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전신규 의원 발언
장용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기획실소관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주민복지과, 산림녹지과 순서로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전명환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의사일정활동 가운데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3년도 기획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저희들이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3년 간 군에서 행정했던 모든 분야를 기록으로 남겨서 후세에 참고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3월과 4월에는 실·과·소와 읍·면에 원고를 받아서 교정과 편집을 한 다음에 8월까지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저희들 국정도 마찬가지이고 도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 군정주요업무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평가결과를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과·소, 읍·면에 대해서 1년 동안 정부목표가 9개 분야에 319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성과관리평가 50%, 군정정책 주요평가 50% 해서 연말까지 해서 평가자료를 취합한 다음에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들 군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무원이라든지 우리 군민으로부터 군정발전에 대한 시책 아이디어를 공모를 합니다. 운영분야는 자유제안과 특별공모전으로 구분을 해서 자유제안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서민생활 안정지원, 생활공감 아이디어, 그다음에 공모전은 도정목표 기준을 위한 도정 현안과제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들 ‘내가 도지사라면’ 하는 그 시책이 4월 30일까지 있고 4월 9일에 국민행복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 국민과 공무원에 대한 특별공모전 계획을 시달해서 4월과 5월중에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자유제안에 대해서는 연중 받아서 12월중에 심사 시상을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저희들 웰빙·힐링에 맞추어서 저희들 군도 생태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저희들 지금 현재 국내에는 63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고 원주시가 의장국인데 저희들 원주시하고 포항시하고 고령군을 벤치마킹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당초에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한 5,000만 원 확보했습니다마는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들 자체에서 프로파일을 작성하고 6월에 건강도시 가입신청서 제출과 승인을 받으면 저희들 6월과 12월중에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건강도시 울진을 선포를 한 다음에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에 가입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들 감사업무와 계약원가심사가 2012년부터 규정이 추진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상경비감사는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15개 실·과와 성류굴사무소에 대해서 했고 여기에서는 행정상과 재정상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늘 하고 있는 2013년도 일상감사는 건설공사는 설계금액 10억 원 이상, 용역은 1억 원 이상에 대해서 4월까지 25건에 대해서 일상감사 완료를 했고, 2013년도는 계약원가심사 대상사업은 나와 있는 대로 종합공사는 추정금액이 3억 원 이상, 전문공사는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그다음에 용역은 7,000만 원이상, 물품은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계약원가심사를 하는데 저희들 4월 기준으로 해서 한 3억 4,600만 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부단하게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저희들 법무행정은 저희들이 조례와 규칙, 그다음 규정 418건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업무는 우리 행정을 추진하면서 처분 시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이 일어나고 있는데 소송현황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소송을 하면서 승소 건에 대해서는 소송비용 청구로 소송제기가 남발되는 것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은 행정소송이 6건, 민사소송이 7건, 총13건인데 3건은 승소를 하고 있고 지금 계류 중인 게 10건이 있습니다. 소송 상세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쪽입니다. 저희들이 지정학적으로 가장 아주 불리한 조건이지만도 군정시책과 관광울진 홍보를 위해서 수도권에 LED전광판 광고를 하고 있고 역시 서울과 대구·부산에 지하철 와이드칼라 광고를 하며 부산지하철 1, 2호선 지하철에 PDP광고를 하면서 6쪽에 나와 있는 택시 랩핑광고는 100대를 완료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그다음에 언론매체대상 홍보와 군정소식지 발행, 군정소식 N뉴스 방송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산하기관 행정방송시스템 구축을 9,500만 원 들여서 지금은 본청만 나오고 있는데 산하기관 35개소에 전체 방송수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월달까지 선로공사를 했고 4월달, 5월달에 서비스를 실시해서 깨끗한 아침방송과 각종 사항을 읍·면까지 전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울진군 장기종합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정부의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과 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상위계획이 수정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연동을 해서 울진군 종합계획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걸 한 2억 원을 들여서 5월달에 착수보고회를 개최 하고 9월달까지 실·과·소와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12월달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연동을 해서 교부세 확충방안이라든지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창조지역사업 이런 것도 컨설팅을 받아서 우리 군 행정추진에 참고자료를 하고 비전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저희들 군 행정의 정책자문을 위해서 3개 분과에 20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 5월과 9월에 정기회를 하고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해서 우리 군정에 대한 시책개발과 아이디어를 제공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법 29조에 의해서 지역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역시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 분과에. 이 역시 정기회가 4월과 9월에 두 번 열리고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개최를 해서 우리 군정에 대한 협의조정이라든지 주요사업의 발굴이라든지 해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인데 저희들이 한 1,691억 원 정도 받습니다. 산정방식은 나와 있는 대로 기준재정 수요액에 다가 수입액을 뺀 다음에 보전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액은 객관적인 통계를 각 실·과에서 팀별로 정확한 통계를 적용을 해서 패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편성 효율화로 경비를 절감하는 데 인건비라든지 그다음 행사축제성 경비, 민간이전경비를 최대한 절약을 하도록 하고 이 예산편성율과 예산집행율 상향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정적인 지방세를 확보를 하고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법무감사분야입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고지할 것은 고지를 하고 법규절차 안내라든지 법률구조단의 자문을 받아서 미흡한 점이 없도록 하고, 주민의 의견과 청문제도, 행정심판제도 등을 통해서 처분의 구제제도를 안내를 하는데 그래도 소송이 전개되어서 소송이 제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소 건에 대해서 소송비용 청구로 소송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을 남발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감사계획은 저희들이 종합감사는 사업소는 맑은물사업소와 읍·면은 6개 읍·면 전체 7개 기관에 대해서 6월 10일부터 11월 22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를 하고 대형공사장은 기동감찰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설공사 10억 원 이상과 용역설계 1억 원 이상은 일상감사를 통해서 경비를 절감하겠습니다. 저희들 군은 5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지난 2년 간에 대한 도 종합감사를 수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임산물에 대한 판매지원 QR코드 보급을 하겠습니다. 10월까지 저희들 한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단체나 농림어가 한 300 가구하고 농수임산물 20여개 품목을 친환경농정과나 산림과, 수산과에 추천을 받아서 먼저 QR코드 랜딩페이지를 제작해서 지원을 하고 QR코드 스티커를 보급을 해서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웹서비스 및 모바일용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역시 12월까지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 홈페이지에 모바일용 콘텐츠를 개발을 하면 웹으로 다운받아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우리지역의 관광음식점, 문화유적지 이런 걸 찾아가는 데 편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용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실장님 우리 2013년도에 들어 와서 첫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에 실장님의 마인드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울진군청에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올해까지 하면 40년 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40년요, 아마 대단히 오랫동안 울진군청에 근무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8개월 남았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8개월 남았습니까? 우리가 개월 수로 본다면 한 500개월 중에서 8개월이 남았는데 이 8개월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입장에서 울진군의 기획실장으로서 간략하게 나는 한번 이런 것들은 이루어놓고 가겠다하는 어떤 실장님의 각오가 있습니까?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목표가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바꾸었으면 하는 마음도 들고 하지만 공무원의 한계가 있다고 저는 스스로 판단을 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군정이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 화합하면서 공무원 개인의 안위보다는 울진군과 울진군민이 더욱 잘살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후배공무원들이 고심하고 고뇌하고 고민하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고 싶고, 우리 군민들도 군정에 대해서 비아냥보다 건전한 비판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실장님 그동안에 오랜 공직생활 동안 많은 노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8개월을 어떤 제도의 개혁과 이런 것은 아마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이고 우리 공직자가 적극적인,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어떤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남은 8개월을 우리 후배공무원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업무보고 첫날에 40년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의원들도 기가 좀 죽기는 죽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업무를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법무행정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소송사례들이 나오고 패소의 경우도 있고 승소의 경우도 있는데 우리 지난번 증기발생기 건에 대한 소송 건은 이 자리에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론과 우리의 대책 이런 것들이 우리 뭐 세워둔 게 있습니까? 물론 부서는 우리 기획실 부서가 전적으로 아니지만 근본적인 업무부서는, 그러나 기획실에서 이러한 것들을 기획해 둔 게,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제가 증기발생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원
송재원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법무행정 쪽에서 소송관계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물론 행정이 예외가 될 수는 없고 이렇지만 우리 행정이 예측행정을 해서도 안 되거든요. 예측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그 소송 여섯 번째 사례에 보면 봉수어촌계 멍게어장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여기는 원전구역에 보상예상지역이라서 지금 현재 허가를 못해 준다는 이런 것 가지고 아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까지는 온배수 피해를 이미 벌써 보상된 지역에 허가신청이 들어 왔다는…
재원
송재원의원
그렇죠, 보상된 지역이 있고 또 일부 앞으로 신울진 3, 4호기가 예정대로 건설이 되었을 때 어떤 구역 안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측해서 지금 허가를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지금 허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 또한 예측행정을 한다는 것은 그 지역이 고시가 되어 가지고 이게 완전한 국가적으로 고시가 되었을 때는 그 법령에 의해서 가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예측을 해서 어떤 이런 부분에 이런 사례가 분쟁관계가 이루어진다 이러면 이것은 예측행정으로서는 우리 고려를 해 보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지금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갑자기, 아마이건 수산과 업무이고 멍게어장에 대한 것은 수산과 업무지만 이 소송에 임할 때는 이런 마인드를 같이 접목을 해서 같이 접근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고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 소송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현황만 관리하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발전위원회 임기가 올 4월달 만료가 되죠?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예, 3월말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미 만료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발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어느 정도 안을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첫 회의가 4월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기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3월달까지 저희들 지금 현재 북부발전협의회는 4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구성을 재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끝나면 저희들 군발전협의회도 구성을 완료를 해서 첫 회의를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 부분은 우리 울진군의 어떤 이런 위원회, 특히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시에는 아마 이 출범 당시에도 대단한 위력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부분의 정치때문에 이것 또한 많은 군민들로 하여금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발전위원회 관계, 제가 인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진군에 이런 각종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하는 마인드로서 접근을 해 주어야하지 어떤 보은에 어떤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게재가 된다 그러면 군민들로 하여금 절대적인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좀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강조를 해 주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한테도 서로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이니까 좀 군민을 넓게 포용하고 수용하는 어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혼자하시는 것은 아니죠?