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철 의원 발언

위원 사실 도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예산 받아와서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별로 예산을 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청은. 방과 후 예산이 한 80% 이상 줄어서 내년에 내려오는데, 그게 물론 늘봄학교로도 이관이 되는 게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의 읍면 쪽은 100% 받고 동 지역은 못 받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방과후학교 예산을 더 늘려달라고 해서 늘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산안 심사하는 게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예산이 쓰이면서 각 직속기관별로, 교육원별로 어떤 예산을 쓰고 어떤 사업을 하고 그게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혜택이 돌아가고 그것이 우리 충남 교육이 진행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입니다라는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 우리 충남 교육을 받고 충남 교육을 이용하고 계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예산안 심사랑은 안 맞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원장님들께서 그런 걸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되게 사소하고 작은 거지만 이거 하나가 우리 충남 교육을 설명해 줄 수 있고, 직속기관에서 하는 일들을 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은 드릴 수 있거든요.

우리 직속기관이 교원들만 대상으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교원 직무연수도 있고 하니까 교원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결국에는 저 같은 학부모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보다 쉽게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좀 잘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까 제가 과학교육원 감액된 내용이 없는 것에 대한 질책을 드리는 건 저희가 받는 자료에 그런 게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 보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건 여기서 우리들의 문제지만 이런 문제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드리는 이 말씀들이 어쩌면 우리 예산안 심사랑은 안 맞을 수 있어요. 저는 이 각목별로 다 보면서 필요한 건가 필요하지 않은 건가를 말씀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아이들한테 쓰이는 돈이라면 늘려야지…… 늘려도 사실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국가적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잘려 들어오는 부분들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크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그런 예산들이 잘 설명이 돼서 잘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거 봤을 때 아이들이 가는 연수도 되게 한정적으로 몇십 명만 가고, 우리 학생교육문화원에서 하는 예술 활동도 되게 한정적으로 몇십 명의 아이들만 하거든요.

그렇다는 건 그 몇십 명, 몇 명의 아이들만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오히려 정보를 찾아가서 접하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그게 좀 골고루 퍼져서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안과 큰 연관이 없는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직속기관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충남 교육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 학부모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는 차원이니까요, 보다 더 알기 쉽게, 그분들이 보다 더 접근하기 쉽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