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3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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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6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국 건축과, 도로과, 공원녹지과와 생태환경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위원

반갑습니다. 이향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그 e편한세상….

최병배위원장

아, 이향기 위원님 과장님을 배석하실까요?

이향기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국장님에게 바로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예, 국장님에게.

이향기위원

왜냐면 이게 도시 전체것인 일이기도 하고 아파트단지 전체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각 과마다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조곡동에 e편한세상 어반타워 아파트 입주민들이 민원사항으로 굉장히 골머리를 안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요목조목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먼저 뒤의 그림을 보시면 옹벽구간 난간 미설치한다고 하시는데 여기도 보면 난간 설치가 문제가 되지만, 또 아까 말하는 산마루측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위에는 산마루측구는 거기에 산에서 빗물이 내려와버리면 거기로 빗물이 흘러내려서 밑으로 물이 흐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거기를 주로 나무나 낙엽들이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계단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 배수로 내에도 토사유입으로 인해 가지고 배수로가 산마루측구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와서 배수로에 흙이 쌓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토탈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산하고 경계지역인데 산마루측구 같은 그런 배수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이 바로 물이 인도로 들어옵니다, 아파트 단지 내로. 그래 가지고 이 아파트, 지금 사진에는 많이 안 나와 있는데 보도블록이 흙탕물로 생깔이 노랗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배수로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파트단지 옆쪽으로 배수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산에서 많은 부유물이나 나뭇가지나 이파리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안에 보면 파랗게 돼 있는 망이 있습니다, 망. 이 망이 있는데 지금은 이 망이 철 구조물로 뚫어내고 3개로 돼 있습니다. 왜냐면 망을 해놓으니까 이게 막혔어요, 한번. 그래 가지고 물이 넘었습니다 위로, 올 여름에. 여기가 원인이 뭐냐면 침사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침사조를 만들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침사조 없는 상태에서 여기가 걸러지지 않은 물이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임시방편으로 망을 걷어내고 앵글로 3군데를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큰 것만 안 내려오게끔. 이 자잘한 게 내려가서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되는데 임시방편으로 해놓고 개선을 다 해놓은 것처럼 아무 문제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진입로 입구입니다. 게이트 입구인데 차선폭이 너무 좁아 가지고, 들어오는 데가 좁아 가지고 그 인도에도 보면 휠체어나 일반 어린이, 애들 보행교도 다닐 수 있는 길이 양쪽으로 형성이 좀 안 돼 있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 설계상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진입로가 너무 좁고 협소합니다. 그리고 둑실마을로 가는 인도 폭이 가선교 쪽에도 인도 폭이 없습니다. 한쪽에 있긴 한데 굉장히 좁습니다. 가선교로 가는 인도 폭이 너무 좁아 가지고 여기도 휠체어나 이런 게 다닐 수 있는 길은 못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개선이 돼야 됩니다.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도로하고 연계해 가지고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이 아마 질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차 내가 아파트 내에서 101동 부근에서 회차가 돼야 되는데 회차가 안 되게 막혀 있습니다. 아파트 내의 단지 내에서 진입로도 1군데인데 안에서도 들어가면 그 길로 나와야 됩니다. 그니까 그런 아파트단지 조성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시 보시고. 철도소음으로 인한 아파트가 굉장히 소음이 심해 가지고 방음벽이 이렇게 설치돼 있는데 아파트 앞에도 하나 설치돼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마 행복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산을 절개한 부분입니다. 절개한 부분에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아 가지고 여기가 비가 오면 흘러내립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왜 이런 부분들 빨리 빨리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아파트가 건설되고 2년 동안은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이 부분들을 보수나 다해 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걸 민원을 다 넣었는데도 아파트 건설업자는 업사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해 준다는 말만 하고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일을 너무 끌면 2년이 지나가면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시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교통과에 질문했지마는 여기에 지금 보면 버스노선이 21번 1대가 아닙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민원이 들어온 내용에 보면 버스노선이 1개이고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용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이 버스를 왜, 어제 교통과에서는 하루에 몇 명만 타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언제 올지 모르고 기다릴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노선 변경할 때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 앞에 도로가 출차 부분에서 도는 게 너무 협소해 가지고 문제가 많다는 얘기하고, 그리고 아파트단지 내에 양방향 등 용당동에서 조곡동 아파트단지로 넘어오는 길이 2차선입니다. 2차선인데 아파트로 진입하는 차선이 2차선 중에 하나가 동시신호로 좌회전이 잡혀 있습니다. 그 올라오는 길이 일자로 돼 있어서 끄터리 아파트단지 다 오면 약간 곡선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밤에 거기서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아마 수일 내에 사고가 날 겁니다. 예상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차선이 2개인데 좌회전 차선이 없습니다. 동시신호가 잡혀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큰 도로에서? 이것도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입로에서도 아파트 진입로가 각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 있는데 그것도 나오는 차선 좌회전, 우회전 하나하고, 들어가는 거 하나 차선 이렇게 세 개 차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차가 한 대 고장나 가지고 서 있으면 그 아파트 주민들은 고립이 됩니다. 이왕 철길을 건너서 육교를 만들어서 진입로를 만들었더라면 진입하는 도로 하나하고, 나가는 도로 하나하고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 일반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아파트를 지으면서 단조롭게 길 하나를 냈다는 것도 잘못되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다리를 고치든지 어떤 자연재해로 진입로 입구가 막히면 고립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오수시설이 있습니다, 오수시설이. 제가 오수시설이 덕례리에 있는 모 아파트의 오수시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도 점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점핑식으로 돼 있는데 오수시설에 점핑식으로 돼 있다가 고장이 잦아 가지고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덕례리 모 아파트에는 점핑으로 하다가 거기에 압에 의해서 빨려 나오는 게 물만 빨려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찌꺼기가 안 나오는 바람에 6개월마다 지금 푸세식으로, 옛날식으로 푸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도 머지않아 퍼야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파트를 설계 자체에서 왜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점핑식으로 하는, 푸세식으로 하는 아파트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에? 그래서 이것도 점핑을 하고 있는 펌프가 고장이 잦아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내에 화학물질 냄새가 원래 아파트를 지으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냄새가 많이 잦아듭니다. 근데 지금 10개월이 다 됐는데 아파트에 화학 냄새가 주민들마다 민원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어떤 얘기인지를 한번 민원을 들어서 그 화학 냄새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이 아파트의 자질구레한 얘기는 많이 빠졌는데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파트에서 산책로로 해 가지고 봉화산 둘레길로 연결되는 산길이 있습니다. 여기는 공원녹지과 우리 과장님이 손수 나오셔서 제가 민원을 제시해서 손수 나오셔서 둘레길까지 올라가서 둘이 그 내용을 다 체크해서 올해 안에 중간 중간에 다리도 만들어야 되고, 몽둥이로 다리가 놔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몽둥이를 나무 다리를 넘어가다가 노인이 넘어져 가지고 119에 실려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 가지고 과장님이 올 안에 정리를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모든 부분들은 시에서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마는, 아파트 시공사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오늘 왜 시의회까지 민원이 들어왔냐면 시에서 독촉을 해 가지고 어떤 식이든 해결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들 얘기로서는 되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가지고 오늘 조목조목한 얘기들을 빠진 얘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민 아파트대표하고 만나서 현장에서 한번 보시면서 민원해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할 수 있겠죠?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드리면 지난 11월 9일 날 현장점검을 한번 입주민이나 시공사, 순천시라든가 여러 기관에서 15명이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 14일 날 저희들이 이행을 해 주라고 지금 현재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에 완료 예정이라는 시공사에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민원사항이 해결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둑실마을로 길 내는 거는 어떻게 공사가 안 되겠습니까? 시에서 해야 될 일일 것 같은데 그거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아파트로 인해서 저희 시비가 앞으로는 더 투입이 안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저희들이 있고요. 일단 그 부분의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도 그 도로 연결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기존 마을주민들하고의 또 연관성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 길을 내놓으면 아마 거기도 아파트 진출입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거기도 아마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향기위원

아파트 지으면서 다 해결이 돼야 될 얘기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그래도 거의 600세대 이상 살고 있습니다. 600세대가 살고 있으니까, 560세대인가 살고 있는데 여기 세대의 모든 부분들을 아울러서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그분들의 모든 게 잠잠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시면서 아파트 가격이 다른 데보다 비싸게 분양받은 곳입니다. 거기에는 아마 도로의 기부채납 관계가 있어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는 한데요. 이런 아파트에 이런 민원들이 과다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민원이 얘기되고, 제가 수시로 불려 가서 몇 번이나 갔다 왔고, 우리 그 조곡동장님도 몇 번 그런 전문가라서 그 분도 잘 아시데요. 잘못된 부분이 많다라고 자기도 판단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잘 아울러서 국장님, 잘 체크 먼저 해 주십시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병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위원

저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22년도 결과보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4페이지 친환경 인증 제품에 현수막 활용 추진사항, 혹시 시에서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올해 들어와서 6개소에 9개 설치를 했었습니다.

양동진위원

현수막.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현수막게시대요.

양동진위원

친환경 현수막이요. 아니, 게시대 말고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한 게 있냐는 얘기거든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친환경 쪽으로 현수막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해성 없는 현수막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양동진위원

작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추진해 보신다고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근데 추진실적이 전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관에서 친환경 현수막을 혹시 공공현수막부터 시작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친환경 현수막이 있으면 적용해서 공공현수막부터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양동진위원

친환경 현수막이 있다면이 아니라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는 지자체가 벌써부터 생기고 있고요. 저희들이 좋은 제안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친환경 현수막은 매립해서 생분해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지금 관내에서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부터 이런 부분에 말도 많이 있긴 한데 시에서 먼저, 행정기관에서 먼저 앞서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는 전자현수막도 나와 있어요. 시에서 게시대 설치하실 때 그런 부분 검토하셔서 전자현수막은 순간순간 글귀를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미아찾기나 화재, 이런 안전시스템에 대해서도 순간순간 글귀를 변경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말뿐인 일류 순천이 아니라 행정에서 앞서는 그런 순천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 567페이지 보시면요. 조곡동 임대아파트 부지가 반려동물놀이터로 추진 중이라고 하셨어요. 혹시 의회에 보고 별도로 하신 것 있으신가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말씀, 조곡동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서 지금 조곡동이 당초에 140세대 목표로 해서 추진계획이었으나 반려동물센터하고 야외놀이터 조성 연계성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행자위 공유재산 취소, 안건까지 상정을 했었는데 결국은 통과가 안 되고 부결 대기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양동진위원

왜 부결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8대 의회에서 어렵게 통과되었던 의안을 9대에서 갑자기 정책적 변화에 의해서 취소하게 되어서 설득력이 없다 그런 취지로 해서 아마 부결을 했던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정책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변경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견청취라든지 시민들의 선호도조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일이 변경돼야 되는데 대다수의 일들이 그렇게 과정 없이 변경이 됩니다. 제가 어저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정책적으로, 뭐 예를 들면 시장님의 의견으로 이런 모든 부분이 바뀐다거나 어떤 단체로 의해서 변경되는 거는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회에도 어렵게 통과돼서 진행되었던 사항을 어떠한 협의도 없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변경들을 하시는데 저희 상임위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없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국장님도 이번에 오셨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국장님, 답변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럴 일 없게끔 하겠습니까?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노력 한번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 계속적으로 행정이 의회에 어떻게 보면 떠넘기식 일 처리들이 되고 있어요. 잘못되면 의회에서 허가를 안 해 줘서 이런 부분이 생긴다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놓으면 의회에서 통과 안 된 거잖아요. 근데 과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행정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23년 행감자료에서 275페이지입니다. 별량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BF보완공사 사업이 본 인증에서는 우수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완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떠한 내용 때문에 보완 조치를 하셨나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장애인편의시설 이동통로 확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보완 조치가 됐습니다.

양동진위원

본 인증에서 우수등급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했었습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진행 중에 보완 그런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본 인증을 받았던 것이죠.

양동진위원

예비인증도 실시하셨죠?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양동진위원

보통 예비 인증하고 본 인증 용역을 다 거쳐서 하면 추가적인 보완 공사가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아니요. 가끔 그런 현상이 조금씩, 왜 그냐면 예비인증은 단지 어느 정도 이론상으로는 예비인증은 그렇게 하는데 본 인증에서 시공상에서 그런 현상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사항이 조금씩 발생은 됩니다.

양동진위원

물론 차이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질문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비인증과 본 인증, 두 번에 대해서 용역을 거쳐서 실시합니다. 그러면 보완이 되도록 안 나올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건축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BF인증이라고 해 가지고 무장애시설로 그렇게 진행들을 하는데 저희가 인증 용역을 두 차례를 해도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양동진위원

같은 페이지, 노후 현수막 게시대 교체 및 확충사업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서 이게 지금 특허로 인해서 수의계약 됐더라고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작년에.

양동진위원

왜 특허에 의한 계약을 하셨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지금 현재 기존 현수막은 접철식 현수막이라 그래서 저희들 인력에 의해서 내리고 올리고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허제품을 풍속에 의한 감지형 현수막이라 그래서 좋은 제품이 있어서 풍속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풍속 바람방향에 따라서 초속 13㎧ 이상씩 자동적으로 하강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가고 원상적으로 되고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그런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양동진위원

작년에 총 몇 개소 설치하셨죠?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작년에는 2개소인데 올해는 6개소.

양동진위원

2개소 전부 특허에 의한 계약하셨나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예.

양동진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계약하실 건가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가능성 있으면, 더 좋은 제품 있으면 다른 제품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옥외광고물협회에서도 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양동진위원

전자동시스템을 원한다는 얘기신 거죠?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그렇죠, 예.

양동진위원

이게 한 업체에만 있습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한 업체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전국에 한 업체만 있어요? 그럼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해야 되겠네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그것은 계약 법률에 위반이 안 되면 가능하면 그쪽으로 하고.

양동진위원

법률에 위반이 안 되신….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순천시에서 다른 업체가 있다 그러면 다른 업체가 가능성 있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할랍니다.

양동진위원

법률에 위반이 안 되니까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셨겠죠. 위배가 된다면 당연히 안 하시겠죠.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관내에도 비슷하게라도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있거나 도내 업체가 있으면 되도록 확인하시고 계약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344페이지 마을정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저희가 마을정자가 총 몇 개소에 있습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지금 현재 490개소 정도로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대략 한 500개소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개보수를 몇 군데 하셨어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지금 우리 시비로는 한 13개소 정도 했고, 그다음에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한 약 20개소 했습니다.

양동진위원

근데 제출하신 현황표를 보면 불량이 3건 있고, 개보수 필요가 1건이 있어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별도로 이것은 저희들이 최근에 읍면동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던 것이고, 정자 개보수 현황은 355쪽에 별도로….

양동진위원

네, 그건 다 파악했고요. 23년도에 지금 개보수한 게 33개소입니다. 그럼 내년에 보수해야 될 게 3개소가 있다는 얘기신가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아니요. 현재까지는 조사된 것은 3개소입니다. 아직 어느 정도 보수 정비가 됐고, 이것은 10월 말에 조사했던 것인데 행감 대비해서….

양동진위원

10월 말까지 3건의 불량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두 달 동안 많이 나올까요, 개보수할 곳이.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수시로 사용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양동진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요. 불량 3건 중에 1건이 개보수 필요하다라고 저희한테 보고서를 올리셨어요. 내년 20개소의 유지보수비를 예산으로 올리셨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10월 말에 파악을 하셨으면 이게 어느 정도 개소수가 유지보수라고 보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유지보수해야 될 데가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1개소가 있다라고 보고를 하신 거예요. 근데 예산에 20개소라는 거는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는지 의문이 좀 듭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올해는 이렇게 자세했지만 내년에 또 2월 달이나 3월 달 가면 보수대상이 또 많이 드러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또 조사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현황 파악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제출하실 때는 어떠한 근거를 확인하고 올려주십시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내년에 개보수에 대한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개보수 필요가 1건인데 20건 올리셨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예산에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올리시는데도 이렇게 올리시면 평상시 저희들 업무보고 자료를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전 부서가 저희들한테 자료제출을 하실 때 어떠한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근거자료가 자꾸 바뀌게 되면 저희들이 어떠한 거에 맞춰서 행정에 협력을 해야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조사했던 것은 운영실태에 대한 양호하냐, 불량이냐 이것을 조사했었고, 실질적으로 보면 개보수사업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은 별도로 조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산 전에 혹시 가능하시면 그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셔야 예산 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한테 있는 자료는 현재 있는 자료가 전부거든요. 그 전에 자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34쪽 보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관련 있죠? 보면 10월 말까지 189건을 지금 부과를 했어요. 하고 그다음에 지금 납부 안 된 부분이 13건이 지금 납부가 안 되고 행정소송이 1건 있고, 또 고액 체납으로 해서 그 부분이 4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불법건축물을 시에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죠?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러면 189건인데 이 부분은 전부 다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현지를 가서 단속을 해서 부과를 했습니까?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거의 다 민원성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성원위원

민원으로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행강제금은 사실 보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건물을 불법건축물을 하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 거죠?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그렇죠. 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한 겁니다. 3회에 걸쳐서 시정조치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성원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본인이 불법건축물을 했던 그 분이 자기가 그대로 존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 아닙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우성원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서를 받을 때 가서 나는 이렇게 강제금은 얼마를 내고 그렇게 존치를 하겠다 저는 다른 데 못 가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지금 고액 체납을 이렇게 봤어요. 제일로 많은 부분이 아마 314만 원, 그다음은 2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고액체납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들이 그것도 이행강제금을 내도 못 하면서 자기는 거기가 불법건축물을 사용을 하겠다 이 내용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행정에서는 조치를 합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1년마다 1번씩 계속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강제적으로 안 한다 그러면 계속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1년마다 1번씩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성원위원

이 부분은 지금 올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부분은 1년 동안 하면 어차피 내년도, 그다음에 다음 연도에 계속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전년도, 그 전년도 해서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부과 내용을 납부를 안 한 불법건축물 소유자는 있는가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그런 경우에는 현재는 체납 같은 경우에는 고질체납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징수과하고 협의해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납부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성원위원

납부 독려를 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징수과에 체납 처리를 한다 그 말이죠?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성원위원

그 부분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업무 소관에서 소관 부서에서 해야지만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물론 그래서 2년, 3년 이렇게 고액체납자라는 것은 1000만 원이 넘은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행정적으로 납부 독려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을 걸로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과장님,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빠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서 꼭 미징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서선란위원

271페이지 순천시 녹색건축물조성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실적이 22년도에는 1회, 23년도에는 1회, 그리고 273페이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실적에서 22년도랑 23년도랑 운영실적이 없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이것은 실적이 없는 것은 신청해서 해당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안 했던 것입니다.

서선란위원

전혀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번 정해진 게 아니고 건수가 있어야지.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그렇죠. 심의요건이 충족이 돼야.

서선란위원

요건이 돼야지 그게 심의위원회가 열립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그렇게.

서선란위원

알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제가 신규 아파트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 제가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신규 아파트 하자보수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시행사라든지 하자보수 용지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올해 준공됐던, 사용승인이 됐던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소요된 것은 회사 차원에서 계획서를 잡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고, 경미한 상황은 현장에 인력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보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아까 대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마는 전체적으로 준공 단지는 왜 그냐면 주민생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주민생활에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유발언 이후에 한 두어 번 정도 또 현장에 갔었고, 관계자분들하고 미팅도 하고 했었는데 서면 한화포레나, 금호어울림, 그다음에 가곡 대광로제비앙, 한양수자인, 조곡 e편한아파트 지금 신규 아파트가 최근에 있는데 시공사에서는, 건설사에서는 아파트 준공만 하면 사실은 책임을 해 준다 해 준다 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버리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과에서 민원이 넣으신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도 넣을 민원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는 그때 246건이었나요? 어느 정도 진행이 완료가 됐습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한양수자인 경우에는 입주 하자가 약 3만 건 정도 됩니다. 현재 89% 정도 계속 완료하고, 또 다른 하자가 또 생기면 또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89% 정도 완료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지속적인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때 당시에 9월 말까지 다 들어온 민원은 완결하겠다 하고 또 앞으로 새로운 민원들이 발생할 시에는 추가적으로 받아서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근데 사실은 입주민들은 중간중간 만나보면 만족해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신규 아파트 준공 나면 내 일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과장님도 우리 입주민들이 순천시민이 사는 주택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하자보수가 10년이 넘고 지속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안아야 될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신규 아파트 연수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하자보수를 잡아야지, 계속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은 우리 순천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는 주기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하시지 말고 주도적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확인하셔 가지고 입주민들이 편리하고 또 공간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고, 그래도 건축과 또 열심히 일하시는데 고생하십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서선란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285페이지 2022년도 불용액 현황에서 명시이월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건립 공사에 대해서 좀 전에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정확한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또 연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복주택 건립공사는 민선7기 전임 시장의 공약사항이었고, 또 추진이 잘되고 있다 그렇고, 이렇게 우리 상임위에서도 몇 번 보고를 받았던 그러한 사업인데 사유를 보면 국유지 매입협의 지연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지금 국유지 매입은 4필지를 매입은 완료를 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처리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그때 당시 명시이월 사유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넘기면서 매입은 끝났습니다, 현재는.

행숙

오행숙위원

어찌 됐든 연관해서 365페이지 신혼부부 등 반값 임대아파트 공급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이 사업은 일몰상태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2020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정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고, 또 숙의과정을 거쳐서 정말 어렵게 이렇게 추진했던 사업인데 의회에 제대로 된 보고나 또 승인절차도 없이 이렇게 일몰을 한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조곡동에는 예전에 8대 의회에서 어렵게 통과했던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때 당시에 찬반여론이 있긴 있었지마는 정책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반려문화센터가 건립 단계에서 반려인들을 위한 놀이터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해서 연향동에 한국병원 앞이 민간 공공임대아파트를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약 48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LH에서 직접적으로 올해 설계 완료하고,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어찌 됐든 전임 시장의 공약사업이었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우리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많은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또 이렇게 국유지 매매대금까지 납부를 했는데도 여기까지 온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된 것이고, 또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추진하지 않는가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아니요. 다른 대안으로 장천동 행복주택 30세대하고, 그다음에 아까 연향동 47세대, 그다음에 우리 첨단산업단지 야흥동에 300세대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 부분은 아무튼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고, 아쉽고, 또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입니다. 다음은 자료 319페이지 불법건축물 발생 현황 조치 결과를 보면 농촌에서도 이렇게 불법건축물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이러한 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불법건축물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러신가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아무래도 지금 법을 모르고 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 농어촌지역은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시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 도심지역하고 농촌지역, 어떻게 신고가 들어오나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전화로도 많이 오고, 민원전화도 많이 오고, 찾아와서 민원 내는 분도 있고,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앞으로는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이러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상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또한 이러한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과태료를 낸다든지 원상복구를 하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 아까 양동진 위원님께서 말씀 있었는데 마을정자 신축 및 개보수 현황을 보면 올해 신축이 1동이었습니까? 나머지는 모두 개보수였죠?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지금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해서 3개소는 신축을 했습니다, 올해.

