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병회 의원 5분자유발언
나안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장홍상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 황학종 신성장산업과장님은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으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 처리에 열정을 다해 임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불안한 세계정세 속에서 경기침체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이에 지방재정의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결위에서는 사명감을 갖고 2024년도 예산이 낭비되는 일 없이 순천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4년도 예산안 준비에 애쓰신 유현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오늘부터 12월 19일 화요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국·소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 11월 1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3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예산안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예결특위 본연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럼 유현호 부시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유현호부시장
부시장 유현호입니다. 존경하는 나안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민과 시장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올해는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로 차별화된 녹색도시의 가치와 새로운 미래도시가 가야 할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박람회 성공에너지를 시정 전반으로 확산시켜 도시공간 체질 개선에 투자하고, 시민의 기본적인 안전과 복지에도 소홀함 없는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태라는 발전 전략에 문화라는 키워드를 더하여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는 품격 있는 시민과 함께 남해안 벨트 허브도시 완성을 위하여 어떻게 도약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방안을 담았습니다. 또한 장기간 지속된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세수 결손 극복을 위해 과감한 선택과 집중으로 고강도 세출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안전망이 될 복지예산과 삶의 근간이 되는 농업예산은 강화하였고,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며 2024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조 4255억으로 2023년 본예산 1조 3931억 원 대비 2.3% 증가한 32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로는 1조 2474억 원, 특별회계는 1781억 원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822억, 세외수입 621억,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4800억이며, 국도비보조금 4938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93억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먼저, 두터운 복지실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초연금 지원 1340억,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154억,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공사 5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180억 원,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 55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42억 원, 순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2억 원, 순천형 보육사업 41억 원, 아이돌봄 지원 5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심하고 진료받는 품격 있는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사업 10억 원, 치매치료 사업 11억 원,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11억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35억 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2억 원, 그리고 임산부 전용 구급차 지원 및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에 4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K-문화콘텐츠 산업 육성과 미래세대 투자를 위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386억 원, 순천만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10억 원, 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 14억 원,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15억 원, 종교문화여행 치유 순례프로그램 1억 7000만 원, 대표음식 문화조성 3억 원, 교육경비 지원사업 72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사람 중심의 생태교통 대자보 도시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15억 원, 도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95억 원, 옥천 및 신대천 등 하천정비 108억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13억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 34억 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6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삶터·일터·쉼터가 되는 농어업 기반을 위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97억 원, 농촌협약 등 농산어촌 개발사업 109억 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76억 원, 농업 기반조성 및 숙원사업 69억 원, 유기질비료 공급 38억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15억 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 기반 구축 5억 6000만 원,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10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작지만 강하고 단단한 생태·미래도시로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30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9억 원,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25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95억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9억 원, 산업단지 활성화 52억 원, 승주시장 공동판매장 건립공사 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1억 감소한 1781억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1602억, 기타특별회계는 179억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룡 남정정수장 개량사업 148억 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109억 원, 시내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20억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65억 등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나안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은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예산편성에 집중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은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안수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회의서류 10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국·소별 소관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국 소관 질의 시에는 총무과 예산안 질의종료 후 다음 과인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또한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관련된 예산자료 책자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부시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 또는 과장 위주의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속부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부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그 외 국·소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일류도시기획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위원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보시면요,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이 있는데 신속집행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어떤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실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신속집행은 저희가 예산을 빨리 집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혜택을 빨리 주고자 하는 제도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도내 1위, 아니면 2위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부터. 그다음에 행안부 계속 우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략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순기별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시설사업을 할 때 기간 소요가 2〜3년 될 때 사업비를 전액 반영하지 않고 기본계획비부터 설계비, 타당성비,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났을 때 설계비를 태우는 식으로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국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들은 저희가 사업 진행순서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요해서 저희가 계속 신속집행이 상위권에 도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동진위원
신속집행을 했을 때의 문제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원래 신속집행이란 것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같은 걸 극복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속집행했을 때 선급금이라든지 이런 예산 집행에만 너무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아예 신속집행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금을 보통 30% 이렇게 주다가 신속집행 제도가 되면 80%까지 주도록 법적으로 그거를 제도적으로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생긴 것들은 선급 집행이 돼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내용적인 부분을 충분히 검토 못 해서 생길 수는 있지만 신속집행이 과다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동진위원
선급금 등으로 해서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예.
양동진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별 현수막 예산을 보면 전 부서가 금액이 다 다릅니다. 이거 혹시 파악하신 거 있으신가요?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만 원, 6만 원 기본적인 부분이 있지만 사이즈나 규모에 따라서 금액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동진위원
규격이라든지 이런 거 파악하셔 가지고 전 부서가 동일화될 수 있게끔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위원
실장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대한 홍보 부분들이 있는데 글로벌 광고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취지의 광고죠?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글로벌 광고는 언론매체나 예를 들면 방송이나 신문 이런 데 쪽으로 홍보도 할 수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유튜브가 대세다 보니까 유튜브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매체들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혹시나 글로벌 광고대행사 쪽에 의뢰하는 부분들은 아니죠?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예,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모든 광고에 대해서는 언론진흥재단에 대행의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저희한테 가장 적합한 매체들은 저희가 콘텐츠에 따라서, 그다음에 어떤 시기에 따라서 매체들은 선정을 해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대행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현위원
실장님, 정광현 위원입니다. 순천시에서 유튜브나 많은 노출을 위해서 많은 홍보전략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주도적으로 했을 때와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인플루언서, 유튜브 인플루언서가 순천을 찾아냈을 때의 효과의 성과 차이가 확연하게 있나요?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저희 시에서 아무래도 하다 보면 관이라는 게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홍보했을 때 효과적인 것은 저희 순천시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떤 인플루언서가 왔을 때 그 인플루언서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 가게들이 줄을 선다거나 인기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만족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적인 부분하고 유명 인플루언서 사이에 어떤 적절한 균형감은 저희가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광현위원
그렇죠. 유튜브 플랫폼 자체가 크리에이터가 독단적으로 판단을 하고 제작을 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 순천시가 비칠 수 있을지는 순천시에서 추적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도 순천시에서 여러 홍보전략을 세우는 것보다 우리 핸드폰을 사용하고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많이 노출되는, 흔히 말해서 구독자가 높거나 조금 인기가 많은 크리에이터가 순천을 방문해서 특정 지역을 갔을 때 저는 홍보효과가 더 큰 것 같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YTN인가에서 끝나고 순천시 홍보영상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하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좀 많이 받았어요.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순천시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올라와 있을 때 다소 물 들어와 있을 때 노를 저어야지 물은 잘 들어와 있는데 이게 홍보전략을 잘 못 세우면 그냥 물만 흘려보내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건 예산안에 대한 타당성을 홍보실에서 잘 수립을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라디오 캠페인 광고라든지, 중앙방송, 그리고 인플루언서, 유트브 등 뉴미디어 홍보에 대한 전략을 좀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만 980만 명이 오셔서 순천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가셨으면 그 1000만 이상이 앞으로 올해는 작년에 성공적으로 됐던 순천에 대한 이미지를 확실하게 굳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예, 저희도 2023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정원박람회가 성공을 했고요. 그에 따른 브랜드 가치는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24년은 어떻게 보면 2023년보다도 더 중요한 한 해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나 소비군들이나 생활인구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해가 저희가 2024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 홍보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깃에 따라서 어떤 콘텐츠나, 아니면 매체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만 너무 인기에 편승하지 않고 어떤 공적인 부분들이 가져야 할 부분들은 정확하게 가지면서 저희가 순천시를 올해 진짜로 멋지게 홍보해서 2024년을 2023년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만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감사합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위원
실장님, 이향기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실에서 중앙방송 종합편성 채널 홍보에 6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저희가 2022년까지는 주로 지역방송이나 지역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2023년도 박람회가 되면서 어쨌든 외부사람이나 해외사람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해서 저희가 중앙방송이나, 요즘에 물론 지상파 방송도 중요하지만 케이블 채널 같은 경우나 종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홍보효과들을 2023년도에 저희도 보고 입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시민들한테 가까운 정책들에 대해서는 지역언론들을 통해서 기존대로 홍보를 하고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소비군들을 이끌고 저희가 투자를 받고 일자리를 늘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브랜드가치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중앙방송이나 종합편성 채널 쪽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향기위원
제가 봤을 때도 작년에 정원박람회 홍보할 때 TV매체에서 많이 나오면서 홍보에 대한 굉장히 기대가 많이 컸고 잘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되면 TV나 중앙방송에서 할 수 있는 종합편성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기존의 지역언론을 통한 홍보는 그대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저희가 좀 대규모로 하고 싶은 외부 중앙이나 이런 부분의 홍보는 아무래도 제대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향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은위원
이세은 위원입니다. 2203년도에는 박람회에 초점을 해서 광고를 하셨잖아요. 2024년도에는 어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저희가 홍보실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순천의 도시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순천이 어떤 생태나 정원도시로서 살기 좋은 정주기반을 가진 도시 그런 브랜드를 먼저 홍보하는 게 저희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다음에는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세분화돼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총괄해서 홍보해야 될 각 부서의 어떤 경제랄지, 소상공인, 지역경제, 그다음에 어떤 교육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자연유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순천의 브랜드는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대로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첫째, 순천의 브랜드 홍보, 그다음에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거나 어떤 우리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홍보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 지금 각 부서에서 홍보가 안 되는 정책이나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홍보실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예, 일례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 홍보예산을 수립하면서 각 부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보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었는데 세부적으로 각 과에 예산이 편성된 곳도 있고, 아예 편성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컬 30 같은 경우는 물론 순천대가 주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순천시가 지역대학하고 상생협력을 해야 되고, 글로컬 30으로 인해서 우리 순천시의 지역경제랄지 청년들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해서 예를 들면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세세하게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세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셔도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예, 죄송합니다.