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예, 새겨듣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재가를 받을 때 8개월 남은 실장님이 재가받을 때 바른소리 좀 해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다음에 예산효율화를 위해서 편성에 적극성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간에 보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좀 우리가 보완을 해 주어야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지금 업무추진비가 업무를 하는데 어떤 사기진작이나 어떤 이런 업무를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보니까 편법을 쓰는 사례들이 발생이 되어서 그 편법이 말썽 없이 잘 넘어갔을 때는 읍·면에 어떤 그런 조직을 끌고 가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게 또한 말썽의 소지가 발생되었을 때는 대단한 우를 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례들이 지금 옛날에도… 전에도 이런 사례가 나왔고 지금도 이런 사례가 지금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예, 제가 말씀드릴 그런 게재는 아닌데 공직윤리헌장이라든지 그다음 사회통념에 비추면 지금 현재 읍·면장들이 시책업무추진비를 5만 원 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개인 간의 부조도 통상적으로 저희들 사회생활 하는 데 여하에 따라서 5만 원도 부족하다는 그런 감이 드는데 지금 사실상 부끄러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제도가 그러니까 다른 편법으로 읍·면장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는 일반회계에서 5만 원 지출하고 또 문화체육행사비에서 5만 원 지출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다소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게 제도적으로 이 업무추진에 대한 어떤 이런 부족분 관계 때문에 인건비를 지금 편법으로 또 활용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인건비를 편법으로 일용직의 어떤 인건비를 편법으로 활용을 해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 해 봤잖아요?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저는 읍·면장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한 적은 없고요.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문화체육행사 같으면 읍·면에 문화체육경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기부경조비뿐 아니고 물론 우리 실장이 예를 들어서 평해나 온정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어떤 문화행사를 하는 데 일일이 개인의 주머니를 털어서 면장으로서의, 읍장으로서의 어떤 기부경조를 하기에는, 뭐 할 수도 없죠, 그렇죠? 없을뿐더러 그건 공직에 대한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행사비 각 읍·면에서 이제 일부 적게 비축해 둔 문화체육행사비를 일부 활용해서 활용하는 방법, 이 방법도 있겠지만 결국은 직원들 간에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직을 이끌고 가는 데 필요한 이런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아마 업무추진비가 대단히 부족해서 편법을 쓸 수 있는 소지를 우리가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어렵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같이 이마를 맞대고 이런 제도적으로 나중에 큰 폐단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좀 막아줄 수 있는 것들도 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저희들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할 수는 없고요, 운영의 묘를 기해서 말썽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읍·면의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민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한번 좀 보내주세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훗날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2페이지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를 보면서 이것은 추진실적과 집행과정을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중앙정부에서 해년마다 평가를 하는 게 목표가 분야가 보건위생, 사회복지, 안전관리, 일반행정, 지역경제, 문화관광, 그다음에 지역개발, 환경, 산림 이렇게 9개 분야로 해서 정부지표가 319가지나 됩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준해서 군의 저희업무를 평가하도록 그렇게…
전신규의원
주요업무 자체평가실시를 덧붙여서 제가 대안제시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타 시·군의 모범사례로 나올만한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아까 우리 실장님 40년 이러면서 정말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그냥 인생 반평생을 그냥 우리 울진군을 위해서 공직생활을 했다는 것은 참 높이 평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하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보면서 실수를 한 분야들이 좀 있을 겁니다. 누구 나 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백서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 실·과에서 기획실에서 어느 기획실에서 했는데 굉장히 힘 들었답니다. 본인 이름을 밝혀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항에 실수를 해서 참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이게 정말 잘못된 것 같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겠다, 그래서 이 전 직원들이 그걸 보고 ‘아, 정말 이런 것은 실수를 할 수 있겠구나, 다음부터 이런 것은 정말 세심히 살펴야 되겠다. 이런 자체백서, 잘된 백서와 잘못된 백서 한 가지씩이나 두 가지씩 있는 것을 이렇게 전부 다 삽입해서 자체 백서를 만들어서 전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본 의원이 제시를 한번 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오늘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굉장히 힘들겠지만 이것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예, 뭐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저희들 평가하면서 잘된 점, 미흡한 점도 다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실수 같은 것은 발굴을 해서 한번 귀감으로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러니까 그걸 자체 백서를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한번 갔으면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이상입니다.
전신규의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서발간이 지금 3년 간 모든 분야에 대한 성과와 추진실적이네요?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저희들 보통 백서발간은 한 2년 정도 하는데 한번 시기를 놓친 감이 있어서 2008년까지는 발간이 되어 있고 군정의 중단 없는 기록을 위해서 백서를 발간하는데 3년차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얘기 드린 것은 그겁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는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요 여수엑스포 같은 경우는 시내 건 교통 관련되어서 백서발간하고 충주시 같은 경우는 1004만 나무 그 한 분야에 대해서 발간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백서를 발간하는 것은 그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잘된 점, 못된 점 이런 부분들도 평가하고 판단하고 해서 아까 앞에 의원들이 말씀했듯이 그와 같은 실수들, 이런 것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울진군에서도 사실 지금까지 참 우리 울진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결국은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애물단지가 되어 가지고 계속 예산을 쏟아 붓는 이런 사항도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한 이런 백서발간들은 좀 전반적인 부분도 좋지만 이렇게 세분화해서 백서발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저는 뭐 글을 보다보니까 과거를 배우는 민족이 우수하다면 기록을 남기는 민족은 위대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홀더만 보관해서는 그게 보존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정부기록문서로 넘어가버리면 나중에 기간이 끝나면, 정부기록보존소로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우리 군의 군정백서는 발간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좀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겠습니다. 해서, 편집하는 과정에 교정과 편집시기에 의원님과 교감을 해서 그런 게 있는 지 찾아내서 발간하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자화자찬보다도 좀 정확하게 문제점이라든지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좀 이렇게 우리가 반복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3페이지 아이디어공모 매년 아이디어 공모하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저희들 아이디어는 내는데 채택이 되는 경우는 조금 희소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600여 공무원도 있고 군민들에 대해서는 이 아이디어를 받으려고 하니까 좀 많은 양이 들어오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래도 도라든지 군 자체에서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면 상당수 들어와서 채택되는 경우도 있고 채택되지 않고 그냥 일반행정을 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장시원의원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 좀 젊은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요, 참 이렇게 예산절감이라든지 기타 우리 군정에,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뭡니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을 내어 봐도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별 흥미가 없어진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전에 포항시 같은 사항에도 보니까요, 공무원이 이제 절수 절감방안을 세워서 한 100억 원 이상 예산을 1년에 절감해서 오히려 인센티브도 주고 승진에 여러 가지 좀 플러스적인 이런 혜택도 주어가지고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지자체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렇게 매년마다 형식적으로 좀 이렇게, 형식적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하기보다도 정말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우리 군정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저도 우리 젊은 직원들 보고 채근을 하기를 상의하달만 있고 하의상달은 없다고 늘 구두 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막상 아이디어를 내라하면 안 내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자괴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장시원의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러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이와 이제 얘기를 하는데 평상 시에 이렇게 스킨십도 없고 아무런 대화도 안 하다가 갑자기 고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거기에서 자기 속마음을 털어낼, 같은 가족이라도 아마 없을 겁니다. 젊은 공무원들도 그다음에 또 기타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도 어떤 아이디어를 그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내라하고 또 그것이 며칠을, 몇 달을 준비해서 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채택이 된다면 아마 될텐데 그렇지 않은 분위기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좀 참고해서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6페이지에 법무행정수행 지난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군에서도 변호사를 계약직이든 고용을 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저희들 지난 해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제가 살펴보지 못해 죄송하고요. 지금 현재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어디까지 검토되었는지 제가 알지 못하고 현재로는 고문변호사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지금 고문변호사 이제 소송관련해서요, 각 실·과 얘기를 좀 참고를 해 보면 이 고문변호사들이 사실 이게 말 그대로 고문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 이분들도 자기 전문 그게 있지 않습니까? 반면 전문분야가 있다 보니까 우리 지금 여러 가지 건설방재과, 재무과, 해양수산과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안 되어 가지고 또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중적인 그런 비용도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장님, 그것은 그렇죠?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예, 저희들 사실상 고문변호사가 가끔 바뀌는 경우도 더러 있어서…
장시원의원
그래서 최근에 보면요, 부산광역시에서는 아예 변호사를 행정 7급으로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서도 계약직으로 해서 변호사들을 채용을 해서 말 그대로 모든 일들은 이렇게 소송관련된 부분들은 그 과에서, 이렇게 법률적인 지식도 없는 그 과에서 변호사 만나서 상담하는 게 아니라 이 변호사 1명이 소송관련된 모든 과의 업무를 거기에서 다 총괄해 가지고 고문변호사와 협의하고 하는 이런 식의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변호사 이렇게 뭡니까? 고용문제는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예, 총액인건비를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리고 여기 지하철 와이드칼라 광고 매년 같은 곳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광고하면서 장단점이라든지 노출이라든지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까?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저희들 현재 네 군데 지하철 와이드칼라 광고하고 있는 데는 상당히 처음에 따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옮기려고 하면 간단치 않다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 강변역, 동서울터미널에 가면 영덕이라든지 삼척, 동해, 태백 광고가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우리 지역으로 출발하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포동 이라든지 부산 얘기를 하는 데요, 거기에 보면 다 경주, 포항, 영덕 이런 광고판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막연하게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사실 광고를 이렇게 예산이 많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행객들이 동해 쪽으로 오는 그곳에다 이렇게 집중해서 이런 광고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늘 이것은 하는데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서 어느 곳에 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에 있는 분들이 저희들 군을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좀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17페이지입니다. 이제 웹을 우리가 만들어서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활용 얘기를 하셨죠?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예.
장시원의원
포항시에서 카카오톡에서 친구 맺기를 해 가지고 포항의 여러 가지 광고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걸 카카오톡으로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결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전에 얼마 전에 거기 뉴스를 보니까 10만 명이 가입을 이렇게 해 가지고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던데 개인적으로 오더라고요. 그 안에 10만 명의 친구가 다 아니라 그냥 저 혼자한테 오면서 상당히 그것 보면서 안에 바로 요즘 스마트폰 가진 사람들은 사실 카카오톡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군에도 좀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해서 사람들이 이것은 웹 개발을 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가서 직접 다운을 받고 내가 또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이런 카카오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현시대에 우리도 발맞추어가지고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저도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장시원 의원님께서 스마트폰에 대해서 몇 가지 배웠는데 우리 계획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혜를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전신규의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장용훈의장
예, 백정례 부의장님 먼저 하시고.
백정례의원
실장님!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예.
백정례의원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우리 울진의 생태, 문화, 관광까지 울진을 홍보할 수 있는 QR코드 보급 전체 용역을 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지금 단위사업별로는 추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백정례의원
아직 많이 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충남 공주시에 가니까 공산성에 가보니까 나무 이름 하나에도 나무 이름을 적어놓고 그 옆에 QR코드를 설치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으로 딱 찍으니까 이 나무에 대해서 열매가 몇 월달에 열리고 그다음에 몇 월달에 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QR코드를 대부분 인쇄물이나 포스터에 많이 기재하잖아요, 그렇죠?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예.
백정례의원
그런데 양천구나 강남구 같은 데는 새로 신설하는 보도블록 아시죠?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예.
