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도시개발과장 권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도시개발과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연안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입니다. 평해 직산～기성 망양구간 기성 삼산도로 2개소에 10㎞, 262억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망양～직산 간 도로 6.4㎞, 사동～삼산 간 도로 2.3㎞는 2012년도에 준공되었고 사동～삼산 간 도로 2구간 1.3㎞ 24억 원은 올해 마무리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정기온천자원조사입니다. 1억 6,700만 원으로 지난 3월에 착공하여 중간보고에 이어서 4월 24일 어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최종 자원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온천수이용 허가량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척산지구 군계획도로 정비공사입니다. 터미널에서 복지회관까지 95.5m 3억 원, 지난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울진군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계획지구에 군관리지역 8개 지구에 대하여 재정비 수립하고자 용역비 1억 원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응봉산 등산로 조성사업입니다. 등산로정비 4㎞, 사업비 3억 원 지난주 설계를 완료하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경관사업 국·도비 확보내역이 되겠습니다. 죽변 간판 및 LED조명사업 두 건에 20억 원, 울진보부상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세 건에 19억 5,000만 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울진군 경관 기본·특정계획 수립입니다. 3억 6,200만 원으로 용역을 지난 8월에 착수 및 중간보고회에 이어서 9월 26일 군의회 제안설명, 의견청취, 군경관위원회 심의 후 최종보고회를 지난 3월 22일 경상북도경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보완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토지보상입니다. 9쪽, 2012년도 계속사업 5건에 81억 원, 2013년 추진사업 1건에 10억 원, 10쪽 2013년 국·도비 보조사업 5건에 61억 5,000만 원, 총 11개소에 15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및 설계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평해 소도읍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기 투자 53억 원, 2013년도 9개 지구에 47억 6,000만 원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근남면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100억 원 사업입니다. 2012년 15억 원에 이어서 2013년 10개소에 14억 2,800만 원 시행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죽변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70억 원 사업입니다. 2013년 9억 5,600만 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난 11월 29일 협약 계약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후포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죽변면과 동일합니다. 15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2013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12개 지구 11억 8,300만 원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온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은 지난 해 9월에 시행하여 2013년 2월에 경북도 신청, 4월 12일 날 대전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2014년 국비공모사업 심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온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외 4건 132억 5,000만 원을 신청하여 기획실장님을 포함하여 민간인 추진위원장 등 14명이 중앙심사위원에게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7쪽입니다. 군민운동단체조직 활성화 지원입니다. 울진군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울진군협의회 2개 단체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울진 보부상 옛터의 재조명사업이 지난 해 4월 13일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확정되어 마스터플랜 수립 3억 원 예산으로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울진 보부상 주막거리 및 멀티광장 기본설계입니다. 지난 1월 31일 4개 시·군 평가에서 1위를 하였습니다. 국비 1억 5,000만 원 지원받아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울진시장 문화거리 조성입니다. 15억 원 예산으로 울진시장 문화 및 주막거리 조성, 시장입구 조형물 설치, 휴게마당조성, 간판정비 등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후포면 간판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지난 9월 20일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5억 5,000만 원으로 1.9㎞에 130개 업소, 간판 150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그림이 있는 도시벽화 조성입니다. 2개소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울진초등학교 옹벽 165m는 현재 시행 중에 있고 나머지 1개소 후포 800m에 대해서는 디자인 안을 검토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보안가로등 설치 및 관리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보수 10개 읍·면 3억 4,000만 원, 후포 가로등보수 89개에 1억 4,000만 원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읍·면에서 가로등 설치요구가 많습니다마는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 예산편성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말입니다, 울진군 관리계획(주거개발진흥지구 재정비) 수립 용역, 이게 지금 ’95년도에 보니까 대부분 다 저게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구결정을 했는데, 지금 한 10 몇 년이 되었죠? 15년이 넘었습니까?

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18년이 경과되어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예.

이게 이런 폐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본의 아니게 이렇게 보면 제 지역구 쪽이 많은데, 굉장히 주민들의 사유재산 침해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제대로 근린도시가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계획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할 때 이장들만 간단하게 불러 가지고 설명하지 말고 주민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이 관심이 있게끔 홍보를 해 가지고 와서 듣도록 해서 우리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안이 입안되었으면 좋겠다, 먼저 사전에 좀 걸러가지고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신호등을 조금 자제하고 로터리 형식으로 전부다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많이 주민들도 생각하고, 다른 데도 가니까 전에 우리 홍성에 가니까 홍성도 지금 신규 도시계획도로 입안에는 전부 신호등 체계를 없애고 로터리 형태로 지금 도시계획 입안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좀 넓게 잡아 가지고 로터리 형식으로 갈 수 있는 체계를 좀 잡아주었으면 합니다.

