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조례안 과 예산안, AI데이터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도훈 위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통상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상자문관 해서 해외사무소가 없지만 중요한 나라의 분들을 자문관으로 위촉해서 행사에도 초청하고 그리고 해당 지역의 통상 활동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예산 비용 추계서에 나온 것처럼 사례비나 이런 것들이 아주 큰 규모는 아니네요. 그렇지만 충청남도의 통상자문관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직책이 가진 무게감이 있어서 할 텐데 여기 대상자에 보면 한인회도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인회가 가지는 지역에 대한 정보 파악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이것들이 혹여나 잘못하면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좋은 의도인 만큼 그렇지 않도록…… 투자통상정책관에게 질의하기 전에, 엊그제 있었던 본회의 장소에서, 아무리 급해도 본회의장에서는 도청의 행정부 간부들께서 본회의장을 활보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적극 동감하고요, 제가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요청하셔서 미팅을 하시든지 하는 게 좋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좀 전에 김도훈 위원님도 우려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통상과 무역 그리고 충남의 수출을 위해 올곧이 쓰이도록 안전장치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저희가 다른 도하고 비교해 보면 다른 도는 무보수로 수십 명을 지정을 해 놓고…….

유보수로요?

무보수로. 말하자면 오히려 경북은 44개, 경남은 23개 34명, 충청북도는 35개 83명인데요, 김도훈 위원님이 제안하신 의견을 듣고, 저희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는 정말 정확하게 우리 도민의 기업을 도와드리기 위한 걸로 김도훈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 의도는 저도 충분히 인정했으니까요, 그걸 막기 위한 방법이 고민된 게 뭐가 있냐는 질의입니다.

저희는 그런 거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민과의 관계, 다른 데에 활용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그러니까 그런 목적인데요, 그래서 그걸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한 게 있냐는 질의입니다.

위원님이 지시하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깊이 고민을 못 했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보면 통상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안전장치들을 계약 조건이나 아니면 할 때 내용들에 넣어서라도 좋은 제도로, 통상 활동을 도울 것들이 다른 식으로 안 됐으면 좋겠고, 아까 예를 주신 다른 지역이 통상자문관을 많이 두는 경우가 우리 충남처럼 해외사무소가 많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많이 둘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훈 위원님은 생각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우리 충남 해외사무소를 적극적으로 늘려나가는 과정에 이러한 제도들이 추가돼서 부족한 것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의해 주신 김도훈 위원님, 충남의 중소기업이 수출 진흥할 수 있는 좋은 제도 제안에 감사드리고 안전장치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과 협의해서 저희도 조치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 투자통상정책관이 사라졌다가 다시 생긴 이유, 사라진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계약서도 대안까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안전장치 중의 또 하나, 제가 사례를 들자면 정당에 가입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거를 다른 데서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 질문을 드리면 성과가 있는 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해서 사례비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 예산은 어떤 목으로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까?

원래 2025년도에는…… 김도훈 위원님이 좋은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서 안장헌 위원님이나 위원장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건데 실무적으로 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팀장님, 답변석에 잠깐 나와보세요.

투자통상기획팀장 송병훈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거, 예산은 풀예산 성격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아니면 사례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고민까지는 아직 안 되셨고 본예산에는 아직 편성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데 올해도 지사님이나 충청남도에서 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타개하고자 외자 유치라든가 성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교류도 활발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외국인유치센터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예산이 아예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인구정책국으로 갔지만. 그 사무 중의 일부를 투자통상정책관 쪽에서, 통상사무소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되는 상황들도 있고 또한 이게 외국인 근로자 유치 때문에 통상사무소보다는 조례안에 담기신 분들이 활동할 일들이 더 많아지실 것 같아요, 제 예측에는. 맞습니까?

예, 그렇죠. 통상사무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아마 그분들의 활동이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오신 페르가나 주지사도 그때 제가 만찬장에 갔더니 경제 교류에서 근로자를 송출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제 자리에서 그거 담당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 역할들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서로의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분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비도 있고 사례비도 있는데 그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왜냐하면 인구정책 쪽에서 받으실 건지 아니면 우리 해외정책관이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 내년부터 시작되는 일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투자통상정책관에서 제일 힘든 게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을 그냥 무조건 두는 거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곧이곧대로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를 미리 어느 정도 표준 계약서가 생긴다고 한다면 사례비의 기준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 A급지, B급지, C급지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 의회와도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관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통과가 돼서 미처 그 부분까지는 고민을 못 했는데요, 좀 더 사려 깊게 꼼꼼하게 안장헌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위원님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초안을 준비는 해 보고 있습니다.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에 관계된 것까지 표준 계약서 양식으로 해가지고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때 꼭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 기경위에는 검토를 해서 상의를 해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좀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께서 본 조례개정안을 준비하면서 투자통상정책관실하고 협의를 많이 했죠?

