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제356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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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다시 뵙게 돼 반갑습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을 일괄상정 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병도 천안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충남 교육과 천안 교육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천안교육지원청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자료 167쪽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7.1%가 감액된 1903억 83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 교육의 변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직무연수비 운용으로 수업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자원 운용에 1억 5294만 원을, 2025년 우리 청 중점 사업인 천안의 얼 미래 교육 학생 포럼 운영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사업에 41억 21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70쪽입니다.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늘봄 거점센터 운영으로 학생들의 방과후 돌봄과 복지 지원을 위해 51억 733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감염병 예방교육 등 학생들의 보건급식 운영으로 4억 24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로 1133억 2714만 3000원을, 적정한 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 신설과 보통교실 증축 등 교육시설 여건 개선으로 634억 32만 5000원을, 평생교육 사업비로 1억 94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교육행정 일반 사업으로 23억 31만 4000원, 기관 기본운영비 및 시설 유지관리비로 12억 88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반영된 특색 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의 얼과 함께하는 역사, 문화유산 및 호국보훈 교육을 위해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건강한 학교 문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3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래 교육 학생포럼 운영을 통해 국제교류를 선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권심의실 구축 예산 약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자료 149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 감액과 계속비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부액 조정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414억 14.3%를 감액한 2482억 99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교육 국제화 특구 사업에 선정되어서 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운동부 실내 연습장 증축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으로 교수학습 활동 지원에서 1억 182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원아 수 감소에 따른 사립유치원 식품비 2억 2083만 8000원, 급식실 환경 개선 등 보건급식에서 집행잔액 5억 3828만 5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학교 기본운영비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기타 운영비 조정 등으로 8억 7050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 집행잔액 및 계속비 사업의 연부액 조정 등으로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서 393억 10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는 지자체 사업 선정으로 평생교육에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지원 등 집행잔액으로 4억 1852만 9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이병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기남 공주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공주교육청 교육장 구기남입니다.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주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및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서 177쪽입니다.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전년 예산 대비 27%인 150억 6054만 6000원을 감액하여 407억 50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78쪽 주요 사업별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 사업입니다. 교원 맞춤형 연수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74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부터 180쪽까지 교수학습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학생 중심의 참여와 배움이 있는 교육 실현을 위해 75개 사업에 대하여 37억 38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사업입니다. 늘봄 공간 환경 개선, 다문화교육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13억 781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급식 사업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10개 사업에 1억 37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학교 재정지원 관리 사업입니다. 단위 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 기본운영비 등 4개 사업에 대해 216억 14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시설 여건 개선 17개 사업에 대하여 92억 71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 사업은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등 20개 사업에 대하여 2억 5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부터 183쪽까지 교육행정 일반 사업입니다. 신뢰와 청렴의 공주 교육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48개 사업에 대하여 11억 556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기관 운영 사업은 공주 학생수영장 전면 수선, 안전수련원 화장실 개선 사업을 반영하여 31억 33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주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155쪽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79억 2130만 3000원 대비 5.2%인 35억 4455만 5000원을 감액하여 643억 76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56쪽입니다. 먼저 교수학습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AI 교육체험 센터 구축, 수영장 운영 2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2.4%를 감액하여 57억 8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사업은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 1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2.8%를 감액하여 6억 920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급식 사업은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급식실 환경개선 2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1%를 감액하여 32억 60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재정지원 관리 사업입니다. 학교 기본운영비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0.1%를 증액하여 239억 919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시설 여건 개선 사업은 지붕 방수, 외벽 침투성 방수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11.4%를 감액하여 242억 46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 사업은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2.1%를 감액하여 31억 162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기관 운영 사업은 기관 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5.5%를 감액하여 29억 91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부분은 보조금 집행잔액 항목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0.1%를 증액한 3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주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본예산안 및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구기남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태희 보령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한태희입니다. 평소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령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세출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 자료 187쪽입니다. 2025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6% 감액한 496억 22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 사업으로 교원 및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연수 지원과 인사관리, 교직원 복지를 위해 총 1억 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 활동 지원으로 역사문화 탐방, 유초중 학생 학습 준비물 지원, 보령 AI 교육 체험센터, 진로교육 등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역량 있는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교육활동을 위한 예산 29억 21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교육복지로 방과후학교 운영 및 늘봄 거점센터 운영, 교육복지 안전망과 학생 맞춤 통합지원 구축,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을 위해 13억 7952만 5000원, 보건급식 부분에서는 학교 보건관리 지원, 급식 여건 개선을 통한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해 25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학교 재정지원 관리로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및 사학 운영 안정성 도모를 위해 215억 62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 사업에서는 승강기 교체, 기숙사 환경 개선 등 학생 안전과 쾌적한 학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212억 87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으로 학원 및 교습소 관리, 평생교육 및 독서문화진흥, 도서관 운영을 위해 2억 4069만 5000원, 교육행정 일반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 실현 및 교육 홍보, 적정규모 학교 추진 등을 위해 10억 42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3쪽입니다. 기관 운영으로 교육지원청 및 보령도서관, 웅천도서관 운영을 위해 10억 62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세출예산안에 이어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서 159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94억 2835만 원 대비 16.6% 감액한 662억 58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번 2차 추경에서 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 시기 등을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정책사업별 주요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 부문은 역사문화 탐방, 유해 운동장 교체, AI 교육체험 센터 등 8개 사업에 대해 40억 8999만 원을 감액하였고, 미래 세대 환경교육 1개 사업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5억 89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복지 부문은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에서 539만 1000원을, 학교 재정지원 관리에서는 학급 학생 수 변경에 따른 학교 운영비 7214만 7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 사업에서는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발생 및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 계속비 연부액 조정, 사업 시기 조정 등으로 인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및 기타 교육환경 개선 사업 127억 26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육행정 일반 부문입니다. 교육 재산의 변동으로 인하여 2725만 7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통학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7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 시설 운영비에서는 설계 완료 후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해양수련원 급식실 환기설비 예산 4131만 8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 외에 보령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비비 및 기타로 2030만 8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령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한태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서우 아산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서우입니다.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지금부터 아산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서 주요 사업 내역 중점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97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예산안 규모 및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2499억 658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8%인 368억 4992만 2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학교 신증설 및 학교시설 환경개선 관련 사업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예산편성 현황은 197쪽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98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인적자원 운용 사업은 교직원 연수 지원과 효율적인 인사관리 운영을 위해 1억 9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 사업으로는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과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31억 91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교육복지 사업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교육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해 교육복지 지원 사업은 29억 56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 사업입니다. 학교 보건 위생관리와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5억 88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학교시설 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학교 신설 사업비와 시설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는 1653억 74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평생교육 사업입니다.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 자료 확충을 위해서 1억 50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 일반 사업은 학생, 학부모 참여예산 제안 사업 지원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14억 97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63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570억 974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5%인 368억 3974만 9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AI 교육체험 센터 구축과 가칭 아산월천초 외에 9개 학교 신설 관련한 사업입니다. 제안설명서 164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입니다. AI 교육체험 센터 구축 사업 진행에 따른 시기의 변경으로 36억 5130만 2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서는 학교 신설에 따른 시설비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 중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330억 9717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온양중앙초 외 2개교의 특별교부금 선정 사업으로 16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앞으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아산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박서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동 서산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성기동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성기동입니다. 충남 교육과 서산 교육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산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 207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31.6%를 감액한 526억 87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입니다.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연수 운영과 복지 지원을 위해 총 7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과정과 연계한 역사교육, 유아 실내 체육센터 운영 그리고 지역 특화 콘텐츠를 활용한 AI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위해 총 45억 86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교육복지입니다. 농어촌 지역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과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 총 16억 17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0쪽 보건급식입니다. 학교 보건과 쾌적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 62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 운영비,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 지원을 위하여 총 400억 32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 교육시설 여건 개선을 위하여 총 41억 35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평생교육 활성화 및 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하여 총 1억 2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1쪽, 교육행정 일반입니다. 학생, 학부모 참여예산 운영과 학생들의 등하교 통학 지원 등 총 10억 4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2쪽, 기관 운영입니다. 교육지원청과 도서관 기관 운영비 그리고 유아 숲 체험장 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비 등 총 10억 8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자료 169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규모는 771억 274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4%인 52억 760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170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교수학습 활동 지원입니다. 환경교육 한마당 행사 통합 운영과 영재교육원 협력 활용으로 총 265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입니다. 서산시 교육경비 추가 지원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5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 2870만 8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입니다.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 사업 완료 후에 집행잔액 등 총 3602만 6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 재정지원 관리입니다. 학교 기본 운영비와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 총 2억 8374만 2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학교시설 여건 개선입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선정에 따라서 3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사업 완료 후에 집행잔액과 사업 시기 조정 등으로 총 47억 4944만 6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 일반입니다. 기록물 전수조사 용역, 사업 시기 조정 등 총 23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마지막으로 기관 운영에서는 청사 외부 환경개선 등 사업 시기 조정으로 1억 7859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2024년에 이어서 2025년도에도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으로 다 함께 성장하는 어울림 서산 교육 실현을 위해서 우리 서산 교육 가족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성기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훈 논산계룡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양훈입니다.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논산계룡교육지원청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서 213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미래형 교육 환경 조성과 학생 안전 강화, 교육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둔 814억 147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2%인 206억 6428만 6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216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 사업은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연수 지원 등 교직원 복지를 위해 88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 지원 활동 사업으로 자유학기제, 4차 산업혁명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운영과 유아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통해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체육교육 활성화와 학생 생활지도를 통한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24억 9472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복지 사업으로는 방과후학교 및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등 14억 59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 사업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43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재정지원 관리 사업으로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및 사학 운영의 안정성 도모를 위해 375억 90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여건 개선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 감성 꿈틀 사업 등 미래형 교육 환경 기반을 마련하고, 내진 보강 등 학생 안전을 강화하며 학교 신설 및 특별교실 증축 등 학교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377억 42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은 학원 및 교습소 관리를 위해 834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행정 일반 사업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위해 13억 39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관 운영 사업 7억 47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서 171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1% 감액한 995억 44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감액 사업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수학습 활동 지원 사업에서 충남 행복교육지구 운영 사업 외 1개 사업을 302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역도장 증축 사업 및 1개 사업을 32억 4392만 6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사업에서 충남형 늘봄학교 운영 사업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립유치원 식품지원비 사업비 2722만 2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건급식 사업은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사업 외 1개 사업 2410만 2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 사업에서는 학교 기본 운영비 1억 3588만 7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계룡대실초 신설 사업 및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연부액 조정에 따른 79억 7993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특별교실 증축 사업은 2024년 제3차 특별교부금 사업에 선정되어 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지붕 방수 사업 16개 사업 32억 6225만 5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 사업에서는 화재 대피용 방역물품 지원 사업 외 1개 사업 4070만 2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기관 운영 사업에서는 4104만 4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앞으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박양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하종 당진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

