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유나 의원 발언
위원 추진위 단계면 분명히 주민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정비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자기 재산권이 걸려 있는 문제고 우리가 단순하게 의회에서 이거는 의견 청취권이고 우리가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별다른,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 대한 어떤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걸 통과시켰다 하면 또 그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바로 또 책임 소재가 다가온다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더 충분하게, 이 의견 청취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구청도 또, 누군가 나중에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소송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나중에 됐을 경우에 심하면 행정 소송도 나오는 부분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심스러워서. 보니까 다른 민원과 달리 정비 사업 민원은 자기 재산과 관련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당신들이 주민들을 대변한다면서 내 집이 도로가 되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 않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지역 주민이 아니라서 제가 상황을 정확하게 몰라서, 저는 지금 조합이 다 결성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아까 기부채납 부분이라 그래가지고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인 부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추진위 단계라고 그래서, 추진위 단계이면 분명히 또 어떤, 자기 집이 그 도로 부분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이견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