양동진위원
이게 지금 일류도시기획단에서 삭감사유를 보니까 홍보예산을 홍보실에서 사용하도록 해서 삭감이 되었어요.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홍보실도 예산이 삭감이 됐잖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없으신가요?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그래서 저희는 일류도시기획단은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하고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홍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산을 삭감하고 홍보실에서 추진하라고 했는데 저희 예산도 삭감이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예예.
나안수위원장
중앙방송, 종합편성 채널 홍보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저희가 방송매체도 지역방송이 있고, 중앙방송이 있고, 종합편성 채널이 있고, 요즘에 말하는 유튜브도 있고, OTT도 있고 이렇잖습니까. 근데 기존에 저희가 했던 것들은 주로 지역에 대한 방송 홍보였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저희 순천시가 더 많은 사람들이 순천을 방문하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순천의 브랜드를 홍보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역언론에 매몰되지 않고 중앙이나 다변화된 매체에 맞게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종편도 있고, 그다음에 버라이어티 채널도 있고, 케이블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주로 하는 OTT도 있고, 그래서 이런 다변화한 트렌드에 맞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앙방송하고 종합편성 채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위원
실장님, 지금 저희가 보면 삭감조서에 청렴체감도 설문 용역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저희들 청렴체감도 설문 용역은 저희들이 청렴도가 2022년부터 청렴도 평가방법이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기존에 설문조사로만 했던 방법이 청렴체감도라 해서 설문조사 60%, 또 청렴노력도라고 해서 시책 부분에서 40%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에 대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더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청렴노력도는 저희들이 권익위에서 결과를 받아봤을 때 수치로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문제점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파악이 어렵고, 또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꼭 실시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 전년도에도 하셨을까요?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 전년도에는 기획실 용역비를 해서 했습니다, 올해, 올해.
양동진위원
기획실 예산을 사용하셨다고요?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
양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그리고 광주시청은 지금 계속 1등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광주시도 계속해서 용역비를 해서 평가분석이라든지 시책, 효과성 그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일류도시기획단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홍보실 예산과 일류도시기획단 홍보비 자체가 중첩된다, 이건 홍보실에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예비심사할 때 행자위에서 그런 보고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지금 저희 일류도시기획단의 홍보비는 첫 번째가 기회발전특구를 위해서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비 이어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업유치나 홍보 관련 예산이 4억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책을 펼 때 가장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많이 듣는 게 정말 좋은 정책인데 이거를 몰랐다, 그래서 홍보의 중요성, 아까 정광현 위원님도 저희 순천의 도시브랜드가 정원박람회로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걸 더 강력하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가장 큰 성장동력으로는 문화콘텐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홍보실하고 별개로 예산이 일류도시기획단에 편성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직속부서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지금 기획단이 명확하게 기획을 하는 곳이 맞지 않습니까?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문화 부분, 문화콘텐츠 부분에서.
유승현위원
기획을 하면 그 외 추진해야 할 것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저희가 첫 번째, 애니메이션 기반 문화콘텐츠의 실행을 어떻게 할 거냐에 관련….
유승현위원
기획을 했으니까 기획을 했으면 아까 홍보를 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이 기획을 한 다음에 그 기획안을 일류기획단에서 전체를 다 꾸려나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문화예술과에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업을 끌어다 쓸 것인가 그게 궁금해서요.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일단은 지금 기획단에서 하는 사업들은 크게 문화콘텐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 조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제작기지 업체 관련 사업들을 주로 추진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를 끌고 갈 수 있는 앵커기업들 유치, 기회발전특구 관련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업해 가지고 갈 겁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획하고, 일류기획이 팀이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각 팀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간략하게.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저희 일류도시기획단은 5개 팀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기획실에서 추진했던 중장기발전계획, 연동화계획, 핵심 현안업무들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일류도시 1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콘텐츠 사업의 중장기계획, 기회발전특구, 그다음에 그 관련 기업 유치, 그리고 2팀 같은 경우에는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순천에서 보여줄 수 있는 행사나 홍보 같은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류도시 3팀 같은 경우에는 도시 공간의 전체적인 배치나 앞으로 미래전략사업들을 뭘로 끌고 갈 건지 그런 것들을 하고, 4팀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시설들을 어디에 구체적으로 배치를 하고 그거를 실질적인 사업들을 추진하는 팀입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 일단 일류기획단은 기획을 하는 게 맞네요? 전반적인 기획.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기획하고 일부 실질적인 실행사업들도 일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기획이 가장 큰 주력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은위원
이세은입니다. 지금 홍보비가 다 삭감이 된 건가요, 그러면?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럼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만약 다 삭감이 되면?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삭감하면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앵커기업이나 우리가 문화콘텐츠 사업에 다른 광주나 이런 도시하고 차별화되는 게 산업기지화가 가장 큰 목적을 하고 있거든요, 젊은이들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 예산이 삭감되면 그런 사업추진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럼 홍보실이 지금 통합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삭감이 된 상태잖아요. 혹시 이 홍보비가 필요한 이유를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아까 홍보실하고는 중복되는….
이세은위원
차별화가 되는 게 있나요?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서 누락된 거, 아까 글로컬 대학 같은 경우에는 빠졌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전체적으로 홍보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고요. 문화콘텐츠나 기회발전특구나 애니메이션 관람 유치, 그다음에 우리 순천이 애니메이션으로 가는 방향들을 정책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한테 편성이 돼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삭감해 버리면 이런 성장동력을 추진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실장님, 우리가 방금 전에도 실장님이 기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기획.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기획과 일부 실행.
유승현위원
근데 기획과 기획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홍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승현위원
정책 홍보는 우리가 홍보실에서 당연히 하는 거고요.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정책 홍보는 홍보실에서 아까 우리하고 중첩되지 않는 부분들을 홍보를 하게 됩니다.
유승현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홍보실에서는 우리가 정원박람회 했었던 것도 아예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아예 하면 안 된다고 요, 그렇게 따지시면. 다 다르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다 다릅니다, 홍보라는 게. 우리는 올해도 다 했지 않습니까, 홍보를.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같이 이제….
유승현위원
그렇죠. 이럴 때는 또 같이라고 하고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별개라고 하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홍보실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순천시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순천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전달을 한 다음에 그 외적으로 우리가 더 세분화되어 있으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홍보를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일류기획단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보조역할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치 홍보과하고 우리는 별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이 6억 갖고 앞으로 1년 동안 모든 홍보를 다 하시겠습니까, 일류기획단은? 절대 다른 과에서의 예산을 쓰지 않으실 겁니까?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맞는데요. 어느 정도 융합 부분은 있습니다. 항상 같이 돌아가야 되니까요. 복융합을 하는데 저희가 아까 기획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실행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실행하는 부서에서 가장 홍보는 차별나게,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부분 홍보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방향은 홍보실하고 협의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은 잡아서 홍보를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유승현위원
어느 정도 우리가 앵커기업을 유치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홍보는 제가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그 외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를 일류기획단에서 해가지고 순천시를 알려야겠다 이거는 홍보실에서 할 일이거든요.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그 부분 조율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 어느 정도 조율을 다시 한번 축조가 끝나기 전까지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직속부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부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뒷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행정안전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관계공무원 및 국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뒤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국장님과 과장님께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고요.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경우에는 저에게 허락을 받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어디 가셨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현위원
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310페이지 하단부 스마트이통장넷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이통장넷 핸드폰으로 어플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유지보수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떤 걸 하시려고 한다는 말씀이신지.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수동입니다. 스마트이통장넷은요. 2018년도부터 시행이 된 사업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프로그램을 제공했던 업체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주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광현위원
매년 똑같은 예산이 나갔던 건가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 이게 전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만 이게 지금 아이폰 그 부분만 안 되고 있고요. 나머지 안드로이드폰은 저희들이 지금 잘 되고, 매년 그 이용자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광현위원
이통장넷을 이용하시는 대상이 이통장님들 외에 또 누가 있을까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통장님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러면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이통장님들은 핸드폰으로 이걸 사용을 못하시는 거네요.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디지털정책과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그게 아이폰 자체가 원래 보안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그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개선하려고 여러 가지 회사하고도 노력을 했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정광현위원
제가 이거 말씀 왜 드리냐면 순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플들이 8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정책과가 신설이 됐지만 정확한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앱을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달라져 있어 가지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는데, 그 애로사항이 지금 2018년도면 지금 5년, 6년차 넘어가는데 어떤 그 기종을 따라서 어플을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없고의 문제가 지금도 개선이 안 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마트이통장넷 필요하고 유지보수도 필요하다고 그건 제가 공감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유지보수에서 디지털정책과에 제가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은 해 놨어요. 그러면 디지털정책과나 그리고 어플을 운영하는 다른 과랑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이 유지보수하는 예산을 사용하시더라도 내년부터는 스마트폰 기종과 상관없이 어플을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요. 이제 다만 이게 스마트이통장넷이 공문서가 유통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보안이 강화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요. 저희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아이폰으로도 할 수 있는 순천시 어플이 있습니다. 그걸 좀 물어보셔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이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이게 중간에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지원인데 이미 제정이 됐으니까 이걸 목을, 이름을 바꾸셨으면 좋겠고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
정광현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민간협의회 회의수당부터 여순항쟁역사관 자원봉사자 운영비, 그리고 청년 서포터즈 양성,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유족다크투어, 유족의 삶 이야기 제작, 여순사건 주간 인문행사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도비매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순천시 외에 사업을 주관하거나 지원해주는 단체들이 다 다른가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 다 단체들이 다 틀립니다.