송하종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송하종입니다. 평소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당진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과 2024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223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024년 예산 대비 940억 109만 8000원을 감액한 827억 9232만 6000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2025년 3월 개교를 앞둔 신설 학교 시설비가 감소하였고, 가칭 꿀벌도서관과 가칭 당진교육종합센터의 토지 매입 완료로 관련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육 사업 실시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이나 운영 용품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학생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자 일부 사업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24쪽, 정책사업별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을 위해 교원 및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직무연수 등 16개 사업에 8291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위해 당진형 특성화 중학교 운영, Wee센터 등 각종 센터 운영, 환경교육 운영, 학교폭력예방교육,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67개 사업에 25억 87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복지를 위해 방과후학교 강사 운영, 늘봄거점센터 운영,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관리, 다문화 교육 지원 등 8개 사업에 12억 61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을 위해 7개 사업에 294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재정지원 관리를 위해 학교 기본운영비와 학교 기타 운영비,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을 465억 93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칭 혜성유 및 혜성초 신설, 보통 교실 증축, 지붕 방수, 내진 보강 등 학교시설 여건 개선을 위해 297억 45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12개 사업에 2억 343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행정 일반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당진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주요 업무 계획 수립, 청렴 교육 홍보 및 46개 사업에 15억 9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운영 관리를 위해 7억 50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진교육지원청 2025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177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8억 3650만 5000원을 감액한 1770억 8600만 2000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사업 계획 변경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부 증액 사유는 학교 기본운영비를 조정하였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지원된 특별교부금과 2023년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178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반영하는 등 총 6억 7947만 3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사립유치원 원아 수 조정에 따른 식품비 지원금을 154만 원 감액 편성 하였으며, 임차 단가 감소에 따른 공기청정기 설치비 지원비를 120만 7000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2024년 9월 1일 자 학급 학생 수 조정에 따라 학교 기본운영비를 227만 4000원 증액 편성 하였고, 사업 집행 완료, 사업 규모 축소에 따라 학교시설 여건 개선비 64억 781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 및 교육행정 일반 분야에서 3210만 9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외 기관운영비 2244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3년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보조금 집행잔액 1718만 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당진교육지원청은 삶의 주체로 함께 성장하는 당진 학생 교육에 집중할 것이며, 미래 교육으로 꿈을 이루는 당진 교육을 위해 전 교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진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송하종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원 금산교육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인원입니다. 항상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231쪽입니다. 금산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275억 631만 2000원 대비 10.9%인 29억 8523만 2000원을 감액한 245억 2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32쪽입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 부문입니다. 지방공무원 직무연수, 교육공무직원 연수 등 교직원 복지 및 역량 강화를 위한 13개 사업에 5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 부문입니다. 학생 중심 교육 문화 조성으로 소통과 협력의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60개 사업에 10억 51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교육복지 부문입니다.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우수 농산물 구입 등 교육복지를 위한 10개 사업에 8억 76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 부문입니다. 쾌적한 교육 여건 조성과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건급식 8개 사업에 11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 부문입니다.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학교 기본운영비로 101억 54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문입니다. 학교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힘쓰고자 학교시설 여건 개선 8개 사업에 101억 73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자료실 관리 등 11개 사업에 1억 2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교육행정 일반 부문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으로 기관 운영 내실을 기하고자 50개 사업에 16억 21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36쪽 기관 운영 부문입니다.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관 기본운영비, 기관 시설 유지관리로 4억 52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181쪽입니다. 2024년도 금산교육지원청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85억 7637만 원 대비 3.3%인 12억 5538만 1000원을 증액하여 398억 31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주요 사업별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 부문의 AI 교육 체험센터 구축 사업에서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복지 부문에 우수 농산물 구입 및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 사업에 704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 부문에서 학교 기본운영비 285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문에서 창호 교체 외 13개 사업에서 15억 869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 도서관 자료 확충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행정 일반 부문에서 화재 대비용 방연물품 지원 사업에서 123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사업에서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운영 부문의 기관 시설 유지관리에서 772만 3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편성을 토대로 꿈·열정·사랑이 있는 행복 금산 교육 실현을 위해 기본에 충실한 교육, 행복한 금산 교육으로 교육공동체 신뢰를 구축해 가는 데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인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부여교육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충남 교육과 부여 교육 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여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본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서 239쪽에서 243쪽까지입니다. 행복한 배움과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부여 교육을 위한 2025년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237억 5559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36.3%인 135억 2158만 3000원을 감액 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사업 편성 현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설명서 240쪽 교수학습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미래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AI 융합체험 센터 운영 사업에 4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기반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한 충남 행복교육지구 운영 사업에 1억 10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들의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해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안설명서 241쪽 교육복지 사업입니다.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에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시범 교육청에 선정되어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에 특별교부금 1억 8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안설명서 241쪽 학교시설 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학교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한 학교 교육 환경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간이 스프링클러, 내진 보강, 그린스마트스쿨 정밀 점검 등 32억 25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안설명서 242쪽 교육행정 일반 사업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과 고객 만족의 민원행정 체제 구축을 위하여 학생·학부모 참여예산제 운영, 통학 버스 운영 사업 포함 총 41개 사업에 8억 28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85쪽부터 186쪽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61억 28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13.5%인 56억 1344만 9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에 증감액 등 세출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86쪽 교수학습 활동 지원 사업으로 수영장 운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2개 사업 집행잔액 250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학교시설 여건 개선 사업에서 2024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기부금 선정에 따라 배수로 포장, 옹벽 설치 등 외부 환경개선 사업으로 1억 5400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학교 학사일정과 공사 시기를 고려하여 2월 또는 한시적 보류로 예상되는 사업에서 25억 9215만 3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행정 일반 사업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지원, 공동숙소 유지관리, 통학 버스 운영 등 6개 사업 집행잔액 2600만 3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관 운영 사업입니다. 기관 시설 유지관리 사업에서 2024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선정에 따라 부여학생수영장 전면 보수 사업 4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서관 재구조화 사업은 설계비 집행잔액 및 이월 예상액 연부액 조정으로 31억 5337만 5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부여교육지원청은 행복한 배움과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부여 교육을 위하여 부여 교육 가족 모두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부여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2024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별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영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집 서천교육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김흥집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집입니다. 먼저 충남 교육 발전은 물론 서천 교육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천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2024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서 247쪽입니다. 서천교육지원청 2025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9억 9719만 9000원이 감액된 353억 5652만 3000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339억 5466만 9000원, 평생교육에 1억 3137만 6000원, 교육 일반에 12억 70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세출예산 주요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중등교원 직무연수 외 14개 사업 등 인적자원 운용에 3374만 원, 자유학기 및 진로 연계 교육 운영 외 47개 사업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에 12억 3152만 9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방과후학교 강사 운영 외 5개 사업 등 교육복지 부문에 2억 9882만 5000원, 감염병 예방관리 등 보건급식에 1억 80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학교 기본운영비 외 3개 사업 등 학교 재정지원 관리에 126억 3644만 5000원, 이동식 교실 설치 외 12개 사업 등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 195억 73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 부문에 1억 3137만 6000원, 주요 업무 계획 수립 외 42개 사업 등 교육행정 일반에 6억 87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기관 기본운영비 및 기관 시설 유지관리 사업, 기관 운영 부문에 5억 83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천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제안설명서 189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1억 9533만 3000원이 감액된 415억 546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106억 3154만 원 감액, 교육 일반에 14억 3620만 7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90쪽, 세출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 외 2개 사업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에 5657만 3000원을 감액, 학교 재정지원 관리 부문에서 9490만 6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목적 강당 수선 외 3개 사업 등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서 104억 8006만 1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교육 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외 1개 사업 등 교육행정 일반 부문에서 20만 7000원을 증액, 기관 운영 부문에 14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천 교육은 편성된 예산안을 바탕으로 존중하고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희망 서천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천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2024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흥집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기성 청양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청양교육장 진기성입니다. 항상 아이들이 행복한 청양 교육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청양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제안설명서 255쪽입니다. 2025년도 청양교육지원청 세출예산안 규모는 130억 99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98억 4233만 4000원 대비 약 34.4%인 68억 3238만 3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 118억 3505만 4000원, 평생교육 부문에 1억 3880만 원, 교육 일반 부문에 10억 36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본예산 대비 중점적으로 편성한 사업으로는 문화소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 체험과 경험을 기를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활동과 학생자치 활동 등 사업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56쪽 정책사업별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초등교원 직무연수, 미래 교육 역량 강화 연수 등에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으로는 유·초중등 특수교육 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과 특색사업, 영재 예술체육 진로 교육 사업에 10억 387만 8000원을 편성해 학교별 특색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력 제고에 힘썼으며, 교육복지를 위해 농어촌 방과후학교 교육복지 예산 등에 2억 91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급식을 위해 감염병 예방과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해 10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를 위한 학교 운영비와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81억 174만 7000원을 편성해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며, 재난위험시설 교사 개축, 석면 텍스 교체, 내진 보강, 감성 꿈틀 사업 등 학교시설 여건을 위해 23억 44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으로 학원 관리, 도서관 운영 및 프로그램으로 1억 38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행정 일반으로 청렴·예산·재산 업무 등 교육지원청 일반 사업비로 4억 7255만 1000원을 편성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와 도서관 운영을 위해 5억 63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서 193쪽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203억 848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11억 386만 4000원 대비 7억 1901만 5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194쪽, 정책사업별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에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축소 운영으로 1645만 5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교수학습 활동 지원에서 청양 행복교육지구 축소 운영과 학교 체육시설 확충, 학생 상담활동 사업 집행잔액 발생으로 3393만 8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복지에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 사업 25만 7000원 감액 편성 하였고, 보건급식에서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에 임차비 단가 및 수량 변경에 따라 51만 7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에서 무상급식비, 인건비 등 조정에 의하여 학교 기본운영비 1461만 6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서는 특별교실 증축, 외벽 보수 등 사업 집행잔액과 학교 공간 혁신 사업 시기 조정을 위하여 6억 2839만 2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으로 교육 재산 측량 수수료 집행잔액으로 226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통학버스 운영은 통학차량 수선비 증가로 인하여 2961만 2000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 기관 운영으로 사업 집행잔액 5219만 2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함께 성장하고 공감하며 미래 역량을 위한 교육에 집중할 것이며, 아이들이 행복한 청양 교육 실현을 위해 전 교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양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진기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섭 홍성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임광섭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광섭입니다. 항상 홍성 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홍성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서 263쪽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2024년도 예산 대비 12.6%가 감액된 389억 3973만 9000원입니다. 264쪽,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인적자원 운용 사업으로 교원 및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연수 등 16개 사업에 5284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수학습 활동 지원 사업으로 4차 산업 미래교육 캠프, 홍성 만해생각 역사체험, 인성교육 활성화 등 63개 사업에 27억 79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교육복지 사업으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다문화 교육 지원 등 6개 사업에 9억 30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 사업으로 감염병 예방, 금연등 학생 건강증진 사업으로 8개 사업에 39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재정관리 지원을 위해 학교 기본운영비와 기타 운영비,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236억 25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북중 신설, 홍북초 및 홍주초 신설 대체이전, 재난위험시설 개축 등 학교시설 여건 개선을 위해 98억 70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도서관 자료 확충 등 1억 52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렴교육 및 홍보,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등 교육행정 일반으로 48개 사업에 8억 12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197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를 증액한 490억 571만 3000원입니다. 198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 사업으로 교육 국제화 특구 사업 특별교부금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AI 교육체험 센터 구축 등 종료된 사업 감액 등으로 1억 3100만 8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교육복지 사업인 방과후학교 강사 운영 및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으로 8144만 6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건급식 사업에서 공기청정기 설치 계획 단가 감소 및 급식실 환경개선 사업 종료에 따라 4024만 9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는 학교 기본운영비 등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등 1억 6436만 8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사업 완료 및 사업 시기 조정에 따라 학교시설 여건 개선비 4억 1687만 1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홍성 학생수영장 전면 보수를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편성 등으로 19억 1110만 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은 ‘홍주의 얼 계승으로 삶을 가꾸는 나, 함께하는 우리, 미래 여는 홍성 교육’ 비전을 실현하고자 전 교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임광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신 예산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신

박동신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동신입니다. 항상 예산 교육 발전을 위해서 큰 관심을 갖고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청남도 예산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71쪽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7% 감액된 315억 3721만 원입니다. 다음은 272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 분야는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과 인사 관리, 교직원 복지 지원을 위해 52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 활동 지원 분야는 영재교육, 진로, AI 교육, 예술 교육 및 특색 사업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을 위해 20억 39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교육복지 분야는 방과후학교 운영, 교육복지 지원, 다문화교육 운영 등을 위해 7억 2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급식 분야는 환경위생관리와 쾌적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19억 35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학교 재정지원 관리 분야는 학교 운영비 및 사립중학교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 209억 62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분야는 신설학교 개교, 드라이비트(Dryvit) 개선, 마루 수선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43억 22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분야는 학원 및 교습소 관리와 도서관 평생학습 및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1억 68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 분야는 감사·예산·재산 업무 등 교육지원청 일반사업비 7억 95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기관 운영 분야는 교육지원청 및 예산도서관 기본 운영과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5억 5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교육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03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2% 감액된 436억 8916만 3000원입니다. 204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 분야는 2억 3830만 원 증액되었고, 교육복지 분야는 5758만 3000원, 보건급식 분야는 9억 8682만 9000원, 학교 재정지원 관리 분야는 2478만 6000원,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분야는 10억 8063만 2000원, 교육행정 일반 분야는 2364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교육지원청은 편성된 예산을 중심으로 조용한 변화, 함께 행복한 예산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박동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재환 태안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류재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류재환입니다. 먼저 충남 교육과 태안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태안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과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서 279쪽입니다. 2025년 예산안 규모는 2024년 본예산 대비 41.3%가 감액된 175억 873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80쪽, 인적자원 운용입니다. 신규 교사 및 지방공무원 연수 등 교직원 연수 운영에 4050만 원, 교직원 인사관리 및 교직원 복지 지원에 2226만 원 등 16개 사업에 6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활동 지원입니다. 외국어 교육 및 영재교육에 3억 9633만 원, 운동장 개보수에 3억 2282만 원, 학교 체육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3억 2550만 원 등 57개 사업에 21억 28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81쪽 교육복지입니다.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교육복지 사업 등 7개 사업에 8억 6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82쪽, 보건급식입니다.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감염병 예방 관리, 급식 관계자 연수 등 8개 사업에 1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재정지원 관리입니다. 유초중학교 학생 수 증감 등에 따라 학교 기본운영비와 학교 기타운영비 114억 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시설 여건 개선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드라이비트 개선, 냉난방기 설치 등 11개 사업에 17억 7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및 도서관 운영을 위해 1억 4627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행정 일반으로 주요 업무 계획 수립, 통학버스 운영 등 44개 사업에 5억 5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운영입니다. 교육지원청과 태안도서관 운영을 위해 5억 4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07쪽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72억 458만 원에서 4.9%인 18억 1860만 원이 감액된 353억 8598만 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08쪽, 주요 사업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을 위한 성립 전 예산으로 6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풋살장 증축, AI 교육체험 센터 구축 사업 집행잔액 1529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금을 898만 원 감액 편성 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급식실 환경개선비 집행잔액 2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월 1일 자 학생 수 조정에 따라 학교 기본운영비를 1억 278만 원 감액하였고, 사업 집행 완료 및 규모 축소에 따른 학교시설 여건 개선비 14억 59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연물품 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4개 사업에 대해 38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안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류재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환 교육장님의 제안설명을 끝으로 1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모두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꼭 질의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식 후 오후에 질의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이용국 위원님 오전에 하시겠습니까?

이용국위원

예.

이상근위원장

그러면 이용국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말씀 좀 여쭐게요. 도교육청 예산편성 방침이 잘 나와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들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예산편성 방침에. 그런데 하나 여기에서 조금 안 맞는 게 있는데 참여예산제를 두고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통해서 교육 수요자 중심으로 예산편성을 확대하겠다’라고 예산편성 지침을 주었는데, 각 14개 교육청에 보면 학생참여예산제·주민참여예산제가 한 50%씩 다 감액됐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천안교육장님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예산편성에 그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참여하는 게 굉장히 권장되고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예산 감축 현황 때문에 일부분 축소한 걸로 되어 있고, 도교육청에서는 추경 부분에서 일정 부분 또 확보를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방침에 확대해서 검토하자 이렇게 해놨는데 각 교육청에 보니까 한 50%씩 다 감액됐더라고요. 교육장님들께서 그것은 좀 확보를 해야지 않나, 해야 되는 명분이 있는 거 아닌가. 그거는 추경 때 논의하셔가지고 확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학교 석면 모니터단 운영을 하죠? 학교 석면 모니터단이 석면을 제거하거나 해체할 때 거의 감리 역할을 하는 거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설 사업에서 석면을 해체하는 사업이 있어야지만 모니터단이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혹은 사업이 없는데 모니터단이 운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혹시라도 학교 측에서 완료된 사업이라도 향후에 미비한 점이 있다든가 확인할 때는 가동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래서 하나 여쭙는데, 천안부터 제가 여쭤볼게요. 천안은 시설 사업에 보면, 지금 텍스 철거가 석면이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2억 5000만 원 돼 있고요, 맞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용국위원

돼 있어요. 그런데 석면 모니터단이 750만 원을 쓴단 말이죠. 750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돼요? 지금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수당으로 편성을 일부분 하고…….

이용국위원

그런데 모니터 감리단이 학부모님들하고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감리인도 있을 거고 외부 전문가도 있을 텐데, 2억 5000만 원짜리가 한 군데인지 여러 군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영하는 비용이 다른 데보다 좀 비싸다,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4명이 14회를 가는 걸로 해서 편성이 750만 원으로 돼 있기는 하거든요.