백정례의원
보도블록에도 이 QR코드를 설치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호기심을 끌게 만들고, 그래 가지고 그 시·군을 홍보를 하더라고요. 사람 많이 다니는 보도블록 그런 데도, 우리 군도 시장에 지금 새로운 보도블록도 깔아놓았는데 너무 밋밋하니까 그런 데도 그런 마크를 한번 넣어가지고 젊은 아이들이나 좀 호기심 유발도 하고 관광홍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미흡한 부분은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실장님, 제3회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정부청사에서 인증패를 받으신 분 아시죠?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백정례의원
문경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인데요, 문경기술센터의 오미자담당계가 있습디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보았는데 이 분이 거의 한 2005년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 계에 갔을 때는 오미자가 매출이 한 40억 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400억 원으로 그만큼 매출액을 올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도 붉은 대게 같은 팀이나 금강송이팀 그런 조직개편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 계획은 없으신가요?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전반적으로 군 행정에 대해서 기획 조정하는 것은 기획실장 소관이지만 조직 개편하는 문제는 또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백정례의원
같이 연계를 해서…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백정례의원
같이 연계를 해서… 붉은 대게 같은 경우는 실장님, 붉은 대게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이 100억 원쯤 되더라고요? 100억 원이 아니고 1,000억 원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그래 팀 명칭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조직 개편할 때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해서 하면 되겠지만 별도 설치하는 문제는 총액인건비제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조직개편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붉은 대게 같은 경우는 거의 울진이 양이 많지 않습니까? 대게는 뭐 여러 군데서 나는데 이것도 다른 지역에 사용하지 않도록 미리 특허청에 상표를 좀 등록해 갖고 붉은대게축제를 하더라도 영덕에 안 빼앗기는 그런 방안도 좀 계획 좀 하시고요.
장용훈의장
답변되었습니까?
백정례의원
꼭 이것은 좀 하셔야 되고 특허청에 등록을 좀 하셔야 합니다, 붉은 대게는.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예, 이것은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등록이 안 되면 등록하도록 조치를 하고 등록되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최대한 좀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예.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신규 의원님.
전신규의원
아까 질의 같이 하려고 하다가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모든 실·과장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려고 마지막으로 택했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좋은 아이디어는 하버드의 그런 VIP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조직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이제 우리 동료 의원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책상에 앉아있는 것보다 현장에 나가서 군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취지 로 생각하시면 정말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입안들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박동기 메토트릭스에서 개발한 심장박동기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이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소규모 의료기구 수리공에게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그래 이런 의사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이 의사분이 수술을 하다가 전기가 갔어요. 환자가 사망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고민을 하다가 친구인 의료기 수리공인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참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떤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 보자 이래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쪽에서는 자기 기술을 접목시켜서 그 유명한 심장박동기가 나왔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 이런 점을 볼 때 우리는 직접 현장에 가서 군민들 찾아가서 모든 어려움과 또 모든 농수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찾아가서 직접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현장행정을 강화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예,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예, 실장님 군정시책 관광울진 홍보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저희들 추진하는 대로 저희들 군정시책과 지금 현재 4월 중순이기 때문에 전체예산을 세워놓은 것 중에서…
안순자의원
전체 사업비가 본 의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12억 2,800만 원입니다. 이 예산만큼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군의 이미지라든지 울진군을 홍보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금액가지고 환산하기는 계량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우리 울진군은 한반도에 지정학적으로 아주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나마 자구책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울진도 대한민국 중의 한 곳이고, 우리도 이런 시책을 하고 있고 이런 관광지가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으로 계량해서 수치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안순자의원
실장님 물론 알릴 필요가 있죠, 아까 동료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투입된 만큼 군에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좋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와이드칼라 그런 데 좋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항상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시고 아무튼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신경을 그 부분에 더 많이 쓰시라 이 얘기입니다. 그냥 설치만 해 두고 계시지 마시고.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실장님!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예.
장시원의원
우리 기획실에 지금 카메라 기사랑 비디오 기사 있으시죠?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예.
장시원의원
전에도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너무 이렇게 우리 군수님 군수 행사 위주의 촬영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된다 얘기를 지난번에 한 번 했었습니다. 분명히 군수의 여러 가지 활동사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은 이게 우리 역사 아닙니까? 요즘 TV에도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대한뉴스’ 이래가지고 30년, 40년, 50년 전의 현장 이런 사항들도 우리가 방송을 해서 그 당시의 실상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에도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도 사실 많이 있고 사건 사고도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찍어서 그것을 30년, 40년, 50년 되어도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기록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두 명의 카메라 기사하고 비디오 기사가 기록물 위주로 촬영을 하고 현장에 어차피 행사에 나가면 군수님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군수님 사진도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사진은 기록물로 전부다 보존을 하도록, 그다음에 비근한 예로 올해 눈이 자주 왔을 때 불영사의 계곡이라든지 금강송 군락지에 들어가서 눈 파고 들어가는 그런 기록물도 남겨놓고 저희들 뭐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행사할 때 군수님 사진 찍는 것 그게 전체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우리 군의 기록물로 남기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몇 해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어느 지자체에 산불이 났는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산불 전체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찍은 게 아니라 지자체장이 산불현장에 있는 그런 위주로 사진을 찍어서 한번 문제가 되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각종 우리 사실 지역에 핵발전소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에게 사건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현장에는 저도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현장에는 우리 군에서 와서 사진을 찍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한 기록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다면 사람이 없으면 사람을 더 보강을 해서라도 좀 이런 기록물들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좀 뭡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저희들이 정보가 늦어서 현장에 좀 늦게 가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우리 군수님을 위해서 현장의 사건 사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판단하고요. 저희들 공무원의 한계가 민간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저희들이 정보가 늦다보니까 놓치는 경우는 다소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하여튼 일일이 그런 민간인 사건 사고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공개적이고…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예,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록물로 남기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된 부분들이 많아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그것을 다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서 이렇게 기록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더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황옥남입니다. 평소 군민복지증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장용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주민복지과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와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보훈회관 증축사업입니다. 2층으로 된 좁고 협소한 보훈회관을 1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개보수공사를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3월에 준공하였으며, 3층 회의실 증축과 1, 2층 창호교체 등 시설개선을 통하여 국가유공자를 존중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병장 김현규 장군 묘역 비석 설치사업입니다. 서면 하원리에 위치한 김현규 장군 묘역조성 공사를 작년에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1,300만 원의 예산으로 3월에 문화원에 의뢰하여 비석문안 작성 등 공사착공을 하여 현재 비석설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2쪽 장애인 생활시설 건립입니다. 지적 및 정신장애인에 대해 치료 및 교육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보조사업으로 후포면 금음리 587-2번지에 사업비 11억 3,000만 원으로 작년 5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70% 정도입니다. 금년 8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 시행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은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을 배양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목표는 100가구로 현재 10가구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가구당 지원기준은 300만 원입니다. 대상가구 선정은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중 구조위험, 누수 등 주거가 열악한 주택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하였으며, 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경로당 공동취사제 운영입니다. 농한기 및 동절기에 지역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이웃 분들과 함께 여가활동을 즐기고 하루 한 끼라도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사업비 2억 2,500만 원으로 228개소 경로당에 1인 당 생토미 3㎏, 김치 1㎏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고우이청소년수련관 건립 건입니다. 청소년들의 수련관 이용증가 및 소질개발을 위한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따른 공간 확보를 위하여 고우이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규모는 64억원 입니다. 이중 18억 원의 예산으로 지난 2012년 6월부터 토목공사를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설계변경중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건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가정의 청소년에 대한 방과 후 수업은 북부·남부 2개소에 130명 총 7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청소년행사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총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5월에 청소년축구대회를 실시하고 하반기 10월경에는 마라톤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11월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우주캠프에 초등학생 40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8쪽 배움터지킴이 운영입니다. 최근 아동·청소년대상 범죄 발생 증가에 따라 학교 및 주변의 감시활동을 통하여 범죄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관내 4개교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7월에는 2014년도 학교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군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시설 확보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 영유아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위해 울진어린이집에 국기게양대 등 설치공사와 후포 북면 어린이집 놀이기구 설치공사, 평해어린이집도장공사 등 4개소 군립어린이집에 사업비 3,400만 원으로 5월에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보육아동 건전육성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보육아동 1,318여 명에 대하여 보육료 지원에 17억 원, 만5세아 누리과정 160명에 대한 3억 원, 특수시책사업으로 1억 6,500만 원의 예산으로 소득기준 70% 초과 둘째자녀 보육료지원, 셋째 이후 보육료지원을 2월까지 완료하였으며 민간어린이집 아동 중 만3세, 4세, 5세 자녀에게는 무상보육료 차액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184명에 대하여 2억 9,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민간어린이집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조리사 특별수당, 교직원 수당, 교직원 의료실비보험료 지원, 근무환경개선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종합복지회관 및 여성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자아실현과 능력개발을 통해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총사업비 3억 800여만 원으로 종합복지회관 및 읍·면 취미교실, 이동여성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며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비 3억 9,200만 원으로 저소득 99세대 257명과 한부모가족 보호시설인 ‘영신해밀홈’의 16세대 47명에 대하여 자녀교육비,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여 가족생활안정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적응교육과 상담, 직업교육 등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결혼이주여성은 4월 현재 189명으로 국적별 분포를 보면 베트남이 87명으로 46% 중국이 63명으로 33%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지역사회 투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8,100만 원으로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 224명에게 6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는 1억 700만 원으로 만7세에서 15세 아동에게 비전형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취약계층 긴급지원입니다. 총예산 4억 400만 원으로 정부 긴급지원사업은 1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4월 현재 실적을 말씀드리면, 생계비 지원은 11명에 900만 원, 의료비지원은 23명에게 2,800만 원으로 총 34명에게 3,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긴급배분사업 예산은 2억 7,000만 원으로 51명에게 의료비 및 생계비를 6,000만 원을 지원하여 긴급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들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총예산 8,800만 원으로 사례관리 전문요원 두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80가구에 대하여 주기적인 방문과 상담을 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4월 현재 생활지원비, 진단비 등 사례관리대상자 6명에게 18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찾아가는 사례회의실시 및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민간협력을 통한 지역보호체계를 마련하여 지역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9쪽 저소득층 맞춤형서비스 지원입니다. 총예산 9,100만 원으로 취약계층 주거청결서비스 사업비 4,000만 원으로 4월 현재 25가구 500만 원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아동 이동지원서비스는 사업비 4,200만 원으로 61명의 20세 이하 장애아동에게 택시 및 버스이용 쿠폰을 매월 6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4억 300만 원의 예산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여성자원 활동지원, 자원봉사자대회, 자원봉사자 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이 각종 봉사활동 지원과 울진군행사지원 등으로 원활한 행사추진과 나눔확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수급자 자가가구 화재보험입니다. 총 3,3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가가구세대 700가구에 화재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화재 등으로 인해 자력복구가 어려운 수급자가구의 신속한 주택복구와 수급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읍·면 재능나눔봉사단 운영입니다.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적절한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고 지역복지 활성화 및 복지체감도를 제고시키고자 읍·면별 실정에 맞는 재능나눔봉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읍·면 취약가구 보호기반 조성과 봉사단의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및 동기부여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공설화장장 조성 관련입니다. 핵가족화, 장묘문화에 따른 의식변화 등으로 화장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화장시설이 없어 시간적·경제적 비용부담이 가중되어 2010년부터 공설화장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울진읍 신림리 184-1번지 일원이며 신청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신설 36호선 개통시점에 맞추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관련입니다.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생산적이며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수익창출이 가능한 시장형사업을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일자리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과중한 업무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읍·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 업무를 경감하고자 추진계획중이며 2013년 추경예산 편성상황에 따라 사업을 공모한 후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면 지금 읍·면에서 시행중인 노인일자리사업을 시니어클럽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 공설묘지 주변정비 관련입니다. 공설묘지 주변의 토지 등을 매입하여 공설묘지 이용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조기에 시행하고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되어 이용객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온정면 노인회관 신축관련입니다. 온정면 소태리 구 보건지소 자리에 사업비 6억 원으로 지상 2층 규모의 온정면 노인회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계약자 선정을 위하여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하여 지역노인들의 문화활동 및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소규모 경로당 신축입니다. 기존 경로당과 마을이 많이 떨어져 있어 경로당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오지마을 노인들을 위하여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소규모 경로당을 3동 신축하여 해당지역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입니다. 2013년 여성가족부 중점사업으로 우리 군이 쉼터 설치가 확정되어 쉼터직원을 채용 중에 있으며 예산은 4월 22일부로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운영형태는 남자쉼터이며 10명 미만 시설로 가정해체, 학업중단 등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초적인 서비스사업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경상북도 청소년페스티벌 유치사업입니다. 시·군의 청소년 동아리들의 문화와 교류를 통하여 청소년문화의 재창출과 관내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문화 육성으로서 금년 10월중에 연호공원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아동청소년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들어 일상생활권 안에서 체육여가활동 및 체력단련장소의 부족과 공동체문화 형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아동청소년들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의 부족으로 배회하는 청소년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 청소년들의 체력활동의 증대와 스트레스 해소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조성을 돕고 함께 뛰어놀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0세에서 만12세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빈곤의 대물림에서 벗어나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억 4,000만 원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와 연계 파트너십 구축 활용으로 수요자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결혼이민여성 취업지원사업입니다. 결혼이민여성의 사회활동 경쟁력을 강화하여 사회참여를 높이고 다문화가족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취업예비생 프로그램과 요양사 자격취득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주민서비스박람회 개최입니다.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 9월 중 주민서비스박람회를 개최하여 복지관련시설, 기관, 단체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주민복지분야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교류와 네트워크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박람회 개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훈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 공설묘지 주변정비, 과장님도 여기에 한 번 가보셨죠?
