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제27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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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지역활력과 등 6개과와 건설안전국 소관 건설도시과 등 5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님들 아무튼 추경 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21쪽, 사업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에서 인구 관련해서 전입장려 지원사업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 업무가 어떻게 과에서 봐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구정책이 약간 분산되어 있는데, 보건소하고도 상의해봤는데 이 전입장려금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걸로 일단은 이야기되었습니다.

이순덕위원

전입자에 대해서 5만원씩, 이 사업이 2021년부터 시행했나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201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순덕위원

2016년이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그전에 1인당 5만원권 상품권으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보니까 2023년에는 세대별로, 한 가구로 전체적인, 한 3명이 왔어도 세대로 해가지고 꾸러미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이게 인구 유입에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입장에서.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는데 꾸러미니까 관내 농산물을 홍보하는 역할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1분기에 보니까 지원한 것이 6,900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1분기에.

이순덕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 활성화를 위하고 완주군 홍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입, 인구증가정책으로써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꼭, 받는 분은 좋겠지만 일단 전입자는 돈 5만원을 받기 위해서 완주군에 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정말 필요해서 완주에 살고 싶거나 완주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주세 사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는데 전입 장려로써 인구증가정책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전입효과라고 하면 차라리 대학생들 전입자한테 3회에 걸쳐서 30만원 상품권을 주고 있잖아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30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 금액을 좀 증액해서 한 50만원씩이라도 줘야 입구유입의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2016년부터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줄였거든요. 원래는 현금 5만원, 1인일 때는 예를 들면, 처음 시작할 때는 1인은 5만원, 2인에서 3인은 10만원 그런 식으로 되어있었어요. 그러다가 2022년 1월부터 꾸러미로 5만원으로 낮췄거든요, 현재는? 그런데 인구유입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상품 같은 거 홍보도 좀 하고 완주군 관내에 왔으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이순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인구 늘리는 정책으로써는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인구정책 늘리는 방향을, 어차피 이 업무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앞으로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쉽게 얘기해서 건축허가과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인구정책도 일단은 과가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협력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석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이, 세부계획서 세 번째 6페이지입니다. 2021년도부터 예산이 투입된 것 같은데 전체 그 개요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이거는 도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청년들한테 프로그램, 우석대하고 연계해가지고 청년들 프로그램도 좀 지원해주고 창업 관련해서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심부건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소재를 하고 있나요? 우석대에 소재를 하고 있나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우석대에서 주요 취업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한 54개 정도 운영하고 참여자에서 취업 저기도 하고 그런 과정입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청년일자리라고 하면 꼭 그 우석대 대학생들뿐만 아니고 대학을 안 다니고 있는 청년들도 같이 이쪽에 포함해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나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관내 지역 청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심부건위원

관내 지역 청년들이 얼마나, 대학생들이 아닌 청년들이 얼마나 혹시 참여하고 있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2022년도에 총 6,300명 정도 참여했는데요, 관내 청년에 대한 데이터는 별도로 잡힌 것이 없습니다.

심부건위원

최소한 이런 부분은 추진하는 사업단에 관내 청년들이나 대학생들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학생이 아닌 청년들 이런 분들까지 어떠한 데이터가 좀 나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칫 보면 대학교 내에 그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대학생이 아닌 관내 청년들도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체크해주면 더 효과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저희도 지도점검 할 때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최대한 홍보도 좀 열심히 하고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어쨌든 고용노동부에서 성과평가를 했을 때 3년 연속 최고등급으로 선정되었다고 표시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의 데이터는 확보가 되어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한 가지만. 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사업별 설명서. 청년취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기업에서 우리 청년들 일자리를 마련해줬을 때 1인당 개인들한테 70만원씩 주는 걸로 되어있죠?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12개월간이요.

이순덕위원

그런데 그 기업에 대해서 3년간 1000만원씩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보니까 사업 규모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인데, 제가 보니까 2021년도에는 20명이었고 2022년도 26명, 현재 16개 기업에 18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신청자가 많이 있나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많이 있는데 도비가…….

이순덕위원

그렇죠?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확정내시를 도에서 내려주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순덕위원

그럼 몇 명 정도 지금 신청자…….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접수한 게 1월 4일부터 1월 13일까지 접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25개 기업에 94명이 신청했습니다.

이순덕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선정 기준은 저희가 상시근로자 3명 이상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 신청을 받나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25개 94명이 신청을 했는데 신중년도 일자리도 있어요. 거기 다 신청한…….

이순덕위원

신중년이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청년하고 같이 묶여서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신청자격만 된다고 하면 거의 다 가긴 가요, 일단 신청한 사람들은.

이순덕위원

18명, 나머지…….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나머지 신중년이…….

이순덕위원

신중년으로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한 10명 정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상으로 보면 26개 기업 정도가 다 확인했는데 3개 기업이 자격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순덕위원

그럼 94명 중에, 신청자 94명이라고 했잖아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그런데 기업으로 봤을 때는 됐는데 인원으로 봤을 때는 인원 제한을 두잖아요. 그래서 28명 정도 됐습니다.

이순덕위원

도비 매칭을 하기 때문에 제한을 하잖아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죠.

이순덕위원

그럼 나머지 94명에서 18명 빼, 나머지는 신중년 일자리로 돌려서 취업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신중년도 안 들어가고 청년일자리도 안 들어가면 몇 명 정도…….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28명이 되었으니까 나머지는 개인으로 따지면 기업은 지원이 가잖아요. 1명씩 가는데 개인으로 가면 지원이 안 된 것이죠.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말은 도비매칭해서 할 것이 아니고 도비매칭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군비로라도 지원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어차피 지원자가 많으니까, 예를 들면 기업에서 1명씩 지원해줬는데 2명, 3명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잖아요, 군비를 만약에 매칭한다면.

이순덕위원

우리 청년일자리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럼 이렇게 신청자가 많은데도 도비 때문에 숫자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고민해서 내년도…….

이순덕위원

신청자에 대해서는 우리 완주군 업체에 들어가면 좋잖아요, 인구유입도 되고.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군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런 식으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건위원회에서 세심하게 잘 하실 줄로 알고 있고요, 로컬잡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추경에 3억8천만원이 올라왔어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5억2천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2억8천만원이나 증가했어요? 그 사유가.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작년에 이 예산을 세울 때 작년 기준으로 세우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데 3월 달 정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확정돼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추경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좀 그랬고. 이 사업이 농림부하고 로컬잡센터, 뭐냐면 일반구직자하고 농가일자리 있잖아요. 같이 묶어진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림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협업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더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이경애위원

전년도에는 농가일자리를 같이 안 했어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그때는 비중이 별로였었는데 이번에는 확대가, 괜찮으니까, 사업이 괜찮으니까 농림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협업을 해서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가.

이경애위원

요즘에 농가일자리가 없어서 많이 저기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세부계획서 열네 번째,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33페이지요. 지금 여기 마을사업 지원하는 사무장들이 급여가 189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적용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이 조절되는 건가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이거는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기준에 의해서,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요, 최저 근로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보면…….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최저임금 준수해서 농림부의 지침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8시간 기준인가요, 189만원이?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8시간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일부 마을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은 근로시간 최저임금을 준수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추가로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나머지 어떠한 기타 사업들을 완주군 단체들이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사무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잘라서 기본 시간 급여를 지급하면서 8시간 풀로 인정하지 않고 4시간 이런 식으로 잘라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인건비를 지급할 때 충분히 8시간에 준하는 기본 체제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지도점검 할 때 확인도 해보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여러 가지로 보면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청년정책팀이 지금 우리 지역활력과 쪽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죠?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지역활력과의 역할이, 물론 당연히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군 자체가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중년층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건 잘 아시잖아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코로나19를 겪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경제적인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어서 실업자들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중년들은 아이들을 거의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대학생까지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 서 있는 게 중년층들이잖아요. 그런데 군이 인구정책이나 아니면 청년들 지원 활성화 방안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내놓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중년층들 애로사항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중년층들에 대해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좀 정책에 담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중년층들의 굉장히 울부짖음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로컬잡센터 운영하고 농업축산과로 가보시면 농업인력중계센터라는 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중계센터는 고산농협하고 봉동, 화산 그리고 이번에 삼례가 공모사업으로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로컬잡센터에서 1만명 농가일자리 중계를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중복이 되잖아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중복은 안 되고요…….

이순덕위원

사업이 다른 점이 뭐예요? 농업축산과하고 여기하고. 어차피 농업일자리 갖고 매칭해주고 하는 것은…….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우리는 로컬잡센터가 별도로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농협하고 묶어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모든 구직자 플러스 농가일자리를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농가일자리가 농촌인력중계센터사업 업무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이거죠.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조금 중복은 되는데 예산은 별도로…….

이순덕위원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저희는 로컬잡센터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는데 구직자만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농가일자리가 연계가 되어가지고 농림부에서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농촌인력중계센터는 국비까지, 도비까지 매칭되는 사업이고, 로컬잡센터는 여기도 마찬가지…….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순덕위원

서로 구인구직 하는 것은 중복이 많이 되지 않을까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궁극적으로는 연구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가 또 저기 하니까.

이순덕위원

로컬잡센터 농가일자리하고 농촌인력중계센터가 네 군데에서, 올해 삼례까지 하면 네 군데에요, 농협에서. 그래서 같이 매칭해서 중복이 안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 잡센터하고 새일센터하고 같이 연계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센터로.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전에 우리 김재천 위원님이라든지 과거에 최광호 위원님이라든지 둔산리 지역에 이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 제시도 해줘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배제해서 서로 같은 통합센터로 있지만 구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왜 답변을 못하세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로컬잡센터에 농가일자리를 말씀하시길래요.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농가일자리도 그렇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보면 중복성을 많이 배제하고 1만개의 일자리라는 부분은 실제 농촌에 지원하는 인력들까지 다 포함해서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래야 이후에 추가질문이나 이런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세부내역서 33페이지 보면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됐죠?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지금 년수는 언제부터인가는 제가 파악은 잘 못했습니다. 상황상 2021년 이전에도 계속 했었거든요?

최광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5개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을기업이 5개 이상 있지 않나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13개가…….

최광호위원

그럼 돌아가면서 사업을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건지.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도에서 공모해가지고 마을기업에서 우리가 13개소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최광호위원

지금 보면 즐거운 영농조합법인은 지역이 어디죠?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경천입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마더쿠키는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봉동에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봉동이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런데 5개소를 추천을 하라고 하는 게 마을기업에다가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과에서 이렇게…….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저희가 마을기업에다가……. 자격요건을 보면 최소 매출액 2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마을기업이에요. 일단 자격요건이 되면 거기서 도에다 신청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작년에 2개소가 되었는데 추가로 이번에 3개소로 해가지고 5개소가 선정된 겁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기업이 13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활성화가 안 되는 곳이 있겠고 잘 되는 데도 있겠지만 5개소를 선정할 때 마을기업에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공문을 보내고 알아서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보고 선택을 해준 건지.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본인들이 신청했죠, 저희가 홍보해서.

최광호위원

그럼 사업이 언제까지죠?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일단 올해 인건비 지원한 거잖아요.

최광호위원

이제 앞으로. 13개 있으면, 어떻게 보면, 한번 받으면 유효기간이 또 있나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자격요건만 되면 됩니다.

최광호위원

그럼 내년에 여기 5개소에서 또 받으시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또 지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운영이 되고 있는 데 잘 전달해서, 어차피 이거는 누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많이 받으면 좋은 것 같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더. 설명서 71쪽에 일반농산어촌개발 종합개발 있잖아요. 그거는 왜 이렇게 저조해요? 2천만원. 삭감되었어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당초에 예산 6억을 세웠는데 작년도에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지 마을을 아직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수립비만 남겨놓고 삭감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본격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경애위원

비용추계를 좀 명확히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짧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입장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각 지자체마다 인구소멸과 관련해서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 아마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전입장려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구의 유입이 가지는 장점은, 저희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그러니까 원래는 인구유입 효과는 양질의 일자리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아까 이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만원 지원하는 자체가 큰 효과는 없는데 우리 농산물도 홍보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정책이지, 큰 저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사회복지과나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출산률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각 지자체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입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소모성 비용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출산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적정한 인구증가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와 관련해서 전입장려사업이 저희 완주군 지자체 미치는 영향은 아주 지대하겠지만 출산률도 이렇게 좀 제고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나 보건소와 함께 협력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33페이지에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하고 54페이지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가 있는데 이게 보면 5개소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33페이지 내용하고 비슷한가요, 아니면 다른 점이 혹시 뭐가 있나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아까 그 마을기업하고…….

최광호위원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하고 하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사업 규모가 5개소 있는데 당초 9명에서 변경이 6명으로 된 게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신청인이 적어서…….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도에서 이걸 확정시키는데요, 도에서 예산을 삭감시켜가지고 저희가…….

최광호위원

그럼 지금 이게, 그러니까 5개소는 어디어디죠?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마을기업 중복은 안 되고요, 위봉마을하고 경천애인하고 안덕하고 두억, 원용복마을입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5개소에 6명이잖아요. 1개소가 2명인 거예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1개소. 경천애인이 아마……. 1개의 마을이 추가로 해가지고 2명의 사무장이 된 것입니다. 원래 5개 마을이잖아요…….

최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이 6명이잖아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그런데 안덕이 2명 배정됐습니다.

최광호위원

사무장이 2명인 거예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안덕마을에 작년에 평가할 때 으뜸마을로 선정되어가지고 추가로 배정된 것입니다, 1명이 더. 원래는 1명씩인데 으뜸마을로 선정되니까…….

최광호위원

안덕에서 혹시 대표적인 사업을 뭐하고 있죠? 그쪽에서. 체험휴양마을이잖아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숙박 같은 거, 민박 같은 거, 체험 같은 거 그런 것입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식품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사업설명서 17쪽에 완주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액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완주사랑상품권이라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을 보호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고, 행안부에서 도입한 것이고요, 이번에 완주사랑상품권 10% 할인율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군비 부담금을 조금 올렸고요, 이번에 또 국비는 4%였던 것이 2%로 조금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조금 올린 것이 있습니다, 예산에.