위원님이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해외통상사무소의 명칭을 ‘해외사무소’로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해외통상사무소의 명칭을 해외사무소로 변경한 주요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도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김도훈 위원님께서 고민하셨지만 저희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코트라 같으면 무역관이라는 말을 쓰고 그다음에 무역보험공사가 나가면 무역보험공사가 나가는데 공관이 나가면 대사관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대사관 같은 경우는 총괄 의무를 다하고 있고, 도에서 해외사무소라고 하면 통상 기능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중국·일본·독일 이런 데는 외자 유치도 해야 되는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에서 또 하나 더 나가서 우리가 지방외교를 해외사무소들이 담당을 해야 됩니다. 특히 저희가 다른 시도 못지않게 해외 지방정부와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통상…….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교류…….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하면…….

지방외교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해외사무소로 한다. 통상과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외교를 위해서 해외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한다. 그렇게 확대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러면 도내의 사회단체나 외국의 단체라든지 외국의 지방정부라든지 아니면 도내의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가 해외 단체하고 교류를 하는 것도 해외사무소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도 우선이니까, 정부 차원이 제일 우선이긴한데 민간 쪽에도 있으면 해외사무소가 사실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도내에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라든지 다른 사회봉사단체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외국에 봉사도 많이 나가고 외국 단체와 서로 교류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해외사무소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준비 과정에서 단체의 직원이 나가는 것보다도 사무소를 통해서 하면 경비도 절감할 수도 있게 되겠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 확대하겠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해외사무소가 기본적으로 지방정부 기능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도 감당할 수 있는 여력 내에서 간접적으로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정책관님께서는 동 개정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도훈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업무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투자통상정책관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해외 지방정부 간 교류 강화 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024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금일 구용현 국제협력팀장은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 주지사 및 대표단의 도 방문에 따른 수행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8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21억 1309만 원보다 15억 2148만 원이 감액된 5억 9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 세부 증감 내역입니다. 세부 내역은 공공재산 임대료 등 3건에 대하여 15억 3806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4건에 대하여 168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188억 2036만 원보다 1억 500만 원 감액된 187억 1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정책사업별 증감 내역입니다. 국제화기반 확립 분야는 사무관리비 등 3건에 대하여 95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외국투자 유치 분야는 공공운영비 15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수출 기반 확대 분야는 전산개발비 85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101쪽 명시이월입니다. 충남 온라인 수출 지원 시스템 재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 9150만 원을 용역 완료 시기가 미도래함에 따라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입니다. 8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 16억 1000만 원보다 14억 감액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1억 원, 기타이자수입 1000만 원, 시·도비 보조반환금 반환 수입 1억 원입니다. 다음은 8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전년도 125억 3320만 원보다 114억 3670만 원 증액된 239억 6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화기반 확립 분야는 공무원 해외교류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전년 대비 7억 7939만 원 감액된 25억 5411만 원을 편성하였고 외국투자 유치 분야는 외국인투자 지역 조성 등 5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69억 1432만 원 증액한 135억 2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출기반 확대 분야는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등 4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56억 9319만 원 증액한 75억 5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 분야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을 위하여 2억 6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경비 분야는 부서 운영 관련 경비 9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5억 916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억 1309만 원의 72%에 해당하는 15억 2148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은 187억 1536만 원으로 기정예산 188억 2036만 원의 0.56%에 해당하는 1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증감 내역,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이 기정액 21억 1309만 원 대비 72%에 해당하는 15억 2148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세출예산 감액 사업 중 지역 공공외교 민간 참여 지원사업은 기존 예산 1억 5000만 원 대비 추경 3000만 원으로 크게 감액됐는데 사유가 무엇이며 수요 계획 대비 실제 민간 전문가 참여가 현저히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2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6억 1000만 원의 86.96%에 해당하는 14억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은 239억 699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25억 3320만 원의 91.25%에 해당하는 114억 36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 세입 주요 내역, 3. 세출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부문입니다. 첫 번째, 전년도 본예산 대비 91.25%인 11억 4368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3040 공무원 해외 정책테마 연수 관련입니다. 3040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공무 국외 출장 비용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억 5000만 원이 감소한 5억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 본예산 150명 대비 100명으로 33.33%를 감소하여 산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관련입니다.