정광현위원
단체들과 단체 담당자들에 대한 정보를 다음 주 축조 전까지 제출이 가능할까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리고 혹시 내년에 대략적인 계획이 나와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여순사건 청년 서포터즈 양성부터 여순사건 관련된 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어떤 기관들, 담당 기관들이 있는 대로 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올해 실적하고 내년도 계획까지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 추진 공모사업이 지금 삭감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공모사업이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정확히 어떤 공모사업일까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시민운동을 민선8기에 들어와서, 시민운동의 형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방식을 개선한다든지, 서민의식을 개선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민선8기에 들어와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일류순천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1차년도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플로깅이라든지, 차량2부제, 그리고 대자보운동에 역점을 두어서 올해 시행을 했었고요. 2024년도는 2차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순천 따라하세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한층 높아진 순천시의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대자보운동을 2차년도에 접어들어서 보다 더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박람회 때 저희들이 어싱길이 많이 조성이 됐는데요. 어싱문화가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대대적으로 시민운동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올해 2023년도에는 1억 3500을 가지고 11개 단체가 참여해서 약 1억 1000 정도의 보조사업을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2024년도에는 전체적인 예산이 조금 절감되는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예산의 약 70%인 97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4년도에는 한 10개 단체 정도가 참여해서 1개 단체당 약 1000만 원 이내의 보조사업을 실행하는 사업비인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시민운동은 단순하게 관 주도로 해서는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주고 이끌어줘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운동 관련해서 보조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광현위원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저도 굉장히 잘 되었고 인상이 깊었는데, 앞으로 그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성과를 더 늘려보자 하는 방향성을 말씀해 주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
정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고요. 그리고 제가 316페이지 여순사건 유적지 정비 이 역시도 혹시 어디서 관장하고 담당하는지 같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여성아동안심귀갓길 조성 관련입니다. 지금 이게 순천 관내 5개소에 있나요?
찬성
이찬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된 곳입니다.
양동진위원
이번에 조성하면 6개소가 생기는 거죠?
찬성
이찬성안전총괄과장
예.
양동진위원
이거 혹시 유지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찬성
이찬성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제 여성안심귀갓길은 2023년도에는 덕월동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CCTV나 야광봉, 그다음에 또 조도를 이렇게 해서 밝게 해 주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 봐서는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2월에도 경찰서하고 합동 하셨죠?
찬성
이찬성안전총괄과장
예.
양동진위원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유지관리가 안 된다면 조성에 대해서 이게 애매모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유지관리를 신경 써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성
이찬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 343페이지 물놀이 위험지역 표지판 정비사업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 지금 위험지역이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찬성
이찬성안전총괄과장
총 11개소가 지금 저희가 지정해서 7월부터 8월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표지판 정비가 있었잖아요.
찬성
이찬성안전총괄과장
예.
양동진위원
매년 이게 표지판 정비를 해야 될 정도로….
찬성
이찬성안전총괄과장
11개소만 하는 게 아니고 물놀이 표지판은 저희들이 자연발생 유원지 있지 않습니까. 계곡이나 저수지 같이 동천이나 옥천 이런 데에 전체적으로 하천이나 이런 데에서는 순천경찰서나 저희 순천시장님이 익사사고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그 표지판을 관리를 하고, 또 이렇게 퇴색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그런 부분을 물놀이장 이외에도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 이 개소에 대한 부분 있으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년도에는 국비가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찬성
이찬성안전총괄과장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를 내시를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국비 내시가 안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국비 내시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관련인데요. 이게 왜 계속 금액이 바뀌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찬성
이찬성안전총괄과장
예.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비가 2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순천시는 2023년도에는 50만 원씩을 했는데, 저희가 70세 이상 운전자가 약 한 1만 5000명 정도 저희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만 5000명 중에서 50만 원씩을 했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90명을 반납을 했을 때 수혜대상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너무 많고 그래서 1, 2월에 신청을 받아서 2월에 주고 나면 예산이 다 소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이 조금 다수가 수혜가 넓히기 위해서 금액을 하고 있는데, 인근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지원 혜택이 높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수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목포 이런 데도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인근 구례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하고, 운전을 하지 않고 운전면허증만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는 않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있는 데에서는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아니, 이게 전년도에는 50만 원 하셨잖아요?
찬성
이찬성안전총괄과장
올해, 2023년도에 그랬습니다.
양동진위원
아, 올해요.
찬성
이찬성안전총괄과장
예.
양동진위원
보면 그런데 이게 행정의 일관성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올해 반납하신 분은 50만 원씩 지급이 됐고, 내년은 30만 원, 그리고 그 전년도에도 3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이게 행정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찬성
이찬성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반납을 받고 카드로 포인트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들은 많고 예산은 한정이 있어서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양동진위원
이러한 부분들의 예산을 예를 들어 50만 원을 올해 하셨다면 맞춰서 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일관성을 갖춰서, 이게 올해는 50만 원, 내년에는 30만 원 이런 행정은 조금 안 맞다고 봅니다.
찬성
이찬성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더 고려를 해서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시청사 유지관리 개보수 비용으로 1억 지금 되어 있는데요. 혹시 유지관리는 좀 이해가 되는데 개보수할 곳이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저희들이 신청사를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청사가 노후가 심해서 부분부분 주기적으로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뿐만 아니고 읍면동도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그 비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읍면동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예.
그리고 별관 이전에 대한 사항이 지금 이사완료로 예산 불필요하다고 나와 있었는데요.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별관 이전은 12월 안에 점진적으로 주말을 이용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올해 이전 용역비는 올해 예산에서 맞춰서 하는데, 이전을 하고 나서도 단순히 사무용품만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옮기는데 신규건물이다 보니까 직원들의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새로운 건물에 부대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파티션도 새로 배치해야 되고, 문서고 앵글, 그다음에 칸막이, 시트지, 그다음에 안내광고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 안내광고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사 관리를 하시면서요. 복도나 사무실 안에 있는 미술품들 있잖아요. 24년도에는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낡은 것은 고치고 새로운 기분으로 하실 때에는 그림도 교체를 해서,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안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안전국장
고생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다음은 시민복지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관계 공무원 및 국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및 소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의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06페이지입니다. 음식점 시설환경 개선사업 화장실 개보수 등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화장실 개보수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내역도 있는 건가요?
기섭
심기섭식품위생과장
입식테이블은 그동안에 계속해 왔던 같은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화장실 개보수도 있고 입식테이블 지원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기섭
심기섭식품위생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비가 또 있습니다. 혹시 이게 중복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섭
심기섭식품위생과장
몇 페이지요?
양동진위원
1006페이지고요. 시설환경 개선사업에서도 입식테이블에 대한 보조비가 들어가 있고, 그 밑에 별도로 입식테이블 지원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기섭
심기섭식품위생과장
밑에는 입식테이블만 전적으로 한 것이고요. 위에는, 시설비는 화장실이나 기타 부엌이나 이런 데….
양동진위원
거기에도 지금 입식테이블 지원비가 동시에 들어가 있죠?
기섭
심기섭식품위생과장
어디에가요? 맨 위에는 시설,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입식테이블 아니고….
양동진위원
조금 전에 방금 과장님께서 개선사업에서 입식테이블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섭
심기섭식품위생과장
저는 통째로 말씀하신 줄 알고…. 입식테이블은 아예 도비 보조사업으로 정해서 내려오는 거고요. 시설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 위에 화장실 개보수 등 한 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기섭
심기섭식품위생과장
화장실이나 그 외에 시설, 부엌이나 이런 데에 노후된 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동진위원
혹시 이게 한 개소 당 최대 지원비가 별도로 잡혀 있습니까?