이용국위원

14회요? 그러면 현장이 열네 군데인 겁니까, 아니면 한 군데를 가는데 열네 번을 가는 겁니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장이 열네 군데라고 봐야 되겠죠.

이용국위원

2억 5000만 원인데 열네 군데 현장? 그거 한번 주시…….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더 확인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곳을 열네 번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용국위원

그렇죠? 그다음 아산 한번 볼게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산교육장 박서우입니다.

이용국위원

아산은요, ‘석면 테스트’라고 적어놓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디는 그냥 ‘텍스’, 어디는 ‘석면 텍스’ 이렇게 적어놔서 아산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 좋게 해놨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이용국위원

그다음 논산계룡, 금산은 예산은 있는데 철거 사업이 있습니까?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이인원입니다. 금산은 성대초가 2차 재검증에 의해서 다시 석면 철거 예정이어서 위원회 수당을 편성했고요. 성대초와 제원초·제원중 석면 사업은 2차 재검증을 해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용국위원

지금 여기 시설 사업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 배분에 시설 사업 추진 예산편성 안에 석면 모니터단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제가 지금 이거 보고 있거든요. 이 자료, 예산안 제안설명에 보면 사업 내용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사업이라는 거예요, 석면 제거 관련된 사업 내용이? 예산 설명 218페이지입니다. 논산계룡이요, 논산계룡! 금산교육장님 말고, 논산계룡이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장 박양훈입니다.

이용국위원

금산도 질문드리긴 할 거예요, 논산부터.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700만 원으로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석면 모니터단 운영에 7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석면 해체 작업 하는 시설 개선 사업이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내용에는 없어서 그래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린스마트학교를 네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에서 석면을 해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린스마트스쿨을 네 군데 지정하는데 거기서 하는 석면 해체 작업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700만 원을 넣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자세한 부분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알겠습니다. 금산은요, 석면 해체 작업 사업비가 300만 원인데 운영비는 120만 원이에요? 금산교육장님.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이인원입니다. 금산 석면 텍스 교체 사업이고요. 성대초등학교의 슬레이트 지붕이 지금 남아 있어가지고 그것을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이용국위원

사업비가 300만 원짜리인데 그러면 모니터단 운영하는 게 무조건 기본이 120만 원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모니터단이 검증을 위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위원회 수당으로 10만 원씩 3명을 4회 해서…….

이용국위원

최소 한 번 운영하는데 그러면 120만 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번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원씩 수당을 3명이 4회 운영 해서, 네 번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게 사업비는 300만 원인데, 맞죠?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사업비는 300만 원인데 모니터단 운영비를 세 번 운영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번 운영한다고…….

이용국위원

네 번 운영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학교에서 있을 때도 석면 철거를 하게 되면 무석면 학교에서, 석면이 없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성대초도 한 번 사업을 하고 슬레이트 지붕에 텍스가 남아 있어서 다시 그것을 제거하는 사업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무석면, 하나하나 다 점검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서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서천도 석면 사업이 없는데 운영비는 60만 원이 쓰여 있거든요.

흥집

김흥집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김흥집입니다. 한 번 개최하는 걸로 6명 수당분을 했고요. 특별히 석면만 제거하는 곳은 없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하면서 거기에 포함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책정을 한 겁니다.

이용국위원

60만 원이요, 60만 원?

흥집

김흥집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1명당 10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책정을…….

이용국위원

자, 역으로 예산은 석면이라고 쓰여 있는데, 예산은 사업이 있는데 모니터단 운영비가 아예 없어요.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예산 교육장님?

동신

박동신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박동신입니다.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해소 예정이고요, 석면 모니터단 미운영으로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용국위원

석면 철거하는데 운영 안 해요?

동신

박동신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미 다 마무리가 됐고요. 전자공고는 이미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용국위원

마무리가 돼서?

동신

박동신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5년도 예산에 미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이? 제가 전혀 예상 못한 질문을 드려가지고 교육장님들께서 조금 잘 모르실 수 있으실 텐데 왜 말씀을 드렸냐면 근거 있는 예산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어떤 사업에 관련돼서 내용들은 또 다 들어가야 될 테고, 교육장님들이 하나하나 다 살피지 못하는 부분도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어제 직속기관들도 얘기했지만 사업에서만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줄일 수 있는 데는 줄이자는 그런 경각심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전혀 매칭이 안 되는 그런 비용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참에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사업마다 질문을 드리면 듣고 얘기하고 뭐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 시간 관계상 그렇게 다 하나씩 여쭙지 못하고, 기본 틀은 이렇습니다. 지금 사업이 좀 줄었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꼭 해야 될 사업은 추경에서 교육장님들이 목소리를 내주셔서 확보해서 하고, 그다음에 아낄 수 있는 데는 좀 아끼더라도, 또 추경에서 반납하더라도 아낄 수 있는 건 좀 아끼자 이 게 저의 질문 포인트고요. 다 공감하실 거고, 이참에 하나 세부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돈이 뭐 뭐가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께서 학교 석면 모니터단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또 예산 절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2025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50% 정도 감액이 됐는데 추경에 또 보충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추경에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용국 위원님의 질의를 끝으로 오전 질의는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이용국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업무 협의가 있으셔서 복귀할 때까지 본 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2025년도 예산안인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윤 위원님.

이지윤위원

이지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 교육지원청 사업을 봤을 때 공통적으로 예산이 좀 줄어든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먼저 첫 질의 때는 그거 중심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 보령교육지원청, 당진교육지원청, 서천, 태안교육지원청 관련해가지고 AI나 스마트교육 추진 관련된 사업 전체 예산이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감액이 됐는데 세부 사업에서는 예를 들면, 아산도 포함입니다. 아산도 예를 들면 세부 사업설명서 842페이지……. 아산을 먼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842페이지 보시면 스마트교육 추진에서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39억 2370만 원 감소했다고 나오는데 세부 사업을 보면 AI 교육은 오히려 1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센터 구축 추진단 운영도 500만 원이 사실 증액됐고 감액된 내용은 나오지 않거든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산교육지원청부터.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박서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업별로 관련된 예산은 증액되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AI 교육체험 센터 구축을 올해 계획했다가 그게 약간 내년으로 미뤄야 되는 상황이 돼서 센터 구축에 관한 사업비가 다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액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이게 사실 적어주지 않으시면, 증감 사유에 한 줄을 기재해 주셨으면 이해가 될 텐데 여기 사업 내용에 빠지니까 전체 사업비는 줄었는데 오히려 세부 사업들은 다 증액된 걸로 이해가 돼서 이게 오류가 있나 한번 확인차 여쭤봤던 거고요. 공주교육장님, 같은 사안인가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저희들은 전년도보다 예산이 절감된 이유가 AI 센터 구축이 완료되어서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령교육장님!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한태희입니다. 지금 공주하고 같은 사유로 2024년도에 시설 구축이 완료되고 2025년도에는 운영비만 편성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빠져서 예산이 크게 감액됐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진교육장님, 당진도 전체 스마트교육 추진은 5억 7200만 원 감소했다고 나오는데 사실 IT 교실 운영은 올해랑 같은 규모고 AI 교육체험 센터만 한 1700만 원 감소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전체 금액이 맞지가 않아서.

하종

송하종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청 송하종입니다. 저희도 다른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올해 시설을 다 했고요. 내년에는 기존 교구나 비품을 활용하고 부대경비를 최소화해서 줄었고요. IT 교실은 복합화 시설에서 따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청 교육경비 지원받아서요.

이지윤위원

그런데 금액이 안 맞는 이유가 뭔가요?

하종

송하종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1억 5300이 안 맞다고요?

이지윤위원

잠시만요. 당진 몇 페이지냐면요, 잠시만요. 사업설명서 502페이지 보시면, 교육장님, 사업 번호 35번 스마트교육 추진 관련해서 예산 총괄에는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5억 7200만 원 감소한 걸로 나오는데 세부 사업 내용을 보면 당진 IT 교육실 운영은 아까 말씀하신 전입금이라고 하셨으니까 0원, 그리고 당진 AI 교육체험 센터 운영은 올해 대비 17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 두 가지 사업만 봤을 때는 전체 예산 총괄에 있는 감소액이 맞지가 않아서 그 이유를 한번 설명 부탁드린 겁니다.

하종

송하종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자세히 살펴보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천교육장님!

흥집

김흥집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천교육장 김흥집입니다. 다른 교육지원청과 마찬가지고요. AI 교육체험 센터 구축이 완료가 돼서 그 시설비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만 잡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구축 완료에 따른 시설비가 빠졌다는 말씀이죠?

흥집

김흥집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안교육장님!

재환

류재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류재환입니다. 우리 지원청도 마찬가지로 올해 AI 체험센터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억 정도가 감액되고 내년에는 운영비 1500 정도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되시는 대로 이따 추가로 다른 지원청은 말씀 주시고요. 여튼 대부분 센터가 완공이나 완료됨에 따라서 이제 사업비가 줄어든 거라고 했는데 그거는 증감 사유에 한 번 더 추가를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총괄 볼 때 금액이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의문을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전체 교육지원청별로. 급식 노후화 사업 관련해서 천안도 그렇고 아산도…… 사업명은 세부적으로 다르긴 합니다. 급식 노후화로 들어가거나 급식 기구 확충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급식 기구 개선으로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대부분 올해 대비 줄어든 교육지원청이 많습니다. 사업 종료에 따른 급식 노후화 시설 개선으로 이유를 많이 적어주셨는데, 천안교육장님 먼저 여쭤볼게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우리도 급식 기구 구입과 관련해서 사립유치원들에게 전기식 급식 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종료돼서 그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급식실 환경개선 사업은 천안용곡중학교가 ’24년도에 조리실 대규모 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기부채납으로. 그 예산이 종료됨에 따라서 33억 정도가 종료된 예산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사업 일몰로 인한 거고, 평상시 급식 기구 교체 사업은 예년보다는 좀 줄어든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주는 바람에 줄이기는 줄였습니다.

이지윤위원

전반적으로 다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전체 교육지원청이.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액수가 심하게 줄어드는 건 사업이 일회성 사업으로 됐던 그 학교 게 종료된 거고 전반적으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이게 어쨌든 급식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선 수요는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장님?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예상되는 투입 예산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수요는 매해 확인을 하시나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학교들이 요구가 들어온 걸 가지고 우리가 리스트를 작성해서 교체 작업에 들어가는데 학교의 요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는 것이라 전체 예산이 감축되면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도가 조금씩 밀린다고 봐야죠.

이지윤위원

전체 교육지원청 같은 상황일 것 같아서 천안교육장님께 계속 그냥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지윤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립유치원이 사업 종료가 돼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지원받은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식 시설이 노후화됐을 때 몇 년 이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또 따로 있습니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그런데 현재도 어떻든 간에 전기식 기구를 도입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급식을 준비하는 데도 편리하고 또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전체 교육 예산이 조금씩 축소됨에 따라서 사업 규모를 줄여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윤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급식 노후화 시설은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다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급식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학교도 요구가 많은 상황이고 교육장님들도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체 예산은 줄었지만 어쨌든 매년 수요 예측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이 시설 개선비는 그래도 어려우신 상황임에도 꾸준히 좀 유지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결국 어떤 면에서는 경직성 경비를 낼 수밖에 없으니까 시설 개선비가 우선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

이지윤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계속 급식실 문제는 언론을 통해서도 이슈화되고 있고 개선이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각 교육지원청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안타까운 점은 제가 이번에 예산 보면서 여러모로 많이 줄이시려고 노력하신 게 보이더라고요. 특히 교육공무직 연수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각 교육청이 좀 어떻게든 몇백만 원이라도 줄이시려고 하는 게 보였고, 특히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관외 연수를 가시다가 이번에 관내로 이렇게 전환하신 노력도 보이셔서 예산 절감을 위해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1차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장직무대리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부족한 재원 가지고 아주 짜고 짜고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 해서 주셨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크게 저기할 사항은 아니고 우선 질문하기 전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아산교육청에서 주요 업무 계획을 팸플릿, 유인물로 해서 다들 이렇게 줬는데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알아보기 쉽고 넘겨보기 쉽게 목록표를 이렇게 해서 참 잘하셨다, 이런 사례를 다른 교육지원청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예산 가지고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무시험 예산에서 천안은 1900만 원 중 1년 관리 용역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액수는 제가 실무자…….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도움을 받아서 말씀드리겠고요.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학생들이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군·학구가 정해져 있는 것에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산 배정을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대부분의 예산이 그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는 외부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주는 관리비·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서버 유지비를 살펴보니 당진 같은 경우에는 한 350만 원, 홍성은 660만 원, 금산 680만 원 정도 그리고 논산계룡은 820만 원 이렇게 서버 유지비가 350부터 1100만 원까지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 서버 유지비 책정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교육청은 현재 2025년 예산이 25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도 많고 대상 학생 수 또는 학교 수가 많아서 이렇게 외부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비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도 비싼 1900만 원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응규위원

당진교육장님 서버 유지비가 350으로 이렇게 편성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종

송하종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입니다. 저희도 350만 편성돼 있는데 서버를 내년에는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예, 그리고 또 중학교 무시험 진학 관리에 있어서 부여·서천·청양·예산·태안은 사업 예산 자체가 없어요. 이유가 뭐죠?

재환

류재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류재환입니다. 태안의 경우에는 중학교 진학이 학군과 학구가 일반적인데 학군은 추첨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소규모 도시들은 다 학군은 없고 학구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소를 감안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버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요? 다른 교육지원청도 그런가요?

영배

김영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배입니다. 부여도 초등학교 학구 소재에 따라서 중학교가 배정되기 때문에 서버 관리 및 운영 예산이 필요 없다고 해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다문화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마다 예산 금액이 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히 다문화 학생이 굉장히 많은 우리 아산교육지원청.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박서우입니다.