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등을 보유한 외국 기업에 시설 보조금을 지원하여 입주 지원 방식으로 외자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 기업 유치 성과에 대한 설명과 우량 외투 기업 투자 유치 시에 어려움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수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관련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1억 원 대비 6억 원이 증가한 37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개인별 사업을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사업에서 산출한 기업 수가 40개에서 100개로 증가한 이유와 해외전시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사업에서 산출한 기업 수가 70개에서 30개로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해외사무소 운영 관련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16억 대비 11억 6319만 원이 증가한 27억 6319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 결산 현황을 보면 전체 사업비를 재단법인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도에서는 100% 집행하였지만 재단법인 충남경제진흥원에서의 집행액은 얼마인지, 2024년 본 사업에 대한 11월 현재 기준 운영 결과와 각 해외사무소별 집행 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주영 정책관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안 세입예산을 기정액 21억 1309만 원 대비 72%인 15억 2148만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보조사업 도비 반환금 15억 전액과 기타이자수입 550만 원 감액은 2023년 11월 30일 조직 개편에 따라 기업유치팀이 산업입지과로 부서가 변경되어 조정이 필요한 금액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또한 외국 외투지역 임대료 3257만 원 감액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가 어려워서 2023년도 대부료를 기준으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연말 대부료 정산에 따라서 차액분인 3257만 원을 감액 편성 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역 공공외교 민간 참여 지원사업이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와 계획 대비 실제 민간 전문가 참여가 현저히 저조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민간인 국외 여비는 지휘부 해외 순방 시 또는 글로벌 정책 발굴 및 지역 공공외교 추진 시 민간 전문가 참여 지원비로서 2023년도 민간인 동행 현안 출장 건인 홍예공원 명품화, 대백제전, 베이밸리 메가시티 등을 고려하여 2024년도를 하였으나 전년 대비 민간인 전문가 동행이 감소함에 따라서 소요 예산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40 공무원 해외 정책 테마 연수 사업량이 전년도 150명 대비 100명으로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3040 공무원 테마 정책연수는 충남 미래 도정을 이끌 3040 공무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3년 현재 68개 팀 324명이 참여 중입니다. 전년 대비 사업량이 감소한 이유는 도 전체의 긴축 재정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안으로 사업량을 조정하였으며 사업량은 감소했으나 사업 목적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연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관련 2024년 기업 유치 성과에 대한 설명과 우량 기업 투자 유치 시의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보고에 대해서 2024년도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성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를 비롯해서 스마트팜, 콜드체인 등 스마트 농업 분야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 유치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 투자 유치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심화와 그리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른 정책 기조의 변화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외국인투자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대외적으로는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독일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천안 5단지 확장과 아산 음봉 신규 지정 등을 통해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특히 전환 사업 중 2024년도 제1회 추경 대비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사업량이 40개사에서 100개사로 증가한 이유와 해외전시박람회 전체 참가 지원 사업량이 70개사에서 30개소로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기업이 증가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카자흐스탄, 태국, 체코, 헝가리, 중국 등 5개 국가에서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하여 목표량보다 많은 55개사를 지원하였으며 해외시장개척단 소요 예산은 국가별로 편차가 큰 관계로 평균치인 1개사당 1000만 원을 책정하여 예산을 편성해 왔으며, 내년에는 보다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고 목표량보다 더 많은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해외전시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사업량 감소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소요 예산 산출 시 1개사당 570만 원, 70개사 지원을 목표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5년에는 1개사당 1000만 원, 총 30개사를 지원하고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우수 박람회 참석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이 최근에 크게 상승하고 있어서 최소한 업체별 1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해외사무소가 소재한 국가의 우수 박람회에 단체 참가를 적극 추진하여서 사무소를 통해서 최소 경비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사무소 운영 사업 전년도 경제진흥원 집행이 얼마인지 2024년도 11월 현재 기준 운영 결과와 사무소별 집행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해외사무소 운영 사업 경제진흥원 집행액은 총사업비 14억 원 중 12억 6730만 8203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269만 1797원이며 이자와 함께 전액 반납 하였습니다. 2024년도 해외사무소 운용 사업의 현재 운영 결과는 총사업비 23억 중 19억 532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2701만 원입니다. 각 사무소별 집행 현황은 총사업비 23억 원 중 사무소 전출금으로 18억 3028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 중 15억 324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9785만 원입니다. 사무소별 집행률은 자료로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주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수출 기업들한테 들었던 것이 실제 수출 상담 갈 때 비용 지원이 횟수가 많지도 않고 비용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주 어려운 시기에 나가려면 비용 부담 때문에 주저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관련된 비용이 예산에 더 추계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기회가 모든 적극적인 기업들에게 그리고 성과가 날 수 있는 분야에 적절히 잘 투입돼야 된다는 건 동의하시죠?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꼭 절절한 곳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지금 외국인투자 구역이 천안·당진 이렇게 있나요?

총 7개 지역에 있습니다.

7개 지역, 7개 시군에? 시군으로 따지면 어디어디인지?

천안, 아산, 당진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이 다섯 군데 아산이 한 군데인가요?

아산이 두 군데입니다.