전신규 의원님 이것은 지금 현재 1억 가지고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발주를 했으니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천만다행이라는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앞으로 신규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용역하고 그럴 때 사거리를 로터리로 하는 것으로 입안을 해 달라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지금 도시과에서 조기발주 많이 했죠?

예, 그렇습니다.

조기발주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기발주에 대해서는 정부시책이니까 따라가는 수밖에 없지만 또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꺼번에 물량을 확 풀어놓으니까 지역 차들을 못 구해서 다른 데에서 외지에서 구해 와야 되고, 또 인력도 한계가 된 인력에서 사람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조기발주를 조금 굳이 그렇게 초창기에 그렇게 풀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본 의원이 또 이런 계통에 있다 보니까 자꾸 그런 문의가 들어오니까 상부지침이다 해도 상부지침에 특혜 받는 게 있느냐? 특혜 받는 게 있다, 그러나 어차피 등수에 못 들어가면 특혜를 못 받는데 한번 편안한 대로 검토해 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지역 정서에 맞게끔 합시다. 아무리 상위법이라도 지금 보면 어떤 때는 일이 한두 군데, 한두 사람한테 몰린 데는 굉장히 많이 몰려가지고 일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장비라든가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다 그런 얘기가 지배적으로 업계에서 많으니까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다른 것 질의가 이 책에 나온 책자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군이 시행하는 것을 보면, 특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을 보면 구간이 만약 100m 같으면 꼭 한꺼번에 안 하고 3년 이래가지고 30m씩, 20m씩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거든요.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무엇을 하면 하나를 하더라도 시작과 동시에 끝을 다 맺어주어야 되는데 그래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살아가는데 우리 도시계획도로 하는 게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꼭 보면 2년차, 3년차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한다 이러는데, 물론 정부시책이 그래서 군에서 한다 그러면 방법은 없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어찌되었든 그 구간을 마무리 지어주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이것을 예산을 잡더라도 처음에 하나할 때 1년에 한 건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 달라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때요?

참 좋은 얘기입니다. 김완수 의원님 그 도시계획도로 시점과 종점에 맞추어서 사업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해 주어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 군데, 세 군데 찔끔찔끔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깔끔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다음에 하나 하고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름다운간판 시범거리조성 앞으로도 계속 하실 계획이시죠?

올해 처음으로 시범을 전번에 당초업무계획 보고 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장시원 의원님 초등학교 담장 봤습니까?

아니 간판…

아, 간판 말입니까?

예.

간판 그것은 사실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 공모사업입니다. 따오는 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고 죽변이 지금 현재 10억 원, 10억 원 해서 20억 원으로 추진 중에 있고 후포도 지금 5억 5,000만 원을 도에서 승인받아 가지고 집행 중에 있거든요. 계속 도에서 그런 사업이 있다 하면 계속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을 할 때 상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호응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공모말입니다, 공모신청 할 적에 주민의 의견이 최고입니다, 정서가.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고 조직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선진국처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 가 봐도 그렇고 울진도 그렇고 예를 들면 ○