행숙

오행숙위원

아니, 우리 시비만 갖고 제가.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시비만 갖고 한 곳은 1군데.

행숙

오행숙위원

그니까 우리가 자료에 보니까 1동으로 나왔는데 평소에 정자 개보수나 민원이 많은데 늘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 느끼죠, 과장님? 저하고 충분히 이렇게 통화하면서 그렇게 느끼셨는데 그러면 올해 들어온 개보수는 모두 다 이렇게 민원이 해결된 건가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거의 해결했다고 보시면 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좀 더 많은 예산 확보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특히 본 위원이 6대 의원 시절에는 정자 신축사업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요즘에는 일몰 상태는 아니다 그래요. 그런데도 신축사업이 올해 1동이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했다 그러는데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도 본 위원이 요구를 했던 사항들이고 특히나 마을정자 신축을 요구하는 데는 거주 세대 부족으로 인해서 마을회관이나 또 경로당이 없어서 이러한 요구를 하는 마을들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신축 예산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공동의 쉼터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 361페이지 불법광고물 행정처분을 보면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로 그거는 되는데 유동광고물은 대체로 불법현수막을 뜻하는 것이죠?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유동광고물이 불법현수막을.

행숙

오행숙위원

맞죠? 예. 금년도 유동광고물 부과금액이 2억 4500만 원에 가까운데 징수는 39만 2000원에 불과한데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상대편에서 이의제기 때문에 법원에다가 저희들 질서유지위반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또 법원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래서 소요된 거하고 또 이렇게 적게 나온 거하고는 시간이 가면 더 많이 부과가 된다는 그 말인가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부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징수를 하게 돼 있고요.

행숙

오행숙위원

과태료 부과건수가 7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지금 아파트 분양 광고라든지 이런 현수막이 게릴라성 현수막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수거 양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있어서 사업시행사나 이런 사람들이 납부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납부를 안 하고 계속 행정경고가 나가면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이의제기를 하면 그거 이의제기에 따라서 법원에다가 질서유지위반법이라 그래 가지고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어찌 됐든 일반생활형 현수막까지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좀 지양돼야 되겠지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법 아파트 광고나, 또 불법대출 등 이러한 불법현수막들이 온 시내를 도배하고 특히 주말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런 것들을 강력하니 단속을 하든지, 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행정을 무력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강형구 위원입니다. 저도 감기가 걸려서 마스크를 쓰고 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과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신규아파트 공급 현황은 몇 개소에 몇 세대 정도 되죠?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

형구

강형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단지가 6671세대가 지금 진행 중이죠?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미분양아파트가 몇 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지금 현재 7개 단지에 326세대가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준공이 된 것 중에서는 지금 몇 세대가 있는가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준공이….

형구

강형구위원

준공이 됐는데도 미분양세대는 없는 걸로 아는데, 있나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조금씩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조금씩 있어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 그것이 몇 세대 정도 된가요? 정확히 잘 모르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서면 포레나 같은 경우는 613세대에 입주세대 508세대, 그다음에 조곡대림 e편한은 632세대에 577세대 91%, 그다음에 한양수자인은 1252세대에 1187세대 94%, 가곡 대광은 727세대에 677세대 93%.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 11개 지구에서 지금 한 4개 정도, 5개 정도 미분양세대가 나온다는 얘기네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 90% 이상은 분양은 돼 있고, 크고 작으면 5% 이내에서 10% 사이 정도 그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타 시에 비해서 분양아파트가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적은 편인가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인근 시군 보면 여수 같은 경우는 한 260세대 정도 되고, 광양 같은 경우에는 1680세대 정도가 됩니다.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약 320세대 정도가, 그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작년에도 거의 350세대 정도 되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예. 우리가 인허가 과정에서 이런 것은 잘 살펴보면서 인허가를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회자되었던 무량판공법이라 그러죠? LH공사에서 많이 해 가지고 붕괴되고…. 우리 시 아파트설계 중에서 혹시 그 공법으로 설계된 아파트가 있나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별도로는 없고 지금 조곡 e편한 아파트 1단지, 2단지하고, 조곡하고 용당 e편한아파트가 무량판구조로 시공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시공한 시점에서는 그 공법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못했었어요. 그 공법은 상당히 좋은 공법인데 사실은 시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공법이. 시공이 어렵다 보니까 철근 배근을 빼먹은 경우거든요. 그 공법을 가진 아파트에는 관리감독을, 그다음에 사후에라도 그 공법에 철근 배근이 제대로 배근이 되었는지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보셨던가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시공 중인 아파트는 무량판구조는 없고.

형구

강형구위원

아니, 그니까 시공 끝나면.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기존의 아파트는 우리 국토부 특별점검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특별점검에 의해서 한 것보다도 우리가 감리일지나 감리 사진첩들을 보면 그 공법에, 그 부분에 철근 배근이 제대로 되었는지 한번 검토했냐는 이야기입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형구

강형구위원

아니요. 우리가 준공된 아파트도 감리자들의 감사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확인 좀 해 보시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첨단산업단지에 LH에서 지금 아파트를 방금 300세대 정도 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공법이 들어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 우리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거기에 공법, 지금 거기가 허가서가 들어왔는가요, 아니면?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별도로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래도 우리한테 제출이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관리감독권이 있으니까, 그것 꼭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만일에 그 공법이 있다 하면 그 공법이 제대로 시공됐는지, 아니면 다른 공법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공법인지를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너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우리 시의 아파트 단지 내 세대당 주차대수가 몇 대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인허가.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법적으로는 세대당 1.2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근데 우리 시 아파트 인허가 시에는 1.5대 정도 한가요, 1.4대 한가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상향을 좀 해서 사업 승인낼 때 주차확보를 많이 할 수 있게.

형구

강형구위원

지금 보통 몇 대 정도로 확보해야 그런가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지금 사업승인 단계에서 보면 1.4대에서 1.5대 정도.

형구

강형구위원

1.4대에서 1.5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전에, 몇 년 전에 허가났던 때는 1.2대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을 보면 저녁에 제가 한번 그 지인들 집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보면 진입로에서부터 단지 내가 온통 주차대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나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저희들은 현재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책은 없지만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주차대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형구

강형구위원

아니 그니까 과장님, 신규아파트는 1.4대, 1.5대고 요즘에 지하를 거의 주차장으로 하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인허가 나 가지고 준공 났던 아파트 중에서 1.2대 때 준공됐던 아파트들 중에서 문제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들이 있냐. 그 주차로 인해서 주민간의 불화가, 마찰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관리자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혹시 대책은 별도로 마련해놓은 게 있는 건지.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현재는 대책은 마련된 건 없습니다마는 여기 지상 부분 같은 경우에 필요 없는 시설부지에 LH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필요 없는 시설부지, 여유부지가 있으면 주차장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율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혹시 한 가지, 이것은 전혀 엉뚱한 발상입니다마는 녹지공간으로 해놨던 데를 주차장으로 변경했다, 용도변경을 해 주라는 데는 없었나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럼 그걸 처리하신가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법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그걸 검토하고 여유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승인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주차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이 말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요. 지금 우리 시가 아파트가 준공되고 5년 임대 후 분양, 10년 후 분양이 있죠?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지금 그 분양에 도래한 아파트들이 몇 개 정도 된가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부영까지 하면 12개 단지 정도 되는데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단지는 오천 4개 단지하고, 금당 대광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다가, 죄송합니다. 시행하다가 중단됐는가요, 아니면 계속 진행 중인가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일부는 사업시행사가 분양가가 너무 낮다, 감정가가 너무 낮다 그래서 보류된 상태가 있고 진아리채 같은 경우에는, 오천 영무예다음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너무 높다 그래서 사업시행사에서 못해 주겠다 그래서 보류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우리 시에서 민간아파트에 분양을 이래라저래라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사를 위한 분양이 돼서도 안 되겠고,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우리 시민만을 위한 분양이 돼서도 안 됩니다. 적정한 분양이 이루어지고, 상호간에 협력하에 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 시에서, 우리 과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저희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분양가를 낮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행사에서는 자기들 사업성 때문에 좀 높게 받으려고 그런 의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시행사를 통해서 계속 압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금전적인 관계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개입은 못 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일전에 오천동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행사와 입주자대표들, 그다음에 분양을 주도하는 단지네 단체들과 잘 협조해서, 협업해서 어느 한쪽이 피해가 가는, 일방적인 피해를 요구하는 사례가 안 되고, 시민들을 위한 분양이 되도록 우리 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렇게 꼭 하실 수 있죠?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제출된 자료에서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건축과뿐만 아니고 대체로 주무부서에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위원 구성과 관련된 조항들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번 감사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을 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건축과 보면 지금 우리 위원회 조례 4조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특정 성별이 거의 10분의 6을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위원회 거론은 하지 않더라도, 특히 우리 도시건설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과 관련 단체가 성별이 고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 위원회에서 위원 구성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조례를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위원 임기가 끝나면 좀 이 위원회에 맞게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도 유념해서 우리 건축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이 조항에서 명시된 사안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두 번째는 3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인데요.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는 2015년에서 23년까지 9년간의 총괄된 내용을 작성을 하셨는데, 2015년에 시작해서 23년까지 9년간은 23억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2019년에 최대 5억을 지원을 했고, 계속적으로 그 이후부터는 사업비도 줄었습니다. 올해는 5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건수도 계속적으로 줄어서 올해 2건입니다. 이게 지금 녹색건축물 관련해서 국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도 권장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마다 사업비가 줄고 해당되는 사업도 좀 줄고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저탄소 녹색성장 갖춰서 가야 되는데 지금 사업을 적용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선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 줄 때는 선호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계속 이상하게 호응이 잘 안 되네요. 사업비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이복남위원

효과가 없는 것인지.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그런 것 때문에 올해도 2건을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1번은 1개소에서 들어왔는데 1건은 다시 재공고를 해서 선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복남위원

예, 저희도 업무보고할 때 그런 사항들을 저도 감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8조에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원해 주고 있는 보조 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연 2회 에너지사용량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9년간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했고, 또 올해도 지금 2건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5건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에너지사용량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안 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일몰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국가적으로 어쨌든 우리 시의 정책방향에도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10년 동안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와, 또 사업량과, 또 이런 효과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번 정도는 지금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점검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녹색건축물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지금 여기에 주로 내용이 옥상녹화나 패시브, 저에너지, 태양광 이렇게 해서 지금 4개 분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녹색건축물 지원 관련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항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적어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10년이 되어 가는 현 시점에 있어서는 이 녹색건축물 지원에 대한 평가와 사후관리에 대해서 그동안 한 번도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이후에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서 사업비도 좀 더 확보를 하고, 좀 더 우리 시의 정책방향에 맞게끔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평가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이복남위원

다음에는 36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연동이 좀 됩니다. 자,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정권이 바뀌든, 혹은 단체장이 바뀌든 상관없이 추진해야 될 부분은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몇 차례 갈등이 있었고, 또 이와 관련해서 행정과 의회가 찬반과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해서 또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과 또 공동체에 갈등을 일으킨 사업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년부터 23년 거의 근 4년간, 5년 동안을 4년간이라고 하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사업인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우리 행정에서 정확하게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갈팡질팡 사업이었다. 면밀한 사업계획이 없는 정책을 추진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강하게 질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죠?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된다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혼부부, 또 청년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형의 주택을 저희가 많이 또 발굴하고 조성해서 또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그렇게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진행하고 있죠?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전 위원님께서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대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몇 개소에서 몇 세대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378세대입니다, 3개 단지에 378세대.

이복남위원

3개소입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3개 단지.

이복남위원

3개 단지? 3개 단지가 확정된 때가 언제입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지금 일부는 거의 작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1개 단지는 올해….

이복남위원

그렇죠. 제가 올해 2월 업무보고하고 7월 업무추진상황 보고, 업무보고 자료를 봤을 때 대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형아파트 리모델링 청년 임대주택 공급사업으로 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확인을 해봐도 2개소밖에 없습니다, 장천동하고 야흥동.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LH하고 협의해서 민간임대, 공공임대를 유치했었습니다.

이복남위원

유치했습니까? 자, 그런데 의회에는 왜 보고가 없습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별도로는 보고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복남위원

그니까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 면밀한 사업계획 없는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이 갈등을 불러일으킨 사업이 앞으로는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초 업무보고를 비롯해서 업무추진상황 보고까지 1년이 되어 갑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업무보고뿐만 아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장천동하고 야흥동 2개소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해 왔어요. 근데 갑자기 사무감사 답변하시면서 1개소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최병배 위원장님.

최병배위원장

예.

이복남위원

연향동 1436-3번지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최병배위원장

전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용납을 안 하겠습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복남위원

그니까 제가 이 감사뿐만 아니고 우리 업무보고할 때도 그렇고, 또 업무보고를 떠나서 일반 조례 제·개정과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이 사무감사가 추진되기 전에, 시작되기 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보고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 감사자료에도 공공주택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감사자료에도 우리 장천동하고 야흥동 2개소밖에 없어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저희들이 내용을 안 적은 것은 죄송합니다만 그 LH에서 48세대 유치했던 것은 민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물론 유치를 했지마는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복남위원

시에서 유치했습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시에서는 LH하고 협의해서.

이복남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유치를 하고 민간과 연결시키고 LH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부서에 대해서 아주 잘했다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보고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노력에 대해서 이번 감사시기에 저희가 수범사례로 올려야 될 내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근데 이게 감사진행하면서 어쨌든 민간에서 연결을 했지만 우리 시가 이 부분들은 통합적으로 가져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락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시 한번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의회와 행정의 소통을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질타를 하겠습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매입형 임대주택 아닙니까? 매입이 된 겁니까, 장천동에?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민간에서 LH하고 협약을 해서 민간에서 매입해서 시공까지 끝나면 LH에서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형식입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 연향동 말고 장천동.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장천동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부지까지는 매입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설계까지 어느 정도 진행된 걸로, 현재 상황은.

이복남위원

장천동이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된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여러 가지 절차들은 우리 부서에서 확인했습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최근에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근데 설계까지 진행된 걸로까지만 확인을 했습니다.

이복남위원

네, 아마 이 부분이 매입형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 여부도 다 추진이 됐겠죠?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이복남위원

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이복남위원

왜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라고 하냐면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 전체적으로 그 목록에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우리 건축과로 이관돼서 건축과에서 지금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서에서 그 이전 절차를 확인을 하지 않으면 우리 조곡동에 LH 임대주택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지금 불용된 사례처럼,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관돼서 부서에서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전 부서에서 추진했던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절차를 제대로 추진했는지 확인하고, 또 이게 매입형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후에 추진단계에서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다음은 그 기금의 목적에 사용과 관련해서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결산검사 때 나왔던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부서에서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그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결산검사 이후에 몇 달이 지금 흘러서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있죠? 그때 결산 때 이 옥외광고발전기금이 기금 설치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기금이 관외출장이나 특근매식, 유류비 등 이런 일상적인 경비를 기금에서 지출하면 안 된다라고 결산 때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 때 일반운영비를 별도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 집행됐던 것은 어차피 정산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적사항대로 그렇게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죠? 그러면 본예산이 조금, 이 감사 끝나면 본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작년도 본예산 옥외광고발전기금 항목과 내년도 본예산 기금 항목을 확인해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는 옥외광고물 정비 특근매식비라든지 유류비 이런 부분들이 기금 항목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결산 때 지적을 하고 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 항목을 좀 분류하고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결산검사 때 지적한 내용들을 어쨌든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서 기금 목적대로 또 지출을 하기 위해서 반영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시 지적한 내용들을 제대로 반영했다라는 차원에서 또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으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파트가 늘고 단독주택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보면 도심이나 또 읍면지역에 보면 빈집이 계속 늘고 있어요, 빈집들이. 그러면 도시경관을 또 저해하거나 또 방치로 인해서 우범지역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범지역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을 좀 어떤 활용방향이 지금 현재 우리 건축과에서는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은 사무분장에 의해서 도시공간재생과 빈집정비 활용방안은 그쪽의 사무분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건축과에서는 아예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최병배위원장

제가 그래서 왜 건축과에서는 손을 못 댄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죄송합니다, 이번에 조금 늦게 알아서 그걸 저렇게 했고,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공동주택에 보면 기반시설이 있어요. 보면 도로랄지, 화단이랄지 우리 편의시설 등이 있는데 여기 관리주체가 정확하게 또 돼 있지를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단지 내를 말씀하십니까?

최병배위원장

아니요, 단지 밖에. 왜 그냐면 단지 밖에 물론 땅은 그 아파트 소유지만 또 저희들이 하는 화단이 있고 이런 것이 관리주체가 정확히 안 됐으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한 번 정도는 도로과에서, 국장님에게도 진짜 한번 봅니다. 이것까지는 이렇게 하고, 이것까지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명확히 명시를 해 줄 수 있어야 우리들이 그 위원님들도 현지방문을 하면서도 좀 그런 것이 많이 보탬도 되고, 또 지역에 정확하니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좀 정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거는 부탁이 아니고 간절히 촉구합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마디하는데 우리 이복남 위원님, 우리 전 도시건설 위원 지금 현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정말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보고를 설령 안 했더라도 이 서류에 정확하니 기재가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빠진 것은 다음에 정말 저희들이 감사를 더 해서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이 말씀하기에 정말 수범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을 그냥 흘러가는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좋은 사례를, 수범적으로 남겨야 될 사례를 이런 걸로 하는 것은 정말 아쉽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최병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위원

이향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배석해 주십시오.

최병배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시작하는데 제가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 미불용지 도로라는 거가 혹시 주인은 따로 있고 도로는 돼 있는데 도로 옆 땅도 시에서도 사용을 못하게 하는 그런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불용지를 보상을 해 달라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몇 건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매년마다 2, 30건씩 꼭 들어오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저희들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향기위원

근데 지금 보면 이게 한 100여 건 밀려 있고, 예산은 얼마 있냐 물어보니까 한 2억 있다 그러더라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확보가 많이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향기위원

그니까 지금 예산이 있는 것은 소송 걸린 거나 이렇게 해 주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식이든 주로 도로가 돼 있는 땅에 연관돼 있는 부분의 땅들도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용 못하게 돼 있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개인 사유권에 대해서 일부 주장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향기위원

그래서 여분 땅들도 사용을 못하게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건축이나 이런 건 아예 못하게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에서 이런 걸 빨리 보상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존경하는 이향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미불용지가 된 여건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 수용을 해 달라, 아니면 보상을 해 달라 하고 요청을 한 건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해결되는 건들은 소송이 걸린 건 외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지금까지 자기 땅을 도로로 내준 것도 손해인데 어찌 보면 공평하게 도로로 지금 사용이 돼 왔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도로이기 때문에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걸려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찌 보면 재산상의 이 사람들은 손해를 엄청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인 계획에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소송만 들어오면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보다는 찾아서 조금씩은 단계적으로 이 부분은 분명히 어떻게 보상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는 분들은 좀 수용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내 주변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셔 가지고 민원이 한번 들어온 적 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시에서 예산이나 이런 게 별로 많이 없고 상당히 문제가 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물론 옛날에 어떤 골목을 해 가지고 길이 내 가지고 그걸 막을 수 없는 상황인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길을 막고 뒤에 올라가는 길이 막히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하는데, 어떻게든 우리 도로과장님,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좀 정리를 해 가지고 매년 얼마씩이라도 조금씩 증액해 나가면서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추진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 중입니까?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국토부에서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래서 그전에는 경전선 우회 노선이 12월 말에 결정이 된다고 그때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일단은 경전선 상황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계획단계에서 설계단계로 넘어갔고, 노선안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내년 한 상반기 넘어야지 어느 정도 큰 틀에서 확정이 되지 않냐 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원위원

아, 그러면 내년 상반기나 예정이 여기는 잘 모르죠?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하기 때문에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이 부분은 상반기에나, 왜 있냐면 이 내용이 우리가 12월에 우회 노선 결정이 될 거라고 그때 보고가 한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천 그린웨이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오천 그린웨이 후속 대책 했는데 간단하게 3줄로 나왔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어떤 우리 소각장 문제도 있지마는 저희 지역구인 도사동, 오천, 오림, 홍두마을은 상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집단행동 내용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주민들하고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 그분들하고 우리 비대위하고 한번 만남을 했는데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과장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린아일랜드에 대한 존치여부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 여러분들이나 시민들께서 충분히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현재 상황은 그린아일랜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비대위가 결성이 돼 있습니다. 주로 오산, 오림 이쪽 마을 주민분들인데요. 이분들하고 저희들하고 몇 번을 만났고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그린아일랜드 원상복구입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린아일랜드 원상복구보다는 존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교통 불편한 교통체계 개선을 해서 그분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성원위원

지금 그러면 비대위하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저희들이 몇 번 계속 아마 협의는 좀 했는데요.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단 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린아일랜드에 대해서 원상복구, 이거 외에는 저희들한테 아직 말씀하신 사항은 없습니다.

