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용국 의원 발언

제356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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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희홍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충남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관련 심사 중으로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라 일부 사업은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을 처리하고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용국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하여 총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전하고 올바른 충남 교육 실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합성물을 청소년들도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성 착취물의 제작·유포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최근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가 신종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나타나면서 충청남도 교육 현장에서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에 허위 합성물 등 새로운 유형을 포함시키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하여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는 딥페이크 등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유형을 이 조례의 정의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관련 종사자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입법예고 등 예정된 적법한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기에 제출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미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양미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양미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허위 합성물 등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성범죄의 정의에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를 포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피해 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중요한 만큼 앞으로 예방교육과 보호조치 모두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의안을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희 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교육이 빈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를 조례안에 포함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 등의 디지털 성범죄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해당 범죄의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신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응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의원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문학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학교 재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였던 적용 범위를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취약계층 학생들에게도 차별 없이 평등한 인문학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인문적 소양을 갖춘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제3조에서는 교육 대상을 학교의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에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을 추가하였고, 제8조에서는 인문학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의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양미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양미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적용범위를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대하여 모든 청소년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행계획 수립 시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인문학 교육 지원이 포함된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의안을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희 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학생들에게도 차별 없이 평등한 인문학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문학 교육의 체계와 근거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문학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용범위, 계획 수립과 시행, 위탁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안으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인문학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인문·소양 교육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신경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선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선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하여 총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올바른 충남 교육 실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처분의 권한은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행정처분의 시기, 종류 등을 조정할 수 있으나 행정처분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 혹은 평생교육의 기여도 고려 등의 주관적 기준으로만 명시되어 있고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례 적용에 있어 불만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교육장이 지도·감독 결과 처분 등에 대한 조정 검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마련하고, 명확한 행정처분 경감·조정 기준 마련으로 해당 조례 적용에 대한 법적 타당성과 행정의 투명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학원·교습소·개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 표기, 행정처분의 기준·시기·조정 등을 각 항으로 분리함과 동시에 행정처분의 시기·종류 등의 조정을 위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입법예고 등 예정된 적법한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기에 제출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양미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양미자입니다.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정을 위한 협의체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의 종류에 교습 정지와 교습 중지가 있는데 둘 다 기간을 정하여 명할 수 있는 반면, 교습 정지는 행위와 물건에 대하여 교습 중지는 행위에 대하여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 장소만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어 교습 정지에 관한 교육감의 행정처분은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인명 행정국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의하면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3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면 교습 중지는 중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과외 교습을 할 수 없고 교습 정지 1건에 7일 과외 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 처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계속해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황인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의안을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 질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명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본 조례안은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처분 등에 대한 조정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바탕으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황인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이용국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의원

서산 출신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한철 의원님께서 지금 중요한 업무보고가 있어 공동발의 한 본 의원이 대신 이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최적의 현장실습이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교육감 및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현장실습 운영 기준 수립 및 현장실습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현장실습의 방법 및 현장실습 산업체 발굴·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학생의 권익 보호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양미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양미자입니다. 충청남도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7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장 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및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 이후 충청남도교육청은 철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현장 실습생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이 조성된 산업체 발굴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 질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희 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안전한 현장실습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체계와 근거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된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안으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된 또 교육과정과 연계해 내실 있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신경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이용국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이용국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존경하는 이지윤 의원님께서 중요한 업무보고 사정이 있으셔서 공동발의 한 제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과 서른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한 급식 시설 환경 조성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재 발생 건수는 1794건으로 2022년 1475건보다 319건이 증가하여 21.6%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노동 강도와 열악한 처우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학교급식 시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안전한 급식 시설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급식 환경개선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안전한 급식 시설 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기시설 및 공기정화 설비 설치, 편의시설 확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안전한 급식 시설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규모에 따라 적절한 급식 종사자 배치 기준, 급식 운영 방법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급식 종사자의 직무 역량 향상에 필요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및 검진비 등의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안전한 급식 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유관 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급식 시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교육공동체 모두 행복한 학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양미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양미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9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 관계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 시설에 관한 환경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희 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한 급식 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에 대한 체계와 근거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급식 시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지원, 급식 종사자 배치 및 인력 운영, 급식 종사자 교육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안으로 학교급식 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신경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홍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5호입니다. 개정 이유는 2025년도 교육부의 국정 과제 추진과 학교 신설 등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을 통해 효율적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을 4443명에서 4569명으로 총 126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국정 과제 추진 사업으로 배정된 국가 정책 수요인 교육전문직 인력으로 늘봄학교 추진 91명, 기초학력 보장 1명, Wee 프로젝트 기능 확대 개편 1명, 총 3개 사업에 93명의 교육전문직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5년 3월 1일 자 신설되는 유치원 2교, 초등학교 3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1교, 총 11개 학교에 배치될 일반직 33명을 증원하여 원활한 교육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평생교육기관 중심 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직속기관 부서장 직급을 행정 5급에서 행정 4급으로 1명 직급 조정하여 배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희홍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양미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양미자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9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도 교육부 국가정책 사업 추진과 학교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 및 직속기관 부서장 직급 조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정책 사업 중 늘봄학교 확대 추진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배정된 늘봄지원실장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지, 이들이 업무를 수행할 공간은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 누구의 지휘를 받을 것인지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늘봄지원실장이 행·재정적으로 많은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지만 계약, 물품 출납, 시설 관리 등 고유 업무 영역의 업무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홍 기획국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늘봄학교 추진을 위한 임기제 교육연구사의 주요 역할과 업무 수행 공간, 또 지휘 체제에 대한 설명과 늘봄학교 추진에 따른 단위 학교의 행정 업무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늘봄지원실장의 주요 업무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늘봄 업무의 관리자로서 학교별 늘봄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기획·연구 업무와 늘봄학교 관련 인력을 지휘·감독 하는 조정 업무, 늘봄학교 운영 업무, 민원 대행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업무 수행 공간은 학교의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별도 업무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해당 인력은 학교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겸임 근무 시에는 겸임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됩니다. 늘봄학교 추진에 따른 행정 업무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지원청에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행정인력을 ’23년도에 10명, ’24년도에 16명 총 26명을 배치하여 단위 학교의 늘봄 수요 파악, 늘봄 프로그램 강사 채용 및 강사비 지출, 관련 프로그램 용역 집행 등 교육지원청이 수행 가능한 업무를 직접 추진하여 학교 행정 업무 경감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업무량의 증감 요인을 분석하여 필요 시 인력 보강 등 탄력적인 인력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희홍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로부터 91명이 배정이 돼서 임용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분들이 여기 역할이 끝나게 되면 다시 복귀하시는 건가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2년 임기를 마치면 다시 교원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유성재위원