가서 이제 해 보니까 거기에 어떤 묘지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도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마는 안내판에 다가 묘지에도 1, 2, 3, 4, 5, 6 이래서 숫자를 좀 매기고요, 그다음에 입구에도 보면 1, 2, 3, 4 이렇게 숫자만 거기에 다가 안내를 해 주어도 훨씬 찾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예.
장시원의원
이것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요.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지금 묘지 예를 들면 우리 신청 받을 때에 어느 위치에 어느 분이 안장되었다고 다 파악이 됩니까?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예, 다 서류가 다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렇다면 번호숫자를 매겨서라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여기 30페이지 아동청소년체육공원 조성, 과장님 좀전에 배회하는 청소년문제도 해결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이 장소위치가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고우이청소년수련관이 생기면 그쪽으로 이제 같이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장시원의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 이 장소가 위치가 사실 이 장소가 아니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는 데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시내에 좀 밝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오려고 하는데 이 차도 없는 청소년, 이 아이들이, 또 아동들이 거기까지 부모 도움 없이 혼자 걸어가서 이용하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요. 청소년센터는 어떻게 한 번 결정되어서 어쩔 수 없다 해도 이 체육공원은 이것은 그 위치가 안 맞습니다. 거기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또 시설을 넣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은 한번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 울진읍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러면 그 근방에 그 위에는 부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연호정이라든지 사람들이, 늘 아이들이 부모님 도움받지 않고도 안전하게 왔다갈 수 있는 이런 곳에 이런 시설들이 되어야 되지 그 안에는 너무나 한적하고 좀 적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시내권 안에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장소문제가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울진읍 시내에도 보면 어린이공원으로 묶여있는 곳도 많이 있고요, 우리 군유지도 사실 좀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한 곳에 모아둘 수 있으면 좋지만 모으지 못한다면 시내 군데군데해서라도 오히려 평상시에 집에서 걸어서 5분 내에 갈 수 있는 사실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그 위치가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할 그런 곳이 아니라 지금은 그냥 개인 단독주택이 많이들어서는 곳 아닙니까?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렇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단위 건물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이런 곳에 이런 시설을 만들어 야만 활용도가 높지 그렇지 않으면 이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 위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과에서도 신중하게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예, 더 고민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여기 일단 의장님, 다른 의원님 하시고 나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4페이지 경로당 취사제 운영에 대해서 경로당에서는 제안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무안군에서는 말입니다. 경로당을 공동주거공간으로 이용하더라고요 시범사업으로 경로당 두 곳을 마실사랑방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낮에는 그대로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야간에는 지역 내 독거노인 공동생활공간으로 주거시설, 복지시설을 갖추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농어촌에 홀로 생활하다가 숨지는 등 노인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니까 독거노인 공동체문화조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부안군수님도 마실사랑방 독거노인 문제해결에 가장 획기적인 대안이라며 지속적인 예산확보와 적극적인 지원관리, 또 기업과 마실사랑방 간에 결연 체결 등을 통해 마실사랑방 운영의 질을 보다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는데 우리 군에도 이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저도 TV에서 한번 본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검토하셔가지고 자연부락에 어른들 몇 분이 안 계시는 곳에는 이게 거리상 뚝뚝 떨어진 데 혼자 계시다가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것도 피할 수 있고 이걸 좀 검토하셔가지고 우리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시고 잘 운영이 되면 더 늘려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6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지금 서면, 원남, 온정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래 이런 것도 학교에 다가 방과 후 아카데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면 안 됩니까?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은 다 냈습니다. 다 냈는데 원래 아동 자체가 적고요…
안순자의원
예, 맞죠?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공문은 저희들이 다 내고 또 전화드리고 이렇게는 다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동은 적지만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니까 그것을 좀 잘 배려하셔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12페이지입니다. 종합복지회관 교육프로그램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줄 수 없습니까?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그것은 한번 어떤 그게 뭐 갖추어져야 되는지 그건 제가 지금…
안순자의원
강사만 초빙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육을 받아서 하면 지금 고령화시대에 가족이 이렇게 요양을 맡을 수도 있고 이 사회적 일자리 차원에서도 소득도 생기니까 일자리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면 가정에도 도움이 되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좀 이것을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현재 교육기관이 한 곳 있기는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또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것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군민의 좀 젊은 사람들이 요양보호사를 다 취득해서 어른들 공경할 수 있도록 자기들도 소득도 창출하고 그래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봐주시고요.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19페이지요. 저소득층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택시비 이용 쿠폰을 지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좀 쿠폰을 지원하니까 좀 사용하기가 어렵고 자기차가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 싣고 다니니까 이것을 꼭 쿠폰으로 지원해야 되느냐 이렇게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과장님 잘 검토해 보시고 희망하시는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쿠폰을 받아가지고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것이라든가 그렇게 만들어 주면 주유소에서, 자기 차가 있는 사람들은 이용이 좀 어려운가봐요.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공설화장장 조성사업에 지금 올해도 국가에서 정부에서 말입니다. 국고를 601억 원 정도를 지원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화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화장시설 8곳에 309억 원, 공설 봉안시설 9곳에 120억 원, 공설자연장지 10곳에 17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국고를 받을 수 있도록,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자연장을 하는 그것을 많이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비용도 저렴하고 하니까 저렴한 자연장을 적극 권장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데도 적극 힘쓰겠다고 정부에서 밝혔어요. 아무튼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것 놓치지 마시고 좀 확인해서 국비를 많이 받도록 노력해 주세요.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26페이지 온정노인회관 신축에 냉난방비 시설은 어떤 것을 하십니까?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세부적으로는 제가… 서면…
안순자의원
담당팀장님 계시죠? 담당팀장님이 답변…
장용훈의장
예,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담당팀장
예, 냉난방기는 1층에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이래가지고 경로당겸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냉방기, 난방기가 다 들어가고요. 2층 회의실 부분은 난방기만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무엇으로 하시냐고요? 냉난방을 기름이냐 아니면 태양열 에너지냐?
종한
김종한담당팀장
유류로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유류가, 그런데 태양열에너지로 해 주었으면 하던데요?
종한
김종한담당팀장
태양열은 추후에 저희들이 하면 태양열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놓았습니다. 반영을 해 놓았고요. 태양열은 사업비가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경제교통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협의해 보시고 아무튼 최대한 기름 값 같은 것은 돈이 많이 드니까 난방을 마음대로 어른들이 못 때시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열에너지로 하게 되면 전기료만 좀, 전기료도 별로 안 들지 않습니까? 전기로 하면.
종한
김종한담당팀장
전기료가 좀 절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시설은 저희들이 태양열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후에 할 수 있도록…
안순자의원
온수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한
김종한담당팀장
예, 추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은 저희들이 기본 시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잘 검토해서 해 주십시오.
종한
김종한담당팀장
예.
안순자의원
과장님, 27페이지에 소규모 경로당 신축이 있지 않습니까?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여기에 도비확보도 가능하죠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안순자의원
안 됩니까?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제가…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아, 여기에는 도비가 없습니다.
안순자의원
안 됩니까?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아니 이 자체사업에는 도비가 없습니다.
안순자의원
제가 도의원한테 재정보전금 좀 받아오라고 얘기했었는데?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아니 여기 사업에서는 도비는 없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아무튼 자연부락들이 많아서 저희도 쫄려서 죽을 지경입니다. 가는 곳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것을 좀 해서 어른들이 모여서 다 외롭고 그렇잖아요. 겨울에는 할 일 없고 춥고 한데 혼자서 집에서 보일러를 틀고 있을 형편도 못되고 하여튼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희망하는 곳에 10가구 이상 되는 곳에는…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과장님 그것 애써 주십시오.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백정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의원
과장님, 쉼터개설이 있는데 청소년쉼터 개설 때문에 고민이 참 많습니다. 홍성군 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과장님, 쉼터는 무슨 자격증이 있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경험과 경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홍성군에 가보니까 그분이 후포분인데 이철희 씨라고 본인 사비로 한 18년째 운영하다가 지금은 홍성에서 군에서 다기능복지센터를 지어가지고 막 이제 준비 중이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쉼터말입니까?