우성원위원

아, 아직까지 말씀하는 건….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도건위에서도 상당히 저도 전화를 많이 받고,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도 전화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저도 난감할 때가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세 통화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계실 거다 그렇게 답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잠깐 짤막하게 1줄로 나왔는데 국가하천 승격과 같이 병행해서 논의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나가는 내용이고요. 정말 오천, 홍두, 오림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를 우리 순천시 정원박람회를 위해서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폐쇄해도 아무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 앞으로 우리가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 또 국제대회인데 이게 우리가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방금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강형구 위원님, 또 여기는 안 계십니다마는 장경원 의원님이랑 같이 저희들이 가서 이 부분을 설득하고, 또 그때 당시 예산도 저희들이 승인을 해서 편성을 해서 같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이 나오냐하면 비대위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책임을 져라.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해 줬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대책이 금방 나올 대책은 아닌데 국장님 생각에 물론 이게 시장님하고 같이 논의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국장님 생각은 말씀 한번 해 주실랍니까?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현재 시설이 항구시설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로 하고요. 임시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의 정책결정은 아직 결론은 안 났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근 주민들하고 이용자한테 불편을 초래한 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래 우리 순천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충분히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성원위원

이런 부분은요. 우리 시정질의해서도 시장님께 또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어떻게 됐든 주민들을 끌어안고 그분들 요구사항에 조금 같이 해 줘야지만이 그분들도 다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 또 성공개최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통을 무릅쓰고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와서야 또다시 고통을 받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쪽에 계셨을 때 잘 아시겠지마는 그 내용을 주민들하고 함께 자주 뵙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장님에게도 그렇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래서 다음에 결정이 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도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도2호선을 따라가 보면 벌교 방향으로 별량 소재지 인근에 육교가 설치돼 있어요. 봉덕육교입니다, 국도2호선. 관리는 이리천 국도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육교를 철거를 하는 데가 많고 앞으로 그런 거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전에 어르신들, 학생들이 거기 육교를 통해서 많이 왕래를 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모니터링을 한번 해서 하루에 열 사람도 안 다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소관이 아니고 국도 이리천에서 관리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2020년도에 순천관리소장님을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한 게 무슨 내용이냐, 별량면민들이 건의서를 만들어서 그 건의서와 함께 이장협의회장님, 지역 리더들하고 가서 소장님을 만나서 그 건의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달하는 내용이 뭔 내용이냐, 철거를 하려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5개년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때 당시 소장님, 김철중 소장님이라고 순천 출생입니다. 그래서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고, 또 그 부분은 예산이 육교 철거는 시행만 되면 예산은 반영은 그렇게 얼마 안 된다 해서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에 2021년도에 소장님이 퇴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22년도 작년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그 부분을 가지고 도로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다시 국도유지관리소를 방문을 했어요. 물론 이 부분은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과장님, 국장님 인수인계 안 받으셨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양해를 구해 주시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우성원위원

예.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그 말씀하신 별량면사무소 앞에 있는 육교를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성원위원

봉덕교입니다, 그게.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그 봉덕교에 대해서는 국도관리청에서 내년부터 27년까지 그 구간, 전 구간에서 대해서 육교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교통체계를 개선해 가지고. 아마 그 계획에 철거계획이 반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원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제가 알아본 바, 2026년에 시행이 된다 그럽니다, 지금. 우리 육교 철거만 아니고 석현마을 들어가는 데 교각, 통로, 거기도 지금 아마 같이 해야 될 부분이고, 더 벌교 쪽으로 가면 덕산 쪽에 가면 통로가 있어요, 또. 그 부분까지 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 돼서 기본계획에 들어갔는데 지금 2026년도에 시작을 한다 그래요 이게, 철거를. 근데 저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혹시 우리 국장님, 과장님하고 또 저하고 제가 그 내용을 잘 알아요. 보면 국도유지를 또 방문을 해서 그 부분을 우리 예산 안 들이고, 제가 그때 예산이 철거비용은 1억 얼마밖에 안 듭니다. 물론 신호체계, 여러 가지 그때 어디까지 협의가 다 됐냐, 전남도 경찰까지 다 협의가 됐었어요, 하기로. 근데 유야무야되는 것은 물론 국도유지에서 업무추진은 하지만 우리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알고 계시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통로박스 2개소는 대여하더라도 이 부분은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빠른 시일에 해 주시라고 국도유지 방문 한번 해 주십시오. 왜 그 내용을 철거를 빨리 해야 되냐, 가서 보십시오. 거기가 목포 쪽에서 오는 국도에서 서문, 서쪽에서 관문입니다. 그래서 저 오늘 아침에도 스크린을 내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불편해서 안 내렸는데 퇴색이 돼 가지고요. 정말 보기가 흉해요. 페인트고 어디 싹 전체가 다 나가 가지고 보면 위에 상판은 놔두고 밑에 이렇게 보면은요, 가서 보지를 못해요. 물론 차량이 운행하면서 그것만 보고 다니는 건 아니겠지만 가서 보면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이 아직 안 섰을 것입니다. 벌써 다 돼버렸잖아요. 이런 부분은 국도유지하고 말씀을 해서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니까 확정만 되면 철거비용은 얼마 안 든다고 그때 내가 1억 4000인가 그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용을 싹 갖다 드린 게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 이것은 적극적으로 국도유지 방문을 해서 저하고 같이 간다면 가겠습니다. 꼭 그것이 흉물스러운 그 부분을 페인트 퇴색된 부분이라도 먼저 좀 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해 봅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병배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국장님과 과장님께 동시적으로 질문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 가지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22년도 결과에서 보시면 이해당사자가 많은 사업은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실시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23년에는 가장 안 되고 있는 부서가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물론 이번에 오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으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과장님이 느끼셨던 건 어떠신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지금 아마 575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들은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세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안 되고 있던 부분들이나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국장님, 혹시 이러한 부분 인수인계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경사항이 이제 자주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소통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미흡했다, 그것은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동천 스윙교 설치에 관한 사업 두 분 다 알고 계시죠?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예.

양동진위원

이게 저희가 예산 삭감된 내용이라서 더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현장에서 보고도 다 받았고, 관심을 같이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분명히 위치에 대한 재검토와 시민들과 소통하시고 해당 지역구 관련된 의원님들과도 소통을 충분히 해서 다시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게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났습니다. 물론 담당자분들께서 자리이동,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변경이 되시긴 하셨는데 제가 11월 달에 내년 예산도 다시 올라온다고 얘기를 해서 확인을 했어요. 아무 조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두 분께서 그때 당시에 같이 계시지 않아서 제가 더 깊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거 조사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과장님?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지금 아마 조곡 보행교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위치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그런 주민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동일한 사업 위치로 올렸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협의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11월 달에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양동진위원

추진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얼마 안 된 기간에 전화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 인근 아파트나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소통되셨다고 할 수 있으실까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일단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떤 상가나 특정 아파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천을 다니시는 보행자들하고, 거기 해당되는 동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 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나 상가가 혹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동진위원

제가 분명히 그걸 이 앞번에 담당 팀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인근 아파트와 마을 주민분들과 함께. 그게 혹시 부족하다면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같이 의견청취를 하신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도 안 올라왔어요. 지금도 안 돼 있다라고 주민분들께서 얘기들을 하세요. 이게 지금 주민들 편리하기 위해서 만드시는 거잖아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산 삭감이 됐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요. 근데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금액으로 다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지금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 있으신가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 받은 거하고 동에서 의견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 자료는 이따가 따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아까 전에 저희 우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강변로 그린아일랜드, 지금 국장님, 과장님께서 조직위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제일 잘 아시는 두 분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그때 당시 도건위에서 말씀드렸을 때 전에 있던 국장님, 과장님하고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분명히 철거를 하신다라는 약속을 하셨었어요, 의회에서.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두 분 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때 얘기 나온 거지 않습니까? 10월 17일 날 그때 도로과장이 얘기를 했고, 10월 25일 날 똑같은 회기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아마 별도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양동진위원

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아, 본회의에서는….

양동진위원

본회의 때 말고요. 해당 국·과장님들 계실 때는 철거에 대해서 철거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거 속기록 확인하셨죠?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네, 확인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철거냐, 존치냐를 제가 지금 놓고 크게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시민들의 호응도와 순천시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략에 있어서는 존치를 할 수도 있고, 철거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지금 전혀 잘못되고 있어요. 저희 박람회 기간 종료를 10월 31일 날 했는데 그 전에 혹시 해당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서 이야기한 건 있습니까?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양해를 구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사전에 10월까지 공식적으로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화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양동진위원

조직위에서도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도로과에서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해당 부서에서는 상대 부서로 밀어넘기기식으로 답변들을 계속 하셨었고요.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두 분 인정하십니까?

최병배위원장

인정하시냐고 물어보시잖아요. 대답을 하셔야죠.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10월 말까지 주민들 못 만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양동진위원

주민들과 약속을 했을 때는요, 박람회가 끝남과 동시에 철거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철거를 안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면 해당 주민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당시에 공문상으로 박람회 행사 후에는 차량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복구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애매하게 해놓으셨잖아요, 애매하게요. 주민들 요구사항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철거를 분명히 이전에 계셨던 국·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에 지금 국장님, 과장님 저희들한테 해당 어떠한 사항이든 답변하시는 거는 시장님과 어느 정도 다 이야기가 됐던 사항이었을 것 같고요. 시장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맞죠?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맞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것도 시장님의 답변이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바로 동일한 회기에 본회의에서 시장님께서 다시 또 입장정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양동진위원

입장정리 어떻게 하셨어요? 애매하게 하셨잖아요. 철거나 존치에 대해서 언급을 깊게 안 하셨어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아닙니다.

양동진위원

존치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아닙니다.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존치여부를 결정한다고.

양동진위원

의견수렴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의견수렴을 그전에 하셨어야죠.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의견수렴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했습니다, 10월 말까지.

양동진위원

약속은 10월 31일 날 끝나면 철거가 맞잖아요. 제가 여기서 국장님, 과장님하고 말장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시민들하고 약속은 박람회가 끝나면 하는 거예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여론조사는 일단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여론조사는 그 뒤에 일반시민들한테 하셨을 거고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예?

양동진위원

일반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여론조사하셨을 것이고요. 해당 지역주민들과 하셨냐고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해당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많이 포함돼 있어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러면 해당 지역주민들이 존치를 요구하셨나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70% 정도가 됩니다.

양동진위원

존치요구가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 오천동 말고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오천, 풍덕 주민입니다.

양동진위원

저희 이거 그린아일랜드 설치할 때 오천동 지역주민들 의견 묻고 했어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도사동 주민들 의견 묻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잠깐만요.

양동진위원

3개 마을, 제가 지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3개 마을 위주로 진행하셨잖아요.

최병배위원장

국장님, 여기서는 답변이 정확하셔야 됩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도사, 풍덕동 주민의견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처음에 그린아일랜드 설치할 때 그쪽 지역주민들에게 얘기하셨었어요? 그때 지역주민이 반대했습니까?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아닙니다. 순천시 그쪽 부분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순천시민들이죠.

양동진위원

그럼요, 이해당사자라고 제가 표현을 다시 해 드릴게요. 이해당사자인 3개 마을에서 처음에 반대를 하셨죠, 길. 그린아일랜드.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 마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라고요, 저는. 시민의 입장으로 저도 참 괜찮다고 봐요, 좋은 사업이었고. 그런데도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임시적인 시설이라고.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항구시설이 아니고 임시시설입니다.

양동진위원

그죠? 임시적인 시설이에요. 그럼 저걸 존치했을 때 저대로 그냥 계속 존치를 하실 거예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아닙니다.

양동진위원

추가적인 비용 또 발생하겠죠?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유지관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유지관리 외에 아스콘 위에 있는 것 그대로 계속 가실 거예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아닙니다.

양동진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향후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양동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냥 존치해서 유지관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하천이 올해 안에 선정이 되고 내년 상반기에 지정이 되면 그것과 관련해서 하천기본계획이 다시 수립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한번 놔둬보자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 해당 지역주민들하고 이해당사자이신 분들하고도 그렇게 논의하고 계십니까?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렇게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계시죠? 그럼 이건 지금 현재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존치와 철거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최종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양동진위원

확정 안 된 거라고 보면 되죠? 그럼 저희들은 그거에 맞춰서 의회에서 의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계속적으로 존치를 할 것인지, 철거를 해야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하나 더 드릴 말씀은 우리 실무자나 제 선에서는 시장님께 현재대로 놔두는 것으로 일단은 제안을 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제안을 하신 거죠? 현재대로 존치하는 걸 제안하셨다고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현재 제안만 했다는 거죠?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요.

양동진위원

그럼 철거를 할 수도 있고 존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최종 정책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니까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어서 철거를 할 수도 있고, 존치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제 선까지는 존치가 좋다.

양동진위원

존치가 좋다는 거는 관계 공무원분들 얘기신 거고요, 그럼. 현재 정책적으로 결정 난 건 존치나 철거 둘 중에 하나 정확하게 결정 난 건 없다, 그게 맞죠?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 그거는 다음번에 진행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장대공원 도로확장공사. 그리고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국장님, 과장님 이번에 오셨는데 전임자셨던 분들께서 보고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들도 어쩔 수 없이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현재 국장님과 과장님께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대공원 내 도로확장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감사 때 박람회 기간으로 공사가 어려워서 추후 진행 검토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그런 내용 확인하신 거 있으신가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양동진위원

예, 그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처리결과가 나왔겠죠?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별도로 보고를 하실 것 있으신가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보고는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별도로 의회 도건위에다가 사전에 설명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양동진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해당 업무 관련 보고 때 박람회 끝나고 한다는 지속적인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혹시 그 부분도 알고 계실까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을 사실적으로 해 주십시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예, 그 부분은 못 들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렇게 진행이 돼 왔어요. 해당 관련된 것들은 업무보고 속기록이나 기타 영상 등을 확인하셔도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이게 지금 설계비가 5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어 있는 사업이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렇죠? 재해영향평가, 철도 보조금 업무협의 용역 기타 등등으로 5000만 원 등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관련 대금도 선급금이 몇 % 지급된지 알고 계시나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지금 한 35% 정도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대략 40% 정도 지급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계약해지하셨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지금 해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해지까지는 되지 않고요.

양동진위원

계약해지됐어요. 왜 해지하려고 준비하신다고 또…. 정확하게 얘기하시라니까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저희들이 계약해지 요청을 했고 계약해지라는 것은 저쪽 상대방에서 금액이나 이런 것이 확정이 돼야지 계약해지가 되는데요?

양동진위원

해지하려고 하고 계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방금도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계약해지는 하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종결이 안 됐다 그 말입니다. 그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양동진위원

10월 16일 날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했다고 회계과 자료에서 제가 본 건 있는데.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요청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금을 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동진위원

지금 선급금 예를 들어 지급햐건 다시 환수조치해야 되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 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지금 저쪽에서 일정 금액을 자기들이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 금액 확정결과에 따라서 선급금 확정금액이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나중에 계약해지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양동진위원

근데 제가 더 중요한 걸 또 얘기를 해 드릴게요. 장대공원 내 도로확장공사 포함하여서 관련된 기타 계약 건들이 따로 또 있죠? 아스콘 외 자재물품 등에 대한 계약이 있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관급자재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양동진위원

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있죠? 그 건은 계약해지됐습니까?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 그 건은 계약해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계약해지 언제 하셨을까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올해 계약해지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문제가 심각합니다. 22년 11월 초부터 진행됐어요. 사업취소 검토 등에 따른 계약취소로 관련 부서 협의 없이 회계과에서 그냥 진행하나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하니까 회계과에서 해 준 겁니다.

양동진위원

2022년 11월초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 서류를 잘못 작성을 했다거나 관계되신 분들이 지금 거짓 보고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모르셨다거나 그렇겠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에 대한 착오가 있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22년도 11월 6일 날 관급자재 계약해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양동진위원

봐 보십시오. 2022년 11월부터 계약해지를 했는데 2023년 6월까지 해당 상임위에 검토 중이라고 거짓 보고를 하신 거예요. 이건 의회를 기만하시고 시민을 기만하신 행동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전에 사업 취소가 검토가 되고 있다면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죠. 그때 당시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이렇게 준비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준비하신 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계약 건들을 어떻게 보고앞으로 평가를 해야 될지 솔직히 의심이 들어요. 의회에 보이콧하시고 그냥 막 진행하십시오, 그냥. 시민들은 모르겠지, 의원들 모르겠지하고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최병배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이거는 뼈 깊이 새겨들어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분께서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잘못된 행정이라고 인정하시죠?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국장님 이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의회 전체도 무시하신 거라니까요, 이건. 어떻게 결정 난 사항을 말 바꾸기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냐, 이거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변경사항이 있다거나 하시면 혹시 의회에 보고하실 부분이 있으면 사실적으로 보고를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셨어야죠. 두 분의 과오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2023년도 행감자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도 들려보고 왔던 공사계약 건 성내과∼북초등학교 간 도로개설공사 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일시중지 등 오랜 기간 동안에 정지가 되어 있던 현장이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양동진위원

감사기간에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건 좀 너무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것도 다시 언급을 하려고 하거든요. 공사가 여건상 미루어지거나 중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전조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사중지를 계속적으로 하고 계셨다는 게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과장님 이번에 오셔서 현장에서 물론 같이 보셨지 않습니까? 국장님,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을까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방금 그 상황은 인지를 하고 보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다행히 그날 담당 팀장님께서 제 얘기 끝나자마자 전화를 하셔가지고 안전조치를 지시하는 걸 제가 봤는데, 혹시 지금은 안전조치는 다 되어 있나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100% 안전하지는 않은데요. 지금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그건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공사가 재개되기 전에도 안전에 대한 신경은 계속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 현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사업부서지 않습니까? 각 부서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신경쓰셔 가지고 사건사고 없는 그런 현장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79페이지 계약현황 중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자재 구입 부분이 있네요. 이거 조달 구매하셨나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지금 금액으로 봤을 때 제가 그건 확인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 금액으로 봤을 때는 1억 이상으로 2단계 경쟁입찰이 맞죠? 맞냐, 틀리냐 얘기만 해 주십시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요. 1억 이상은 마스(MAS) 대상일 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건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보안등기구와 보안등기구 개당 단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381페이지 보시면 추가로 가로보안등하고 보안등기구가 수의계약으로 또 진행이 됐어요, 4건이. 확인하고 계시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381페이지 가운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양동진위원

네. 4건이 연속해서 가로등기구, 보안등기구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건 수의계약인데 조달로 클릭해서 구매하셨을 것 같아요. 그것도 파악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직접 요구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가로등기구 40개,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보안등기구 120개 구매, 보고 계시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

양동진위원

이게 지금 보면 두 업체가 물론 관내 업체입니다, 업체 이름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LED 120W하고 30W짜리 구매하는 건이더라고요. 두 업체에 두 가지 제품을 동일한 제품은 아닐 수 있지만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 있을 것 같은데 가격 비교가 되어서 진행한 것인지까지 검토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은 동시 구매하셔 가지고 예산 절감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회계과에서 진행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담당 과에서 미리 파악을 하실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되는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꼭 확인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 현황을 보면 제가 이거 작년에 과속방지턱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설치 규정은 당연히 똑같아야 되겠죠. 근데 설치 규격이 한 20개소가 되는데 높이와 폭이 다 똑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해도 안 가고 믿음도 안 가거든요. 과속방지턱을 현장에서 설치를 하셨을 텐데 기성품을 설치하신 곳은 아니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 이 수치가 20개소가 정확하게 다 매칭이 되기가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전 이 서류를 보고 솔직히 아예 믿음이 안 갔어요. 과장님 혹시 보시면 믿음이 가신가요? 전체 개소 높이가 9㎝고 폭이 3.6m예요. 제가 현장은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서류를 보고는 이해가 안 가요, 현장마다 조금씩의 오차는 다 생길 것인데.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정상 높이는 10㎝ 이하고 그다음에 폭은 3.6m입니다, 이게, 과속방지턱이.

양동진위원

규정은 그렇죠, 규정은.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왼쪽에 서류규격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 실제 시공된 상태가 나와 있는데 치수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근데 지금 오차는 좀 있겠습니다만 아마 10㎝ 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거 같은데요. 이건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동진위원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20개 현장이 저렇게 일치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안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도로과 관련해서 제가 많은 부분들이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번에 승진해서 오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없게끔 업무에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교량교 관련 예산 저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에서 삭감된 금액이 다시 정리추경 때 올라왔고, 그때 제가 잘 모르시고 있어서 업무보고 때는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거 불용액이 있어요. 국장님, 이제는 다 파악되셨죠?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예.

양동진위원

이럴 수 있습니까?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저희들이 그 교량폭을 35m로 원래 계획을 했었습니다. 아마 박람회 전이라서 나머지 부분은 가든을 만들려고 했는데 박람회가 끝날 즈음에 아마 그것이 폭이 25m로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브릿지가든이라는 그런 용어가 없고, 순수하게 교량교 가설로 해서 폭이 25m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차액도 발생했지만 저희가 예결위에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서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 국장님, 과장님하고도 다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국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조절을 하기 위해서 해당 국·과장님하고 다 저희가 의논까지 했었습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 국비에 문제가 될까 봐요. 그리고 이월액이 과다한 것들을 인정하셔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금액을 저희들이 삭감한 걸로 다 파악하셨을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두 분이 계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꼭 신경 써서 행정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환영하면서, 또 과장님 근무할 때 집행한 내용이 아니어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398페이지 도로 현황을 보면 시도는 포장률이 86%이고, 군도는 72%, 또 농어촌도로는 70%입니다. 그렇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 포장 현황을 보면 자료와 같이 시골 지역은 아직도 포장이 안 된 그러한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포장률이 낮은 그러한 실정입니다. 과장님, 혹시 농어촌의 마을안길이나 진입로 포장률 알고 계신가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지금 마을안길이나 진입로는 수치상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웬만한 마을은 다 나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 다른 도로처럼 그거보다는 좀 저희들은 낮은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래도 그 수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그러한 수치를 보고도 판단하고 우리가 또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우리 농촌지역은 대부분 고령인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동에 불편이 많고, 어떻게 보면 삶의 질도 좀 많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앞으로 소외된 오지마을의 도로 현황을 전수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 좀 전에 양동진 위원님께서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하고는 좀 틀리게 과속방지턱 설치 보수 현황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거든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인구는 초고령화에 접어들면서 거동하시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로에도 함부로 나오시지 못한 그러한 실정이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차가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고 차들이 이렇게 굉장히 속도를 내고 달리면서 정말 생명의 위협도 따를 정도로 그렇게 위험하거든요. 과장님, 과속방지턱은 어떤 경우에 설치를 하나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해당 읍면동에서 건의가 들어옵니다. 두 가지 경우 다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타당성, 심의회라든지 경찰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렇게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 설치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렇게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과장님이 직접 만드셨나요, 아니면 검토만 하셨나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사전에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말씀.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작성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본인은 그 뜻은 아니고요. 41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 현황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개 읍면동에 112건 총 사업비 25억 4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네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 이거 보시고 느끼신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읍면별로 체계적으로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예, 특정 지역에 특별히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고, 또 그 당위성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이게 지금 결과만 보고, 지금 수치만 보고, 데이터만 보고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세세한 내용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당연히 자료만 보고 이렇게 보고지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료가 다 말해 주고 있잖아요, 과장님. 앞서 건설과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건설과나 도로과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특정 지역에 이렇게 예산집행이 일방적으로 많이 됐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은 또 너무 소외될 정도로 예산집행이 적게 됐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앞으로 좀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말씀으로만 그렇게 세심히 하시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주암에 살든, 송광에 살든, 다 똑같은 우리 시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모르지만 예산 이렇게 몇 푼 가지고 지역을 이렇게 너무 차별하고 갈라치기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어찌 됐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한 우리 시민 모두가 소외 받는 일이 없이 형평성 있는 그러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 예산 가지고 이렇게 보복하는 것이나 본 위원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역 편애하고 갈라치기하는 것은 나쁜 행위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도로과에 편성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예산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있게 집행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국장님도 함께 이렇게, 어제도 제가 건설과할 때 계셨잖아요. 할 때 계셨는데 과장님도 다시 한번 총책임자로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어제 건설과할 때 답변드린 걸로 똑같이 갈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도로과도 굉장히 자료를 보시면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 세심한 부분들은 안 나왔겠지만 어찌 됐든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지켜볼 것이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 연관해서 419페이지 승주읍 도로포장공사와 마을안길 포장공사, 진입로 가드레일 설치, 423페이지 월등면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이렇게 보면 구체적 마을이 없이 표기가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아마 사업명을 쓰다 보니까 마을명이 표시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이 마을을 갖다가 다시 한번 표기를 해서 위원님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니까 마을을 표기해야지, 어디 승주읍이면 승주읍을 다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요구를 했었거든요? 서면 제일고와 금호어울림아파트 도로개설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아직이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추진할 것이며, 또 추진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1단계 장기미집행시설 15개 중에 1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 24년도에 보상금 10억이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거 일단 반영이 되면 보상은 완료가 됩니다, 100%. 그러면 저희들이 공사비는 좀 시간을 두고 확보를 해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하는 부분에서 좀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계획대로 진행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서면 선평지구는 업무보고나 또 행감에서도 누누이 말을 했습니다마는 아파트가 늘어가면서 또 인구가 늘어나고, 또 차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교통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하루빨리 시행해서 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근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니까 추진은 할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조곡동 장대공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은 안 하고 간단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대공원 일방통행도로 왕복2차선으로 개설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추진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몰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그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로개설이 우선이었고, 저희들이 일몰을 시켰을 때는 장대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아마 일몰을 시킨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 전반적인 검토가 뭔가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숙

오행숙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그 도로는 당초에 장대공원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구역으로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박람회 때 관람객들이 그만큼 많이 올 것으로 대비를 하고 아마 그때 2차선으로 계획을 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박람회가 어느 정도 좀 시기가 늦었죠. 그래서 박람회 기간 내에 개설이 안 될 걸로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일몰한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어찌 됐든 계획되었던 거고, 박람회 때 관람객이 많이 올 것이다 해서 예상이 많이 오지 않아서 이렇게 일몰을 시켰다고는 하지만 거기는 굉장히 조곡동이나 연향동이나 또 역전, 특히 용당동에서도 이쪽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이 불편하거든요. 특히나 조곡동 e편한아파트가 들어서면서 4차 도로를 개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효율성을 보기 위해서는 거기가 꼭 필요하다고 그런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본 위원은 이번에 자료를 보고서 알았거든요. 한 번도 의회에 계획이 있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일몰까지 가는 상태를 모르고 시민들이 물어보면 앞으로 이 4차선 도로를 내놨기 때문에 앞으로 분명히 이쪽으로 2차선 도로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한 저는 어떻게 된가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아마 정책방향 관련이 저희들이 대자보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도로를 꼭 확충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마는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앞으로는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보행자도로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쪽은 아까 좀 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쪽에는 우리 순천시민이면 다 필요로 생각을 할 겁니다. 아예 그냥 추진은 안 하고 일몰로 되는 거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과의 기능이 뭔가요? 너무 광범위한가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 너무 광범위하게 질문을.