그런데 91명이 이번에 선발이 되면 학교 현장에서 그 선생님들의 자리를 메워야 하잖아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정원을 줘서 신규 교원으로 자리를 배치하게 됩니다.

유성재위원

신규로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를 수행할 공간은 학교의 유휴공간을 찾아보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까?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배치 부분은 거점학교에 배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연구사가 그 학교만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인근에 한 4개∼5개 정도 학교를 순회하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부분은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공간은 적정 부분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네 학교를 관리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고정적으로 근무할 곳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만약에 학교에서 유휴공간이 없다고 한다면 기존의 행정실을 같이 쓰게끔 되는 겁니까?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꼭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 겁니까, 그렇게?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재위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위원

91명의 연구사님들이 교육부 신규로 임용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역할이 끝나면 학교로 복귀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신규로 임용하시는 분들이면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임기제 연구사는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신청을 하면 선정을 해서 연구사를 하는 거고요. 신청을 해서 학교에 빈 공간, 연구사님들이 신청을 하면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거기를 신규로 배치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유성재위원

그러면…….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연구사가 신규가 아니고요, 연구사는 기존의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전문직으로 전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신 그 자리가 비잖아요. 그 부분은 신규 교원으로 채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유성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다시 원대복귀 하는 건 아니시고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2년 후에는 원대복귀 합니다.