기섭
심기섭식품위생과장
예, 800만 원.
양동진위원
800원까지요.
기섭
심기섭식품위생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러면 이게 10개소가 안 될 수가 있겠네요?
기섭
심기섭식품위생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자부담은 몇 %입니까?
기섭
심기섭식품위생과장
50%….
양동진위원
혹시 이게 조건 같은 게 있나요, 신청할 수 있는 조건?
기섭
심기섭식품위생과장
예를 들면 행정처분을 받았다거나 이런 데는 탈락이고요. 그 외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관내에 그러면 영업기간이나 그런 것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기섭
심기섭식품위생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 조건은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개보수 같은 것 하실 때 하수도과에서 민간개방 화장실도 하고 있는 건 아실 거예요. 혹시 연계하셔 가지고 민간개방 화장실까지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섭
심기섭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현위원
제가 보건의료과를 넘겨서….
나안수위원장
예. 보건의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현위원
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952페이지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이 되는데, 저희 임산부·신생아 전용 구급차 운영비 지원이랑 그리고 이게 민간이전이랑 민간자본이전으로 하면 총 구급차가 2대가 운영이 되는 건가요?
선숙
황선숙보건의료과장
그게 아니고요. 민간자본이전은 구급차에 각종 시설장비들을 포함한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성격입니다, 나머지는.
정광현위원
그러면 총 달빛어린이병원에 구급차는 총 몇 대….
선숙
황선숙보건의료과장
달빛어린이병원에는 구급차가 들어간 게 아니고요. 저희들 임산부·신생아가 위급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오·벽지나 그런 데는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걸 하자는 의미고요. 달빛어린이병원에는 개별적로는 경증환자라 구급차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러면 달빛어린이병원은 결국에는 구급차로 가는 게 아니라 알아서….
선숙
황선숙보건의료과장
달빛어린이는 부모님들이 모시고 가거나 연장해서 하는 거고요. 구급차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119에서 해서 모시고 가는데, 달빛어린이병원 취지가 경증환자 치료고요. 중등증이나 중증환자들은 저희들이 성가롤로병원이나 그런 데로 가고 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 제가 촉구안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증환자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이 되는 건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렇다면 이게 달빛어린이병원이 2개소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선숙
황선숙보건의료과장
지금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을 2개소로 같이 컨소시엄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거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1시간 연장을 하게 되면 의사선생님이 진료를 하지만 간호사나 접수나 그런 부분, 또 그래서 불편해 하는 의료기관이 많더라고요. 전남에서도 우리가 최초로 했었고요. 이런 게 단순히 간단하지만은 않더라고요, 해보니.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28억을 지원해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정광현위원
1억 2000이 다인가요?
선숙
황선숙보건의료과장
예, 1억 2000이 다고요. 병원에서 사실은 많은 희생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광현위원
그러면 1억 2000이면 달빛어린이병원 야간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몇 명 정도 운영이 가능할 규모인가요?
선숙
황선숙보건의료과장
지금 최소 4명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현위원
병원당?
선숙
황선숙보건의료과장
예, 병원당.
정광현위원
그러면 총 2개니까 8명인 거네요.
선숙
황선숙보건의료과장
총 8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개선을 해 봤더니 한 군데 병원에서 한 달 인건비만 해서 추가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과하지는 않고요. 적다고 보고 있고요. 20일부터 추진해 보면 저희들이 문제점이 생기는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광현위원
도비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선숙
황선숙보건의료과장
이제 국가에서는 국비사업으로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 내시가 나왔다거나 예산이 지원된다 거나 지금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럴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했거든요. 보도자료는 했는데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왔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하게 되면 추경에나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광현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에 저는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이게 시작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지, 일단 저희가 물꼬를 터놨으니까…. 솔직히 지금 똑닥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뭐 계절이 바뀌어 환절기가 오거나 지금 뭐 A형독감이라든지 코로나가 다시 오면 진짜 말 그대로 거의 전쟁통이거든요. 제가 아직 아이는 없지만 조카를 데려가 봐서 아는데…. 이런 특히 방금 말씀하신 가장 현실적인 의료진의 인건비라든지 그런 문제점들은 추경에 과감하게, 제가 왜냐하면 이걸 제안한 사람으로서 1억 2000이면 너무 적은 것 같은 거예요.
선숙
황선숙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 신생아 전용,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탈 수 있는 구급차 운영도 달빛어린이병원하고 더 확대돼서 아무리 경증이라고 해도 혼자 아이를 돌보시는 분들께서는 운전해서 아이를 데려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달빛어린이병원 이용할 때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혹시 국가에서 매칭사업으로 도비라든지 국비가 확대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라도 많은 의견을 주시면 함께 같이 고민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숙
황선숙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숙
황선숙보건의료과장
예, 감사합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관계 공무원 및 국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년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순천형 청년공동체 등록제 사업이 지금 50팀을 생각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지금 이게 전년도에도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 잘 안 들려요.
양동진위원
전년도에도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전년도 성과는 어떻습니까?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전년도에는 행안부, 전남형, 순천형이 아니었고요. 순천에서도 조금 여러 유형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실적은 25개 팀 이런 식으로 했고요. 전남형은 10개팀 했고요.
양동진위원
총 25개 팀을 하셨나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35개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방식을 바꿔서 흩어져 있는 걸 순천형으로 하나로 묶어 가지고, 올해는 공모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청년들이 직접 모여서, 청년들이 투표해서, 방식을 유연하게 바꿔서, 숫자를 늘려서 공동체 수를 늘리려고 예정입니다.
양동진위원
이게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활동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활동기간은 지금 유형마다 다르긴 한데요. 대개 5∼6개월인 데도 있고, 짧게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양동진위원
혹시 이게 행안부 등 국비 지원이 불가한가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행안부형은 이번에 있었는데, 됐다가 1명이 800만 원이었는데, 자기가 포기를 해 가지고…. 행안부는 행안부에서 국비 전액이고요. 도에서 오는 건 도, 그다음에 저희는 순천은 순천시비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양동진위원
예. 그다음에 407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남형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이 이게 중장년의 재취업 기회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죠?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삭감된 내용들이 있던데, 혹시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실은 청년 나이가 올해 19∼39 조례 상인데, 저희가 이 사업이 40에서 69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문경위 저희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그 나이에 맞는 부서로 이관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경제진흥과로 업무 이관하도록 협의 완료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아, 그랬습니까?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 총괄 일자리에서 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양동진위원
참여기업이 많이 있습니까?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지금 올해에는 3개 기업에 5명 했었습니다. 그리고 100세 요양원 이런 데에 재취업하시는 분들, 그렇게 있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우리 398페이지를 보시면요. 우리가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해 가지고 9000만 원 1개 단체랑 그다음에 1000만 원 1개 단체가, 도비로 해 가지고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 도에서 공모사업하는 청년마을입니다.
유승현위원
이건 누가 공모사업을 하죠?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청년들에게 전체 모아서 했는데, 올해 선정이 청순농부라고 거기에서 됐거든요.
유승현위원
그게 이제 우리 과에서 해 주는 건지….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합쳐서 합니다.
유승현위원
공모사업을.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아, 공모사업이요? 저희는 받아서 신청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도로 올립니다, 서류를 전부. 그래서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유승현위원
그분들이 가서 발표를 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 발표합니다.
유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과도하게 한쪽에 몰려 있는 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9000만 원, 1000만 원 나눠져 있는 게….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총 2년에 3억이거든요. 올해 2억이 교부됐고요. 1억 내년분, 2차년도 1억분입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단체가 2개 단체인데 1개 단체는 9000만 원이고….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아, 이게 1개 단체 거입니다, 1억.
유승현위원
여기 또 1개 단체는 또….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사업비 구분이 민간자본으로 되고 경상사업보조로 되었잖아요. 여기 민간자본은 리모델링 부분이 있거든요, 사업비에.
유승현위원
그 이후에는 이거를, 그러니까 더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통상 5년 동안 시설물에 대한 리모델링이 있으면 사업이 끝난, 사업 포함해서 5년 동안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조건으로 저희가 승인을 해 줍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사업이 끝난 후에 다른 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 마을에서 사용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 순천형 청년 공유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전에 사업명이 맥가이버 사업명인데요.
유승현위원
아, 예.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낙안에 공유대장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유승현위원
다시 재사용하시는 거예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재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이제 거기도 임대 무상 사용기간이 5년인데 그 기간 동안 지금까지는 맥가이버만 사용을 했다 하면 내년부터는 청년들, 특히 농부들 인근 지역에서 낙안뿐만 아니라 멀리 면에서 이용 가능하다면 다 이용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 거의 낙안에 있는 청년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거네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아무래도 그거를….
유승현위원
여기에서 거기까지 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습니까?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옆에 면이나 이런 데….
