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 발언

이동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들어가는데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물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급하게 바로바로 확인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군까지 취합해서 올 수 있는 자료는 좀 지양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필요한 자료는 바로바로 해서 수시로 받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자리는 예산안에 대해서 다루는 자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예산안을 묻다 보면 또 보일 수도 있는데 위원님들, 그래도 생각 한번 하셔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먼저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서무 한효정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석에서 감사합니다.) 제일 수고 많으셨으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추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추경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증감 사유만 다룹니다. 그렇죠?

여기 증감 사유를 거의 다 잘하셨어요. 어떤 사유로 해서 증액이 되고 인원수가 감해졌고 개소가 늘어났다 그렇게 해 주셨는데, 세 군데에서 ‘도 유보액 감액’ 이렇게만 딱 적어주셨어요. 이렇게 해 주시면 곤란하다.

노인정책과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 보강, 시니어클럽 종사자 처우 개선, 시니어클럽 종사자 정액 급식비 지원 이런 것들은 그냥 유보액 감액으로 했는데 이거 유보액 감액이 아니고, 유보액 감액이 왜 감액됐나를 표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검토보고도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출 기초에도 오타가 몇 개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는, 검토보고도 제가 주무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 이 산출 기초도 잘못된 부분은 제가 주무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여기서 거론은 않습니다. 그거는 서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해를 못 한다.

왜, 주무관도 보고 팀장도 보고 과장도 보고 국장님까지 볼 텐데 그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 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세밀하게 보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도 한 서너 건 있었고, 검토보고도 1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유념해서 세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