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고광철 위원장님, 홍기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균형발전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균형발전국은 올해 추진하는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알차게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 정원순 과장입니다. 공공기관유치과 유윤수 과장입니다. 개발전략과 이창로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40억 8210만 원보다…….

제안설명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 알겠습니다. (자료 배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40억 8210만 원보다 21억 2508만 원이 증액된 162억 7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예산 일반회계 세입 총액 9조 6140억 7782만 원의 0.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15억 원, 홍예공원 정비 사업 시군 부담금 5억 원, 아산만권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감액 1억 원 등 총 21억 250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096억 798만 원보다 9억 6955만 원이 증액된 1105억 77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9조 6140억 7782만 원의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는 기정예산 892억 6150만 원보다 14억 6400만 원이 증액된 907억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관협력 지역 상생 협력 사업 성립전예산 18억 원, 환황해 포럼 개최 감액 2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감액 1억 3600만 원 등 총 14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공공기관유치과는 기정예산 174억 8222만 원보다 1억 2704만 원이 감액된 173억 5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홍예공원 정비 사업 5억 원, 충남혁신도시 복합센터 건립 감액 2억 5000만 원,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전출금 감액 2억 2294만 원, 공공기관 유치 지원 감액 1억 4876만 원 등 총 1억 2704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전략과는 기정예산 28억 6426만 원보다 3억 6740만 원이 감액된 24억 9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아산만권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감액 2억 원,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감액 1억 6740만 원 등 총 3억 674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7억 5738만 원보다 6억 4008만 원이 감액된 31억 17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홍예공원 정비 사업 시군 부담금 감액 5억 원, 순세계잉여금 감액 1억 8500만 원,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행정운영경비 분담금 집행잔액 6622만 원 등 총 6억 4008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7억 5738만 원보다 6억 4008만 원이 감액된 31억 17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추진 감액 6억 905만 원, 홍예공원로 접근성 개선 사업 감액 1억 836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1억 7819만 원 등 총 6억 4008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678억 520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된 678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1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 1억 36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27억 445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된 126억 9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감액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면도관광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774억 7700만 원보다 762억 4290만 원이 감액된 12억 34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면도 관광지 꽃지 매각 대금 감액 760억 7549만 원 등 총 762억 429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면도관광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774억 7700만 원보다 762억 4290만 원이 감액된 12억 34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면도 관광지 토지 매각 대금 감액 760억 7549만 원, 안면도 관광지 운영 기본 경비 감액 1억 700만 원 등 총 762억 429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균형발전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2항 균형발전국 2025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110억 3983만 원보다 174억 6192만 원이 증액된 285억 1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9조 7148억 원의 0.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49억 66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35억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3058만 원 등 총 285억 17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993억 2126만 원보다 422억 7561만 원이 증액된 1415억 96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9조 7148억 원의 1.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는 전년도 본예산 861억 3639만 원보다 50억 2012만 원이 증액된 911억 5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 주도 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 홍보 5억 원, 성장촉진지구 개발 지원 134억 6600만 원, 지역활력타운 공모 사업 4억 11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692억 6210만 원,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전출금 14억 원 등 총 911억 5651만 원입니다. 공공기관유치과는 전년도 본예산 111억 212만 원보다 313억 941만 원이 증액된 424억 1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존속 기한 만료로 홍예공원 연계 사업 등 내포신도시 관련 사업은 2025년부터 일반회계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내포 크린넷 운영 15억 5000만 원, 홍예공원 정비 사업 270억 9100만 원, 차 없는 거리 조성 33억 720만 원, 홍예공원 접근로 개선 사업 35억 6191만 원, 내포신도시 상징 가로 도시경관 사업 6억 원, 국방대 체력 단련장 조성 지원 50억 원 등 총 424억 1153만 원입니다. 개발전략과는 전년도 본예산 20억 8275만 원보다 59억 4608만 원이 증액된 80억 2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베이밸리 건설 추진 1억 3500만 원,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용역 13억 610만 원, 안면도관광지 특별회계 전출금 63억 4041만 원 등 총 80억 2883만 원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678억 5200만 원보다 42억 6110만 원이 증액된 721억 13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692억 621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8억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 원 등 총 721억 1310만 원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127억 4450만 원보다 41억 6610만 원이 증액된 169억 10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균형발전 사업 3개 사업에 98억 4900만 원, 생활 SOC 복합화 사업 4개 사업에 69억 7400만 원, 예비비 5000만 원 등 총 169억 10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772억 2700만 원보다 53억 8890만 원이 증액된 826억 15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760억 7549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3억 4041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9999만 원 등 총 826억 1590만 원입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772억 2700만 원보다 53억 8890만 원이 증액된 826억 15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면도 관광지 토지 매각 대금 760억 7549만 원, 안면도 관광지 제방도로 확포장 사업 50억 원,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조명타워 교체 2억 7000만 원 등 총 826억 159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충남 지속가능발전 포럼 운영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설치 된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충청광역연합 사업비 및 운영비 분담금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균형발전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차섭입니다. 2024년도 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액 140억 8210만 원보다 21억 2508만 원이 증액된 162억 718만 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096억 798만 원보다 9억 6955만 원이 증액된 1105억 7753만 원입니다. 재원별 세입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균형발전정책과는 민관협력 지역 상생 협약 사업 15억 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조금 반환 4551만 원, 공공기관유치과는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시군 부담금 감액 2억 5000만 원, 홍예공원 정비 사업 시군 부담금 5억 원, 개발전략과는 안면도 관광지 공유재산 임대료 3억 2671만 원, 아산만권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감액 1억 원입니다. 세출 관련 부서별 세출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균형발전정책과 민관협력 지역 상생 협약 사업 18억 원, 환황해 포럼 감액 2억 원, 공공유치과는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감액 2억 5000만 원, 홍예공원 정비 사업 5억 원, 개발전략과는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감액 1억 6740만 원, 아산만권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감액 2억 원입니다. 5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액 37억 5738만 원보다 6억 4008만 원이 감액된 31억 1730만 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37억 5738만 원보다 6억 4008만 원이 감액된 31억 1730만 원입니다. 재원별 세입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은 공공기관유치과 홍예공원 정비 사업 시군 부담금 감액 5억 원,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행정운영경비 분담금 집행잔액 6622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 증감 내역은 공공기관유치과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추진 감액 6억 905만 원, 홍예공원로 접근성 개선 사업 감액 1억 83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액 678억 520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된 678억 200만 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27억 445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된 126억 9450만 원입니다. 재원별 세입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 증감 내역은 일반 예비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면도관광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안면도관광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774억 7700만 원보다 762억 4290만 원이 감액된 12억 3410만 원입니다. 재원별 세입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은 안면도 관광지 토지 매각 대금 감액 760억 7549만 원입니다. 세출 증감 내역도 안면도 관광지 토지 매각 대금 감액 760억 7549만 원입니다. 10페이지,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285억 17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0억 3983만 원보다 174억 6192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993억 2126만 원보다 422억 7561만 원 증액된 1415억 9687만 원으로 충청남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안 9조 7148억 원의 1.46%에 해당합니다. 재원별 세입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균형발전정책과는 성장촉진지구 개발 지원 134억 6600만 원, 민관협력 지역 상생 협약 15억 원, 공공기관유치과는 홍예공원 정비 사업 시군 부담금 135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균형발전정책과는 성장촉진지구 개발 지원 134억 6600만 원, 민관협력 지역 상생 협약 사업 15억 원, 거점 지역 기반 시설 지원 35억 원,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전출금 14억 원, 공공기관유치과는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행정운영경비 분담금 2억 3956만 원,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내포 자동 크린넷 운영비 15억 5000만 원, 홍예공원 정비 사업 270억 9100만 원,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 33억 720만 원, 개발전략과는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컨설팅 등 7000만 원,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용역 13억 610만 원,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63억 4041만 원입니다. 13쪽 검토 의견입니다. 내포보부상촌 운영 보조 사업은 보부상의 근거지였던 예산 덕산 지역에 보부상촌을 조성하여 시대별 상업의 특성 및 역할을 알리는 박물관, 민속 거리 등 관광 거점 육성을 위해 충청남도 예산군 위탁 시행사가 각각의 비율로 공동 부담 협약 체결하여 운영관리비를 지원하고, 손익금을 협약 비율대로 정산·배분하는 사업으로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 위탁 사업자의 손실금 과다 정산으로 인하여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 해지와 과다하게 지급한 정산금 3억 5294만 6390원을 회수하라는 조치 결과가 통보되었는바, 2024년도에 편성한 2023년도 운영관리비 손실금 보조금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5년도 예산액을 2024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와 2025년도 예산집행 계획 및 운영 지원금 반환 계획 등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쪽, 특별회계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은 721억 131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78억 5200만 원보다 42억 6110만 원 증액 편성 되었고, 세출은 169억 106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7억 4450만 원보다 41억 6610만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692억 6210만 원,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28억 100만 원입니다. 세출 관련 주요 세출 내역은 논산시 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 26억 원, 금산 통합 돌봄 복지마을 조성 67억 4200만 원, 금산 생활문화 커뮤니티 조성 7억 9500만 원, 부여 문화·예술·교육 타운 조성 25억 4100만 원, 청양 복합가족문화센터 건립 12억 5100만 원, 청양군 정산 다목적 복지관 건립 23억 8700만 원입니다. 16쪽,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826억 159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72억 2700만 원보다 53억 8890만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760억 7549만 원, 안면도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63억 412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안면도 관광지 토지 매각 대금 760억 7549만 원, 안면도 관광지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 50억 원, 안면도 관광지 불법 노점상·무단 점유자 정비 2억 1163만 원,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시설 개보수 6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4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50만 원보다 1350만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충남 지속가능발전 포럼 운영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14억 원으로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 내역은 기타 회계 전입금 14억 원이고, 세출 내역은 광역 경제 생활권 구축 14억 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포보부상촌 운영 보조는 ’21년 9월 16일 도의회에서 내포보부상촌 운영관리비 공동 협약 동의를 득한 후 ’21년 10월 충청남도와 예산군이 내포보부상촌 운영비 공동 부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협약 내용은 ’21년서부터 2030년까지 내포보부상촌 운영·관리에서 발생하는 정산금에 대하여 도·군·수탁사가 각각 25% 25% 50% 비율로 배분 및 지급 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 운영에 대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여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감사원에서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추진하였고, ’24년 7월 30일 관계 공무원 징계 처분과 운영 위탁 계약 해지 및 과다 지급 한 정산금 회수 처분을 요구하였으며, 2024년 9월 예산군 공무원 4명을 징계 처분 하였고, ’24년 11월 계약 해지와 정산금 회수 및 청문 실시 후 공문 및 고지서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20일 계약 해지 후 ’25년 2월까지 동절기 휴장 후 3월부터는 예산군에서 직영 운영 할 계획입니다. 이러함에도 2025년 본예산 편성 사유는 ’25년 본예산은 2024년 운영비 관리에 대한 정산금을 보조하는 사항으로 ’24년 예산 손실액을 산정하여 ’25년 본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다 지급 하여 반환받을 정산금은 충청남도 세입 과목 중 보조금 환수금으로 귀속시킬 예정으로 ’23년 ’24년 운영관리비 손실 보조금과는 별건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반환금의 경우 ’20년 2021년 2022년 운영관리비 과다 계상금 7억 589만 2795원을 도·군·수탁사 운영비 보조 비율에 따라 수탁사는 50%인 3억 5294만 6398원, 충남도와 예산군은 각각 25%인 1억 7647만 3195원씩 산정하였습니다. ’25년도 예산집행 계획 및 운영지원금 반환 계획은 ’25년 상반기 내 2024년 운영비 정산을 완료하여 신속하게 집행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하반기 추경 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과다 지급 한 정산금 3억 5294만 6390원에 대한 회수 통보 및 반환 고지서를 예산군에서 수탁사로 ’24년 11월 18일 자로 발송하였고, 연말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4년도 본예산 미집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군에서 회계사 선정 시 수탁사와 미협의로 수탁사에서 이의를 제기하여서 아직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금번 달에 이루어집니다. 금번 달에 이루어지면 즉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4년 6월서부터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홍예공원 정비 사업이 보면 특별회계에도 있고 일반회계에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 270억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 ’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사업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요.