백정례의원
예.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저희들 관사를 쉼터로 활용하면서 저희들은 지금 제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그러면서 소장을 겸하고요. 팀장 한 명에 상담사 두 명을 채용을 해서 야간반을 돌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상담실에 있는 상담사 몇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주간으로 투입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백정례의원
거의 2교대 근무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예.
백정례의원
인원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국비 받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규정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일단 한번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어떤 미흡한 점이 있으면 이렇게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우리가 지금 관사를 사용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예.
백정례의원
관사 같은 경우는 또 담장도 너무 높고 우리도 그분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 봤는데 일단은 쉼터는 민가에, 아니면 아파트에 그런 데 파고들어 가가지고 주민과 어울려 생활해야 청소년들이 소외감도 덜 느끼고 그런 답니다. 그리고 일단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 담장을 만약에 관사를 활용하려면 높은 담장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너무 갇혀 있는 그런 분위기이거든요.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대문을 개방하지 않자면 그 건물을 자꾸 부순다…
백정례의원
대문 개방해서는 안 되고 울타리 휀스 같은 것을 해 갖고 안에 꽃도 좀 심고 아이들 마음에 정서를 줄 수 있는 진짜 가정집 같은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좀 하시고, 또 상담사도 우리 자원봉사자들도 그렇죠, 나이 좀 드시고 경력있는 그런 분으로…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백정례의원
활용도 하시고 일단은 벤치마킹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분이 자기 사비로 18년 동안 운영을 했답니다.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한번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백정례의원
갔습니까?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예.
백정례의원
안 그래도 5월달에 여기 방문도 한다 하던데 하여튼 잘 검토해서 운영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리고 과장님 요즘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횡령으로 부당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대구시 감사결과도 나오고 얼마 전 그렇죠? 보도상에도 떠오르는데 울진군은 그런 일이 없겠죠?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민간, 군립어린이집에 감사를 실시한다고 공문을 다 낸 상태입니다. 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렇죠, 내용 보니까 허위서류로 보육료 챙기고 업무비 명목으로 해 가지고 공금을 횡령하고 어린이집 학생, 아이들 수를 또 늘려가지고 외국에 있는 아이를 갖다 지금 여기 있는 아이처럼도 하고, 또 어린이집 원장이 개인차량 유지비를 어린이집 예산으로 쓰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예.
백정례의원
강력하게 조치를 하더라고요. 정지도 하고 고발도 하고 뭐 과징금도 부과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군은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잘 좀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한 가지만 더 제안하겠습니다. 경북도에서 말입니다. 올여름에 더우면 어른들이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 같은 것을 못한다고 폭염을 대비해 가지고 전체 도내에 7,535개 경로당에 113억 3,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가지고 경로당 냉난방비 1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올해요. 그런 것도 물론 이제 다 하달되겠지만, 그리고 또 도내 32명이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로 배치되어 있다는데 우리 군도 있습니까?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여기 노인회관하고 경로당 도시개발과 새마을 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아니면 이건 주민복지과 단독사업입니까?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온정면하고…
장시원의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주민복지과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런데 아까 전에 노인회관에 보면 1층은 경로당도 이렇게 활용을 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도시개발과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저희들이 마을회관에 가보면 중간 문이 있잖아요? 미닫이문이다 보니까 소음 때문에 2층을 또 신축해 달라고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중간 문 그것을 나무문으로, 미닫이문으로 하니까 옆에서 남자어르신들이 얘기를 하시면 옆에 왼쪽 여자어르신 얘기가 다 들리고 서로 이게 그래서 시끄럽답니다. 그래서 중간 문을 두꺼운 새시 있지 않습니까?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예.
장시원의원
거기다 하면, 비싼 새시를 쓰게 되면 옆에서 아무리 뭡니까, 고함을 지르지 않는 한은 소리가 옆방에 들리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겠더라고요. 여기에도 만약에 그런 형태로 짓는다면 방이 있고 미닫이문이 있다면 그 중간 문은 꼭 새시, 방음이 되는 새시 형태로 하시면 뒤에 또 그런 불필요한 예산이 추가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꼭 좀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안순자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로당에 정부에서 취약계층 때문에 폭염대피소라 그러죠, 맞죠?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예.
장시원의원
이런 것도 하는데 우리도 소규모 경로당의 필요성이 많이 있죠?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사실.
장시원의원
그렇다면 이런 예산들은 좀 더 많이 세워야 합니다. 도비가 안 내려온다 하지만 충분히 협의하면 도비확보도 가능하고요.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예, 확보 가능합니다.
장시원의원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부식도 제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소외받는,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행정이 아직 미치지 않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보완을 하면서 이렇게 부식을 지원해 주면 가능하겠지만 분명히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은 없고 어느 한 쪽에만 계속 이런 부분들이 지원된다고 하면 형평성 문제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청소년쉼터, 지금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되어서 그동안 우리지역에서 상담역할을 해온 그런 센터 형태가 있었죠?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예.
장시원의원
거기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거기는 이제 도비지원센터거든요. 그런데 올해 조금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고요.
장시원의원
예, 과장님 지금까지 아까 전에 이철희 홍성군의 쉼터소장님, 센터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요, 정말 자발적으로 그동안 활동해온 분들이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분명히 지난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우리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분명히 지금 현재 가정폭력, 성폭력상담하고 있는 그곳에 분명히 상담사가 더 필요하고 그 부분을 서로 공감했던 부분들 아닙니까?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렇지만 예산이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도 이런 센터상담 이런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이 분명히 필요하고 이것을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도에다가 늘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아직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쉼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이런 그동안 지역에서 활동을 해 오신 이런 분들 어차피 우리 군 대신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예.
장시원의원
여기에 대한 이런 상담사는 없어서 늘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쉼터가 생기면서 상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너무 행정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는 그런 우려가 있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거기에 국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충족이 되어야 저희들이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소는 아직 그런 조건이 지금 안 되거든요.
장시원의원
조건은 안 되지만 우리가 그러면 상담사를 우리가 고용해서 파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거기 과장님도 이철희 소장 잘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자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센터장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것은 홍성군에서도 그 사람이 그동안 활동해 온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직업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쉼터를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이것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 오히려 지금까지 무보수로 자기 희생해 가면서 한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민간에 위탁을 주어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한 단체가 없다면 민간위탁을 주어서는 안 되지만 지금까지 수년 동안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고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서 인정을 받는다면 오히려 민간이 이것을 하는 것이 맞지 절대로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는 좀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성쉼터도 같이 지금 어쩔 수 없이 공간이 작기 때문에 남자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쉼터를 만들지만 당연히 그렇다면 향후에 내년도에라도 여성쉼터도, 여학생쉼터도 같이 마련한다는 그런 계획 속에서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여학생에 대한 쉼터계획은 전혀 없고 그냥 건물이 있으니까 그 건물을 그렇게 쉼터로 쓰고 또 있으니까 또 상담원을 고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해서 어차피 쉼터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여학생쉼터도 같이 조만간에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예,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하여튼 쉼터도 이제 학생들이 그동안 사실 대화도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폐쇄성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아까 전에 우리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건물은 개방형으로 되어야 된다. 담장도 좀 없애고 건물도 리모델링을 꼭 해야 될 상황이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기존의 것을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어른들 위주의 그런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아이들이 그것을 이용한다면 그 아이들 눈 높이에 맞게끔 그런 부분들도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면 해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경로당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본 의원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울진군이 전국 최초로 1식 무상급식을 하는 경로당으로 전국에서 최초죠?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신규의원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한데 이게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는 데가 많아요. 과장님, 실질적으로 파악 안 해 보았죠? 문제점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문제점은 지적을 하면서 실제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렇죠? 그래서 골고루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정말 적은 데는 적게 줄 수 있는 그런 배려로 이게 가야 되지, 그래야 이게 이 좋은 정책이 제대로 빛을 볼 수 있지 어떤 데는 남아가지고 김치가 시어서 버리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모자라서 매일 집에서 가져다 먹는 데가 있고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파악 잘 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십시오.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의원
해 주시고, 우리 아이 낳아서 기르기 좋은 곳이 울진이라고 지금 계속 이렇게 멘트 방송도 나오고 이래서 참 듣기 좋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키워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키울 수 있는, 키우기 쉬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관내 공립어린이집을 더 지을 수 있는, 더 짓자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죠? 앞으로.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앞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전신규의원
올해는 예산이 없죠?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전신규의원
지금 민간어린이집 문제점도 많지만 또 민간어린이집 활성화를 안 시키면 우리 보육원생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을 공립수준으로 공공교육인프라의 기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제도는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저희들 울진군에 두 군데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한 달에 두 군데 1,000만 원씩 국비가 지원되거든요. 국·도·군비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신규의원
지금 제주나 이런 데서 보면 민간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중앙보육진흥원에 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신규의원
그 평가에서 통과가 되면 공립수준으로 인프라를 모든 지원을 다 해주죠?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신규의원
그것을 지금 많이 키워야 됩니다. 지금 밖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러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 상대하면 안 되고 감시감독만 잘 하면 우리 원생들을 정말로 공공교육 인프라를 제대로 받게끔 해주어야 하거든요. 그래 그런 점이 지금 굉장히 보니까 민간어린이집들 재정이 아주 열악한 데가 많아요. 그래 이게 지금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는, 도래가 될 수 있다고, 만약에 민간어린이집 폐쇄를 어느 날 갑자기 해 버렸다 이랬을 때 그 원생들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우리 군이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오기 전에 잘 파악해 가지고 지도 편달해 가지고 그것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올해부터는 또 올 4월 1일부터 경상북도에서 보니까 우수 공공어린이집을 선정 받아가지고 96만 8,700원씩 매달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지금 공모를 받더라고요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두 군데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전신규의원
올해 또 하잖아요?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예,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러니까 어린이집들을 많이 독려해 가지고 적은 재정에서, 어려운 재정에 그것이라도 받아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갖추어줄 수 있도록 그런 지도 편달을 많이 부탁하고요. 하여튼 민간어린이집도 우리 공립어린이집 같은 수준으로 교육인프라를 만들 수 있게끔 지원책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서 잘 아울러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옥남
