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타당성이나 연구용역이나 어떤 부분에 비교분석을 자체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거 하면 잘 되겠지”라는 걸로밖에, 올렸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에 있어서 “지자체들이 청렴도나 이런 부분에서 1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근거가 되는데, 그걸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잘 되겠지” 그렇게 둥글게 얘기하시면 이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웠다고 볼 수는 없고, 차라리 교육을 좀 더 내실 있게 정말 좋은 강사나 아니면 그런 걸 파악해서 교육하는 게 더 예산이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분명히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 또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거지, “신규사업이고, 그렇게 다가갈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면 “이 예산이 과연 적절하게 배치가 됐느냐”라고 보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