예.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입니다. 안면도 공유재산 매각 등 행정절차 수수료라는 내역이 있는데요, 감정평가 1개 회사당 4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근거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황해 포럼 대주제 실천 방안 자료로 좀 주시고요, 2024년도 국토교통부 주관 시군 지역개발사업 공모 현황을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아침에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뒤를 돌아보며) 그거는 안 드렸나? (○집행부석에서 지금 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요.

예.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더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안면도관광지(꽃지지구) 토지매각대금(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전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마 지구 중에 나머지 잔금을 치르는 금액인가 봐요.

아닙니다. 옛날에는 특별회계에 있으면 특별회계에 놨었는데, 지금은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안정화기금으로 넘깁니다, 일단은.

그래서 올해 2회 추경 때 감액한 이유가 그 이유예요?

아닙니다. 감액은 금년도까지 4지구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PF가 일어나지 않아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엊그저께 MOU를 체결해가지고－ 하나금융이 PF 대출 해 주는 걸로 해서 6월에 700억 정도 받는 걸로 했습니다, 4지구에 대해서만. 그래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은 안정화기금으로 일단 넘겨가지고 재정 효율화를 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쨌든 본예산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회계라고 하는 거는 시점이 되게 중요한 건데－ 왜 760억을 2회 추경 때 감액하고 운영 경비도 1억 700만 원 감액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왜 그 금액, 거의 유사한 금액을 본예산에 같이 넣었냐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원래 안면도 관광지 개발 3·4지구에서 4지구를 매각해서 세입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PF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매각을 못 했습니다. 유예를 해 줬어요.

매각을 못 해요?

예, 매각을 못 했습니다.

아, 오케이, 우리 안면도에 있는 토지니까, 우리 토지니까.

예, 우리 토지니까 SPC 대표 ‘온더웨스트’가 사야 되는데, PF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저희가 4지구를, 금년도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세입을 잡아놨는데 못 잡으니까 삭감을 시키고 기재부 활성화 펀드하고 하나금융에서 PF를 해 주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 다시 세입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출을 감액한 이유는 세입 자체가 무산됐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회계의 기본은 회계의 시점인데 세입이 감액됐기 때문에…….

예, 세입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PF를 하나금융이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만의 평가,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그걸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된 평가 기준은 뭐였는지 혹시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으신 적 있나요?

예, 들었습니다. 일단은 지역 활성화 펀드로 해서 SPC 10%를 기재부에서 대 주는데, 3000억 규모로 해서…… 1년에 3000억씩 해서 3조가, 지역 활성화 펀드 모펀드가 있습니다.

기재부의 총예산?

예.

그중의 일부를 우리가.

예, 그 일부를…… 4지구가 8000억 정도 되거든요, 사업비가. 그러면 10% 800억을 대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하나금융에서 대 준다는…….

하나금융에서는 이거를 큰 메리트로 보고 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신문에 나니까 다른 데서도 계속 돈을 대 주겠다, 들어오겠다 하는데…….

경쟁적으로 또 들어오겠다.

예, 그런데 특수목적법인 구조가 벌써 끝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지금 흔들면, 다시 또 뭐 하고 하려면 －재조합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금융은 기재부에서 오는 자금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얘기군요.

예, 메리트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SPC의 10%의 8%를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하고 중앙정부가 같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문제 되는 점을 제외하고 면밀히 잘 따져보면 손해 볼 일이 없는데, 하나금융은 결국 이 사업의 성패에 따라서 자기들 운명이 갈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채권단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한.

그런데 실상은 이 정도 10% 대 주고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땅 명의를 변경해 주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담보를 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나금융도 결코 손해나는…….

일은 없다.

예.

왜 그러냐면 지역에 있는 사업이 계속 우리 내포신도시 내에서도 그렇고 안면도 관광 개발도 그렇고 자꾸 시기적으로 늦춰지니까 도민들이 불안해하죠.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나 지원 같은 거는 하되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회계 처리들이 잘 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잘 몰라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을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그래서 그게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물론 저희는 감액하는 게 1순위지만, 사업을 기왕에 시작한다고 하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첫 질의는 위원님들 궁금해하시는 사항, 포괄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면 제가 바로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지난주 목요일 날 의회하고 충청남도하고 하나금융하고 그다음에 온더웨스트하고 전부 다 와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가 중요한 게 아니기는 아닌데, 안면도 대표 분하고 와서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신문이…… 방송도 많이 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가 많이 되니까 우리도 투자할 수 없느냐, 이게 촉매제가 되어가지고 －지금 1·2지구도 해야 되는데－ 1·2지구에 대한 투자도 지금 상당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지구 해 놓고 보자…….

지금은 3·4지구잖아요.

예, 3·4지구죠. 1·2지구, 3지구, 4지구라도 착수를 해 놓고 다시 보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전망이 좋다, 그 말씀이시죠?

예.

조철기 위원입니다. 내포보부상촌 운영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업 시행 방법에는 여전히 민간 위탁 시행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 민간 위탁 시행인데…….

아니, 해지했다면 ’25년도 예산안에 사업 시행 방법을 민간 위탁 시행으로 하는 게 맞아요?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부터 3월 달에 직접 수행인데, ’24년도 거에 대해서 정산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25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시행 방법에 해지됨에도 불구하고 민간 위탁 시행으로 표기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쓸 때 잘못 쓴 것 같은데, 실상은 2024년도 민간 위탁한 거에 대해서 정산을 하면 2025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민간 위탁 시행한 분에 대해서 －정산금에 대해서－ 줘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은 아니고 내년 3월부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예산군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예산군에서 직영을 하면 사업 시행 방법도 민간 위탁 시행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 충남도는 관여하지 않는 겁니까?

충남도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비율에 따라 2030년까지…….

아니, 그것까지 다 해지되는 거 아니에요, 해지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탁사가 나가면 50 대 50으로, 금액이 플러스되든지 운영을 해서 이득이 남든지 아니면 부족하든지 그거는 50 대 50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관여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니네요?

관여 안 한다는 말은 아니죠. 직접 거기에 관여는 안 하고…….

지금 관여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운영은 예산군에서 하고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의견은 개진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그렇게는 조금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주면서 관여는 안 하고…….

운영비를 주는 거는 아니고 거기에서 운영했을 때 마이너스…….

운영 보조 아니에요? 운영관리비 분담.

운영관리비인데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 날 수 있고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관여를 안 하신다고 하니까 또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시는데 예산을 주면 당연히 관여를 해야죠. 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황해 포럼 개최와 관련해서 2024년도 2회 추경에 2억을 감액하고 ’25년도 예산에 다시 예산을 3억으로 편성하셨어요. 2억을 감액했다면 그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시 3억으로 편성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도까지 환황해 포럼을 보통 한 3억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24년도가 10회인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돈을 들여야 되느냐, 새로운 발전 방안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2억을 감액한 거잖아요.

예, 2억 감액하고 내년도에는…….

2억을 감액했으면 감액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다시 3억을 편성하면 2억 감액에 대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래서 금년도는 발전 방안 세미나로 한번 해 보자, 그리고…….

그러면 계획이 달라졌어요?

예, 9회까지 하고 났더니…… 포럼을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른 데서, 외부 전문 기관에서.

예, 물론입니다.

하니까 10회는 좀…… 10주년을 기념하면서 1회에서부터 10주년까지 하는 걸 종합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말고.