이경애위원

로컬푸드직매장 비영리 공익적 그런 성격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인정할 수 있는데 기존처럼 상품권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싶고요, 내년에도 국비 부족은, 지속적으로 군비 10%를 저기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할인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행안부에서 2023년도 2월에 소상공인을 조금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자는 취지로 개편이 조금 되면서, 변경이 되어서 30억 초과인 어떤 가맹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게끔 그렇게 변경 지침을 받았고요, 그게 전국에 똑같은 문제이다 보니까 로컬푸드직매장이나 농민들 이런 분들에게서 조금 이의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공익적 부분이나 어떤 비영리적인 부분을 좀 살려서 최근에 4월 26일 자로 해서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도록 하는 변경이 되었고요, 다만 농협 하나로마트는 복합적인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매장도 있지만 거기 안에서는 공산물도 판매하고 이렇게 복합적인 매장이기 때문에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예외로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경애위원

요즘에 소상공인들이나 농민들이나 어렵잖아요. 물론 코로나가 지나갔다고는 하지만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군민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세부계획서 21페이지 보도블록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산 미소시장이 조성된 지 어느 정도 됐죠, 몇 년도에?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미소시장이 개소된 지가 제가 알기로 2013년 그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제가 잘 파악을…….

심부건위원

지금 한 10년 정도 된 거네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보도블록 광장을 다 교체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그건 아니고요, 보도블록, 그러니까 미소시장 앞에 보도블록이 냉동탑차가 어떤 정육점이 있는 관계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도블록 사이가 좀 벌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보행하시는 분들이 넘어지는 그런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이 보도블록 정비를 하는 것은 전 광장 전체가 아니고요, 냉동탑차가 지나가는 그런 자리를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고, 거기가 아스팔트로 되어버리면 또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고 차후적으로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광장이라는 그런 것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냉동탑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1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1억인가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1,500만원입니다.

심부건위원

1,500만원인가요? 1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1천만원 예산 세우고요, 500만원은 추가로 저희가 있는 데에서,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시설비 예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심부건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고산 미소시장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냉동탑차가 지나가는 그 부분을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위성사진을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아스콘으로 깔려 있는 거 아시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지금은 아스콘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블록이요? 그러면 제가 이 지도를 보니까 202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때는 아스콘으로 깔려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도블록 되어있죠, 그러면? 말씀대로?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지금 현재 보도블록으로 되어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스콘에서 보도블록으로 간 이유가 뭐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광장이라는 것은 아스팔트나 이런 것은 차량들이 거기에 주차할 수도 있고 그래서, 광장이라는 것을 조성한 이유가 사람들이 모이고 그 안에서 행사도 하면서 활성화를 기하려고 거기다가 광장을 조성했는데 아스팔트로 해버리면 아무래도 차량 소통이 또 원활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보도블록으로 그 당시에 한 것 같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미소시장에서 정육점 코너까지 일직선으로 입구하고 도착지하고 아스팔트로 2021년 9월 사진을 보면 되어있어요. 그런데 아스팔트 상태에서 다시 보도블록을 한다 그러면 내구성이 어떤 게 강할까요, 과장님?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아스팔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 보수한 다음에 또 다시 보수비가 들어가겠죠, 차가 지나가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기존에 아스팔트가 되어있다 하면, 그 냉동탑차 부근이 있다 하면 그 부근은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사이가 벌어진 곳을 보도블록으로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광호위원

과장님 이거 보이세요, 지금? 이거 보이세요? 이 검정색 줄이 아스팔트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차가 많이 지나가니까 아스팔트로 해야겠다고 해놨는데 다시 이거를 보도블록으로 하면 이게 과연 버틸까요, 차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건데?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유지하면서 차량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도블록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곳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강화하면서 나머지 부근 중에서 보도블록을 정비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또 말이 바뀌잖아요. 아스팔트로 해야 된다는 1차적인 답변하고 심부건 위원님이 한 거하고 저하고 똑같은, 사진을 보고 또 말이 바뀌잖아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보도블록을 깔았을 때 과연 차가 계속 지나갈 건데, 그럼 틀어진단 말이에요, 하중이 자꾸 생기니까. 이렇기 때문에 아스팔트로 이 부분을 해놓은 건데, 지금 다시 보도블록을 깐다는 건데 이게 타당성이 맞느냐 이거죠. 그러면 차가 계속 지나가고 보도블록에서 자꾸 뒤틀릴 건데 지금 아스팔트로 깔아놓은, 2021년 9월 사진을 보면 아스팔트로 깔아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재 “보도블록을 깔아서 이게 다시 뒤틀리고 해서 다시 그 부분을 정비한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광호위원

거기에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정확히.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장 일부는 2021년도 당시에 차량 소통을 위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했고요, 그 콘크리트 포장은 저희가 유지하면서 나머지 보도블록을 정비하도록 하는 게 이번 사업내용입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하실 거냐고요. 고산 미소시장 전체를 하신다는 거예요, 1,500만원 가지고 아니면 일부분만 하신다는 거예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일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전부는 아니고요.

최광호위원

일부분만 하면 이게 틀이 맞을까요, 색상도 다 다를 건데? 더 보기 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바닥 면에서 이만큼 띄어가지고 새것을 놓으면 여기는 시간하고 세월이 지나서 색상도 변하고 노후가 되었고, 여기다 새것을 깔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일단 새걸로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괜찮은 곳은 그대로 가면서 약간 상태가 안 좋은 블록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예산안 편성이 되었고요, 위원님 말씀에…….

최광호위원

블록이 뭔지는 아세요? 이게 2013년도에 깔아졌잖아요. 제가 육안상 봤을 때는 투수블록인데 투수블럭 이 디자인이 그대로 있을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부분만 한다 그러면 듬성듬성 땜빵처럼 안 좋게 보일 거고, 2021년도 9월에 아스콘이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깔았던 이유가 차가 지나다니니까 블록이 자꾸 유격이 생기고 파손이 되니까 이걸로 바꿨는데 다니는 데를 다시 블록으로 하겠다? 이게 과연 예산의 타당성이 맞느냐 이거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다니는 곳을 블록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곳은 그 당시에 콘크리트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근을 유지하면서 나머지에 대해서 보도블록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최광호위원

속기록에 보면 알겠지만 다니는 곳을 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차량 다니는 곳. 그러면 지금 현재 사항에 여기가 전체 보도블록인 거예요, 아니면 일정 부분 차만 다니는 데가 아스콘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일정 부분 차만 다니는 데는 아스콘이 아니라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콘크리트 포장이면 세면 색인데 지금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까만 건 아스콘이에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색깔을 입혔습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의 효율성을 좀 따지고 어느 정도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과연 적정한지 생각하셔서 준비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이어서 질문 좀 할게요. 우리 최광호 위원님이 이 부분을 좀 저기 하고 있어서 제가 짧게 했었는데 위성사진을 보면 어찌 되었든 그곳이 차량이 많이 통행해야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나 아니면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 이후에, 2019년도에 이후에 어찌 되었든 보도블록으로 되어있다는 거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차가 다니다 보니까 훼손되어서 거기를 다시 보수하겠다 그거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정확히 그 구역이 맞죠? 차가 지나가는 구간.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차가 지나가는 구간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있는 그 주변으로 해서 보도블록이 약간 사이가 벌어지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보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심부건위원

팀장님 메모하신 거 잠깐 보시고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일부를 포장하고 나머지는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심부건위원

포장이라는 것은 콘크리트나 이런 걸로 포장한다는 건가요? 지금 최광호 위원이나 본 위원이나 궁금한 게 뭐냐면, 2019년도에 아스콘이 되었든 콘크리트가 되었든 포장을 해서 찻길을 유도해놨는데 그 이후에 보도블록으로 덧씌워져 있다고 하니, 지금 현재는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다는 건가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콘크리트 포장된 게 보도블록 일부가 있고 콘크리트 포장된 것은 냉동탑차가 지나가는 그 자리만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음 설명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성사진을 보니까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이걸 철거한 다음에 다시 보도블록으로 깔았는지, 아니면 콘크리트 포장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데 그 옆에 주변으로 보도블록을, 예를 들어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겠다고 하는 건지.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콘크리트 포장된 건 유지하면서 그 주변으로 보도블록이 조금 벌어지거나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도록 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예를 들어서 냉동탑차가 지나다니면서 보도블록이 훼손되었고 그런 가운데서 이 부분을 보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들이 어렵게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로 되어있는, 냉동탑차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은 특별히 훼손으로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인도블록을 탑차를 비유해서 보수하겠다고 하니까 문제의 발단이 된 거잖아요. 지금 보면 그 주변에 조금씩 꺼지고 한 데 이런 데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1,500만원 정도면 보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처음에 봤을 때는 1억으로 봤기 때문에 전체를 다 바꾸려고 하는 거냐고 물어봤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보수잖아요, 보수.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보수입니다.

심부건위원

교체가 아니고 보수잖아요. 교체하고 보수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시설보수인데 그러면 여기 냉동탑차하고 구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보수잖아요, 일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고 대응을 하시니까 이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이해 가시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설명이 좀 부족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부건위원

그렇게 정정을 좀 하십시오. 냉동탑차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완전히 승진한 거잖아요, 교육 갖다 오셨으니까.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설명서 37쪽 보실래요?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시면, 지금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201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순덕위원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고산 미소시장은 저희가 됐고, 삼례하고 봉동하고 매니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매니저.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매니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시장 자생력 증가하고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매니저를, 2명이죠, 지금? 2명인가요? 운영하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1명씩입니다.

이순덕위원

1명씩 2명. 그러니까 작년에는 고산이 480만원, 삼례는, 2021년은 왜 고산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고산만 되어있나요, 그때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2022년에는 삼례, 고산 매니저 지원했습니다.

이순덕위원

2022년은 삼례, 고산이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2022년이요? 397만원, 그렇게 되어있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397만1천원 이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시장 자생력 증가하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분들 선정은 누가 하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상인회에서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이순덕위원

어차피 우리 완주군 보조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이분들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예산만 지불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효과나 아니면 이분들 무슨 활동을 해서 시장 활성화를 했는지 그런 효과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만 상인회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순덕위원

2013년부터 하고 있으면 1년에 한번 정도는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대비 같은 것도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이 부분은?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장매니저는 주로 상인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2013년도부터 매니저사업을 지원했고 그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순덕위원

행정의 제일 아쉬운 점은 이게 보조금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도비, 국비 매칭이 있어서 예산을 지급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지 마시고 이 액수에 대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떤 시장에 활성화를 했고 어떤 자생력이 증가했는지 이런 부분을 1년에 한번 정도는 서류적으로 받아서 점검도 하고 여기에서 조금 미흡하면 행정에서 관여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깔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순덕위원

보조금 매칭이다. 우리가 완주군 몇 % 해가지고 주는 형식이 아니고 일단 보조금이 나가면 뭔가가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 부분은 1년에 한번 정도 점검하세요. 관리감독이라는 말이 좀 어패가 그렇지만 그분들이 정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선정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행정에서 관여를 않더라도, 아무튼 이렇게 해마다 2013년부터 매니저를 가지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변화가 와야 할 거 아니에요. 2013년부터 지금까지 똑같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매니저를 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본 위원이 올해 성과 한번 체크할 겁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금액은 적어도, 금액 가지고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이 됐든 어떤 업무가 됐든 효과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행정에서 뭔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냥 주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그 부분까지 확인해 주시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 앞 페이지 보시면 착한가격업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완주군에 업소가 몇 개나 되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착한가격업소는 26곳입니다.

이순덕위원

아니 전체 업소가 몇 개 정도 돼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외식업체가 제가 1,90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중에 1년에 한 번씩, 제가 성과를 보니까 2021년은 27개소 업소고, 2022년은 26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매칭이다 보니까 업소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착한업소를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선정 기준은 일단 착한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이 45점이고요, 그다음에 위생 30점, 서비스가 20점, 나머지 공공…….

이순덕위원

그 많은 업소를 전부 다 전수조사해서 선택을 하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저희가 1년에 한번 6월 중에 신청을 받고 있고요, 이 신청한…….

이순덕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하신다고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신청을 받고 있고 신청된 업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에 의거해서…….

이순덕위원

그럼 해마다 몇 개 업소나 신청하고 있어요? 몇 개 업소에 26개 업소만 선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한 300, 400개 업체가 신청하고 그 부분에서 그 가격 기준이나 어떤 그런 기준에 적합한 착한업소를 저희가 6월 중에 선정하고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청을 해서 26개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도 가서 확인하고 선정하고 있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현지 확인하고요,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한 업소에 88만2천원 정도 물품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중간에 딱 한번 선정되었다고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중간에 또 가격이 변동되었는가 그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1년에 한번 딱 신청한 그걸로, 2월 달에 신청하면 내년 2월 달까지 해당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가나요? 아니면 1월 1일부터…….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3년 주기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심사가 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순덕위원

아니, 지금 제가 보니까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이에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1년 주기로…….

이순덕위원

1년 주기로 다시 하잖아요. 그러면 착한가격업소가 중복으로도 할 수 있어요? 또 받을 수 있나요? 중복이 가능한지.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중복이라 하면 어떤…….

이순덕위원

한 업소가 올해 착한가격 업소를 했는데 내년에도 이 업소가 또 해당되면 또 중복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순덕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세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신청 받아서 가격을 비교해서, 비교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다른 가게하고 뭔가 비교해서 착한가격이라는 게 나와야지, 본인들이 “내가 얼마 정도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만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업소하고 비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비교합니다.

