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대현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3년 4월 15일 전신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과 울진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4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장시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집행부로부터 울진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조례안 재의의 건 등 10건, 2013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전명환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2012년 12월 21일 제19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2012년 12월 24일 이송된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부득이 다음과 같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재의를 요구하게 된 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에서 군민 일반을 대상으로 공공요금의 일부지원을 규정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보조를 예외적으로 행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 지방재정법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출연, 그 밖에 공금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두 번째 국고보조재원에 관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세 번째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네 번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 1조에서는 ‘군민들에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생활에 안정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공공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원받고 있는 자는 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요금을 지원받고 있는 군민들을 제외한 나머지 군민 전부를 대상으로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울진군 군민 일반을 대상으로 한 공공요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에 본문에 따른 개인에 대한 보조 등 공금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반하여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은 지방재정이 수반되는 조례로서 지방재정법 제3조 1항에서 규정한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도 반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구체적인 재원확보방안 없이 시행할 경우 향후 지방재정 운용에서 항구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 져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수도 문제는 상수도 급수 외 지역의 형평성 문제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먼저 강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우리 울진군이 다수의 핵발전소를 보유하고 국가전력산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농수산물 판매불이익 위험시설에 대한 정신적 불안감 등 각종 불편을 감수하고 있어 이들 군민에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 형평성의 문제해결과 정서적 안정과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조례 재의의 건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예,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지금 어디에 찬성을 하고 어디에 저걸 하는 겁니까? 어떤 안을 표결하는 겁니까? 지금 재의 들어온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재의에 대해서 표결하는 겁니다. 찬성하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에 찬성하는 겁니까?

예, 재의…

진행이 조금… 진행상에 지금 이 안은 재의가 들어온 안은 우리 기획실에서 조례 검토한 결과에 대한 재의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다시 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찬반에 대한 어떤 목적을 정해주고 이게 표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재의 들어온 안에 대해서 찬성·반대를 지금 그냥 묻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찬반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찬반을 물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행상의 문제니까.

예, 그러면 송재원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다시 말하면 본 안건 자체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정하면 되겠습니까? 본 안건 자체, 우리가 의원 발의로 당초에 우리가 제정해서 해놓은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한 찬반 그걸 묻는 겁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임시회 회기에 접하고 있으니까 의원들한테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건은 표결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아니, 참고로 우리가 지난번에 의원발의로 제정되어서 그때 우리가 다 찬성한 걸로 해서 집행부에 넘겼던 건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검토해보니 아까 설명한 이런 사유가 있어서 의회에 재의요구 들어왔기 때문에 이 건 자체에 대한 찬반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 이 건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가 이걸 의결한 건에 대해서 다시 재의를 3분의 2 이상 찬성해서 다시 넘겨주는 그런 순서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충분한 우리 의원 자체 내에서는 검토와 각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자체에 대한 찬반 그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찬성·반대에 대한 의견을 그렇게 표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의사진행 상 지금 우리가 찬성·반대를 어느 것에, 재의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지금 의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니 그건 제가…

그 사항을 정리를 해줘야 지금 여기에 대한 표결의 의미가 있다고 지금 보거든요.

자, 송재원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그러면 제가 확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제가 사전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재의 자체에 대한 그것이 아니고 이 의안 자체, 다시 말하면 조례안 이 자체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겁니다.

그럼 어느 조례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의결했던 조례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지금 기획실에서 지금 부당하다고 하는 그 조례를 지금 표결…