국장님, 3억에 대한 세부 산출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홍예공원로 접근성 개선 사업이라고 추경에 1억 8000 정도 감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총예산을…… 내년도 12월까지 사업인데, 본예산서를 보면 35억이 계상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금년도는 예산을 접근로 개선 사업 용역만 했습니다, 설계.

추경에 조정한 금액이 용역비다 이거죠?

예, 용역비 삭감하고 잔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잔액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보시면, 2025년도 예산 보면 한 35억 정도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러면 ’25년도 내년 한 해에 사업을 다 마무리하겠다는 거예요, 35억 예산을?

예.

이거는 용역비였다?

예.

그러니까 용역비를 3억 계상했었는데 실제는 1억 1900, 용역비가 1900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38억 중에 나머지 35억이 내년도에 사업할 거다?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홍보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도 그렇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홍보비가 쪼개져서 몇 개로 나눠서 들어왔어요. 홍예공원 관련해서도 있고 공공기관 관련해서도 있고 혁신도시 관련해서도 있는데 사업비를 이렇게 쪼개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3개 과인데 지금은 예산을 각자 각자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풀처럼 쓰면 또 문제성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고유 목적 사업에 쓰는 게 조금 달라서…….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홍보비 사업비가 굉장히 커요. 공공기관 유치 지원 이것도 보면 홍보비의 성격을 다 띠고 있는 건데 이게 3억 5805만 원, 공공기관 유치 지원 언론 홍보가 4억 5800만 원,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치 지원 관련해서 공공기관 유치 지원 예산이 인쇄물만 한 1억 예산이 들어가요.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가지고 어떤 방식의 공공기관 유치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대해서 기관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주가 될 텐데, 인쇄물이 나왔을 경우에 어떤 목적으로 인쇄를 하는지 그런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공기관 2차가 와야 되는데 지금 1차에 대한 평가가 아직 안 끝나가지고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올 기관에 대해서 안 온다고 손만 놓고 있을 수 없어가지고 공공기관을 갈 적에는 실상은 그냥 못 갑니다. 그냥 못 가기 때문에 홍보 책자도 해야 되고 홍보물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그런 공공기관들인 거고 일반 국민들이 대상인 건 아니잖아요.

아니, 국민 대상인 것도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특정 기관, 저희가 타깃을 삼고 있는 기관도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책자가 인쇄만 1억 그다음에 홍보 콘텐츠 제작이 8200, 기념품 제작 7200, 상당히 큰 금액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공공기관을 유치할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관에 가서 홍보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양의 보조적인 재원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예산이.

위원님, 인쇄물이 좀 많기는 많은데, 저희가 공공기관 유치하면서 전국 단위 큰 행사를 하면 그거를 가지고 또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충청남도가 이렇다’ 깔아주거든요. 실상 그 비용이 많이 큽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계획하고 공공기관이 우리 충남에 유치가 됐을 때 그 기관이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고 설득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1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홍보물들이 추가될 수는 있는데, 제가 기관 유치를 위해서 발로 뛰실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열심히 하실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거기에 큰 영향을,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갈 만큼의 영향을 주는 부분인가 그게 저는 상당히 궁금한 거거든요, 지금.

보시기에는 좀 그런데, 그래도 2차 공공기관 발표 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하나, 75페이지에 ‘공공기관 유치지원(언론홍보)’가 있어요.

본예산인가요?

예, 본예산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4억 5800,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언론 홍보로 한 부서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하기 위한 언론 홍보비, 이 금액이 맞는 건가,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충남을 언론 홍보 하는 건 홍보 부서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공공기관 유치 관련된 언론 홍보를 하는 것인데, 이것들이 어떤 목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세부 사업들이 언론 홍보 6000만 원, 옥외 홍보 3억 3800만 원…….

실상은 홍보비가 공보관실에 있는데 거기는 일상적인 도정에 대한 홍보일지 모르지만, 저희는 조금 깊이 들어가서 내년도에는 서해안 매봉휴게소 야립 전광판하고, 경부 북천안하고 안성, 그다음에 서울지하철도 다 들어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공공기관 유치를 하기 위한 언론 홍보인데, 옥외광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 아니면 빌딩에 광고판이 설치돼서 ‘살기 좋은 충남, 충남으로 오세요’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충남 차원에서 홍보를 하는데 공공기관 유치 차원에서 어떤 옥외광고나 고속도로 야립, 지하철 광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사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유를. 그러니까 이거는 충남을 홍보하기 위한 부분이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대중을 상대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홍보가 가능한지와 필요한지, 그거를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저기 하면, 위원장님,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공공기관 홍보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충남 예산에 제2중앙경찰학교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북 남원도 1차 선정이 돼서 지금 3개 기관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언론 홍보 이런 것은 대상 기관인 불특정 공공기관 이전 대상자를 저희 충남에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조금…… 노출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충남혁신도시의 장점, 우리 충남 지역에 공공기관이 왔을 때의 효과, 이런 것을 불특정한테 계속 홍보를 해야…… 경남으로 가거나 대구로 가거나 이런 자치단체 경쟁이 되어 있는 공공기관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충남혁신도시라는 도시의 명칭이 최대한 노출이 많이 돼야 우리 충남 지역으로 경쟁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충남 차원의 홍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한 부서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어쨌든 전광판 이렇게 세워 놓는 것들은 거기에다 많은 얘기를 쓸 수가 없어요. 공공기관 유치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쓸 수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기 좋은 충남, 충남으로 오십시오’ ‘기업 하기 좋은 충남’ 아니면 ‘제2……’ 뭐 하여튼 이런 짧은 문구가 들어갈 텐데 그런 것 대부분이 충남에 대한 어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된 사업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하는 게 맞는 건가…….

지금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전국에 광역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10개의 혁신, 예를 들면 원주혁신도시·나주혁신도시·진천혁신도시가 있는데, 공공기관은 어디인가에 혁신도시로 유치를 각각,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충남혁신도시가 이래서 공공기관이 왔을 때 효과가 크다’ 내지는 ‘정주 여건이 좋다’ 그래서 충남혁신도시를 국한해서 저희가 홍보하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직접적인 연계가 있습니다.

아니, 홍보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 방식의 홍보가 맞는 건지, 저는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더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파고 들어가서 공공기관들한테 홍보하고 대외적인 충남의 홍보나 혁신도시의 홍보나 내포신도시의 홍보 이런 것들은 도 차원에서 큰 틀에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이유에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더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개의 예산을 합쳐 보면 굉장히 커요. 이게 8억이 넘어가네요, 홍보의 성격을 띤 예산만.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충남혁신도시 라디오 캠페인도 있어요. 우리 혁신도시를 홍보하는 건 좋은데 이런 것들은 충남의 홍보 부서하고 논의해서 효율적으로 가야 되지 한 부서에서 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거의 10억 가까이 되네요, 충남혁신도시 라디오 캠페인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지, 과연 효율성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간단하게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 질문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지원에 도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8820만 원. 사업량에 ‘지속 발전 사업비 1식’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 내용이 뭐예요?

사업 내용이요?

왜 사업 내용을 적지 않고 정책 활성화, 역량 강화, 조직 연대,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지속가능협의회에서 교류 협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뭐죠?

지금 거기 나와 있는데, 충남 환경교육 충남 에너지 전환, 기후 위기 충남 행동, 먹거리 연대 사업 등입니다. 교류는 국제는 없고 국내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는 국내외라고 했는데 실상 국외는 예산이 적어서 못 하고 국내만 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예산이 1억 4700만 원이었는데 감액 편성 한 이유는 또 뭐예요?

’23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실상은 ’24년도에 정산을 못 했습니다. 정산하는 데 미흡했어요. 그래서 평가를 했는데 D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일괄 감액 된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업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실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사업비로 조정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사업 발전 방향에 대한 권고 이런 것을 하신 적은 있어요? 그냥 예산으로만 이렇게…….

아닙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회 뭐 하고 있는데, 지속 가능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가 줄었는데, 내년도에 저희 국 말고 다른 국에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에 적극 대응해가지고 하라고 권고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 예산편성 된 것만 하면 안 된다…….

아니,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환경교육이라든가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기후 위기 충남 행동, 먹거리 연대 사업,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맞는데 D등급을 맞았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되고요, 이렇다면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특단의 조치, 예산으로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거기 주요 집행 하는 것은 대표 회장이 하는 게 아니라 사무처장이 하거든요. 사무처장이 하는데 실상은 내부 분란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 자진 사퇴를 하고 다시 선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업비 지원은 감액을 하시면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지속가능발전 포럼 운영 예산은 또 편성을 해 주셨어요.

그거는 석탄화력에서 석탄발전세가 나온 건데, 편성할 수 있는 목이 지속 가능…….

물론 큰 거는 있겠죠.

예, 큰 틀에.

그래서 한쪽은 감액하고 한편으로는 또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렇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액을 했는데, 지속 가능이라는 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살려야지 죽이면 지속 가능이 더욱 안 된다, 그래도 지속 가능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예, 임원단도 교체되고 여러 가지 수습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다음 예산편성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하셨던 내용에 더불어서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과 관련된 역량 강화도 감액을 했어요, 최초 4000만 원이었다 2000만 원 감액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속가능협의회도 감액을 하고. 그런데 또 추가되는 부분은 추진 계획 수립 용역 1억은 그대로 두고, 똑같은 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중에서 5명에 대한 인건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감액 300만 원만 이렇게 반영이 됐거든요. 뭔가 책임 있는 위치에 있거나 그러한 사건을 마무리하신다는 차원에서 보면 5명 인건비는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는 그 부분 조직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 문제에 접근할 때에는 인사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5명 유지는 불가하다. 왜, 5명 인건비는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사고는 발생이 됐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모두 다 옳은 말씀인데, 사무처장 하나에 직원 넷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사무처장이 시군 조직까지 총괄을 해야 되는데 시군 조직하고 부딪치고 아웅다웅했었습니다, 실상은. 이렇게 융화돼서 갔어야 되는데…….

저도 대략적인 얘기는 들었어요.