지금 지정돼 있는 데가 한 군데죠? 한 군데는 더 추가하는 거 아닙니까?

아산은 음봉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거죠? 당진도 한 군데죠?

여기 자료로 제가 말씀드리면 천안 그다음에 인주, 천안 5단지는 확대했고요, 송산 2, 송산 2-1, 송산 2-2, 아산 탕정인데 음봉은 지금 확대 중에 있고요, 지금 외국인투자 유치가 돼야 지정을 받기 때문에…….

인주에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인주에도 있습니다. 총 7개 있습니다.

7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까?

7개 외국인투자 유치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에 들어와 있습니까?

예, 기업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주, 천안 5단지는 100% 들어와 있고요.

지난번 행감할 때 본 위원이 그 대상 기업들이, 외투 지역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런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기업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저희가 기업들을 수시로 방문하고 통화하기 때문에 기업들도 그런 부분에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 쪽에 어떻게라도 기여를 하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그 며칠 사이에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테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진 게 있냐, 아니면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 어떤 식의 조치를 하셨습니까?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외투 기업이 들어와서…….

구체적인 조치를 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조치는 하지 못했고.

지금까지는 못 했지요.

시간이 짧아서, 저희가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지금 외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협의를 할까…….

그리고 지난번에 지원금을 받은 것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어떻게 다 정리가 됐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외투 기업 보조금 지급 기준 그다음에 진행 상황 그다음에 고용 상황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 현황에 있는 대로 일단 위원님한테 제출을 드렸는데요,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채워 나가야 될 거로 보입니다.

검토해 보신 결과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외투 기업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있어서 투자 규모를 4단계로 나눠서 단계별로 하고는 있는데, 왜냐하면 들어오는 기업들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했다는 반성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하기는 하는 거죠?

올해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12월 5일 날 우리 의회에서는 양경모 의원님이 지정돼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건별로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죠?

예, 가능하면 자주 하면 좋은데 의원님들을 모시기도 힘들고 보조금을 중앙정부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까지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심의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해서 －양경모 의원님도 지적하신 게 있고 해서－ 12월 5일 날은 직접 연락을 드려서 대면으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입지를 할 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그게 적절하냐 안 하냐를 시기적, 아니면 유치할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기준 자체가 어떤 기업한테는 축복이지만 어떤 기업한테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기준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자체적으로 그런 기준을 정하거나 검토가 잘 안된다면 의회의 예산분석담당관과도 함께 고민해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 보는 것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두 지역의 임대료가 늘지는 않나요? 원래 자연 상승분은…….

자연 상승분은 임대료가 증가하게 되면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더 반영을 합니다.

그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현행 임차료 대비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현행 임차료의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질의입니다.

외국인투자 지역별 평으로 아니고 스캔 미터당으로 해서 평균 공시지가하고 조성원가를 다 반영해서…….

그러니까요. 한 번 정하면 5년 동안, 10년 동안 쭉 가는 건가요?

평균 공시지가, 조성원가가 정부 차원에서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할 때마다 반영을 시키고요.

매년 달라지지는 않는 거지 않습니까?

매년 바뀌는 것까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지금 우리 부서로만 보면 세입 생길 데가 많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갑자기 늘리라고 해서 늘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강요는 못 하겠지만, 최소한 예산이 2배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 투자통상정책관에서 관리하는 세입 항목이라도 꼼꼼히 잘 관리하시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요새 중소기업이 많이 어려운데 위원님이 지원을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외투 같은 경우 굉장히 유치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많은 예산이 드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형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에도 보니까 국제 교류 협력 운영 해서 2추 때 7000을 증액하셨잖아요? 이거는 어디를 가는 일정으로 하신 건가요?

7000은 내년에 CES가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리기 때문에 지금 CES 열리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올해 계약을 해야 돼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올해 계약을 마무리해서 내년에 CES 때 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올리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보면 원래는 이것이 4500 정도 예산이었는데 ’25년도 본예산에는 어쨌든 9000 정도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9000에 대한 계획은 수립이 됐나요?

저희가 올해 2024년도 해외 순방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내년 CES 열리는 기간도 사전에 추정하고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비용이 하루가 다르게 많이 변동이 되고 있어서 그거를 반영해서 사무관리비를 4500에서 9000으로 올렸는데, 사실 CES 기간에 버스 차량 한 대가 거의 500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 반영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임차료, 통행료 그다음에 모든 거를 조금 반영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려를 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꼭…….