이순덕위원

음식점으로 한다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음식도. 어떤 식으로 비교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데 그 부분까지도 점검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신청을 받고 현지 확인이나 현장조사를 저희가 실시합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가격대비 비교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업소하고 가격을 비교해서 착한가격인가 아닌가를 알 거 아니에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그렇게 비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지 조사할 때 그것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이거를 물품도 계속적으로 똑같은 물품으로 하지 마시고 가계에서 원하는 물품으로 해주시고, 조사할 때 그분들이 신청한 가격이 착한가격이라 하지 마시고 다른 업소하고 비교를 충분히 해야 해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예산이 매칭이고 군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그 뉘앙스로 하지마시고 정말 착한가격으로,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음식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연말에 다시 본 위원이 확인하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은 갖고 있는데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우리 군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매니저 지원이라든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문화행사, 와글와글 TV 이런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적지 않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도 상인들은 장사가 되네, 안 되네. 예를 들어 삼례시장을 가게 되면 저희한테 좋은 말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은지, 고산이랑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봉동도 가끔 가보면 문이 닫혀 있는 데고 많고 이러는데 저는 이런 아무리 많은 사업을 해준다고 해도 상인들의 기본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주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 상인들 가게를 임대료도 장사가 잘 안 되어서 내려주고 이렇게 많이 우리 행정에서는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교육을, 이런 인식을 잘 시켜주셨으면 하고, 또 시장 상가가 쉬는 날이 정해져서 한 달에 두 번을 쉰다든가 몇 시에 출근해서 퇴근을 한다든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 앞에다 “여기 삼례시장은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이것이 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이용하는 고객들이 왔을 때 문 닫혀 있고 그러면 다음에 안 오게 되잖아요. 이런 모든 사업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이 오게끔 하고 상인들이 장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숙제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도 여러 사업을 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상인들의 어떤 역량 강화나 이런 부분이 기반으로 되어야 있어야 서로 논의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의 생각도 그러시다 하니 사업을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가수 불러서 오고 뭔 큰 행사하고 그것은 일회성이잖아요. 한 번 할 때 사람들이 모였다가 가고. 그런데 원초적인 기본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상인들의. 그리고 관리하는 상가주인이 어느 정도 자세가 잘 되어 있어야 손님들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뭔가 늘 행정에다가 원하는 것만 있지, 저번에 삼례시장에 돔 하기로 해서 거기 도의원이 와가지고 잠깐 갔었는데요, 정말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해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더 자기 이익대로 안 해준다고 해서 공사를 하는가 보라고 공사 못하게 누워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상인들의 기본자세가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사업비를 애먼 데 쓰지 말고. 상인들의 역량 강화나 교육이라든가 쉬는 날을 정해놓는다든가 출퇴근시간이 정확하다든가 이런 게 기본적으로 되어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활성화 사업과 함께 역량 강화 교육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미소시장 관련해가지고 제가 제안 한번 할게요. 어차피 지금 부분 교체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그것보다는 산건위에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잘 계획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전체 교체로 한번 노력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혹시? 노력은 실과에서 한번 하시고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점검해보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사업 보면 추경에 요구사항이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으로 시장 활성화라고 해서 마을, 양파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해서 3개소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

이 작물 마늘, 양파 말고 다른 게 혹시 있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원래 3개소에 1천만원이고요, 이번 추경에 700만원 더 증했습니다.

최광호위원

제 말씀은 추경 요구사유가 마늘양파 직거래장터 운영인데 그거 말고 다른 작물이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 시기가 언제인지. 사업기간을 12개월로 나눠서 하셨는데 언제인지 정확히.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아직 일정은 정해지지 않고 하반기 일정을 하고 있고요, 고산 마늘, 양파는 지금 현재 나오는 출하시기에 맞춰서 고산 쪽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도록 하고요, 봉동이나 또 삼례 딸기는 3월 중, 4월 중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직거래장터를 하고…….

최광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 농산물 생산 수확 시기가 마늘, 양파는 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생강은 9월에서 10월 사이고요, 딸기는 이미 끝났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수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수박 말고 삼례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멜론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최광호위원

그렇죠? 감자도 있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감자도 있고.

최광호위원

감자는 이미 하우스 감자 시기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과 자체에서 시기에 뭐가 수확되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게 생산되는가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다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어서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문화행사 운영 관련해서 지금 이거 3개소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

지금 이거 추진하려고 계획 중이시죠? 일정이 어떻게 돼요, 혹시?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일정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최근에 완주군 사업은 아니더라도 다른 기관에서 시장 관련해서 사업한 거 알고 계세요, 과에서? 삼례에서 사업 했는데 알고 계세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시장 관련 행사입니까?

최광호위원

예.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3년도 동행축제 삼례시장 광장페스티벌 2023년 5월 2일부터 4일,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소상공인진흥사업단하고 삼례시장에서 합니다. 담당 팀 이거 확인 안 하세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전통시장 문화행사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면, 중복사업으로 해서 같은 달하고 시기를 적절하게 맞춰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사업과 완주군 사업이 똑같은 날 하면 안 되고 시기를 적절하게 맞춰서 해야지, 또 앞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혹시 파악하셨어요? 삼례 말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지금 봉동이 5월 중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정확히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5월 4일부터 이미 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까지 해서 똑같은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하고 소통 안 하세요? 이거 시장 상인분들을 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벤처기업부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여기는 봉동 생강골 시장상인회하고 같이 하는데, 사진공모전, 노래방, 문화체험. 활성화하려고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데 실과에서는 이거 확인 안 하십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삼례 것은 사업이 끝났는데 확인 안 하고 그냥 우리 것만 사업을 하려고 예산만 잡아놓고 계획도 정확히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무슨 사업을 하신다고 사업비까지 올리셔가지고…….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한 내용 중에 하나가 와푸축제하고 시장하고 겹쳤어요, 야간에. 알고 계시는가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작년 상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에 지금도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축제 관련해가지고 실과에서 사업 하신 거 아시죠, 몇 주 전에?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저희 경제식품과 식품가공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하셨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최광호위원

한 2, 3주 전에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4월 달에 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그날 같은 지역에서 사업 하나 열렸던 거 아시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이서지역에서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소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사업 자체가, 행사가 2개로 같은 지역에서 찢어져서 하잖아요, 부서가 다르겠지만. 그러면 예산 낭비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다 나눠지고. 같은 날 같은 지역에서 행사, 축제를 2개씩 합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5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 하는 사업 정확히 파악하시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에 같이 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하려면 연중 계획을 좀 짜셔가지고 예산서에 올리세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시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시장 자생력 증가, 시장 활성화 그리고 각 시장에 대한 문제점 관련해서 용역 한 번이라도 하셨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시장 관련해서 문제점 정비나 앞으로 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파악하진 않았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동안 한 거 없죠? 완주군 용역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용역 많이 합니다, 진짜. 연구용역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시장 관련해서 한 번도 용역을 안 했다는 것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삼례하고 봉동하고 고산시장이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제일 직결되는 문제예요. 활성화 내지 문제점,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번 정도라도 활성화에 대한 계획이라도 수립한다든가 그래서 그 계획대로 가야 되지, 상인회에다가 맡기시지 마시고, 거기다 보조금도 많이 주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건가 용역 정도는 한 번은 해야 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 완주군 용역에 대해서 다음에는 얘기를 할 거예요. 용역으로 끝나면 안 돼요. 몇 천만원씩 용역을 해놓고 그 용역에 대해서 사장시켜놓고 법정용역이라고 해서 몇 천만원하고 사장시켜놓고, 거기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맞는 데를 진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게 절차거든요? 그런데 시장에 관련해서 한 번도 용역을 안 맡겼다는 것은 고민을 안 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럼 지금이라도 용역이 아니더라도 전문가를 데리고 정말 각 지역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킬 건가, 문제점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 시점에는 더욱더. 계속 아까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그래도 불만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시장은 가격 내지 물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싸게 하고 물품이 좋으면 안 올 사람 없어요.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짚어서 한번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계획을 수립해서 그 절차대로 상인들이 제대로 끌어갈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이순덕위원

과장님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여기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 스치지 마시고 메모했다가 그대로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다음에 또 행감도 있고 업무보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추경도 있고 결산추경도 있고. 그러면 위원님들 한마디, 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교육 마치시고 이렇게 출석하셔서 답변하시는 거 처음이시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4월 28일 날 교육수료 날이었는데 상임위 한번…….

이주갑위원장

상임위 말고 오늘 처음이시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한번하고 지금 두 번째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면 시장이나 이런 경제활동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경제식품과에서도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자료나 노력들을 확보해주셨는데 다소 질문이 날카로운 부분에 해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좀 더 준비해서 답변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우리 고산 미소시장 아까 제가 이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여기에 혹시 과장님께서 직접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3월 초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사진에 있는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언급해주신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식품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포괄적으로 내용을 담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김규성위원

지금 악취배출시설 매입사업이 부여육종 맞습니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성위원

이번에 보니까 64억에서 6억4천만원이 삭감되었어요. 맞습니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런데 1월 12일 날 저희가 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심의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또한 맞습니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성위원

그 뒤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실질적인 보상가격으로 64억이라는 비용으로, 그 가격으로 본 겁니까, 과장님?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저희가 지난해 예산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가감정을 한 결과입니다.

김규성위원

64억이라는 금액은 가감정이다?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면 가감정이 가격을 더 높이 편성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지난해 예산 요구 편성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감정 상태로 64억이 나와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 기준점으로 보고서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규성위원

그래요. 64억이라는 비용이 올라왔고 현재 군에서 매입 전제로 대법원에 소송 연기 신청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성위원

그 과정들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부여육종에서 지난해 우리가 1심하고 2심하고는 완주군에서 승소했고 3심이 남아 있는 과정에서 부여육종하고 우리 완주군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매입에 대한 협약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3심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에서 3심 이전에 매입을 종결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면 부여육종이나 완주군에서도 그 내용 속에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승인이 된 과정 속에서 대법원에다가 소송 연기 신청을 제출한 상태고, 지금 판결일이 언제쯤입니까, 그럼?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연기 신청 날짜는 아직 안 나왔고요, 6개월 이내에 소송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대충 판결일이 있을 텐데 내용을 보면 판결일이 5월 18일 정도 그 내용은 아닙니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아, 5월 18일은 주민들이 감금하고 폭행에 대한 형사소송 건입니다.

김규성위원

그건 형사소송 건의 판결일이고, 있네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김규성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주민분들의 형사소송에 대한 그 부분도 여기에 같이 준해서 소송이 걸려있는 게 맞습니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별도입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별도인데 그 소송도 진행된 과정들이 있다라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우리는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저도 조금 있다 얘기는 드리는데.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아무래도 우리 매입비가 64억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고, 또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표방을 했는데 그런 실현 가능성 여부, 또 이 부여육종을 매입함으로써 우리 완주군 다른 지역에 있는 타 축사 매입하는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래요, 그때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기업유치를 통한 기업경제 활성화하고 창구 및 운영 관련 서비스 물류창고 유치를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맞습니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성위원

마지막으로 부여육종과 비봉 주민과의 극대한 대립 속에서 형사소송까지 진행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군의회에 공유재산 취득심의 통과 후 형사소송을 취하고 싶지만 부여육종에서 법적으로 취하할 수 없으니 형을 감면해달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했다는데 그게 어떤 얘기입니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부여육종하고 지난해 10월에 협약을 할 당시에 우리 완주군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별도로 주민들이 감금하고 폭행했던 게 형사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도 협약에 넣어서 탄원을 해달라고 그렇게…….

김규성위원

탄원을 해달라는 것은 부여육종에서 지역주민을 취하해달라고는 안 되지만, 법적으로는 형사소송을 취하할 수는 없지만 지역주민들을 봐달라고 하는, 감면해달라고 하는 그런 탄원서입니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1심 결과 주민들 개인당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되었어요. 형사소송 건이라서 탄원서를 낸다고 해서 전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감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그런 악취배출시설 군 매입에 대해서 본인들 사비를 들여가면서 나섰는데 그래서 저희가 협약할 사항에 담아달라고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김규성위원

제가 산건위 위원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면 자치위에서도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건위에서도 심도 있게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같이 고민했던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이 부여육종이라고 하는 지역주민과의 긴 싸움과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이제 희망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좀 더 심사숙고하고 심도 있는 논의 속에서 이 과정들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먼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우리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김규성 위원님 이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추경이 끝나면 매입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시죠?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바로 진행할 겁니다.

이순덕위원

그렇죠?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1, 2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렇죠? 그러면 가감정하고 진짜 감정했을 때 차이가 좀 있다고,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과장님.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가감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 감정을 하게 되면 괴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 나올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가감정도 현 63억, 64억 규모 수준으로 크게 오차가 나진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가감정도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가감정하는 거 아닌가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이순덕위원

감정평가사가 가감정한 거 아니냐고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렇죠?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만약에 추경이 통과되면 그런 감정가가 몇 달 정도 있다가 감정을 하시나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이제 감정을 하게 되면 우리…….

이순덕위원

지금 이 시점으로 해서 감정할 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시냐고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1, 2주 정도요.

이순덕위원

1, 2주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감정을 우리 행정 측에서 1명을 선임하고 또 부여육종에서 1명을 선임해서 평균가액으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변수가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앞으로 추경 끝나면 한 달 안에 감정이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럼 결과는 언제 나와요? 결과. 만약에 감정하고 나면 감정가격이 언제 나오느냐고요. 감정가격이…….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1개월 이내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1개월 이내로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이순덕위원

소송을 좀 연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소송을? 매입 부분에서…….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3심이 남아 있는데, 대법원 3심이 남아 있는데…….

이순덕위원

얼마 정도 기간을 안 정하고 연기한 건가요, 소송 관련해서?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소송은 저희가 연기 요청을 했는데 아직 일정이 안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일정은 안 나왔지만 6개월 이내로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부여육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몇 해 동안 서로 고생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업무 추진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 세세히 부분까지 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좀 하고 갔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같이 가감정하고 감정가격 차이가 있는지. 어차피 감정평가사가 감정했고, 또 감정도 똑같이 진짜 감정할 때도 감정평가사가 할 거잖아요. 그럼 소송 관련 기간, 추경 끝나고 언제까지 감정해서 그 감정가가 나오는 그 부분까지도, 기간까지도 위원님들한테 세세하게 설명을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만큼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어려운 일일수록 과장님 꼼꼼하게 가셔야 돼요, 절차상.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갈 건가 그것도 고민하시고 그래서 직결해 가야 뭔가 문제점이 해결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어찌 되었든 농업축산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고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여육종 관련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을 거라고 보고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김규성 위원님께서 꺼내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쟁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역주민이 또 오셔가지고 지금 계시는데 정확히 지역주민과 저희 의회의 부분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충분히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렵게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시켰잖아요. 그렇죠?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심부건위원

나머지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도 다 동의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때 당시에 전체 금액이 64억이 맞죠, 공유재산심의 받을 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때 가감정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총 64억 중에 가감정 평가금액이 얼마며, 부여육종이 보상하는 그 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가감정평가 결과는 토지가 한 20억 정도 되고요, 건물이 한 27억 정도 그리고 기계장비가 한 16억 정도 이렇게 산출되어 있었습니다.