전번에도 장시원 의원님 그 얘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되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좀 지저분한 것을 정리토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게 간판조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협의해서는 안 됩니다. 하기 전에 먼저 하고자 하는 그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랑 미리 해서 이 부분들을 그러면 이것을 없애면 한다든지 무엇인가 이렇게 해야 정리가 되지, 하고 당연히 뭡니까, 간판거리 조성을 시행할 때도 그것이 협의가 안 된다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더 협의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이제 울진에서 앞으로 계속 후포에도 하고 앞으로 울진에도 할 계획이 있고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먼저 정립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추진할 적에 추진위원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9페이지에 국가 자전거도로사업, 자전거도로 이 기능을 사실 자전거도로이지만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자전거길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좀 보행자들 걷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정부시책에 따라 가지고 U형자로 이래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개통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금 각 시·군 지자체에서 거의 내용이 비슷할 겁니다. 할 자리가 마땅치 않아요. 하라고는 하는데 연결은 시켜야 되고 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면적은 없고 그래 가지고 정부시책에 자전거도로 하는 정부시책도 변동사항이 있을 겁니다. 있는 것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자전거도로 폭이 1m 50cm 아닙니까? 최소 폭이 1m 20cm인데 할 자리가 없으니까 각 시·군에서 못 하겠다 하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 농어촌도로에 보면 차량이 많이 안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공용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그렇게 되고 또 연결이 안 되는 것은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자전거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우리 지역민들이라든지 혹시나 외부인들 관광객들도 이 자전거길을 이용하도록 홍보는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 표시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수구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은 배수구가 너무 간격이 그냥 인도라고 해도 배수구를 사실 스텐 있잖아요, 너무나 많이 설치하고, 특히 자전거길이라고 한다면 그런 작은 턱 한 개에도 보면 비가 올 때라든지 그냥 방심하면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 가지고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지금 자전거도로 특히 온양에서 울진읍으로 오는 그 길을 보면요, 이 배수구 스텐이 너무 많다 이게. 과연 이게 자전거길이라고 한다면 배수시설을 각을 잡아 주어가지고 배수시설은 최소화 해 가지고 자전거가 가는 데 방해가 안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게 자전거길 예산을 받아가지고 보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자전거길인지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배수시설 스텐이 너무 안 많습니까?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하고 산포리하고, 그다음에 산포 3리 동네 앞에도, 동네 앞에만 그렇게 많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볼게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애초부터 자전거길이냐 아니냐, 사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자전거길을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로 만들었다면 이런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길로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배수시설을 만들어 놓고 자전거를 타고 가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좀 아시고 향후에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0페이지 보부상 문화거리 조성, 그다음에 시장 것도 똑같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장시원 의원님 그것은 저번에 하면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KT부터 시작해서 시장 들어가는 입구까지 그다음에 시장에서 다시 축협 앞으로 나오는 그 도로, 그다음에 거기에서 주막거리 조성하게 되면 배부펌프장 가는 거기까지 주도로는 그 도로입니다.

그래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내년도에 울진읍에는 LNG를 공급을 한다는 것을 아시죠?

예.

그렇게 되면 앞으로 분명히 울진읍 시내에 도로를 또 다 파가지고 관을 묻어야 될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참 밑에 이런 포장들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분명히 어쨌든 LNG가 보급된다는 것을 다 아는 상황에서 또 깨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지금 다른 타 부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올해 꼭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라면 하지만 뭐 내년도에 이렇게 미루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문제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조형물도 있고 저도 얼마 전에 설계를 한번 봤는데, 보니까 조형물도 참 예쁘고 한데 문제는 주차, 차 없는 거리가 되면 되는데 지금처럼 차를 대버리면 이런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한번 지금 당장에 시장에도 지금 우리가 보도블록 해 가지고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매일 가보면 차가 양쪽으로 대어있어 가지고 전혀 사람이 걷고 싶지 않은 그런 길이 되어 버렸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하면서 이 길을 만들어 가야되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활용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를 거기에 합니까, 안 합니까?