황옥남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만교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군 임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초가 되는 산림자원 조성과 산불피해지 조기 복구를 하기 위해서 시행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131ha에 4억 4,8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목재생산조림 20ha, 소나무 용기묘 10ha, 산림재해방지조림 55ha, 유휴토지조림 12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춘기에 목재생산 일반조림 등 5종에 91ha를 4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큰나무 공익조림 4ha는 완료를 했습니다. 유휴토지조림 6ha는 6월 전까지는 완료를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강송 육성사업은 10월 중에 유휴토지 잔여 6ha는 추기에 완료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1,400ha에 20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숲가꾸기 1,300ha, 조림지 가꾸기 풀베기 100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통합 숲가꾸기 1차 사업 150ha를 완료를 하고 2차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 사업 시행은 5월 중에 100ha를 완료를 하고 조림지 풀베기 1, 2차를 합해서 500ha, 그리고 통합 숲가꾸기 3차, 4차, 5차, 600ha를 추진을 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되는 내용은 설계지침상에 사업구역 전체에 산물정리사업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 산물정리구획은 될 수 있으면 설계에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공공숲가꾸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및 청장년 실업자를 숲가꾸기사업에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4억 8,4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합니다. 본 사업은 또 군의원님들께서 추가로 군비를 3억 8,700만 원을 확보를 해 주셔서 본 사업 추진에 아주 원만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월 4일부터 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35명을 선발해서 연인원 9,100명에게 일자리 창출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35명을 선발하고 공공숲가꾸기 및 산불피해목 제거 15ha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도로변이나 경관지역에 숲가꾸기사업을 실시하고 5월～9월 달에는 톱밥을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공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동절기에는 저소득층 사랑의 땔감 나누기 공급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목재펠릿보일러) 공급 사업입니다. 전체 저희들 사업이 46대에 2억 8,500만 원을 투자를 합니다. 본 사업은 지원이 70%, 자부담이 30%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청공고를 거쳐서 사업자가 완료가 되어서 58대를 지금 교부결정을 해놓고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펠릿보일러를 공급하면서 문제점은 농산촌의 영세농가에 자부담이 대당에 한 110만 원 정도 되어서 30%가 되다 보니까 비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영세성 때문에 참여하는 빈도가 좀 낮아지고 좀 인식이 떨어져서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비율을 상향하는 것을 건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택 피해목 제거사업입니다. 주택 연접지 산림 내 폭설이라든가 태풍 피해로 인해 가지고 주택에 피해를 주는 그런 임목을 사전에 제거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기간에 접수를 받은 바 46가구에 429본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3,800만 원으로서 4월까지 429본을 완료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되는 것은 주택에 피해를 주는 피해 임목이 산림 소유자가 피해자하고 농가하고 소유자가 달라서 산주가 부동의 하는 예가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산주들을 좀 더 설득을 해서 피해예방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강송에코리움 조성사업입니다. 울진금강송을 테마로 한 체험과 휴양위주의 산림생태휴양단지 조성을 하여 체류형 산림관광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문화부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서면 소광리 일원에 2017년까지 7년간 531억 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까지 70억 원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2013년도에는 28억 5,700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 사업 내용은 테마전시관이라든가 치유센터라든가 수변생태원이라든가 명상원 이런 사업을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2010년도에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전략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고 2012년도에 지구단위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3년도에 지구단위 수립을 위한 입안을 마치고 도하고 입안을 위한 서면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2014년 4월중에는 기반공사를 착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기본계획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행정절차에 따른 지연이 좀 되어서 공사착공이 좀 늦고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절차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입 토지 보상가격이 적다는 이유로 편입지주들의 협의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관계도 토지소유자를 설득해서 보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울진금강송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북면 상당리 구수곡 일원에 2014년까지 6년 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50억 되겠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지금까지 21억 1,200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주로 생태탐방로, 울진금강송문화관, 산림욕장, 산림교실 등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추진상황은 2012년도까지 3차년도 사업을 착공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2013년도는 4차년도 사업을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2013년 11월까지 3, 4차 사업을 완료를 해서 2014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울진숲길 18로 조성사업입니다. 울진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지역의 풍부한 자연과 문화, 역사 등을 접할 수 있는 숲길조성으로 지역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숲길을 네트워크화 해서 새로운 산림휴양자원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16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불영계곡 녹색길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10억 원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마무리 했고, 지난해는 왕피천 은어길 2㎞에 5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서면 소광리에 있는 대왕금강송 탐방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1억 8,000만 원, 도비 5,400만 원을 포함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소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이라서 협의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협의를 해서 산림청이 하든지 울진군이 하든지 조만간에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정맥 트레일 조성사업입니다. 낙동정맥 주변에 산재한 산림과 문화자원을 연계해서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10개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은 서면 전곡리 승부역에서 온정면 조금리 원수목이까지 전체 본선이 44.4㎞, 지선이 10.2㎞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1억 원 입니다. 2012년도까지 10억 2,9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조금 늦은 이유는 저희들이 낙동정맥 트레일은 전부 국유림 안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유림하고 협의가 조금 늦은 그런 관계로 사업이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2013년 6월까지 낙동정맥 트레일 운영관계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조속히 완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암온천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천혜의 산림자원인 울진 금강송과 온천, 그리고 계곡, 바다 등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관광 인프라를 연계해서 새로운 산림산업 모델로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00ha에 360억 원,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산림휴양밸리센터라든가 치유센터라든가 치유의숲이라든가 그리고 음식체험이라든가 산악레포츠, 테라피로드 이런 사업을 설치를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에 산림복지단지 조성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최종 후보지로 울진군이 영덕군하고 경합이 되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고 지금 기본구상이라든가 타당성조사용역을 마치고 2014년도에 용역비를 국비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부지확보를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편입 토지를 확보하는 데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울진의 대표적인 향토자원인 금강송을 활용해서 건강식품이라든가 미용제품이라든가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울진관광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울진금강송의 투자성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울진군 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0억 원 입니다. 국비가 15억 원, 지방비가 12억 원, 자부담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9억 원 입니다. 지금까지 향토 산업 1차, 2차, 3차까지 컨설팅을 거치고 지난연도에 종합가공센터 건립이라든가 브랜드 포장디자인 개발 등 시제품 개발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차년까지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인 울진군 산림조합에 적극적인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예방활동의 체계화와 초동 진화를 하고 또 진화체계를 구축을 해서 올해는 산불이 없는 원년의 해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기간은 봄철은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정하고 특히,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23억 4,6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합니다. 산불대책종합상황실을 21시까지 운영을 하고 산불감시원 181명, 진화대 55명해서 286명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야간산불감시조를 10개조 46명에 대해서 운영을 해서 24시간 감시체제를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역책임제를 확행을 하고 산불감시초소와 그리고 무인감시시스템 운영이라든가 산불감시원에 대한 관제시스템을 운영해서 산불이 발생하면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장치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발생 확산 및 산림병해충 방제를 적기에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7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찰방제단 운영과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300ha, 재해저감 100ha, 천적방사 100ha, 그리고 돌발해충 60ha,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해서 이동단속원 3개소에 6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소나무 재선충병을 연중 예방하기 위해서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고 해안가 종합방제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솔잎혹파리방제는 적기에 방제를 하고 돌발해충에 대해서도 수시로 방제를 해서 건전한 산림경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입니다. 전체 4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방제단 운영에 3,200만 원, 그리고 방제시설 중 특히 전기충격식 울타리 1억 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 1억 5,000만 원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피해예방시설을 전기충격식 울타리 16㎞에 대해서 43농가에 지원을 보조결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5월부터 10월까지는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제단을 운영을 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적기에 구제를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회 울진금강송 송이축제입니다. 올해는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3일간, 금·토·일이 되겠습니다. 엑스포공원에서 울진군 산림조합이 주관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보조가 2억 원, 산림조합 자부담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체험과 탐방위주로 추진을 하고 지역경제에 기여가 되는 행사로 기획을 하겠습니다. 특히 또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지역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난해 개선방안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축제를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은 6월 중에 축제계획서를 공모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7월부터는 각종 세부계획 수립이라든가 홍보를 해서 지역 브랜드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꽃길조성입니다. 사계절 꽃피는 아름다운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생태문화관광 울진의 이미지 제고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4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하우스 12동, 발아실 1동이 근남면 행곡리에 포지가 있습니다. 직접 꽃묘를 생산해서 저희들이 꽃길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꽃묘생산 계획은 팬지 등 12종에 60만 본을 자체 생산을 해서 도로변에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년생 꽃길 조성도 150만 본, 연도별 풀베기도 3회 실시를 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철 워터피아 페스티벌 기간 중에 울진과 수산교에 꽃조형물을 설치해서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길조성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관리입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가로수 거리를 조성해서 관광울진의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가로수 현황은 백일홍 등 16종에 3만여 본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백일홍이 1만 7,200본이 되고 벚나무가 4,800본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배롱나무 명품길 조성을 덕구, 죽변, 원남 교차로 주변에 식재를 하고 가로수 전정은 배롱나무는 6,900본에 대해서 전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시비라든가 병해충 방제를 적기에 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녹색숲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주변 공한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주민들의 녹색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해안숲 2개소, 도시숲 6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9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숲은 평해 오곡리 지내 6㎞ 구간에 백일홍 1,590본을 식재를 하고 해안숲은 기성면 기성리와 후포면 후포리에 전체 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해안숲 조성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를 해서 지역에 녹색쉼터 자리를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구수곡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2001년 7월 7일에 개장을 해서 숲속의집 18동과 각종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입장객 목표를 7만 명으로 잡고 수입액은 3억 2,00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수입액이 6,600만 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이용객이 6,200명이 되고 수입액이 3억 200만 원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4월에서 5월에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피서객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손님맞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전 직원은 최고의 금강송인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유한 울진군의 긍지를 가지고 전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항상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을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훈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의원님.
전신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다른 것을 종합적으로 조금 몇 마디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울진에도 편백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편백도 울진은 해안 쪽은 가능합니다.
전신규의원
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전신규의원
산불지역에는 가능 안 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산불지역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남쪽보다 생장속도가 많이 늦습니다.