형구

강형구위원

간단하게 그냥.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지금 저희 시 도로망에 대해서 개설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유지관리하는 걸로.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죠?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도로는 동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피를 순환시켜 주고 온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담당한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머리 미용이나 얼굴 화장 이런 것들은 어떤 하나의 미용효과지만 신체에서 우리가 피를 동맥을 전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막힘이 오지 않습니까? 도로과가 그 역할이라고 봐지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처리결과서를 보면 몇 가지 해년마다 중복되게 지적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들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지금 보면 공사구간 내에 도로 굴착을 하고 나면 포장공사를 빨리 마무리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없애란 얘기들 하고, 그다음에 장기간 공사가 지연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적했었잖아요. 근데 해년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이 어떤 그냥 막연하게 지적된 사항들이니까 그냥 흘러가는 것인지, 아니면 심각성이 필요로 안 해서 그런 건지 이것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과장님.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관리라든지, 아니면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미흡했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고 이런 것들은 그동안 잘했던 것과, 못했던 것, 그다음에 못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고쳐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해년마다 지적된 사항들이 중복된다는 것은 좀 과에서 신경을 덜 쓰지 않았냐,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우리 도시디자인국 전체적인 흐름이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변에 노상적치물을 지도단속하고 계시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노상적치물이 우리 웃장, 아랫장, 역전시장에 특히 많은 걸로 봐지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해년마다 지적하고 있던 것이 지금 웃장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을 옥외가 있고, 또 옥내건물까지 주차빌딩을 만들어서까지 주차를 하고 있어요, 주차장을. 그러는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가운데 청보온천에서 가는 도로 쪽에서는 들어가기는 괜찮은데우리 중앙로에서 들어가다 보면 약국 있는 데 거기가 노상적치물이 있어 가지고 차량이 이동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장날뿐만이 아니고 장날은 그냥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시내 주차 1면하는 데 몇천만 원씩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비에서 시작해서 시설비까지 하면?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들이 노상적치물이 치워지면 노상, 그 몇 군데 장사를 위해서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이용객이 없다 한다면 불편하다 하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를 과감하게 단속을 할 의향은 없으신 건지.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지금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단속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도 물론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계도라든지 사전에 안 한 것도 중요하거든요, 시민들 의식이.

형구

강형구위원

아니, 장날은 어쩔 수 없이 그런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평상시에도 거기 들어가셔 가지고 보면 도로변에 그냥 아예 도로에다가 천막이 나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대형차들이 돌아다닐 수도 형편으로 만들어놔요. 이런 것은 단속을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이것은 TF팀을 조성해서라도 대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를 해서 우리 의회에 한번 제출할 의향은 없으신지.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방안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마련해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정말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이 됨으로써 상인들이 장사가 더 잘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끔 막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행위잖아요.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한번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리고 장기 공사들을 제가 보면서 풍전주유소에서 법원 간 도로를 보면 지금 우리가 지중화사업 때문에 그런다고는 합니다. 그러면 일반 도로 공사는 중지돼 있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지금 현재 중지돼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중지되면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또 유지관리비, 관리비는 저희들이 줘야 되잖아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일반적인 경비는 좀 들어갑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지금 돈도 거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어서 관리비가 상당할 텐데 이런 부분은 한전과 우리 시 간의 지중화사업도, 지중화사업이 공사구간과 공사 외 구간으로 나눠지잖아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공사구간은 최대한 신속히 해서 공사를 빨리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공사 외 구간 바깥에는 신속하게 된 것 같은데 공사구간은 아주 더디게 가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보면. 그러잖아요. 공사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예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지금 현장 내 발생되는 문제는 어찌 됐든지 그걸 해결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저희들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구

강형구위원

그럼 현장 내에 아직도 미해결된 사안들이 있나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은 다 완료는 됐는데요. 공사에 대해서 변경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더디게 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그것을 정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형구

강형구위원

자, 공사가 발주가 됐을 때는 처음에 계획단계에서 설계해서 그다음에 원가가 개선되어서 입찰을 하잖아요. 그러죠? 중간에 공사 중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 착공한 지가 몇 년인데 지금도 공사 진행 변경에 관한 사항이 아직도 완료가 안 됐다 한다면 이것은 공사를 중지해야죠, 처음부터. 과장님, 지금 공사 착공한 지 몇 년 됐어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꽤 된 게 아니라 지금 5∼6년 돼 가는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지금도 공사공법이 구조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됐다 한다면….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저보다도 현장에 대해서는 아마 자세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못지 않게 저희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우리 과장님을 나무라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럴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지 못한 것들은 분명히 탁탁 가닥을 쳐야 돼요. 우리 국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다 보면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최소한의 의견을 들어주되 여러 가지 방법들, 오죽해서 제가 거기 대안으로서 농어촌공사에서 올라온 도로구배를 좀 높여버려라. 몇 m만 높여도 공사비 굉장히 절약되고, 공기 단축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도시에서 도로구배를 10%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그랬다는 이야기를 옛날부터 했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구배를 조정할 수 있잖아요. 한 2∼3m만 조정을 해서 줬으면 그 암 발파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지주들이 요구하는, 지금 도로에서 구조물이 높게 서버리니까 도로하고 단절된다고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설계가 끝난 지가 언제에서 공사발주가 돼 가지고 지금 공사를 마무리돼야 할 시점에서도 어떤 구조물이 어떻게 돼야 될지 이것이, 이제 거의 마무리됐을 거라고 봐집니다마는 이렇게 간 것이 맞지 않단 얘기거든요. 우리 시 주관대로 가야 되잖아요. 주민들에게 이끌려서 끌려다녀서,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그 이야기도 했어요. 그쪽 주변의 아파트에서 발파하는데도 무진동으로 하라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라 그래 가지고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20∼30억이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기간도 많이 지연됐었고요. 제가 그런 말도 드렸었어요. 그 아파트 설득해서 10억 간접보상으로 줘버려라. 특히 우리 대형공사일 때는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서 시민들이 도로가 필요한 만큼 빠른 개통과 편리성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 그리 봐지거든요. 지금 이 도로뿐만 아니고 조금 있으면 광양 넘어가는 그 도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을 최대한 설득하되 안 되는 것은 우리 주관대로 가야 된다. 거기에 보상비, 그다음에 공법 변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비용 추가되는 것들 여러 가지가 많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시의 예산이 많이 추가되고, 공기 늘어지고, 그다음에 주민 불편이 가중화된다는 얘기를 꼭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리고 낙안∼상사 간 도로가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도에서 하고 있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가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지금 공기는 내년도 연말로, 종료기간이 내년도 연말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근데 지금 현재 추진상태로 봤을 때 내년 연말에도 되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도에서 어떤 여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보고 받은 사실이 있어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죄송합니다. 25년 연말까지입니다. 427페이지에….

형구

강형구위원

24년 12월로 돼 있는데.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 25년 11월로 지금.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 연장됐는가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25년 11월까지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25년 11월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45%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가능해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그니까 25년이니까 2년 뒤지 않습니까? 그래서 45% 지금 공정률이 나온 겁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아니 2년 뒤가 아니라 2025년 1월이라매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11월입니다, 2025년 11월. 여기가 좀 오기가 있습니다. 24년 12월로 돼 있는데요. 이거 좀 오기가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오기가요?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국이 틀리긴 합니다마는 그 현장을 가 보면 비산먼지, 그다음에 여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어도 지역의 교통흐름이나 발전을 도모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참고 있는데 지나다니면서 볼 때마다 그냥, 우리가 공사현장에 안전관리비, 설계 순공사비 몇 % 돼 있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다음에 환경부담금 돼 있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비용을 제대로….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한 것 같아. 그것은 각 과에 필요한 부서가 협업해서 단속을 해 주고, 또 계도 좀 해 줘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 도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지금 안전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위험하고, 그다음에 비산먼지 발생, 그다음에 비가 오면 흙탕물이 온 도로로 내려와서 난리가 나고 그런 형편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감독한 기관은 아니지마는 도에 협조 요청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 시가 환경이나 이런 것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꼭 협업하시기 바랍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천만 교량교에서 해룡 간 국도2호선 있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과연 우리가 설계까지 마쳤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설계까지는 저희들이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 계획이고, 실제 국토부에서 만약 설계를 한다면 이것은 참고로는 할지언정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 이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도에서도 한번 의견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긍정적인 답변보다는 확답을 받으셔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정말 우리가 국도2호선 대체도로는 정말 필요하게 돼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정원박람회를 치르면서 그동안에 국도2호선 우회도로가 완전히 기능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정말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이것은 국토부에 우리 과나 국에서 정말 시장님 통해서, 우리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정말 필요성을 강조해서 이 우회도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겠습니까?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정말 그래야지만이 우리 순천시가 도심이 혼잡해지지 않고 외곽으로 빠져나갈 차량들을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꼭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인사이동이 얼마 전에 있어서 사무감사 시기에 후임자들께서, 또 피감 입장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감안하시죠? 저도 몇 가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동진 위원님, 오행숙 위원님, 또 위원님들께서 했었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 내용들은 짚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사무감사 내용 중에 장대공원 내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이 내용 조치결과에 대해서 완료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완료라고 답변을 하셨나요? 아, 추진불가.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추진불가라고 답변을.

이복남위원

추진불가라고 답변을 지금 줬는데 작년에 제가 이 감사지적을 했습니다. 지난해 담당 과장께 업무보고 때 이게 이제 지난 8대 의회 때부터 추진이 됐던 사항이고, 작년에 일부 정리추경 때 불용이 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추진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고, 당시에는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박람회 끝나고 추진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었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사무감사 때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물론 사무감사 때 감사 지적한 위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감사를 지적했었던 그 위원에게도 이 중간에 진행상황에 대한 공유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해당 상임위에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됐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많이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하고, 또 감사 때 감사지적을 한 당사자에게도 추진상황에 대한 이런 보고라든지 공유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가 이것도 제가 주변에 다른 주민들이나 이런 통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저희가 감사를 뭐 하려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그렇죠? 그리고 장대공원 내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었던 목적이 서면, 용당, 조곡 일대에 거주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교통체증과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장대공원 내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었던 첫 번째 목적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전임자들이 이미 절차를 거쳐놓은 다음에 후임자로 오셨긴 하지만 그 일대에 교통체증이라든지 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었던 주 목적이 해소가 됐는가, 다른 방안이 있는가, 일단 이미 일몰을 하겠다라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고 절차가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되돌리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차차 하고. 그러면 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을 때 주목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안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아니, 방안보다는요. 현재 계획은 일단은 계약해지까지 요청을 했고 선급 반환요청까지 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일단은 없어졌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전체적인 교통 소통 관련은 이번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원박람회를 하면서도 20만 명 이상이 왔는데도 차량 지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ITS 지금 현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우선 차량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네. 그래서 이미 감사 때 이게 일몰이 거의 확정되었다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것에 대한 왜 일몰을 하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일몰에 따른 주변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교통 관련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도로 주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보행이라든지 주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습니다. 큰 차량이 지나가기가 어렵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시 한번 재점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후속조치죠, 어떻게 보면? 그러죠?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통 소통 대책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죽도봉 부분에 대한 박람회 계획이 상당히 커다란 계획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박람회 기간 동안에 교통 소통 부분까지 그때 고려를 해서 아마 도로를 2차선을 낸 걸로 아마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큰 사업계획이 축소가 됐죠?

이복남위원

축소가 아니고 아예 그거는 없어졌죠, 그쪽에. 장대공원 일대에는 금년도 박람회 계획에서 초기에는 민선7기 때는 장대공원 일대에 아주 좀 중형프로젝트를 통해서 엘리베이터 뭡니까, 에스컬레이터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던 중형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었던 목적이 교통체증이라든지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과 정원박람회를 치르고 나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간에 중재했던 목적이 저는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선8기가 되면서 계획 변경이 거의 전면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방금 박람회 대비해서 중재하려고 한 이후에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맞지 않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전부 바뀌었잖아요, 박람회 그 구역 자체가 거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아니요. 구역은 그대로 192㏊ 안에 그대로 포함이 다 돼 있는 구역이었습니다.

이복남위원

아니, 장대공원 안에 전혀 정원박람회와 관련해서 시설이라든지.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콘텐츠 면적이 없다.

이복남위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초기계획에서 전혀 바뀐, 없어진 계획으로 아예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전혀 없어졌잖아요, 거기에.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그 속에 내부계획은 조금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이복남위원

아니, 전혀 장대공원 내에 박람회 관련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최병배위원장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내용계획은 없어졌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이복남위원

없어졌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확인해 보시면 알 것이고. 박람회 계시다 왔으니까 장대공원 안에 정원박람회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있었습니까?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에스컬레이터 그런 계획은 없어졌고요.

이복남위원

없어졌고, 장대공원 안에도 이러저러하게 전혀 박람회와 관련해서 안에 손을 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최병배위원장

그렇죠.

이복남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원박람회 대비해서 이 일시중지를 했는데 결국에는 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이 전혀 거기에 들어가지를 않았는데 이후에 일시중지할 필요가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이 아예 변경이 됐기 때문에, 박람회 계획이.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 전혀 없다, 없었다. 그동안에 작년 후반부터 지금까지 과장님 세 분이 바뀌셨어요, 1년 안에. 세 분이 바뀌어서 현재 과장님이 계시는데 세 분 바뀌는 과정 중에 어쨌든 업무 인수인계도 받았을 거고 이관도 다 이렇게 됐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전후 추진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지금 인수인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금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장대공원 내 도로개설과 관련한 부분도 전혀 의회뿐만 아니고 또 당사자들하고도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계획성 없는 사업을 추진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우리 3회 정리추경 때 강하게 문제제기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가곡동 도로다이어트 사업인데 지금 중앙로 도로다이어트 공사 초기계획과 변경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제일 처음에 중앙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을 때는 지금 차로를 축소를 해서 확보된 폭만큼 이 보도를 확장하는 계획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차로 축소가 어려워서 지금 현재 보도를 확장하는 계획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도가 폭이 2.5m에서 3.5m까지 다양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1.5m에서 2.5m, 3.5m 이러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2.5m, 5m 넓히는 계획을 해서 공사계약이 돼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복남위원

예. 지금 이게 이미 정리추경에 의회에서 30억에서 15억으로 50% 삭감된 내용이 불용처리된 내용을 의회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15억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 사업이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30억이 상정이 됐습니다. 근데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지역구 의원님 세 분이 긴급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지역구 내에 도로다이어트 사업을 하는데 차선을 축소하겠다.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 그래서 긴급회의를 하고. 그쪽 일대 교통량 체증이 심각한데 차선을 줄이면 안 된다라고 해서 차선을 줄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리고 이후에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해당 지역구 주민들 설명회도 하고, 또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같이 공유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30억이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1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1년이 안 됐는데 50%를 반납합니다. 차선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작년 속기록도 한번 다 확인을 해 보시고, 이 예산을 확보를 할 때 당시에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0%를 불용할 때는. 얼마나 계획성 없이 이 사업을 세웠으면 50%를 삭감을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장대공원 내에 있는 도로개설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그린아일랜드 관련해서도 예산을 확보할 때 처음에는 원상복구를 하겠습니다. 또 그뒤에는 주민들과도 협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할 때는 굉장히 약속을 잘합니다. 약속을 잘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말 계획성이 없는 사업추진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정책의 흐름에 변경이겠고요. 대자보 관련, 그다음에 생태도시 그런 큰 틀에서 미래지향점을 가다 보니 그런 부분이 일부 변경이 됐으리라 판단됩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면 소통을 하셔야죠, 소통을. 지금 여기 그 해당 서선란 위원님과 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 있고 지역구입니다. 전혀 소통을 안 했어요. 예산 확보할 때는 쫓아다닙니다. 자, 그러면 중앙로 그 도로다이어트 불용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게 언제부터 불용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몇 월부터?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지금 정확한 월은 저희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한번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니까 지금 지난번에 정리추경 때도 이거에 대해서 강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당연히 감사 때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 지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 예산 부서에서 각 부서로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명시·사고이월을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두세 달 전에 다 파악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좀 이따가 또 본예산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억을 삭감을 하면서 전혀 소통 없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앞으로는 사업계획 변경할 때 우리 주민들이나 지역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오행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거는 행정과 의회와의 신뢰를 떠나서 또 각각의 위원들은 또 지역주민과의 약속사항이기도 하고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 확보된 내용을 홍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보도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라든지 그 현장에서 불합리한 내용들이 이 예산이나 이 사업을 통해서 개선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주민들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예산이 줄어들거나 사업이 변경되거나 일몰됐을 때는 주민들하고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게 아니라 행정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들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출직을 떠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민들과의 신뢰가 깨지는 거거든요.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와 또 약속이 깨지는 것들을 우리 행정이 계속적으로, 특히 우리 도로과에 보면 몇 가지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신뢰를 깨고 있는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최대한 행정에서 하는 부분들과 이런 것들을 어쨌든 동반자로서 응원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려고 의회에서는 굉장히 저는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을 깨고 있는 것은 누구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성 없는, 그리고 소통이 안 된 사업은 추진을 하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의회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예.

이복남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번에 성내과∼북초등학교 간 도로개설공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양동진 위원님께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 저를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라든지 향후 추진과정에 있어서 챙겨야 될 부분에 있어서 각자 주문을 했는데요. 혹시 현장 우리가 확인했을 때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아까 양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저희들 안전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 공사에 대해서 얼른 발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연말에 완료를 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발주계획을 잡고 있는데 다소 시기는 조금 앞당겨질 수 있든지, 늦든지 그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약속드린 대로 내년 상반기에는 주민 불편을 더 세심하게 하나하나 살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네. 아마 부임해 오셔서 제일 먼저 성내과하고 북초등학교 도로 현장을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에 근 3∼4년 동안 주민들이 얼마나 이 도로개설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겪었고 어려움이 있는지를 바로 인지하고 현장을 가신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쨌든 그 구간 내에 여러 가지 먼지라든지 또 보행에 따른 불편이라든지 특히 원도심 지역에 노령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인내하면서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기됐던 부분들을 특히 농아인교회 주변으로 한 그런 부분들의 구조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점검을 해서 내년도에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다음에는요. 도로 포트홀과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졌죠? 그렇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 유례 없이 많은 도로 안에 포트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올해처럼 많은 도로 내에 포트홀이 생긴 거는 사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포트홀 발생에 따른 도로 부서뿐만 아니고 안전 관련 부서에 민원이 접수되고, 또 빠른 조치를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는 도로정비팀이 있어서 포트홀 발생 시 아주 빠르게 조치를 해 줬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크고 작은 포트홀이 빨리 조치되면서 그나마 도로 운행하는 데 좀 불편함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포트홀 빠른 조치에 대해서 우리 실무진들의 발 빠른 조치에 감사드리고,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굉장히 많은 비가 와서 이 한번 포트홀이 난 데를 다시 또 비가 오면 다시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도로 곳곳을 다니다 보면 아직도 조치가 덜 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한번 했는데 다시 파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로 부서에서 빠르게 조치는 했지만 지금도 포트홀들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1번 도로 같은 경우는 차량 통행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1번 도로뿐만 아니라 골목들도 조금 더 포트홀 전수조사를 해서 차량운행이라든지 보행자들의 불편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399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점·사용료 체납자 조서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1639번 부과를 했고요. 1449건이 징수가 됐고, 미징수가 190건이 미징수 건으로 남아있습니다. 혹시 미징수된 원인이 있습니까?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대부분 도로 미징수된 사유는 이분들께서 돈을 안 내고 계시는 건데요. 허가가 연장된다든지 이럴 때 대부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 점용할 때는 잘 내시거든요. 근데 기간이 연장되고,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신청을 하고 이런 단계에 있으면서 이런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이유야 어찌 됐든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작고 많고를 떠나서 계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대한 징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복남위원

근데 액수는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죠? 사실은 이제 한 건 한 건 보면 액수는 많지 않지만 이걸 또 모아 놓으면 지금 미징수 금액이 한 8000 정도 안 됩니까, 190건이지만?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점·사용료 신청했을 때는 바로 이렇게 납부를 잘하는데, 이게 연장됐을 때 미납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관련법규가 있을 겁니다마는 연장했을 때 이 사용료 납부를 먼저 납부하고 연장하는 방안이 좀 있는지, 사실은 그렇게 해야만이 미납 사례가 줄어들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관련법규를 잘 검토해서 이 점·사용료 체납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하겠습니다. 다른 지역구 의원님께서 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용당교∼원용당교 구간 관련해서 이게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손 놓고 있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현장 가 보셨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거기 안에 바로 아파트 인근이고, 거기에 차량 소통도 많고, 특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도 거기 많이 다니고요. 또 노인들도 많이 다닙니다. 도로 형태를 한번 가서 보십시오. 도로 형태 보고 굴곡도 많이 지고 사고 나기 딱 좋습니다. 사고 나고 나서 대비를 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현장점검을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을 빠르게 개설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오늘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뒤의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는 용당동 삼성아파트에서 한양수자인으로 가는 인도입니다. 지금 전봇대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과장님, 보셨으니까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저거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예, 화면 올려주셔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화면을 보면 좀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선란위원

지금 보행로 중간에 전주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건 오래됐고요. 오래된 민원입니다. 그래서 순천시 전 지역에 내려온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민원부터 해결해 주셔야 되겠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한번 내용만 확인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인도를 학생들이나 거기도 자전거가 갈 수 있는 통로가 돼요, 폭이. 그래서 또 밤에 걸어가시다가 전봇대에서 사고가 날 위험률이 높죠. 아마 이 민원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순천 전 지역에 이런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단계별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 일단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확인해서 상황 보시고 하시겠습니까? 확인해서 상황 보시고 하시겠냐고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저 사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확인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저한테 계획서를 보내주십시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387페이지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통과하기로 하고, 성내과∼북초등학교 도로개설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현장을 나가셨잖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건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지금 성내과 도로는 장기간 공사가 되다 보니까 주민 불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소방안을 마련을 해서 올해 정도에 설계까지 완료를 해서 추가된 남아있는 잔여 공사에서 발주를 하고요. 내년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선란위원

여러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민설명회를 하시고 공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현장에서 말씀하셨듯이 교회라든지 일부 특정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눠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공사가 끝나고 나면 또 민원이 발생하겠지만 지난번에도 가 보셨지만 차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관리과나 같이 협의해서 문제없이 불편이 덜하게끔 해서 아무튼 공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428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셔서 잘, 그래도 업무인수를 받아서 아마 알고 계시겠죠? 백강로 토지보상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예결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 예산을 본예산에 해도 무방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토지보상은 지금 아마 이 달에 감정평가 통보가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서선란위원

통보가 나가면, 그러면 언제부터 진행이 될까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통보가 나간 때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 달부터.