주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고요, 지금 한 것은 우체국 앞에 있는 것도 좀 변경을 해서 휴식공간하고 주차장은 별도로 하고 그렇게 입안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시장에도 그쪽에 금산 쪽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배를 사러 가는데, 슈퍼마켓에 담배를 사러가도 차를 타고 가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 걷고 싶은 길이 아니라 자동차 위주의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슈퍼에 담배를 사러가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금산 쪽에도 주차장을 만들고 사람들이 분명히 그쪽에서 차를 세워놓고 시장으로 올 것인가, 그런데 이런 길 형태의 구조라면 제가 볼 때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런 사항들을 만들 때 그러면 분명히 지금 한국통신에서 시장까지, 충효약국까지도 분명히 거기에 차가 지금도 양쪽으로 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가 분명히 어디로 빠져 나가서 대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울진읍이나 다른 지역에도 보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금산이라든지 기타 좀 외곽에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에서부터 시내로, 시장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걷고 싶은 그런 길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 협조 없고 그게 어렵다 통제를 하지 않은 다음에는, 주민들에게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도 분명히 처음에 계획할 때는 차가 안 다니는 거리로 하겠다고 해서 저걸 만들었는데 만들고 난 다음에 주민들에게 권고하고 협조를 구하니까 안 되니까 지금 저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길에 대해서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 주차문제도 같이 우선적으로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그 부분이 만약에 해결되지 않겠다면 이 사업도 좀 축소를 하거나 이런 조형물 같은 것도 세워서는 안 된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장시원 의원님 그 현황 잘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도 저희들 입안할 적에도 협의를 다해서 시행을 했고, 지금 그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어야만 그런 통제가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주차하고 있는 그 공간은 사업이 마무리 된다고 하면 주차 거기 못합니다. 못하고, 지금 현재 저번에 울진시가지 간이주차 하기 위해서 용역도 주었잖아요, 준 것도 결과가 울진이 피크시간 때, 출퇴근 시간 때 차량 다니는 숫자하고 지금 이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하고 따지면 이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다 됩니다. 다 되니까 걸어봐야 1㎞ 안 됩니다, 전부. 되니까 주차공간은 넉넉하다 결론은 그렇게 나왔고, 차 소통하는 것도 경제교통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방통행 할 수 있는 차선을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 주차공간 충분합니다. 하고, 우리가 아까 시장 들어가는 주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무리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가 울진보부상 시장거리에 15억 원 가지고 한다는 얘기도 있고 3억 원 가지고 전반적으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안이 마스터플랜이 다 되게 되면 그 시장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월변 제방 아시죠?

예.

거기가 이제 처음에 도로를 만들었을 때 좁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애초에 처음부터 분명히 거기에다가 주차를 많이 할 것이다, 물론 그 밑에 강변 쪽에 차를 대는 곳이 있지만 그쪽에도 주택이 많기 때문에 주차를 할 것이라고 우려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길을 개통할 때 전에 먼저 여기는 주차를 안 하도록 주민들도 협조를 했지만 관에서도 원칙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기는 주차가 안 되는 곳이라고 인식이 되다보니까 지금 차를 거의 안 대지 않습니까?

예, 아예 안 댑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도 여기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길을 오픈해 가지고 다닐 때 그 전에 먼저 이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바리게이트를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바리게이트를 만들고 했더라면 사람들의 인식이 그럴 텐데 지금 주차를 해 가지고 사람들이 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늦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어쨌든 완공이 된 상황 아닙니까, 어쨌든요. 그러면 바리게이트가 먼저 그것이 같이 세워져 있어 가지고 일단 그걸 꼽아 가지고 옆에 두고 차가 다니더라도 일단은 먼저 그것도 같이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도 먼저 꼽혀져 있어야지만 원래 애초부터 계획한 그 사업계획하고 맞지 않겠나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시장 번영회장님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번에도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다 마무리가 덜 되어 가지고 되면 안 좋겠느냐 이래 가지고 기다리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그것을 저번에 장시원 의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투리 땅 같은 것 있는 것을 휴식 공간, 벤치하고 있는 것도 그 시장 번영회장님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가지고 시간을 좀 두고 연구를 해 보자 이랬기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게 되면 별도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의 사례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한통이라든지 그쪽 거리, 그다음 울진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거리조성에 대해서 하나의 선례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빨리하는 것도 시간 타임이 맞아야 됩니다. 이 사업도 결과가 나와 가지고 봐가면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분명히 외곽에 차 댈 데가 많지만 사람들이 자꾸 시장으로 진입하려고 하고 강변 쪽에도 사실 차 댈 데가 많지만 그 짧은 거리지만 사실 차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어쨌든 사람이 걷고 싶은 길 위주로 그렇게 만들어 주지 않은 다음에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울진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는 울진 남대천 그 아름다운 강 그것 하면서도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하다보면 끝에 가면 마무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보부상 시장거리사업도 마무리되고 또 우리 전번에 하면서 전선 지중화사업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거기까지 하게 되면 깨끗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울진읍 가로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불필요한 간판들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은 없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 보부상 하면서 3억 원 받았지 않습니까? 국비 3억 원 받은 것 그것을 지중화사업하고 울진시내에 불필요한 이정표, 가로등 이런 것을 전부 통합관리 해 가지고 하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계획입니까, 아니면 하실 겁니까?