알았고요. 우리가 어쨌든 금액을 산출할 때 차량 임차나 통역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나름의 기준이 있을 건데 －또 나라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계획이 수립돼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평균 내서 기재를 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를 보면 지금 말씀처럼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추경 때 또 요청하는 사례들이 생기지 않게, 너무 여유 있게 해도 문제지만 너무 타이트하게 해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요청이 있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런 산출 기초에 대한 부분도 근거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24년도 2추 때 추가한 금액에서 산출 기초 내용에 있는 내용과 ’25년 평균 내용의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 있어 보이기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해외 순방을 나가는 경우 말씀하신 대로 평균 단가를 산정을 하는데 각 나라마다 너무 차이가 나고, 이건 사무관리비뿐만 아니라 －그거는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일비나 식비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이번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그래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동안 잘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보조금이 감액됐어요. 투자통상정책관님 입장에서는 한없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 예산이 이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산 상황이 안 좋으니까 감액이 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저는 이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24년도에 유치를 해서 ’25년도에 MOU 체결하고 했었던 기업들에게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에니(ENI)사 같은 경우 우리가 에니사하고 협약 맺은 거는 수소화 바이오 오일 관련 사항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HVO라고 해서…….

HVO 해서 수소화 바이오 오일인데 －제가 이 이야기는 산업경제실하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SAF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질문을 위원님이 지난번에 산업경제실에서 한 부분이 있고 지금…….

기본적으로 SAF는 지속가능한 항공유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바이오 오일에다가 수소하고 고순도의 CO2를 같이 연계해서 SAF를 만드는 건데 제가 이 질문을 여러 번 산업경제실장님한테도 드리고 또 만나는 기관장님들한테도 드리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해 주시는 거에 답답하기는 하거든요. 답변을 못 한다, 이게 잘했다, 잘 못 했다를 떠나서 우리가 외국 기업을 유치했잖아요. 어쨌든 HVO를 생산하는 에니사하고 우리 서산하고 같이 MOU 체결해서 유치를 한 건데 SAF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탄소 포집 및 전환(CCU) 메가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선정돼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개 사업이 연관성이 없을 수 없어요. 공교롭게 외국 기업을 유치한 거고 우리가 노력해서 공모 사업은 갖고 왔는데 자꾸 따로국밥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걸 감안해서 했습니다” 아니면 “하다 보니까 했는데 둘의 연계 관계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그런데 아무리 구조적으로 봐도 이거는 같이 협약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더 깊숙이 확인하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속으로 ‘그건 산업경제실의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왜 우리 정책관님한테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충남 내 산업에 어떤 것이 경쟁력이 있고, 이와 연관성 있는 해외 기업은 어디가 있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50억 예산이 작년 대비 10억이 감액돼서 그냥 아쉽다라는 것에 끝나지 마시고 우리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우리 도내의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타깃을 정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해외에 나가서 쭉 만나다 보니까 우리 쪽에 오고 싶은 A·B·C를 골라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의도적인 접근도, 의도적인 전략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런 노력을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력을 함에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외투 기업은 많은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전략적 방법으로도 노력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짧게 말씀드리고 말게요. 그래서 필요한 게 첫 번째가 충남 도내에 있는 우리 산업경제의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료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 그리고 그와 연관돼 있는 기업 그리고 또 우리가 기업 기업마다 어떤 상호 연결 관계가 있음으로 해서 시너지가 나고 있는가, 외국 기업에 누군가가 왔을 때 그걸 같이 함께하면 더욱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가 산업경제실은 아니지만, 어떤 경제를 담당하는 건 아니지만 투자통상 관련해서는 경제하고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산업 생태계를 모르고는 외국인 기업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100% 옳고요, 왜냐하면 －삼성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우리 대기업들 앵커 기업이 있기 때문에 외투 기업이 들어오고 또 외투 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다른 우리 국내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외에 나가서 업무 보실 때 전략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관님,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 구형서 위원님이 되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투자통상정책관이 생긴 이유가 관리감독도 있지만 정책이잖아요?

예.

구형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준비를 잘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산업 생태계도 앞서 보고드린 대로 트럼프 시대가 돼서 저희 도하고, 중앙정부는 아니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도 전략을 바꿔 보려고 저희 쪽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정책관 내부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3년 차잖아요?

예.

추경하고 본예산에서 이런 정책 수립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24년도 추경예산안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외 차량 이 부분이 지금 CES라는 말씀이실까요?

어느 거를 말씀하시는지…….

’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페이지 국제 교류·협력 운영 7000만 원 증액된 게 CES인가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차량 1대에 330만 원이 맞나요?

지금 이거는 단가로 평균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CES 쪽에 확인해 보고 가서 실사도 해 보니까 실제로 버스는 500만 원이 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차량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는 건 왜냐하면 미국만 그런 건 아니고 또 다른 후진국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 일단 최소한의 평균 단가로 산정을 해 놓고, CES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CES 기간에는 호텔도 3배, 차량도 없는 실정이고, 식당도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실정이고 그런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산출 기초를 보면 버스와 차량을 명확하게 분리해서 버스 단가들 그다음 차량 단가들로 쭉 했는데 이것만 국외 차량 임차료로 해서 1대당 330만 원을 책정하시니 저희 입장에서는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은…….