예, 그러면 인사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인사 조치를 했고, 그래서 다시 사무처장 선임을 했고 그 와중에…… 여기에 직원이 4명 있는데 직원들도 잘못됐다고 실상은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무처장이 시켰기 때문에 여기 직원들은 다독다독해서 다시 재발전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살려 주고 인사 조치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인적 쇄신은 인사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냥 예전처럼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예산 다시 내려주고, 저는 그게 쇄신이라고 생각 않거든요.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이거는 예산보다도 정책에 가까운 질문인 것 같은데 충청광역연합 분담금 14억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 거죠. 간단한 질문인데, 하여튼 좀 우려가 되는 게 지금 또 충남·대전이 행정 통합을 한다고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광역연합에 문제라든가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의원님들이 크게 지금 우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사님이 얼마 전 대전시하고 행정 통합 한다는 선언을 일단 하고, 추후에 의원님들하고…… 엊그저께 도정 질문에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한다는데 의원님들은 “선 의원하고 상의했어야 되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4개 시도가 하는 것은 행정 통합이 아니고 경제적 통합입니다, 경제적 통합. 경제적인데, 보령에서 저기 동해까지 고속도로를 내려면 4개 시도가 협력을 하지 않으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 시도가 자기네 이득을 위해서 경제 협력을 하는 거지, 통합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가지 다 합의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사업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역연합이든 대전하고의 행정 통합이든. 그런데 광역연합을 승인하고 동의를 할 때 말씀하신 경제적 통합을 놓고 저희도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중에 저희들이 우려를 했던 부분은 수혜를 입는, 가장 수혜가 큰 데가 어디냐, 아니면 참여 의사가 뜨뜻미지근한 시도가 어디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릴 때도 우리 충남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대전하고의 행정 통합이 진행되면 거기서 가장 수혜가 되는 게 광역연합의 충남하고 대전일 텐데,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 사업 자체가 행정 통합 때문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사실은 그 걱정이 큰 거예요. 의원님들이 우리들한테 먼저 얘기를 안 해 줬다, 이 부분이야 감정적인 얘기일 텐데, 이거는 우리 충남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인데 그런 우려가 되는 거죠. 의원님들 대다수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연합 추진이 아주 지금…… 이제 분담금 예산이 서서 가는, 진행을 하는 시기에 갑자기 생뚱맞게 대전하고의 행정 통합 얘기가 툭 튀어나오면 분명히 이 사업에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의원님들이나 도민들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균형발전국하고 또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부서하고 사인이라든가 도시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시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4개 시도 경제적 통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개 시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서 하는 부분이고, 12월 18일 날 출범을 합니다, 정식으로. 출범을 하는데, 거기에 각 시도 의원님들 네 분씩 가지 않습니까, 저희도 네 분 가시고. 그래서 사업이 올라오면……. 조례에 보면 모든 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실상은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디가 플러스되고 어디가 마이너스되고 그거를 의원님들이 다 알기 때문에 걸러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걸러지는데, 이게 맥 빠지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실상은 세종하고 충북이 좀 서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죠.

그게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그것 때문에 4개 광역이 함께 뭔가를 해 보자라고 힘차게 스타트를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안에서 두 군데가 우리는 행정 통합 할 거야 이렇게 해 버리면 좋아할 데가 어디 있어요, 과제도 미온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충남 도내에서도 부서별 협의 잘 하시고, 도지사님하고 잘 대화하셔서 그런 내용들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도 협의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맥을 잡고 끊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행정 통합은 실상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바라보지를 않는다니까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시점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어떻게 충청광역연합이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행정 통합하고의 문제에 대해서 잘 풀어가지고 진행해 달라고 제가 당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4개 시도가 경제적 통합을 하는데 아직 걸어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를 한 게 하나가 있는데 아직 오지를 않아서, 이거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 중의 하나거든요. 사업설명서 27페이지 보면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어요. 거기 내용 중에…….

본예산인가요, 아니면 추경?

예, 본예산이요.

27페이지요?

예, 금산군에 금산 수삼 가격 정보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냐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드렸었는데, 운영비가 또 올라왔어요. 이거는 30페이지에 나와 있죠, 금산군.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기지만, 이 사업을 제가 금산 부군수 하면서 한 사업인데, 이게 운영비가 아니라 －이 표현이 잘못됐는데－ 시스템 구축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스템 구축이 매년…….

아니, 매년 아닙니다. 총 10억짜리인데…….

“2단계 1기까지 운영비가 지원 가능 했답니다”라고 답을 해 주셨어요, 저한테 행감 때, “했었다” 이렇게. 지금 몇 단계 몇 기예요?

이게 ’21년서부터 ’25년 사업인데 시스템을 구축하면 한 번에 구축 딱 해서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2단계 1기까지 지원이……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상 계속하는…… 우리 행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해진 틀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하고, 그 사업이 완료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금산에서 하든가 어떻게 뭘 하든가 해야 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운영이잖아요. 운영비가 올라온 건데,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도 운영비 지원이라 하면 운영비인 거죠.

서버 운영이거든요, 서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특별하게…….

서버 구축·운영인데요, 저번에도 답변을 저희 과장이 드렸는데, 위원장님, 상세한 건 과장으로 하여금…….

그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입니다. 먼저도 홍기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내용이 운영비인가 운영비가 아닌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수삼 가격이 하도 편차가 심하고 가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대국민한테 홍보해서 인삼이 국민들한테 ‘아, 이러이러한 가격으로 흘러가겠다’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데이터를 계속 올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거에 대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DB라든지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운영비인 거죠.

운영비는 통상적으로 인건비 이런 부분에 주는 건데, 이거는 시스템을 계속…….

아니, 지속적으로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요되는, 우리가 이런 건물을 짓고…… 여기 보면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사업 자체가 대부분 건립·조성·센터·복합공간 다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균형발전 한다고 시설 위주의 사업을 해서 시군에서 뭔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처음에 구성을 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운영하는 것까지 충남도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것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거는 안 맞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행감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건데…….

아직 정산을 못 했거든요, ’24년도 예산도. 그래서 보면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는 저희가 원래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다면……. 아직 정산을 못 받았어요.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4년도 하고…….

아니, 저희는 예산서 올라오고 사업 계획서 올라온 대로 판단을 하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런 내용이 있는지 정산 서류를 다 챙겨서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예.

예, 알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유사한 홍보비가 맞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이미지 홍보는 저희가 리플릿이라든가 도민 헌수금을 받는 홍보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민 참여 숲 조성을 위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홍보 기념품이라든가 리플릿 제작하는 게 이미지 홍보고요, 그다음에 명품화 사업 시책 홍보는 라디오 송출 홍보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4000만 원짜리인데, 이거는 저희가 위원장님 지적대로 합칠 수 있으면 합치는 대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어느 정도 했는데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 홍보만 말고 유치해 온 거에 대해서도 홍보를 통해가지고 후방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1단계로 내포 지역이 300만 평이 되는데, 이제 2단계·3단계 됩니다. 2단계·3단계 될 적에는 －지금 기본 계획은 어느 정도 완성됐습니다만－ 거기 중간에 모든 도민이 쉴 수 있게 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홍예공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예공원 관련 사업 예산이 정비 사업 270억을 비롯해서 대략 한 330∼340억 정도가 되네요. 진입 도로라든지 또 차 없는 거리 등 해서 330억이 조금 넘는 걸로, 공원 예산으로는, 공원 조성 사업비로는 상당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난해에는 얼마 정도가 들어갔는지 혹시, 참고로 여쭤보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그러니까 ’24년도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24년도에는 설계만 했고 실질적으로 들어간 건 참여 숲 조성을 해서 지금 현금으로만 약 42억 원을 －헌수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가면 50억, 그다음에 내년도 3월까지 현물로 낸다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를 낸다든가 조형물을 낸다든가 그 부분 합하면 50억 해서 100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헌수 금액에서 나무를 1차로 6억을 심었고, 2차로 15억을 심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내년 말 완공 예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완공 예정이고, 그러면 설계 비용은 얼마였어요?

설계 비용은…… 잠깐 보겠습니다.

’23년도 예산이었나요, 설계 비용은?

’24년도 예산입니다.

’24년도, 설계 비용이?

예.

아니, 올 1년 내 공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설계 비용이 올 예산이 됐지?

아니, 예산은 저번에 위원님들이 설계를 할 때 하나하나 하지 말고 묶어서 같이 해라, 예산이 낭비되니까, 그래서 같이 한 겁니다, 이거 할 적에. 그래서 금년도 예산 6억 5300만 원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설계 비용이?

예.

그러니까 올해 홍예공원 사업비로 들어간 거는 설계비 6억이 전체 다입니까?

예, 순수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한 거는.

지금 ‘명품숲’ 해서 기증하는 비용은 대개 나무로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상당 부분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상당 부분 조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예산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설계비밖에 들어간 게 없다며.

이거는 헌수 금액, 헌수. 그러니까 도민들이…….

헌수 금액으로?

예, 헌수 금액으로 한 겁니다.

그것까지 같이 겸해서 했다?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 약 330∼340억, 거기에 올해 설계 비용 한 6억 얼마, 그게 공원 전체 예산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 홍성하고 예산이 50%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성하고 예산이?

예, 이게 반은 홍성이고 반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50, 예산 25, 홍성 25, 이렇습니까?

예.

그러면 총비용으로는 대충 따져도 육백몇십억 정도…….

아니, 아까 얘기한 3억 3000…….

설계 비용만?

예.

나머지 조성 비용은 다 도비고?

아니요, 조성 비용도 50 대 50.

25, 25? 그러니까 총비용이……. 제가 말씀드린 330억 안에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시군비, 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공원 조성비로는 상당히 큰 금액이고, 아마 일찍이 우리 도내에 이런 공원 비용이 들어간 적은 없을 거로 추측이 됩니다.

