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영진 의원 발언
청년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국장님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예산실장님으로 계셨고 예산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신다 생각하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 본예산에 보면 도비 보조사업에 도비 정책사업에 매칭 사업이 3 대 7 이하가, 도비 170에 시비가 570억입니다, 3 대 7 이하가. 계속 받다 보니까. 주는 대로 광역단체에서 자기들이 정책을 펼치고 지방자치단체에 계속 부담을 주다 보니까.
준 대로 받다 보니까 이제 3대 7 이하까지 왔습니다. 그 돈이 도비 정책사업에 175억과 지자체 예산이 570억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 예산을 3 대 7 이하의 예산을 순천시 지방자치가 받아야 되는가.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