위원님이 그런 오해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왜냐하면 CES도 저희가 고민을 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단가를…… 버스하고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승용 차량 단가를 내는 데 있어서 천차만별이고 너무 비싸고 해서 일단 평균적으로 그렇게 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통역이 어떤 건 40, 어떤 건 70, 어떤 건 90인데 이게 국가별 특징인 건지 아니면…….

언어별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독일에 갔을 때 독일 통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쪽의 최고 지사급을 만나게 되면 통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독일에서 동시통역사가 있는, 현지에 있는 동시통역사가 요청한 게 사실은 1600유로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여러 군데 기관을 통해서 다 확인을 했고요, 자기들끼리 일종의 가격이 형성돼 있어서 사실 아시다시피 1100유로면 거의…… 그다음에 또 나라가 작더라도 희귀어는 과다하게 더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역이라는 게 어떤 수준이냐, 그다음에 어떤 나라냐, 어떤 언어냐에 따라서 돼 있어서, 그것도 평균치로 그냥 잡아서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낮은 단가의 직원을, 말하자면 통역도 고급이 있고 낮은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할 수 있는데 통역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봉을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봉은 지금 아직까지, 왜냐하면 외국인 단지로 지정이 돼야 되거든요. 외국인 단지로 지정이 되려면, 지금 음봉 지역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지역은 돼 있고요, 확정돼 있는 지역에 외국인투자가 일정 부분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 유치가 일정 부분 들어와야, 퍼센티지가 채워져야 저희가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외국인투자 단지로 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도 반영하고 국비가 60%, 도비가 40%인데 그 40%에서 도비하고 시비가 나누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음봉은 계속 유치하고 있어서 만약에 2025년…… 올해는 다 채우지 못해서 2025년도에 외국인투자 유치가 되면, 내년도에 지정을 받으면 예산도 반영할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산업단지 조성 부분에서 사실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물과 전기와 도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음봉은 이미 산단들이 기존에 4개가 추진되고 있는데 정책관님, 혹시 음봉 쪽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도로 트래픽 괜찮으셨어요?

음봉뿐만 아니라 이미 조성된 다른 외투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들을 하고 외국인 기업들 간담회할 때마다 음봉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지적을 하는데, 앞에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하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음봉이든 다른 지역도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트래픽 심한 데가 충남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입니다. 그런데 투자든 산업경제실이든 늘 산업단지 조성하시고 추진은 열심히 하시는데 항상 저희 아산 지역은 도로가 계속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로 확충 계획이 제대로 －예산이나 이런 것이－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산단만 무방비하게 하고, 그 불편함은 결국 주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과랑 늘…… 도로 문제에 대해서 정책관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님!

예.

제가 질의 몇 개만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투자통상정책관에서 하는 업무 중에 주요한 것들이 해외 관련 투자 유치도 있지만 저희 기업들이 해외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서 전시회라든가 행사들을 마련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 있는 각 기관들도 따로따로 나가고, 한 장소에서도 따로따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 CES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대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계속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내년이 ‘충남 방문의 해’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곳에 집중을 해야 효율성이 있다는 데에 동의하시죠?

100% 동의하는데요,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보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각 시군이 별도로 나가거든요. 별도로 나가다 보니까 통합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각 기관의 성격도 있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있었고 －저희는 위원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CES도 유일하게 한국 통합관으로 코트라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못 들어가게 되면 가고 싶은 분들이 다른 기관을 통해서 별도로 나가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저희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 각 기관에 그거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없다 보니까 100%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럽 출장 다녀오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인식인데, 국내에서 예산을 짤 때 단순하게 국내의 인상분하고 전년도 예산안만 갖고 거의 일정한 퍼센트로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투자통상정책관을 도와드리려고 하시는 말씀들이니까 현장에 다니면서 현지의 인상분 그리고 환율 상승, 변동으로 인한 인상분이나 감액분들이 시점에 맞춰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족해서 저희가 나갈 때 나갔다가 또 다시 인상됐다고 다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풀예산에라도 잘 설명이 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도 김도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에 이어서, 해외시장개척단에서 투자통상정책관은 어떤 역할을 해 주시죠?

