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 발언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의 제목이 잘못됐다. 이 조례안에는 설립에 대한 얘기도 없고 지원에 관한 얘기도 없어요, 운영 관리에 대한, 위탁에 관한 얘기만 있지.

그렇죠? 아무 얘기가 없어요. 물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지원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게는 돼 있겠지만 그럴 거 같으면 제목 자체가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운영 관리 조례안’ 이렇게 되어야지, ‘위탁 관리 조례안’이든지.

이게 설립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으며 지원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렇다면 설립은 다 지나간 얘기니까 ‘설립’ 자는 애초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고, 지원하면 지원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야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조례하고 설립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으며 지원하고는…… 이 조례안에 간단하게 1조부터 11조까지 해 놓고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한테 제출한 조례하고 안의 내용하고 맞냐고. 어떻게 조례를 이렇게 냅니까? 조례를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어떻게 통과를 시켜요?

여기에 설립에 관한 건 무슨 내용이 있으며 지원에 관한 내용은 무슨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걸 우리한테 통과시켜 달라고 하냐고. 그렇게 조례를 해가지고, 11조까지 해가지고 다 수탁하고 위탁 내용이지 여기에 내용이 뭐 있어요. 위탁 준다는 얘기밖에 더 있어요,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