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수 의원 발언

참관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완주군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정숙입니다. 의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입니다. 위원장은 김재천 의원님이, 부위원장은 최광호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입니다.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이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순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 발언 허가와 이경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완주군 유치 건의안과 이주갑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1인 가구 지원 대책, 조속히 추진되어야” 관련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1인 가구 지원 대책, 조속히 추진되어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순덕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전북권의 1인 가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정책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인천에서는 1인 가구 청년들이 전세사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이토록 안타깝게 생을 마무리한 것에 부모세대로서 너무나 미안하고 책임을 통감할 따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미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1인 가구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관내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2015년 전체가구 대비 29.8%를 차지하던 1인 가구 비중은 2021년에는 35.7%를 기록했고, 2030년엔 38%, 2050년엔 42.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완주군의 1인 가구는 2015년 기준 전체가구 35,902세대 중 10,671세대로 29.7%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21년에는 전체 39,605세대 중 14,470세대로 6.8%가 증가한 3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여 39세 이하 가구는 전체 1인 가구 중 3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1인 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47.2%로 나타났습니다. 달리 말하면, 1인 가구의 절반가량이 빈곤한 실정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완주군은 현재 1인 가구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이나 방안은 꼼꼼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사회 변화에 맞춰 1인 가구를 위한 정책들을 시행 및 확대하는 중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주거 안전 방문사업과 같은 신규사업 운영과 더불어 기존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방법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시는 청년 1인 가구 물품대여 서비스, 청주시는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 세트 설치 등 맞춤형 정책들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완주군은 독거어르신 안심콜 서비스 사업, 응급안전 돌봄 차량 운영 등 독거노인 대상 서비스만 운영하고 있을 뿐, 이를 제외한 1인 가구 정책은 전무한 수준이며, 지원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회는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의 정책은 아직도 1인 가구는 독거노인이라는 과거의 관념에 머물러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관내 1인 가구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다시 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속한 1인 가구 지원책 마련을 촉구드리며, 내실 있는 정책 구현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1인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현황 파악과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실태 분석과 이에 기반한 세심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마련할 TF팀을 구성하고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해야 합니다. 1인 가구는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높고, 이는 다양한 위험을 촉발하고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교류를 활성화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관내 청년·가족·복지시설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개발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1인 가구는 공통적 특성도 있지만, 연령, 성별, 자산, 가구 형성 요인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과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경제, 안전,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특성에 맞는 정책을 고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타 지자체의 청년가구, 여성가구 지원 사례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완주군이 1인 가구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혼자 살아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지역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집행부 및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내실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공공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안 제4조제1항 위원회 구성 조항을 상위법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외부 위원이 포함된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신규로 구성함으로써 심의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6조제4항에서 군수가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본어투 직역 표현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에 따른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상위법 불부합 및 완주군 조직개편 등에 따른 개정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0조 완주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10조 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2로 하고, 제10조를 신설하여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은 완주군의 위상을 제고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게 완주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완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마이스(MICE)산업 및 여행사 비연계 관광객 증가 등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문체부 관광두레산업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안 제4조의2에서 마이스(MICE)산업을 유치·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2023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공립 오투그란데어린이집 및 한별어린이집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공립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완주군 미래행복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미래성장을 견인할 안정적인 지역사회 돌봄 환경 조성 및 성장 동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미래행복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활성화 및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안 제5조제4항에서 ‘입주개시일’을 ‘사용허가 받은 날’로 하고, 법령안 심사기준 등에 따른 정비와 부칙에 경과조치를 추가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부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에 따른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미래행복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갑 의원입니다.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28일부터 시작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열성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8,673억5,923만원이며, 일반회계는 8,211억4,016만1천원, 특별회계는 462억1,906만9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심사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심사결과 일반회계에서 총 12건에 28억9,254만8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이 총 1,506억7,875만6천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개 기금 변경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이 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주갑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천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완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일정은 2023년 6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총 8일간이며, 감사의 방법 및 감사 사항, 자료제출 요구서 등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8기 1년차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전적인 추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특히 조례안, 예산안, 공유재산심의 관리계획안 등을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회에 제출하거나 사업 추진 시 사전절차 미이행 등 원칙과 절차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철저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임할 시 충분한 업무 숙지를 통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1차 정례회 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물론 기한 내 자료제출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결을 위한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완주군 유치 건의안.