유승현위원
일대의 면만 가능한 거지, 이쪽에 원도심이나 이쪽에 따로 없습니까?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기회를, 만약에 거기를 사용하고 싶어 하면 기회를 제공할 거고요.
유승현위원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거리가 멀어도 지금 청순농부에서 거기에서 사용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4H 농업인들 그분들에게도 홍보했더니 다음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재중이므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국장님, 418페이지입니다. 신대지구 공유재산 환경정비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2개소가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거기 의료부지하고 학교부지 2개소입니다.
양동진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 본 건데, 이게 면적이 상당한데 1년 동안 환경정비하실 금액으로 이걸 올리셨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기존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생각해도 면적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심 한복판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민원을 많이 받겠지만 환경정비 자체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배려해 주시면 추경에 더해서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국장님, 순천만 잡월드 있지 않습니까. 421페이지인데요. 이거 온라인 직업체험 교육콘텐츠 제작이라는 게 명확하게 잡월드 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깥에 있는, 가지 않고 온라인 직업체험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게?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잡월드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잡월드 내에 온라인 직업 콘텐츠를 제작하겠다는 겁니다.
유승현위원
잡월드 내에서 아이들이 온라인에 대한 직업을 체험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교육 콘텐츠 제작인데요. 그렇게 제작을 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온라인을….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잡월드가 교육콘텐츠는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제작을 해서 밖에까지로 확장하겠다는….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굳이 순천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 이 잡월드 온라인에 접속해서 그거를 체험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에서, 오프라인에서만 교육을 하던 것을 확장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콘텐츠 제작을 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잡월드의 목적이라는 게 와가지고 직접 체험을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라인에 대한 체험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굳이 우리가 이런 걸 안 해도 체험할 수 있는 사항인데, 굳이 이걸 왜, 잡월드에 오게끔 해야 되는데 왜 오지 않게끔 유도를 하는 건지….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순천시만의 특색을 나타내는 잡월드 콘텐츠를 제작해서 조금 확장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더 정리를 해서 위원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거를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AI 기반 체험 프로그램 고도화라는 게 그 내부에 있는 어떠한 특정체험 운영관이 따로 있습니까? 422페이지입니다.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이게 지금 내부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 내부에 어떤 프로그램을 고도화를 시키려고 하시는 건지.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순천시 잡월드 내에 AI 기반의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를 봤을 때는.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그것도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담당이 없으니까 참….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5G체험관 이게 시설유지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되어 있습니까?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이거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시설을 유지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승현위원
체험관을 운영하지 않지 않습니까, 5G.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는데 왜 시설 유지관리가 있는지.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지금 시설은 되어있는데 화장실이라든가 공공시설들이 지금 유지관리비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체험관을 운영하지 않는데 화장실을 따로 유지합니까? 바깥에 있기는 한데….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잡월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유승현위원
잡월드랑 포함되어 있고 5G체험관도 같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체험관을 운영하지 않는데 왜 포함을 시키죠?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아니,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잡월드 시설에 대한 공공시설 유지가 필요하고, 그 붙어 있는 4차 산업 클러스터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후되지 않도록 운영은 필요합니다.
유승현위원
이런 건 목을 나눠서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는데 한다라고 하면 오해가 있지 않나….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주가 잡월드이고요.
유승현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입퇴장 시스템 개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어떤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거죠?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어디에….
유승현위원
똑같은 데에 있습니다. 422페이지 맨 위에 상단 AI 기반 체험 프로그램 고도화 바로 밑에 있습니다.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입퇴장 시스템이요.
유승현위원
예.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게 고장도 이렇게….
유승현위원
원래 있던 것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말입니까?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좀 불편한 점이 있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 그런 불편한 점은 조금 더 확실히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하기보다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잡월드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같이 인접해 있는 목재문화체험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잡월드하고 목재문화하고 같은 그건 아니지만 연계해서 사업할 수 있는 것, 연계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맞는 말씀이고요. 당초 예상보다는 활성화가 덜 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에서 이와 관련해서 활성화가 관련되는 사업을 저희들이 추가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거든요. 이 사업을 할 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향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진흥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 428페이지입니다. 순천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예.
양동진위원
지금 이게 24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없어졌죠?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되고 민주당에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여당에서는 전액 삭감을 했는데 정부안은 삭감이 돼 있는데 민주당 단독으로 해서 처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된 겁니다.
양동진위원
그러면 국비가 지금 없이 시비로만 올려놓으신 거네요?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저희 이 예산은 시비입니다.
양동진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5000원권 발행비가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죠? 올해.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23년에는 5000원권 발행비 말씀하십니까?
양동진위원
5000원권을 계속 발행을 했었나요?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예. 발행 계속 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 전년도에 추경으로 잡아서 하셨을까요?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제가 전년도 세부내역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제가는 알기로는 5000원권, 1만 원권, 5만 원권을 별도로 다….
양동진위원
계속적으로 발행을 하셨다는 얘기시고요.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예, 발행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 할인판매보전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5% 할인해서 살 수 있는 그걸 표현하신 거죠? 표기하신 거죠?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5%를 감해서 사게 되면 그 5%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양동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시민에게 5%와 10%로 진행을 했었죠?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런데 5%는 그대로 하는데 10% 대신 8%로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국비 보조율이 2%인데 그 2%가 빠져서 8%로 하는 겁니다.
양동진위원
그럼 이게 추가될 수도 있다는 얘기신 거죠?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리고 보통 보면 지금 지류권으로 발행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카드 도입률하고 모바일 사용률을 올려가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거에 대한 추진계획은 잡고 계십니까?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지금 23년에는 4 대 6 비율로 발행이 됐는데 24년에는 3 대 7 비율로 발행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류를 3으로 하고 70%는 모바일로 해서 되도록 지류 발행에 따른 발행비는 점차 감소할 겁니다.
양동진위원
지금 어떠한 지자체에서는 부정유통이나 비용개선을 위해서 지류형 자체를 없앤 곳들도 있어요. 확인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제정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원위원
과장님, 예산서 429페이지에 경상적위탁사업에 전남 공공배달앱 먹깨비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저희 전남도에서 실행,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합해서 하고있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30% 예산을 하고 그다음에 시군에 70%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는 현재 가입 가맹점수가 한 1600개 정도 되고요. 누적 주문은 7만 2000건 이상 되고 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작년 대비 4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이게 작년에는 음식점 수만 가지고 시군 비율을 분담을 했었는데, 24년에는 음식점 수와 가맹점 수, 누적 주문수 이렇게 비율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 시가 이용률이 여수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담비가 조금 더 상승했습니다.
장경원위원
경상적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이 예산을 전부 다 전라남도로 보냅니까?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아니오.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합니다.
장경원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먹깨비 홍보 마케팅 공공배달앱이 타 어플하고의 차이점이 좀, 변별력이 있습니까?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이제 저희 공공앱이다 보니까 수수료율이 1. 5%거든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10% 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점, 가맹점에서는 수수료율이 낮으니까 이용하는 거고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가맹점 수가 아직은 초창기라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 수와 가맹점이 적기 때문에 이용할 때 불편은 있지만 저희 순천시는 계속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축조 전까지 공공앱 관련해서 자료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예. 전반적인 이용률하고 그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추이들 분석해가지고 제출 좀 해주십시오.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지원이 10억 이하 소상공인에게 티오더, 키오스크, 메뉴보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기계만 지원해드립니까?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예, 기계. 디지털 기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그 안에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하시면 하죠. 거기에서 원하는 홍보 내용들을 설치해 주신다고요, 프로그램을.
유승현위원
자체적으로 사면 거기에서 설치를 해 주신다고요?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러면 이건 따로 정해져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유승현위원
들어가 보니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이제 상가에서 전기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전기요금 부담이 있는지 저녁시간 대에는 꺼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유승현위원
전기요금 부담이, 그 말이 아니고 이걸 제대로 지원을 해 줬을 때 업주 분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지원만 해 줘서 될 게 아니고 이 분들이 제대로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많은 사례들을 보니까 오히려 키오스크를 도입을 했지만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후속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편성을 해서 우리 뭐 디지털 해 가지고 어르신들 많이 키오스크 하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이 연계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438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이 어떤 거죠?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고도화 지원사업 말씀하신가요? 잠깐만요.
유승현위원
기업의 고도화인 건지, 아니면 그 기업의 제품을 고도화를 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이것은 각 기업체에 정보화 시스템이나 신제품 개발, 또는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등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승현위원
오프라인 등 기타 사업을 부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요.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예.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하는 거나 아니면 신제품 개발할 때, 아니면 정보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거나 하는 사업에 신청을 해서 공모 선정이 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승현위원
공모사업으로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시설 장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데는 해마다 중복으로 지원받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이 사업, 사회적경제 기업 고도화나 시설장비 유지사업은 공모로 해서, 도에서 공모가 공고되면 업체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저희 주면 저희가 도에 제출하고 도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 선정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또 우리 순천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다가 하고….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심사는 도에서 합니다.
