2.85 받으셨고 채용 비리 방지에서 감점을 받으셨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지요, 채용 비리 방지 쪽에.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잠깐만요.

은하

김은하위원

예.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인사 규정 중에 지침을 적기에 개정을 못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기간을 도과해서 추후에 개정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감점 받은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조직 인사 관리, 이 부분 어떤, 인사 관리의 적정성 부분도 4점 만점에 2.85인데 이 부분도 어떤 점이 부족했어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보니까 지표별 평가를 제가 쭉 보는데요, 여기서 대체로 만점 맞은 거는 문화 예술 향유 확대, 독서 문화 진흥 성과 이런 것도 만점 맞으셨는데 그다음에 재난 안전 관리도 4점 만점에 2.90, 그러니까 여기 지표가 왜 이렇게, 좀 떨어지는 부분들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성과 평가잖아요. 그런데 평가 지표상의 평가 지표들이 올해 3월에 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행안부에서도 1년 전에 공지를 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할 텐데, 1년 뒤에 당장 이미 작년 것은 실적이 끝났는데 올해의 지표를 새롭게 주니까, 예를 들어서 ESG 경영이랄지 안전 관리랄지 이런 부분들은 작년까지는 없던 지표들이고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데요, 그 지표를 올 연초부터 반영을 지금 쭉쭉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게 평가가 공정한 거지요, 평가하시는 기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 건데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도 있고 하니까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가점 사항도 있고 감점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가 지표별로.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저희가 문화 향유는 흥미롭게 하고 있고요, 그래도 지표를 정한 이유는 또 조직의 성장을 위한 거니까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쉽게도 기관도 그렇고 대표이사님도 그렇고 다등급을 받으셨습니다.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85점을 기준으로 85점이 넘으면 나등급이고 85점 이하면 다등급입니다. 그 부분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진희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 제가 느끼고 있었는데 어쨌든 가, 나, 다, 라, 마까지 봐서 보통이잖아요. 아쉬운 부분이 있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다 말씀하실 수는 없어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핵심지표를 3월에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이사님이 느끼시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신지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평가를 받는 기관 입장에서 이렇다저렇다, 미주알고주알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고요. 제 사견을

조진희위원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견이라기 보다는 다등급을 받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사실 다음 질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하고 개선방향을 생각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여기 오시면서 그 생각을 안 하셨어요? 다등급 받았는데 문제점이 뭔지 생각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생각해서, 위원님들한테서 당연히 그 질의가 나올 텐데.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과 인력이라는 현실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단이 앞으로 더 노력해서 한 단계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조진희위원

물론 현실적으로 예산, 인력의 한계성이 당연히 있죠. 반대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 입장에서는 반대입장일 수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수입의 다각성이 필요한 거죠. 평가지표에 고민해야 된다는 결과도 나와 있고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재단이 수입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출연재단이니까 100% 할 수는 없지만 수입 다각화를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표설정을 구체적으로 해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오신 것 같아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당연히 말씀을 잘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다등급이 나와도 결과보고 끝나고 이 등급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이 그거인데 100% 이상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은 101%에서 150%까지, 대표이사님은 100%, 기본연봉률은 3% 조정하시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해진 거겠죠.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진희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등급이 말씀하신대로 보통이고 문제성이 많은데 이사님이 개선방향, 문제점 인식을 준비해 오셔서 저희에게 보고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연봉조정률 3%면 의원들이나 공무원보다 높습니다. 일 별로 안 해도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물론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성과연봉지급률이 100% 이상이면, 이게 연인가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연 100%입니다.

조진희위원

기관은 150%까지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몇 % 지급합니까?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하겠습니다. 100%라는 것은 월봉의 1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겁니다.

조진희위원

1번?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조진희위원

그러면 연 100% 나가는 거죠.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작년에 3개월을 근무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월봉의 4분의 1만

조진희위원

앞에 기관 지급률은 생각을 하셨는지 몰라도 다일 경우에 연 101-150%까지 지급할 수 있어요. 보통 몇 % 정도 지급하나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구청에서 협의해서 정하는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120%였습니다.

조진희위원

최소 100% 이상 나가겠죠. 이사님을 100% 이상 주면 직원들을 그 이하로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성과급이야 지급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일한 것에 비해서는 문제점이 너무 많은데 냉정하게 보면 성과급을 줄 이유도 없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식도 제대로 안 하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향도 갖고 오지 않은 이사님이 성과급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자중하고 안 드린 이유는 어쨌든 간에 다등급을 받고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제가 구구절절하게 말하는 게 모양새가 안 좋겠다 싶어서

조진희위원

구구절절하게는 아니어도 간략하게라도 말씀해 주세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이 5년 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주신 올해 예산 중장기계획 용역 발주를 했고요. 제대로 수립해서 그에 따른 KPI나 MBO 같은 성과지표를 도입해서 촘촘하게 해 볼 생각입니다. 내년도에는 한 단계라도 더 나은 등급을 받아서 위원님들에게 지적을 더 이상 당하지 않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처럼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목표를 구체화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하시는데 특화된 게 없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의 다각화 부분은 끊임없이, 아무리 출연기관이라도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너무 당연하게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좀 그렇죠.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고요. 저희도 다각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은 비영리재단 아닙니까? 그러면 영리활동을 추구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진희위원