서선란위원

노력을 하겠죠? 한국감정원에서 추진하는 대로 우리 시에서는 따르잖아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부동산에다가 저희들이 대행을 줬고, 그 대행기관에서 보상협의를 할 겁니다.

서선란위원

이자수입은 안 나왔나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이자수입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선란위원

2억 얼마로 제가 나간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예산이라는 게 꼭 필요할 때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거지, 미리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언제부터 한국부동산의 토지주한테 연락이 가도록 한다고 하셨어요, 방금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부동산하고 계약은 올해 3월 달에 됐고요. 보상협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뭐랄까 현장조사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하고 그 결과 나온 것 가지고 이 달에 아마 저희들이 통보할 계획입니다.

서선란위원

시간이 벌써 반 년이 넘어가고 앞으로의 계획도 바로 될지, 이제 협의는 계속 하시겠지만 이런 예산들을 적기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셔야지, 굳이 의회에서 안 해 줄 건도 아닌데 그때도 논란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보상 관계라든지 진행절차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지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면 추경 때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달에 보상협의 통보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서선란위원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행감 처리결과 자료 579페이지 용당교에서 원용당교 구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4년 동안 21년부터 24년도까지 업무계획에 있었는데 제가 시정질의를 했지만 그게 왜 딜레이가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본예산에서 다시 한번 설명 듣겠습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579페이지 용당교하고 원용당교 간 도로는 저희들이 편하게 1단계 15개 장기미집행시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15개 중에서 저희들이 전부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4개가 아직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간이. 그래서 1단계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계획이 1000억이 소요가 될 겁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약 360억 정도 소요가 됐고요. 내년도 예산에 한 40억 정도 저희들이 반영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600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 자체가. 그래서 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되지 못한 구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선란위원

저는 용당교에서 원용당교 구간 작년 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불과 10월에 제가 시정질의 했죠? 자료요청한 이후에 일주일 만에 이 준공 날짜가 바뀐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왜 바뀌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고, 인구는 신축아파트 입주로 해서 더 늘어났는데, 더 빨리 이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거에 대해 의문이 가득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유가 있을까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기미집행도로가 여기만 안 된 것이 아니고 다른 구간도 안 된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서선란위원

아니, 그거는 과장님 다 마찬가지죠. 업무보고하고 전혀 다르니까 제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득이 가능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장기미집행도로 전체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왜 시기가 더 늘어났는지, 아니면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랬다든지, 아니면 어쨌다라든지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답변.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그 부분은 제가 오늘은 너무 늦어지니까 본예산에 제가 또 질의를 하겠고, 이 정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대안을 그 기간 안에 과장님이랑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대안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리고 426페이지 도로다이어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할 건지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일단 설계가 돼 있는데 발주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마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가로수 부분,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없애는 것을 억제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중화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매년 5월, 6월 달에 한전에서 지자체에다가 대상지 요청이 아마 있을 겁니다. 신청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은 순서에 넣어보겠다. 그러고 나서 최종 결정은 왜냐하면 50대50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자기들도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따로 검토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서선란위원

그 부분은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일단은 한전에서 대상지 요청이 오면 저희들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한전이 아니어도 30억에서 15억을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10월까지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 부분에 제가 집에서 바로 나오면 그 도로로 나옵니다. 어떻게 주민들이 그거를 설득할 수 있을 건지, 제가 홍보를 다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복남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저도 이 사업만큼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을 두고 있었고, 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업무보고 회의 내용에도 다 나와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도대체 이렇게 하면 실효성이 있을 건지, 왜 처음부터 알았을 건데 30억을 했을 때 30억 들지 않아요, 차로를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전혀 이 사업이 시장님 공약이어서 그냥 사업비만 확보하려고 넘어갔는지, 분명히 대안을 마련해서 15억이 다 안 들어가면 15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위원들한테 설명도 있어야 되고, 저희는 또 지역구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 15억이라는 게 너무도 아깝지 않습니까? 예산을 어렵게 어렵게 해서 이 과정들을 너무도 잘 알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 시비가 한전에서 매칭사업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서 이 도로 가곡삼거리에서 선평삼거리까지 자전거도로, 다이어트 도로를 어떻게 해서 살릴 것인지,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은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사업비 이거 필요 없으니까 15억 삭감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업보다 미집행도로 용당교하고 원용당교 다이어트 도로 이 사업은 제가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고 지켜보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 안 하고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향후 추진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이 다이어트 도로를 살릴 것인가, 순천시내 어느 구간보다 더 기능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전에서 그 구간이 안 들어가면 이 사업은 또 어떻게 될 겁니까? 흉물만 남아버린, 전신주만 남아버린 이 도로다이어트 사업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로수 다 중앙분리대도 없애 가지고 가로화단도 정리해야 되고 폭이 안 나오니까, 아니면 사유지를 더 매입을 해서, 더 확보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중화를 확실하게 한다든지 한전에 의해서 한전 결과에 따라서 따르겠다 이것은 소극적인 행정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그것은 한전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설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한전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총괄 사업비가 15억이 감이 돼서 다시 삼산동이나 그 위치에다가 쓴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그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근데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께서 원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로다이어트 사업에 대해서 이게 저희들이 우려하는 이런 다이어트 도로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중화 문제가 나왔던 거고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처음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는데 결론은 못하고 보도 확장으로 간 것 아닙니까? 어쨌든간 순천시의 일단 가곡동까지 가고 왕조동까지 자전거도로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최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서선란위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제가 섣불리 판단한지 모르지만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이러한 의구심도 들고, 전혀 환경이나 보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의문입니다, 저도. 그래서 저도 예를 들어서 15억을 살려서 사전에 2회 추경 때 정리해 가지고 살려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라도 이야기를 했어야 됐었고 방안을, 국장님,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좀 당황스럽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모든 일이 그러지 않습니까? 부서가 바뀌면서 이런 사항들을 또 넘겨받을 수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의 대안을 확실히 마련해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미집행도로 용당에서 원용당교 이 구간도 예산 확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기미집행도로가 너무 많다. 도로다이어트, 처음에는 밤낮으로 진짜 다니면서 전 과장님이 이거 도와달라고 전 의원님들한테 해서 통과했습니다. 근데 또 필요 없으니까 그냥 삭감. 백강로 예산 미리 확보해 가지고 아직 집행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 돼 있고, 시민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 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으로 일으킨 우리 생태수도 일류 순천 아닙니까? ‘품격있는 시민, 신뢰받는 행정, 창조하는 도시’ 우리 순천시 슬로건입니다. 가운데 ‘신뢰받는 행정’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의 순천시 품격은 대한민국의 1위로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행정이 어쩔 때는 예산이 부족하고 어쩔 때는 삭감해버리고, 애써 해 준 예산은 삭감해버리고, 이렇게 신뢰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한말씀해 주십시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라든가 그동안에 서운했던 그런 부분들은 적극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라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지역구 대표입니다.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서 저도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 길게 그 전의 사항들,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사업들을 들어와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은 고생도 많이 하셨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한전의 사업을 50대50으로 해서 안 된다, 그게 채택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의지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순천시가 발전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셔서 전문가들하고 더 심도있게 의논하시든지, 시장님 공약사업이라서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번 할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도로과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오천 그린아일랜드. 자, 집행부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가 뭡니까?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끝날 때는 남몰라라 하면 과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남몰라라 하면 그것은 누가 행정을 믿겠습니까? 절대 안 믿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있는 한은 그런 것은 절대 없을 거라고 저는 확답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리고 집행부가 잘못된 일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구민들에게, 또 순천 28만 시민에게 얘기를 다 했습니다. 뭐라고? 죽도봉공원 양방향으로 도로가 난다는 것,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어느 누구가 안 하신 분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사업이 계속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와서 그게 일몰이 돼버렸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위원님들은 다 모르실 수 있어도 도시건설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없었습니다.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번 일은 물론 두 분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도시디자인국 전체 국장님이 앞으로 과에 전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네. 과장님은.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네, 좋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에 하고, 제가 도로과에 순천시내를 어느 지역 빠짐없이 날마다는 다니지는 못합니다마는, 우리 지역구야 날마다 다닙니다마는 이 지역을 가는데 전부 다 도로과에 폐타이어랄지 이런 것들이 자기 도로인 냥 가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를 과연 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어요. 제가 한 달에 지금 한번 조사를 해 보면 될 거예요. 한 달에 찍히는 것이 우리 지금 현재 잠깐 세워놓고 잠깐 들어가서 얘기하고 나와도 이렇게 범칙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세울 자리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국장님, 이 도로에 대한 만에 하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은 있습니다. 웃장날이랄지 아랫장날은 조금 감안을 해 주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상인들을 위해서라도 좀 해 주는 것이 좋지만, 나머지 부분 골목길에 있는 것은 정말 이런 것이 하나도 언제까지 전수조사 한번 하셔서 하시고, 방금 전에 우리 서선란 위원님이 말씀했던 전봇대가 우리 인도 가운데 있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생태수도에서 이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저도 8대 때 해룡지역에서 또 그 질문을 했을 때 저도 말을 했는데 오늘에서야 또 있다는 것도 저도 못 봤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저도 못 봤습니다. 근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가서 이미 확인은 누가 했냐면 우리 서선란 위원님이 전부 다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서 다시 확인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시 가서 오늘은 꼭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이 다 해 가지고 와서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우리 펜스 있지 않습니까, 펜스? 인도에 못 들어오게 어린이들 도로 펜스. 순천에 물론 저도 저 지역구여서 그러고, 전체 순천시내 펜스가 나무로 된 겁니까? 그것이 뭘로 된 겁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거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플라스틱도 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다양하게 있는데 정말 제가 보면 순천, 우리 국장님도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펜스를 저런 것 말고 좀 친환경적인 것을 하나 좀 해서 그런 것이 전체 순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물론 예산은 많이 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도 문제지만 제가 봤을 때는 펜스가 주먹이 세신 분들이 치면 날아가버리더라고. 제 주먹 갖고도 날아갔으니까 저도 쳐봤어요, 한번. 아니 깨진 것을 쳐봤어요, 깨진 것을. 근데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말로만 그냥 우리가 시민을 위한 행동을 한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고 저는 본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 것은 견고하기도 하지만 또 많이 손을 안 탈 수 있는 그런 게, 요즘 제품들이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국장님에게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업체를 저는 알지도 못하고 하지만 한번 그런 거 했으니까 그런 것은 좀 더 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 한번 보여주시면 그걸 보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예, 그래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도시건설위원회 하나 남았습니다마는 정말로 모든것은 우리 28만 시민이 정말로 편하게 할 수 있는 도로과가 돼야 되지 않느냐, 도로과가 지금 순천시내 몇 %입니까? 거즘 제가 보면 한 80%가 도로 아닙니까?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 거의 중추적인 기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니까 중추적인 역할을 한번 우리 구길림 과장님은 해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누차 많이 질의를 했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 은행나무 열매로 인해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가을철이 되면 은행나무 수술에 열매 냄새 때문에 상가나 보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순천시는 44개 노선에 5400주의 은행나무 가로수가 심어져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은행나무 수종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특히 연향동 상가 지역에 이런 데는 낙과 때문에 다른 나무로 교체해 달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나무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어느 특정 지역이라도 교체를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얘기를 제가 자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현실화된 시점에서 어느 정도 민원이 좀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광양, 순천, 여수 이런 데는 가로수 식재가 빨리 되고 대경목으로 식재된 데는 지금 상당히 크고요. 일반 기타 시군은 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지개발할 때부터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계획적으로 심었는데 지금 이 문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 순천시가 상당히 나무가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MF 그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코로나시대 해서 굉장히 많은 장사가 안 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간판을 가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그 민원을 많이 받아서 지금 각 구역별로 보통 3년 아니면 4년 사이클로 저희들이 전정작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읍면동까지도 세심히 하는데 읍면동까지는 조금 못 하지마는 예를 들어서 주암, 어디서 월등 그쪽으로까지 저희들이 가로수를 제거를 하려면 항상 저희들이 작업단을 운영해서 그렇게 작업을 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상당히 그것이 가로수를 한번 제거하고 식재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당장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시범 구간을 위원님처럼 해 보고 싶습니다.

이향기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연향동 같은 경우 상가 주변에 보면 은행나무가 식재된 지 오래돼 가지고 거의 아름드리 많이씩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무가 위에 전신주하고 거리를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 위에를 자릅니다. 그러면 토막나무로 남아있는 흉한 모습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모습인데 거기에 꼭 가로수가 있어야 되냐 그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상가 밀집지역들, 진짜 전주가 있는 그런 지역들은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런 가로수는 없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른 거, 밑에 화단이나 이런 걸 설치해 가지고 적은 나무로도 가능하다로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시범지역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쩌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또 우리 시장님도 가로수를 마구식으로 식재를 지양해라. 그리고 인도가 넓은데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장소를 가로수를 중점적으로 식재하고, 기존에 예를 들어서 가로수로 식재에 의해서 돌출부위가 돼 가지고 유모차들도 못 가고,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데는 과감히 없애라고 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여튼 차근차근 저희들이 체계를 잡아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순천시 전역으로 봐서 좋은 가로수 수종과, 또 가로수가 있어야 될 자리, 없어져야 될 자리 구분해 가면서 뭔가 행정이 바로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자보도시를 만들려면 사람이 많이 걸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근데 인도가 가로수 때문에 울퉁불퉁돼 있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무가 굵어졌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챙겨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예,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480페이지 보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 여름에는 보면 폭염도 많았고, 대부분 기상청에 보면 올해가 한 1℃ 정도 작년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수량도 한 300㎜ 정도 적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 이처럼 심각해진 기후변화가 생기고, 비가 오기도 하고, 가뭄이 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심한데, 그래서 미세먼지나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율촌산단 해룡 일대에다가 10억 이상 들여 가지고 미세먼지 차단숲을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그거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걸 한번 봐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가장 좋은 자리인지, 적합한 자리였는지 그런 것도 한번 봐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5년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검증이 진짜 필요하고, 그 기후 대응에 따른 도시숲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 조성에 수많은 도시숲이 생기는데 위치선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기후대응숲이 산림청 기후대응기금으로 해서 산림청 특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5년째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여수, 순천, 광양 3군데에서는 저희가 세 번째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은 산업단지가 있어 가지고 좀 많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기후대응숲이 생활권하고 우리 공단 위주하고 2군데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게 단위가 보통 1㏊ 이상 돼 가지고 1㏊당 보통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율촌산단 그쪽에 저희들이 3년간 투입했고요. 신대 생태회랑, 그리고 백강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요 도심권을 저희들이 기후대응숲으로 대경목을 식재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기후대응숲을 평가할 거석을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이것을 인지를 해 가지고 아마 시군별로 평가가 한번 나오고, 또 아마 기준이 마련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래서 평가를 분명히 해 가지고 정말 미세먼지차단숲이 생겨야 할 곳에도 생겨야 되고, 또한 몇 군데 시범적으로 했으니까 순천시 전역으로 봐서 그런 곳을 꼭 선택해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2년도 12월 계약하여서 23년 2월 준공된 신대지구 생태회랑 등 4개소 도시공원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신대지구 중앙공원 목교공사 혹시 기억하실까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양동진위원

기존 100x100 목재로 시공되어 있던 목교를 또다시 같은 자재의 100x100 사이즈 목재로 시공하는 보수공사가 있었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거 파손돼 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니까 다시 목재 부분 교체공사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해당 현장이 문제가 좀 많아서 제가 수시로 확인도 했었습니다. 물론 관련해서 민원도 좀 많이 접수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목재에 대한 뒤틀림에 대해서 현장에서 과장님도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저희들이 하드우드로 해 가지고, 하드우드하고 소프트로 저희들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국산재 활용을 해서 낙엽송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외국산보다는 국내산이죠. 강도도 좀 떨어지고 그러지만 국산재 활용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강한 햇빛을 보거나 기후변화가 오면 약간 뒤틀림이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혹시 100x100 사이즈의 목재로 설치된 목교가 관내에 또 있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데크재로 했을 때 국가정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럴 때는 하드우드, 예를 들어서 멀바우급으로 저희들이 시공하는데, 저희들이 공원에는 미송이나 낙엽송 재질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보통 120x25T나 이런 방부데크를 많이 사용하시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양동진위원

근데 이번에 제가 교체했을 때 현장에서 그 얘기를 드렸었어요. 신대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2개소가 똑같은 재질의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10여 년 정도 사용을 하였고요. 근데 이번에 설치하실 때 동절기에 또 공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계절의 변화로 인해서 뒤틀림이 좀 더 심했었는데요. 이걸 처음에 방부데크로 변경하여서 보수할 생각은 혹시 없으셨을까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적은 사업비로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균일하게 그 자재를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주요 사람 통행이 많고 그런 데는 데크 재질을 강도를 높여서 좋은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데크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내에. 근데 데크가 그 현장 용도에 맞아야 돼요, 일단.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유지보수도 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자재들로 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관에서 되도록 통일이 되면 좋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 목재 변경하는 데 목재 내려오는 데만 해도 1∼2주가 소요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 혹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시면 설계 때부터 차라리 재질 변경이라든지 형식 변경을 통해서라도 유지보수의 문제가 없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 관내 1년 데크의 유지보수비가 얼마 정도 잡힙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데크라 그러면 등의자부터 시작해서 각목 있지 않습니까? 모든 다리데크, 그리고 올라가는 무장애길데크 그래서 하면 저희들이 한 3㎞ 정도는 어림잡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동진위원

비용으로는 어느 정도?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매년 저희들이 오일스테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오일스테인 해 가지고 관내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고루 분배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데크로만 한 데는 보통 1억은 이하인 것 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 유지하는 데 비용이고, 보수비용도 별도로 또 들어가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보수비용하고 오일스테인을 주기적으로 칠해야지만이 오래가기 때문에 오일스테인을 꾸준히 칠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 최근에 데크가 너무 많아졌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데크를 가급적이면 설치를 안 하려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 될 수 있으면 데크 설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냐면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다양해요. 계단도 쉽게 만들 수 있고, 돌아가는 길을 빨리 갈 수 있게끔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진행하는 여건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 다 하다 보면 모든 공원이나 산에 다 데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유지관리에 대한 것도 보수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정책적으로 방향 제시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 올해 2023년도에 저희가 정원박람회를 치르면서 잔디광장이 많이 조성이 됐어요. 조례호수공원도 그렇고요. 혹시 관내 공원에 BF인증 받은 공원이 있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원시설물 설치를 하면 화장실부터 보통….

양동진위원

시설물 말고 공원 자체로 BF인증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1년 12월 4일 이후 공원도 BF인증 의무화가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관내에서 BF 받은 시설물 말고, 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지금은 그것까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순천시 공원은 택지 개발을 해 가지고 그전에 10년 이상 된 공원이라서 지금 리모델링이나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BF인증은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리모델링에 관한 사업도 BF인증을 받는 추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BF인증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기부채납하는 아파트의 공원들도 있었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지금 계속 택지나 그러면 저희들이 양도를 받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 그 공원들이 BF인증 받아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자세히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의무화가 추진되었는데 정원의 도시 순천에서 BF인증 받은 공원이 없다는 것 자체도 좀 아이러니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BF인증을 받으려면요. 잔디가 깔려 있으면 BF인증 받기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들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한번 자세히.

양동진위원

이게 장애물 없는 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잔디가 휠체어나 유모차 등 이용에 불편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앞으로 공원을 리모델링하시거나 신규 공원이 설치되거나 기부채납하는 공원들은 BF인증 꼭 잊지 말고 챙겨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 447페이지 보시면 조례호수공원 잔디보호매트 구입액이 약 1억 원이에요. 잔디매트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아시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잔디보호로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이나 이런 곳에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데 잔디를 사람들이 걷게끔 해서 까시는 겁니까? 눈으로 보고 즐기게끔 까시는 겁니까, 공원에?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지금 호수공원에 잔디매트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2023 오천그린광장하기전에 그때 여름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한 저녁에 2000명 이상 와 가지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보호를, 너무 많이 밟아버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으로 전문가 의견을 들었고, 잔디매트를 깔면 좋다 그래서 잔디매트를 서양잔디구간하고 한국잔디구간은 깔았는데, 지금 현재 한국잔디구간은 소나무 밑에는 놔두고, 서양잔디구간은 저희들이 철거를 해 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 혹시 오천그린광장도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앞으로?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 잔디매트 사용량이 어마무시하게 또 나오겠네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초기 성장을 하면 잔디매트는 길 가쪽으로 1m 그쪽으로만 깔고 전체적으로 다시 잔디매트를 안 까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는 계속적으로 또 까셔야 되잖아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행사할 때는 행사 주최에 의해서 잔디매트 말고 매트 있지 않습니까?