김응규위원

예산이 940만 원인데?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예시된 예산은 저희 자체 예산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라든지 또는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한 그런 연수 프로그램 그리고 학생 상담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대략적으로 한 9000만 원 정도 합해서 세워져 있고요. 실제로 다문화 교육 관련한 것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올 ’24년도부터 30억씩 3년 동안 받고 있는 과정에 올해는 30억 받은 걸 가지고 신창중학교에다가 다문화센터 관련한 사업 시설비로 거의 책정이 됐어요. 시하고 같이 협의했는데 ’25년에는 총 30억 중에 다문화 학생과 관련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관련한 것은 약 16억 정도 이렇게 지금 특색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다문화 학생에 관련된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고 또 그것을 일선 시군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문자를 해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도 현장에서는 그런 효과가 미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각 교육지원청 공히 마찬가지로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화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관심,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특히 저희가 둔포초나 신창중 같은 경우에는…… 신창중은 거의 70%에 육박하고 둔포도 85%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현재도 지난 행감 때 받았을 때의 통계보다 아이들이 한 400명 정도 더 늘었어요, 요새 다시 한번 통계 내보니까. 그런 상황이기는 해서 저희가 아이들이 실제로 친구들과 같이 생활하는 생활 교육 중심으로, 학력 쪽도 그렇지만 우선은 다문화 아이들과 비다문화 아이들이 같이 함께하는 그런 교육사업을 많이 해 보자 해서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관련한 내용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아이들에게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교육경비로도 지원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편성도 돼 있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만큼 아산이 특히 다문화 학생들이 많고 해서 ’25년도에는 아이들이 힘들고 어렵겠다라는 걱정해 주시는 마음을 충분히 더 헤아려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프로그램도 강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감사드리고요. 예산 사업설명서 645쪽 이렇게 보면 선도 학생 해외 봉사활동 운영 용역비 2000만 원이 보령교육지원청에서 편성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령교육장 한태희입니다. 지역사회 라이온스 클럽이라고 해서 그 봉사 단체가 해외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실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계기에 우리 학생들이 그런 봉사활동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특히나 학교 생활지도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 봉사활동 기회를 통해서 인성교육을 시키고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성실한 학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보고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히 예산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재량 사업으로 조금 2000만 원 정도 잡아서 신설을 해서 올해 1월 방학 중에 학생 선발을 해서 다녀오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이게 효과가 있고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이 되면 추경 사업으로도 신청을 해서 다음 방학 때 또 시행을 해 보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김응규위원

대상 학생 수는 몇 명 정도.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10명 이내로.

김응규위원

자부담도 있겠네요?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자부담은 거의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자부담이 있게 되면 사실 여기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대상에서 또 빠지게 되는데 그런 예가 없도록, 100%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학생 상담 자원봉사제 사업과 관련해서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라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관리를 하는 외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전문성을 함양한 분들인데 학교에서 상담 대상 학생이 있으면 연결을 해서 그분들이 학교로 찾아오셔서 아이들에 대한 다양한 상담을 해주시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응규위원

그 효과는 어때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당히 효과를 보는 것으로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고, 학교에 전문 상담 선생님들이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큰 학교에는 상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되고 또 특히 학교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학생들을 그렇게 주기적으로 그분들이 학교에 찾아오셔서 상담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는 좀 줄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면서, 옛날에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떨어질 때는 그분들의 활동이 더 성행했었고 최근에는 조금 학교에 계신 분들이 많이 대체되는 그런 상황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이게 지원청별로 많이 차이가 있는데 이건 학생 수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보시면 거의 맥락이 같을 겁니다.

김응규위원

상담하시는 분들이 상담료랄까 아니면 여비랄까 어느 정도가 돼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는데 대략 많지는 않습니다. 방과후수업 하시는 정도 수준이니까 아마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이건 실무자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분들이 상담함으로써 여러 가지 교육적인 효과를, 학생들한테 지도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끔 여비나 이런 수당도 상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부터는 디지털 교과서가 보급되어서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 선생님들 교사 연수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교사 연수 후에 효과가 별로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실물을 갖다 놓고 연수를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아산교육장님!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박서우입니다.

김응규위원

교사 연수 다녀오신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디지털 교과서 관련한 건 사실은 저희가 ’25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해서 전면 도입이 시작이 되는데요, 실제로 저희 아산 같은 경우에는 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컴퓨터 관련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해 오지 않았던 분들은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원단 46명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방학 기간이나 이럴 때 학교로 찾아가서 도와주고 하는 지원단 운영을 핵심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사실은 초중고등학교의 학년성에 맞는 지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많이 편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실제로 여비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연수를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AI 교과서 보급이 되고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예산에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선 교육지원청에 구독료나 충전기 또 기기 구입비 같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당장 시행되는데.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관련한 거는요, 제가 알기로 특교금으로 아마 지금 철저히 준비가 연차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미래인재과에서 주관하면서 저희 지역교육청의 예산도 편성돼 있고 특교금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김응규위원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엊그저께 이 법안을 교과서로 사용하지 않고 참고서 정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만 정부 방침은 디지털 교과서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에, 또 이렇게 디지털 교과서를 추구하고 있는 데 대한 교육장님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또 선생님들한테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 도입한 취지에 맞게끔 성공적으로 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은 분담금으로 편성돼 있고요. 저희 지원청에서는 선생님들이 어렵게 하고 있는 부분을 잘 파악해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아이들과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위원장직무대리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돼서 한 말씀만 붙일게요. 어제 제가 뉴스를 봤더니 연수받으신 선생님들 설문을 했더니 한 70%가 좀 부정적인 의견이시래요. 제가 행감 때도 교육장님들 의견 여쭤봤었는데, 아산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적인 학습 자료를 가지고 이거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교육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고요. 그리고 강의하시는, 연수를 주관하시는 분들께서도 긍정적인 방향을 먼저 제시하고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점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교육장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잘 준비될 수 있는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내년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많이 애쓰시고 계시네요. 감사드리고요. 먼저 이병도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천안이기 때문에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유성재위원

천안교육청에서 세우신 예산 내용을 쭉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3쪽에 교권 보호 운영에 대한 예산을 세우신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교권 보호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2200만 원 세워놓으셨는데요. 저는 변호사라든지 그런 분들로 생각을 했더니 여기 지금 보니까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실 구축 그리고 리모델링, 비품 구입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하드웨어인데,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준비하시고 그런 건 없고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우리 교육청에 4개의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학교에서 교권 보호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통해서 우리가 교권 보호 침해 정도를 판단합니다. 현재 예산 잡혀 있는 게 심의실 구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 교육청에 심의실이 부족해서 한 실을 구축하는 데 2200만 원 정도를 잡아놨고, 1년에 한 100여 건 정도 의뢰가 되니까 그 의뢰되는 것에 대한 심의비가 약 96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예방 교육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유성재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하드웨어 구축에 대한 예산만 지금 세워놓은 건가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그쪽에는 거기가 나와 있는 거고 다른 쪽에 9600만 원이 도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에 재배정을 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뭐 좀 한번 여쭤보고 싶냐면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아마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요.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상당히 여러 분야로 심각하고 그러잖아요. 선생님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삭이시고 그런 부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위축받으시고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실질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면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아무래도 교권 침해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각성이라든가 지속성이라든가 재발 가능성, 반성 정도 이러면 의외로 점수가 낮게 나와요. 그리고 아이들이 반성한다고 하면 그 점수가 또 차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선생님들이 느끼시는 거에 비해서 교권 보호 결정이 좀 낮은 단계로 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선생님들이 －뭐라고 할까－ 마음이 좀 아프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래서 선생님들 심리적 치료라든지 정신적 그런 쪽에 예산이 지원이 돼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은 밖에 있는 정신과나 여러 가지 상담 등등등에 대해서 다 매칭을 해서 우리 예산으로 하도록 다 되어 있기는 합니다. 시스템이 되어 있기는 한데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 바쁘시고 하다 보니까 이용을 그렇게 막 활성화돼서 하시는 경우는 없고, 정도가 심하신 분들이 병 휴직을 낸다든가 병가를 내신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지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본인이 바쁘다 보니까 현재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 것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 많습니다.

유성재위원

선생님들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면 교육 자체가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인데,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님들이 어떤 법에 의해서, 아동학대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경찰이라든가 검찰에 기소까지는 안 가더라도 만약에 소환을 하게 되면 그런 소환을 받으신 상태에서 학교에 와서 또 교단에 서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권 단체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변호사 동행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도는 작년에 불행한 사태 이후에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로 피소되시는 선생님에 대한 것도 교육감님들이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의견 －검찰이나 경찰에서 참고하는 거지요－ “이것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런 우리 교육 전문가인 교육감의 총괄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현재 검찰이나 경찰에서 과도하게 아동학대로 선생님들을 기소하는 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기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사받으신다라든가 그런 신고를 받으신 자체로도 받으시는 충격이 크다 보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정신적인 케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과제입니다.

유성재위원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도 과제로 많이 연구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문은 그렇게 마치고, 두 번째는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64쪽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1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미래교육 국제포럼 운영에 국외 교육기관 업무협약, 국제교육포럼 해외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시다시피 우리 천안교육청이 ’23년도 하반기부터 교육국제화특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에서는 우리 천안시하고 당진하고 예산·홍성 이렇게 네 시군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 사업과 연관해서 내년도에 적절한 시기에, 도교육청에 정책기획과가 있습니다. 거기 미래학교추진단이 있는데 그 추진단하고 우리 천안교육청의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대략 한 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미래교육 포럼을, 국제적인 포럼을 개최하는 예산으로 1억을 책정한 겁니다.

유성재위원

대상이 학생들도 포함되나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성인 다 포함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주로 학생들은 배제되어 있더라고요, 학생들의 교류라든가 이래서. 저희들은 학생 교류까지 겸해서 그 시즌에 같이 하는 걸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쪽에 학력 향상 지원에 대한 거기 부분을 제가 봤거든요. 거기 보면 사업 대상이 관내 78개 초등학교가 대상이라는 건 거기 기초학력제를 목표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량 강화 연수 그다음에 책임 교육 담당자 연수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직무연수 개설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어떤 의미에서 용역비를 집어넣으신 건가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직무연수 용역비는…….

유성재위원

세부 내역에 보면 직무연수 개설 용역비로 500만 원을 책정했더라고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건 실무자의 도움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학생 동아리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 학생 동아리 운영이 몇 쪽에 나와 있나 모르겠네. 학생 동아리 운영이 113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13쪽에 학생 동아리 운영이 나와 있는 건데, 거기에 저는 질문드릴 게 관내 초중학교 예술 동아리 운영교만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아이들의 학습 동아리라든지 과학 동아리라든지 이런 동아리 운영 예산은 안 잡혀 있나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동아리 중에 소프트웨어 교육 동아리도 있고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자치활동 동아리도 있고 다양하게, 그런데 사업이 한쪽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이쪽저쪽에 흩어져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예술 동아리만 나와 있어서.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쪽은 예술 동아리고 소프트웨어 동아리도 있고 다양하게 몇 개가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다음에 127쪽에 민주시민교육 지원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천안 학생기자단 운영 지원이 있는데 용역비로 1800만 원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학생 기자단 운영 지원 용역비로 1800만 원을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이 학생 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외부 단체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매년 외부 단체를 선정을 해서 학생 기자단들에 대한 연수 강화 활동이라고 할까요, 활동 역량 강화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성재위원

요즘에 도청도 김태흠 도지사님도 말씀하시고 용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용역이 꼭 필요한 건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불필요한 용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들이 갖지 못한 어떤 전문성을 좀 보완받는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요.

유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볼 부분은 지금 천안의 초중 다문화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다문화 학생들이 한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부터 우리 교육청에 ’24년도가 아마 36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학생 대비 4% 정도.

유성재위원

초중고 합쳐서인가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도 직속기관 국제교육원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점심에 천안의 다문화센터 윤연한 센터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뭐라고 말씀을 받았냐면 천안의 다문화센터에 외국 다문화 애들이 많이 와서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학교에서 이런 거를 좀 더 담아냈으면 좋겠다고 그런 전화를 받아서, 지금 현재 학교에 한국어 학급은 어느 정도나 운영…….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우리 천안 관내에는 한국어 교실이 10개가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10개에서 총 몇 명 정도 나 지금…….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되니까 한 200여 명 정도 혜택을 받겠죠. 그런데 우리 충남교육청은 아마 32개, 30개에서 40개 사이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 못하는데…….

유성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700명 정도, 1만 명이 훨씬 넘는데 그 정도가…….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한국어 교실이 그 정도 있고 또 아산 지역처럼 비율이 높은 지역은 구 월랑초등학교 자리에 다문화세계시민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이 오면 우선 한국어 능력이 전혀 안 되는 친구들은 그쪽에서 대략 한 6개월 정도까지 기초교육을 해서 원적학교에 배치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천안교육청의 기준으로 볼 때 다문화 강사가 열여섯 분 정도 됩니다. 충남 전역은 제가 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열여섯 분 정도가 학교에 들어가셔서 아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나 문화 교육도 하고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라든가 또는 다양한 사업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한 10여 개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한국 언어 교육이잖아요. 언어 교육에 좌우지간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유성재위원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한국어를 제대로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엎드려서 자고 또 학교에 문제들이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 언어를 습득하는 쪽에 좌우지간 역량을 아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유성재위원

천안교육장님께는 이렇게 질문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유성재위원

박서우 교육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산교육장 박서우입니다.

유성재위원

어제 오은영 국제교육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산에 세계시민센터 있잖아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문화센터.

유성재위원

거기에 지금 한국어 수업을 받는 학생들 명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인원은 정확히 파악은 못 하지만 저희 아산 이외 양쪽에서 신창초등학교 중심의 아이들은 순천향대로 가고 그다음에 천안 쪽에 있는 둔포초등학교 아이들은 다문화센터로 가고 있거든요. 정확히 인원 파악은 몇 명 정도인지…….

유성재위원

똑같은 말씀…….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똑같은 질문인데요. 다문화 학생들이, 특히 아산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한국 언어인데 거기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더 성장을 할 수 없고 학교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한국 교육과정을 걔들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어에서 다 막혀버리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거 있으시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아이들이 생활지도 부분에 어떤 기본이 되고 있는 아이들의 가정과 연계한 학부모 교육을 중심으로 하면서, 다문화 아이들이 세 분류가 있어요. 기존에 외국인과 결혼한 자녀 그리고 중도 입국한 아이들 그리고 외국인 아이들 이런 3개의 주류로 분석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기본은 아이들에게 예절이라든지 아이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보자. 그래서 올 ’25년도에는 좀 전에 김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외국인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놀이하면서 친해지게 하자, 그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한국어 학급이라든지 또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글 교육을 차후에 더 집중적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다문화 학생들은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걸 받쳐줄 수 있는 선생님들은 턱없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문제가 가장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아산에는 천안과 같은 다문화센터는 없죠? 다문화센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자체에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 지역에 없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충남 전체…….

유성재위원

아산 지역, 아산.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에.