저희가 그쪽에 가게 되면 우리는 아무래도 도니까 전체적으로 입안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틀을 찾아서 어떻게 우리 도의 수출을 증진시킬까 고민을 하고, 경제진흥원이 우리 도의 수출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 그다음에 코트라 그다음에 무역협회 이런 여러 기관들하고, 왜냐하면 저희 투자통상정책관을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팀이 5명 정도 있고요, 그분들이 같이 연합해서 경제진흥원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무역협회라든가 코트라 그다음에 다른 개별 업체들하고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는 시기에 그 기관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른 기관을 찾아서 －그래도 그동안 해 온 경험이 있는 업체들을 찾아서－ 다양한 주체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저희가 내년은 올해에 했던 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베트남 해외사무소 쪽을 통해서 하는…… 베트남에 30개 기업씩 나가거든요. 베트남을 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인도네시아 쪽으로 확대해 볼 쪽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도 예산 틀을 짜서 내년도에 나가려고 하는 데가 현재로서는 호주라든가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안 나가…… 아, 인도네시아는 우리 사무실도 있고 적극적이어서, 그다음에 저희가 나갈 때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사님이 교류 업체가 나갈 때 같이 나가면 업체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상대 바이어들한테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내년에 서로 교류하는 데가 있는 데 위주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지역적으로 어떤 데가 좋겠다, 예를 들면 위원님 잘 아시는 트럼프가 되면 미국 같은 데는 워낙 시장 개척이 잘 안되니까요, 시장성이 있는 쪽으로 지금 하나 하나씩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신혼여행 갔다가 비행기를 바꾸고 자카르타에 가서 사무소에 일부러 다녀왔습니다. 참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 거를 직접 현장 가서 보고 했었는데, 일단 경제진흥원 쪽에 요청을 해서 통상사무소 실적을 받을 때 보면 늘 수출만 있잖아요. 원자재를 수입하는 것도 저희 통상사무소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입 관련해서는 항상 보고서에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수출 드라이브를 거는 국가다 보니까 대부분 중소기업에 수출 지원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가 무역 수지가 굉장히 높았을 때는 수입도 해야 한다는 게 일부 있기는 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지만 일단 가장 기본은 수출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주지사께서 방문을 하셨어요. 방문하시고 여기에 자기들 통상사무소도 어저께 개소식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쪽의 입장에서는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상대 국가가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그런 거를 조금씩 시도는 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가장 기본은 수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원하는 게 수출이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볼 때도 ‘우리 돈까지 써 가면서 수입하는 걸 해야 되겠냐’는 그런 인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탈피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과거에 중국 요소수 사태 났을 때도 그래도 어쨌든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해결을 했었고 외교적 문제,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했던 변화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수출만큼 원자재 수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나는 원자재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관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작년에 카자흐스탄·태국·동유럽 3개국 개척단이 있었죠? 예산이 얼마 들어갔었죠?

예산은 금액 자체가…… 거기에 들어간 금액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총 포함해서 5억 들어갔거든요.

보통 저희가 한 번 가면 지역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업체들당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잡으니까, 그러면 대충 추산은 나올 텐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희가 한 5억 투자했는데 실적이 34만 불 정도 나와서 한 4억 8000 나왔습니다. 참여 기업은 35개 나가셨는데 당시 9개, 그러니까 25%만 계약 체결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쓴 돈보다 성과가 적다 보니까 －너무 단순히 수치상으로 보면 안 되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가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쨌든 개척을 하기 위해서 간 거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도 내년부터는 하실 때 그런 실적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통상사무소 이번에 새로 하는데 문제없이 잘되고 있나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CES 거쳐서 내년에 개소식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직접 보기도 했고 소장과 직원이 한 명 있는데 한 명 더 뽑을 예정이고요, 굉장히 의욕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직접 현장 가서 꼭 함께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통상사무소들이 해외 나가서 많이 고생하시는데 지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어쨌든 이번에 예산 심사 하면서 심의 있기 전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24년도 2추, ’25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소통하시려고 하고 몇 가지 특이점이 있어서 변화된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셔서 한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한편의 우려는 아까 오전에 질의했었던 예산 10억이 감액돼가지고 외투기업 유치 보조금, 이게 사실은 50억이 편성돼 있다지만 저는 50억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고작 20억 정도 편성한 거로 생각하거든요. 이유는 아시죠? 이미 유치한 기업들한테 줘야 될 돈들에 대한, 이미 결정돼 있는 거거든요. 내년에 새롭게 뭔가 하려고 50억을 편성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만큼 더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우리가 쓸 돈, 신규 창출을 위해서 쓸 돈은 고작 20억 수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건 우려라고 생각해요. 총알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서…… 총만 들고 가서 우리가 유치할 수 없잖아요. 추경에서 얼마만큼 증액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그 역할에 대해서 또 이런 성과에 대해서 독려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도 하거든요. 문제 인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게끔 예산담당관실과 깊게 소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깊이 소통하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 주세요. 추경 전에 우리가 다양하게 노력하는 과정 안에 예상되는 수준의 규모나 범위 그리고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아직 MOU를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들이 참고할 사항을 주시면 함께 소통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프로젝트가 계속 돼 가는 게 있고 성사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미리 사전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출은 우수 국가인데 외투에 있어서는 OECD 국가에서 아직 하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도가 다른 지역보다도 여건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소통을 해서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거 연장선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만큼 우리 도내의 경쟁력들을 파악해서 의도적인 콘택트도 필요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사전 작업이 어떻게 됐나를 보고 싶다는 이야기고요, 그걸 통해서 예산 증액도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다는 이야기로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잠시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며, 또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개의 안건 의결은 12월 5일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은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안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승현 AI데이터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AI데이터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세입은 7억 6747만 원으로 기정예산 7억 3000만 원은 5.13%에 해당하는 3747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34억 4496만 원으로 기정예산 35억 7252만 원의 3.57%에 해당하는 1억 275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 주요 증감 내역, 3.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감액 사업 중 낙찰 금액이 예산액 대비 80% 이하인 사업도 있는데 저가 낙찰로 인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세입은 7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억 3000만 원과 동일하며 세출은 40억 611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5억 7616만 원의 13.56%에 해당하는 4억 85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내용, 세출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충남 데이터 포털 올담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입니다. 충남 데이터 포털인 올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스템에 대한 지적 사항 중 데이터의 신뢰성의 문제 및 충남 내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정보와 불일치 문제 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충남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관련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하여 데이터 정책 활용도 제고 및 대민 홍보 강화 추진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설계 방식과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충남 핵심 데이터 구축 및 운영 관련입니다. 경제, 농업, 보건복지 등 도정 핵심 분야의 데이터 구축 및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본예산 3억 원과 비교하여 66.66%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AI데이터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현 정책관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아, 자료 요구 하나요요, 예.