유승현위원
도에서 심사를 하고 우리는 그냥 돈만 주는 거네요?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도비하고 저희 시비 포함해서 주는 겁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 따로 관리는 못 하시는 겁니까?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주는 저희가 하죠. 그래서 정산이나 사업 진행과정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런데 도에서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아니, 공모 신청서를. 공모 신청서를 도에서 평가하는 거고….
유승현위원
평가를 거기에서 하는데 관리를 우리가 하라, 그거 좀 웃기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도에다가 이런 건 조금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그것은 한번 도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우리가 평가를 했으면 우리가 지도를 하는 게 맞긴 한데, 도에서 평가를 해 놓고 왜 그 나머지 부담을 저희한테, 우리 시한테 왜 주냐 이거죠. 바르지 않다라는 거죠.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그것은 협의 한번 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런 건 꼭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마을사업 육성 같은 경우에는 1개소가 있고 순천형이 또 3개소가 있는데, 잠깐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마을기업이 행안부형, 전남형, 순천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형은 지금 저희가 순천시가 1개소가 돼 있어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남형도 1개소고 저희 순천형은 3개소로 해서 이번에 3600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는 이번에 처음하시는 겁니까?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4년 단위로 조례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4년 단위로…. 그러면 이게, 이건 좀 나중에 하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산업국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위원
과장님, 저 이향기입니다. 452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지원하는 게 휴대용 충전기를 말하는 겁니까?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까?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류는 세 가지인데요. 벽부형이 있고요. 이동형이 있고, 그다음에 스탠드형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향기위원
조합해 가지고 51개란 얘기입니까?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거기에서 원하는 분이 기종을 고르시는 겁니다.
이향기위원
근데 이걸 기존에 계속 휴대용을 하나씩 다 주도록 돼 있습니까?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비공용이라 개인이 구입하는데, 도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아, 제가 전기차를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지원을 받았는데 두 번째는 지원을 못 받아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네,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리고 이것도 제네시스 같은 단가가 높은 차들은 지원금액도 적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전기차는 잘 아시는 대로 5500만 원 이하하고, 5500에서 8700 사이의 두 가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8700 이상이 되면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기위원
전기차에 준해 가지고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기 설치는 주로 하고 계시죠? 올해 얼마나 했어요?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올해 충전기 사업이요. 올해….
이향기위원
시내 몇 군데 된 것 같은데.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급속하고 완속이 있는데요. 급속충전기는 정부에서 직접 확충을 하고 있고요. 완속충전기는 비공용 사업으로 해서 2020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향기위원
내가 이걸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도 완속충전기에 대해서는 좀 배제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왜 그냐면 완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걸로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외지에 설치돼 있는 거나 관공서에 설치돼 있는 이런 부분들은 급속으로 전부 다 설치를 해야만이 사람들 활용도가 높지, 완속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때 급속충전소를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뭔가 생각을 달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봅니다.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그 부분 저렇게 의견을 저희 정부나 이런 데 건의를 해서 급속충전기가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리고 461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이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그 밑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일반 가정 단독주택에 3㎾ 태양광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렇죠. 저도 건물 하나를 지으면서 50%인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얼마씩, 한 호당 얼마씩 됩니까?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한 호당 한 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280만 원 국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직접 집행을 하고요. 자부담이 한 190만 원 정도 되고 그 외에 국비하고 시비만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이향기위원
그러면 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 비용만큼은 올해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까?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실제로 올해도 지금 한 220개소 정도.
이향기위원
금액이 부족할 정도였어요?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예, 신청자는 좀 많은 편입니다.
이향기위원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신청이 되고, 많이 필요로 하고, 앞으로도 많이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인데 삭감이 돼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이렇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 보면 453페이지, 4페이지를 봤을 때 저희가 버스에 대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버스와 수소버스요. 혹시 이게 지금 저희 교통버스에 관련된 사항들입니까?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전기버스는 시내버스가 되겠고요.
양동진위원
수소버스는요?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수소버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상하고 고상이 있는데.
양동진위원
시내버스용이에요, 전부 다?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아니요. 저상은 시내버스용이고요. 고상은 전세버스, 출퇴근하는 그런 버스들이 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저상은 전체가 다 시내버스란 얘기시죠?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도 시내버스 재정이 악화돼 가지고 지원을 안 받은 경우는 혹시 파악하셨을까요?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도, 지금 시내버스가 여러 가지 경영난 이런 이유를 자체적으로 이유를 들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길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년도에부터는 CNG가 지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수소버스나 전기버스를 구매하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 올해도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재정 부분에 있어서 신규로 사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좀 보류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수소버스 같은 경우도 좀 약간 꺼려하신다는 얘기들이 있던데 그 부분이 혹시 교통회사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셨는지 싶어서요.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수소버스 같은 경우, 시내버스 말고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6대 정도가 이미 신청이 되어 있는, 현대나 이런 데 신청이 되어 있고요. 시내버스는 지금 저희들이 내년부터 CNG가 보급이 안 되니까 수소버스로 해 달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곡동 액화 수소충전소가 준공이 되면 그렇게 운행하는 데 큰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기버스보다는 수소버스가 자부담액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보급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러면 고상버스는 다른 용으로만 지원을 하신단 얘기시죠?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예.
양동진위원
예, 그럼 저희 교통버스로는 지원을 안 하신다는 건 확실하신 거죠?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양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55페이지에 사회적취약계층 관련된 보일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전재원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취약계층 굉장히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많이 있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배정해서 내려보내 주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5가구가 배정이 됐습니다.
유승현위원
근데 꼭 도에 의존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가. 순천시민인데.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저희 상임위에서 한번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최대한 건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할 수 있도록, 예.
유승현위원
도에 건의도 하긴 하는데 추가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점차적으로 늘린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고, 또 겨울이고 매번 차가운 물을 써서 씻는다는 거에 대한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요. 일상적으로 저희들끼리 보편적으로 다 편하게 쓸 수 있는 건데 찾아보니까 보일러가 6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런 보일러를 배급·보급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100명이 넘습니까?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지금 그렇게는 안 되고요.
유승현위원
안 되죠.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까요?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대당 80만 원 정도.
유승현위원
보니까 60만 원밖에 안 하는데요, 뭐.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60만 원에 이제 좀….
유승현위원
좋은 게 60만 원 정도고, 저렴한 건 50만 원대인데 충분히 한 번에 다 보급이 되지 않을까요?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수요를 파악을 해서.
유승현위원
수요는 파악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97명인가요?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읍면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유승현위원
상임위에서 몇 명인지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하셨잖아요. 아닙니까?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유승현위원
아니에요? 그럼 상임위 때 말씀하신 건 뭐죠?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상임위 때에는 5가구인데.
유승현위원
5가구인데 총 가구를 파악을 다 하셨잖아요.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예, 총 가구수는 한 100여 가구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아니요. 그때는 100여 가구가 아니라 구십몇 가구라고 제가….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그건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입니다.
유승현위원
그렇죠. 연탄을 하시는 분들이 우선 먼저 돼야죠. 지금 현재 시대가 2024년도인데 우리가 지금 AI를 위해서 계속 발전을 하고 나가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요. 저상버스, 수소버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굉장히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봐야죠. 제가 저희 어렸을 때 한 삼사십 년 전이죠. 그때 연탄을 땠는데 지금까지 연탄을 땐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전제조건이 LNG를 사용을 해야지 거기에 따른 옛날에 보일러를.
유승현위원
LNG가 들어가야지만이 보일러를 쓸 수 있다고 이미 전제조건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미용실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온수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충분히 취약계층 보급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거는 15만 원에서 20만 원밖에 안 하는 상황인데 굉장히 취약한 계층 쪽에 도와야 할 부분인데 이거밖에 안 올라왔다는 게 참 도에서도 아쉽긴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신속하게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보급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걸 좀 우리 예산실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 469페이지를 보시면요. 우리 메타버스 기반 순천형 일자리 플랫폼 자체가 어떠한 형태로 해서 운영이 됩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일단은 클라우드를 임차를 해서 별도로 이렇게 행사 형태로 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시범사업으로.
유승현위원
행사 형태로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래서 어떤 메타버스 안의 기업체의 인사담당자라든지, 그다음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메타버스 내에서 이렇게 면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시연해 보는 그런 형태입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업체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유승현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업체가 10개면 10개다, 몇 개다, 몇 개다 확보가 돼야 확보가 돼야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만 이런 플랫폼을 만들지 않습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플랫폼은 클라우드 안에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요. 기업에서 채용할 업체들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끔 할 겁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 이 일자리 플랫폼 자체가 정원박람회 때문에 메타버스 홍보관 똑같은 개념입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네, 그런 형태로 갈 겁니다.
유승현위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비효율적인 거 같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냥 우리가 굉장히 일상적으로 쓰는 일자리 플랫폼이 더 자세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굳이 순천에 아직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들어와서 해 본다. 아니면 아직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플랫폼을 만드는 거잖아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플랫폼을 만든 게 아니고요. 플랫폼 자체는 임차를 해서.