심부건위원

정확히 기계장비까지 다 이렇게 해서 64억이 맞나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토지하고 건물 위주로 했고요, 기계장비는 저희가 같이 하면서 끼워서 했습니다.

심부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건물 해가지고 47억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기계장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공유재산심의 할 때 기계장비는 내용은 없었거든요? 왜 갑자기 기계장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대한 영업손실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사항으로 해서 나머지 비용이 64억으로 예상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길 했는데 그게 맞지 않나요? 과장님께서 그때 안 계셨으니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그때 폐기물처리비가 15억 정도 됐었습니다.

심부건위원

여기에 폐기물처리비가 들어갔었죠?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렇죠?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아니, 폐기물처리비는 별도고 기계장비하고 부여육종 측에서 운영한 그간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기계장비 비용은 여기에 왜 갑자기 끼워 들어갔느냐고요. 나머지 16억에 대한 부분은 운영에 대한 손실이라든지 협상에 어떠한 해결을 위한 비용으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기계장비 비용이라고 이렇게 싹둑 잘라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별도로 64억 외에 폐기물처리비용은 15억에서 17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러면 지금 이 64억이라는 부분이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심의를 받기 위한 가감정이었고 그 비용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죠?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본 감정은 지금 안 받은 상태죠?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감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추경예산에 올라가 있죠?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지난해 의회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의 부분에서 집행부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산건위 위원님들이 10%를 삭감하겠다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혹시 들으셨어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실현성 여부, 그다음에 타 축사와의 형평성 여부 그런 것도 있고 또 감정평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부건위원

그렇죠?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지역주민은 오셔가지고 “군이 공유재산을 매입하면서 가격을 의회에서 흥정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의원들이 100% 삭감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역주민들은 와서 “행정이 부여육종하고 가격 흥정하라고 던져놓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실제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이 그런 의도로 10% 삭감하겠다는 건 아니죠?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아마 주민들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좀 오해하는 식으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64억은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심의를 받기 위한 비용이었고 거기에 단 10원도 틀리지 않게 64억이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예상 금액이죠, 64억이?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심부건위원

확정 금액이 아니고 예상 금액이죠?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상 금액입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은 그 부분에 있어 더 세심하게 하고 이후에 더 발생되든 덜 발생되든 충분히 논의를 하라고 10% 삭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거든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상 금액이지만 감정평가해서 평균가액이 나오게 되면 저희는 어느 한계선 맥시멈으로 잡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기계장비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유두리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가감정평가로…….

심부건위원

공유재산심의 때 64억 딱 지정했다고 해서 이것을 마치 추경에 세워서 무조건 집행하는 금액이라고 이렇게 단정 짓는 거에 대해서 의원들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추후에 감정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히 결정되면 나름대로 별도의 예산을 세우든지 뭘 하든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겠다는 게 완주군의회 의원들 입장인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세밀히 했더라면 아마 비용의 차이가 있어서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유청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방금 김규성 위원님 지역구라 애달아서 발언하셨고 심부건 위원님도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좀, 어차피 주민들 와계시니까 정확히 좀 합시다. 그때 64억을 공유재산심의해서 결정해줬죠?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래서 조건이 뭐였느냐면,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강력하게 요구하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승인해준 후에?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판결을 연기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의식위원

어디에서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같이 협약을 해서 같이 제출했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유가 뭐예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부여육종하고 완주군하고 매입협약을 했기 때문에 3심이 결과가 나올 경우에 매입하는데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3심 판결 이전에 매입을 완료하자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그 대법원 판결이 그때 당시에는, 공유재산심의 요구했을 때는 다급해서, 급하다고 해서 해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런데 지금도 변동……. 2023년 1월 12일 날 우리가 공유재산심의 의결해줬죠?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지금 거의 4개월이 지났어요. 변동된 게 뭐 있어요? 뭔가 이걸 안 해주면 대단히 뭐가 난리날 것처럼 했는데 4개월 지난 후에 달라진 게 뭐 있어요? 저희가 그랬잖아요, 목적에 맞지 않고 여러 가지 타 지역의 형평성 문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재산심의를 해줬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시간을 좀 압축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가 64억이든 640억이든 6,400억이든 우리가 돈을 주고 안 주고 해서 이 부분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과장님? 달라지는 게 있어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64억원 보상가액이 맥시멈으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달라지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반영이 되어야만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면 그 절차를 어떤 절차를 준비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어떤 절차를. 그때도 분명히 우리가 목적에 위배되고 절차를 안 밟아서 계속적으로 그 과정을 밟아오라고 요구했어요. 4개월이 지났어요, 달라진 게 뭐냐고요. 여러분들이 준비한 게 뭐예요? 변한 거 없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꼼꼼하게 처음부터 잘 준비해서 절차, 방법, 목적 해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의원들 힘들게 하십니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애쓴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4개월 동안 금방 하늘이 두 쪽 날 것처럼 하더니 4개월 동안 뭐했느냐고요. 달라진 게 뭐 있느냐고요. 이것이 통과되든 안 되든 삭감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절차, 감정 받아야죠. 감정하고 서로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해준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촘촘하게 디테일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때도 그렇게 부탁하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똑같이, 4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다고 보면 참 진짜 배고픕니다, 배고파.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서로가 오해가 없도록 진행해서, 지금 공유재산심사해서 예산 줘도 삭감해도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감정해야 되죠, 지금도 목적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죠, 결정되면 철거해야 되죠. 우리 임기 내에 할까도 사실은, 사놓기만 할까도 심히 유감스럽고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잘 준비해서 이런 얘기가 두 번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부여육종 관련해가지고 64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64억 맞아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최광호위원

확실한가요, 처음 얘기한 거하고? 속기록 한번 볼까요?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계획안 속기록을 보면 재정관리과 유원옥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건물 31동, 토지 7필지, 부동산 매입비 63억, 폐기물처리비 얼마죠?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15억에서 한 17억 정도.

최광호위원

15억, 총 매입비 38억입니다. 63억으로 매입비를 잡으셨는데 64억이 올라왔고 이 부분에서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왜 얘기가 자꾸 다르죠? 업무파악 안 하시나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정확히는 63억이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런데 왜 자꾸 64억이라고 하세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도에서 10%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도비 확보 차원에서 64억원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최광호위원

저희가 속기록을 보면, 경제산업국장님한테도 물어봤어요. 63억이냐라고 했을 때 매입금액이 맞다고 합니다. 이 속기록을 다 보면, 요즘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단어만 쳐도 다 나옵니다. 63억이냐, 64억이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과에서 중대 사안이면 금액적인 부분을 정확히 알고 파악을 하시고 준비하셔서 오셔야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있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64억에 올렸을 때 심부건 위원님 말씀대로 기계설비 그 부분은 없었고 폐기물 부분이 15억이 있었습니다. 팀장님 맞으시죠? 팀장님이 속기록 보니까 답변하셨고만요.

64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산서에 64억으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유원옥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공유재산 파트가 재정과니까 총 78억이라는 매입비용을 산출했어요. 그런데 정확하지도 않은 부분에 있어서 준비 잘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대충 이렇게 몇 억 감해가지고 올리고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것 좀 지켜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면서 할까 말할까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마이크 끄고 얘기해도 되죠, 위원장님? 끄고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예, 마이크 끄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마이크 끄고 논의)

김규성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이순덕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마이크 끄고 논의)

유이수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마이크 끄고 답변)

이순덕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심부건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이순덕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성중기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마이크 끄고 답변)

이주갑위원장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확보 여부와 관련해서 도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도비가 확보되어 있고 저희가 예산 나머지를 준다고 하면 64억으로 가감정을 받았고 감정을 하게 되면 이 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측에서 1명씩 해서 평균가격을 내기 때문에 정확히 진단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64억원으로 맥시멈으로 해서 하면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알고 있죠?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비용이 그것을 담보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기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이 금액만 가지고 하면 일부가 매입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해야 됩니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일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계획이 아니라 저희가 그쪽하고 서로 협의하거나 매입에 관한 논의를 할 때 일부, 예를 들어 금액이 이 금액만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면 감정이 나왔을 때 이 금액을 주고 추가로 약속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고려해보신적 있습니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감정이 나오게 되면, 만약에 추가가 될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갑위원장

예.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추가가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추가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지난해 저희가 감정평가를 요구했을 때 그때 반영해서 감정평가 하고 이번에 매입 예산 편성하고 추경에.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어서 조금 이런 결과가 지금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보면 저도 처음에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해서 심의할 때 매입하자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은 주민들께서 공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거의 10여 년 이상을 이렇게 같이 싸우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공감했고, 주민들의 어떤 행복 추구권이나 건강권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비용에 관한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64억이라는 돈이 가장 낮은 하한선으로 보고 그 이상의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좀 더 그쪽 상대방 측과 논의하고, 논의를 이뤄낸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따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무튼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금번 우리 임시회 추경과 관련해서 노력해주신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삭감안이 사유서에 좀 첨부되어 있는데 악취배출시설 매입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그대로 반영될지 삭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의회의 입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주는 걸로 이렇게 받아드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최광호부위원장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이주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잠시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우리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페트병 무인회수기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전혀 계획이 없었나요? 그때 구입비는 본예산에 세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이번에 처음 설치된 사항이고 업체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라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올해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페트병 무인회수기는 설치가 된 거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이서에 1대 되어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아, 이서에 지금 1대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때 1대 비용이 얼마였었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보통 설치가 대당 한 2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심부건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요청도 했고, 추가로 타 지자체들도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완주군도 적극적으로 설치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주로 본 위원은 탄소중립이나 이런 것들 실천을 위해서는 지금 잘하고 있는 아이들, 학생들의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원순환 개념에서 어찌 보면 학교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배우면서 탄소중립에 효과도 그렇고 또 앞으로 그 학생들이 자라고 성장하면서 우리 환경적인 요인을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탄소중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 설치해서 교육 차원에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보은매립장 관련해서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고 있어요. 보니까 공공요금으로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올라왔잖아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이순덕위원

1년에 운영비가 보은매립장으로 해서 14억 예산이 지출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4억 정도.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좀 줄어서 올해 편성된 게 9억인데요, 공공요금이 조금…….

이순덕위원

그렇죠? 그러면 보은매립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관리비, 운영비가 들어간 지 몇 년 정도 되었어요, 현재?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전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건 올해부터입니다.

이순덕위원

아니, 전처리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 관리 유지비 들어갔잖아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2017년도부터 비용은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순덕위원

2017년이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이순덕위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벌써 8년이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매립 완료된 이후부터는 계속…….

이순덕위원

계속 누차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본적인 해결부터 하자. 그래서 정책위원회가 꾸려졌잖아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이분들 데리고 한번 우수사례, 근본적으로 매립해서 공원으로 조성한 사업지도 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 좀 가시라고 했는데 계획이 있어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이 계속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향 설정만 확실하게 되면 어떤 종류로, 어떤 스타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방향이 좀…….

이순덕위원

전국적으로 보셔가지고 광역매립장을 매립해서 공원화가 되었든 어떤 시설이 되었든 간에 그 부분에 전부 다 전수조사해서 다 갔다 오세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조사는 해놨습니다, 지금.

이순덕위원

조사했죠, 계속 이야기했으니까 본 위원이. 벌써 8년, 9년이면 나중에 관리비만 해도 9억씩만 하면 얼마예요. 벌써 몇 억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계속 관리유지만 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 근본적인 해결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 가서 완주군에 어떤 시설을 해야 할지, 주민들한테 어떤 보상 차원에서 하고 이전할 때는 어떻게 갈 것인지 근본적인 계획이 딱 나왔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그래서 관리하면서, 뭔가를 추진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계속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나 예산 때 얘기를 본 위원이 들어서 몇 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5월 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 얘기가 없길래 다시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하는데요, 10억만 잡으면 10년은 100억이잖아요, 유지관리비로. 그럼 100억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거기다 예산을 투입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하면 할수록 예산 지출이 적어지잖아요. 그 부분까지 과장님 어차피 새로 오셨고 그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하셔야 돼요, 계속 땜빵 식으로 유지관리만 하지 마시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올해는 벤치마킹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 관련해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도 많으니까 같이 공유해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올해는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사업, 23페이지 열두 번째. 본 위원이 이건 못 봤는데 2023년도 4,750만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네요? 도비에서 지금 삭감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도에서 올해 갑자기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도 기다려봤다가 사업이 취소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보완하거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이 되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어찌 되었든 이게 지금 추경에서 일단 삭감시켜놓고 추후에 도비 확보되는 거 봐서 진행하겠다는 거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마무리해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말씀에 혹시 동의하시는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함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7페이지, 전주권 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금 있잖아요, 추경으로 세우셨네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항인데…….

이경애위원

이게 신규예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신규인데…….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서에서 주민들, 전주, 김제, 완주 주민들 그 매립장이 아니에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광역권 완주, 전주, 김제, 임실 매립장 내용입니다, 이게. 계속 이쪽 광역매립장으로 계속 물량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주나 임실 같은 데는 전부터 협의체 지원사업을 해서 일정 부분 좀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좀 없었어요.

이경애위원

이거는 지금 올해 처음이에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지원할 거예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이 정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지금 이 사업이……. 이서에서 회의를 늘 해요, 두 달에 한 번 정도? 저도 완주군, 김제시, 전주시 이렇게 해서 의원들 1명씩 있고 지역주민 회의를 하는데, 그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만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어쨌든 협의체, 주민한테 가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똑같은 얘기인데요, 굳이 추경에 이렇게 해서 새로 협의체를 할 필요가 있었나. 그동안은 협의체 없어가지고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 부분까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광역매립한 지가 몇 년 됐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 오래되었는데.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됐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거의 전주에서 다 했었어요.