유성재위원

원대복귀 하시는데 연구사로 계시다가 학교 선생님으로 가시면 제대로, 그게 좀 달라져서…….○기획국장 김희홍 위원님, 기간이 2년이거든요. 2년이 많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교수학습에 대한 역량은 그대로 가지고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역량 그런 것보다도 지위적인 부분을 좀, 저도 학교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죠. 그래서 교사였다가 연구사로 왔다가 다시 또 교사로 가시는 거죠?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유성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도 연구가 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홍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6호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육기본법 제1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설치·경영 하는 각급학교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행정예고 등 절차적인 부분을 완료한 2025년 3월 1일 자로 폐지되는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 병설유치원 4개원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희홍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양미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양미자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5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의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 병설유치원 4개원을 2025년 3월 1일 자로 폐지하고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폐지되는 5개교의 활용 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홍 기획국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2025년 3월 1일 자로 폐지되는 5개교의 폐교재산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계획으로 교육지원청에서 폐교재산 활용 방안을 포함하여 통폐합 확정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적극적인 폐교재산 활용을 요청하고 학부모 설명회 등 추진 시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에서는 폐교재산 관리 정책으로 자체 활용 계획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매각과 대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1일 자 폐지 예정교는 5교로 서천의 서남초등학교·문산초등학교, 청양의 미당초등학교 등 3교는 장래 교육행정 수요 대비 보존·관리할 예정이며, 부여의 마정초등학교와 양화중학교 2교는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지자체에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희홍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경희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교육국 소관 충청남도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7호입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조1호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용어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에 맞춰 “문자해득교육” 용어를 “문해교육”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신경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양미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양미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15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에 따라 “문자해득교육”을 “문해교육”으로 변경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명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8호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재산의 취득·처분 기준가격과 기준면적을 정하고, 공유재산 사용의 사용료·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 납부 횟수를 조정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35조 및 36조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23조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은”을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에”로 변경하고, 안 제29조에서 법령명의 변경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맞추어 안 제5조제1항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위촉직 민간위원의 자격 범위를 상세히 정하고, 안 제5조제4항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사항에 공유재산법 상의 심의 사항을 추가하였고, 교육감 외에 지자체장이 복합시설 설치 시 그 허가에 관한 사항도 추가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의2제3항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기준가격과 기준면적을 규정하고, 안 제35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 등의 분할 납부 횟수를 연 6회에서 연 12회로 확대하고, 안 제63조제3항에서는 변상금 징수유예 규정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안 제29조에서는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협동조합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대부료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여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고,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안 제67조 및 제67조의2에서 공유재산의 합필 및 분필 규정을 신설하고,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2조에서 제1관서에 “각종학교”를 추가하고, 안 제29조에서 “실경작자”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의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한글맞춤법 규정안에 따라 표현 정비를 위해 안 제5조제1항에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를 “교육감이 자문하기 위하여”로 정비하고, 행정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호선”을 “선출”로,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용어를 변경하여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황인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양미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양미자입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20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적정 운영을 위해 해당 규정을 신설하거나 범위를 상세히 규정하였으며, 한글맞춤법에 따라 용어, 어구 등 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희홍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9호입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의안번호 제1126호에서 설명드린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2025년 3월 1일 자로 폐지되는 부여 마정초등학교, 양화중학교, 서천 문산초등학교, 서남초등학교, 청양 미당초등학교를 동의안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중학교의 경우 부여 양화중학교 폐지에 따라 양화학구를 삭제하고 기존 양화학구로 진학하던 학생들은 임천학구 임천중학교와 백제학교, 백제중학교로 조정하고, 초등학교의 경우 부여 마정초등학교 폐지에 따라 부여학구·홍산학구·임천학구에서 마정초등학교를 삭제하고, 서천 서남초등학교·문산초등학교 폐지에 따라 서천학군과 서천학구에서 서남초등학교와 문산초등학교를 삭제하며, 청양 미당초등학교 폐지에 따라 정산학구에서 미당초등학교를 삭제하는 내용이며,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지역주민, 학부모, 학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예고 등의 과정을 거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천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희홍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양미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양미자입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천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17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동의안은 2025년 3월 1일로 폐지되는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의 학구 삭제와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의 별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학구 동의안 같은 경우가 폐교되거나 신설되게 되면 이렇게 동의안을 받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 여쭤볼게요. 폐교하고 신설 말고 혹시 과밀이나 소멸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학구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여쭤볼게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과밀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소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통학구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논의를 해서 적용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멸 같은 경우에는 동 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공동 통학구역을 선정을 해서 일방적으로 갈 수 있게 조정한 경우는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 반대되는 상황으로 동보다 면 지역이 더 과밀되는 데도 있거든요.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는 상황에서 논의해 본 적은 있으세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일반적으로 면 지역이 과밀 요소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용국위원

별로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면 지역에서 동 지역으로 학구를 조정하는 그런 경우는 현재 없었습니다.

이용국위원

없죠. 왜냐하면 면 지역은 대부분 소멸 지역이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하실 수밖에 없는데, 저희 성연중학교 같은 경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면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동보다도 더 과밀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성연중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국위원

예.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성연중학교는 아시겠지만 신설 대체하는 부분 검토를 상당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게 불가능한 부분으로 돼서, 성연중학교는 지금 21학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2029년도까지 31학급 규모로 할 수 있게 교실 증축 그다음에 급실 증축 그다음에 운동장 재구조화 이렇게 해서 한 125억 정도를 투자해서 현재 그만큼의 시설을 다 갖춰놓은 상태입니다.

이용국위원

그건 다 알고 있는데, 물론 학교 이전 관련 얘기도 있었지만 그 전 단계에 분명히 과밀이 예상됐고, 과밀을 겪었고, 그 이후에 지금 증축이 돼서 학급 수를 여유롭게 해 놓은 거 아닙니까?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 이렇게 성연중을 예를 든 거고 이런 학교들도 있을 텐데 과밀이 예상되는 학교에는 미리 학구를 조정해서 소멸과 과밀되는 데에서 부모님들이 선택해서, 학생들이 선택해서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는가를 여쭤보는 거죠.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공동 통학구역을 한다는 게 한쪽에서는 통학 거리가 상당히 멀어지는 거거든요. 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학부모나 지역 분의 의견 수렴을 하면 그 지역에서 다 해소하기를 원하지 다른 지역으로 통학을 원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용국위원

선택권이라는 거잖아요. 공동 학구라는 거를 정해놓고 이렇게 조정하는 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선택권인 거잖아요, 지정하는 게 아니라. 버스를 타고 통학이 멀어서 못 가는 상황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적정한 통학 여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학구역 그다음에 학군을 정해서 적정한 학생을 배치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부분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이 일정한 선택권을 갖는다고 해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거리를 벗어나서 학교를 다니는 부분은 학부모 입장에서 효율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국위원

그렇다면 성연에 있는 학생들이 팔봉중은 어떻게 갑니까, 그런 논리라면. 팔봉중은 어떻게 가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성연에 있는 학생들이 팔봉…….