유성재위원

천안은 다문화센터가 있고.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건 시청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 지원 센터가 다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있어요? 아산에 있나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가족센터인가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가족센터로 알고 있고 다문화센터는 천안만 있고 가족지원센터.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가족지원센터로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가족지원센터에서도 이렇게 다문화 아이들 언어 교육 같은 것도 지원하나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이 협의체도 구성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있고 또 아이들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도 선생님들께서 지원도 나가고 협의도 같이 하면서 학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제가 지난번에 김지철 교육감님께 둔포초등학교 같은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선생님들의 연구 학교 가산점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요. 좌우지간 아산 신창초등학교 같은 경우 올해 신입생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건 맞는 얘기…….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취학통지서가 나와봐야 알고요. 입학생이……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기는 해요. 한 두 자리 －7명에서 10명－ 정도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12월쯤 되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성재위원

한국 아이들이 굉장히 역차별이잖아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에서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서로 협의하고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감사합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유성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용국위원장직무대리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선태

김선태위원

예.

이용국위원장직무대리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천안 출신의 김선태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과정에서 예산편성 하셨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아무래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재정 건전성에서 중요하지만 또 한정된 예산을 잘 쓰는 것도 굉장히 건전성 면에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잘 녹아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을 보면 다 비슷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지원청 예산들이. 그런데 일단 궁금한 게 대수선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아무래도 예산이 크다 보니까 100%로 소화가 안 되면 불용액이 남을 거 아니에요, 쓰고 남은 잔액이. 그런 건 어떤 식으로 처리하시나요? 이병도 교육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아무래도 대수선 공사는 공사비 금액이 좀 큰 게 많으니까 입찰 방식으로 대부분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 차액이 있어서 우리가 잔액 사업이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시설 개보수 사업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결산 심의를 할 때는 도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잔액 사업을 많이 활용하는 걸 지양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걸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시기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늦어지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현장에서 소소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들이, 정말 죄송스럽지만 저희들 차원에서는 잔액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시는 게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바람인데 또 예산의 투명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어려움도 있어서 그 중간 단계에서 저희들이 보고 형태를 취하면서 성립전 예산 하듯이 이렇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보고를 수시로 드리면서 예산을 활용하게 하는 정도는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금액이 크게 남았으면 어차피 그거는 다시 반환하든지 해야 될 텐데 소소한 예산 같은 경우는 같은 목이라든가 사업의 목적이 같다고 그러면 투명하게 쓰신 다음에 서로 간의 신뢰 하에 빨리 집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좀 큰 건 보고도 드리면서 하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추경에서 다 반납하시고 이것저것 하는 걸 보면 다시 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들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부분이라.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혹시나 현장에 그런 어려움이 없나 한번 여쭤봤고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소송 비용 관련해서 이것도 약간 천차만별, 어디는 300 어디는 500 이렇게 좀 다르긴 한데 어떨 때 보면 이 소송 비용은 예비비로도 많이 책정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기술상 어떤 게 맞는지도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긴 해요. 300, 500 이게 실질적으로 소송 비용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또 다 잡혀 있으니까, 만약에 어떤 사안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예비비로 해가지고 집행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부 사업별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5-3 사업설명서 33페이지를 보면 천안교육지원청에 교권 보호 운영 관련해서 2200만 원이 신규로 잡힌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 말씀할 때 잠깐 드렸었는데 우리 천안교육청이 교권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이 없어서 교육장실 옆에 있는 상황실도 현재 교권보호위원회실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분의 공간이 조그마한 데 있어서 심의실을 하나 꾸미는 비용으로 22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있는 공간을 회의실로 꾸미는 그런 비용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47페이지에 역사교육 운영 관련해서 청소년 역사 캠프를 운영한다는데 이것도 새롭게 책정된 예산인가요, 교육장님?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국제화특구사업에 관련해서 한일 학생 역사 교류를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본인이 지역에서 지역구 활동을 할 때 병천에 보면 관동 대지진 관련된 그런 박물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시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 있는데 매년 일본 측 학생들과 시민들하고 교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민간에서도 있으니까 같이 협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하는 것도 좋겠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름방학 때 일본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교류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신청받아서 선발해서 그 아이들과의 공동 캠프를 운영을 했고, 이 예산이 겨울방학 때 그 예산입니다. 겨울방학에 우리 아이들이 1923 박물관 관동 대지진 －간토 대지진－ 관련된 캠프를 같이 하는 걸로 예산을 책정 해본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본 위원도 거기 같이 가서 행사를 한 번 했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한일 간에 미래 세대들이 함께 그동안의 아픈 역사를 청산하고 같이 어울리는 걸 보니까 되게 감동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허락해 주시면 충실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89페이지에 장애학생 정보화 대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천안 같은 경우는 천안시 장애인 정보화협회가 별도로 있잖아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거기서도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교육 여건이나 이런 대회 같은 걸 잘 하시던데, 혹시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학생들만 상대로 별도로 하는 거예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별도이고 또 그런 단체들과도 협력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거기서도 수년 동안 이런 대회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아줄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대회에도 같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체육 대회도 그렇고 정보화 대회도 그렇고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회를 많이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기회가 더 많아지면 아무래도 좀 낫겠죠, 기회가 많아지면.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자긍심이나 이런 게 굉장히 고양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저도 그 대회에 가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어떤 자긍심이 아주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도서관 관련해서는 아마 전체 지원청이 다 같은 내용으로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포인트인데 하나는 도서관 관련된 것들이 혹시 중복되는 건 아닌지,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우리 지원청의 사업들이 약간 중복성이 있는 게 아닌지 하나 하고, 이런 도서 자료 확충할 때 지역 서점을 많이 활용해 달라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복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혹시 교육원이라든가 직속기관하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천안교육청의 관내로만 보면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학생교육문화원에서도 도서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목천에 있는 평생교육원에서도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천안교육청의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는 성환의 성환도서관에서도 사실상 도서관 사업을 하니까 천안 관내 기준으로 보면 제 소관은 성환도서관만 있지만 교육감님 소관으로 따지면 3개의 기관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 충남 전역에 지금 도서관 기능을 하는 도서관이 교육감 소속으로 1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3개가 우리 교육청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 사업이 중복되는 측면도 있을 수는 있지만 최근에 도서관 사업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쪽에서 근거리에서 이루어지니까 너무 똑같은 게 중복되지 않는 정도의 협의를 통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다다익선이라고 볼 수도 있고 가까운 곳에 있으면 나쁠 건 없는 시설들이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중복된다거나 나름대로 어떤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잘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특색도 갖추면서 서로 협업될 수 있는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275페이지에 명예감독관제 운영 관련해서 제도적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 감독관제 같은 걸 통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나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실질적으로 그것도 법령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법령으로?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법령은 아니고 어쨌든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제도거든요, 모니터단도 그렇고 명예감독관도 그렇고. 일정 부분 어떤 적발을 해서 뭘 한 건 아니지만 현장 속에서 적의 조치하고 이런 것들은 간간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아무래도 계약 사전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나름대로 절감했다는 식으로 또 보도 자료가 많이 나오잖아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런 제도가 있는 만큼 우리도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이런 성과가 있었다 자꾸 홍보를 하신다고 그러면 그만큼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거니까 그 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주지원청 같은데요, 315페이지.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역사교육 운영 하시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최근에 엊그저께 일요일 날 공주에 잠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공산성 그 밑에 있는 오동진 애국지사 묘소 묘비를 가봤는데 보니까 화장실 뒤에 －뭐라고 해야 하나－ 뒤켠에 쳐져 있는 느낌, 진입로 자체가 찾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외떨어져 있고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읽고 할 만한 한글로 된 표지판도 하나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겠지만 또 우리가 역사교육을 운영한다고 하니, 우리 공주 지역에 또 그런……. 1등급이잖아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오동진 애국지사님이 거의 김구 선생님이나 이승만 대통령 이 정도 수준의 훌륭하신 분인데 그런 분들에 대한 선양도 중요하니까, 그런 거는 크게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그런 표지판 정도 같은 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지자체하고 협의하시고, 안 되면 그냥 우리가 직접 해 버리죠, 뭐.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민단체에서 오동진 장군 추모제를 지내고 있고요, 시민단체하고 우리 교육지원청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표지판 정도는 저희들이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건 하면 학생들이 제일 보기 편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어른들보다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면에서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관련해서 국제교육원 같은 경우는 원어민이라는 개념은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선생님들을 지칭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역시?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약간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말을 쓰지만 어떤 사람은 발음도 좋고 어떤 사람은 말도 잘 하고, 못하는 사람, 천차만별이잖아요. 언어는 하나의 문화고 또 아무래도 필리핀이라든가 나름대로 우리 한국에 이주해서 오신 여성분들도 많이 계신 이런 분들도, 저도 최근에 도에서 운영하는 전화 영어 있잖아요. 전화 영어를 저도 한 2년 넘게 하고 있는데 전화를 하다 보면 이분이 진짜 북미에 사시는지 필리핀에 사시는지 모를 정도로 거의 차이가 없어요. 우리 한국에 와서 사시는 분들도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같이 문화적으로 섞이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일거양득으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도가 그렇다면 현재로선 어쩔 수 없겠지만 이건 좀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한번.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제안을 드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AI 교과서가 최근에 아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 같긴 해요. 모든 교육이라는 건 백년지대계인데 이게 한번 해 보고 아니면 말고, 이거는 굉장히 큰 타격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다지고 다져서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사업들이 없어지고 생기고 하는 것들이 너무 혼란스럽다. 또 교육 현장에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아주 혼란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국감에서도 그런 걱정스러운 말이 많이 나왔었고 그거에 대한 효과라든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었고,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서 이거를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 교육 자재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법이 통과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아무래도 차이점은 교과서로 가게 되면 무조건 다 해야 되지만 교육자료로 한다고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운영위원회 같은 데서 채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좋으면 좋은 것대로 나쁜 건 나쁜 거대로 다듬어서 나중에 정말 좋다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싹 펼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합리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는 교육 현장에서의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가장 정확하고 또 가장 필요한 목소리 같긴 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아이들 관점에서, 기준에서 목소리를 좀 내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은 한 번 하면 되돌릴 수가 없고 잘못된 교육을 하게 되면 그 피해를 오롯이 우리 아이들이 입기 때문에 저희들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장단점 분석해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위원장직무대리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쭉 보니까 우리 교육장님들이 쉽지 않은 ’25년을 보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스마트교육 추진하고 대수선 쪽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아마 삭감시키기 그나마 하기 쉬운 쪽에서 많이 삭감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대수선 차원에서 보면 학교 아이들 안전에 위협받는 부분도 좀 필요한데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다음에 하자 뭐 그런 식으로 아마 하셨을 것 같고, 스마트교육 추진 등 관련된 사업들도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좋으니까 이것도 삭감하자 해서 다 삭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계획하셨던 사업들이 ’25년도에 좀 어려우실 내용도 있을 것 같고, 필요한 시설들을 보충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쫙 보니까 좀 마음이 아파오더라고요. 아이들에 대해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현장에서의 필요한 일들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무겁고요. 어서 빨리 우리가 세수 확보가 잘 돼서 과거 2∼3년 동안 좋았던 그때로 빨리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질문드리기도 좀 그렇고 나중에 예산 삭감하자니 그것도 그렇고 저도 참 갈등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고생이 많으실 것 같고 내년도 일선에서 학교를 끌어가시는데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로 좀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천안교육장님!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신한철위원

제가 지금 예산 사업설명서 5-3 이걸 보고 있거든요. 여기 66페이지 보면 학력 향상 지원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학력 향상 지원 사업이 어떻게 예산편성 되나 봤더니 주로 학습 경비, 저소득층 학생 보충학습 운영 경비, 단계형·수준별 교육과정 이런 식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학력 향상 지원 관련 예산이 많이 깎이면 과연 우리 아이들의, 특히 학습 경비나 저소득층 학생 보충학습 운영 경비 등 이런 것들에서 아이들이 많은 도움을 못 받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삭감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학력 향상비에다가 지능형 수학 체험센터라고 우리 교육청이 짓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신계초등학교 내에. 그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대폭 줄이는 바람에 이렇게 너무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나 있고, 기본적으로 하고 있던 건 그렇게까지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력 향상 지원이라는 사업 내역 속에 함께 있어서 그렇게 많이 준 걸로 보입니다.

신한철위원

서천도 그렇더라고요. 서천도 학력 향상 지원 사업이 많이 삭감됐는데 여기도 지능형 수학실 운영 지원 예산이 많이 깎여 있는데, 그러면 서천도 마찬가지입니까?

흥집

김흥집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김흥집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서천 미래교육지원센터 안에 지능형 수학 체험실이 구축이 돼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 감축이 된 겁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면 천안 같은 경우는 1억 그리고 서천 같은 경우는 880이거든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1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신한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25년도에 진행하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 남은 예산이…… 그렇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천안 같은 경우는 1억 그리고 서천은 880이에요. 이거로 학력 향상 지원 사업이 가능합니까? 너무 적지 않으세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하고 있는 온채움 선생님이라든가 다양한 사업비들이 도교육청 부서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의 기본운영비로 이렇게 애초에 예산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하고 있는 사업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실제 학교에 있는 사업비를 다 정산하면 아마 수백억 될 겁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학교 속에서는 기본운영비로 이미 학교에 배정이 됐다…….

신한철위원

기본운영비도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좀 삭감은 됐습니다마는 어떻든 학력 향상비들이 학교에 배정이 되고 어떤 건 인건비로 들어가 있고 이래서.

신한철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그러면 어쨌든 교육장님 재량으로 예산편성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한철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이 일선에서 천안 교육을 이끌어가시면서 느끼시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해서 진행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다면 결국 본청에서 학력 향상 관련해서 내려오는 사업 외에 교육장님이 느끼셔서 또 준비하시는 사업들이 있는 내용이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교육장님이 일선에서 이끌어가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아마 넣으셨을 거라고 저는 봐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신한철위원

그걸 지금 못하게, 어떻게 보면 많이 줄어들어서…….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은 영향을 받습니다.