전신규의원
이제 멀리 내다보면, 요즘은 이럽디다. 재선충에 약한 소나무는 뒤지고 우리 힐링에 좋은 편백이 앞으로 대세를 이룰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기 때문에, 식목일 날 식재를 하면서 굳이 이렇게 소나무만 자꾸 심어서 금강송 브랜드도 있는데 이런 쪽에는 좌우간 특색 있는 나무를 좀 심으면 어떨까? 그런 개념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주하고 타협을 좀 해 가지고 연산홍을 산 전체에다가 심어가지고 꽃이 필 때가 되면 정말 포토존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 번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기성 정명리 산불이 났을 때, 나고 난 뒤에 복구방법을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기성면 전체에 하나의 특화단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 번 구상은 해 보았습니다마는 전부 사유지가 되다보니까 사업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래서 사유지가 왜 절충이 안 되느냐 하면 자기 돈을 들여서 심으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다 인식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제 아주 좀 뛰어난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개념으로 갔을 때 몇 십 년 뒤에는 이 산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겠느냐? 또 그리고 그 주변지역에 경제적 효과 발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거나 이런 것으로 한 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소신껏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요, 실천이 안 되는 최고의 정책보다는 실천이 되는 좋은 정책이 낫다, 정책은 10%이지만 정책입안은 실천하는 데 있어서 90%를 차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안을 내었으면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 번 해 보시고요. 지금 울산에 가면 편백나무숲 들어가는 길에 한 번도 안 가보셨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울산은 못 가봤습니다. 장성은 가봤는데…
전신규의원
그러니까요, 장성은 많이 가봤고, 울산 딱 가면 말입니다, 편백나무숲에 자동차 진입을 못하게 우리는 이렇게 가면 대리석이나 다른 모양으로 해 놓잖아요. 거기는 모형 송이를 해 놓았어요. 거기 송이도 나지 않는 지역에,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예쁜 송이가 차가 못 들어가게 딱 서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것도 한 번 우리 숲길 18로 길에 조성하는 데 그런 쪽으로도 한 번 가서 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도 해 보시고, 그다음에 간판을 보면 말입니다, 이 통나무를 세워가지고 머리를 부엉이로 깎아놓았습니다. 부엉이로 깎아서 이렇게 지주를 나무 자체로 지주를 세우고 양쪽에 간판을 세워놓았어요. 정말 예쁩니다, 가보시면. 그리고 통나무의자도 그냥 만들지 않고 말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누구나 한 번씩 가다가 다 앉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테크에 쉼터 쪽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으면서 산에서 다 내려와서 하산할 때 옷을 털고 먼지를 털고 먼지털이개를 죽 비치해 놓았어요. 그것 누구나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갔다 온 사람들은 정말 기억에 남는다니까. 그런 것도 같이 입안을 해 가지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특히 먼지털이개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때 추경이 계획이 있으면 설치할 계획을 해서…
전신규의원
설치를 한 번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나름대로 좋은 데는 다녀가면서 보시고, 그 18로 길에 와서 보고 정말 이런 데까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세심하게 해 놓았구나 하는 그런 길이 되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신규의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 그러면 어쨌든 ’17년까지 그러면 예정대로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완공이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어떻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17년까지는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한 4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그 때 이제 용역사에서도 와서 얘기를 할 때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 이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그에 대한 운영에 대한 계획들은 같이 이렇게 연구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 안 그래도 운영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가장, 시설을 해 놓고 뒤에 관리와 운영에 대한 문제가 가장 뒤따릅니다마는, 저희들 그 관계 때문에 용역을 지금 한 번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 한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어떻게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에코리움사업단을 만든다든가 그리고 군 산하기관으로 신설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도 거기에 오는 손님들의 프로그램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운영의 주체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최소한 한 4년 남았고 이정도 500억이나 되는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할 때는 지금부터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부터 서서히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훈련들을 해서 서서히 지금 뭡니까,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일단은 이런 우리가… 이게 완공되고 난 다음에 하고자 하는 이런 명상이라든지 이런 치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완공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평상시에 이런 기반들이 아무것도 조성이 되어 있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가 건물만 지어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시행했을 때는 분명히 이것은 엄청난 이게 예산낭비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시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저희들 거기에 가장 관심을 두고 그쪽에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운영관계를 저희들 교육을 몇 군데 가고 뭐 3대문화권사업에 대해서 교육도 어제 아래 갔다 왔는데, 앞으로 사업을, 3대문화권사업이 3조 5,000억 원이나 됩니다. 3조 5,000억 원이 되는데, 우리 울진군이 530억 원 입니다마는 전체 오신 교육하는 교육 주관에서 하여튼 운영관계를 가장 신경을 써 달라 하는 것을 많이 주문을 하고 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어떻게 해나갈 것을 하여튼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국비가 350억 원 나오고 운영비는 또 안 나오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운영비는 안 나옵니다.
장시원의원
안 나오죠, 맞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군수님도 용역보고회 때 그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국비가 다 내려온다고 해서 그 돈에 맞추어서 쓰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런 부분들을 추려서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만들자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이 부분들은 만드는 것 못지 않게 운영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만드는 몇 배의 그런 노력과 그런 연구 검토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용역도 설계도 전체 예산이 지금 530억 원이지만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사업규모를 맞추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울진숲길 18로 조성, 작년까지 보면 이렇게 불영사계곡 녹색길도 조성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운영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불영사계곡 녹색길 조성에 18㎞짜리를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굴구지 들어가는 2㎞사업을 완료를 했는데 기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울진군에 여러 가지 여러 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산림부서에서만 하는 길이 아니고 해양수산부, 문화관광과, 또 환경부 그런 길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길이 명품길이 될 수 있는 곳은 예약제로 운영을 한다든가 거기에 또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각 실·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도 길을 조성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다른 부서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먼저 예약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예약제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안들이 먼저 나오면서 이 길들을 한 개, 두 개 만들어 갔을 때 시너지효과가 있는 것이지, 길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왜냐 하면 이 얘기는 사실 이번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매번 우리 업무보고 때라든지 이런 사업계획 때마다 용역사에서도 늘 했던 얘기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18로 조성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길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길을 한두 개 만들더라도 이런 예약제라든지 그다음에 사람들이 승용차를 타고 내렸을 때 거기에서 가는 데 몇 시간 걸리면 거기에 끝마치고 나서 다시 원위치로 올 수 있는 이런 버스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안정이 되고 나면 2구간, 3구간, 4구간 이렇게 확대를 해가는 이런 시스템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검토를 해서 시스템도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실장님!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예.
장시원의원
이 부분은 이것은 뭡니까, 우리 산림녹지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 또 환경위생과 여기 각 길에 대해서 이것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렇게 길을 많이 만들어서 될 사업들이 아닙니다. 지금 울진금강송숲길 같은 경우도 한 구간을 만들어 놓고 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그것이 좀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2구간, 3구간을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예산이 내려온다 해도 그것이 이제 완전히 정립되지 않으면 확대하지 않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만 이제 지역주민들 민박이라든지 소득증대와 연결되는 것이지, 그냥 길만 만들어 놓고 나서 이런 시스템적인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좀 아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여기 13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여기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여기에 인쇄는 1개소 6명인데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3개소 6명이라고 그러셨죠? 어떤 게 맞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3개소에 6명입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여기는 1개소에 6명 되어 있네요, 맞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오타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한 개소에 2명씩이네요, 맞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할 겁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운영을 계속 하고 지금 저희들도 재선충 감시인력 인건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24시간 3교대 체제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 소요예산이 3억 1,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관계는 추경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확보할 부분은 좀 더 확보를 해서 재선충병이 솔수염하늘소가 움직이지 않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근무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좀 죄송합니다마는, 하여튼 실장님, 이 부분은 예산을 반드시 세워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금강송 에코리움에 아까 전에 500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하는 일도 결국은 소나무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재선충이 지금 거의 인근까지 왔다고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이 발견되는데, 이 소나무에 재선충이 왔을 때는 금강송도 다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라고 한다면 3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이 든다고 해도 감시해서 이것이 다 100% 걸러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좀 이렇게 우리는 다른 시·군보다 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장님 예산확보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 금강송 송이축제, 기획사 공모랑 홍보를 좀 더 빨리 할 수는 없겠습니까? 어차피 예산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6월로 계획을 해 놓았는데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왜냐 하면 최소한 올해 1월 달에는 선정이 되어 가지고요, 이번에 대게축제 할 때도 송이축제 홍보가 되어야 되고요, 또 최소한 워터피아축제 할 때는 이 부분들이 그때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럴 때 대게축제 오는 사람들이 10월 달에 송이축제 한다는 것을 인지해서 올 수 있고 또 대게축제 때 또 각종 우리 여러 가지 체육대회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유치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도 10월 달에 송이축제에 대해서 미리 홍보를 한다면 끝에 정해져서 이렇게 짧게 홍보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난해도 여름 워터피아 페스티벌 때도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는 미리 저희들이 기획사와 관계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 이제 이 기획사도 사실 1년 내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원래는 뭐, 아시다시피 그 축제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그다음에 축제를 다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라면 이런 부분들도 바로 바로 빨리빨리 선정을 해서 오랫동안 준비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참 이게 사업부서에서 축제를 추진을 하다보니까 본 사업을 하다보니까 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등한시 하는 예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축제관계는 앞으로 전담부서가 좀 생겨가지고, 다른 시·군은 전부 다 전담부서가 있거든요. 추진위원회가 있다든가 조직위가 있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가서 울진의 대표적인 축제는 맡아서 홍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좀 해 나가야 안 되겠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준비는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하지만 예년보다 더 일찍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몇 해 전에 이렇게 집행부에서 축제조직위원회 설립에 대해서 이렇게 좀 했는데 의회에서 좀 더 그 부분을 보강해서 만들자고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것이 축제조직위원회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보강을 해서 만들자고 했던 부분들인데 집행부에서도 축제조직위원회가 지금 경상북도 관내에서 지금 큰 축제, 이름난 축제를 하면서 조직위원회가 없는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우리 의회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축제조직위원회는 빨리 구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덧붙이자면 축제를 준비하실 때 좀 상인들이라든지 그쪽 의견도 많이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일방통행 있잖아요, 차들이 그 행사장 안에 와서 차들이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만 오면 되는데요, 오전 오후 손님들이 그래 많은데도 그쪽으로 차가 왔다 갔다하고 해서 너무나 위험하기도 할뿐더러 무엇인가 체계가 안 잡혀 있다는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송이축제를 마치고 지난해에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개선방안 관계를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올해는 그 문제점을 미흡한 점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기 구수곡 자연휴양림, 그러면 이게 총수입이 3억 200만 원 입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3억 200만 원 수입이 되었습니다.
장시원의원
마이너스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하면 적자가 아닙니다. 전체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수입액이 3억 200만 원이었는데 각종 사업비 지출한 게 2억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그래서 1억 원 가까이, 그러니까 한 9,000만 원, 1억 원 가까이 돈이 남은 그런 택입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향후에 4월, 5월에 유지공사, 그다음에 보수 이런 비는 수입액에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별도예산을…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별도예산을 저희들이 세워서 합니다. 어차피 관리는 해야 되니까 휴양림은 첫째 깨끗해야 되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쓰는 사람들한테 깨끗하고 친절을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게 10년이 넘었습니다, 개장한 지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차츰차츰 하나하나씩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숲속의집 소규모 시설보수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야영장 시설물이라든가 이것을 보강하는 데 한 1억 4,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지금 구수곡휴양림 정도면 굉장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개인들이 만든 시설을 가 봐도 사실은 지금 10년 정도 운영을 했고요, 지금 자리가 잡혔다고 하면 여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사실 이런 보수라든지 이런 공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만날 수익금보다도 더 많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이렇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글쎄요, 저희들은 휴양림을 운영하면서 이것을 참 물론 적자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실제로 이게 휴양림은 경영수익 차원보다는 오는 지역민들의, 우리 울진군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차원,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 더 높기 때문에…
장시원의원
맞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꼭 이런 것을 수입을 따져서 적자가 얼마 났지 않았느냐 이렇게 검토해서는 군이 운영하기에는 좀 어렵죠.