이용국위원

팔봉중학교는 다 열어놨잖아요, 다 갈 수 있게끔. 그런 논리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사항도 있고 저런 사항 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뭐냐 하면 과밀이나 소멸되는 지역이 있으면 증축하고 이전하는 것도 나중에는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주민동의나 학생들 의견을 듣고 열어줄 데는 열어주고 풀어줄 데는 풀어줘서 학교를 좀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통학구역과 관련해서 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성연 같은 경우에도 신설 대체 부분을 학부모님들이 얘기를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 구역을 열어놓는다, 그 부분은 수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이용국위원

아니죠, 그거에는 동의를 못 하겠는데. 학교가 과밀이 되고 통학도 멀고 그래서…….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과밀이 돼서 거기는 저희가 그만큼의 증축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부분이거든요.

이용국위원

첫 번째는 통학이 산단을 넘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 이전을 요청했던 거고, 첫 번째 요지가. 맞잖아요? 그런데 이전이 안 돼가지고 대안이 없어서 성연중학교를 증축한 거지 않습니까?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맞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안 맞는 얘기지. 뭐가 안 맞냐 하면 제가 주장하는 건 그 전 단계, 증축하고 이전하기 전 단계에 이 학생들, 학부모님들한테 선택권을 줘서 갈 수 있는 학교를 갈 수 있게끔 해 주자는 얘기죠.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내 전체를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학생 수용 계획 자체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용국위원

동하고 면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이 경험하지 못한 케이스 아닙니까? 기준은 알아요, 동하고 면하고 이런 관계들은. 그런데 이런 케이스는 극히 드문 케이스라는 얘기죠. 이런 걸 보시란 얘기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도내 전체 이렇게 하면 어렵습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면에서 이렇게 과밀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면에서 이렇게 600명 있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면에서? 충청남도 면에서 600명 있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중학생이.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위원님, 과밀이라는 게 학생을 수용할 수 없는 여건, 그런 부분을 과밀이라고 보셔야지…….

이용국위원

잠깐만요. 지금은 증축됐으니까 과밀이 아닌 거죠.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그러니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축을 한 부분이거든요.

이용국위원

그러니까요. 과밀 해소하기 위해 증축을 했는데 과밀 해소하기 전에 학구를 좀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건데 왜 똑같은 말씀만 계속 하시지? 면 단위 600명 있는 학교가 극히 드문 케이스의 학교인데 사전에 좀 열어주면 과밀이 해소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증축 교실을 31개가 아니라 20여 개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만약에 열었다고 그러면…… 지금 어디 서일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용국위원

면 지역으로서 움직일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서일도 열 수도 있고, 어차피 팔봉은 열어놓았으니까.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마찬가지로 그 늘어나는 부분만큼을 서일중학교에 증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용국위원

지금 서일중학교가 과밀입니까?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아니, 예를 들어서 공동 통학구로 해서 성연에 있는 학생들이 서일로 간다고 그러면 여건상 거기에 그만큼 또 증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용국위원

아니죠, 서일에 갈 수 있는 만큼만, 한 개만 해 주면 되는 거죠, 뭘. 서일이 지금 학급당 몇 명씩 있는데요? 거기 스물몇 명씩밖에 없는데, 지금.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서일도 작은 학교는 아니에요. 지금 250명 정도 되니까 면 지역 쳐놓고는 작은 학교는 아니거든요. 성연도 마찬가지고요.

이용국위원

어찌 됐든 그렇게 해서 지금 나누시라는 얘기지.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적정 학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0명, 700명 되는 학교를 반으로 자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면 지역 같은 경우에 250명 정도면 상당히 큰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규모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전체적으로 공동 학구를 해서 한 학교에서 자유롭게 갈 수 있게 하겠다 그런 부분들도…….

이용국위원

아니, 그러면 서일중학교가 100명밖에 입학생이 없으면 그때 열어주실 겁니까? 그런 논리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 상황에 맞게 논의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면 지역 중에 250명이면 상당히 큰 학교예요.