이순덕위원

매립은 언제 끝나나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매립은 아직도…….

이순덕위원

몇 년 남았어요, 매립은?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2038년까지요.

이순덕위원

2038년까지예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이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정회

13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설명서 1페이지, 기초위생관리 지원으로 해서 경로당 등 대상으로 식품 허위, 과대광고행위에 대한 수집 및 계몽활동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5만원씩 해가지고 26일을 한다고 국비 플러스 군비로 했는데 이게 시니어 클럽에서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시니어 감시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에서 같이 매칭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클럽은 아닙니다.

이순덕위원

직접 군에서 다이렉트로 이분들을 모집해서 하는 거예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26일인데 경로당이 400개가 넘거든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활동을?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매일 하지는 못하고요, 1년에 농번기에, 가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가을에요? 혹시 효과 같은 거 있었나요, 이분들 활동해서?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계도 차원이고 속지 말라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아직 이런 활동으로 해서 속아서 물건을 샀다는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순덕위원

많이 홍보가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사실…….

이순덕위원

본 위원도 이 서류보고 알았거든요, 지금?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1년에 26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2021년부터는 똑같이 활동하고 있었잖아요. 읍면 이장님 회의나 부녀회장 회의 때 그래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홍보 좀 하셔가지고 알 수 있게끔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장회의나 부녀회장 회의 할 때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노인분들 경로당에서 정말 물건 현혹되어가지고 비싸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해서, 2명으로 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홍보가 안 되어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7페이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있잖아요. 선정 방식은 어떻게 하셨어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선정은 공고 모집을 한 다음에 선정해서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4개소만 했는데 그런 방지시설 사업 효과는 어떻게…….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영세사업자, 악취나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방지시설을 해야 할 의무사항들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신청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앞으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사후관리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시설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해서 지도감독 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해마다 이렇게 또 선정해서 하실 거예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지금 도하고 국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저감시설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완주군 산단에 상당히 많이 큰 업장 같은 경우는 설치가 되어있는데, 여기 16페이지에 있는 여덟 번째 항목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부분이 실제 저희 군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 환경시설 쪽이나 이쪽에 설치된 내용인가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심부건위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비 부분에서 완주군에서 운영하는 비점오염시설에 대해서만 지금 유지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점오염시설입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운곡지구, 추경에 요청한 금액이 2천만원인데 운곡지구도 그러면 완주군으로 이관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거라는 얘기인가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작년 12월에 앞에 지구거든요? 인수 받아서 작년에 예산이 끝난 뒤에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하반기에 유지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완주군에서 전체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예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원래는 산단에 있는 일반 산단 하나 있었는데요, 작년에 과학단지 것이 준공됐고요, 그다음에 삼봉 웰링시티가 작년에 인수되었고요, 작년 말에 운곡지구가 인수되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한 2, 3천만원 있었는데 4개가 동시에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한 6천에서 7천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여기 운곡지구만 비점오염시설이 3.5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맞아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그 3.5개가 산단지 1개소, 과학산단지 1개소, 삼봉 웰링시티 1개소, 원래 운곡까지 4개소인데 상반기는 못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들어가게 되면 0.5개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심부건위원

사업량은 전체 말씀하신 대로 3.5개소로 해서 일반 및 과학산단 이렇게 쭉 표시를 했는데 전체 주요 추경 요구 사유에는 운곡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인계로 인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필요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하면서 3.5개소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운곡지구 한 곳을 인계를 받으면서 운곡지구 안에 3.5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볼 수 있고, 그 밑에 또 자세히 읽어보면 별도로 내용이 틀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서 표기를 해줘야 좀 헷갈리지 않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추경하고 상관없는데 부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분연료화 관련해가지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나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분연료화사업은 고산 별도로 정리하는 걸로 가고요, 다른 부분으로는 신규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올해 안에 신규 사업 신청 가능한가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일단 환경부하고 협의는 올해 안에, 사실은 올해 사업이 끝났지만 하반기에 저희가 신청하는 걸로 하고 조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왜냐면, 지금 국가산단도 선정되고 수질오염총량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과에서는 조금 집중적으로 사업을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그런 문제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나 산불 끝나니까 또 재난안전과 소속이긴 하지만 공장도 불이 나고 해서 다들 고생이 많으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산림녹지과 예산 올라온 거에 3가지 사업을 삭감조서를 올렸는데요, 삭감 사유가 6월 이후에 식재를 하면 대부분 보니까 경관개선사업 2건, 관목용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3건 해서 올라왔는데 실제 6월 달 이후에 나무를 식재하면 고사율이 몇 %나 되나요, 우리 과에서 판단했을 때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읍면 경관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읍면 경관사업도 그렇고, 읍면 경관사업 2건하고 관목용 구입이요.

지금 전체적으로 읍면 경관사업에 신규 사업 내용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1회 추경이 끝나고 나면 5월 달 안에 심을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11월 달 하반기에도 심을 예정입니다.

심부건위원

하반기에 심을 예정인 거는 별도로 뭐 한 2차 추경에나 이때 예산을 세워도 되지 않나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2월 달, 3월 달에 읍면 경관사업을 전체적으로 조사해가지고요, 이번에 상관에 있는 실질적으로 조경수유통센터하고 소양 철쭉영농조합에서 관목류를 구입하는데 봄철 같은 경우나 여름철 같은 경우에, 특히 6월 이후에는 한 50% 고사할 우려가 있으니까 5월 달까지는 최대한도로 심을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달, 12월 달에 심을 예정입니다.

심부건위원

실제 내용을 보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판단을 잘 하신 것 같다라고 표현이 돼요. 전체적인 그 부분은 계획을 세우는 건 맞지만 비용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경관개선사업으로 해서 철쭉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철쭉류나 거의 대부분 가로수 관목류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파악을 해봤을 때 조경수유통센터하고 소양 철쭉영농조합이 경기적으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고, 특히나 올 초에 읍면에 경관조성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올라온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초화류 종류는 아니고요, 조경수 중심으로 해서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지역에 실제 이런 철쭉이라든지 그 부분을 사업을 통해서 하는데 그 업체나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런 식재들을, 철쭉이나 이런 것들을 식재했을 때 전체 완주군, 이게 적은 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완주군 전체에 식재를 했을 때 향후 관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를 충분히 했는지 좀 의문이 들기는 하거든요? 철쭉이 아무리 농가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완주군의 전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하고 맞아야지, 농가가 어렵다고 해서 철쭉을 선택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철쭉류는 뭐 가로수의 한 부분이고요, 철쭉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13개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별도로 한쪽에 쏠림현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읍면에서 현장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경관개선사업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3개 읍면에서도 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장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계획은 잡았습니다.

심부건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우려를 하는 건 완주군의 전체적인 그 방향과 흐름에 맞춰서 식재를 선택해야지, 농가가 어렵다든지 이래서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해준다고 하면 완주군의 전체 미래를 않고 봤을 때 과연 타당한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팀장님 산불 기간이 끝나서 마음이 한가해졌을 것 같은데 심부건 위원님 이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만주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조경수가, 조경수라고 했잖아요? 아까 철쭉 위주로 매입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숲길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양이 얼마나 되나요? 물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완주군 전체.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수종을 보면 한 20만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전체 물량이 얼마 중에 20만주를 하는지. 실태조사를 했으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가.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완주조경수협동조합하고 소양철쭉영농협동조합하고 전체 수량은 140만주 중에 일부 20만주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순덕위원

20만주면 120만주가 남아 있잖아요, 현재요. 이 사람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런데 그 120만주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조경수유통센터에서는 한 70만주를 펀드 조성을 해가지고요, 예치는 한 상태고, 저희가 이번에 실태조사해서 일부분을 쓰는 것은 한 20만주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농가는 몇 가구나 돼요, 지금? 140만주에 해당되는 농가.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전체 농가는 320농가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순덕위원

20만주 여기 매입했을 때 몇 농가가 해당이 되나요?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따져봤을 때 한 40농가 정도는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순덕위원

40농가면 앞으로 나머지는, 280이죠? 가구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가.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70만주는 조경수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수목량 수목 자체가, 수종 자체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시장에 맡겨야겠죠.

이순덕위원

몇 년간 조경수 관련해서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도 얘기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과장님도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차후에 다른 농산물이 과잉되어서 힘들어하는 농가들이 있을 때 그것도 다 매입하실래요? 저희가 매입하는 것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정은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게 지금 이번에 20만주고 140만주에 20만주 하면 나머지는 또 어떻게 소화도 하겠지만 전체적인 농가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혜택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을 갖고 농가의 수대로 물량에 따라서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닌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이 농산물 관련, 임산물 관련 과잉으로 해서 경기가 어렵고 이분들에 대해서, 힘들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거기까지는 어떻게, 차후에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없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어떤 방향을 가실지. 아까같이 심부건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가 힘드니 우리가 매입을 해준다.”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혜택 가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깊이 하고 예산도 지급하고 해야지, 이 한쪽 부분에 치우쳐서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절대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경수유통센터 관련해서 소양 철쭉도 마찬가지지만 만경강 프로젝트에 한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배제하고 13개 읍면 전체적으로 조경수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고요, 다만 농산물에 관련된 것은 조경수 관련되어서 한쪽에 치우쳐서 형평성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그런 방향을 잡고 일을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행정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또 여기에 불만이 있는 있습니다. 다른 농산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업무를 하실 때는 충분히 그런 것까지 대안을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차후에 또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 부분까지도 정말 세밀하게 짚고 형평성을 갖고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산불 나지 뭐 하지 고생이 많으신데 또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104쪽에 자연휴양림 관리 거기에 이렇게 이걸 꼭 준비해야 되나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가요?

이경애위원

104페이지 자연휴양림 관리에서 공기청정기를 53대 구매하는 거고만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사실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밖에 있는 외곽 쪽에 있는 자연휴양림은 매우 좋다고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휴양림 자체가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절별로 미세먼지나 송화가루나 그리고 실내에서 음식을 해먹다 보니까 실내의 공기질이나 그런 부분에 냄새가 많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는 계속 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는 건물 내에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자연휴양림은 공기청정기가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공기가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잘 하셨습니까?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한 25, 26년 정도 된, 내부적으로 숲속의 집이나 웰링휴양관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다 보니까 안에서 음식을 조제해먹으면 냄새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한시적으로만 청정기를 구입해서 설치려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도 그럴 것 같은데 휴양림이고 자연이 좋은 곳이라 공기청정기가 왜 필요한가 이것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앞으로는 지금 현재 노후된 건물이 예를 들어서 숲속의 집 같은 경우는 한 28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리모델링하지 않고 철거해가지고 신축 개념으로 건축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판단됩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제가 이 첨부설명서를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할 자료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번호로 얘기할게요. 22번 보시면 산림생물 다양성 관련해서 있고, 산불지휘본부 운영 있고, 32번 도시숲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 삼봉지구 가로수 유지관리, 운곡지구 가로수 유지관리, 이것은 다 군비인데 예측 가능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이걸 했어야지, 이렇게 전부 다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 사업 중에서 보조금 내시가 좀 늦게 저희한테 들어온 것입니다.

이순덕위원

여기 전부 다 군비라고 되어있는데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군비가 지금 현재 매칭사업인데 그 부분이 좀 빠져가지고 이번에 다 포함시켜서…….

이순덕위원

따로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이순덕위원

군비만 되어있는 게 아니라 다 매칭사업이에요, 전체가?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표기를 해주셨어야죠. 전부 다 군비로……. 본예산에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예산을 추경에다 이렇게 해놓으셔서 전부 다 본 위원은 군비로 생각했기 때문에…….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사실 저희가 1회 추경 때 22가지 정도 올렸는데요, 거기서 한 16가지가 국도비 보조금 매칭사업에서 늦게 들어오고 서류가 온 것을 이번에…….

이순덕위원

그럼 여기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표기를 해주셔야…….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순덕위원

한 가지 더. 80쪽 한번 보실래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이순덕위원

80쪽이요. 재해피해복구 융자금 이차보전 곶감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1%는 완주군에서, 이자가 2%인데 완주군에서 1%는 보전해주는 거잖아요, 이자를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갚을 때까지 이 이자를 다 1% 계속 지원을 하고 있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올해도 사업비가 5천만원 맞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형평성 문제를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곶감만 해주면 다른 품목도 이런 일이 있으면 또 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 행정을 보면, 예산 같은 거 보면 너무나 형평성 없이 뭔가를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가. 곶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대추도 있을 것이고 다 있는데 굳이 곶감만 이렇게 이자까지 우리가 이차적으로 보전을 해주는지. 본 위원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곶감도 있고 대추도 있고 다 여러 가지 품목이 있잖아요, 농산물에 관련해서. 산림 쪽이니까 어차피. 그러면 이런 것도 그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못했다가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하실 때는 여러 가지 형평성을 좀 감안하고 계획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굳이 곶감만 이렇게 이자까지, 피해 받던 곶감만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사실 저희도 2015년도에 이상기후 때문에 했는데 냉해피해 때문에 이번에 떫은 감 같은 경우에 전체 조사를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209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나 중앙부처에서는 냉해피해 때문에 전체적인 조사를 지금 현재 재난정보시스템(NDMS)에다가 입력을 내일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 주에 수요조사를 다 하거든요? 아마 2015년도에도 그때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냉해피해가 심각하다는 거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이게 지금 매칭 아니죠, 그러면? 군비로만 이자보전해주는 거 아니에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자보전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이자 부분만 군비로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이순덕위원

이건 신규 사업으로 2015년부터 했다고 하셨잖아요, 2015년에 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또 냉해피해 때문에 뭔가를 또 준비해야 할 것 같고요, 올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해야지, 순전한 군비로 이렇게 이자 매칭이면 모를까 군비로 이렇게 이자까지 보전해주는 그런 상황은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올해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 냉해피해가 있었고요, 2023년도에도 냉해피해가 있었는데 현장조사를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까지도 산림청이나 도청에다가 건의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처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런 부분도 매칭으로, 좀 열심히 활동하셔서 매칭으로 가면 깔끔하잖아요. 군비가 아니고 매칭으로 한다면 형평성 가지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비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형평성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물품 구입으로 나와 있는데 비교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구입하고 렌탈하고? 해보셨어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구입하고 렌탈 견적서 뽑아서 확인체크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부위원장

확인체크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최광호부위원장

그러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셔서, 구입으로 가시는 건가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건축물 관련해가지고 냄새 피해가 있는 것은 단가하고 임대료는 비교를 하겠지만 구입 쪽으로 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

최광호부위원장

지금 건물이 오래되어서 어떻게 보면 여러 분들이 방문하셔서 음식 취사를 하다 보니까 냄새가 배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그걸로 인해서, 취사하는 과정에서 연기가 발생한다고 해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한다는 그 목적이잖아요, 과장님?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주목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포함시킨 다면 살균소독도 같이 겸해가지고…….