신한철위원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한철위원

뭔가 보충을 하거나 뭔가 필요해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예산은 직접적인 경비라기보다는 주로 선생님들을 연수시키고 선생님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한다든가 학력 향상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 그런 예산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예산보다는. 아무래도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향상한다든가 하는 그 기회를 많이 갖는 게 좋을 거니까 영향은 있습니다. 예산 사정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든 그래도 저희들이 적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신한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난독증 학생 지원으로 쓰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천안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거의 교원 역량 강화 연수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난독증과 관련해서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20명에게 민간 단체가 수여하는 난독증 지도사 자격증도 드리고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서 그렇지 어쨌든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쪽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신한철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줄어들고,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청 차원에서의 학력 향상 사업들이 있겠지만 이 사업만큼은 교육장님이 현장에서 느끼시는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셨다라고 저는 봐지는데 이게 줄어서 아마 어려우실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예산이 거의 교원 역량 강화 연수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물론 교원 역량 강화 연수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 내용 예산편성 지침을 봤을 때 －이 내용대로 보면－ 기초학력 부진 학생 및 저소득층 학생 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 경비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다음에 편성하실 때 교원 역량 강화 연수도 중요하지만 기초학력 부진학생이나 저소득층 학생 학력 향상 관련된 것을 좀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신한철위원

물론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청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비가 더 많기도 하겠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이 일선에서 천안 교육을 이끌어 가시면서 느끼시는 것들이 더 많으실 거고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아이들 교육복지에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신한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국위원장직무대리

신한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장님께서 지금 복귀하셔가지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정회

15시39분 속개

이상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공주교육청 구기남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유성재위원

311쪽에 자유학기제 운영이 있거든요. 311쪽에 자유학기제 운영이 있는데요, 학교별 자유학기진로연계학기, 진로 탐색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주제 선택 활동 등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공주교육청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국·공사립 중학교에서 2학기에 대부분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자유학기뿐 아니라 3학년 진로 연계 교육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전입금을 가지고 학교에서 예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학생 수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여기에서 전입금의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청에서 저희들 교육경비로 주신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유성재위원

그게 공주만 그런가요, 아니면 타 교육청도 마찬가지인가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교육지원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아마도 다른 교육지원청도 지자체에서 전입금 형태로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전에는 자유학기제가 1년 동안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은 1년은 안 하고 학기로 그냥.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 학기 하면서 3학년 진로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2학기 때 하나요, 이게?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학교에서 선택입니다.

유성재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질문은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유성재위원

그다음에는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한태희입니다.

유성재위원

741쪽에요, 거기 보면 학부모협의회가 있거든요. 학부모협의회에 300만 원이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령교육청은 학부모회가 이렇게 잘 구성이 돼 있는 것 같네요, 내용에 보니까요. 그리고 거기 보면 맞춤형 및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 운영이 돼 있고 그리고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사업 컨설팅도 예산에 쓰는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부모 교육은 주로 학교에 오셔서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으로 돼 있어서요.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맞춤형 학부모 교육하고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을 5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지원센터에서 학부모협의회를 구성해서 아빠와 함께하는 목공교실 체험 같은 것들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특별히 시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학부모 교육도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환경사랑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또 교육기부 활동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래서 여기에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이라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질문을 좀 드려본 거거든요.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어느 교육장님이라도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는데요. 지난번에 교육장님들 처음에 말씀하실 때, 교육청 방문해서 저희가 행감 때 질문드렸던 내용인데요. 마을 교육공동체 교육이 있잖아요. 그 교육에서 제가 그때 제시했던 것이 지금 각 교육청별로 일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지역이 소멸되는 그러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마을 교육을 해서 마을도 살리고 어떤 취지를 살려서 그 지역에 정말로 특화된 마을 교육공동체를 살리면 어떨까, 그때 독일의 사례를 제가 들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교육청별로 다 마을 학교 공동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특별하게 마을 학교 교육공동체 수업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렇게 특화하고 있다 그 내용을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교육장님 계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교육장님이라도 괜찮습니다. 다 일관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하시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마을 교육공동체가 마을 교사 선생님들 계시고요, 그리고 마을 교사 선생님들이 학교에도 들어오셔서 교육과정에 참여를 하시나요? 교육과정 참여하시나요? 그리고 제가 또 의문점이 지금 마을에 거의 학생들이 없는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는 캐치프레이즈인데 마을에 학생들이 거의 없는데 그 마을에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는가 그 부분도 좀,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는…….

이상근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유성재위원

예.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박양훈입니다. 저희 광석 지역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광석초등학교가 사실은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폐교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장 선생님이 새로 가시고 마을하고 협력을 해서 거기서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이 돌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돌봄처를 마련해서 초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학생들 그리고 인근 학교 학생들까지 저녁까지 돌봄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너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학부모들한테 인기가 좋아서 지금 그 학교가 올해 신입생이 두 학급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학생들이 그 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있거든요.

유성재위원

광시초등학교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광석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을과 학교와 함께 교육을 하는 그런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위원

거기 돌봄의 콘텐츠는 주로 어떤 콘텐츠를 하고 계세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돌봄 콘텐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사회 마을분들이 교사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지역사회 교육 자원을 활용해서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강사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마을 학교하고 이 돌봄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이 좀.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마을 학교는 저희가 논산·계룡에 15개 마을 학교가 있는데요, 마을 학교에서도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그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체험활동이라든지 또는 지역에 대한 공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발하게 또 따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광석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지역사회하고 함께 돌봄이나 이런 쪽에 특화돼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을이 함께 해 주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 마을에 아이들은 거의 많이 없잖아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지역 학생들은 사실 많지 않은데요, 저희가 공동 학구제라고 그래서 시내권에서 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유성재 위원 시내권 학생들이 그 마을로 가는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가서 그 원 학구 학생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러면 대학에서 아까 거기 참여하신다고 그랬는데 대학생들은 어떤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제공하나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AI라든지 또는 미래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제가 지난번에 －어떤 교육장님, 어느 지역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독일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독일의 어느 한 지역에 삼성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다고 하면, 삼성의 자동차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어떤 교육센터를 구축해서 그것을 지역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생들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내용을 잘 배우고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대학도 그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아이들을 상당히 그 지역에 남게 하는 동력이기도 하고,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그러한 아주 우수한 모델을 통해서 그 지역이, 그것도 하나의 마을 학교 개념인데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독일에서는 어떤 모델로 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도 전향적으로 잘 생각을 해 보고 그리고 지금과 같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모든 지역에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들을 앞으로 하면 이게 거시적으로는 지역을 살리는, 그렇게 해서 서울이라든지 도시 같은 데서 그 지역으로 내려와서 안정적으로 지역을 살리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거시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교육장님들 계시면.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박서우입니다. 마을 학교는 학습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봄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아산 지역은 마을교육포럼이라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민관학이 함께하는 정례화 된 토론회도 갖고 또 우리 아산 지역의 교육 현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토론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안도 제공해 주면서 마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찾아가는 마을 교육과정 이것은 학교에 직접 마을 교사들을 투입하는 교육과정 속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마을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직접 단독으로 수업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정규 교사가 수업하는 과정에서 보조의 역할, 예를 들면 예체능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수업을 할 때 그분들은 실기 중심의 역할을 도와주시는 과정으로 해서 함께 하고요. 저희는 ‘동네방네’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마을 학교에 관련한,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소개를 다 해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프로그램을 한번 창체나 이런 시간에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그때 마을교육공동체 협의회에서 찾아가는 걸로, 학교로 직접 초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에 맞게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서로 공유하고 진화를 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좋은 방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련해서 그리고 학부모협의회 운영에 관련해서 또 마을공동체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 마을학교, 마을공동체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교육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서, 물론 마을학교 사업의 본질을 유지해가면서 여러 가지 특화된 사업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답변은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마을학교의 한계성이 드러나면서 마을학교의 본질이 변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솔직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마을학교가 가야 될 길이 어느 길인가 교육청에서도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인성교육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봤어요. 봤더니 한 두 가운데, 세 가운데 빼놓고는 인성교육 아주 꼭지, 제목도 없는 교육청도 있고,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는 그 목적이 우리 교육장님들 뭐예요? 좀 답변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저희들 교육과정상의 초등교육 목표 중에 하나가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는 바른 인성도 함양하고 민주시민도 기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세계와 소통하는 세계시민 교육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교육지원청에서는 시민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비중을 보니까 월등하게 민주시민교육에 열정을 쏟고 계신데, 왜 법에 나와 있는 인성교육은 등한시하고, 예?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더 드려도 될까요?

방한일위원

예,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제가 아주 이해가 팍 오도록 말씀해 보세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인성교육은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보다 학교 그다음에 지역사회, 가정이 모두 함께 나서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청은 일단 가정에서는 가족과 함께 인성교육을 해야 돼서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 골프 등 주말 체험 학습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 학교에서 유의미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교마다 학교별 빛깔 있는 우리학교 인성교육 365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인성교육은 딱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이거 인성교육을 위한 정책이다가 아니라 어떤 사업을 펼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주말 농장 체험학습을 하면 생태교육도 되고 가족애를 기르는 교육도 되고 또한 인성교육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롯이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인성교육 하는 사업은 적고요. 대다수 교육지원청에서 아마 여러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그중에 인성교육도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늘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이 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 방향이 있고 목표가 있고 중점 추진 과제가 있고, 거기에 ‘인성’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교육장님 답변대로라면 여기에 그게 몇 단어가 쫙 들어갔어야 하는데, 기본이 인성 갖춘 다음에 다른 교육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감을 하고요. 공주교육지원청 주요 업무 계획에서 저희들 두 번째 꼭지가, 중점적으로 하는 데 인성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공주처럼만 하면 좋겠어요. 아직 내용은 안 봤는데…….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봐요. 여기 기본 방향, 큰 타이틀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건강 위에 인성을 갖춘 다음에 공부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환경도 잘하고 놀이도 잘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건강과 인성은 하나도 보이지도 않아. 이 밑에 저 꼭지 쪼그만 데, 저 쪼그만 꼭지 하나에 요만큼 들어있어, 인성이라는. 그런데 민주시민은 대문짝만큼 들어있어요, 여기에 보면. 내가 민주시민을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민주시민교육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판적인 사고 능력 키우는 거 인정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바른 인성을 갖추지도 못한 사람이 누구를 비판한다는 겁니까?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방한일위원

자기가 바르지 않은 사람이 누구를 비판해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방향이 비판적인 사고 능력 함양이야, 예? 기본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누구를 비판하고 산다는 얘기여, 예? 그다음에 학생 기자단 작성 보도 자료 심사, 학생연합회 운영. 천안은 이런 걸 세 번씩 해요. 이게 그런데 민주시민 속에 들어있어요. 같은 꼭지라도 인성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굳이 이런 걸 갖다 여기다 맞추는지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내년도 교육계획은 이병도 교육장님께서 작성하신 거죠? 지난번 감사 때는 오시기 전에 작성해 놓은 거고 이거는 오셔서 작성한 거네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

방한일위원

어떻게 달라진 게 뭐예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엄청 달라졌습니다.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방한일위원

달라진 거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중심 사업 3개 중에 하나에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도 보고드렸듯이 천안의 얼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실천을 중심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인성교육도 별도로 실시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여기 업무 계획서는 아직 안 왔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2월 달에 저희들이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할 때 보고가 될 겁니다. 현재 초안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하는 과정에 있고요. 물론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저희들은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안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좀 분리해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약간…….

방한일위원

아니, 분리가 아니라 이 기본 방향이 나오지 않으니까. 제일 앞에 딱 떠들어보면 ‘인성을 갖춘’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제가 자꾸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왜 여기서 빼놨느냐 이거예요. 충남도 교육청 업무보고도 다 그렇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기본 방향이나 5대 중점 과제 여기에 ‘인성을 갖춘’ 소리가 한 자라도 들어갔나 봐보세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참고가 돼서 이쪽저쪽에서 조금씩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천안은 보니까 그래도 인성교육 쪽에 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다른 교육청보다는 워낙 크기도 하지만 전체에 비하면요, 6000만 원이 돈이에요? 학교로 나눠준다면 이거 얼마씩 가겠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시늉만 내는 거지 실질적인 교육, 사실은 이거 6000만 원 가지고 천안시 초중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런 부분이 답답하고, 지금 제가 하나하나 넘겨가며 보면 천안은 그래도 사업비로 보면 상당히 많이 저기를 편성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주 보니까 아까 교육장님 아주 강하게 답변 잘해 주셨는데, 이쪽 인성이나 민주…… 그냥 100만 원 가지고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업 안에 인성교육이 목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한일위원

걸면 안 걸릴 게 어디 있어요? 교육 중에서 담임 선생님이 아침저녁으로 인사 잘해라, 기본 갖추라는 게 다 인성이죠, 뭐. 그렇잖아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방한일위원

그런데 그 열정이 보고서 안에, 여기 예산안에 좀 담아져 있어야 보는 시각적인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100만 원 가지고?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인성교육 실천 사례…….

방한일위원

보니까 여기 100만 원 들어갔네, 좀…….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서 심사입니다.

방한일위원

그렇고, 어느 교육청은 인성교육이 보이지도 않아요, 제목도 없어요. 한 푼도 없어요, 한 푼.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만 어떤 측면에서는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실천한 사례들을 경진을 해서 연구 점수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인성교육 실천 사례가 있어요. 우리 교육청이 굉장히 방점을 둔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각종 교과 활동이나 범교과 활동을 통해서 본인들이 실천한 인성교육의 내용을 우리가 심사 서류를 내서 그걸 가지고 점수까지 부여하니까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민주시민교육은 그런 점수 안 주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용어를 좀 더 쓸 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인성교육 실천 사례까지 할 정도로 우리 교육청이 방점을 두고 있는 거지 안 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방한일위원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이 꼭지에다는, 여기 보면 다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저희들하고 위원님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교육청하고…….

방한일위원

생각의 차이라는 게 뭡니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다 안 넣어도 저희들은 충분히 범교과 활동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여기다 시민교육은 뭐하러 넣었어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말씀…….

방한일위원

그러면 넣지 말고 해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 주시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씩 넣는다 이겁니다.

방한일위원

그런 논리로 하면 여기다 뭐하러 넣느냐고 이걸, 시민교육을. 이해가 안 돼요.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아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저도 합리화시키는 측면은 아니고요. 우리들 교육청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방한일위원

아니, 안 넣어도 잘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넣어도 잘하는 걸 시민교육은 굳이 여기다 강조를 하느냐 이거예요, 인성은 빼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일부러 뺀 측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한일위원

아니, 보고서 전체가 그렇고 도교육청 것도 그렇고 다 그래요. 앞으로 잘한다고 하면 돼요, 잘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부족한 거…….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잘하겠다는 측면에서 천안교육청도 중점 사업에도 넣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조금씩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하여튼 내년도 추경에 저도 얼마나 담아지나 보고요. 여기 청양교육청 한번 봐보세요, 인성교육이 얼마 잡혀 있나. 민주시민교육은 여기 보니까 1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인성교육 꼭지 좀 한번 찾아봐 주세요.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교육장 진기성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요.