이용국위원

제가 지금 조례하면서 국장님하고 이렇게 지역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서 그만하겠는데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전에 공동 학구 조정할 수 있는 극히 드문 케이스에서는 고민 좀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말씀이나 기획국장님 말씀이나 타당성은 있지만 저 역시 예를 들어서 A학교가 600명이다 그런데 과밀 학교다 그러면 증축해서 과밀 학교를 해소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인근의 B학교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도교육청에서 열어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황인명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억 원 이상의 재산 취득 또는 10억 원 이상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고, 당초 수립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대비하여 기준 가격의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여도서관 이전·신축 변경안 1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부여도서관 이전·신축 변경안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복합문화활동 공간의 부여도서관을 이전·신축 하고자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원안 가결되었으나 도서관 장서량 확보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면적 증가 및 도서관 건립 시설 단가 인상 등에 따라 사업비가 당초 대비 30% 이상 증가하여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토지 매입 면적은 당초 4758㎡에서 84㎡가 감소한 4674㎡이고, 기준 가격은 당초 10억 5900만 원에서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2억 400만 원이며, 건물 신축 면적은 당초 2500㎡에서 235.31㎡가 증가한 2735.31㎡이고, 건축비는 당초 98억 4000만 원에서 37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36억 15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황인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양미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양미자입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41쪽부터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4쪽 부여도서관 이전·신축 변경안입니다. 부여도서관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문화재 정비사업 내에 위치하여 도서관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만 2·3층에 장서 확보를 위한 자료실을 배치하였는데 장서의 무게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건물 설계 시 장서의 하중을 견딜 만한 대책을 강구하여 반영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명 행정국장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부여도서관 이전·신축 변경과 관련하여 건물 설계 시 장서의 하중을 견딜만한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층과 3층 자료실 배치에 따른 장서 하중을 고려하여 다량의 장서 보관·운영을 위한 도서관에 적합하도록 장서 하중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 검토 후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황인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국장님 설계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지금 납품 전 단계이고요,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 완공이 된 상태입니까?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설계도서 납품 전 단계인데 설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 예정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공간 구조의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끝났겠습니다?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설계하고 있는 중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에 도서관이 그쪽의 백제 고도 복원이라는 사업 때문에 이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 도서관은 매각을 했고 이것을 이전하기 위해 부지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년도에 착공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진행 중인데, 여러 가지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서 이번에 재심의를 받게 된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공식이 내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우리 충남도서관이 내포신도시에서 다른 것은 별로 별 볼 일 없어도 도서관만큼은 참 잘 지었다 이런 주민들의 반응이 높지 않습니까? 설계할 때 단지 책 읽는 공간을 떠나서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로 건립하는 도서관이 그런 기능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오전에 조례안과 동의안 심의를 모두 다 마쳤습니다. 11시 55분인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우리 위원님들의 오찬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 제·개정에 이어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도교육청 소관,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교육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도교육청 소관과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교육청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 제14항, 15항을 일괄상정 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2025년 예산안인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인지 구분해 주시고, 기금 또한 2025년 계획안인지 2024년도 변경안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청에 대한 예산 관련 질의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이기 때문에 오늘도 해 주시지만 내일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며) 오늘 안 하시고 다 내일 하실 것 같은 분위기인데, 내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웃고 계시는 유성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죠.