아니죠, 부당하다고 우리는 넘어온 조례는 없습니다. 없고, 검토해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재의를 요구하는, 다시 말하면 재의결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재의에 대해서 지금 찬반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이 당초 안에 대해서 우리가 찬반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의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찬반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의원발의로 해서 만들어놓은, 제정한 이 조례가 집행부에 가서 검토해보니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서 의회에 좀더 신중하게 판결을 받겠습니다하고 우리한테 재의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과반이 아니고 그래서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의 요구는 3분의 2 찬성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 이 건은 그때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 이 조례 건에 대한 찬반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당초 의결한 그 건에 대한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실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조례안 재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에서 의사일정 제14항까지는 오늘은 제안 설명만 듣고 제7차 본회의 시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은 제안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옥남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바쁘신 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진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목적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는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및 편의시설 증진, 종합계획 수립, 관계공무원, 건축사, 관련 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 사전검사요원의 편성 및 임기에서는 사전검사요원을 담당부서 관련공무원,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기관 추천자, 건축사협회 추천자로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사전 검사에 대한 명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 사전검사의 실시에서는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검사요원으로 하여금 사전 검사하도록 하고, 건축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 전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검사를 사전검사요원으로 하여금 검사하여 설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사전검사요원의 임무에서는 사전검사요원 중 2명을 사전검사반원으로 지명하여 검사반원은 사전검사를 3일 내 결과 보고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최소인원으로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사전검사반원의 의무 및 제척·기피에서는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고 사전검사요원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경우 해당시설 검사업무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 검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산업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공가사유에 추가, 모성보호를 위한 유·사산 시 특별휴가 확대, 불임치료시술을 지원하기 위해 당일 1일 특별휴가 부여 및 그 밖의 복무규정 미비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정원 증원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총 정원 598명에서 600명으로 2명이 증원되었으며, 기관별 정원조정으로는 본청이 302명에서 304명으로 2명 증원되겠으며, 직급별 정원조정으로 일반직 6급 1명, 7명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인상 및 서울사무소 근무수당을 파견수당과 구분하여 규정함에 따라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추가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울진봉평신라비전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울진군 울진봉평신라비전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봉평신라비전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2008년 5월부터 건국60주년 및 한국박물관 개관 100주년을 기념하는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전국 30개 국립박물관이 무료로 관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로부터 지역민의 문화향유권 제고 및 사회교육기능 강화를 위해 공립박물관 무료관람 요청이 있어 이를 전시관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수는 울진봉평신라비전시관 운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울진군 봉평신라비전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무료 관람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한 의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울진봉평신라비전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만교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산림녹지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산사태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울진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및 동법시행령 32조의7 규정이 개정되어 2012년 8월 23일에 시행됨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 해제하기 위하여 본 지정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산사태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에 따른 대상지 선정에 적정성을 심의 의결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등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고 단, 위원 중 100분의 20 이상은 여성으로 규정을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규정과 위원회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이 가능하고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진행 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위원장이 관계인 또는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자문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본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지정된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라 사방사업의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고 사방사업을 통해 그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해당지역을 해제하는 등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속적·체계적인 관리를 이행하고자 이번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권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2년 4월 12일자 개정으로 울진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제5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생산녹지 지역 내에서의 조례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 시험연구시설, 건조보관시설 등에 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이 현재 20%에서 60%로 보완하고자 합니다. 제70조 분과위원회는 1분과, 2분과, 3분과로 개편하여 1분과는 개발행위, 2분과는 지구단위 건축물의 계획, 3분과는 1, 2분과에서 제외된 안건을 심의 개편하고자 합니다. 제76조 공동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심의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한 의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주현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제3조 제2항 제2호 중 ‘부 또는 모가 직장 기타 생계의 사유로’를 ‘출산장려금 지급 이후 부 또는 모가 직장 기타 생계의 사유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의 지원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출생아 보호자의 여건변화에 따라 조례 중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3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제3조 제2항 제2호 중 ‘부 또는 모가 직장 기타 생계의 사유로’를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금 이후 부 또는 모가 직장 기타 생계의 사유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8조 제3항을 ‘출생아 보호자의 해약요구가 있을 경우’를 신설하고 제10조에 ‘다만, 보험수익자가 지원받은 보험료의 전액을 환불할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을 양도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교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13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부지매입 건으로서 첫 번째로 화성리 공설묘지 환경개선을 위한 공설묘지 주변정비공사 부지매입에 관한 건과 두 번째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넋을 기리기 위한 위령비 건립공사 편입토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공설묘지 주변정비공사를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2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임야 공장용지, 토원도예의 건물을 매입하여 공동묘지 확장으로 인한 민원해소 및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득대상토지는 죽변면 화성리 산176번지 등 2필지 2만 3,484평방미터, 건물 8동에 399.36평방미터로 매입추정가는 1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령비 건립공사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위령비 건립과 주변정비로 국가공권력에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의 위령비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취득대상토지는 울진읍 고성리 834-2번지, 2,140평방미터로 매입추정가는 3,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번 사업이 우리 군의 공설묘지 환경개선과 혐오시설주변 고질민원을 해소함으로써 공설묘지의 안전관리를 기하고 한국전쟁 당시 억울하게 희생당한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이 위령제를 올리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