내포신도시 조성한 지가 12년 됐습니다. 됐는데, 그때 조성할 적에 구체적으로 차곡차곡 했어야 됐는데 세종시도 보면 지금 전부 다 미진한 부분을 예산 투입 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원다운 공원은…… 크기는 큰데 실상은 명품 공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참에 도민들도 참여했기 때문에 한 번 손볼 때 봐야지, 두 번 세 번 보면 또 틀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할 적에 아주 명품 공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종은 실제로 가보면 명품 공원이라고 이름할 만한 내용이 있어 보여요, 여러 군데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강변도 그렇고. 또 최근에 보니까 정부 종합 청사 옥상 위에도 전부 공원화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공원 사업을 했는데 과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는,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세종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종 시민은 이미 30만이 넘어섰습니다. 그에 비하면 내포는 내포 주민들이 3만…… 4만?

4만 넘었습니다.

예, 4만이죠. 그리고 홍성·예산 해서 다 합치면 20만, 그 정도 되죠. 그런데 이 공원을 저는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내포의 어떤 랜드마크 사업이다, 그리고 내포의 관광 자원화를 하는 사업이다, 하는 것이 같이 곁들여져야지 단순히 공원의 의미로 본다면 정말 과도한 준설이고 과도한 투자다, 그런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내포특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계획대로 우리가 말하는 명품화 공원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시설도 곁들이고, 또 헌수 사업으로 해서 나무도 많이 심어 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우리 내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 공원을 보러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저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공원이 지금…… 저보다 훨씬 세세하게 이 부분을 이해하고 계실 텐데, 이거를 마치고 나면 과연 이것이 우리 내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외부 사람들이 공원을 구경하러, 관광 상품화 돼가지고 활용이 될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금 내포신도시 인구가 4만이 넘었습니다. 4만이 넘었는데, 40대 이하가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여기 물놀이 시설 하나 없습니다, 그냥 아파트만 쭉 서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홍예공원 하면서 물놀이 시설도 놓고 피크닉 시설도 놓고 합니다. 그래서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설계 용역 한 거 위원님들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예, 봤습니다. 봤어요.

그 정도 하면 어느 공원에 버금가지 않고, 또 이게 순수 도비하고 시군비만 들여서 했다고 하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도민들이 100억이라는 돈을 내주셨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손색이 없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내포특위에서 공공기관유치과장님하고는 한번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명품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곳 또 많은 사람들이 관광의 한 코스로 정해서 오는 곳은, 그런 공원들은요, 정말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년에 어차피 이 돈을 들여서 하니까 해당 국하고 과에서 외국의 명품 공원 사례를 한번 전부 찾아봤으면 그리고 깊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저도 내포 명품 공원화 하는 것 때문에 외국의 공원들을 한번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원들은 하나같이 첫째는 역사를 안고 있더라고요, 역사. 그다음에 스토리를 갖고 있는 공원도 있었고, 또 하나는 종교라든지 예술이라든지 하는 아주 특징적인 부속 건물 또는 부속 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 홍예공원처럼 짧은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조성된 공원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졌어요. 긴 세월을 두고 그 지역이 역사적으로 또는 관광적으로, 자연환경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곁들여서 형성이 됐지, 이렇게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조성된 예는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3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 정말 랜드마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또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관광의 한 코스로 적어도 수덕사 왔다가 또는 용봉산 왔다가 등산객들이라도 이 명품 공원을 꼭 보고 가는 그런 정도가 돼야, 그렇게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에 대해서는 아마 꼼꼼히 살펴볼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지어서 우리 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꼭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의 역점 사업이고 또 정말 많은 예산이 들고. 이 돈 들여서 그냥 덩그러니 만들어 놓고 내포 시민들, 내포 주민들 중의 일부만 산책길로 사용한다면 이거는 정말 큰일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를 하나, 제가 지난번 내포특위 때 공공유치과장님한테 들었던 예를 들게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 공원 한쪽에 100ｍ 높이의 예수상을 세운다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찾아오는 명품 공원이 될 것이다. 또 한쪽에 100ｍ 높이의 불상을, 좌불상이든 입상이든 세워 두면 전국의 불교 신자들이 와서 찾아보는 명품 공원이 될 것이다. 성모마리아상을 세우면 또 가톨릭 종교인들이 찾아오겠죠. 그리고 일본에 있는 어느 공원처럼 수백 마리의 사슴과 관광객들 또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같이 거닐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그것 또한 많은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로 아마 환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예를 든 것이고요, 그런 특별한 스토리나 기획 없이 단지 시설 좋고 예쁘고 고급스럽고 나무…… 나무로 명품 공원화 하려면 200년쯤 걸리지 않을까요? 적어도 저는 100년은 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무로써 명품 공원이 되려면.

맞습니다, 100년은…….

예, 100년은 걸려야 되겠죠. 지금 몇 그루의 나무 이렇게 헌수 받아서 심는다고 그것으로 명품이 되고 외지에 사는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스토리 없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하는 대로 랜드마크 그리고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을 거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국장님 그리고 공공기관유치과장님의 의견을 별도로 들을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준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실상 맞습니다. 외국 가보면 공원이라는 게 한 100년 정도 키우고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가보면 진짜 부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신도시다 보니까 급조를 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홍예공원 가보면 －12년 됐는데－ 나무가 어느 정도 크다가 밑부분 이만큼이 탕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밑의 지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데는 그 지형을 삭, 흙을 완전히 갈이를 합니다. 오래 갈 수 있을 정도로, 영원히 클 수 있을 정도로 삭 갈이를 하고 나무를 심는 걸로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은 －조성하는 거－ 위원님들 우려의 말씀도 있으시고 과연 될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1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설계를 했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의 바닥까지 다 긁어낸다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명품화가 되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포신도시를 오면 랜드마크가 될 만한 게 실상은 없습니다. 도서관이 좀 랜드마크가 되어가지고 전국에서 많이 와서 본떠가고 있습니다만, 저거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홍예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미술관하고 예술의전당이 될 것인데, 미술관하고 예술의전당이 앞에 있으면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이게 되기 때문에 옆에는 또…… 지금 뺑 둘러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차장까지 완벽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청을 지을 때도 주차장이 그때 당시에는 남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부족해가지고 행사 하나 하려면 길거리에 주차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결하는 방법으로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잠깐만 하고 질문 하나만…….

예.

그래서 홍예공원 관련해서 이런 안을 갖고 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너무 단기간에 내년 내에 완공한다 이런 욕심을 내지 말고 아주 롱 텀으로 50년 후쯤, 더 내면 100년쯤 가서 완성한다는 생각으로, 너무 서둘러서 예산을 쏟아부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 수립보다는 내년에 또 그 후년에는 기본적인 기반만 깔아놓는다는 생각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 내포에다가 어떤 건물 하나, 예를 들면 미술관·예술의전당 또는 무슨 건물 하나를 조금 색다르게 짓는다고 그것이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다른 지역에 있는 어느 건물, 대개 예술의전당·미술관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것이 그 지역에 있다고 그것을 구경하러 간 적이 혹시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거는 랜드마크화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행정적 용어를 서류에 붙인 거 아닌가, 그게 절대 랜드마크가 될 수가 없습니다. 100층 짓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의 랜드마크는 그야말로 서류상의 행정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내포에서만은, 우리 충청남도에서만큼은 그런 랜드마크 계획 말고 진정한 랜드마크가 무엇이 될 건가 하는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을 제가 드리면 이다음에 또 건축도시국의 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국에 질문은 다 하시되 핵심적으로 질문하시고 답도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해서 내실 있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사업비가 공원 예산치고는 상당하다고 생각해서 사업 실적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13년도부터 ’14년 10월까지는 마스터플랜하고 또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사에다가 과업 지시서를 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내포 인구가 4만 좀 넘었는데 40대 이하가 많다고 해서 내포 인구를 위한 홍예공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주 쟁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래서 저도 내포 인구만의 공원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지금 내포 인구를 위해서 어린이 물놀이 시설 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거 한다고 해서 홍예공원이 충청남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과업 지시서를 이렇게 줬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 시설에 대해서,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 설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용역을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홍예공원 가보면 물을 가둬 놓은 호수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 역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 호수를 좀 살려보자 그런 의도로 조금…….

물론 기존에 있는 자연을 활용해서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접근이 잘못됐다, 접근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만큼은 50년을 떠나서 5년 10년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공원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국방대 체력 단련장, 내년에 50억 올라오는 거죠?

예.

이게 마지막인가요?

예,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몇 년도에 준공입니까?

내년도에 준공해서 정식으로 개장하는 것은 6월이나 7월 달 잡고 있는데, 골프장은 한 1월 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골프장만.

내년 1월 말이요?

예.

골프장 말고 클럽하우스…….

클럽하우스는 지금 기초 들어가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6월 달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준공은 6월 달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아무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남 도민과 지역 주민을 위해 분명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을 하셔서 협약 사항을 제가 살펴봤는데, 그때 당시 추가적으로 100억 더 해 주면서 그 내용을 명시적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운영사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다시 운영사하고 협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확실히 －MOU 체결했으니까－ 그 사항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홍예공원에 관해서 많은 관심과 우려 그리고 또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양경모 위원님과 이재운 위원님께서도 방금 여러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같이 공감을 하면서 저는 홍예공원, 공원이라는 것이 도시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공원 하면 대표적으로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공원이 도시 계획에 의해서 한 170년 전에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고, 그런 기간과 역사가 있다 보니까 나무라든가 수목에 의해서 쉼터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한데, 대략 한 350억 정도의 예산을 ’25년도에 집중 투자 하는 거에 대한 우려들을 하고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갖고 있는 계획을 좀 더, 저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해서 더 투자하고 더 획기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물론 배후 도시가, 우리 내포가 10만 도시이고 홍성·예산까지 해도 몇십만밖에 안 되는 아주 큰 도시는 아니지만, 충청권의 천안·아산 다음 가는 중심 광역권의 핵심 도시가 내포를 중심으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런 측면, 그리고 양경모 위원님께서도 언급은 있었지만 여기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관광으로 올 수 있는 명품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계획도 같이 곁들여서 검토해 보면 좋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차 없는 거리 조성하고 미술관·예술의전당은 착공과 설계가 진행 중인 거잖아요. 같이 어우러져서 공원과 함께 자리를 할 텐데, 저는 예산이 많은 거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왕 새롭게, 새로운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내포신도시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원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홍예공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더 드리고요, 충청광역연합 분담금 부분에 있어서 저희 충남도 14억이죠. 4개 시도가 14억씩 56억인데, 기본적인 운영비 외에 협력 사업 분야를 보니까 초광역 건설·환경 분야 2억 7000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그 부분은 위원님,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으로…….