유성재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예산안 분석보고서 요약본을 보고 간단하게 먼저 질문을 열겠습니다. 부서는 초등특수교육과인데요, 검토 사업은 학습지원대상 학생 지도 관리에 대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미도달 비율 증가 추세로 분석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산안 분석보고서, 지금 이거 가지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 601쪽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예산안 분석보고서 요약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행감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가 계속 미도달되는 비율 자체가 증가 추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에 대한 도달률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금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4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달률 자체가 계속 하향되는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존경하는 유성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딱히 무슨 이유라 말할 수 없을 만큼,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로나 이후에 학습 결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전국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여전히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올 본예산에는 굉장히 감축된 걸로 나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디지털 기반 온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많은 예산도 넣었고요. 그런데 표집학교로 했을 때, 지난번 데이터도 말씀을 올렸지만 초등의 경우는 다소 올라갔는데 중등의 경우가 지금 낮아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초학력법이 2022년 통과되면서 거기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기초학력 부진, 기초학력도 인권이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교육을 완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교육이라는 것이 봄에 투입했다고 가을에 나오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왜 그렇게 줄었냐고 또 말씀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그동안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책임교육을 통해서 아이들 기초학력 부진을 해소해 나가는 데 애를 쓰겠다, 그리고 학교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 자체의 기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고요, 저희 예산이 다소 많이 줄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보완해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교육자 한 사람으로서 저희가 투입한 예산만큼 결과가 나와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이 해소되고 기본 학력이 올라가야 마땅한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높은 성과율을 보일 수 있는 게 초등학교잖아요.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한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부수적으로 기초학력을 올리기 위해서 14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14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다 담임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도 오시고, 그런 분들이 다 참여하시고 그러는 거죠?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내용도 보셨겠지만 충남 온학력 3단계는 교실 내에 즉각 지원 그리고 학교 내에서 다중 지원하고요, 학교 밖 관계된 기관과 연계한 그런 걸로 기초 학력을 해소해 보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교육지원청에서도 말씀을, 평정원 직속기관 때도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협력교사, 온체험 선생님들이 예산이 코로나 때보다는 엄청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수를 좀 줄이고 숫자를 늘린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올해 예산 또는 내년 예산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산보다는 담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장 잘 알잖아요. 담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기초학력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잘하는 분들은 담임 선생님들이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정말로 집중해서 잘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지금 그렇게 못 받쳐주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게 아이들은 담임 선생님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더 집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라든지 법적인 아동학대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담임 선생님들이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글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럴 텐데 담임 선생님들이 좀 더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법적인 사회적인 그런 것이 일단은 선결이다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아이들이 발전을 못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거시적으로 보면 부의 대물림 반복하는 것이고 가장 기초에서 결손이 생기면 계속 앞으로도 발전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학원에서 아이들 기초학력을 해 주지는 않잖아요. 학원에서는 아이들 진학이라든지 성적 높이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기초학력은 학교 내에서 공교육이 정말로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예산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쪽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 감안하고, 교육부도 걱정을 하는 부분에서 ‘책임교육 학년제’도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학습의 결정적인 시기라고 여겨지는 초3과 중1 그때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애써 보겠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한국어 학급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문화 교육 지원이 있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어 학급에 학생들이 한 711명 정도 －다문화 학생들이 1만 몇 명인데－ 아주 극히 적은 학생들이 한국어 학급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잖아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지난번 행감 때도 똑같이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주 배경 학생 아이들이 1만 4000∼5000에 가까운데 그 아이들이 다 한국어를 모른다는 전제는 없고요. 국내에서 출생한 아이들도 그 분류 안에 들어 있고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중도입국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교육원 분원으로 있는 다문화센터에 한국어 학급을 무조건 늘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이주 배경 밀집학교 추진단 회의가 열리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성재위원

예, 국제교육원 오은영 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산에 있는 청소년 글로벌 센터인가요, 거기…….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다문화.

유성재위원

다문화 거기에 예산을 이번에 많이 돌렸다고 하는데…….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돌렸고, 다른 프로그램을 줄이고 한국어 학급을 좀 확대해서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좌우지간 본청에서 정책을 입안하시는 가장 중요한 헤드쿼터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런 부분에 많이 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유성재 위원 첫 번째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질의하시라고 그래서 조금 죄송했습니다.

유성재위원

아니, 아닙니다.

이상근위원장

유성재 위원님께서 기초학력 진단검사 미달 학생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신경희 국장님! 2024년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미달 학생을 위한 예산이 220억이었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이상근위원장

그런데 ’25년도 본예산은 29억 정도가 됩니다. 거의 90%가 감액이 된 거죠?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저희가 나온 데이터 예산을 보면 좀 다르고요. 여기는 전년 대비 비교가 본예산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상근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2024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교육위원회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이상근위원장

기초학력 미달 학생한테 어떻게 지도하기 위해서 220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던 겁니까?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220억 안에는 기초학력……. 충남 기초학력, 기본 학력…… 기초학력만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기초학력 플러스 기본학력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에서 나온 거고요. 그 안에는 충남의 기초·기본 학력을, 네이밍이 충남 온학력 3단계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유성재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1단계는 교실 안에서 즉각 지원을 통한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안에서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3단계 마지막은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학종클이라고 해서 학업진단종합클리닉센터라고 하는 것과 지역아동센터 등을 활용한 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전 해 예산이 커진 이유들은 디지털 기반 온채움 시스템 개발과 고도화 작업에 조금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지금 설명해 주신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220억을 ’24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이고, 220억 중에서 추경에 110억을 지금 감한다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10억 원을 감하게 되면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 어떤 디지털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부는 100억 정도를 사용을 해서 진행했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100억 정도가 또 감액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이 있겠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아까 연장선상에서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 하반기, ’22년, ’23년에 코로나 이후 집중 예산으로 교육부에서 특교금이 내려왔어요. 그 예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이 많았던 거고요, 이제 특교금도 거의 없고 저희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한 차이가 발생을 했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동안 투입됐던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25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상근위원장

’25년도에는 29억입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그러니까 ’25년도에는 각자 학교에 기타 운영비로 들어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체계적으로 좀 잡혔다. 그래서 아까 유성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급 안에서, 학교 안에서 기초학력 강화에 힘쓰도록 더 적극 지원을 해야죠.