최광호부위원장

지금 거기 덕트가 안 되어있나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덕트시설이 안 되어있는 동도 몇 군데 있습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왜냐면 가정에서도 음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덕트가 되어있어서 하고 야외에 나오니까 고기를 굽는 상태에서는 창문을 기본적으로 여는데 이게 과연 타당성이 맞는지 하고, 어떻게 보면 냄새가 난다고 했으니까 대개 보면 방역하는 분들이 쓰는 제품들이 피톤치드 같은 것들을 씁니다. 그걸 뿌리게 되면 탈취 효과도 좋고 쾌쾌한 냄새가 안 나죠. 혹시 그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실질적으로 고산휴양림 관리하면서?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부위원장

그렇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최광호부위원장

일반적으로 차염소산수 나 방역으로 하신 것 같은데…….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부위원장

피톤치드 같은 경우는 탈취효과가 있고 어떻게 보면 렌탈을 하느냐 구매를 하느냐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관리하고 필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면 개인 집에서 할 때도 대개 보면 구매했을 때와 렌탈했을 때 비교분석을 해서 하는데 대수가 53대를 한다고 하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이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임대하고 견적서 뽑아가지고 구입 종류를 비교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비교해가지고 어떤 게 효율적인가 해서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축으로 보면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렌탈 부분이나 말 그대로 구입 후에 위탁관리 AS기간까지 포함해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산휴양림에 있는 숙박시설 소독하시잖아요. 입실하기 전에, 퇴실하면 소독을 하잖아요. 피톤치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탈취효과나 향이 괜찮아서 방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사실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 민원이 많이 뜨는 것이 뭐냐면, 세대 간에 민원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30대나 10대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한 부분은 민원이 많이 뜨고요, 40, 50대 같은 경우는 보면 대체적으로 특별한 민원이 없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입으로 갈 것이냐 렌탈로 갈 것이냐 피톤치드로 갈 것이냐 그 부분을 한번 비교해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최광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청정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안이고 피톤치드 향 같은 경우는 청소를 하면서 마지막에 나올 때 한 번 정도는 뿌려주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산휴양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25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어있고 계속 많은 사람이 찾으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 또한 그 부분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혹시 이용료 부분은 어떻게 올렸나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다른 지자체에 휴양림하고의 어떤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금액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낮지도 않고 평균비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리모델링이나 보조사업을 이번에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 봐가지고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저는 타 지역의 휴양림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완주 관내에 있는 펜션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부분하고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저희 지역하고 맞게 한번 수요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정회

14시34분 속개

이주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건설도시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건설도시과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했을 때 삭감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추경예산 질의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서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마무리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께서 방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참고해서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바로 심사를 마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냥 가시면 서운할 것 같아서요. 3페이지 보시면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이 있잖아요. 용역…….

웃음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용역입니다.

이순덕위원

용역비죠?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왜 1차, 2차 나눠서 용역을 하고 있나요? 1, 2차 나눠서 하시고만요, 지금. 보니까.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되어서 총괄계획하고 2차분 계획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 때 2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게 지금 군비잖아요, 전체. 매칭이 아니고.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전액 군비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군비면 군비죠, 어차피 1차나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똑같이, 지금 5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1차로 해가지고 다 끝내야 되는데 2차까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순덕위원

자전거도로가 지금 얼마 정도 돼요? 길이가 얼마나 돼요, 거리가?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현재 우리 군에 24개 노선에 약 52㎞가 개설되고요, 이번에 수집하는 활성화계획은 전체 행정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기존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새로이 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른 용역비인가요?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자전거도로가 지금 52㎞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24개 구간에 52㎞인데 그러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예산이 많이 들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당해연도에 집중적으로 개선은 어려울 것 같고요, 연차별 집행계획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집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순덕위원

일단 자전거도로가 24개 구간에 52㎞면, 전체 현황도 나와 있는 거 있나요, 혹시? 팜플렛 같은 거.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것 좀 공유하세요.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자전거도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막대한 경비로, 예산으로 해서 자전거도로 개설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내 시설물 유지 및 긴급보수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앞에 마스터즈대회가 치러지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봉동 생강골공원에 파크골프장 시설물 보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원이라서 여기에서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체육공원과에서 대회를 하면 또 거기를 관리하게 되죠?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이래서 제가 지금 소관이 어디로 정확하게 배정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걸로 이해는 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분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예산이 배정되면 잘 사용하시고 대회를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정회

14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간단하게 3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안전체험관 운영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거기 한번 보실래요? 부탁 좀 드릴게요.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갈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운영하는 데 있죠?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혹시 몇 군데나 되나요, 운영하고 있는 데가?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행안부 사이트에 있는 것은 한 50여 개소 정도 됩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자료수집도 하고 조사해서 정말 민간위탁으로 가서 잘 운영되는 데 벤치마킹 좀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정말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완주군에서 모범적으로 안전체험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서 제대로 민간위탁 갈 수 있게끔 그 부분에서 좀 벤치마킹을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한 서너 군데 가셔서 서류 좀 보시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부분까지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 완주군 산단에 대주코레스 화재 건으로 해서 주민들이 화재 이후에 굉장히 환경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심부건위원

수시로 군하고 기업하고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충분히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저희 의회에도 관심 지역 의원님들한테는 같이 모든 사항들을 공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세부자료 3페이지 어린이 안전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직영으로 해서 전문가 쪽을 요구했었는데 결국은 전문가들을 선임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문제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적정 단체가 어떤 단체냐라는 것을 고민했을 때 행정에서 심사위원들을 선정할 때 편파적이지 않게 골고루 심사위원들을 선정해서 정말 안전체험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요청드립니다. 체험관 운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안전시설을 다뤘던, 또 소방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수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전문가들이. 이런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했을 때 어린이 안전체험관이 전문 운영기관으로써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어떠한 금액적인 거나 여러 가지 단순한 부분을 적용해서 심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정말 체험관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꼭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어떠한 심사 선정 기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은 공유를 부탁드릴게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어린이 쪽은 산건위도 사업에 포함이 되지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같이 공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지금 CCTV 관련해서 최근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 하나 있죠? 인증 제품을 사용하라고 하는 거.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TTA 인증 제품.

심부건위원

이게 지금 관제소하고 연결된 부분은 당연히 TTA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설치된 부분들은 고려를 좀 해달라고 본 위원이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유가 어찌 되었든 TTA 인증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일반 CCTV 카메라 비용이 한 3배, 4배 정도 가까이 비싸고 다양한 인증제품이 있는 게 아니고 나라장터라든가 이런 데 살펴보면 한두 개 정도, 만약에 이 인증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거의 독점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뀔 것 같아요. 어쨌든 카메라의 안정성, 보완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군 행정이 유지하고 있는 관제시스템 쪽으로 연결하는 부분은 점차 그쪽으로 인증 제품을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마을에서 단순히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방범의 간단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홍보를 통해서 각 읍면에 지금 공문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방향을 선회해서 당분간은 인증 제품이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유지를 좀 해주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위원장님! 그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들 간담회 때라든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심부건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노후 마을방범 CCTV 교체 관련해서 이게 지금 통합관제센터로 이 마을에 있는 것들도 한꺼번에 다 통합이 되어서 관리하게 됩니까?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마을방범 CCTV에서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제가 오늘 방송을 봤는데 캡처를 하나 했어요. 우리 선기돈 팀장님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우리 완주군에 많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건, 사고로부터 군민들을 좀 지키기 위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마을방범 CCTV까지 점차적으로 하겠죠? 한 2년 정도 합니까?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한 3년 정도 합니다.

이주갑위원장

되게 되면 업무량이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솔직히 지금 현재 팀장 하나에 직원 2명이 하는데 좀 부족하거든요. 전자화, 전산화되다 보니까 통신이나 이런 것들 관리하는데 인력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추경 상황이지만 앞으로 한 3년 정도 이 업무가 다 이렇게 한 곳으로 몰려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인력에 대한 부분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번 대비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4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교통 관련은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 보시면, 상관면 편백숲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내용을 보시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그 사업이?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1.5㎞입니다.

이순덕위원

1.5㎞고 7m 정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폭은. 7m?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2차선입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는 언제까지 끝내기로 되어있었어요? 이게 길게 가는 사업이 아닐 것 같은데.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당초에 공기마을까지 들어가는 1.5㎞가 사업 구간입니다.

이순덕위원

사업 구간인데 원래 2023년까지 계획이 되어있는 건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게 진작 끝났어야 하는 사업 같은데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데 작년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하고 유류대가 올라가니까 관급자재 내 레미콘하고 아스콘 가격이 폭등해서 거기에 필요한 1억4천만원이 부족해서 공사는 다 끝났는데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면…….

이순덕위원

작년 사업비 관련해서 이게 추가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이순덕위원

작년에 사업을 했는데 물가변동에 따라서, 관급자재 여러 가지 변동이 있어서 올라온 사업이에요, 올해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원래는 끝나는 해는 작년까지였어요, 기간이?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이순덕위원

사업은 완료했는데 원래 2015년부터 작년까지 한 사업이에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이순덕위원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아무래도 예산 때문에 사업기간이 늦어졌습니다.

이순덕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거 민원이 진짜 많았어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1.5㎞면 거리도 아니잖아요. 그거를 벌써 2015년부터 몇 년간, 거의 8년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8년 정도 되잖아요? 1.5㎞는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폭 7m인데.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5㎞ 구간인데 토지 매입비 가격이 평당 80만원, 90만원, 100만원 나와가지고 토지 매입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했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이순덕위원

완주군 행정으로 봐서 1.5㎞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8년까지 끌 이유는 없다고 봐요, 지금. 끌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벌써 얼마를, 추경에 2,300만원이 올라왔다는 건 지불할 필요도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진작 끝났으면 추가적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여기 상관면 편백숲 도로는 정말 민원이 많았어요. 그런데 진척이 없더라고요, 계속. 결국은 2023년까지 왔는데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완주군 행정으로 봐서는 이거 일도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보상비, 편입비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겠지만 전체적인 완주군 사업을 할 때는 정말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길게 갈 사업이 아니다.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끝내도록.

이순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택시 영상기록장치 블랙박스 지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누가 진절 나게 하는 것 같아요, 형펑성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블랙박스를 택시회사에다, 개인택시도 해당 되나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개인택시, 법인택시 다 해당됩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147대를 21만원씩 해서 자부담 10%, 군비 90% 해서 해준다는 거잖아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이순덕위원

갑자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본예산에서 계상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전체보다는 일부 시행하고 추가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심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왜 특별히 택시만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화물차도 있을 거고 관광버스도 있을 거고. 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해주려고 하면. 그럼 택시만 유독, 택시를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게 형평성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또 알면 다른 업체, 관광업체, 화물업체 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왜 택시만 해주냐?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풀어가실래요, 앞으로?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지금 운송업체에 대한 지원은 각 개별법에 의해서 다 재정지원금, 유류대랑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원되고 있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 부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유류대 인상 이걸로 인해가지고 광고비나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비용, 또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이런 걸로 인해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또 요구를 했어도 저희가 법적근거나 조례가 있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럼 택시회사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나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이순덕위원

택시회사에다가 우리가, 개인택시가 되었든 택시업체가 되었든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없나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지금 광고비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다음에 어떤 이유가 되었든 특정지어가지고 한 업체에다 이렇게 군비 90%나 해서 매칭도 아니고 할 때는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적에 맞게끔 저희들이 형평성에 꼭 기인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관련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연세가 65세 이상으로 반납을 받고 있나요, 고령인 운전자에 대해서?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70세입니다.