장시원의원
그렇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돈이 1, 2억 원이 들고 10억 원, 20억 원이 들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 분명히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시설비와 그다음에 이렇게 10년 이상 노하우가 있다면 이제는 여기 자체에서 수익을 내가지고 이런 보수비를 자체수입으로 충당해서 좀 이제는 최소로 어느 정도 매년 우리 더 이상 군에서 지원해 주어가지고 시설보수 하는 이런 부분들은 매년마다 조금씩 줄여가지고 어느 기간부터는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충당할 수 있는 이런 건강성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언 드리겠지만 우리 구수곡자연휴양림이 경북도내의 여러 개 휴양림 중에서 그래도 최상급 수익을 보이고 있는 그런 휴양림입니다. 가장 운영이 잘되고, 지금 성주봉힐링센터 하고 같이 있는 상주에 있는 휴양림 이외에는 우리 휴양림을 따라올 휴양림이 없습니다. 그래 경영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니까 평가부분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평가는 어떻게 보면 투자대비 이렇게 수입구조 이런 것을 사실 따지자는, 저는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바로 개선할 수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도 이 휴양림에 대해서 언제까지는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우리가 언제부터는 더 이상 군비지원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가지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경상북도 관내에서 최고의 그런 뭡니까, 운영실적 이라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도 더 플러스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백정례 부의장님.
백정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활용촉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목재펠릿보일러 연료공장이 없는데 어디에서 공급해 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 군에서는 산림조합에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산림조합에서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백정례의원
20kg당 한 포대에 보통 얼마쯤 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가격은 제가 지금 얼마 하는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못하는데, 재료 사는 데는 산림조합에서 전부 다 일괄 구입해 와가지고 여기에서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전에처럼 공급하는 데 재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지금은 없습니다.
백정례의원
관내에 공장은 없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관내에는 공장이 없습니다. 포항에 있습니다. 포항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에 있고 그렇습니다.
백정례의원
자료에 보면 연료비가 우리 보통 등유나 경유에 비해서 50～60%는 싸다고 그러신거 같은데 맞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 자료를 보면 펠릿보일러가 기름보일러보다 한 3분의 1 수준은 절감이 됩니다. 펠릿보일러가 시간당 1,760원이 소요가 되면 등유는 한 3,000원 정도, 2,990원 정도 되니까 한 3분의 1정도가 30%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우리 군에는 주택용에 많이 보급하는데 타 시·군에는 보니까 편의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도 지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편의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15대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동회관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 공급을 하려고 이랬는데 기 심야보일러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집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예산으로 이월을 받아가지고 일반 농산촌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로당에 마을회관에도 몇 군데가 심야가 안 된 데도 있거든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래 저희들이 신청요구를 몇 군데 했는데 신청하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백정례의원
연료공급에 좀 어려움이 좀…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연료공급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백정례의원
없어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백정례의원
편의시설 같은 경우나 복지시설에는 전액 지원이더라고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런데도 왜 그렇게 신청이 없죠? 그 기계는 뭐 고장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목재펠릿보일러는 산림청에 등록이 되어야 보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산림청에 등록된 업체가 5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울진은 올해 3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울진 경동나비엔이라든가 귀뚜라미보일러, 그리고 비스트에너지 이렇게 3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산림청에 등록이 안 되면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실업자가 생겨서 문제가 되어서 지금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소비자가 피해볼 소지가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초기에는 좀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다행입니다. 하여튼 뭐, 그런 불미한 사항이 없도록 바라고요. 산불 지금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부는데 강원도 인제 같은 경우는 임차헬기를 이용해서, 들어 보셨죠, 뉴스에? 임차헬기를 이용해서 입산자 단속에 나선다고 하는 보도를 봤거든요. 임차헬기가 비쌉니까, 빌리는 데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임차헬기가 4개월 동안 하면 8억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울진군은 봄철이 되면 전진배치를 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없어서 도에서 요구는 하지만 저희들하고 영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되면 또 우리 헬기관리소가 준공이 되면 그 때 비행기가 4대 정도 오면 산불 조기 진화에는 큰 도움이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정례의원
우리 군은 또 금강송 세계자연유산 등록을 위해서 군민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특히, 산과 가까운 민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산불예방 차원에서라도 집 주위에 미리 낙엽부산물 같은 것을 좀 끌어내 주었으면 합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래 저희들이 올해도 마을 공동수확을 했고 그다음에 이격공간조성사업을 해마다 합니다. 한 20㎞정도 했는데, 우리 울진은 지역 특성상 전부 주택이 산하고 같이 연접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자가 산불예방에 협조를 해 주어야지 관에서 그것을 전부 끌어주고 베어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꼭 산불 위험이 있는 지역은 읍·면에서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장을 통해서 많이 좀 홍보를 해 주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리고 가로수 식재 안 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백정례의원
북면하고 죽변하고 그다음에 원남 그쪽에 교차로에 죽은 식재 다 이식 작업 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 가로수 하자보식 관계는 2011년도의 대설피해하고 명품길 조성사업이 한 545본이 하자가 되어서 저희들이 하자지시를 지난해 5월 17일부터 8월 6일, 올해 들어와 가지고 또 하자 지시를 했습니다. 5월초까지는 다 자기들이 이제 완료를 할 것입니다. 사업자가 지금 묘목을 가져와서 심는 업체도 있고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안 되면 저희들이 그에 따른 응분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왜 그 자료를 보니까 겨울에 식재한 가로수가 거의 다 고사를 했더라고요? 그이유가 뭡니까? 봄에 심은 가로수보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백일홍이 동해에 조금 약한 면은 있습니다. 있는데 나무를 심어가지고 관리만 잘하면 동해피해를 저감할 수 있습니다. 관리가 조금 모자라지 않았나, 관리가 좀 불충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가을에 저희들이 사업발주를 했는데 대설피해복구비가 늦게 배정이 되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백정례의원
기술부족은 아닙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기술부족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업체들이 나무를 심어놓고 그게 나무 한 주가 죽으면 자기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데 그것을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백정례의원
한 업자가 심은 나무가 유독히 많이 죽었던데요? 그것은 기술부족 같은데…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관리를 좀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백정례의원
조경기술도 없는 그런 분 같은데요, 그런 것도 있죠? 하여튼 주민들이 보기에 너무 안 좋아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톱밥생산 말입니다, 축산농가에 공급한다고 했는데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것은 무상으로 공급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톱밥을 저희들이 지난해에 535톤을 공급했습니다. 20㎏ 한 포에 1,000원씩 저희들이 받고 공급을 했습니다. 그것을 무상으로 공급을 하면 공급받는 사람들에게 성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3분의 1 가격이라도 받고 저희들 공급을 했습니다. 그게 20㎏ 한 포 같으면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1,800원, 2,000원 정도 받더라고요. 저희들이 800원 받다가 작년에는 1,000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한 1,000원 정도…
안순자의원
그런데 어느 군 같은 데는 보니까요, 톱밥이 보통 시중가가 한 포당 1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네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톤 당에 한 18만 원 정도 합니다. 톤 당 18만 원 정도 하고…
안순자의원
톤으로는 이렇게 안 되어 있고 포 당…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20㎏ 한 포에 한 4…
안순자의원
포 당 10만 원 정도로 시중가가…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톤백(Ton bag)이 한 18만 원 정도 하고 20㎏은 한 4,000원 정도 합니다, 시중에. 그러면 우리가 4분의 1 가격을 받는다고 보면 되죠.
안순자의원
여기에는 보니까 이게 몇 톤이라는 것은 그 ㎏은 안 나와 있는데…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올해 계획은 500톤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의원
어느 군에서는 포 당 4만 원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것 ㎏수가 안 나와 있네요.
안순자의원
그리고요, 과장님 본 의원이 보기에는 펠릿보일러가 말입니다, 펠릿보일러가 보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펠릿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 가지고 전년도에 말입니다, 전체 공급량이 17만 4,000톤이라고 하는데 수요량은 28만 5,000톤보다 11만 1,000톤이나 부족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이상으로 펠릿이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펠릿이 부족하다보니까 자동으로 가격도 오른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십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글쎄요, 산림청에서 이제 펠릿보일러에 대한 원료공급사업도 산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급하고 수요를 맞추기 때문에 산림청도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있고, 지금 작년까지 우리 군에 공급된 펠릿이 모자라서 애로를 겪었다고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못 들어 보았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다행이네요. 하여튼 올해는 가격이 더 오를 것이고 더 부족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펠릿보일러 지원하는 것도 좀 걱정스러워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산림청에 한 번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신청을 받도록 해 주세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본 의원이 만날 드나드는 삼달리 백일홍거리 말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항상 지나다니면서 보면 항상 겨울에 추울 때 가지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2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월초인데, 굉장히 저희들이 그냥 지나가는 데도 손을 내놓으면 손이 시린 데 거기 일하는 분들이 손이 얼마나 시리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제대로 일도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대로 가지치기가 안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분들은 그분대로 힘드시지만 그 추운 겨울에 손이 얼 지경인데 그 가지를 바깥에서 친다는 게 꼭 그 추운 계절에 해야 됩니까? 가을쯤에…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물론 맞습니다. 이제 가을철에 전정을 하면 꽃이 다지고 난 뒤에, 잎이 다 지고 난 뒤에 전정을 하면 되는데 예산상에 저희들이 이제 성립이 춘기에 되면 바로 당초예산이 되면 당초예산 성립됨과 동시에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초기에 일찍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이 설해피해로 가지가 부러진다든가 도복이 된다든가 이런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전정을 조기에 좀 일찍 하고 있습니다. 작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도 나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안순자의원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뭐 미리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미리 예산을 확보하셔서 실장님 계시죠? 실장님 듣고 계시죠?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그다음에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2월 달에 눈이 집중적으로 오니까 설해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2월경에 가지치기를…
안순자의원
아니, 눈이 꼭 2월 달에 집중적으로 온다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12월에도 올 수 있고 1월에도 올 수 있죠.
명환
전명환기획실장
우리 지역의 특성상 지난해에는 12월 달에도 눈이 왔지만 보통 설을 쇠고 난 뒤에 눈이 많이 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설 쇠고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안순자의원
설 쇠고 눈이 오지만 예산확보를 미리 하셔 가지고 하여튼 10월이나 춥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하겠지만 저희들이 그냥 나가서 손을 잠깐 10분만 밖에 내놓고 있어도 얼 지경인데 그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서 돈을 벌기위해 나와 일을 하시지만 그 상황은 안 되어야 하죠. 왜 꼭 추운 계절에 해야 됩니까? 미리 해도 관계없다는데. 그 부분은 10월 달쯤 전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봐 주세요. 저희들도 보는데 안쓰럽습니다, 정말. 얼마나 추운데 그 손 시린 그런 손으로 어떻게 가지치기를 하겠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검토하셔가지고 10월쯤에 따뜻할 때 하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안순자 의원님 하신 말씀 좀 참고하셔 가지고 추경때 확보해서 가을에 가급적이면 날이 따뜻할 때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주민복지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