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시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 및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는 각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특정부분에 편중된 예산은 가급적 지양시키고 여러 방면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비중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와 불필요한 행사경비 등 예산의 낭비적 요소는 줄이고 수입보다 지출비용의 과다로 장기적으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 및 정리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등에 예산이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각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각종 사업의 마무리, 경상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불용예산을 정리한 것으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63억 1,600만 원이 증액된 4,578억 3,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4억 1,400만 원이 증액된 3,279억 5,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억 100만 원이 증액된 1,298억 8,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액된 내용은 지방세 34억 7,400만 원, 경상적 세외수입 6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19억 5,700만 원, 지방교부세 6억 7,500만 원, 재정보전금 8억 8,2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7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78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의 감액된 내용은 국고보조금 1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어 제출된 예산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6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8억 6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3억 4,500만 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15억 6,700만 원이 감소되어 특별회계는 총 9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사회복지에 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9억 1,000만 원 증액하고 기타부분에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9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및 세출부분에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어 제출된 예산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473억 원으로 이는 2012년도 당초예산 4,453억 원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305억 원으로서 이는 2012년도 당초예산 2,938억 원보다 367억 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1,168억 원으로서 2012년도 당초예산 1,269억 원보다 10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230억 원, 세외수입 265억 원, 지방교부세 1,588억 원, 재정보전금 35억 원, 국·도비보조금 1,187억 원 등 모두 33억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고비용 저효율적인 사업과 특정 부분에 편중된 예산은 가급적 지양시키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서울사무소 운영 3,000만 원, 장애인단체 사무실임차 5,000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 및 시장형 사업장 지원 5억 1,000만 원,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1억 3,540만 원, 체험관광투어차량 임차 4,000만 원, 잠수질환치료지원센터 건립 4억 원, 엑스포공원 야외빙상장 냉각배관 설치 1억 원, 울진도시계획도로 중로2-3, 소로2-29 개설 7억 원 등 모두 19억 5,64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전체 기능별로 일반행정 214억 원, 공공질서 15억 원, 교육 40억 원, 문화관광 241억 원, 환경보호 579억 원, 사회복지 553억 원, 보건의약 89억 원, 농림해양수산 554억 원, 산업진흥 70억 원, 수송 교육 13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04억 원, 기타 471억 원, 예비비에 40억 원 등 모두 3,3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산편성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지방자치의 살림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시 전반적으로 심사숙고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도비지원사업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집행부에 노고가 많았으나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본 위원회가 판단되어 군비부담금을 일부 삭감하였으나 이는 추후 집행부가 다시 한번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군정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당면 및 현안사항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여 소통부재로 파생되는 불협화음을 사전에 예방하고 오로지 군민을 위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특별회계는 모두 10개 특별회계에 1,168억 원으로 전년도 1,269억 원보다 101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주요 사유는 원전발전소 가동중지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82억 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22억 원 감소 때문으로 풀이 됩니다. 특별회계 종류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2억 5,6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9,5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1억 5,700만 원, 주택산업 특별회계 9,6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977억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억 5,900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8억 8,0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5억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00만 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140억 원 등 모두 1,17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부구사거리 교차로 정비 및 부구～덕구간 4차로 확·포장공사 76억 5,400만 원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2년도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2013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명시이월사업은 총 232건에 592억 9,0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89건에 469억 4,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3건에 123억 4,8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 및 세출 부분에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어 제출된 예산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기본수요 충족 및 미래사회 대비 등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중점 지원하고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우리 군의 기금조성 규모는 모두 5개 기금에 20억 600만 원으로 세부적으로 재난안전기금 12억 7,600만 원, 노인복지기금 2억 2,600만 원, 자활기금 2억 7,2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억 3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2,900만 원 등 모두 필요한 분야에 운용되도록 계획되어 있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비효율적인 사업과 특정부분에 편중된 예산은 가급적 지양시키고 지역 균형개발 촉진과 주민복지, 산업경제 진흥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위와 같이 심사보고 한 내용을 깊이 함께 헤아려 주시고 배부하여 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심사에 참여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시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시원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대로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일부 조정하였으며, 심사보고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 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은 예산총액 4,473억 원 중 일반회계 3,305억 원, 특별회계 1,168억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 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 총액 88억 6,500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 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총액 4,578억 3,800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 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총액 88억 8,700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본 조례는 우리 울진군이 다수의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고 국가전력산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농수산물 판매 불이익, 위험시설에 대한 정신적 불안감 등 각종 불편을 감수하고 있어 이들 군민들에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진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울진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운데 제4조 제3항에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원전 민간환경감시위원들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원안과 같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원 의원의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장시원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울진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가 발의한 울진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울진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을 동의하여 주신 데 감사드리며, 수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조례안의 수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최근 품질검증서 위조 부품 사용, 증기발생기 세관 결함 등 각종 비리와 고장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위원 임기를 2년에 3회 연임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의 자격 특성에 맞지 않다고 보며, 또한 지역에 전문가가 턱없이 모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3회에 제한을 두는 개정안은 원전 민간감시의 질을 떨어트려 주민의 안전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으로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에 원전 민간환경감위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이고자 울진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 가운데 제4조 제3항 개정안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는 개정안대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수정조례안을 참고하여 검토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진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진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과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2013년도 사회복지직 순 증원 임용·배치에 필요한 조치 및 기능직 직급별 정원비율 상향조정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등 일부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할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물가인상에 따른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 현실화 및 이미 시행중인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울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울진군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는 2011년 12월 16일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의거 설치된 울진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제25조에 근거하여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안 계십니까? 예,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3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