그러시죠. 위원장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정책과 과장 정원순입니다. 광역연합에서 하는 사업비가 총 19건에…… 26건이 있습니다. 26건에 56억이고요, 거기에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간단히 하기로 했으니까 건설·환경 분야 2억 7000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셔요, 건설·환경 분야 협력 사업 추진으로 33억이 있고, 자치 분야, 산업·문화 분야 그리고 건설·환경 분야.

위원님, 이 사항이 세부적으로 저희가 여러 개를 묶어서 하다 보니까 2억 7000을 해 놨거든요. 무슨 사업이냐면 2건의 사업이었는데, 초광역 도심 항공교통 도입 방안 연구용역이 2억이고요, 그다음에 충청권 청년 농부 네트워크 구축 7000만 원 해서 2억 7000입니다.

4개 시도가 함께 추진해 볼 수 있는 것으로 2건에 2억 7000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은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차례 본 위원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2050년까지 27년간의 사업 기간 또 사업비도 32조 8782억 원, 제가 그 숫자가 계속 기억에 남아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SOC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20조 6000억 정도, 거의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포지션이 상당히 크고 한데, 이 사업이 지금 추진되어 가고 있는 상황은 간략하게 어떻습니까?

엊그저께 저희가 베이밸리 순환철도를 지사님께 거꾸로 제안해서 11년 앞당겨서 했습니다. 그런데 베이밸리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뭐를 집어넣을 것인가 하는 과제를 20과제, 세부 과제 50개를 선정했는데요, 그런데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할 수 있는 동력인 기본법을 만들어야 되고, 저번에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현재는 석탄화력발전세 때문에, 특별법은 2개를 못 하기 때문에 그거 지나면 베이밸리 특별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만 하면 안 되니까 국토기본법이 내년도에 개정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베이밸리라는 용어를 정식으로 집어넣고 큰 틀을 만들어갑니다, 경기도하고 같이.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기존에 했었던 경자지구 지정인데요, 몇 년 전에 했던 경자지구는 실패를 했고 이번에는 경자지구를 402만 평 정도 하는데 각 지구별로 나눴습니다. 그때 실패를 경험 삼아서, 이게 한꺼번에 발주하니까 도저히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는 시군이 참여하고 개발공사가 반드시 참여를 하게 했습니다,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년도에 경자지구가 되고 개청식을 하면 그 안에 업체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경자지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 업체를 넣는 겁니다, 해외 업체를. 그러면 경자지구가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되고…… 지금 경자지구는 철도뿐만 아니라 도로망도 해야 되는데 도로망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국장님, 경자지구 그리고 베이밸리 특별법, 2개를 가장 큰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데 내년도에는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2개를 못 만들어서 그거부터 내년까지 목표로 하고…….

금년도에 그거를 1차로 했는데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재 12월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될 거로 보고 내년도에는 특별법하고 ’26년도에 베이밸리 특별법, 그렇게 준비를 한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예산도 2000만 원 하셨더라고요. 계획이 2회더군요, 200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를 보니까. 특별법 제정 준비를 치밀하게 잘 하시고, 본 위원은 사실 그것이 만들어져야 장기 프로젝트가, 매머드급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최근에 대전·충남 행정 통합에 대한 MOU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 행정 통합 동시에 경제 통합도 가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과 경기도와 충남이 함께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약간 상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대전·충남 행정 통합과 경제 통합을 하면서 그쪽에 우리가 전력투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져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도 오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4개 시도 통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통합? 그래서 12월 18일 날 발족 예정인데, 그거는 경제적 통합이고 엊그저께 지사님이 대전하고 저희 충남하고 행정적 통합을 하자고 선언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제적 통합은 지금 하는데, 4개 시도에서 이미 전부 다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12월 18일 날 하는 것이고, 나중에 행정적 통합까지 가기 위한 경제적 통합이잖아요, 실상은.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4개 시도가 경제적 통합 하는 게 아마 처음일 거예요. 거기에 저희 의원님도 16명 중에서 4명 선임되어서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고 이렇게 4개 시도가 경제적 통합을 해서 가도 큰 무리가 없겠구나, 확대 발전 되겠구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대전·충남 통합과 베이밸리 메가시티가 상충되는 부분이라든가 나중에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없을 것이다라고 국장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예, 통합돼도 베이밸리는 가는 거고요, 아산만권 일대로 경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가고, 통합하고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이 행정 통합도 행정 통합이지만, 경제적 통합이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대전이라는 곳이 쉽게 산단을 만들고 기업을 유치한다고 할 때 대전보다는 충남 쪽에 많이 치중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 투입을 해야 되는데, 베이밸리 메가시티 같은 경우 충남이 대략 10조 11조, 경기도가 36∼37조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 중에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양 도 합쳐야 연 1조 미만일 거라고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 보는데, 그런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대전·충남 통합을 적극적으로 이뤄내려면 여기에다도 우리가 많은 신경과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시작되고 MOU를 체결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검토는 안 해 봤을 거라 생각은 들지만, 국장님께서 이 부분도 장기적인 과제로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엊그제 새롭게 또 MOU를 체결했습니다. 했는데 지역 활성화 펀드를…… 아니죠.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지역 활성화 펀드 맞습니다.

지역 활성화 펀드를 기반으로 해서 금융 그룹의 PF를 일으키고 이런 수순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데, MOU 체결 이후에 언론의 보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PF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사화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니까 지역 활성화 펀드 자체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것이 된다 하더라도 금융권에서 현재 4단지만 5600억 정도의 비용을 PF를 일으킬 것이냐, 켜질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상당히 강하게 제기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받은 거라든가 그날의 분위기로 봐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언론 쪽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도가 되어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엊그저께 그 자리에 위원님도 계셨지만, MOU는 세부적으로 못 들어가고 포괄적으로 협약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기재부 지역 활성화 펀드 같은 경우 내일 당장 실사가 나오거든요. 기재부의 지역 활성화 펀드 팀이 내일 와서 하루 종일 안면도에 가서 실사를 합니다. 급속도로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미리 보고 신청만 하면 2개월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2개월 정도 걸려서 지역 활성화 펀드만 된다고 그러면,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안 꿔 줄, PF를 안 해 줄 은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MOU 체결하고 방송 나간 후에 계속 전화가 오는데, 우리도 낄 수 없느냐 그렇게…….

투자자?

예, 그래서 당신들은 1·2지구 해라, 지금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SPC를 다시 만질 수가 없다.

그러면 제가 물음을 줬던 일부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보도 자료가 나온 것은 지역 활성화 펀드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이것이 무리 없이 기재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거라는 거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하도 위원님도 속으셔서 알겠지만…….

일곱 번 속았죠.

일곱 번 속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송도 이거 빵 터트려 놨다가 ‘또 그렇구나’ 이렇게 나올까 봐, 조금 우려의 시각으로 보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을 통해서 확신을 느낄 수 있어서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안면도 관광지 매각 대금 760억이 있어요. 예산안 사업설명서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760억이 온더웨스트 컨소시엄하고 1192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 받고, 그리고 760억은 ’25년도에 2차 3차 중도금 개념으로 들어온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펀드가 일어나면 4지구를 760억, 4지구 금액이 760억인데요, 그거를 다 받고 저희가 명의를 변경시켜 줄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매각이 완료되는 거네요. 그러면 4지구에 대한 매각 대금이 760억이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절차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 있었는데 요구 자료를 보니까 김기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해 놓으셔서 김기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건소위 －저희들 쪽－ 30% 감액 사업을 살펴보다 보니까 안면도 관광지 도유재산 관리 부분에 있어서 －금액은 아주 미비한 건데요－ 비료 등 화단 관리 용품을 재료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지출했다라고 되어 있고 예산이 820만 원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건지 일단, 국장님은 상세히 모르실 것 같고 과장님이나 누구 대신 답변하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전략과장 이창로입니다. 윤희신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820만 원 감액에 관한 사항은요, 당초에 재료비에서 꽃모종 비용하고 호미 등 소모성 재료도 같이 구입을 해서 집행하려고 했었는데요, 꽃모종 외에 소모성 재료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라라는 예산 부서의 내용에 따라서 재료비에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현재까지는 재료비로 지출해 왔다고요?

아니요. 금년에 처음 재료비를 호미 등을 구입해서 지출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라는 경리 부서하고의 협의 사항 때문에 재료비에서 집행 못 한 부분을 감액하는 겁니다.

여기 비료 등 화단 관리 용품인데, 주가 화단 관리 용품 쪽인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비료 등 화단 관리 용품으로 하니까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를 보면, 비료 같은 경우는 식물의 사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재료비로 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화단 관리 용품 쪽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사무관리비로?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아직 안 계시니까 제가 그러면 하나, 공유재산 매각 수수료 부분에서 감정평가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 가능하신가요?

예.

전년도에도 매각 행정절차 수수료 해서 감정평가비가 8000만 원이 있었고, 올해도 8000만 원이 있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고서 유효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평가액을 해 놓으면 매년 감정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은 1년에 한 번 이상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지역에 한 번 이상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아니, 그러니까 ’24년도에 감정평가를 해 놓은 근거를 갖고서 ’25년도에 행정행위를 못 하게 되는 건가요?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상대편이 있으면 상대편이 용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됐다거나 건축 행위나 행위의 변화가 생겨서 가치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공시지가 같은 것도 영향이 있기는 있겠지만,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매년 이렇게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매년 8000만 원씩 감정평가비를 들여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건가, 이 부분이 의문이 생겨서요.