구형서 위원입니다. 충남 데이터 통계 포럼을 매년 하는 것 같아요.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계획이 있는데 올해 했었던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출 가능하셔요?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충남 다문화·외국인 가구 통계조사 있지 않습니까, 30페이지 정도 해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질문이 하나 있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현장 조사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한 게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추경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년도 ’25년도입니다.

’25년도에 어떤 예산인지……. 마이크 켜시고 얘기해 주세요.

2025년 충청남도 다문화·외국인 가구 통계조사 사업입니다.

통계조사 가지고 말씀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거는 본예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말씀 주셔야겠네요, 2025년도니까.

구형서 위원입니다. 어쨌든 앞서 김도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업경진대회의 경우 우리 올담을 활용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창업 아이템을 만들어서 하는 거라는 거죠?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서 22쪽에 충남 핵심 데이터 구축 및 운영에 5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네요?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형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형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억 예산－ 핵심 데이터 구축 및 운영에 ’24년 본예산 기준 해서 3억 편성 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데이터 구축 사업을 완료하였잖아요?

구형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충청남도 세출예산안 사업 설명서 관련해서입니다. 아까 2024년도 추경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외부로 용역을 줬을 때는 2022년도 소프트웨어 기술 기준 가지고 하시죠?

데이터분석 팀장 조원정입니다.

지금 산출 기초에 분석 용역비잖아요. 뭘 분석한다는 겁니까?

저희가 데이터 과제를 선정해서 그 과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제를 분석하는 용역비죠? 분석은 누가 합니까?

분석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수행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행 업체 담당자는 우리 정책 과제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돼 있습니까?

예,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역량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농업 관련해가지고 하는 것도 분석할 때 용역을 수행하시는 그쪽 회사 관계자분이 답변하실 때 두리뭉실한 얘기만 하셨고요, 실질적인 거는 담당 부서하고 충남연구원에서 하신 거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해져요? 왜냐하면 분석 용역비로 산출 기초가 되었으니까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잘 돌아가는지를 분석하는 건지 아니면 데이터값까지 분석을 하는 건지…… 데이터값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분석한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예산 산출 기초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AI데이터정책관에서의 행감 때 지적 사항 나온 얘기가 순수하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시각화하고 뭐하고 하는 데에 전문화돼 있는 사람들한테 전혀 알 수 없는 우리 정책 같은 얘기들을 하게 된다면 서울 사는 사람들을 정책으로 해서 두리뭉실하게 아는 내용들을 가지고 전문적인 용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걸 순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이거에요. 우리 일반 충남 도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거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분석에 대해서는 저희 충남의 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이나 아니면 AI데이터정책관 그리고 사업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책관님, 답변 맞아요?

예.

온양관광호텔 대회의실 1회 사용하는 데 250만 원…… 몇 시간 하셨어요?

정책관님, 데이터위원회 지금 하나지요?

지민규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형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내용을 봤어요. 충남 데이터·통계 포럼을 올해는 어디서 하려고 하나요?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일일이 다 대응하시는 것보다 산출 내역 자료 보완 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