3억 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되면 그 사업비는 사실상 군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 가지고 공모사업에 거기 찾아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국·도비사업 받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페이지, 응봉산 조성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 보시면 교량이 세계명품교량 축소된 게 12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것 지금 설치한 지가 좀 오래됩니다. 발판이 좀 되었고 이래가지고 그것은 좀 발판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등산하면서 좀 불편하고 참 어려운데 그것을 이제 데크를 설치를 하고 그 부분 하는 데 사업비가 좀 부족한데, 우리가 국유림하고 협의를 해서 원탕까지는 우리가 손 좀 보고 그 위에 가는 것은 국유림에서 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기존에 있는 데크 말고 추가로 설치할 데크가 많이 있습니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합니다.

신선계곡에 우리 전에 가 봤을 때 보면요, 사실 나무데크가 너무 많습니다. 데크가 많아서 오히려 주변경관도 훼손하고 하는데, 이 원탕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길이 험하기도 하지만 그게 또 매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 놓았던 그런 시설보수는 모르겠지만 또 신선계곡처럼 불필요한 곳에 너무나 많은 데크를 설치해 가지고 주변경관도 헤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최선을 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내용에는 없는 겁니다마는 전에 마을 회관 미닫이문 한 번 얘기 했었죠, 방음 때문에?

예, 장시원 의원님 사무실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도 뭡니까, 소음 때문에 건물을 신축해 달라고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실태를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라도 순차적으로 중간에 나무 미닫이문을 떼고 거기에다가 방음이 되는 새시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일단은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95개 마을회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 것을 전부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좀 불필요하다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마을회관 한 개 짓는 2억 원 정도면 오히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만 해결되면 더 이상 회관을 더 신축해 달라고, 좀 증축을 해 달라고 하는 곳도 아마 해소가 될 곳도, 제가 볼 때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새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새로 짓는 것은 문제가 없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가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신축하는 것은 전부 자본적 보조 안 가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 되니까 군에서 할 때는 별 지장이 없고 전에 있던 것 그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새마을 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미닫이문만 되는 것도 아니고 누수 되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것 전부 의원님들한테 주민들 다 요구 많이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게 되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소음 때문에 중간 미닫이문 소음 때문에 양쪽에서 같이 이용 못해서 지금 증축을 요구하고 있는 곳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가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페이지에 정기온천자원조사를 5년에 한 번씩 하시죠?

예, 법상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백암온천 연도별 온천수 사용량이 말입니다, 2월 달에 제일 많이 사용하고 2,400톤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7월, 8월에 1,200톤으로 가장 낮다고 합니다. 최근 4년간 온천수량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조사결과는 부족량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어제 우리 최종보고회를 했는데요, 나올 수 있는 부족량은 당초에 온천개발계획 할 적에 7,500톤으로 해 가지고 이용계획을 맞추어 놓았는데, 어제 최종적으로 하니까 3,100톤 내지 3,500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줄고 있죠?

요새는 안순자 의원님 각 호텔마다 하게 되면 전부다 수중 모터가 들어가 가지고 계량기가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할 적에는 그런 수치가 없고 했기 때문에 추정치로 만들었고 요새 하는 것은 전부다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사에 의해서 3,100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일 많이 사용할 때가 2,400톤이고 부족할 것 같은 데요?

그 수량은 충분합니다. 3100톤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10% 더 증가해 가지고 배정해 주어도 한 500톤 가까이 여유분이 생깁니다.

그래야 백암온천 족욕 할 수 있는 그 사업이 계획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 540톤 정도가 여유분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후포 등기산에 망사정이 지어진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2억 5,000만 원 정도…

3억 1,000만 원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준공식에 갔을 때 그 앞에 망사정 올라가는 도로 아래가 망사정을 올라가려면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가 굉장히 진흙탕이에요. 조금만 비가 오거나 하면 거기에 완전히 흙이 아주 그쪽이 배수가 잘 안 되는 곳인지, 그래서 지금 망사정 올라가면 망사정 바닥이 전체가 다 흙투성이입니다. 왜 그렇게 오래, 그 때 준공할 때 금방 그 도로를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올라가는 진입도로는 이번에 합니다. 다음 달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 앞에 그 땅 때문에 다 흙을 밟고 올라가서, 진흙을 밟고 올라가 가지고 금방 도로를 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3년차 아직까지 방치해 두고 있더라고요. 빨리 좀 조치해 주십시오.