이상근위원장

우리 충남 교육이 기초학력이라든지 기본학력이라든지 학력 신장에 대한 정책이 과연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거의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결국은 귀결되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 분석 자료를 보게 되면 220억의 예산을 ’24년도에 편성을 하고, 물론 추경에 100억을 감액했지만 1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결과가 나온 것이 초등학생은 기초학력 미달 도달률 학생이 약 0.1% 감소를 했지만 중학교는 0.4% 증가하고 고등학교는 2.1%로 지속적으로 기초학력이라든지 기본학력 미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는 우리 충청남도의 －방금 말씀드린－ 학력 신장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정책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2025년도 예산이 불과 29억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우리 충청남도의 학력 신장을 위한 정책에 먹구름이 더 끼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원으로서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29억밖에 예산이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됐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잘 새겨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그때 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혹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정말 공장으로 따지면 진짜 투입한 만큼 그 이상이 나와야 당연하죠.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쳐다보면 절대 맞지 않는 논리이지만 저희들이 투입한 것에 대한 것이 즉각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강화해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근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세입세출 102쪽에 보면 혁신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성재 위원님께서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 그 증감 사유에 보면 혁신학교 교당 평균 지원액 변동 사항에 있어서 3억 2000에서 교당 2억 2000으로 감 편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감 편성 해도 혁신학교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저희가 3200씩 배부를 하다가 2200으로 지원액을 약간 좀 줄였거든요. 줄였는데 저희가 줄인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재정적인 여건 부분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실효성 있게, 기존보다 더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될 수 있고 또 목적대로 혁신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좀 전에 3억 2000에서 2억 2000으로 본 위원이 잘못 얘기를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지정교 선정이 자꾸 축소돼서 126개에서 107개교로 이렇게 추정되는데 축소된 이유가 있나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정적인 여건 부분입니다. 저희가 올해 혁신학교 126개교를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김응규위원

혁신학교가 총 몇 군데나 돼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126개교입니다.

김응규위원

전체?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107개 학교로 줄여서, 그다음에 10년 넘어가면 －졸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마감되는 학교가 있어서 그 부분이 제외가 되면 또 학교 수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혁신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자기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데 평균 근무 연한 수가 3년∼5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일반적으로 교원들 전보 기간은 3년∼5년 그 정도 기간이 됩니다. 혁신학교라고 해서 그 이상 근무를 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닙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혁신학교 운영이 갈수록 축소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내년에는 약간 축소된 부분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응규위원

혁신학교 운영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2015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지금 한 10년 차 들어간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10년 차? 피드백을 좀 해 봤어요? 혁신학교 졸업한 학생들과 일반학교 졸업한 학생들과의 대학이나 기타 사회 나왔을 적의 비교 분석을 해 본 자료가 있나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종단연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그 학생이 그다음에 5학년 그다음에 6학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도 마찬가지고. 그 학생들의 변화되는 부분하고 성장하는 부분에 대한 종단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혁신학교 운영과 방향적인 부분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응규위원

그 결과가 어때요? 초등학교 혁신학교를 나와서 중학교도 또 혁신학교로 가고, 중학교 혁신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혁신학교로 갔을 경우 이 학생이 일반 학생들하고 비교했을 적에 학교에 적응력이나 대학 입학에 있어서 어떤 차별이 생깁니까, 차이가.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비교를 해서 부분적으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력이라는 것과 인성이라는 부분은 성장해 가면서 전인적으로 발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151쪽에 학교 기본운영비가 있는데 과대 학교 기준이 어떻게 되죠?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저희가 과대 학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1680명이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280명 그 이상이 되면 과대 학교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기본 경비에 있어서 과대 학교와 또 과소 학교가 있잖아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지원되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가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학교 기본운영비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교당·급당·학생당 기준에 의해서 기본 경비를 배분하고요, 그다음에 과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과밀 학교에 대한 추가 지원은 하지 못하고요, 초과밀이라고 해서 상위 10% 정도 되는 데에는 과밀 학교 학급비를 별도로 증설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지원한 부분은 학급당 한 200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내년도에는 재정적인 부분 쪽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지급한 금액의 한 50% 정도만 과밀 학교 부분으로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응규위원

