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어쨌든 이번에 예산 심사 하면서 심의 있기 전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24년도 2추, ’25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소통하시려고 하고 몇 가지 특이점이 있어서 변화된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셔서 한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한편의 우려는 아까 오전에 질의했었던 예산 10억이 감액돼가지고 외투기업 유치 보조금, 이게 사실은 50억이 편성돼 있다지만 저는 50억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고작 20억 정도 편성한 거로 생각하거든요.

이유는 아시죠? 이미 유치한 기업들한테 줘야 될 돈들에 대한, 이미 결정돼 있는 거거든요. 내년에 새롭게 뭔가 하려고 50억을 편성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만큼 더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우리가 쓸 돈, 신규 창출을 위해서 쓸 돈은 고작 20억 수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건 우려라고 생각해요. 총알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서…… 총만 들고 가서 우리가 유치할 수 없잖아요. 추경에서 얼마만큼 증액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그 역할에 대해서 또 이런 성과에 대해서 독려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도 하거든요.

문제 인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게끔 예산담당관실과 깊게 소통하셔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