양동진위원

일반 매트로 까신다는 얘기입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큰 일반매트로 하고 잔디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 행사가 하루짜리면 상관이 없는데 며칠 가는 경우는 잔디보호매트를 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잔디보호매트보다 고정형 잔디매트가 있고, 일시적으로는 잔디보호매트가 있습니다, 크게 나온 거. 그걸로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러면 혹시 잔디매트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정확히 모르지만 잔디매트는 제일 처음에는 촉감이 안 좋습니다, 플라스틱 거석해서. 그것이 한 2년간 답압이 되면 그것이 땅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반촉감하고 잔디촉감하고 거의 맞지는 않지마는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제 생각에는 한 10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중에 잔디가 활착이 되면 저희들이 잔디매트를 드러냅니다.

양동진위원

평균적인 주기가요, 3년에서 5년 정도 통계가 나와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잔디광장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유지관리비 외에도 잔디매트 비용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인정되시는 부분이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특수조건은 예를 들어서 국가정원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많이 오기 때문에 잔디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잔디매트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행사가 끝났고, 호수공원도 오천그린광장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고루 가기 때문에 잔디매트를 가급적 안 까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양동진위원

지금 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했냐면 지금 리모델링하는 공원이나 신규 공원들이 많은 잔디광장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순천이. 물론 시민들이 좋아하시면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유지관리비나 기타 등등에 다른 방법들도 찾아보셔야 돼요. 지금 오천그린광장과 국가정원 내부에 잔디로 이번에 많은 기대효과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련된 부서에서들은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떠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지 미리 검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 466페이지 보시면 수범사례가 있어요. 조례호수산 산림공원 조성, 일단 수고하시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맨발걷기길, 지압로, 경관 식재 6285주 등을 조성하셨어요. 시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지금 맨발걷기길을 우리 순천시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상당히 많은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호수공원 옆에를 저희들이 통상 호수산이라 그럽니다. 호수산을 그 주변에 산을 이용하는 단체도 있고 그래서 광장은 젊은 사람들하고, 예를 들어서 한 50대, 60대다 그러면 호수산을 이용하는 사람은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 맨발로 걸으면서 참 좋게 만들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말을 듣고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주 점검을 하고 비 온 다음에는 막 바로 보수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저희가 보고자료를 봤을 때도 생활권 반경 내 위치한 산림공원으로 호수공원과 연계하여 만족도 높은 산림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양동진위원

근데 내년도 예산안과 비교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24년도 예산에 보면 조례호수공원 일원 문화공간 조성사업 19억 잡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게 변경될 것 같습니다.

양동진위원

변경될 것 같습니까? 아, 예산 올리자마자 변경이 되신다고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도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다음에 의회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마는 신대 옥녀봉으로 아마 옮길 것 같습니다.

양동진위원

변경하신다는 얘기신가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도하고는 이야기가 됐는데 아직, 2024년 업무보고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호수산에만 너무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좀 문제가 있어서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면 강청수변공원 그런 식으로 해서 신시가지하고 구시가지를 균등하게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 많이 황당하네요. 24년도 예산을 올리신 지 저희가 책자 받은 지 보름도 안 된 것 같아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24년도에는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고 공모도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호수산을 보면 더 이상 시민들이 훼손하지 마라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체적으로 그쪽으로 올리려고 내부적으로 그래서 2024년도 업무보고 때 그것을 보고를 드리려고 저희들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걸 계획하시고 시장님 보고까지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부서 회의나 이런 게 마치고 나서 예산이 성립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모를 신청을 하시든 어쩌시든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이거 보고 받은 지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이게 변경되는 예산이 2024년도 예산에 올라왔다는 것, 혹시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우리 내부적으로 과에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양동진위원

그럼 국장님도 모르고 계세요?

최병배위원장

완전 월권행위 아니에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아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2024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다 제가 그렇게 상세히 이야기드린 겁니다.

양동진위원

내년도 예산심의가 다음주에 있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산림공원 사업을 시군에 했는데 그것이 시군당 24개 시군에서 몇 개 안됩니다. 그래서 순천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 따온 겁니다. 그래서 한 구간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 군데, 한 군데, 구시가지도 한 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3억, 4억 2억 막 그럽니다. 50대50입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 그거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위치를 지정하셨잖아요, 조례호수공원이라고. 예를 들어 순천시 일원 문화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했으면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위치 지정을 하셨어요, 조례호수공원으로.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공모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지금 미세먼지숲도 2022년도 쓰레기장 주변에 미세먼지숲을 하게끔 돼 있어서 산림청에 다시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오천그린광장으로 사업지를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행정절차로 변경을 하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24년 업무보고 때도 우리가 보고를 드린다 그 말씀입니다.

양동진위원

사실대로 얘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거짓 보고들이 자꾸 되면 안 돼요, 아까 도로과에서 말씀드렸는데. 근데 저보다 국장님이 더 황당하실 것 같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5일 뒤에 저희가 도시디자인국 예산을 봐요, 국장님.

최병배위원장

잠깐, 국장님 정말 모르셨습니까?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최병배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양동진위원

근데 이게 국장님도 모르시는 예산들이 변경이 되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순천시의 현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아니, 위원님.

양동진위원

과장님 다른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건 순천시의 현실이에요. 도시디자인국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물론 변경을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근데….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변경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 자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동진위원

그럼 추경에 세우셔야죠.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데 본예산에 세워놓으셨잖아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모 확정된 겁니다.

양동진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오늘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의회와 시민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국에서도 소통이 안 되시니까 제가 더러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못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양동진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예산이요. 다음 주 도시디자인국 예산 어떻게 봐야 돼요, 저희들이? 국장님, 또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잖아요. 이건 꼭 살려야 된다, 이건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얘기하실 건데 우린 뭘 믿어야 됩니까, 저희들은?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39, 471, 480페이지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여행지를 방문하게 되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들어오는 첫 관문에서 여행지의 첫인상이 결정된다고 하죠. 그렇죠? 우리 순천시도 정원의 도시답게 차별화된 관문 경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올해 초 공원녹지과에서 순천IC 일대에 잡풀만 무성한 지역에 우리 순천을 대표하는 철쭉을 식재를 했는데 동순천 등 4대 관문에 봄철 동시에 거대한 철쭉동산이 관광객을 맞는다면 우리 순천의 첫 위상이 강렬할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이와 관련해 4대 관문에 특화경관을 추가적으로 조성해 볼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순천IC에 2023년에 거기가 한 1.7㏊, 거의 2㏊에 30만 본 이상을 철쭉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전에 스트로브잣나무, 그리고 또 풀이 무성한 지역에 저희들이 톨게이트에서 내려오면 굉장히 지저분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철쭉 농가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시름을 하고 가격이 떨어져서 그래서 철쭉 주민들 부흥을 차원하고, 관문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2024년도에는 신대 매안IC 있지 않습니까? 여수, 광양, 순천 그쪽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녹록지가 않아서 지금 2024년도에는 반영에서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한번 받아봐 가지고 다시 주요 IC 부근에는 우리 관문이 있고 벌교나 저쪽에는 조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가 개발되고 IC가 생겨서 그쪽이 굉장히 무방비상태입니다. 그래서 순천에 제1의 철쭉을 다른 조경수하고 섞어서 대단위로 아름답게 만들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 철쭉을 주 종목으로 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순천시가 철쭉 전국에서 제1위입니다. 그래서 어디 보면 강진에 청자 그러면 산을 깎아서 청자 모양으로 만들고, 어디 시군에 가면 자기 특화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글자 같은 거는 못 파더라도 순천 들어오니까 와, 순천이 철쭉의 고향이구나 그런 이미지도 표방하고,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거리도 만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 특히나 어려운 철쭉 농가에 힘을 실어드린다고 하니 더욱 좋은 그러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4대 관문에 대한 정원의 도시에 걸맞은 특화경관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다음은 자료 448페이지 우리 시 공원 내 수경시설 현황과 수질관리 운영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어느 해보다도 무더웠던 그러한 여름을 보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조례호수공원과 장대공원을 비롯해서 관내 주요 근린공원에 바닥분수 등 물놀이 수경시설 가동을 통해 우리 시민들이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과 시설이라고 해도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또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시 공원에서 가동 중인 수경시설 현황과 수질을 어떻게 관리하며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수경시설은 저희들이 공원에 보면 광장 비슷한 곳에는 수경시설이 설치가 됐습니다. 순천시에서 18개 군데가 수경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경시설에는 어린이들이 놀이터 겸 해서 물놀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가 상수도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피크타임 때 시간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컨트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수경시설이 저희들이 조금만 소독이나 늦어버리면 애들이 눈병 생기고 두드러기가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일주일 정도는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15일마다 1회씩 수질검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질검사를 해도 예를 들어 어린이들이 흙장난부터 시작해서 그 흙이 오염이 좀 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몇 년 전에는 애들이 눈병도 걸리고 그런 장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굉장히 예민해서 소독이나 하여튼 깨끗한 물을 제공하려고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공원 내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조그마한 피해라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다음은 자료 466페이지 과·소별 특수시책, 수범사례 내용을 보면 조례호수산 산림공원 조성 내용에서 특별히 어싱길과 또 지압로를 조성을 해서 좋은 평가와 또 많은 응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좋은 시책들을 발굴하고, 또 이러한 시행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서면 강청수변공원 과장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혹시 서면 강청수변공원도 맨발걷기길 조성계획이 있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신시가지하고 구시가지하고 어느 정도 균등하게 개발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신시가지는 예를 들어서 연향 웰빙로, 신대 생태회랑,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백강로도 어싱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나머지가 아까처럼 강청수변공원입니다. 강청수변공원도 어싱길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리뉴얼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15억을 저희들이 국고를 발굴을 한번 했는데 추진과정은 별도로 어느 정도 되면 다음에 우리 도건위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2015년인가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2025년도 보고 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아, 2025년. 지금 요즘에 굉장히 맨발걷기길이 붐을 조성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국비를 확보하셔서 25년도에 하신다고는 하는데 최소한 국비 확보 시간을 앞당겨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곳에 또 사시는 주민들이나, 또 우리 순천시민들이 이용해서 또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도 순천시 정책 중에서 또 그다음의 수범사례로도 분명히 또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 467페이지 탄소중립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오천그린광장 일원에 숲길 조성을 해서 ‘녹색도시 우수 사례’ 우수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여름에 거기를 계속 갔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숲길에서 잔디광장 쪽으로 나무를 한두 주 정도 더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시민들이 많이 계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 의견이 저희들 광장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드넓고, 마로니에숲길은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한 5m는 밑에서 내려주라 그런 의견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년에 예를 들어서 5m를 늘린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그것은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올 여름에 계속, 제가 손녀가 와서 저녁 무렵이면 이렇게 계속 더워서 거기로 더위를 피해서 갔는데 우리 정말 시민들이 많이 오셔서 가족들, 또 지인분들 오셔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늘이 약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니까 꼭 현장 보시고, 또 그렇게 식재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마지막 481페이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미세먼지 차단 숲 아까 이향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번에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미세먼지 차단 숲을 저희들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로 핫한 사업이 돼 가지고 지자체에서 제일 많이 끌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디까지 갈란가 모르는데 저희들이 주요 지역을 예를 들어서 큰 나무로, 대경목으로 최대한 빨리 숲을 이루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숲을 이룰 때 각 해당되는 위원님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여튼 최대한 좀 더 사업을 많이 가져와서 단기간에 우리 순천이 생태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차단 숲과 도시 숲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미세먼지 차단 숲은 기후대응기금 사업으로 해서 산림청 특화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시숲은 산림청 기존 사업입니다. 그니까 도시숲 안에 학교숲, 어린이 안전숲, 그리고 가로수, 그 안에 전통숲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걸 전체 해서 도시숲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거의 다 똑같은 그러한 걸로 봐도 되나요, 그러한 관점에서?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같은 산림청 사업이지만 미세먼지숲은 덩어리가 크고요. 아까처럼 도시숲은 규모가 예를 들어 몇천만 원부터 1∼2억, 3억까지 그런 식으로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예, 그러면 숲 조성 후에 미세먼지 차단 효과에 대해서 조사나 책정을 해보신 적은 있어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아까 이향기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를 들어 산림청에서 반응이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 체계를 잡으려고 그런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산림청에서 시군별로 지침이 시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미세먼지 차단 숲이나 도시숲 조성 시 미세먼지의 차단 효과를 충분히, 또 면밀히 분석해서 수종 선택을 해서 숲 조성의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잠깐 여기에서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싱길을 자꾸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 조례에 맨발걷기길로 지금 우리 이복남 의원님께서 조례까지 발표를 했는데, 우리 공무원분들도 조례를 숙지해서 맨발걷기길로 앞으로 통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무심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맨발걷기길로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강형구 위원입니다. 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가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했었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몇 개 지역으로 했었을까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3개 중에서 2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1군데는 완료됐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망북지구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망북지구는 완료, 아니 아니 삼산공원은 완료됐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삼산공원 완료됐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완료됐고, 신월지구는 진행 중이고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망북지구는 지금 취소됐지 않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취소가 됐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들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희들에게 보고된 바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총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실시계획 인가로 해서 끊어져버렸지 않습니까? 공원녹지하고는 소통 단절이 되고 도시계획과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래도 어찌 됐든 공원 특례사업은 공원녹지과 사업인데 망북지구가 그때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재판까지 가서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는 우리 과에서 알고 계셔야 되지 않는가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구획 결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손을 보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 당초에 공원지구에서 그 사업이 안 되니까 해지를 해 줬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해지하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등고선이나 봐 가지고 공원으로 묶을 때,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로 묶을 때는 그것을 해 가지고 지금 아마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형구

강형구위원

우리 도시과하고도 협업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시에 상당히 이슈가 됐던 것이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세워드렸잖아요. 우리가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가요, 지금?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지금 백강로, 지봉로, 봉화산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지금 1011억 원을 저희들이 갖고 있거든요. 봉화산 옛날에 둘레길 산 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로 300억 5000만 원하고 저번에 의회에서 승인 받은 것 300억 시비로 해 가지고 추진은 지금 하고 있는데, 백강로는 지금 미매입 토지가 31필지입니다. 31필지가 감정평가까지 완료돼 가지고 아까 도로과하고 같이 원스톱으로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 보상통지는 갔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아, 그럼 보상을 받겠다고 하든가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거기서 이의 신청하신 분도 있고, 무응답도 있고 그럽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아, 이의 신청을 하셨어요? 재판은 해 오신 분은 없고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실시계획 인가 취소 그것은 재판 하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 진행상황은 전혀 알 수 없나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지금 1심은 아직 안 했고요. 저번에 추가 자료요청만 해 가지고 12월 말경에 다시 한번 1심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어찌 됐든 시에서 집행하면서도, 그다음에 부득이하게 민간인이 완전한 피해가 있는가도 잘 살펴서.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세워 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잘 뜻을 헤아려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동천변 수변공원화 및 남산공원 조성화 사업을 했었어요. 지금 여기가 완료된 건가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동천변 수변공원화 사업은 지금 우리 선착장 있지 않습니까? 선착장에 생태갯길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삼성물류센터 보면 벚나무 데크길을 만들고, 삼산동 보면 축제한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장소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건설과에 이관을 다 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아, 이관을 했어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건설과 그쪽의 업무입니다, 하천이기 때문에요.

형구

강형구위원

지금도 업무분장에는 여기 나와 있어서….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실적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럼 실적으로 올려놓고, 준공하면서 업무 이관을 시켰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한 달 전에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이관 완료가 됐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공문은 보냈는데 설계서나 그런 것이 올해 안에 다 끝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 하자 보증까지 다해서 넘긴 거예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인수를 받으면 보통 주관 과에서 하자는 저희들이 해 줍니다, 2년, 3년은. 건설과에 넘어갔다 그래도 그 하자면 저희들이 해 주고, 보통 그런 식으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관이 되다 보면 이쪽 우리 과의 일이다, 타과의 일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하자가 불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서 이 업무를 이관을 했더라도 협업을 해서 전문 분야는 또, 건설과는 그쪽에는 전문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로 정보교환을 해서 하자 부분에서부터 관리까지 섬세하게 협업이 돼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484쪽 상단 부분입니다. 어른이공원 조성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484쪽 상단. 과장님,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업무보고 때도 제가 청취를 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5년 4억씩 해 가지고 20억 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올해에는 어떻습니까? 시비로 4억 했습니까? 국비는 없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시비입니다.

우성원위원

그래서 풍덕동에다가 지금 준공됐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준공을 이번 주에 해야 되는데 하자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다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원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순천시에서는 처음으로 어른이공원 조성을 처음으로 하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우성원위원

이 부분은 처음이 시작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처음으로 어른이공원을 조성하는데 보통 보면 휴게실하고 또 놀이공원도 있습니까, 어르신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서포터즈하고 공청회를 2회를 실시 또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어지간하면 90% 이상 지역주민들이 해 주라는 대로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을 합니다.

우성원위원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실랍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명칭상 어른이공원입니다. 풍덕지구 거기는 우리가 보면 풍덕체육공원이라고 명칭상 그렇게 됐는데요. 그 주변에는 전부 다 나이 드신 분, 70∼80대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야 될 공원이고, 어른들 편익을 어린이들하고 어른들하고 공용으로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자 특수시책으로 개발한 건데요. 지금 평상하고 장기 둘 수 있는 곳, 그리고 어르신들이 맨발걷기길보다 탄성포장을 해 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으로 어린이들 짚라인하는 거, 어린이들하고 겸용으로 공사를 실행했습니다.

우성원위원

아, 그러면 어르신들하고 어린이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공간이다 그 말이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손자들은 노는 거 보고 어르신들은 평상이나 이런 데….

우성원위원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공사인가 해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왜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어른이공원 조성을 하는데 처음으로 저도 어린이하고 어른이하고 상당히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데 사실상 우리가 고령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해서 어르신들 휴게실이나 쉼터 이렇게 조성을 한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렇게 봐도 됩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우성원위원

그러면 방금 장기를 두는 곳, 또는 바둑, 장기 이쪽 두고, 또 그럼 어린이들은 활동하는 데는 또 무슨…?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어린이들은 교각 쪽으로 아까처럼 작은 짚라인이라든지 어린이놀이시설 최신시설을 몇 개 도입을 해 가지고 아까처럼 손자들 데리고 놀면 어르신들은 옆에서 지켜보고 놀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성원위원

아무튼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요. 요즘은 어르신들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 손자들 이렇게 같이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는 우리가 갈 데가 없으면 또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케어를 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 저는 그래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올해 업무보고 받을 때 차츰 연차적으로 국비 확보를 하겠다 과장님, 생각나십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우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도 예산이 되지마는 국비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봉화산 둘레길이 조성됐죠? 제가 알기로는 한 1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한 바퀴를 보면. 그러면 과장님, 전체적으로 돌아봤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봐 가지고 데크 파손 한 데가 한 두 달 전에 저희들이 전체 다 보수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인원을 저희들이 2명을 해 가지고 매일 돌게 합니다. 그래서 풀 많이 난 데는 풀 예초기 작업하고, 근데 하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좀 누수점이 있는데 바로 바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한 건 저희들이 고치고 오는데 혹시 또 빠진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올해 혹시 안전사고 발생은 있어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데크 있는 데가 꺼져 가지고 한번 미끄러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다른 채널로 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크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양동진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데크 시설한 것은 오일스테인 안 바르고 2년이면 저희들 썩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오일스테인 같은 거 전체 다 교체하고, 오일스테인 칠하고,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한번 슬라이딩된 데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 슬라이딩된 데 응급복구해 가지고 다시 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우성원위원

왜 제가 과장님 이게 강조를 하냐 그러면요. 안전사고는 무슨 시설을 해놔도 안전이 제일 아닙니까? 제일 먼저고요. 우리 시민들이 녹지공간을 같이 걸으면서 정말 공기를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데가, 다 위험한 데는 방지가 됩니다. 평상시 봉화산 둘레길은 말 그대로 둘레길이에요. 그러면 걷다 보면 안전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진짜 위험지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조심해야 된다 그 부분이 딱 올라오는데 사실 둘레길은 위험지구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 우리가 7∼8월에 집중호우, 또 태풍, 저는 둘레길을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되었을 때는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직원님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조사도 한다든지 그 부분이 자,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봉화산 둘레길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계산 전체가 있기 때문에 다 하려면 어떻게 보면 10일, 20일 갖고도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중호우나 태풍 뒤에 꼭 위험지역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잘 몰라도 이런 계절별로 또는 방금 말씀한 대로 그런 집중호우나 태풍 뒤에 꼭 점검을 하셔서 시민들이 또 걸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안전에 사고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최근 용당동 부근 많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봉화산이 가까워 산책로로 이미 만들어진 봉화산 둘레길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한 삼산공원이 준공되면서 봉화산 둘레길과 함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아직 정비가 덜 되어 실질적인 시민들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위원이 삼산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삼산공원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공원 명칭은 삼산 근린공원으로 명칭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303㏊정 도 됩니다. 평으로 하면 3000을 곱하면 되는데요. 공원 결정은 1985년도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양수자인이 들어서면서 한양수자인 뒤쪽으로 해서 우리 한양수자인 쪽으로는 앞면은 저희들이 한양에서 사 가지고 기부채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은 덕진 쪽은 굉장히 경사가 급합니다. 그래서 앞쪽은 개발 가능하고, 뒤쪽에는 상당히 암석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경사도가 급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황은.

서선란위원

삼산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공원 일부를 한양수자인 아파트에서 개발하고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기부채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된 공원 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한양수자인 아파트 23㏊ 정도의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사 가지고 그쪽으로 개발을, 완벽한 개발은 아니지만 개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 사업은 2019년도부터 2023년 올해 초까지 순천공원개발에 서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삼산공원 내 산책로가 한양수자인아파트에서 용당초등학교까지 연결돼 있는데요. 어린이통학로로 활용되고 있죠, 지금?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이복남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지역주민들이 그쪽으로, 초등학교로 가는 통학로가 좀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산책로인데 통학로 겸해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마 올해 초에 조금 개선작업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서선란위원

삼산공원 정상까지 기부채납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점검 확인한 결과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한번, 팀장님하고 같이 갔었고, 산책로가 거의 일률적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바위 숲이나 황토길처럼 약간의 S자형 황토길을 만들고 정상에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산책로가 추가 개설되었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의 힐링장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선 관내 많은 공원과 녹지환경 개선을 위해 섬세하고도 지극한 관심과 해결을 해 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호수공원, 그다음에 봉화산 등 신도심 지역은 엄청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엄청난 인구가 증가한 삼산 인근은 여전히 낙후된 산책로가 있을 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열망 가득한 삼산동 주민들의 희망의 말씀, 또는 계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한양수자인에서 그 앞에 기부채납해서 산책로가 이렇게 보면 거리로 따지면 한 4㎞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한양수자인 뒤쪽으로 오른쪽에 공원으로 시작해서 왼쪽에 또 공원이 2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황토 포장이 돼 있고요. 그쪽에서 다시 아까처럼 위원님이 말씀한 산책로, 통학로 그것은 야자매트를 질척일까 싶어서 초창기 야자매트를 많이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경사지 절성토면이 있어서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경관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한양수자인뿐만 아니라 삼산아파트, 현대아파트, 동아아파트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봉화산을 가려면 어떻게 보면 큰 마음 먹고 가야 됩니다. 근데 삼산은 바로 지근에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수자인 쪽으로 해서 현대아파트 이쪽으로 저희들이 기부채납 우리 순천시 땅으로 S자 코스로 해서 그것을 마사토길로 하면 흘러내리니까 황토길로 하면 어느 정도는 다져지고 또 흘림이 약간 더디고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자체적으로 한번 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문제인데 하여튼 여기도 지역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장소로 생각합니다.

