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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변종득 의원 발언

제331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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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유나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속권에 대해서 지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존 상인회 직접적인 것만 혜택을 주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전대를 넘겨주는 것은 절대 안 되고 구청에서 다시 환원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해석을 넓게 가면 제가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처음부터 김현호 국장님께서 작년에 왔을 때부터 얘기한 부분입니다. 행정타운 내에 상가가 들어가서 관리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때 분명히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한 번에 대해서만 상속해서 10년이고 본인이 하는 거는 15년만 정해 준 거고 남에게 전대는 안 되고 구청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거기서 끝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끝까지 지켜주셔야지 앞으로 15년 뒤에는 모든 게 정리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여기서 다른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