유승현위원
그니까요. 그 자체가 플랫폼을 구성이 됐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안의 플랫폼을 다 디자인을 하고 바꿀 거지 않습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이 굉장히 과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이 자체에 저희들이 그때 추석 때에도….
유승현위원
디자인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죠?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추석 때에도 해 보면 2000만 원이 좀 넘게 들었거든요, 3일 할 때.
유승현위원
3일하는 데 2000만 원이 들었다고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때 3개의 프로그램에서 디자인을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 비용이 들어가서 있기는 한데 이 비용은 저희들이 3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한번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중요한 건 이게 제가 메타버스홍보관을 활용해 봤는데 유사 플랫폼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료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테스트를 할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굳이 왜 우리가, 혹시 이 메타버스 그걸 미리 사놔서 그럽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아, 그건 없습니다.
유승현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근데 기업이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사람들은 많이 있겠지만 이런 단순하게 테스트를 해 볼 경우에는 그냥 무료로 한번 테스트를 해 본 다음에 충분히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150명까지 한 번에 다 집중적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거든요? 똑같이 캐릭터 그냥 움직이듯이? 디자인도 무료로 다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여기다가 단순 테스트용으로 3000만 원을 태우려고 하는지.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한번 시행하면서 무료제공하는 업체도 있다면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네. 그리고요, 장애인주차구역 안내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468페이지인데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68페이지요?
유승현위원
예. 이게 지금 현재 장비 교체하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 순천시에 앞에도 2대가 교체가 됐더라고요, 설치를 했고.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68페이지, 지금.
유승현위원
예, 468페이지요. 기존에 있는 게 잘 되는데 왜 굳이 이걸.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지금 장애인주차구역 같은 경우에는 180개 면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면이. 근데 이게 2018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주차를 하시면서도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야외에 있다 보니까 그 센서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작동이 되는 부분이 자주 발생하는 것 위주로 해서 이번은 보수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 일단 이거를 제가 봤을 때 저도 다년간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설치하시는 분들이 매뉴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설치공간만 있으면 설치를 하게 되고요. 이 각도를 제대로 조정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매뉴얼이 없어요. 매뉴얼 없이 무조건 설치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리고 테스트를 하시는 분들도 이걸 왜 테스트를 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물어봤을 때. 굉장히 좋은 사례이기도 한데, 일단은 우리가 장비를 교체하는 것도 좋고 한데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거죠. 차하고 부딪혔다는 거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고, 이런 설치에 대한 매뉴얼을 제대로 한다면 그 유지보수에 대해서 충분히 더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이고, 처음부터 다 설치하면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리고 디지털교육 삭감이 있었는데요. 여기 바로 밑에 디지털+X 산업 기술지원 및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유승현위원
삭감이 됐어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이거는 삭감이 아니고요. 당초에 23년부터 25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유승현위원
3개년 사업이에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그래 가지고 총 예산이 30억인데.
유승현위원
아, 점진적으로 합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나눠서 하는데 국비가 절반 반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수반해서 예산을 감축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당초에 올해 23년도에도 60명 예정을 하고 했는데 지금 81명이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적게 편성을 했지만 테크노파크하고 얘기하기를 한 50명까지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유승현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주도적으로 합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여기에서는 국비하고 도비, 광양시와 우리 순천시가 테크노파크로 이전을 해서 예산을 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아, 그러면 이거를 우리 순천시는 지금 현재 AI로 굉장히 밀고 있습니다.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그건 전체적인 우리 순천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다.
유승현위원
예, 그렇죠. 근데 우리의 기조가 약간 좀 데이터도 있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건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테크노파크에서 한다고 하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에 한 45개 기업이 있습니다, AI 관련 기업이. 그래서 그중에 한 25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한 1200여 명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일자리 창출 문제에 있어서도 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왜냐하면 인재를 확보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랑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니메이션에 AI랑 같이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 기업들도 아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인재를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는, 여기에 둘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래산업국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관계 공무원 및 국장님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먼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 497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순천 글로벌웹툰센터에 대한 삭감 사유가 어떤 거죠?
연석
채연석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 다시 한번.
유승현위원
497페이지.
연석
채연석문화예술과장
497요?
유승현위원
예, 글로벌웹툰센터에 대한 삭감 사유가 어떤 거죠?
연석
채연석문화예술과장
삭감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승현위원
예.
연석
채연석문화예술과장
여기가 웹툰애니메이션페스티벌이 당초에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남 올해 1회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지금 뒤쪽으로 부기가 좀 옮겨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조금씩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현위원
아, 시상금도 준 거죠?
연석
채연석문화예술과장
예, 전부 다 조금씩 줄었습니다.
유승현위원
이걸 다른 애니메이션 쪽으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연석
채연석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탑다운으로 내려온 부서 탑다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유승현위원
네. 아, 그건 맞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6200에서 1500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였고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센터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확실히 하는 거죠?
연석
채연석문화예술과장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이요? 잘 아시다시피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은 일류팀에서 아마 내년도에….
유승현위원
일류에서는 기획만 한다고 했거든요. 아닙니까?
연석
채연석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까도 기획하고 일부 실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문화콘텐츠라는 애니메이션만 있는 게 아니고 영상도 있고 웹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일류기획단하고 문화예술과가 서로 협업해서 융복합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유승현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는 명확하게 기획이라는 게 담겨있고, 우리 부서에서는 실행을 하는 부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서로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고요. 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국이? 국이 다른데 이게 원활하게 소통이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고요. 우리가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억이라는 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대충 어디에다가 쓰실 계획이죠?
연석
채연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서 그 위에도 보시면 웹툰 IP 제작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웹툰, 애니메이션 IP가 제작이 되면 이런 캐릭터를 활용해서 시정홍보 이런 것들에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지금 현재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랑 웹툰, 애니메이션 페스타랑 IP 구축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람회도 있고? 이 사업 가지고 됩니까?
연석
채연석문화예술과장
이 사업들은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일류기획단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저희 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박람회랑 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도 목 안에 홍보비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건 저는 다 알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영상이랑 홍보를 TV에다가 한 게 아니고 단순하게 우리 순천시에 있는 현수막과, 그다음에 카드뉴스로만 홍보를 했잖아요? 그때도 그정도로 충분했는데, 충분하시겠습니까?
연석
채연석문화예술과장
지금은 거기에 앞서서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IP들이 저희가 사실상 개발된 IP가 순천에 5개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이런 IP들을 많이 개발할 것이고요. 그 개발을 좀 만들어서 우리 시정 전반에 관련 이런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좀 더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유승현위원
지금 현재 500페이지에 보시면, 보셨습니까?
연석
채연석문화예술과장
예.
유승현위원
상단에 보시면 IP 활용 굿즈 제작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IP 활용 굿즈가 우리 순천시 캐릭터를 말씀하신 거죠?
연석
채연석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3개가 부기를 보면 IP 제작 개발에 따른 용역, 개발 용역이 완료되면 그 용역에 나온 캐릭터를 제작사업, 그다음에 제작이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는 굿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가정원이든 일원에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이런 홍보용으로 쓰겠다 그런 사업입니다.
유승현위원
우리 순천시에 있는 캐릭터가 5개나 있는데 따로 또 IP를 제작하겠다.
연석
채연석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현재 5개 있는 것은 우리 문화콘텐츠 관련 IP하고는 약간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콘텐츠산업하는 데 그런 IP들도 독특한 IP들 더 개발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근데 순천 캐릭터잖아요.
연석
채연석문화예술과장
추가로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유승현위원
순천 캐릭터긴 한데 어떤 캐릭터로,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순천시에 있는 캐릭터에 유사한 캐릭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석
채연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캐릭터 개발용역은 그래서 용역을 한 겁니다. 저희가 순천시에도 지역자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주로 순천만에 있는 짱뚱어라든가, 이런 게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캐릭터 주로 거기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우리가 용역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순천에 더 다른, 특히 문화콘텐츠하고 관련된 그런 자원들이 있다면 발굴해 가지고 같이 캐릭터를 개발하겠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역을 진행합니다, 먼저.
유승현위원
캐릭터가 너무 많다면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연석
채연석문화예술과장
그리 많지는 않고 사실상 지금 5개 있는 것 중에서도 또 약간 다른 형태로 그걸 활용해서 아마 더 우리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그런 캐릭터로 발굴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르게 또. 지금 있는 형태에서 벗어나게 그렇게 애니메이션이나 웹툰 쪽으로 가는, 그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를 더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승현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우리가 그럼 순천만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퍼레이드라고 괄호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 퍼레이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지 않습니까? 10억이에요, 예산이 10억. 우리 퍼레이드 기획 공연을 얼마를 생각하시죠?
연석
채연석문화예술과장
이건 지금 퍼레이드 등으로 돼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저희가 일류기획단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은 아마 국가정원이 임시개장이 4월이고, 7월이 정식개장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정식개장에 맞춰서 이게 퍼레이드 등 이런 페스티벌을 개최하는데, 그 안에는 퍼레이드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애니메이션 영화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돼 가지고 그 안에는 IP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이런 페스티벌이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한 대로 퍼레이드입니다. 퍼레이드하고 아까 말한 대로 퍼레이드,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관련 영화제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승현위원
퍼레이드를 하면 그 캐릭터는 어떻게….