이순덕위원

70세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이순덕위원

반납하면 20만원을 주는 걸로 되어있어요, 개인한테. 어차피 이거는 국비, 도비, 군비 매칭되어서 군에서 군비로 특별히 재정적으로 따로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돈 20만원 받고, 분명히 효과성은 떨어진다. 돈 20만원 받기 위해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정말 운전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반납을 하지. 고령자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잖아요,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20만원을 주고 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군에서 어쩔 수 없겠지만 이분들에게 어느 일정기간에 교통비라도 줘야 효과성이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20만원 받고 누가 이렇게 불편하게, 운전 안 하면 불편 사항이 많은데, 운전하던 분이. 20만원 받고 이거를 내가 운전을 않겠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 아니고는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러면 위에다가, 상부에다가 그런 부분은 개선책을, 교통비를 어느 정도 한 1, 2년 줘야 이분들이 면허증을 반납하려고 하지, 돈 20만원 달랑 받고 그런 효과성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하세요. 한 2, 3년이라도 교통비 월별 얼마식이라도 줘야 이운들이 반납하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좀 고민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좋은 생각이잖아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이순덕위원

저 같아도 20만원 보고 반납 안 합니다, 솔직히. 그러면 이분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뭔가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까지 좀 짚어서 상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그래서 대안까지 제시하세요. 좋은 안이면 위에서도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래서 효과가 있게 하려면 교통비를 지원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들 많으십니다. 36쪽에 주민참여예산 고산 자포마을 버스승강장 및 발열의자 설치라고 있어요. 그런데 고산뿐 아니라 완주군에 승강장이 몇 개나 돼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버스승강장을 전부 전수조사까지는 못 해봤는데요, 굉장히 숫자로는 많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발열의자를 한 50% 이상은 했다고 봐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그렇게까지는 못 했습니다. 발열의자가 나온 지가 지금 얼마 안 되거든요? 몇 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경애위원

34쪽에도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도 있어요. 태양광 설치라든가 이런 걸 예산을 확장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얼마 전에 이서에서 그 발열의자 안 해주고 그랬다고 민원이 우리 교육받으러 제주도로 갔을 때 제주도에서도 전화 받고 혼났어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승강장을,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좀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 아니겠어요, 어르신들이나? 불편이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교통과장님으로 계실 때 좀 이런 걸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승강장하고 탄소발열의자 관련해서 각각 탄소발열의자라고 이렇게 표기는 되어있는데 이게 사업이 어떻게 보면 도로교통과 전체 부분인데 지역별로 나눈 것도 아니고 용진읍에 3개소, 5개소 그다음에 그전에 한파저감시설이라고 해서 탄소발열의자 설치해가지고 6개소 이런 식으로 사업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구분해서 놓은 이유가 있나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지금 버스승강장이나 유개승강장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13개 읍면에서 전수조사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에서 좀 빠졌거나 또 우선순위에서 승강장이 필요하거나 태양광 조명시설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도비 신청해가지고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물어보는 이유가 어찌 되었든 완주군에 최초의 승강장이 설치되어서 노후가 되었거나 지금 현재 현대화시설로 승강장이 이루어진 부분들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이론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되었는데 우리 마을이나 아파트 입구 이런 데는 “저쪽 동네에 비해서 뭐가 부족하냐? 저쪽은 승강장이 현대화시설, 실내에 들어가서 바람막이까지 할 수 있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왜 우리 지역은 칼바람을 맞아가는 그런 간이승강장이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찌 되었든 각 읍면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걸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배정해주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용진이라든지 저희 지역구라 참 제가 얘기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짚을 건 짚어야 되니까. 5개소 탄소발열의자 이런 것들을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도로교통과 사업비로 이렇게 올리는 건, 그러면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지역구 의원은 과연 주민참여예산제로 계속 해주라고 읍면에다, 심사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로교통과에서 도비하고 매칭해서 하니 신청하지 말고 다른 사업하고 이거 신청은 행정에 계속 얘기해서 해라.”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13개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교통안전시설물, 승강장이 되었든 탄소발열의자가 되었든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사업비가 저희들이 추계하는 사업비라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말씀 안 드렸지만 중앙분리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신호등, 과속카메라, 횡단보도 등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위원님이 아까 지적했던 소외된 지역, 또 우리 중장기계획대로 가다 보면 할 수 없는 중장기계획에서 순위를 놓쳐가지고 할 수 없는 지역들이 또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력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항상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하는 것은, 어차피 주민참여예산도 군에서 발주합니다, 군비 성격이 강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25군데를 13개 읍면에서 받아서 저희 군에서, 도로교통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심부건위원

그게 문제라고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면 정말 그 지역에, 그 마을에, 읍면에 중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딱 해놓으니까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제의 그 부분을 읍면장이나 아니면 이장분들께서 “이거 시급하니 먼저 해주세요.” 해서 예산 아까 25곳이라고 했는데 25곳을 결국은 완주군 행정에서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나간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도비하고 매칭을 하긴 하겠지만 매칭이 안 되더라도 주민참여예산은 참여예산 대로 따른 그 목적대로 쓰게 하고, 도로교통과에서 이걸 전부 다 하나로 뭉쳐서 어찌 되었든 사업을 1개로 보고 전체를 다 파악해서 25개, 26개 이렇게 되어있는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발주를 내고 도로교통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이게 무슨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내버스 승강장을 정비하고 해야 되는지 이거를 좀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교통과 부서에서 봤을 때는 사업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완주군 예산 중에서 저희 부서의 차지하는 예산의 비중이 한 6.3 정도 됩니다. 본예산에 480억이 있고요, 추경까지 해가지고 40억 올려서 540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항목, 시설 목별로 예산을 요구하면 전년 대비 예산을 비교해가지고 예산 반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도로교통과에서 중장기계획으로 발열의자나 탄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강장으로 목을 세워가지고 갑자기 예산이 너무 많이 상승하면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많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충분히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이걸 쪼개서 여기저기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용하는 건 좀 불합리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합하고 또 분리할 건 분리하고 해서 각자 예산에 어떠한 목이나 과목을 충분히 구분하는 건 맞을 것 같은데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이쪽 부서, 저쪽 부서 다 조금씩 사이에 끼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좀 불합리하니 이런 부분들은 좀 통합되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을 통합하면서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다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뭐라고 하실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좀 해주시고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다음에 목록 29번째인데 58페이지 보면 혁신도시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1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공한지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심부건위원

어떤 건가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심부건위원

공한지 주차장 조성이라고 했는데 공한지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지금 공한지라고 쓴 용어는 현재 개인 사유 토지인데 이용하지 않고 토지주가 다른 용도로 쓰길 원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잡석 포설해가지고 주차장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부건위원

공한지라는 건 말 그대로 도시 그쪽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어지는데 또 개인 땅이 맞습니다. 맞고, 어떠한 사업을 건물을 돈이 없어서 못 지을 수도 있겠지만 주변 시세에 어떠한 부동산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투기 목적이나 이런 걸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고 한 가장 큰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휴부지를 군이 1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개인 땅에 주차장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거기에 잡석을 깔겠다는 그 내용인데 그 개인 토지주하고는 협의가 당연히 되었을 거라고 보고…….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됐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그게 민원에 어떠한 특별한 사항이 있었나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이서 혁신도시 내에 주차장 문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전부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 주차대수는 맞는데 주차 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부지, 유용할 수 있는 부지를 찾아가지고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공안지로 쓰고 있는데 토지주와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심부건위원

저희가 땅을 임대하지 않고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는 토지를 일부 비용을 들여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하는데 이런 부지에 어느 한 곳에, 장소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중심지에는 아직까지도 이런 공한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둔산리나 이런 데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한지들이 형성되어 있는 데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최대한 찾아서 매입하지 않고 일부 활용하지 않은 토지들은 충분히 완주군이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간단하게.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심부건 위원님께서? 분명히 주민참여예산은 면에서 다 올라오는 사업을 가지고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발열의자가 되었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되었든 어떻게 보면 후순위로 밀려요, 분명히.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많이 의원님들도 교육도 받고 했는데 이런 간단한 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5분발언을 준비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주민 전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참여예산으로 올라와야지, 어떻게 보면 일부분이잖아요, 마을 발열의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그러면 과에서 얘기하기 좋잖아요.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위원님들이 그것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선까지는 주민참여예산을 금액으로 따지든 종류대로 따져서 그 부분에서 가야지, 이것저것 전부 다 참여예산으로 올려요. 그러면 액수가 크고 정말 큰 문제가 있는 사업이 1순위가 되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민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의원님들 받는 민원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이 되었든 발열의자가 되었든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업 자체가 해당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행감 때 잡을 거예요. 5분발언도 해서 명확히 가자 이거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가 어떤 사업이 해당되는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그러면 발열의자가 되었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되었든 과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건 순번을 타가지고 추진을 해야 맞지, “무조건 주민참여예산으로 다 올려라” 그럼 읍면에서 다 올리잖아요. 그러면 후순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경로당이든 발열의자가 되었든 소규모 사업들은 다 밀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업무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과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완주군 전체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제도까지도 뭔가를 완주군은 다시 봐야 한다는 그걸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삼례읍에 삼례읍장으로 있을 때 주민참여예산 제도로 이런 예산을 직접 반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의 대상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한번 정도는 공론화시켜가지고 기준이나 대상을 좀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순덕위원

어차피 행정은 법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잘한 것도 전부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과에서 얘기하기 좋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세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선정도 안 돼요. 그럼 계속 그 민원이 지속적으로 갈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전체적인 사업만 참여예산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과에서 추진해야지, 그래야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지, 무조건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자고 보면 뭐가 많이 잘못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감을 통해서도 본 위원이 잡고 가겠습니다.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질문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서 26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간이정류장 조성에서 간이정류장이 2개소인데 이게 어떤 형태로 조성이 되죠?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지금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산업단지 내에 있는 현대자동차 출고장과 둔산파출소 앞에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를 통폐합해가지고 지방도 799호선 미니복합타운 한 군데로 통합하려고 하는 데 한 군데 하고요, 전라북도와 전주시외버스 회사와의 협의가 된다면 지금 봉동교 인근에 임시주차장을 마련해 놓은 곳에 간이정류장을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박스 식으로 넣는 거예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우리 산건위 할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혁신도시 내에 간이정류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식으로 되어있는 시설물에 발권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가지고 최신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36페이지, 주민참여예산 고산 자포마을는 버스승강장 및 발열의자 설치인데 이게 군비잖아요, 순수. 이게 도비 매칭 이런 것은 안 되나요, 혹시? 공모사업이나.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도비 매칭한 부분도 같이 하고 공모사업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도 우리 산건위 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말씀드렸는데 도비 매칭 부분에 대한 삭감을 본예산에서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로공단 철도과에도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번 추경예산에다가 4억원을 반영해가지고 주는 걸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최광호위원

36페이지하고 50페이지 보면 발열의자 설치 전환사업이죠? 이거는 도비가 잡혀 있고 어떻게 보면 발열의자하고 승강장 1개소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꼭 통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둔산리에 하나를 설치하고 봉동교, 그러니까 지금 봉동교에 있는 데는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지금 봉동교 그 좌완 쪽에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기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임시주차장 2개 조성한 곳 말씀하시는 거죠?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원래 여기에 조성했던 목적은 무엇입니까? 버스 간이정류장이었습니까?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처음에 할 때는 미래전략팀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까지는 그런데 지금 그 용도를 저희들이 삼례, 봉동, 용진 지간선제 3단계를 추진하면서 버스 차고지하고 환승장, 또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TF로 지난해 있었을 때 아마 이 주차장을 조성해서 일반인들이 다녀가는 방문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간이정류장으로 사용한다고 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다른 용도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는 미리 거기하고 협력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관하고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시내버스 지간선제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하고 협의할 때 올해 6월까지 하기로 오래 전에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차고지나 환승지를 저희가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삼례, 봉동, 용진 중에 가장 최적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동교 인근을.

이주갑위원장

제가 보기에도 거기가 아마 도로교통의 가장 결절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초의 목적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나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만약에 여기가 위치를 선정해서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다른 대체 용지나 대체 부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지금 봉동교 인근에 임시주차장이 2개면이 있습니다. 2개면이 있는데 지금 1개면은 저희가 아까 말했던 차고지나 환승지, 간이정류장으로 쓰고 있고요, 1개의 면은 주민들하고 현재까지는 같이 공통으로 쓰는 걸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무튼 주차장 시설을 조기에 예산이 배정되면 잘 집행해서 봉동이나 용진 이쪽의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도로보수용 자재와 관련해서 아마 제설제를 구매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도에서 비용을 받았는데 올해는 도비가 아니라 전액 군비로 추경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왜 그렇게 도비가 좀 삭감되었죠, 과장님?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제설장비에 대한 자재 구입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한 것은 내년도에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얘기한 겁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렇죠? 올 겨울부터 내년까지 한다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그렇죠.

이주갑위원장

아무튼 지난해에 우리가 적설량이 구이, 상관, 소양 지역에 집중해서 워낙에 많이 내려서 주민들이 고립되고 위험한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번 추경 비용이 통과된다고 하면 저희가 혹시나 재난과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피해가 큰 상황들을 고려해서 여기에 따른 제설자재, 장비, 인력 등을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산불 관련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는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예산들은 앞으로 절대 삭감하거나 빼지 말아달라는 주문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이번 추경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수고해주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팀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해 주셨으리라 믿고요, 한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비봉 수선 소하천 재해위험교량 철거 있잖아요, 여기 철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관내에 위험교량은 얼마나 됩니까?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소규모 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게 지역개발 96개, 기반조성은 89개 시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많네요. 이런 교량은 그럼 사업계획은 있습니까?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일단 저희가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량을 재가설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군비로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지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위험시설로 지정하는 것도 도비를 받기 위해서 지정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국도비 확보를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신다 말씀 드리고요, 34쪽, 중형관정 개발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추가로 중형관정을 77공 한다고 했죠?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20공 더하려고 합니다.

이순덕위원

20공이에요?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이순덕위원

여기는 77공으로 계산법은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산출내역에 보면.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중형관정은 작년까지는 공당 500만원씩을 지원했었습니다.

이순덕위원

500만원이요?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그런데 올해부터는 신청자에 한 29%만 저희가 이번에도 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신청자들 조금이라도 확대하기 위해서 350만원으로 좀 하향을 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럼 중형관정은 얼마 정도 들어요, 경비가? 하나 하는데.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그 업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700만원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700만원 정도? 그럼 지원 금액이 줄어들면서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을 늘리는 환경으로 하잖아요.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늘어나는 겁니다.

이순덕위원

소형관정은 안 해요, 이번에?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소형은 지금 100만원씩이거든요. 그런데 100만원도 수요가 거의 30% 가까이밖에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이순덕위원

신청자 70%는 못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럼 어차피 이것은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아니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수립합니다.

이순덕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안 해요? 주민참여예산으로도 받는 것 같았는데요?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아니요, 이것은 본예산에 관정개발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별도로…….

이순덕위원

별도로요?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안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다 선정되었나요?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치는 아직 저희가 선정을 못 했고요, 그전에, 본예산에 했던 것은 다 선정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럼 소형관정은 완전히 마무리됐어요?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지금 24공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올해 80공을 배정했고요. 추경에 만약에 20공이 추가로 예산성립이 된다면…….

이순덕위원

소형하고 중형하고 좀 나눠서 얘기하시게요.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소형은 24공, 중형은 56공.