서선란위원

내년에는 꼭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거기에 지금 한양수자인에서 동아아파트까지 인근에 주민들이 살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봉화산 가려면 좀 멉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인근에 산책로가 있다면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순천시 땅이고 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꼭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리고 가곡동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내 4개소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2000년 이전에 시작하여 법적 다툼으로 인해 22년도에 공사가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2개소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너무나 낙후돼 있습니다. 20년이 넘었으니까요. 지난번에 제가 모래도 한 차 갖다 주시라고 부탁도 드렸고 하는데 너무 노후화돼서 이 2개 공원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가곡동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 공원 분포를 보면 신시가지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구시가지는 상당히 오래 전에 조성이 되고 있고,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가곡동은 저희들이 아까 가곡택지할 때 가곡8공원하고 고지공원하고 가곡공원은 어느 정도 정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또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투입해서 하여튼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할랍니다. 그리고 가곡7공원, 6공원, 5공원, 그리고 또 지금 가곡공원이 명칭상 2군데가 돼 있습니다. 아파트 옆에 가곡공원, 또 저 위에 가곡공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명위원회를 해 가지고 원가곡공원이라든지 명칭을 바꿔보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하여튼 이것도 리모델링 대상에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예산이 허락되는 한 최대한 구도심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최대한 리모델링에 확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그 지역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녁으로 운동도 많이 다니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쳐다보지 않는 가곡동 공원들입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계시니까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도 하나 하나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산이 허락되는 한 하여튼 구도심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2번 조금 전에 서선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곡동 토지구획정리구간 내 어린이공원 정비와 관련해서 방금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처리결과를 지금 매년 5개소 내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가곡동 토지구획정리구간 내 어린이공원은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몇 개 공원은 리모델링을 가곡공원, 8공원, 고지공원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추진계획이거나 했지 않습니까? 여기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연차계획 수립된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공원 리모델링은 저희가 보통 20년, 30년, 그리고 화장실도 20년 이상 된 화장실이 보통 40∼50개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거의 한 80%는 리뉴얼을 해놨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저희들이 매년 4∼5개씩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2024년은 저희들이 시 재정이 넉넉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조금 빠졌습니다.

이복남위원

전혀 이번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1개소는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숫자를 많이 올렸어야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경 때 확보 많이 해서 하여튼 아까 제가 신도심하고 구도심을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신도시도 굉장히 화장실도 안 좋은 데도 많고 그럽니다.

이복남위원

예,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전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화장실을 다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저희 지역구를 중심으로 설치된 곳들을 곧잘 가서 확인하면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물품도 정비가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여기 처리결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대로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외에 또 연차계획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두 번째는 지금 환선정 창작정원이 5년간 총 51억을 투자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완공됐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이복남위원

완공, 마무리 다 됐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완공은 됐는데 BF인증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BF인증 추진 중에 있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BF인증이 보통 보면 길게는 1년 이상 걸려버리기 때문에.

이복남위원

그렇죠? 꽤 오래 걸리죠? 이 사업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처음 시작했던 사업은 아니죠. 도시재생과에서 사업 추진하다가 공원녹지과로 이관돼서 우리 녹지과에서 준공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때는 문체부에서 도시재생에서 죽도봉공원 관광 활성화 사업해 가지고 큰 프로젝트로 해서 한 1000몇 억을 그쪽으로 해 가지고 구도심을 살려 보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6년부터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자,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 5월에 현장을 그때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을 해서 그때 이제 마무리되기 전에 몇 가지 주문을 좀 했는데요. 어쨌든 많은 예산을 통해서 시설물과 주변 정비를 했는데 이 활용계획에 대해서 빠른 시기에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을 해라. 그다음에 어떻게 여기를 좀 관리하고 또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 마련하고, 또 지역 의원님께서는 앞쪽도 주택가 쪽에서 진입하기가 어려우니 진입로 관련해서 개선을 좀 해 달라고 하는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BF인증을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창작정원 건물입니다. 환선정하고 좀 틀리지만 그 일대를 환선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현장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이 건물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지금 사회단체나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그것이 아직 실과소에다가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래 가지고 공문 보내도 실과소에는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추진해 오고 저희들이 마무리단계에서 회계과하고 조직개편이 됐는데 이 문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회계과, 저희, 일류도시기획단 이렇게 돼 가지고 조금 사인이 안 맞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류도시기획단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늦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복남위원

확인을 했습니다. 이 환선정 창작정원이라고 명칭을 붙이겠습니다. 명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5월 회기 때 현장을 다녀와서 물론 방금 조치계획으로 각 실과소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내달라고 했는데 이후에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지금 곧 준공이 이루어질 건데 제가 주말에 한번 다녀왔어요. 근데 준공 받기에는 주변이 너무나 어수선합니다. 주차장부터 해서 주변의 펜스나 그동안에 시설물 설치해 놓은 부분들이 설치하고 나서 사용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자연,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어수선한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활용계획이라든지 어떤 관리계획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으로 주차장 위쪽으로 30대가 들어설 수 있는 주차장을 완료를 했고요. 가장 승산교회에서 들어가다 보면 첫 입구가 좁습니다.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펜스도 예를 들어서 파손됐고 그럽니다. 그래서 펜스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콘크리트 옹벽 그쪽에서 지금 거기는 정비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예. 제가 전반적으로 쭉 둘러보면서 사진을 찍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부서에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진자료는 별도로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난 5월에 저희가 어떤 활용계획과 관리계획을 빨리 마련하라고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이 다가오는 현재까지 이게 마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타를 좀 하고 빨리 활용과 관리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더불어서 죽도봉공원이 사실은 우리 순천으로 보면 중앙공원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죽도봉공원 혹시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죽도봉공원은 봉화산 근린공원 내 죽도봉시설지구라고 명칭은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죽도봉공원을 저희들이 애칭은 죽도봉공원이고요, 원래 봉화산공원입니다. 그래서 그건 도시계획으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문화공원, 죽도봉공원을 별도로 분리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이복남위원

자, 그래서 이 환선정 창작정원과 사실은 죽도봉공원이 바로 지금 한 위치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산책로를 따라서 걸어가면 바로 환선정으로 가고, 또 올라오면 죽도봉공원의 여러 시설물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한 섹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죽도봉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가면 남녀노소를 비롯해서 또 가족 단위도 많이 방문을 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맨발천사길을 그 인근에 조성을 해놔서 맨발걷기를 하는 또 시민들이 곧잘 거기를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팔마비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백우탑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둘러봤을 때 최근에는 또 김계선 흉상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죽도봉공원을 가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적절한 위치에 주민들이 죽도봉공원을 방문했을 때 방금 제가 드린 여러 가지 시설물들과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죽도봉공원에 대한 종합안내도를 자연 친화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계선 선생 흉상까지 설치되어 있고 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역사와 관련된 여러 시설물들이 죽도봉공원 안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방문하는 우리 순천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위치에 자연친화적인 종합안내도를 설치를 해서 죽도봉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최대한 빨리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더불어서 이 백우탑 주변이라든지 공원 주변에 약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만한 이런 위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좀 점검하셔서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펜스라든지, 아니면 안전대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장에 가시면 금방 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위치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부서에 제가 보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 죽도봉공원이 우리 시의 중앙공원으로서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세 번째는 이 부분은 우리 양동진 위원님께서도 BF인증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금년도 사업 내용에 도시공원에 화장실 설치 사업이 있죠, 2개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이복남위원

혹시 2개소 화장실 설치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설치는 다했는데 BF인증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복남위원

2개소 BF인증이 다 안 됐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래 가지고 BF인증이 기관에다가 임시로 사용할란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개방한 곳이 있고 매산공원은 개방을 안 했습니다.

이복남위원

예, 그렇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시에서 BF인증을 한다라고 하면 금방 하겠죠. 이게 전국적으로 BF인증하는 기관이 몇 개소나 됩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잘 모르는데 순천에서는 소수로 알고 있어 가지고 한번 접수하면 길게는 1년이 더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거기 행정에서 개선사항으로 지금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복남위원

이 부분은 BF인증과 관련 예비인증과 본인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BF인증 관련해서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이 BF인증을 받아야 되는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화장실이라든지 어떤 시설물 설치에 있어서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조금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부서에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 예산이 아직도 집행이 되지 않고 연말이 다 갑니다, BF인증이 안 돼서, 예비인증이 안 돼서.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걸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BF인증이 안되기 때문에 또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자꾸 이렇게 되면 효율적인 재정 배분이 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관련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인증을 받아야 될 사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리 파악을 해서 선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다음에는 맨발걷기길 관련해서 우리 최병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용어를 통일을 해 주시고, 점차적으로 맨발걷기길이 우리 시에서 짧은 구간이나 긴 구간에서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지고 있죠? 우리 오천 그린광장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순천만국가정원 내에도 이 맨발걷기길이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우리 녹지과에서 조성하고 있는 맨발걷기길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여기에 따른 마무리라든지, 혹은 맨발걷기길에 대한 어떤 안내판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걸을 때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뿐만 아니고 새롭게 조성되어 있는 곳들도 통일된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 맨발걷기길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연동해서 안내판과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설치가 되어야만이 이 맨발걷기에 따른 본 목적, 길을 조성했다라는 본 목적이 소기의 성과를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저번에 현장점검 때 호수산에 와 가지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구함부터 시작해서 안내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마 어느 정도 초반이기 때문에 내년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길 겁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원 정비하면 저희들이 맨발걷기길을 겸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경사지는 로프로 많이 대 가지고 땅 쓸림을 없애려고 로프로 많이 대거든요. 그리고 평길에는 예를 들어서 그냥 엣지로 만들고 그런 형식으로 표준들을 만들어 볼 그것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아마 내년 초에는 어느 정도로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 길 조성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연동해서 설치가 되고, 또 시민들이 또 주의하면서 걷게 되고 이렇게 되어야만이 이후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지를 않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길만 조성하고 나서 이런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차, 3차 민원뿐만 아니고 또 조성해 놓고 나서 또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잇따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행정력이 여기에 대비를 하려면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사업비가 좀 확보되면 기존에 조성된 데들 비롯해서 조성하고 있는 곳들도 어떠한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시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안내와 또 주의사항이 함께 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방제작업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기후변화 때문에 기온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병해충 방제를 1회 하던 것이 2회로 늘어날 수도 있고, 2회가 3회로 이렇게 더 증가하기도 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여름에 도심공원에 미국흰불나방, 송충이를 닮은 미국흰불나방 유충이 대거에 출연을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사항을 겪었고, 또 학교 인근에 발생을 하면서 또 학교에서도 굉장히 아이들 건강과 관련돼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돌발 해충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갑자기 증가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국적으로 미국흰불나방이 갑자기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왕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9월 이전에 낙엽이 저버리고 그런 현상들이 다수가 많이 발생되고, 풍덕동 벚나무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공원이라든지 학교숲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발생됐는데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 먼저 선조치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된 데는 즉시 즉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제차가 있기 때문에 체계화되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복남위원

예, 미국흰불나방 같은 경우는 산림병해충 예보 발령해서 경계 단계로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 내후년에도 아마 이런 기존에 평상시와 틀린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녹지과에서는 방제 강화에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별한 예찰과 방제를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마디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내에 공원 개소수는 몇 개 정도 돼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녹지대까지 해서는 한 200개가 넘는데요. 보통 우리가 한 120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지금 현재 면적은요, 총 면적.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

최병배위원장

그러면 놔두세요, 면적은 과장님이 그래요, 하셨고 왜 면적이랑 개소수가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 인원 갖고 어느 정도 커버가 되신다고 보셔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이번에 공원관리2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를 상당히 시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요. 민원 처리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공원2팀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차후에 이렇게 공원 분야가 상당히 시민들과 접촉량이 많고 또 피부에 와닿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조직이 커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럼 3팀까지 만들어야 되겠네요, 2팀까지 됐으니까. 그러나 물론 그래요, 고생을 하신지 압니다. 유지 관리는 전부 다 공원녹지과에서 다 하셔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 2023년도에 한 20억 정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 가지고 풀베기사업만 외주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민원, 예를 들어 자그마한 공원들은 저희들이 자체 작업반을 하고요. 큰 데는 녹지대가 하나가 상당히 예를 들어서 신대생태회랑 같은 경우는 보통 풀 1번 미는데 10일 이상 걸립니다, 하나가. 그런 장소가 어마어마하게 큰 장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 행정력이 다 못하니까 입찰을 보고요. 그리고 각 공원의 의자파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화장실 파손 이런 거는 자체 순환하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예. 아주 좀 하고는 있는데 제가 보면 우리 동 지역은 그래도 공원이 좀 그런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읍면동쪽에, 우리 읍면동은 제가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 읍면은 조금 방치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진짜 많아요. 과장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분들도 우리 28만 시민이고, 시내에 계신 분도 시민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읍면은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 보면 읍면을 그렇게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왜 그냐면 그쪽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이렇게, 물론 자연과 같이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그런 공원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런 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더 좋겠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부분 제가 보니까 순천의 나름대로 공원을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 지역구여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송정공원 같은 경우는 주민 스스로가 엄청나게 풀베기도 하고 다 정리하신 것 아시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최병배위원장

근데 이런 것을 학살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쓰고 있으신 분들이 조금은 같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좀 해 줘야 훨씬 더 관리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저는 이런 것을 활성화를 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한 겁니다. 이거는 대안으로 제가 한번 내놓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된다면, 이런 문화가 된다면 정말 생태수도 일류순천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시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양수자인은, 물론 삼산동 한양수자인은 공원화를 전부 다 구입하신다고 들었어요, 보고도 들었고.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신월지구, 마침 또 이것이 제 지역구지 않습니까? 신월지구, 지역구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신월지구 공원화 사업은 확실히 되고 있는 거예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은 인수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둘레길로 잇고 2024년도에 무장애길로 해서 저희들이 상단부까지는 안 가더라도 둘레길 주변에 산책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조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네, 그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상 합의가 만약 한양수자인 공원특례사업으로 아파트를 짓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지어 가지고 그 이익 남은 것을 가지고 공원을 순천시에다 사준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걸 못 샀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분들이 못 샀을 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거를 관리감독한 것이 누구예요? 공원녹지과가 해야 되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근데 지금 1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제가 보니까 저에게 봉화산 개인사유지 민원인들이 회사하고 협상을 하려면 회사가 안 온다 이런 말들이 들려요. 그것은 어떻게 공원녹지과에서는 저한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어느 정도 파악해 가지고 필지별로 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렇죠. 지역구 의원님도 보고를 해야 되지만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민원으로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 그러셔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맞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분들은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돈을 벌면 끝나버려요. 막말로 말해서 우리 공원 준다 그랬는데 그러면 공원 총 면적이 어느 정도 그분들이 사 주셔야 됩니까? 과장님, 허가를 내 줬으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만에 하나 저는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정말 과장님, 국장님 진짜 추궁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왜? 우리가 공원사업을 내줄 때는 확실히 협의를 전부 다 됐어 가지고 해 줬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은. 뒤에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안 그럴까요? 아니, 그분들이 돈을 벌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 줘야죠. 아무것도 안 해 주고 이제 와서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만에 하나 안 한다면 정말 내용 증명이라도 보내셔 가지고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십시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만에 하나 그래 가지고 준공검사가 났다, 저는 용납을 절대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실과별 위원회 개최상황 및 개회결과 보고, 공모사업 추진상황 등 보고, 실과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를 보고한 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소장님은 산림과 감사 처리결과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완결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 및 추진불가 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4쪽 산림자원과 시정요구 9건 중 현재 1건이 추진불가 사항입니다. 641쪽 휴양림 인터넷 예약시스템 간소화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휴양림 인터넷 예약은 산림청에서 전국 휴양림을 대상으로 한 공통으로 운영하는 숲나들이e 예약안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 대체 방안 마련은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개최 실적입니다. 586쪽 산림자원과 2개 위원회 중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산사태지역 지정과 해제를 심의하는 위원회로 안건이 없어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산림소득분과위)에서는 산림소득사업 지원대상자 확정 심의를 올해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8쪽 상단에 어린이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00만 원, 도비 2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총 1억 원으로 국산목재를 이용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부서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입니다. 산림자원과는 대면적 벌채 시 생태 경관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목재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낙안면 창녕리 일대를 대상으로 산림청 주관 친환경 목재 수확 우수사례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태환경센터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업무 형편에 따라 산림자원과, 청소자원과, 환경관리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664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목재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1월 20일 날 개관을 해 가지고 2월부터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방문객은 한 7500명, 그리고 체험객은 3500명쯤 됩니다.

이향기위원

제가 저번에 계획서에 보면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운영하고 유아를 매일 하나, 초중고를 매일 1회, 성인들 매주 1회 이렇게 해 가지고 유아는 장난감 만들기, 초중고는 우드버닝, CNC체험, 성인들은 편백의자 미니스툴 편백의자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었어요. 그럼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고 사실상 10월, 11월경에는 한 월 550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공무직이나 장인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처음 시도한 것 치고는 상당히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체험하고 갔습니다.

이향기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향기위원

지금 프로그램에 보면 가로수 정비 부산물로 가지고 목공 체험을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걸 갖다가 건조를 시켜야 되고, 또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금방 신속하게 하기는 어렵더라고, 저희들이 확보는 해놓고 있습니다.

이향기위원

하지는 못하고 있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그래 가지고 확보를 해 가지고 건조 단계가 있습니다.

이향기위원

무엇이든지 계획을 세우면 진행을 해 나가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 보는 것도 다른 데하고 특별하게 보일 것 같기도 하고, 또 목공체험장을 적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을 만들어 놓는 건데 이런 걸 해 가지고 뭔가 계획을 다 세워서 뭔가 목공 체험의 취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이게 기술 습득하는 목공인들은 많이 양상하고 있습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기능인 양성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향기위원

3회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올해?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목공체험지도사 3급 자격증 취득반도 운영했고, 14명이 또 취득을 했고요.

이향기위원

아, 자격증을 땄네요. 그분들은 여기서 혹시 지도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있습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아직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향기위원

그럼 이게 지도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지금 기간제로 체험지도사가 2분, 그리고 미화원 1분 사실상 인력이 달리고 있는 형편이고, 이게 기능이 완전 습득된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 1분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향기위원

그 옆에 있는 잡월드체험장하고 잡월드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사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처음에 해봐라고 했는데 연계적으로 사업하는 게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아직 생각처럼 그렇게는 잘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잡월드하고는요.

이향기위원

잡월드하고는 별개라고 봐야 되겠네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니까 저희들도 홍보는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좀 강화하고 활성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본 위원이 초창기에 잡월드 인원이 있고 하니까 목공체험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네요, 한번 고려해 주시고. 하여튼 잘 돼가고 있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체계적인 기술자들이라든지 기술습득능력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개발을 좀 잘하셔 가지고 목공 체험에 대한 수준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강형구입니다. 과장님, 630페이지 보시면 조림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조림사업을 하는데 지금 고사율이 활착률이 대체적으로 좋은데 고사율이 높은 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왜 그러는 거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보통 조림을 3월 달부터 4월 중순쯤 정도 하는데 이게 조경수하고 달라 가지고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기상 여건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통 4월 중순까지는, 3월 달부터 비는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늦어지는데 이런 부분에서 활착률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고사율이 한 6%대에서 7%대인데 별량, 상사, 월등면만 17% 이상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거기가 이렇게 활착률이 안 좋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제가 봐서는 식재 시기하고, 식재 시기가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식재 시기하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좀 늦어버리니까.

형구

강형구위원

비 관계 때문에, 날씨 때문에 그런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식재 시기가 우리 남부지역으로 보면 거의 한 4월 말 정도가 돼버리면 거의 비가 안 오고, 산불도 4월 달부터는 강우량이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버리는데….