돈만 있으면…

큰 예산 들여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돈이 아니고 3억 1,000만 원이나 들여서 망사정을 지어놓고 그 바닥이랑 그것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주변정리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진입도로 불편한 것도 올해 예산으로 전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해 주셔야 되는데, 지은 지가 3년이나 되었는데 아직까지 방치해 두고 계시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산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지은 지가 이동식 조립식으로 지은 그런 화장실 같은데 굉장히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사용이 불가해요. 사실 등기산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관광객들도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화장실이 지금 없습니다. 그것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이 불가 합니다.

검토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좀 화장실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백정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갤러리 벽화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는 아주 보기 좋죠?

예.

그런데 이게 1년도 거의 못가서 흉물스럽더라고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백정례 부의장님 그것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울진초등학교 옆에 가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김 화백이 했거든요. 그 재료 자체가 다릅니다.

거의 다 물감이 아크릴 물감이거든요.

아닙니다. 그것은 재료가 좀 다릅니다. 다른데…

페인트는 아주 자연색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그게 이제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는 아름다운 지역 만들기 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일환으로 이제 월성에 보면 경주 읍천항 벽화마을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하면 전국에 있는 미술, 그림 그리는 사람 다 옵니다, 일주일간 행사를 하면서. 그러면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1년에 한 번씩 지우고 칠하기 때문에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지역에 울진원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좀 활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보니까 지금 곧 장마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기를 대비해 가지고 안전한 보도를 보도정비에 들어간다고 합디다. 우리 군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그것도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예산배정을 다 해 드렸습니다, 1차 적으로.

1차적으로 했습니까?

예, 해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에 근남면 소재지에 한번 가보니까 보도블록 공사를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언제한 공사입니까?

그것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근남은.

그러니까 경계석보다 보도가 밑에 침하되어 가지고 이번 비 오는데 물이 얼마나 고여 있는지 행인들이 지나가는데 그 물을 전부 다 밟고 다니더라고요.

예산 내려갔을 겁니다. 이번에 7개 읍·면에 도시계획 재정비 하면서 도시계획 시설물 보수사업비 예산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예산 배정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에 물고임이 없도록 빨리 좀 시켜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우리가 도로를 할 때 자투리땅을 다 구입을 하죠?

그것은 아닙니다. 다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 세워서 하다보면 내 대지가 100평 가지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80평이 들어가면 20평이 써먹을 수 있는 20평이면 놓아두고요, 써먹지 못하는 자투리땅이 비스듬하다든가 할 적에 군에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은 우리가 매입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 이제 보면 도로가 직선으로 죽 가죠?

예.

그러면 그 옆에 20평을 만약에 남은 땅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얼핏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냐 하면 주차장법과 도시계획법이 이원화 되다 보니까 이것을 활용을 못하는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요새는 또 차원이 도로변 옆에 주차공간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그 땅이 있다 하면 공법 좀 바꾸더라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행한 도로부지가 그렇지 않던데요?

그래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포에 가면 삼율에 가면 이번에 도시계획도로를 해 가지고 해 놓은 데 보면 자투리땅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을 활용할 방안을, 대안을 갖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과장님께 묻는 겁니다.

그것을 사가지고 우리가 주차공간으로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경계석 다 놓아져 버리면, 지금 경계석 다 놓아져 있어요. 보도블록 다 깔려 있다니까?

그것은 뒤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앞에 이루어진 사항 같으면…

앞으로 설계를 할 때 바로 다 그런 것까지 보완해 가지고…

예,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근은 진입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내가 볼 때는 차를 옆으로 주차해도 충분히 한 대, 두 대는 충분히 하겠더라고요. 그런 점도 이제는 전에 본 의원이 한 번 제시를 했는데, 자투리땅 주차장 활용방안을 한번 제시를 해 보아라, 전체를 좀 찾아 보아라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어차피 매입해 놓은 부지를 놀릴 필요는 없잖아요. 나중에 그대로 놓아두면 흉물이 되어 버린다고요, 가보면. 경계석하고 다 놓았는데 넘어가지도 못하고 땅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에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마지막에 하다하다 안 되어 가지고 땅을 매입해 주는 것이거든요. 맨 처음부터 된다고 했으면 쉽게 합니다. 계속 보상을 끌다보니까…

그런데 어차피 보상이 들어가야 도로가 되잖아요?

예, 되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