방한일위원

몇 번째예요? 제가 못 찾는 것 같은데요.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도 생활지도 실천 사례 연구 대회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담긴 사례 연구 보고서인데요. 그런 걸 위해서 지금 160만 원 정도는 수립을 했고요.

방한일위원

어디, 몇 번이에요?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설명서 292쪽입니다.

방한일위원

생활지도 실천 사례 연구에요?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방한일위원

이거하고 인성하고 어떻게 연결돼요?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

방한일위원

아니, 그래요. 설령 그거 넣었다고 봐요. 이건 160만 원이여, 160만 원. 저기 민주시민교육은 1500만 원이고.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저희 지원청에서 올해 세운 바 있는 인성교육 관련 몇 가지 추진 사항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의 인성교육을 학교와 교육지원청과 가정이 함께 실천하고 있는데 정리된 것을 제가 드릴 수도 있고 설명해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그런 내용까지는 상세하게 담겨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신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인성교육을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서 지금 성안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에 완성이 되면 위원님께서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래요. 저도 기대는 하는데, 조금 변화 있어야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민주시민교육은 44번에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다. 그런데 굳이 왜 인성이라는 말을 꼭 빼려고 하느냐 얘기여, 여기에. 법에 나와서, 얼마나 일선에서 따르지 않으면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었겠어요, 얼마나! 현장에서 안 따른,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례 없는 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법까지 만들었는데 법을 만들어놔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민주시민만 강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 저도 조금씩 변화 있기를 기대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늘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각종 교육과정이라든가 자체 교육이나 있을 때 인성 관련해서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새 우리 사회가 얼마나 포악해졌어요, 의사라는 사람이 애인을 죽이질 않나 말이여. 아무리 머리 좋으면 뭐해요? 기본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니까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는데 저는 그런 게 다 인성교육 부재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일선에서 그동안 평생을 고생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동안 사회에서 존경받고, ‘님’자 붙이는 분들 몇 직업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한테 꼭 ‘님’자가 자연스럽게 들어가잖아요. 다 그런 분들이, 선출직인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훌륭하신 분들 아니에요? 저희들은 좀 미흡하거나 이런 부분 반영해서 앞으로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각종 교육 때 그런 거 참고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늘 드리는 말씀인데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업체를 잘 활용해달라는 그런 부분 강조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한일 위원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인성교육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 더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희 위원들이 생각을 해볼 때에도 교육청에 민주시민교육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교육청 직제에 이름이라든지 또 사업설명서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각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위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인성이 여러 곳에 많이 녹아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아까 청양교육청에 관련해서 민주시민교육은 15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인성교육은 인성교육이라는 어떤 어휘는 없이 그냥 녹아서 16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장님들께서도 각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인성교육을 위한 연수’, ‘인성교육을 위한 가정과 함께하는’ 이렇게 좀,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성이 겉으로 드러나야 되고 예산으로 가야 되고 실천이 돼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각별하게 앞으로는 인성이라는 것을 많이 표면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병도 교육장님, 아까 제가 방한일 위원님하고 잠깐 대화를 할 때 멀리 갔다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까 사업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인성교육에 3100만 원이 들어가 있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천안교육청인 모양이군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변화를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성에 대해서 더 큰 생각을 하시고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국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부터 하시죠. 이용국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용국위원

예.

이지윤위원

교육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 예산이랑 비교해서 올해 예산 집행 자료를 따로 받아서 뽑아봤는데 몇 가지 지원청별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개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교육장님.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이지윤위원

올해 예산 중에 그린스마트스쿨 예산이 11월 26일 현재 기준으로 집행률이 43% 수준이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올해 집행이 다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12월 집행 예정이긴 하지만 또 불용액이 상당한 규모로 예상되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인지.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계속비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그린스마트 예산 중에서 올해 2차 추경에 감액을 하면서 감액 반영되는 예산들이 있어서 집행률이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낮게 나오고 결국은 감액 조치를 하면 집행률이 올라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56억 정도, 연도별로 나오는 연부액을 조정한 거지요. 그래서 올해 나오기로 한 예산을 내년으로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받는 걸로 이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떨어지게 나와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면 올해 정리 추경 때 감액된 예산이 내년에 같이 포함된 거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2차 추경에 감액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린스마트 예산도 한 156억 정도가 감액되는 걸로 파악됩니다.

이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주교육장님.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이지윤위원

기숙사 수선비가 11월 말 기준으로 4.7% 집행률이거든요. 겨울방학 때 하려다 보니까 사업 시기를 놓치신 건가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학교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이게…….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과학고등학교.

이지윤위원

전체가 아직 예산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과학고에 다 투입이 되는 겁니까?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25억이 별도로 재구조화 예산으로 또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25년부터 ’33년까지 예산이 투입되는데 내년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특별실 그리고 교실 리모델링, 승강기 교체 등으로 25∼26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면 아직 쓰이지 않은 기숙사 수선비는 기숙사에만 투입이 되는 겁니까?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 화장실이 별도로 있어서 학생들이 상당히 불편해해서 기숙사 내로 화장실을 설치하는 쪽으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이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령교육장님.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한태희입니다.

이지윤위원

미래교육자문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회의를 합니까? 그 세부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1년에 한 번 실시했습니다.

이지윤위원

한 번. 보통 언제쯤 실시하세요?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연말에 합니다.

이지윤위원

연말에 보통 하시나요?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작년도 연말에 했고요. 이번에도 연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지역교육행정협의회도 연말에 진행을 하시나요, 이 위원회도?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윤위원

알겠습니다.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도 주요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 계획 세워서 그런 것도 같이 협의하기 때문에 연말에, 12월 초에 진행 예정입니다.

이지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 관련돼서는 개별 질문드리고, 한 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산교육장님, 교육행정 기록물관리위원회는 연간 몇 회 정도 개최를 하시나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박서우입니다. 기록물관리는 저희가 연말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지윤위원

연말에 한 번. 내년에도 이게 예산이 서 있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맞죠?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이지윤위원

알겠습니다. 서산교육장님.

기동

성기동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성기동입니다.

이지윤위원

마찬가지로 교육행정 기록물관리 관련해서 위원회 연말에 여십니까, 똑같이?

기동

성기동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연 1회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회를 그렇게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열리지 않은 해도 있나요? 매년 꼭 여시나요?

기동

성기동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연 1회에 여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 열리지 않는다면 예산을 이월시켜야 되겠죠.

이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산교육장님도 연말에 여십니까? 교육행정 기록물관리.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이인원입니다. 연말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행정 기록물관리는 전체 교육지원청에서 일부 사용하신 데도 있는데 대부분 집행률이 11월 말 기준으로 0%입니다. 그래서 집행 시기가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했고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향후 계획으로 별도 개최가 없을 시 감액 조정 예정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열리지 않는 곳도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올라가는 예산으로 파악이 돼요. 위원회 관련된 예산은 매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지 혹시 천안교육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주로 기록물 폐기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이지윤위원

폐기 결정…… 기록물 폐기 관련된 것을 주로 결정을 합니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용역을 줘서…….

이지윤위원

예, 아산교육장님.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폐기할 건 폐기하고 우리가 관리할 것은 관리…….

이지윤위원

보존할 거는 보존하는 걸로 결정을 하는, 그게 보통 연말에 다 결정을 하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열리지 않는 해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매년 잘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외에도 보니까 인사위원회를 운영하시는 곳이 있고 또 미래교육자문위원회 같이 특화된 위원회를 운영하시는 교육지원청들이 있는데 아직 열리지 않거나 절반 이하로 집행률이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사실 위원회 자료를 따로 받긴 했는데 일부 위원회는 연말에 꼭 안 열려도 되는 위원회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이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몰아서 여는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연중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천교육장님께 방과후학교지원센터 관련…….

흥집

김흥집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김흥집입니다.

이지윤위원

교육장님, 서천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사업 일환으로 지원센터 운영비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 현액이 120만 원으로 올해 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11월 말 현재 집행률은 28% 정도인데 보통 운영비가 어디에 많이 사용이 됩니까?

흥집

김흥집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쓰이는 곳은 지원센터가 어떤 건물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방과후 지원센터 교육과에 인원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과후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회 활동 지원비라든가 이런 걸로 쓰고 있는데 그 센터에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는 방과후 인력이 지금 1명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담당 장학사하고 과장은 있지만 실무적인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집행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이지윤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센터에 필요한 단순한 운영비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남은 한 70%의 예산을 12월 교감 연수 시 집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흥집

김흥집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거기서 방과후 예산을 집행하면서 필요한 수용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지원센터에서 교감 선생님 연수도 담당해서 지원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홍집

김홍집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 관련해서 교감 선생님 연수입니다.

이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튼 지금 미집행 예산 중에는 대부분이 위원회가 연말에 몰려서 열리는 게 많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들이 내년도에도 같이 똑같이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에 분배를 잘 하셔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면요, 성인지예산안을 한번 봤었는데 천안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75% 감소를 했더라고요. 이거 이유 좀 교육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성인지예산은 별도로 편성한다기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설정하다 보니까 그 예산 규모가 많지 않은 예산을 선정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일단은 사업 규모가 큰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 규모가 커지는 거죠. 일반적인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별도 성인지예산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예산 중에 성인지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뽑다 보니 전체 금액이 줄어든 영향이 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지윤위원

이게 아무래도 올해에 비해 내년도 사업이 좀 줄어드는 여파가 있는 겁니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그렇죠.

이지윤위원

같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보면. 그런데 대부분은 다 한 자릿수 내로 변동 사항이 있는데 천안이 유독.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개선 사업 같은 걸 할 때 이런 시설 사업비를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놨는데 그 사업비가 빠졌다 그러면 대폭 예산이 줄어든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입니다.

이지윤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반면에 공주 같은 경우에는 같은 맥락에서 사업을 추리다 보니까 성인지로 분류된 예산이 커진 걸로 보이는데 올해 대비 내년도 성인지예산이 154%로 증가한 걸로 나오거든요. 이게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서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교육장님?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내년에 저희들 신규 사업으로 영어 체험 캠프가 1억 증액이 되고요, 진로 교육 지원 예산이 1억 증액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증액됐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인지에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도 들어갈 수 있고 단순히 양성평등을 넘어서 말씀하시는 화장실 시설도 또 성인지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지만 전체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성인지예산도 잘 유지가 될 수 있게 교육장님들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지윤 위원님께서 각종 사업에 있어서 집행률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셨고요. 또 위원회가 열리는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도 시기별로 예를 들어서 미래 교육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연초에 3월 달에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연말에 평가할 때 내년을 위해서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시기를 이지윤 위원님의 질의 말씀대로 한번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이병도 교육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이용국위원

다 공통적인 건데요, 제일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전반 자동소화장치 있잖아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어쨌든 자동소화장치를 급식실 등등에 계속 설치하고 있는.

이용국위원

따로따로 돼 있어요. 분전반 자동소화장치랑 조리실 주방 자동소화장치가 따로따로 돼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산 그쪽에 신경을 쓰면서 예산을 배정한 거죠.

이용국위원

’24년도에도 사업하셨어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걸 지역 배분으로 하면 우리가 하는 사업이고, 올해 들어가 있는 건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니까 ’22 ’23 ’24 계속 했냐는 얘기에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 기억에는 이번부터 시작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24년 7월 달인가 안전총괄과에서 시설물 점검을 다 했는데,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대상지가 지금 이 사업비 책정된 만큼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더 많을 텐데, 물론 이게 심의 기준에 의해서, 이 시설 장치를 설치하는 기준에 의해서 선발된 건지, 아니면 그냥 어디 학교 지정해서 한 건지, 혹은 앞으로 더 해야 될 학교가 많이 있을 텐데 그 과정 속에서의 순번 같은 건 어떻게 정하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분전반은 지금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안전총괄과가 계획을 세웠다고 지금 실무자가 저에게 도움을 줬고요. 급식실 그건 아마 현재 선택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용국위원

분전반 여쭤보는 거예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체 학교 대상으로 하는 걸로.

이용국위원

전체 학교 대상인데 그러면 지금 예산 반영된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실 텐데 앞으로 남은 학교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전체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용국위원

그러면 각 교육청에 있는 예산편성된 게 다 모든 학교예요?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그래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그러면 일회성 사업으로 이해하면 돼요? (○집행부석에서 통합해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네요.

이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리실 주방 자동 설치도 포함인가요?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분전반이 전기 시설이 분배되는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용국위원

분전반은 건물에 있는 차단기가 있는 분전반이고, 조리실 주방 자동 설치는 스프링클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맞을 텐데, 이게 일괄 한 번에 다 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내년에 또 해야 되는 거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25년도 단년도 사업으로 예산편성은 된 거고요. 저희 아산 같은 경우는 신설 학교나 이런 데는 미리 다 신설하면서 이게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용국위원

준공 전에 다 해놨을 테고.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그런 학교는 제외하고 그리고 또 예산편성 하고 이렇게 단년도 예산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그러면 분전반 자동소화장치랑 조리실 주방 자동 설치는 ’25년 단년도 사업으로 모든 학교에 다 설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조리실 주방 자동 설치는 그렇지 않고, 사업이 계속적으로 더 확대돼야 될…….

이용국위원

우리 성기동 교육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십시오. (웃으며) 저한테 (양손을 흔들며) 이렇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장내웃음

기동

성기동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성기동입니다. 이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전반 자동소화장치는 유·초중고 다 이번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조리실 환기 설비 자동소화장치는 조리실 환기 설비가 완비된 시설에만 이번에 해당되는 학교에 예산이 배부돼서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할 내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져야 될 사업입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분전반은 이해가 정확히 됐고 －단년 사업이고－ 조리실 주방 자동소화장치는 다년도 그 대상지에 따라서 설치를 한다, 맞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년도로 인정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예산이 아무리 없어도 이런 건 한 번에 다 제대로 해야 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리실 주방 같은 경우 선정할 때도 대상지가 나오게 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우리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지금 제가 봤는데－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교육청별로 다 다르죠.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라서 예산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서로만 봤을 때는 위원회가 몇 번 열리고 이런 게 학폭이 많이 있구나 없구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예방으로 하는 교육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를 봤어요. 봤는데 또 교육청별로 내용도 좀 다르고, 우리가 심의위원회 여는 예산 확보하는 게 아니라 그건 별도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을 더 들여서 예방해서 위원회 개최되는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으니까, 뭐 이번 본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위원회가 덜 열리고 목을 바꿔서 예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다면 이번 년도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서산 관련돼서 성기동 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기동

성기동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성기동입니다.