학교 기본 운영 경비가 한 10억 정도가 감된 거죠, 전년 대비.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예, 공립만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기본운영비가 줄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학교에서 기본적인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절감하게 되면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위원님, 기본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운영비는 기본운영비하고 기타 운영비로 구분해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전체 학교에 대한 기본운영비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5554억 정도 편성을 했고요. 올해에 비해서는 한 660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감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감되는 이유는 저희가 올해부터…… 올해는 학교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기본운영비하고 기타 운영비를 같이 예산에 표기를 했었거든요. 하다가 교육부에서 항목을 새로 만들어서 학교 운영비 중에서 기본운영비하고 기타 운영비를 별도로 표기를 하도록 예산서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기타 운영비 안에 인건비성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바꿔서 기본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되는 부분은 적정하지 않다, 그래서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목적 사업비로 다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한 600억 정도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인건비성으로 빠져나가서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학교 운영비를 편성하면서 기본운영비 중에서 급당 경비를 일괄적으로 3% 정도를 감했습니다. 학교에서 쓸 수 있는 비용 중에서 일반 수용비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학교에서 절감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재정적인 여건도 어려워서 학교도 어떤 분담 차원에서 한 3% 정도 감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전에도 언젠가 긴축 예산편성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10%씩 감해서 예산편성 한 적도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이렇게 3% 정도 수용비에서 감했을 경우에 긴축 예산하고 집행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교도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닙니까?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그런데 저희가 감한 부분은 그냥 일반 수용비라서 학교별로 한 400만 원에서 큰 학교는 1100만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211쪽에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어느 분이 답변?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사업설명서인가요?

김응규위원

예, 사업설명서 211쪽 보면 예산이 434만 원 저기인데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우리 충남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제가 아직 못 폈는데요, 8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8개 학교?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8개 기관.

김응규위원

그런데 434만 원 예산이 어떤 예산이에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지금 제가 그 페이지를 못 폈는데…….

김응규위원

설명서 211쪽.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위원님, 제가…….

이상근위원장

사업설명서 5-1입니다.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저희한테 등록된 미인가 학교가 8개 학교입니다. 8개 학교고 그다음에 나머지 미인가 학교 중에서도 좀 더 등록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부분이고요, 미인가 등록을 신청하면 거기에 맞게 심의회라든가 이런 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인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400만 원 정도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응규위원

급식비나 입학 준비금이랄까 이런 것은 예산편성이 안 됩니까?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미인가 학교는 저희가 아직 해당 기준에 포함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모의고사 같은 것도 볼 수가 없겠네요, 이 학생들은. 학원 학생들은 모의고사 같은 것도 보는데 등록되지 않은 미인가 학생들은 그런 기회도 보장이 안 되는가 싶어서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요, 모의고사 이런 것들은 좀 알아봐야겠네요, 제가.

김응규위원

그래서 법으로 급식비 지원이나 입학 준비금이나 이런 것이 예산편성 해서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등록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법률이 통과됐지만 거기에 대한 급식비나 좀 전에 얘기한 입학 준비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거기서 빠졌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학생이니까, 미인가 대안학교 다니는 학교 밖 아이들도 우리 학생이니까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최소한의 예산 지원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지금 여기 다른 파트에 또 있는데요, 도와 함께 연계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올린 것도 있고요, 또 오늘 아침에 김응규 위원님의 조례 학교 밖 인문학도 저희들 이미 한 3년 전부터 충남 문학상도 ‘충남 학생문학상’에서 ‘청소년문학상’으로 이름도 바꿔서 그런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도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나왔는데요, 중도 탈락이라든지 중도 학생들을 그냥 방치할 거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꼭 그렇지 않고 저희가 지금 도와 신규 사업으로 한 예산도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께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혁신학교 ’24년도 본예산이 44억이고 ’25년도 본예산이 25억으로 19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도 126학교에서 107개교로 축소가 됐는데 학교가 축소된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25년도에 학교가 축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응모라고 할까요－ 응모하는 학교가 부족해서 학교 수가 감소가 된 겁니까?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진행을 한 학교에 대해서 졸업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서 해당이 안 되는,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을 적용하다 보니까 약간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러면 김응규 위원님께서 혁신학교가 10년 동안 운영이 돼 왔는데 혁신학교로 지정이 돼서 혁신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교와 일반학교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교와 분명한 차이,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느 책자에서 봤을 때 10년 동안 어떤 연구용역을 준 게 있었죠?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 연구용역을 준 결과가 나온 책자도 있는 거죠?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러면 그 책자도 기회 되실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도 혁신학교에 대한 성과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계속 질의하시는 것보다는 연구용역을 주셔서 그 연구 결과가 나온 책자를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이해도가 빠를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혁신학교를 10년 동안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운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어떤 토론 문화가 더 성숙해 있다 이런 부분들이 금방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성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 교사들께서도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의 관계로 혁신학교가 운영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 교사들께서도 혁신학교로 운영을 했더니 정말로 교사의 관계가 일반학교 교사의 관계보다 훨씬 좋아졌더라라고 하는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아이들의 학력 신장도 혁신학교를 운영했더니 아이들의 학력 신장도 이렇게 올라가서 좋은 대학에 더 많이 갔다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저희가 혁신학교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혁신학교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은 혁신학교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물론 교육의 성과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10년 동안 운영을 했으면 적어도 혁신학교를 운영을 해서 이만큼 아이들이 학력 신장을 했다라고 하는 데이터는 제시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연구용역 결과서를 한번 보게 되면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주시기 바랍니다.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