형구

강형구위원

고사가 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할까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이건 다시 다음 해에 재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재식재를?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641페이지 임도 개설하고 구조개량이 있지 않습니까? 임도 개설은 우리가 1년에 몇 ㎞ 정도 한가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1년에 신설은 한 8∼9㎞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8∼9㎞하고 있고, 금액으로는 한 20억 가깝게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그다음에 구조개량도 한 42㎞ 정도 구조개량은 하고 있는데, 임도가 있어서 임도의 효과는 어떠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원래 저희들이 지금 58개소에 209㎞가 있습니다, 순천에. 근데 임도의 본래의 목적은 산림경영을 위한 목적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상기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임도가 산림경영뿐만이 아니라 재난 재해에 대비하는 기능도 있고, 향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산림레포츠의 기능도 있다. 이런 부분도 좀 강화를 해 내가야 된다. 단순 산림경영에서 또 부가적인 것도 강화를 해야 된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죠. 과장님,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동안 임도 개설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경향이, 환경을 훼손한다는 그런 것이 많았었잖아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지금 작년 겨울, 올 초에 우리가 별량, 송광 대형 산불이 났을 때 임도를 통해서 진화를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죠? 그다음에 레포츠나 여러 경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굉장히 좋은 효과들로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산불이 엄청나게,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임도개설을 도에 건의를 해서 이거를 확장할 용의는 없으신지.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사실 임도는 많이 개설이 돼야 됩니다. 근데 사업비 문제죠. 그래도 우리 순천은 전남에서는 상당히 사업량을 많이 가지고 오는 실정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우리 시가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림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이것을 강조해서 국비를 많이 따고 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산림을 잘 가꾸고 있는데 요즘에 재선충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지금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선충 확산에 지금 어떤 방역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재선충이 우리 순천에 송광, 주암, 승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단지를 좀 강화하고, 또 재선충 발생 원인이 또 이동하면서 목재 원목, 지금 한참 저희들이 계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10월 달부터 내년 4월 달까지는 고사목 제거, 솔수염하늘소가 그 알을 까기 위해서 들어가거든요, 고사목 제거하고 파쇄하고. 또 우리 국가정원이나 중요한 도심숲에서는 수간주사든지 방제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우리가 산림을 경영을 잘해놓고 이 재선충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우리 지역도 청정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방금 산불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요즘에 읍면에 산불 감시요원이 있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겨울철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감시요원이 아직 투입되지 않고 읍면에서 직원들이 감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불이 집중되는 게 1월 달부터 거의 한 4월 달까지거든요. 가을철, 저희들이 11월부터는 일반 우리 진화대 요원도 좀 줄이고, 지금 1월 달부터 5월 15일까지는 인력을 늘려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왕에 산불감시를 한다 그러면 10월 말, 11월 중순경부터는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 여러 가지 부산물들을 태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좀 아끼려다가 우리가 큰 화재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이 가용한 예산이라 한다면 11월 달 중순경부터 한 달 반, 두 달 더 한다고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장님에게 건의하고,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11월, 12월부터 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지금 영농 부산물로 인한 산불 발생이 많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깨 때라든가 고추 때에는 저희들이 파쇄작업을 해 주고 있어요, 읍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불 분야에도 앞으로 재난 차원에서 저희들이 올해 겪어봤지만 대형화되다 보니까, 이 예산이라든가 인력도 많이 늘려 가지고 좀 해야 된다. 그전에 저희들이 감시초소도 10개소가 있습니다만 예산 관계로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형구

강형구위원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지역에 가다 보면 면사무소에 불이 켜져 있고 차량이 있어서 들어가 보면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건 좋아서 근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의 소리는 아직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저희들이 가서 보면 공무원들이 짠하더라고요. 가족들과 주5일 근무하고 나면 가족과 함께, 그다음에 힐링하고 자기계발을 해야 되는 시간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에서는 좋은 어떤 방안이 있으면 우리 의회와 한번 협의해서 예산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640페이지 22년도 감사결과 보면 순천 휴양림 내 시설물 점검 및 정비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완결처리되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국장님 현장 확인 한번 해 보셨을까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제가 휴양림 확인은 해 봤고요. 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은 나중에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와 가지고 인사발령 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부 처리한 걸로 또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동진위원

네, 처리했는데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아쉬움이 있고요. 그때 당시 지적사항들이 알고는 계실 것 같아요. 소방시설, 목교 등 대부분 안전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산림자원과, 그리고 생태환경센터소장님으로서 소방에 관련된 것들은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작년에 지적사항이 소방 관련이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지속적으로 확인하셔 가지고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더불어서 같이 또 질문드릴게요. 23년도 감사자료 648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현황입니다. 소장님 이거 연 2회 점검하고 있으시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

양동진위원

연 2회 점검.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

양동진위원

점검기간이 언제입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산사태 관련해서는 잠깐만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동진위원

예, 그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지금 우리 시의 산사태 취약지가 한 265개소입니다. 그리고 산 밑에 주택가가 한 80여 개소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집중호우가 오면 전 직원이 나가서 순찰 돌고, 또 이 호우가 끝난 이후에도 여기는 2회라고 해놨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실상 2회보다 더 수시로 돌고 있고, 집중호우 때마다 돌고 있고, 그 외 호우가 끝나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피해상황 조사하면서 수시로 돌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 수시로 점검하신다니까 다행인데 점검기간이 일단 우수기하고 해빙기가 포함돼 있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양동진위원

방금 얘기하셨어요,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주택가가 85개소 포함된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 이건 산사태뿐만 아니라 산불도 관련이 되신 분들이실 것 같아요. 혹시 저희들이 사전 대피에 대한 교육이나 설명회 같은 거를 해당 지역주민분들께 하신 경우가 있나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산사태 피해가 우려가 될 때는 전남도하고 구호물품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해당 마을들에는 사전에 연락해 가지고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대피 조치 취하고, 또 저희들 밤늦게 가 가지고 구호물품 전달하고….

양동진위원

사건 발생 이후 말고요. 사전에 대피 교육이나 설명회를 하시냐는 얘기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사전에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하신가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사실상. 저만 해도 현장에 저희들이 한 30명 정도가 마을별로 나눠져 가지고 가거든요. 한 서너 차례는 간 것 같습니다.

양동진위원

간 거 말고 교육을 따로 별도로 하시냐고요, 교육.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별도 교육은 안 하고 거기 현장에 가서….

양동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주민들을 위해서 대피요령이라든지 대피장소라든지 사전에 그런 교육들을 꾸준히 하시냐는 걸 여쭤본 거거든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아,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그 부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전에 미리 주민들께 산불이나 산사태 관련해서 사전에 주민 설명을 하셔 가지고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게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 되고 있으셨다면 그런 부분은 실시할 수 있도록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같은 경우는 취약지 마을을 저희들이 사전에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런 교육들은 시키고 있습니다, 예방 홍보 차원으로.

양동진위원

정상적인 교육을 좀 꾸준하게 해 가지고 문제 안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 현장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용계산 관련 질의를 좀 드릴게요. 현장에서 데크와 맨발걷기길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로 데크 시공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드렸었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 차후에 과장님께서 직접 오셔 가지고 개선점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저는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를 표하고요. 혹시 개선책을 찾으셨을까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어제도 한번 또 갔다 왔습니다. 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아직 공사가 끝난 게 아니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보완사항들을 미리미리 하자 그래서 어저께 다시 점검해 본 걸로는 관계업체 이런 부분들을 또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랑 그래 가지고 업체들도 불러 가지고 어제 이거에 대한 하자 부분 이런 것들은 서로 얘기를 하고 다 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 마무리 잘했어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차후에 발생할 것에 대해서는 미리 조치를 하자, 그리고 지금 날이 추운 관계로 해동되고 그러면 이 해결책에 대해서 찾자 이 얘기는 서로 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 사후에 분명히 이게 문제 발생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어떤 업체한테 가느냐, 시에 문제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면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 치유의 숲, 그리고 크나이프 치료, 수(水) 치료인데요. 그거에 맞지 않게 데크길도 너무 많이 조성이 되긴 했어요. 했던 거를 어떻게 지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하실 때 그거에 맞는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어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 저희가 산책하는 그냥 길을 만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목적이. 크나이프 치료라고 순천에서 처음 도입되는 거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거에 맞춰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약간 미비된 점을 보완하시고 맞춰서 진행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596페이지 수의계약 관련 사항 한번 여쭤볼게요. 2023년 순천자연휴양림 산책로 조성사업과 자연휴양림 잔디공원 및 정원 조성사업 이게 소액 수의계약이라고 하셨죠, 보고서에?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이것은 소액 수의인데 입찰해 가지고 한 겁니다.

양동진위원

입찰하셔서 하신 거예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양동진위원

파악하신 거예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다 완료됐습니다.

양동진위원

하나는 사업위탁자와 계약하신 거 아닌가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이게 지금 총 공사비 도급액이 9300.

양동진위원

사업위탁자와 계약은 그 금액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급액이 9300이기 때문에.

양동진위원

그 부분들 한번 정리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사유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거하고 관계돼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603페이지 보시면 제한경쟁 입찰 현황에서도 용계산 치유의숲 조성사업 관급자재-목재데크 2단계 경쟁입찰 맞나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 중복 계약됐나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중복된 건 아닙니다.

양동진위원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면 과장님하고 계속 얘기하고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위의 건 데크고 밑의 건 난간입니다.

양동진위원

한 업체에서 2개 다 한 것 맞다고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한 업체에서 2개 한 겁니다.

양동진위원

아, 그건 아니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23년 4월에 농공단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어요.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올리신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변경되거나 좀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약 관련해서 잘못 기재가 되었어요, 완전히. 그렇게 얘기하시면 중복 계약입니다, 이거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도급자가 보고서의 내용과 다른 업체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리고 2단계 경쟁입찰을 하면 수의계약보다 계약금이 더 낮아지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양동진위원

예를 들어 관급자재 이번에 난간 같은 경우도 계약을 하셔 가지고 별도로 추가 구매하셨는데 혹시 설계변경 때문에 하셨을까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난간이 좀 더 필요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양동진위원

설계변경이 돼서 추가 구매하신 거예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난간이 필요했다면 데크도 더 늘어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당초에 데크 있는 데서 난간을 좀 뺄 구간은 좀 빼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높이가 좀 있어서, 단차가 있어서 거기를 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초에는 거기를 오픈시켜 놓으려고 했는데 잘못하면 뒷걸음질치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우려가 돼서 이걸 차라리 막는 게 좋겠다 해서 난간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 국장님께 이거는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설계변경이나 현장 여건 등을 사전에 파악하실 수 있으면 최대한 하셔 가지고 물론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있을 것입니다. 최소화를 좀 시켜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 승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감사합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어쩌면 또 우리 과 업무를 계속 봐 오셨기 때문에 또 우리 시 최고 산림 전문가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함께 열심히 일하자는 말씀과 함께 간단히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4페이지 보면 공사하자 발생 현황을 보면 3개의 사업지에서 하자가 발생하여서 1곳은 조치 완료를 했고, 또 2곳은 하자보수 요구 중이라고 했네요. 그렇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만약 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하나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조치가 안 된 것들은 녹화, 풀씨를 파종한다든가 이런 거는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조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 이 업체의 공사대금은 지급 완료는 했나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사업은 다 끝났고 하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사업 시기성을 봐 가지고 그렇게 하자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어떠한 사업이든 하자보수가 완료 시까지는 절대로 대금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업체 외에는 또 공사 입찰제한을 확실히 해서, 그러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하자 없는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 616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22건인데 다른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인 변경내용이 현장여건 반영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설계변경이 맞나요, 현장여건에 따른?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사실 대부분이 임도입니다. 임도를 조성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 못 한 암이 발생하고 암이 나온다든가, 또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민원인들이 이쪽은 이렇게 해 주라, 저렇게 해 주라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설계변경이 많은 편입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래서 현장을 안 가 봐서 또 현장여건인가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민원이나 또 암 그런 걸로 인해서 이러한 설계변경이 된 거예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행숙

오행숙위원

어찌 됐든 이렇게 자꾸 설계변경을 하면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또 낭비도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또 현장점검하고 민원인들 말들도 사전에 충분히 들어본다든지, 또 암이 나왔다는 것도 현장을 점검 미리서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 660페이지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을 보면 연혁과 운영시설만 표시가 돼 있어요. 운영실적이 안 나와 있거든요? 금년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또 세부내용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올해 운영실적은 한 7만 8000명 정도 그렇습니다. 보시고 수입은 한 4억 4000 정도, 그리고 올해 박람회의 영향도 있지마는 금토는 거의 만실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고. 다만 11월 중순부터는 비수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상당히 저희 휴양림이 동수는 한 31실 됩니다마는 야영장까지 포함하면 거의 44실입니다마는 상당히 인기가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올해는 특히 다른 해에 비해서 박람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더 많이 왔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아무튼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 산불 예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송광, 월등, 별량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많은 피해를 주고,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은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런데 요즘 발생하는 산불은 점점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불 예방을 위한 집중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불 예방 대책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올해 사실상 9건에 252㏊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봄철 가뭄이 지속되고, 아마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불도 예년과 다르게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찰활동도 엄청 중요하지만 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21개 읍면동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또 산불감시초소 5개를 운영하고 있고, 감시카메라를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남도에 헬기가 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임차헬기 대응 1대를 운영하고 있고, 또 가을철에는 진화대원 34명, 또 봄철에는 1월 달부터 84명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암사라든가 주요 등산로변, 또 아랫장 사람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수시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상회라든가 각종 회의 시 홍보물 배부 등 하고, 또 소각행위가 빈번한 곳에서는 산불예방 중요성을 강조하는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또 소방서, 경찰서, 도로공사라든지 철도공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앞으로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예. 산불방지를 위한 홍보나 또 우리 시민들, 주민 계도 캠페인 여러 가지 방비책을 강구하고 계시는데, 요즘 산불은 대부분 조그마히 부주의해서 시작되고, 또 대형산불로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특히나 우리 농촌은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이렇게 태우다가 산불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좀 전에 우리 강형구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영농부산물 파쇄작업 지원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매우 좋은 그러한 시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 마지막 670페이지 호두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지금 이월된 사업인데 행정절차를 하면서 상당히 산림청하고 전남도하고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다 해결이 되고 계약심사 등 다 완료하였습니다. 내일모레 발주할 계획입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 전남도 승인은 났나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조성계획 승인은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21년 6월부터 시작을 했나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그때부터 행정절차가 진행돼 가지고 있었죠.

행숙

오행숙위원

예, 아무튼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고, 운영계획도 면밀히 검토하고, 또 대비해서 멋진 야영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663페이지입니다. 현재 순천시의 숲길은 어디 어디인가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지금 숲길은 60개 산에 475㎞입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서선란위원

숲길로 지정된 곳이 어느 곳이냐고요, 어디 어디냐고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지금 숲길은 노선이 383개 노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태조사 용역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현재 용계산하고 어디가 순천시에는 숲길로 지정이 되고 있나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용계산하고 별량 첨산하고 계족산하고 그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금전산은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란위원

지정은 되지 않았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 4월 달에 용역이 완료되면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실 겁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필요한 사업비들은 반영을 하고, 또 훼손이 많이 된 곳들 또 정비하고, 이정표가 필요한 곳은 또 이정표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용계산 치유의 숲에 연관해서 제가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현장에서 설명하셨을 때 제가 숲길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프로그램은 위탁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낫겠다, 프로그램은 위탁을 주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일반 관리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일반 관리 중에서도 인근 마을주민들하고 또 협업해 가지고 같이 운영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혹시 거기 숙박을 할 수 있나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치유의 숲은 숙박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서선란위원

예, 지금 조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숙박을 하면 취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취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산악자전거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하셨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자전거 연맹 거기하고 작년에도 만났고, 사실은 작년에도 한번 하려고 계획은 잡았었어요. 산림청장배는 내년까지는 계획이 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들 알아보니까. 전남도하고 협업해가지고. 산림청장배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전남도하고 협업해 가지고. 그니까 그 노선이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배가 안 되면 우리 시장배이라든가, 작년에 사실 전남도지사배를 하려고 그랬는데 도비 부담보다 시비 부담이 많아 가지고 못했던 겁니다, 사실. 그건 저희들이 꾸준히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조례의 목적에 보면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숲길 주변 차원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숲길이란 산림에 등산·트래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연적·인위적으로 조성한 길로서 순천시장이 별도로 지정 및 관리하는 길을 말한다 해서 레저스포츠를 하면 예를 들어서 차만은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자전거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런 대회를 유치하면 좋겠지만 이 숲길이 온전하게 관리 보전이 될까 이 치유의 숲 안에서, 그 부분이 저는 우려가 되거든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은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치유는 완전 치유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아우트라인으로 돼 있는 임도를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치유하고 경합이 되지 않도록 치유의 숲 앞에 있는 임도를 이용할 게 아니라 아우트라인으로 나 있는 28㎞를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 구간은 어느 정도 거리에 맞춰서 또 주변환경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 없이 하시겠지만 만약에 산악자전거나 대회를 한다면 이게 간혹 보전이 되고 AS라든지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해보셨는지, 당연히 또 조례를 제정한다고 여기 내용은 돼 있더라고요. 실정에 맞게 하시긴 하시겠지마는 이 숲길이 그대로 보전되고 이게 관리가 될까, 이 부분에 좀 의문이 들고 걱정이 됩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꼼꼼히 검토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조례를 잘 검토해 보시고 또 필요하다면 제정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상세히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리고 운영 측면에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지마는 목재 데크가 많아서 아쉽다, 될 수 있으면 둘레길처럼 산길을 살려야 되는데 너무 앞으로도 공사가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다 끝났습니다.

서선란위원

다 완료가 된 거예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때 보신 것들이 다입니다.

서선란위원

다예요? 굳이 그거를 이미 했으니 사고 위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데크는. 또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다른 어떤 상황이어도 사고위험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의 안전성에 대해서, 그리고 친환경적인 숲길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예하고는 안 어울린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운영 측면에서 주차장 부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사유지를 매입을 하더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지, 처음부터 학교에서부터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셔틀버스를 다 탈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첫째는 우리 순천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시민이 있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이용을 하지만. 그래도 가까운 데서 자주 이용하고 내 건강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이용한다면 더할 나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 이용할 수 있게끔 예산이 들더라도 이게 1∼2년 사업으로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지금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녹색자금. 사실 올해 신청했더니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편익시설이라든가 교행공간뿐만 아니라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건물이 지어진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라 부가적인 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잘 검토하시고 예를 들어서 장흥에 우드랜드 이런 데도 참 사업성이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치유의 숲은 좋긴 한데 수익성하고 연관을 해야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국비를 받아서 운영할 수는 있죠. 근데 자생력이 없으면 언젠가는 이것도 순천시에서는 예산이 반영될 것이고,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이 좋은 자연환경을 애물단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일자리나 돈벌이가 돼야지 활성화가 되는 거지, 좋은 콘셉트라도 이용하지 않고 순천시의 애물단지 짐이 된다면 이거는 순천시로 봐서는 손해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봐서 검토를 하시고, 국비도 좋고, 시비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지만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기본적인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들어와서 남들 하는 것처럼 하면 이건 승산이 없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만들어 놓고 인근에 있는 데 하고 정말 차별화되고 꼭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서선란위원

지난번에 방문하고 나서 느낀 게 이런 좋은 재산을 어떻게 관리를 잘해야 되지, 10년, 20년 가서 이렇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지금 시작한다고 해서 될 수도 없는 거고. 이 부분을 잘 전문가인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우리 순천시의 미래자산이 될 수 있게끔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선란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저희가 용계산 치유의 숲을 다녀왔습니다. 우선 현장에서 저를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안한 내용들은 잘 정리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당시 현장에서 했었던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겨울철 공사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철 공사 시 보온 대책이 없는 시공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콘크리트가 동해를 입게 되면 양생이 제대로 되지가 않죠? 균열도 발생하게 되고, 또 해빙기에 지반이 침하되는 등 이런 구조물 내구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겨울철에 치유의 숲 내에 안내소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공사가 추진 중인데 겨울철 공사 시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온 대책을 수립을 해 주시고, 부실공사 방지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저희들이 한 3월 달까지 끝낼 생각이었습니다마는 거기가 또 다른 데보다 기온이 낮아요. 그래서 레미콘도 무리하게 짓지 않겠다, 차라리 5월까지 가더라도 건물은 견고하게 하고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예, 그래서 겨울철에 무리하게 또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로 인해서 부실공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론 최대한 이걸 늦추라는 의미는 아니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겨울철 공사에 관해서는 조금 더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세 번째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마을을 지나서 치유의 숲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과 상생방안을 잘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치유의 숲 데크라든지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오래 전부터 현장을 간혹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초기에 제가 방문했을 때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자연친화적인 이러한 환경이었는데 치유의 숲을 조성한다라고 해서 건물이 들어서고, 또 데크가 설치가 된 구간이 길어서 기존에 제가 예상했던 그런 용계산 치유의 숲 현장과는 다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역을 가보더라도 치유의 숲이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자연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옆에 물도 흐르고 삼나무, 또 편백나무 비롯해서 여러 가지 피톤치드라든지 이런 좋은 요소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이런 치유의 숲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기존에 그런 자연스러운 환경이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겨울철 공사가 조금 늦춰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다라고 하면 지금 시공되어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데크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자연적으로 혹시 좀 조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지금 그쪽 부위는 데크를 해놨고요. 또 보이는 게 그쪽이 다 아닙니다. 일부 지역은 일반 숲길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숲에 치유센터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될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데크로 해서 계곡을 따라가면서 물에서 나오는 음이온도 느끼면 또 반대쪽 지역은 일반 숲길로 해놨습니다.

이복남위원

숲길로 되어 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관련해서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두 번째는 목재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중간에 목재문화센터에서 관련 전시회가 한번 있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나무 관련해서 목공 관련 전시가 한번 있었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시도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시를 하는, 민간단체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려고 했을 때 방문자들이 사실 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있으면서 거기에 찾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화로 물어보는데 이 위치를 알려줘도, 지번을 찍고 오려고 하는데도 이게 잡월드, 물론 잡월드도 쉽게 찾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마는 그 옆에 목재문화센터가 있다 보니까 이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게 지나가는 곳에 있게 위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전시처럼 목재문화센터를 관련해서 이런 전시라든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회들을 또 많이 유치하고 함으로써 이게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목재문화센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이 위치와 관련해서 조금 홍보도 하고 목재문화센터의 어떤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런 부분들 사실상 목재문화체험장이 지리적 여건이 도심지역에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근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기가 어렵고 그런다면 저희들이 홍보는 더하고, 또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고,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이복남위원

목재문화센터에 맞는 목재에 맞는 이런 자연친화적인 어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 주변의 입간판이라든지 안내 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잡월드라든지 이런 시설물과 함께 해서 종합적으로 설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쪽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유림이 좀 많이 있죠? 어느 정도나 혹시 됩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공유림 자체가 한 4700㏊가량 있고요. 공유림 가운데는 도유림, 시유림이 있습니다마는 시유림이 한 2300㏊ 가량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 시유림이 굉장히 큰 우리 시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숲 가꾸기도 하고, 또 여기 안에 지금 유아숲도 조성을 하고 있고, 또 이 숲 성상에 좋은 숲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과장님?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 이 시유림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물론 여러 가지 경사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쉽게 활용하기가 어려운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지금 우리 순천이 국가정원 1호가 있다 보니까 정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사업들이 많이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정원도 어떻게 보면 우리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 산림과 관련된, 녹지와 관련된 이런 큰 틀에서 같이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굉장히 좋은 산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용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시유림들 이미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유림 관리와 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시민들이 이 시유림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이런 방안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국가정원도 있고, 해양정원도 있고, 숲속정원도 있고 이렇게 휴양과 치유 이쪽을 우리가 임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조금 분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딱 두 가지만 할랍니다. 우리 과장님, 승진해 가지고 얼마 안 되셨는데 정말 산림의 어찌 보면 산림자원과의 자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제가 보면 임도의 필요성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우리가 물론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받아서 임도를 많이 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비도 조금 거기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냐면 우리가 국비로만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도와 주신다면 저희들 시비 반영도 하고, 임도 확장도 좀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책을 계속 펴나갈 수 있는, 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보다는 우리 공익을 위해서 항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용계산 치유의 숲 저희들이 현장방문갔을 때 제가 그 말씀을 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교외에 하고, 또 너무 거리가 실질적으로 멉니다. 그래서 미리서 치유의 숲이 다가와서 모든 것을 준비하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마을에 어느 한 공터가 있는가 한번 해보시고, 또 하고. 그다음에 우리 용계산에서 MTB랄지 이런 거 자전거 동호인들이 아까 치유의 숲을 이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물론 치유의 숲에 있겠지마는 그래도 이런 것이 우리가 돈 좀 들이고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했으면, 또 그 뒤에도 등산로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정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가다 보면 계족산까지 연결이 돼요, 서면. 그렇지 않습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런 것도 우리 순천의 둘레길로, 물론 봉화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레길도 한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님과 협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생태환경센터 청소자원과, 환경관리과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