이용국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먼저 일몰 사업이 있어요. ’25년 일몰 사업 하나 중에 이게 지자체 교육경비로 보조금을 받은 사업 같은데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있잖아요.

기동

성기동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그게 ’24년도에는 사업을 한 거고 ’25년도에는 이제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기동

성기동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이거의 성과나 이런 부분이 어떠셨어요?

기동

성기동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지자체에서 사실은 ’23년도까지만 지원을 해 주셨고요, 올 ’24년도부터 지자체에서 일몰 사업으로 오케스트라 지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배정해 주는 예산 가지고 학교에 재배정으로 예산 지원을 했고, 그 이외에 오케스트라 지원 관련된 부분은 학교마다 오케스트라가 있는 부에서는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교육청 내에서 기타 학생들한테, 오케스트라 기구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은 없고 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는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2학기에 부족분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필요한 재원은 계속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23년 ’24년 이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예산액은 뭐예요? 이 예산 갖다 뭘 쓰신 거예요?

기동

성기동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학교로 직접 배부를 해서…….

이용국위원

배분해서?

기동

성기동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부해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쓰는데 대부분이 오케스트라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강사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지금 중단돼서 일몰 사업은 종료하지만 각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운영비를 활용하든 어떤 비용을 활용하든 운영을 한다?

기동

성기동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없으면 어떻게 한번 해 보려고 그랬죠. 방법이 없으면, 종료된다고 하면 어떻게 한번 해 보려고 그랬는데 운영이 된다고 하니 그건 또 제가 각 학교에 가서라도 의견을 들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니, 여태까지 오전부터 우리 성기동 교육장님께서 아무 말씀 없으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질문을 드리려고 몇 개 했는데 앞으로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사업설명서에 스마트교육 추진이 있습니다. 스마트교육 추진, 페이지가 81페이지예요. ’23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반영돼 있다가 점점 점점 줄어서 ’25년은 53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부연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기동

성기동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서동초등학교 내에 있는 구축한 AI센터입니다. AI센터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AI센터를 전년도에 구축을 하고 올 3월에 AI센터 구축한 다음에 선포식까지 하고 활용을 각 학교에, 초중학교 위주로 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미 구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 올해까지는 시도를 강사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을 외부 자원들을 많이 활용했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감축된 만큼 저희가 자체 강사를 활용하고 또 그곳에서…….

이용국위원

자체 강사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기동

성기동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에 있는 강사를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내 강사들을 활용하고 또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최소화할 수 있게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올해도 일부는 감을 시켰습니다, 연말에.

이용국위원

그러니까요. 감액이 됐는데 스마트교육은 앞으로 대세일 테고 감액된 부분에서 운영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87페이지 예능 대회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이. 사업 내용에 보시면 사업 대상은 관내 중고등학교인데 세부 내역을 보면 중등밖에 안 해요. 이건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중학생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기동

성기동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세세부 사업명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예능 대회가 보통 음악 경연 대회하고 미술 경연 대회가 있는데 미술 실기 대회 중고등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음악 경연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국위원

그런데 세부 내역에 다 중등으로만 명시돼 있어서요.

기동

성기동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중등’ 하면 중학교·고등학교를 통틀어서 중등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해, 못 알아들어서 그랬습니다. 사업 내용처럼 중고등학생이라고 썼으면 제가 질문 안 드렸을 텐데 중등이라고 해서 못 알아들었네요. 중등이 중학교·고등학교 같은 말?

기동

성기동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 있어요. 운영위원회 운영비가 각 시군 교육청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그 기준은 혹시 뭘까요? 사업 내용에 따라서 그냥 다른 겁니까, 사업 내용에 따라서. 우리 이병도 국장님…… 아니, 교육장님!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운영위원회 예산은 사실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연수 1∼2회 정도 하는 거라 아무래도 천안교육청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들이 많으니까 연수 비용이 조금 더 들고, 적은 교육청은 좀 적고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저는 학교를 견제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 운영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연수도 하셔야 되고 예산도 보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첫 업무보고 때 학부모회, 녹색 어머니회, 운영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에서 보면 그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연 1∼2회 연수 정도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다들 공감하시잖아요. 학교를 견제할 수 있는 건 운영위원회밖에 없죠. 그렇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할 거는 이 연수 프로그램, 그분들의 능력을 강화하실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도에서도 내일모레 얘기를 할 건데 어느 정도 일정 가이드를 줘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그다음에 아까 분전함 관련돼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마지막 질문이에요. 청양의 진기성 교육장님! 분전함 자동 소화 설치가 청양은 없더라고요, 사업 내용에. 알고 계신가요? 혹시 제가 못 본 겁니까, 혹은?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신년도 분전함 모든 학교, 모든 유치원, 지원청과 도서관 대상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계획 있죠? 그런데 청양만 없더라고요.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렇습니까?

이용국위원

청양만.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설명……. 아, 본청의 사업설명서 1130쪽에 있는 걸로 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본청에요?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업설명서 1130쪽에 있고요. 신년도에 모든 학교, 유치원,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제가 그건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안전과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을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 통과되면 ’25년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께서 분전반 자동소화장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고, 이 부분은 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본청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이용국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질의가 있으실 것 같고 또 그때 안전총괄과에서도 답변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서산 출신 의원님으로서 성기동 교육장님을 배려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홍성 출신으로서 우리 임광섭 교육장님께 배려를 해서 질의를 드려야 하는 겁니까? 한 가지만 드릴게요.

광섭

임광섭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장

홍주초등학교가 내포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이전하게 되면 몇 년도 개교 목표죠?

광섭

임광섭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임광섭입니다. 홍주초등학교는 2026년 3월 1일 자 개교로 지금 이전 신설 학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전에 따른 기금을 학생 수에 따라서 30억에서 50억 사이에 학교에 주는 거죠?

광섭

임광섭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하고 지역청으로 이렇게 나누게 돼 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거 이외에 이전하기까지 현재 학생들을 배려해서 －배려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학생들이 필요한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게 1년에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광섭

임광섭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2023년에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고요, 작년에 2000만 원 그리고 내년에도 －내년이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러니까 ’25년에도 계획이 있는 것이죠?

광섭

임광섭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쪽 학교 운영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이 없어서 조금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교육장님께 질의 드린 것이고, 우리 이용국 위원님하고 성기동 교육장님이 소통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저 이상근 위원장하고 임광섭 교육장님도 소통이 너무 잘 돼서 질의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임광섭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당진교육장님!

하종

송하종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송하종입니다.

신한철위원

이번 본예산에 지원청 전체 감액된 게 25.9%거든요. 그런데 당진은 53.2% 감액됐어요.

하종

송하종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불만 없으세요?

하종

송하종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개교 학교에 따른 시설비가 많이 감축돼서 금액이 많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태안교육지원청인데 47.3%로 감액됐거든요. 태안교육장님 이것 불만 없으세요?

재환

류재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류재환입니다. 저희도 작년에, 올해 했던 사업들 중에서 큰 사업이 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신한철위원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가 거의 다 보면 대수선이랑 스마트교육 관련된 사업비더라고요. 이거를 쭉 한번 훑어보니까 내년에도 이 정도면 되지 않나요? ’26년도에도?

재환

류재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올해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편성이 되지 않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신한철위원

(웃으며) 아까는 불만 없으시다더니.

재환

류재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불만이 없지는 않습니다.

신한철위원

제가 그래서 문득 든 생각이 그거더라고요. 이런 식이면 대수선도 선별적으로 꼭 필요한 곳만 하면 되고 지금 우리가 디지털 기기 사는 디지털 교육에 필요한 그런 자재들을 준비하는 것도 사실 좀 늦춰도 되는 거고, 그러면 오히려 보다 더 많은 교육복지 예산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이 없어지면, 심지어 천안교육지원청이나 당진교육지원청이 삭감된 액을 보면 ’25년도에 공주·보령·서산·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 사업비보다 더 많이 삭감됐어요, 액수는 보면. 물론 단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과연 진행이 될지도 의문이고,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25년도 사업을 잘 이루셨다면 이렇게 긴축재정을 펼치시면서 ’26년도를 맞이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한번 대표로…… 우리 이병도 교육장님 말씀해 주세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오늘 말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신한철위원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도 교육장님하고 소통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장내웃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시적으로는 감축을 해서 1년 정도는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가 견딜 수는 있지만 그런 감축 예산이 지속된다면 한계가 올 겁니다.

신한철위원

그렇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어서 대수선도 필요치가 않아서 감액을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액수를 감액해야 되니까 우선순위가 조금이라도 또는 집행 시기가 조금이라도 뒤에 있는 예산을 감액한 궁여지책이지 우리가 적극 권장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교육복지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파라고 할까 정당의 주장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저는 교육 예산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많이 확보돼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현재 위치에 있는 게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종자인 교육에 대한 돈을 줄이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어쨌든 예산안은 거의 다 살펴봤고요, 이거를 제가 세세히 일일이 말씀드려가면서 이거는 왜 이렇게 세웠냐, 이거는 왜 더 세웠냐, 이거는 왜 삭감했냐라는 건 사실 무의미한 것 같더라고요,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큰 질문은 안 드리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되면서 대수선이나 AI 교육 기자재 관련해서 주로 거기서 예산 삭감이 많이 됐는데 그러면 이번 기회를 발판 삼으시면 해당 교육지원청별로 꼭 필요한 시설들, 먼저 해결해야 될 시설들의 윤곽이 잡히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2∼3년 동안 세수가 충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쓰셨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그게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아마 지금 시점부터는 꼭 필요한 시설물들, 우리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먼저 선결돼야 될 문제들이 가닥이 잡히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26년도 사업에도 차질 없이 진행하실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 로드맵을 잘 그리셨으면 하는 마음에 질문을 드렸던 거였고요.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실 거라 판단됩니다. 아까도 우리 이병도 교육장님하고 얘기 나눴던 것도 교육장님이…… 아마 이병도 교육장님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 일선에서 직접 학교를 접하시면서 느끼시는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재량껏 현실에 맞게 내 지역에서 하고 싶은 교육 사업도 많으실 거고, 부족한 아이들을 채우는 그런 것도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더 선별 잘하셔서 좀 더 우선 사업의 기회로 삼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포를 하나 받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저 말고도 다 받으셨을 거예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아산교육지원청 아산도서관장님께서 이걸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거 되게 너무 좋아해요. 제가 지난번 1기 예결위 때도 이거 갖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서 학생교육문화원 문해교실 급량비 삭감된 걸 살려드렸거든요, 예결위에서. 우리가 흔히 교육은 대학 교육은 교육부고, 지방 교육청,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중고 교육만 하잖아요. 초등, 중등교육, 유아교육까지만 하니까. 사실은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학생들 위주, 아이들 위주로만 가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어르신들도 교육을 하시고, 이렇게 문해집을 만들어서, 이 제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초록으로 이어지는 세대 공감’ 하면서 앞에 몇 개 좀 읽어봤거든요. 되게 감동 깊어요. 이렇게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글을 배우셔서 또 글을 쓰시고 이거를 전달해 주고 한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세대를 다 어우르는 우리 충남 교육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손자나 손녀 혹은 내 아이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다니고 또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보내시는 할머님들이나 할아버님들이 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충남 교육복지를 통해서 교육을 받으시고 또 이런 거 써 내시고 이런 게 또 하나의 작품이 돼서 우리들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데 감동을 받고 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지금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깎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요. 그래서 교육장님들 일선에서 아이들의 진학과 학업 성취도도 많이 신경 써 주시겠지만 그 반면에 진짜 말 그대로 세대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이 책 제목처럼－ 이런 문해 사업도 잘 챙기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습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저희 아산교육청 부속기관이 아산도서관인데요, 거기 어르신들을 모시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한글 해득을 못한 그런 분들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식도 하고 입학식도 하고, 작년에는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글은 그 어르신들이 다 쓰신 거고 그림은 우리 아산의 중학교 아이들 중2, 정말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대상의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 중에 미술 동아리 하는 아이들이 그 그림은 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그림 속에 그 어르신들의 글이 들어간 그런 작품입니다. 작년에 달력을 안 드렸나요, 달력도 드린 것 같은데.

신한철위원

주세요, 내년 거.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신한철위원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서 좀 큰 세대 6500명 정도 주민이 사시는 아파트의 대표도 맡고 있거든요. 닭장이라 불리면서 세대 간 소통이 단절된 그 구역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붓글씨 교육을 한번 하시게 한 적이 있었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소통도 되고 본인의 손주분들 데리고 하시는 것들,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선에서, 현장에서 계시니까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책임지면서 또 당부의 말씀은, 또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사교육은 가계 경제에 따라서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의 손을 떠난 거지만, 공교육만큼은 아이들이건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학부모들 －학부모 교육 또한 마찬가지이겠지만－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그러면 1추경에 도서관 예산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올려 주십시오, 그러면.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웃으며) 예, 알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제가 그래서 각 지역별로 도서관 예산을 아까 다 보고 왔거든요. 이 자료에 있더라고요, 사업설명서에는 없고. 다 보니까 인건비 빼고 한 7000, 8000 이렇게 다들 배당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거기서 직원한테 이걸로 운영이 되냐 물어봤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잘 챙겨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 예산 올려주시면 저는 열심히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 아산 교육행정의 수범 사례에 대해서 말씀도 해 주셨고 또 ’25년도 충남교육청 긴축 재정에 들어가 있는데 ’26년도도 역시 긴축 재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에 이병도 교육장님께서 궁여지책이라는 답변도 해 주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 저희가 오전에 사업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사실 궁금했던 점입니다. 당진은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거의 50% 이상 예산이 감액이 됐고 태안도 거의 40% 이상 감액이 돼서 물론 추측은 학교시설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끝났기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한번 답변은 듣고 싶었었는데 신한철 위원님께서 잘 질의해 주셔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12월 2일 제4차 교육위에서는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