그걸 몰라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러면 앉아서 사업이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성과지급률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그러면 열심히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구민의 세금 아닙니까? 일을 잘하든 못하든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당연시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비영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죠.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연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고 법으로도 정해진 것이고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맞추어서 생각을 당연히 하시겠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떨어지는 감이니까 앉아서 받아먹는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인식은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재단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입 다각화를 하라는, 기본적으로 출연금하고 공모사업에 뛰어들어서 외부재원 확보하는 것, 기부금 받는 것 외에 다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진희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거라도 얼마나 하셨는지 결과표를 다음부터는 주세요. 그러면 그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계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 실적을, 공모사업에 뛰어들어서 얼마나 확보했는지 팀장을 통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따로 분명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부금은 얼마를 받았고, 그러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과장님, 지난 평가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번에 다등급인데.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작년에도 다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점수는 조금 차이가 있고 똑같은 다등급이었습니다.

김영림위원

그 당시에도 저희가 이야기할 때 평가기관 2개를 선정해 놨는데 그 뒤에 하나로 줄이기로 했는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지금도 3,000만 원 들여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의 공연이나 이런 것들, 그동안 못 봤던 오페라라든가 지역의 공연하는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초청하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 보이는데 평가는 비슷하게 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아해 하십니다. 문화재단과 친한가? 이렇게 모호한 기준 잣대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혹시 과장님이 여기 지표별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나요? 이를 테면 관리직 비율, 단체협약이 몇 개가 돼야 1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 안전사고 건수는 0이 만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1건이나 5건이나 똑같이 감점이 있는 것인지, 고객만족도는 몇 명이나 만족도 평가를 했는지 그런 내용은 있으신가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평가지표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정해 주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같이 기관이랑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올해 1월 상반기에 지표가 설정돼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림위원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평가하는 것을 보면 적정, 우수 이렇게 나오는데 뭐가 우수이고 뭐가 적정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른 거는 문제가 분명히 있고 이렇게 만족도 경우에도 분명히 척도를 정해서 제시돼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시면 좋겠고 없다면 만들어서 구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평가지표 세분화가 필요하지 않나, 감각적으로 만족도가 높다, 안 높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 매번 올 때마다 포스터가 많이 붙어 있어요. 예전보다는 많이 하나 보다 이거를 가지고 잘 한다, 못 한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량적 평가도 많이 중요하고 만족도 같은 정성적 평가라면 과연 몇 분에게 응답을 받았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문화재단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디서 개선할지는 그런 명확하고 상세한 지표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개 기관에서 평가하는데 비슷하게 나온다거나 어떤 거는 한쪽은 아주 잘한다고 평가했는데 한쪽은 그럭저럭하다고 평가한 게 리더십 부분이에요. 한쪽에서는 4.2점, 한쪽에서는 4.8점이었는데 그 기준이 뭔지? 그전에도 다등급, 지금도 다등급 이것도 고민이 되고 그런데 그 와중에 두 기관이 한쪽에서는 리더십이 4.2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4.8이라고 표현하는 차이, 과연 이 2개를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평가를 받을 이유가 있는가 그거를 먼저 근원적으로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문화재단이 2019년에 설립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감성적으로 느끼기는 우리 구에 문화수준이 향상됐다고 느낍니다. 최근에 한 오페라공연이라든지 저희 동에서 음악회를 했는데 공연장 환경도 그렇고 공연수준도 그렇고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것보다 훨씬 더 공연의 퀄리티가 높아졌다고 느꼈습니다. 2019년에 설립이 됐는데 설립 이후에 제가 감성적으로 느끼는 거는 문화수준이 향상됐다고 느끼는데 아까 말씀하신 평가지표가 올해 1월에 나왔습니까?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3월에 확정됐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평가지표가 2019년이니까 2020년도에 원래 지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올해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매년 지표를 심의하시는 겁니까?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해마다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주면 그거를 가지고 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행안부 표준안에 따라 평가지표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시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한다고 하셨고요. 보니까 작년에 몇 개월간 재단 대표가 공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받은 것은 상당히 선방한 것이다라는 평가결과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많은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기 때문에 좀 더 수준 높은 공연과 우리 구의 향상되는 문화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김영림위원님 말씀 중에 평가기관 2개 관계된 부분은 다른 관련 과 심의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조례에 2개 기관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2개 기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이사님, 질의보다는 제가 아까 결과표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오실 때 수입 다각화 방안에 대한 결과표 제시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동작구 동작문화재단만의 특화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하나가 됐든 2개가 됐든 이사님이 잘 아실 테니까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를 고민하셔서 앞으로 우리 동작문화재단은 이런 것을 특화시켜 나가겠다는 계획과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비용절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사님뿐만 아니라 처음 저희가 인수해 왔을 때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제시한 바로 인해서 한전 전기세가 엄청 많이 절감된 것으로 저에게 연락이 왔고 알고 있습니다. 꼭 전기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정도 규모가 되면 비용절감에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고 봐요. 그게 이사님 역할이고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조진희위원

이 부분도 같이 우리는 작든 크든 문화재단은 직원들 모두와 비용절감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겠다, 하고 있다, 세 가지 대안제시를 다음에 오셨을 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참고하여 주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전보다 문화재단이 활성화되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많이 느꼈고 대표이사님도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제가 눈으로도 확인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천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