연석
채연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그래서 계획은 저희가 1월 달부터 그 캐릭터를 개발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7월 달에 우리 캐릭터도 활용하고,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것도 활용하고, 그리고 지금 국내외적으로 유명한 캐릭터 등을 라이센싱해서 그런 것들을 일부 반영해 가지고 같이 엮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라이센싱 반영은 했습니까?
연석
채연석문화예술과장
예?
유승현위원
라이센스 비용에 대한 반영은?
연석
채연석문화예술과장
예, 그 비용에 이거 지금 다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행사 비용에.
유승현위원
10억에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연석
채연석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럼 이거를 한 번에 하지는 않지 않을 겁니까? 어떻게, 우리 페스티벌도 하고, 페스타도 하고, 박람회도 하고….
연석
채연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페스티벌은 아까 우리 말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 뒤에 웹툰, 애니메이션 페스타 이 부분은 올해도 전남도에서 1회를 했는데 2회도 아마 또 공모를 할 겁니다. 그럼 이건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은 지금 확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공모하게 되면 올해는 원도심에 있는 웹툰센터 일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웹툰센터 일원에서 하려고 그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한 페스티벌은 국가정원 일원이고, 웹툰, 애니메이션 페스타는 웹툰센터 일원, 원도심 일원에서 이런 것들은 또 하려고 순천 전역에서 이런 행사들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정리가 많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빨리 IP를 활용한 캐릭터를 만들어서 활용하겠다라고까지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월 달부터 물론 잘하시겠지만, 명확한 로드맵이 없는 것 같아서….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밖에 없어서.
연석
채연석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지금 일류기획단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서 기획을 하고 있고 저희하고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추진하기로 돼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일류기획단에서는 그렇게 크게 말씀을 안 하시던데.
연석
채연석문화예술과장
일류기획단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아마 기획을 하고 있고, 저희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 예산이 알다시피 저희가 11월 10일자 인사가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업무가 애니메이션 업무 일부가 기획단으로 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작업이 미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우리 과에 배정이 돼 있고, 이 부분도 저희 과에서 해야 할 일과 일류기획단에서 해야 할 일들이, 같이 협업해서 해야 할 일들이 예산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승현위원
이게 너무 나누다 보니까 일률적이지도 않고, 약간 혼동이 되시는 것 같아서.
연석
채연석문화예술과장
아, 예. 이 부분은 그래서 1월 달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예산을 정리해서 1월 달에 일류 부분으로 넘어갈 예산은 이체해서 이렇게 주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아, 이체를 넘겨주는 겁니까, 또?
연석
채연석문화예술과장
예, 이체를 해서 부서 간의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류기획단에서 해야 할 일, 우리 일 정리를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유승현위원
일류기획단에서는 이체라는 그런 내용 언급이 전혀 없으셔 가지고. 그럼 이건 결과적으로는 또 이체가 되는 사업이네요.
연석
채연석문화예술과장
일부 사업은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연석
채연석문화예술과장
아까 말한 대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일류에서 기획을 하고 있을 겁니다.
유승현위원
페스티벌만 일류로 가는 겁니까?
연석
채연석문화예술과장
그 외 캐릭터 개발이나 웹툰 제작, 이 부분은 지금 아직 정리를 안 했습니다. 부서와 협업해서 어디에서 할 건지,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어느 부서에서 하더라도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같이 나가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승현위원
예. 현재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연석
채연석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정리가 될 겁니다.
유승현위원
그건 꼭 정리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체 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연석
채연석문화예술과장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채연석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관광(펫)택시 운영물품 구입비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아, 지금 관광택시 11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펫택시가 지금 2대 있습니다. 그 애완견을 데리고 탈 수 있는 택시가 2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운영물품 구입입니다.
양동진위원
어떤 물품 구입하시는 건가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아, 이제 강아지들을 태우면 택시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염물질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시트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 지금 쉬운 표현으로 강아지 보관함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영상장치도 필수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파악이 안 되셨는데 올리셨을까요, 혹시?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지금 택시 2대에 대해서 올해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2대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이거든요?
양동진위원
혹시 이 택시에 영상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아, 영상장치가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동물보호법에 의거해서는 영상장치가 꼭 필수조건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거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원위원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책자 530페이지입니다. 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사업 관련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이 사업 갯벌치유 플랫폼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으로 남중권에 관광 거점을 마련을 하고 남부권 광역에 거점들을 연결하는, 문체부와 전라남도가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순천에 갯벌치유 관광 플랫폼으로 계획이 돼서 선정이 됐고, 현재는 기본계획 용역 중입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주요관광지 안내판 보수 및 환경정비 사업에서 대형광고탑 철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서면입니다. 지난해 예산을 올렸다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장경원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법 시효기간이 안 돼서 철거를 한 겁니까?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네, 이제 박람회 기간도 끝났고 이제는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께, 저희 537페이지에 촬영배경 소스 제작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유승현위원
537페이지에 촬영배경 소스 제작비 하단부에 있습니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네, 이 부분은 대형LED월이 드라마세트장에 영상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거기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스튜디오를 지어놨고,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방문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배경 소스라는 게 실물 현장에 가지 않아도 LED월에서 구현을 하면 실제 현장인 것처럼 활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순천의 곳곳을 소스를 미리 촬영을 해서 소스 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유승현위원
이게 그냥 촬영을 해서 가져오는 거네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촬영을 해서 거기에다가 구현할 수 있는 소스들이 없으면 장비가 있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콘텐츠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영상을 찍어서 올려 주는 그런….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 현장감 있게.
유승현위원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1억씩이나 세울….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아, 1억이 이게 지금 3차 연도 사업인데요. 매년 1억씩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럼 몇 개나 이미지가 있습니까?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정확하게 현장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개수는 내년도 촬영을 해봐야 알겠지만.
유승현위원
지금까지 있는 영상.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8개소 50여 개 정도 됩니다.
유승현위원
8개소 50여 개 정도요? 이분들은 보통 누가 촬영을 하죠? 우리 순천시 내에 있는 유튜브 촬영하시는 그런 분들이 하시나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전남영상위원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영상스튜디오에 영상위원회가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승현위원
거기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직접촬영을 또 하시는 겁니까?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영상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아, 영상위원회 자체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요? 약간 예산에 비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드라마를 찍거나 그 뮤직비디오를 찍거나 할 때 현장에 오지 않아도, 그 소스만 있어도 그 촬영이 가능하게끔 제작을 하는 겁니다.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숙박요금 할인점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이 부분은 순천의 숙박업소가 530여 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우수숙박업소를 지정하거나, 또 시와 전라남도와 연계해서 숙박요금을 할인하는 이벤트를 하는 숙박업소들에 대해서 표시를 하는 지정증과 표지판 제작 사업입니다.
서선란위원
아, 숙박요금 할인점에 대한 지정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
서선란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올해 예산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남도숙박 할인 이것은 내년 사업에는 없는 것 같네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그 부분은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했던 사업이고요. 전남 방문의 해와 순천정원박람회 관련해서 특별한 이벤트로 진행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별도로 이게 추가계획이 있어서 내시가 되면 내년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서선란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아직은 예산이 없는 건가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서선란위원
지침이 없어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
서선란위원
그리고 숙박 침구류 있잖아요. 그 사업도 예전에는 지원이 됐었거든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올해는 박람회를 대비해서 숙박업소 개선 사업을 규모있게 진행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이 예산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서선란위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숙박업소는 항상 깨끗해야 되거든요, 침구류 이런 거 구분해서. 도 사업이 아니어도 순천시에서 자체적으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잠자리가 사실은 편해야지 관광객들도 많이 오거든요. 이 부분에 참고하셔서 추경에라도 반영이 가능하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께, 우리 그림책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림책도서관, 물어보겠습니다. 그림책도서관이 내년이면 10주년 가까이 되기도 하고요. 현재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문수
안문수도서관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내년에 특별하게 하반기이긴 하지만 행사를 계획한 건 있습니까?
문수
안문수도서관운영과장
10주년이 됐기 때문에 10년간에 운영하는 것들을 성과, 그다음에 통계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그림책도서관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각종 세미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시스템이 내년에 계획돼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왜냐면 이 그림이라는 게 장애인이 됐든, 치매가 됐든, 비장애인이 됐든, 전부 다 통하더라고요. 이게 서로 마음이 통하고, 이야기가 통하는데 내년에 10주년인데 별다른 특별한 게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였거든요. 혹시나 내년 추경 때에도…?
문수
안문수도서관운영과장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추경 때 하려고 하시는 건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문수
안문수도서관운영과장
부족한 예산들은 또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하반기 때 계획을 확실히 하시는 거죠?
문수
안문수도서관운영과장
예, 하반기 때 합니다.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과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국소별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국소별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