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규 의원 발언

위원 김태흠 지사님께서 아예 담당 부서까지 설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거와 관련돼서 시책이 되게 미흡해서 “왜 이렇게 되느냐?”고 몇 번 여쭤볼 때마다 사실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행정에서 사업을 시행하셔야 되는데 명확하게 어느 지역에 어떤 외국인, 어느 국가 외국인들이, 어느 국가의 아이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이 뭐고, 이로 인해서 어떤 지원책을 해야 하는데 현재 충남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지자체는 가족센터에다 책임과 사업을 늘 떠넘기고 있었죠, 위탁 사업으로 그냥.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지금 대응이 안 돼요.

이들만의 문화가 생겼고 이들만의 마을이 생기고 전혀 학교에서도 융화되지 않고요. 저희 지역구만 봐도 초등학교에 다문화 아이들이 74%라 한국인들이 왕따를 당하는 이런 문화가 생겼는데도 교육청에서도 대응책이 정확히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데이터정책관에서 이러한 기초 자료들을 명확히 뽑아주셔야 담당 부서에서도 일을 더, 제대로 사업을 할 텐데 단순히 통계만 뽑아주시면 저는 이거 왜 하나 싶어요.

굳이 이거 안 뽑아도 사실 검색하면 다 나오는 자료들이에요. ’23년도 거 다 확인을 했는데, 저도 다 찾을 수 있는 분야들이거든요. 전혀 특화돼 있거나 전문화된 자료가 없습니다. ’25년도도 똑같이 나오면 똑같이 앞으로도 2년 동안 하신다는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