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서남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지역구 이경애 의원입니다. 완주군은 주거단지와 산업단지 조성, 기업 투자유치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지만, 의료 인프라에 한해서는 관내에 종합병원 하나 없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완주군보다 인구가 적은 지역도 지역의료원이 설립되어 있지만 완주군에는 그러한 공공의료시설조차 없는 상황이기에 군민들은 종합적인 진료와 치료를 위해서 타 지역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부가적으로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결을 위한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완주군 유치를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결을 위한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완주군 유치 건의안. 지역 간 의료격차 해결과 주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완주군 내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유치를 통한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건의합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르면, 어디서든 필수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균형적 인프라를 위하여 의료 자원 부족 지역에 적정 규모의 지역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역 내 정주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의료 인프라 부실은 지역 소멸의 원인이자 결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여전히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의료 인프라 붕괴현상이 지속되어, 이로 인해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인프라의 지역적 균형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국가 균형발전에 있어서도 주요한 과제이기에 정부는 의료취약지역에 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주군은 주거단지와 산업단지 조성, 기업 투자유치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주거와 일자리 측면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지만, 의료 인프라에 한해서는 수십 년 째 제자리걸음인 상황입니다. 완주군은 전라북도의 시군 중에 면적이 가장 넓고 인구는 다섯 번째로 많은 지역임에도 응급의료기관은 삼례읍에 소재한 민간병원 1개소가 유일하며,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심지어 완주군보다 인구가 적은 지역도 지역의료원이 설립되어 있지만 완주군에는 그러한 공공의료시설조차 없는 상황이기에 군민들은 종합적인 진료와 치료를 위해서 타 지역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부가적으로 소모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정주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수소특화 국가산단 선정과 농공단지 기업 입주 등으로 근로자를 포함한 생활인구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종합적 치료·재활 및 응급조치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광주·전라남도와 함께 호남권역으로 묶여있어 국가유공자가 많이 거주하고 산재환자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전북에는 보훈병원이나 산재전문병원 같은 특수 공공병원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특히 전북권에는 산재근로자와 일반주민은 물론 농어업분야 산재환자의 증가에 대응하여 기존 11개 산재병원과는 차별화된 농업특화 산재전문병원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 공공병원은 각 지역에서 특수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병원이 없는 울산시의 경우 국가가 나서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설립하여 산재근로자의 재활치료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 및 감염병 유행 등 국가 위기상황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북권 산재전문병원의 완주군 유치는 특수 환자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면서 완주군의 부족한 공공의료 공백을 메우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지역 간 건강 격차 해결과 주민에 대한 건강권 보장을 위해 완주군에 전북권 산재전문병원을 건립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23년 5월 10일 완주군의회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애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오는 제27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완주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그간 완주군 집행부에 반복적으로 제시해 왔던 인구정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살펴보고, 초저출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언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주갑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지역구 유의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8기 핵심 공약인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56개 사업에 무려 1조3,760억원이 투입될 초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완주군 집행부는 총력을 다 해 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만경강 하천유역을 따라 여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천 안쪽에서는 400억 규모의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이 시행 중이고, 바깥쪽으로 680억 규모의 생태 테마파크와 멀티 스포츠파크 조성, 그리고 280억 규모의 주차장 조성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경강 사업의 핵심 줄기인 통합하천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계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 추진의 명분과 법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의회와 갈등양상으로까지 번져가고 있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주차장 조성사업과 통합하천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고, 나아가 만경강을 둘러싼 제반사업의 계획과 예산 확보에 문제는 없는지 군민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완주의 미래 사업이 달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범위 내에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고, 발언은 10분 이내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유의식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주신 유희태 군수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유희태 군수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6회 임시회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무사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이청득심(以聽嘚心)이라는 말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는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소통의 첫 번째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내 말부터가 아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얻어야 한다면 더욱이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 완주군의 중대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완주군민 전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특정지역의 소리를 듣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 전에 전 지역의 소리를 고루 듣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군민의 대변자이자 대의자입니다. 군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이 점을 명심해 주시고, 의회의 의견에도 더욱더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회기 동안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완주군의 발전을 위한 참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소통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에 따른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2023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미래행복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 축구메카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2023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완주군 유치 건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