매년은 아니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만……. 금년도에 1·2지구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3·4지구 문제가 있어가지고, 3·4지구가 문제 있다가 금년도에 풀렸습니다. 4지구 해서 다시 MOU 체결했으니까 1·2지구 내년도에 한번 다시 매각해 보려고 금년도 거는 삭감을 시키고 －금년도는 안 하고－ 내년도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게 전년도에 세운 게 아니고…….

예.

그러면 설명서 132페이지에 보면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건가요?

작년도 건가요, ’24년도?

’24년도 예산하고 ’25년도 예산 이런 식으로 표기들이 대부분 되는데, 전년도 본예산이 1억 있고요, 그게 B죠. A가 본예산 1억, 전년도에 예산을 1억 편성했었고 올해 ’25년도에도 1억을 편성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토록…….

예, 과장님. 위원장님…….

그런데 국장님, 웬만하면 국장님이 우선 하시고, 하시다가 막히면 과장님이 하셔야지 답변을 전부 넘기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해 봐 주시죠.

윤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도 1억을 세웠다가 2300만 원을 집행하고 7700만 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추경에.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1억을 편성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인데요, 금년도에도 1·2지구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저희들이 1억 편성했었는데, 1·2지구 공모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억을 다 삭감해야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 차원에서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전환해서 고소·고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안면도 꽃지 주차장을 행정재산으로 전환하면서 지적측량을 했습니다. 그 경계 측량 비용이 한 2300만 원 정도 소요되어가지고 금년도 잔액인 7700은 삭감을 하고요, 내년도에 1·2지구 공모 절차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수수료가 －추정 사업비가－ 1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25년도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예산 총괄표만 보면 전년도에 1억, 이번 ’25년도 본예산 1억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년도에도 1억이 집행된 거로 저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2회 추경에서 감추경 한 거를 제가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예, 거기에는 표기 안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기준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8000만 원을 들여서 2개 기관에다가 감정평가 하고, 그러니까 ’24년도에, 또 ’25년도에도 이렇게 계속 매년 하는 건가 그거를 제가 질문드렸던 건데, 내용적으로 ’24년도에 안 한 거는 감액하고, ’25년도에 예산편성을 새로 해서 한다, 그런 설명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렸던 감정평가를 하면 흔히 감정평가 결정서라고 하나요? 이것이 유효 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증빙 자료로 쓸 수 있는 것이?

그거는 보상할 때 한 번 감정평가 한 금액은 1년 이내에는 재감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1년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24년 12월에 했으면 ’25년 11월까지는 유효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회계연도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감정 시점으로부터 1년.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예산 총괄표에 본예산이 693억이고요, 붙임 자료에는 균형발전 사업 내역 사업비 도비가 692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693억이 맞습니까, 692억이 맞습니까? 운영비가 제외된 금액이 692억인가요?

예.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 내역에서 청양군에 지천 100리 생태복원 사업 56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지천댐 관련해서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쪽에서는 지천댐 추진 의지가 있고, 한쪽에서는 지천 100리 생태복원 사업을 한다고 56억씩 편성하고, 또 청양군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확충 사업 3억 7000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다 그대로 진행된다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균형발전 사업 하는 것은 일부분 약간 들어갔는데, 지금 하는 균형발전 사업은 지천댐…….

56억이 일부분입니까?

아니, 56억 중에서 지천댐하고 관련된 부분은 일부분인데, 균형발전 사업 하는 것은 그 댐 상류 쪽, 위쪽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쪽입니다.

지금 지천 100리 생태복원 사업이 댐 위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밑에 일부 덱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태복원 사업이라는 것은 지천댐 공사 지역 내에서 아래쪽으로 전체적으로 시설 이런 것을 떠나서 생태가 복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댐이 건설되면 지금 우리가 예산 투입하는 생태복원 사업들이 무용지물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국장님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네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천 100리 생태복원 사업은 까치내 관광지구 일부만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댐이 건설됨으로 해서 생태복원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느냐…….

아니, 댐이 만약에 건설되면 수몰 지구가 생기잖아요. 수몰 지구에는 안 들어간다. 그런데 단지 까치내 생태관광 일부 구간만 들어간다, 그 금액이 얼마냐…….

아니,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 여부를 떠나서 지천 100리 생태복원 사업의 댐과 연관성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전체 영향권 안에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영향권 안에 없습니까?

영향권 안에 일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수몰 지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댐이 건설됨으로써 상류든 하류든 전체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어서 과연 생태복원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제가 말씀드린 일부 구간만 중복 발생을 한다니까요, 일부 구간만. 이 사업은 합니다. 하는데 일부 구간만 중복된다. (○집행부석에서 6개 공고 중에서 5개 공고는 저촉 사항이 없고요, 1개 공고와 일부 중복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구간은 그렇게 될지언정 댐 건설로 인해서 전체적인 지천 100리 생태복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된다. (○집행부석에서 환경부가 그런 공고를…….)

과장님,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 이 사업 중에서 시군비가 편성이 안 된 곳이 있어요. 부여 일반산업단지 또 금산 생활문화 커뮤니티 조성, 강경읍 활력채움터 이렇게 시군비가 편성 안 되어 있는데, 도비를 먼저 편성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거는 없고요, 단계별로 추진을 하는데 금년도에…… 그때그때마다 조금 다릅니다. 미리 군비를 포함해서 지출한 데는 내년도에 예산을 좀 줄이고, 그런데 50 대 50은 확실히 지킵니다. 편성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산할 때…….

도에서 먼저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느냐, 시군이 편성하고 있지 않은데.

이거는 저희가 위원회를 거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추후에 시군에서 세울 수 있습니다. 2단계 사업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 안 했는데 도에서 예산편성 해서 사업을 그동안 그렇게 진행해 왔어요?

아니, 1단계·2단계 기간이 5년 정도 걸리거든요, 한 번 할 적에. 그러면 50 대 50은 다 지키는데 그때그때마다 그해 연도에 시군에서…….

시군에서 편성 안 한 이유를 확인하셨어요?

시군에서 안 한 건 여태까지 제가 못 봤습니다.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금산·부여.

부여 일반산업단지 조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거는 시군비를 미리 ’21년도에서 ’23년도에 142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군비는 없는 거예요?

예.

금산 생활문화 커뮤니티 조성은요?

금산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군비가 다 투입이 돼서 도비 투입만 ’25년도에 하는 것인지.

금산 같은 경우는 ’24년도 금년도에 예산을 다 투입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비고란이나 기타란에 왜 이렇게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질문이 반복되지 않도록…… 비고란에 쓰여 있으면 제가 질문을 안 드리죠. 금산은 그렇고요, 부여도 그렇고 나머지 사항도 그런가요?

예, 똑같습니다.

강경읍 활력채움터도?

예.

다음부터는 꼭 사업비 내역에 표기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예를 들면 거점 지역 기반 시설 지원 이렇게 큰 타이틀이 있고 산출 기초에 쭉 있죠. 보령 원산도 관광 거점 진입도로 개설, 아산 안성천 생태 수변공간 진입도로 개설, 서산 부장리 고분군 기반 시설 사업, 논산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기반 시설 사업, 계룡 농소지구 도로 개설 사업 이렇게 등등 있어요. 또 이렇게 보면 내포보부상촌 운영 보조,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그다음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균형발전 사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균형발전국에서 이런 시설 사업이라든가 조성 사업 사업비를 세울 때 기준이 어떤 건가요?

기준은 저희가, 가장 큰 균형발전국 사업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하면서 균형발전 하면서 그다음에 베이밸리 사업 하면서, 각 시군의 SOC 사업이거든요. SOC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점 지역, 성장 지역, SOC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가 조금…….