이순덕위원

중형이 더 많네요?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일단 이용 상황이랑 이런 걸 봤을 때, 저희가 대충 필요로 하는 지역을 봤을 때, 효과나 이런 걸 봤을 때 중형이…….

이순덕위원

개인 혼자가 중형을 신청할 수가 없죠?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매길 때 같은 사용자인지, 또 영농이 얼마가 있는지, 고령인지 여러 가지를 좀…….

이순덕위원

아,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천만원 예산이 추가로 성립되면 한 20공 정도 중형을 더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중형은 700만원 정도고 소형은 200만원 정도 했는데 개인이 자부담 100만원, 지원이 100만원이잖아요.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중형보다 소형 개수를 많이 늘려야 되지 않나, 효과 면에서. 신청자가 많다고 하면 지금 30%만 신청되었지, 아직 70%에 대해서는 못 해주고 있잖아요.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지원액으로 따져서 보면 350만원이면 세 사람 정도는 지원할 수가 있잖아요, 소액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형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일단 저희가 그동안 관정 이용 상황을 봤을 때 사실은 소형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공수는 많이 늘릴 수 있는데 이 주변 지하수 영향에 따라서 폐공이 된다든지, 물이 없어져 버린다든지 주변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소형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고 중형을 안정적인 수원 확보를 위해서 많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순덕위원

그럼 과장님 실태조사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소형관정에 대해서? 소형관정을 설치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문제점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지하수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선호도가 낮고, 아직도 저희가 봤을 때는…….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많습니다.

이순덕위원

신청한 대로 다는 못 해주는 것 같던데요? 제가 민원을 받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같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세 사람 정도가 갈 수 있는 것을 중형은 한 사람밖에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동안은 400만원…….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500에서 350이요.

이순덕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액수도 지원액이 줄었지만 아직도 소형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분들에 대해서 개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는가, 효과 면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왜냐면 중형 하려면, 그래도 개인이 중형 한다는 것은 액수가 크잖아요, 350이고 나머지는 본인이 다 부담해야 하니까. 그래서 소형 관련해서 좀 감안을 하셔서 신청자가 얼마나 있고 소형 설치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소형이 몇 개나 있는지 실태파악을 또 하셔서 그런 부분까지 짚어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 저희가 그 부분까지도 다 조사하지 못했지만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형을 하다 보니까 지하수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으면 중형이 소형보다 훨씬 나았으니 중형으로 가는 방향이 많이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소형을 또 신청하는 사람이 남아 있잖아요.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추경에도 소형까지도 중형하고 같이 발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항상 얘기합니다. 왜냐면 민원 건이에요. 제가 받은 민원 건인데 몇 번을 신청했는데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350만원을 받느니 소형으로 해서 세 사람이 받으면 효과는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순덕위원

중형 하면 같이 와야 맞지 않나. 소형, 중형 같이 와야지, 그렇잖아요.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고민해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순덕위원

봐서 다음 추경 때 한번 고려해 주세요, 신청자가 많으니까.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혁신개발과에 2가지 삭감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만경강 주변 생태주차장 조성, 만경강 주변 생태주차장 조성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서 삭감이 9억9,568만원하고 432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잔액 2억이 있는데 이 2억은 어떤 비용입니까?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일단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해야 되고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의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 사업에 대한 취지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보다 더 면밀하게 그동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고자 2억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게 지금 용역비죠?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장

확실하게 용역비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지난해 본예산에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시설비하고 용역비 총 7억 정도 배정하신 거 알고 계시죠, 성립된 거?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저번에 설명해 주셔서…….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이 만경강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은 이 용역비에 안에 포함되어 있죠?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아닙니다.

이주갑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일단 저희가 이번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만경강에 계획했던 주차장에 한정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른 만경강 전체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계획했던 만경강 주차장 그 부분에 대한 부분만 이번에 시설 결정을 위한 재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수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설비 2억원, 만경강 주변 소규모 친수시설 조성 시범사업은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비용까지 해서 약 6억6천만원을 배정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신 참고자료를 보면 만경강 주변 친수시설 이용수요 증가에 대비한 편익시설 선제 대응이 바로 이 주차장 조성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 안에 첫 번째가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조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삼례, 봉동, 용진, 고산 400억 배정된 거 맞죠? 그다음에 만경강 생태문화테마파크 조성 용진 350억, 알고 계시죠? 세 번째,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 고산 80억, 이 3개가 지금 만경강 주변 소규모 친수시설 시범사업 이외에 완주군 지구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3억입니다. 그다음에 만경강 생태문화파크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1억5천만원, 만경강 스포츠시설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5천만원, 합 5억원이 바로 이 만경강 조성사업을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서 선제 조건 중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더라도 이 안에 이미 포함되어있는 큰 틀에 있는 용역이 나와야 그거를 자료로 삼아서 더 필요한 세부내역에 만경강 주차장을 따로 분류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안에 이미 들어 있고 주차장이 필요한 지 안 필요한지 어느 곳에, 어떻게, 어떤 용도로, 어느 정도의 양이 필요한지 이게 기본적인 용역이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데에서 성립이 되어야만 주차장사업에 대한 것을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차장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용역조차 실시하지도 않고 결과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주차장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시면 이게 어떻게 타당한 근거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한 용역은 2월 24일 날 계약을 완료했고, 3월 28일 자로 용역사에서 착수계를 제출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경강 생태문화파크 조성사업 기본구상과 관련해서는 입찰공고를 계시했습니다, 4월 11일 날. 그다음에 3억짜리 통합하천사업 기본구상과 관련된 타당성조사 용역은 4월 21일 날 입찰공고를 게시했습니다. 지금 용역사가 이와 관련해서 선정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아직 확인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어야만 그걸 전제로 해서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과정이나 절차를 다 뛰어넘고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만 핀셋으로 뽑아서 이렇게 추진하시면 앞으로 이 용역에 대한 근거나 필요성을 어떻게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말씀을 좀 드려도…….

이주갑위원장

예.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서마다 추진내용, 사업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그 사업은 단위사업별 용역에 한정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되는 내용들을 포괄적인 내용이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생태주차장에 대한 세부적인 시설결정이라든지 재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부분이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저도 과장님의 마음이나 노력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하고 주차장이 어느 시기에는 꼭 필요할 수 있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저라고 이 사업을, 만경강의 기적을 왜 반대하겠습니까. 이게 성공해야만,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우리 완주군과 군민들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관광이나 문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고요. 다만 의회에서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정말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시간을 가지고 좀 살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아까 따로 이것만 해서 독립 용역을 하는 것이 과연 본 위원장이 봤을 때 타당한 것인가. 그런데 전체적인 구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에 대한 만경강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가실 것인지 어떻게 군민들의 의지나 뜻을 모을 것인지, 또 의회에서 어떠한 형태로 집행부에 협조하고 도움을 주어야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인지 여러 가지 앞으로 준비하고 계속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급박하게 가다 보니까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좀 진정하셔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시고 좀 더 이 용역이, 기본적으로 이 3개의 용역이 완료되어서 구체적인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에 대한 그림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이 시기에 꼭 필요합니까? 불요불급 아시죠? 필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정이나 절차도 너무나 무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좀 잘 참고해 주시고 군수님께도 좀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본 위원장이 군수님하고 어떻게 소통할 방법이 없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일단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 부분 공감된 부분도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 일을 추진할 때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물론 이 용역을 추진하면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한 1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 같이 통합해서 잘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저는 공무원들께서 일을 허투루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했고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주차장 관련해서는 왜 거기여만 하는가, 누가 특정을 했는가, 다른 장소는 없는가. 예를 들면 가격이나 용도나 면적,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가 된 적도 없고요. 지금 가격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보상비 72억, 이거 하나만 나와 있어요. 보상비 72억이라는 계산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저희가 공시지가를 다 확인하고 공시지가에 3을 곱해서 그 금액을 확정…….

이주갑위원장

오늘 아침에 저희가 부여육종 매입과 관련해서 가감정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가감정을 한 상태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가감정이라든지 주변의 의견이 없이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부동산 거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하다못해 근거를 주실 거면 기본적으로라도 가감정이라도 해서 왔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그런데 가감정은 물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감정 의뢰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과장님, 용역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용역은 사업을 추진……. 저희가 공무원들의 생각으로는 다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고 또 확실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겁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렇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에 대한 3개 용역과제 5억짜리가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방금 말씀하셨어요. 이게 자가당착입니다.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나 전문가의 의견이나 토지를 수용한다고 하면서도 거기 수용에 대한 대상들에 대해서 홍보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의회의 의견도 갑자기 들고 오기 전까지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뜻과 의지도 잘 알고요. 이 사업은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에 관한 용역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군민들께서 정말 바라는 사업인가. 특히 봉동, 용진, 둔산리 지역에 있는 분들께서 정말로 원하고 있는 사업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정말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요, 회의적인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하고 현재 주민들의 의견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삼례라든지, 둔산리 지역이라든지, 이서혁신도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주차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나 경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침체되고 좋지 않은 시점인데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살피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만경강의 기적을 이뤄가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은 좀 더 있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저 말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일단 과장님 말씀하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일단 위원장님이 염려해주시는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 많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감했고요, 일단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시기적으로 결코 빠르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생각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좀 더 저희가 열심히 일하고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만경강 관련해서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통합하천 용역이 8월 정도에 나올 예정이죠?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심부건위원

지금 유희태 군수님이 부임하시고 우리 9대 의회가 개원되었고, 그 사이에 만경강이라는 이니셜이 붙고 모든 사업들이 만경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여기에 작은 축제라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한다든지 모든 사업내용들이 이니셜인 만경강, 완주의 만경강 이니셜이 붙으면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본 위원은 선행되는 부분이 있고 사업에 포함되는 부분이 어떠한 통합하천계획에 여러 가지 사업, 전체 사업의 용역이 나와서 추진해야 될 게 있고, 또 그 사업마다 계속 연속사업이 있었고 또 그 연속사업도 만경강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렇죠?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상황에 따라서는 어떠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니셜이 붙는 그런 만경강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만경강 통합하천 내에 하천 내 부지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8월에 용역이 나오는 거고, 그밖에 나머지 부분들은 충분히 별도의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말씀해주신 그 부분은 하천 내에 있는 친수공간들,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통합하천사업이라는 이런 부분에 검토가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천, 그러니까 제내지. 하천 밖에 있는 그런 부분에 그 친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라든지 이런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큰 틀에서 검토하는 거라고 저희는 알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어찌 되었든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본 위원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또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그 별도의 사업에 구분되는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같이 논의도 필요하고 이 부분이 꼭 만경강 통합하천 내에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만경강 봉동 주차장 부분은 어찌 되었든 지역주민들이, 모든 주민들이 100% 다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현재 이게 공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모든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차장 관련해서 그 사업비가 올라오긴 했지만 저희 자체도 그 주차장 부지에서 부정을 했었고, 공유재산취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그렇게 결정했는데 아무튼 용역이라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소신껏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용역과 관련해서는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까?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이건 대상이 아닙니다.

이주갑위원장

대상이 아닙니까?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평가받지 않고 그렇게 진행한다는 말씀이죠?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정회

16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의사 진행 발언 좀 하려고요. 어차피 과장님 안 계시니까 각 팀장님들이 답변해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예, 그렇게 배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각 팀장님들 요청하시면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팀장님 답변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팀장님들이 하시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추경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6페이지 보시면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이 있는데 몇 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었나요?

형곤

배형곤건축정책팀장

2021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이순덕위원

2021년이요?

형곤

배형곤건축정책팀장

예.

이순덕위원

올해가 3년 차잖아요. 그래서 빈집을 리모델링해가지고, 2,500만원 정도 한집에 리모델링해서 주거 취약계층이나 문화예술인에게 임대를 4년 동안 무료로 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에다가 경로당 없는 마을 빈집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했어요. 왜냐면, 경로당이 없다 보니까 운영비도 못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불만들이 많고 법으로 또 부지가 있어야만 경로당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농촌에, 마을에 빈집이 많으니 빈집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해서 개발위원장, 이장, 부녀회장 합쳐서 만약에 빈집이 있으면 그걸로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경로당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한 10개 넘게 실태조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공감을 가졌어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이라고 해서. 어차피 여기 도비, 군비하고 자부담 있긴 한데 아무튼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올해 3동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순선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주거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 플러스 경로당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게 뭐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맞나요?

형곤

배형곤건축정책팀장

지침에는 정식경로당은 빠져있는데 문화공간용으로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인이나 마을도서관까지도 확대했어요. 도하고 협의해서, 경로당은 안 되지만 사랑방, 노인 여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목적에 사랑방을 지원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어차피 경로당도 해당된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형곤

배형곤건축정책팀장

정식경로당은 건물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되어야 되거든요? 노유자시설은 좀 어렵습니다, 주택이.

이순덕위원

경로당이요?

형곤

배형곤건축정책팀장

주택 빈집이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기에는 좀 조건에는 많이 안 맞는 조항이 있거든요?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그런 부분을 좀 맞추기가 힘들어요.

이순덕위원

경로당 용도로 안 된다 이거예요?

형곤

배형곤건축정책팀장

그러니까 경로당이 건축법상 노유자시설로 등록되어야 하는데, 용도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빈집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되어있는 건물들이 많거든요?

이순덕위원

그런데 임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곤

배형곤건축정책팀장

그러니까 임대해서 하는 것도 건축법상 용도는 노유자시설로 가야 경로당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등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어떻게 되었든 2,500만원 들이고 리모델링하잖아요. 그러면 경로당으로 정말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까지…….

형곤

배형곤건축정책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같이 협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배형곤건축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우리 건축허가과장님이 지금 부재 중이인데 우리 팀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건축과 추경예산 질의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삭감조사도 안 올라왔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마무리해주시길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성중기 위원님 오늘 제가 있을 때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건축허가과 한 말씀 해주시죠.

성중기위원

예산 관련은 아니고 우리 과장님 안 계시는데 또 수석팀장님답게 답변을 잘 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어차피 산건위 쪽이니까 충분히 검토했고, 또 자치위 위원들께서 정말로 심도 있게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로 좋은 시간이고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3년 5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