아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어떤 사업이고 여기다 다 갖다 넣을 수 있어요, 균형발전국은, 도로, 어떤어떤 문화. 그러니까 우리 충남도에 있는 각 부서의 사업들이 지금 다 끼어들어 와 있거든요. 저는 이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도로과 사업도 있고 하천과 사업도 있고 관광과 사업도 있고, 심지어는 여기 균형발전 사업 중에 청양군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확충 사업, 이런 거는 아무리 급해도 지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이게 균형발전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많아요, 무슨 가족문화센터 등등. 내수면, 수산 생태 보전 기반 구축 이런 거는 수산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균형발전국에서도 균형발전국이 해야 될, 정말 균형발전을 위한 큰 사업 위주로 한다든가, 보면 몇천만 원짜리부터 수백억짜리까지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홍예공원도 공원이면 산림 부서라든가 관광 부서 이쪽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상은 균형발전국이 타 실·국에서 하다가 조금 안 되는 거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이라든가 됐는데 그거를 버릴 수 없으니까 저희가 하고, 실상 안면도 관광지 사업 같은 경우도 관광국에서 해야 맞는데, 실천할 수 있는 부서에 주문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좀 필요하다. 균형발전국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정리가 돼서 ‘아, 이 사업은 균형발전국 사업이야’라고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것들이어야 되는데, 아까 상수도 사업 이런 것까지 여기다 다 갖다 밀어 넣으면, 수도과 사업을 여기다 갖다 밀어 넣으면 이게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도 어느 정도 적정의 선이 있고 사업도 적정의 선이 있고, 만약에 중앙 부처에서도 문화 관련된 중앙 부처가 있는데 여기 균형발전국에서 가가지고 “사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분들이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아니, 왜 담당 부서에서 안 오고 균형발전국 여기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저는 동력이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은 그 부서에서 안 되던 게 이쪽으로 넘어온다라는 거는 좋은 얘기로 여기 균형발전국이 능력이 있으니 안 되는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모든 각 부서의 어려운 사업들이 여기로 와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나, 저는 심히 예산서를…… 처음 균형발전국 본예산을 보잖아요. 보면서 아, 이거 좀 문제가 있다, 큰 틀에서 문제가 있다, 사업 자체에,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그런데 실상 위원장님 얘기한 것처럼 남들 저기 한 거 뒤에 갖다가 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봐 주십시오.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올라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저쪽 부서에서 어려운데 지역에 꼭 해야 될 거 있어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어려우면 그냥 슬쩍 여기 갖다 껴 넣어도 되는 모습처럼 비치더라는 거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유의하셔가지고 예산 짜고 사업 계획을 할 때는 균형발전국에 맞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 및 의결은 금일 심사한 균형발전국 소관을 포함하여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실시 이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예산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규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홍기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축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도시국 간부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강남식입니다. 주택도시과 정진호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4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의 경우 76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445억 648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9억 864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주거급여 사업, 도시재생사업의 국고보조금 수입 등으로 인한 세입 증액입니다. 예산서 767쪽입니다. 세출예산 2245억 761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억 511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쪽,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0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은 115억 175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억 862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증액입니다. 다음 주택도시과는 2130억 586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51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주택도시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로 예산서 831쪽 및 835쪽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346억 629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176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군에서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및 이자수입과 학교용지 매입을 위한 교육청으로의 전출금 및 예탁금이 주요 내용입니다. 4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 후속 사업 타당성조사 약정 수수료 4억입니다. 지난 11월 도시 리브투게더 후속 사업 1차 4개 지구가 중앙투자심사 협의 면제 결정됨에 따라 약정 수수료를 절감, 이를 다음 후속 사업에 사용하고자 명시이월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25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699억 164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71억 9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189억 7618만 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198억 3868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은 37억 483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억 280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충남 공공디자인 공공사업 10억 원, 소규모 목재 이용 공공건축 지원 사업 6억 6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택도시과 소관은 2152억 277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90억 106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업은 도시 리브투게더 사업 712억과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 114억, 주거급여 등 주거 환경 개선 사업 859억 등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특별회계로 먼저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주택도시과 소관 ‘손애손잡고 희망아우룸 복합공간’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8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335억 221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71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군에서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및 이자수입과 학교용지 매입을 위한 교육청으로의 전출금, 시군으로의 징수교부금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건축도시국 소관 2024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본예산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음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차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차섭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건축도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건축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액 1355억 7839만 원보다 89억 8643만 원 증액된 1445억 6482만 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2161억 2504만 원보다 84억 5113만 원 증액된 2245억 7617만 원입니다. 재원별 세입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은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 분야 도비반환금 2억 9991만 원,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75억 8223만 원, 주택도시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감액 3억 9275만 원, 도시재생사업 4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 증감 내역은 건축디자인과 건축 및 도시공간 지속가능 발전연구 개발 지원 사업 1500만 원,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85억 5717만 원, 주택도시과 주거급여 사업 8억 87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감액 5억 1058만 원, 도시재생사업 4억 9800만 원, 빈집 리모델링 및 활용 지원 사업 2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32억 4532만 원보다 14억 1762만 원 증액된 346억 6295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49억 7968만 원, 순세계잉여금 감액 38억 3889만 원이고, 주요 세출 증감 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운영 14억 1762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건축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1699억 164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28억 1549만 원보다 371억 97만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991억 3751만 원보다 198억 3867만 원 증액된 2189억 7618만 원으로 충청남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안 9조 7148억 원의 2.25%에 해당합니다. 재원별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건축디자인과 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300만 원, 화재 안전성 보강 지원 사업 8000만 원, 주택도시과는 주거급여 사업 764억 9200만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3억 7275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건축디자인과 제3차 충청남도 녹색 건축물 조성 계획 수립 용역 1억 6000만 원, 제2차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용역 2억 5000만 원, 충남형 소규모 목재 이용 공공건축 지원 6억 원, 주택도시과는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 첫 사업 출자금 710억 원,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 114억 3700만 원, 주거급여 833억 1950만 원,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 2억 1400만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3억 7275만 원, 도시재생사업 309억 7116만 원, 슬레이트 처리 사업 57억 9400만 원, 빈집 리모델링 및 활용 지원 사업 6억 3000만 원입니다. 9쪽, 검토 의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 예방을 위하여 최대 30만 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하여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대폭 확대 하여 시행하였으나 시군별 집행 실적 저조로 인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경에서 5억 1058만 원 감액할 예정이며, 2025년도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액과 상응하는 5억 원을 계상하였는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전년도 집행 부진 사유, 2025년도 예산 집행 계획 및 홍보 방안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5년도 건축도시국 소관 5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에 대한 편성 사유 및 사업 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335억 221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2억 2500만 원보다 2억 9714만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180억 원, 순세계잉여금 130억 1936만 원이고, 주요 세출 내역은 학교용지 전출금 266억 2214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6억 원, 예탁금 63억 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도시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시국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저희 쪽에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부진하다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 부진 사업이 최초에 국비 예산 편성 당시에 근거 자료로 보증보험 가입 청소년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일괄적으로 정하다 보니 저희 충남도로 배정된 인원이 약 3300명 정도 배정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외 대상인 유주택자,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했어야 됐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거는 약 700명 수준이고요, 이렇게 사업비가 초기에 과다 편성 되다 보니까 추경에서 대규모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런 피해자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 이런 부분이 부족한 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군의 홍보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다음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좀 더 신경 써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축도시국 소관 충남형 소규모 목재 이용 공공건축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충남형 소규모 목재 이용 공공건축 지원 사업은 목재를 이용한 소규모 공공건축 사업의 설계비, 설계 공모,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목재 이용의 활성화를 유도해서 건축 분야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대상은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짓는 데 목조를 가능한 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은 소규모 공공건축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요, 사업비 지원 방법은 설계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위 사업당 2억씩 한 3개 정도 시범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목조건축 설계 경험이 풍부한 우수 건축사가 참여토록 해서 －설계 공모를 통해서－ 탄소중립 선도 및 우수한 건축물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해 오셔가지고 준비하시느라 시간도 별로 없으셨을 텐데 오늘 답변 괜찮으시겠어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성실하게 충실히 답변 부탁드리고 우선 위원님들 자료 요구 할 사항 있으면 자료 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구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린홈 으뜸아파트 시상금이 있어요, 본예산에. 거기 선정 기준하고 선정된 아파트 3년 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이 있는데 선정자, 지역별로 해서 대상자들 명단 좀 주십시오.

예, 확인해서…… 그런데 개인정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는 삭제하고 지역별로, 쉽게 얘기해서 천안에 몇 명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름이나 생년월일 그거는 제외하고라도…….

필요한 조치는 취하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 있으면 중간중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 하시고 질문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위원님께서도 전세보증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한 사업 현황 자료 요청을 드리고 했는데, 국장님,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계획되어 있고 이어지는 사업인 건가요?

한시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국토부에서 사업 물량을 저희들한테 배당을 해 주고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참여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5년도에는 됐고, ’26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된다고는 확정 짓지 못한다?

예, 그거는 국토부에서 판단해서 내려줄 테고요, 현재도 작년과 동일하게 3333명 정도의 물량을 감안해서 저희 쪽에다가 예산 배정 요청이 온 상태입니다.

예, 요즘 청년층에 대한 지원 그리고 결혼 세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들이 많이 많이 국가적으로나 지방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첫해다 보니까 여러 조건이 갖추어진 대상자가 제한적이었다고 그럴까,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 같고요, 그런데 조금 상세하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게 보증서를 발급하는 건 허그(HUG)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공…….

기본적으로는 허그에서. 허그랑 여러 개 기관이 있습니다. HF하고 SGI서울보증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보증서를 발급하는 회사들마다 똑같은 거예요, 금액은?

30만 원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한테는 30만 원인데, 허그라든가 말씀하신 SGI라든가 보증서를 발급하는 회사들이 똑같은 경우…… A라는 사람의 조건으로 모든 회사의 보험료가 똑같은 것이냐라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허그하고 HF 같은 경우는 전세 계약 주택 가격의 90% 이내, 그래서 저희 충남 같은 경우는 최대 5억 원까지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런 기준 내용보다도 A라는 대상자가 전세 예를 들어 1억에 들어갔다 그러면 1억에 대한 반환 보증을 끊는데, 보험료가 허그든 SGI든 어디든 간에 다 똑같이 나오느냐 금액이, 보험료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액은 각 기관별로 똑같습니다.

기관은 똑같은데 보험료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회사마다.

보증금에 대한 보험료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홍보하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거는 30만 원이라고 제한되어 있는데 대상자 A라는 분께서 허그를 통해서는 50만 원을 내고 SGI를 통해서는 55만 원을 내고 이런 것을 파악해서 어느 회사로 하면 부담이 덜하다라는 정보를 주면 좋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상품의 가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거와 관련된 정보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보험료겠고, 그러면서 조건이 회사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보증해 주는 조건들이. 그런 부분도 같이 파악을 해서 정보를 줄 때, 보증회사의 보험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 회사에서는 이러한 혜택이 있고 이 회사에서 이러한 혜택이 있고, 이런 거를 파악해서 홍보를 할 때 같이 해 주면 좋지 않겠냐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합당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계층 자체가 정보 비대칭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보는 저희들이 취합 정리 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서 홍보할 때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공디자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2페이지에 있는데, 내년 예산이 7억 5700 정도 되고 인건비 있고 사업비 있는데, 운영비 1억 중에 경상경비 4370만 원하고 일반관리비 5300만 원, 이 내용을 조금 설명 부탁드릴까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는 담당 과장한테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럴까요. 그러면 강남식 과장님이시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남식입니다. 공공디자인센터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경상경비는 임대료 및 사무실 운영비, 그리고 수선비, 이사할 때 보수 비용, 이런 비용이고요, 그리고 일반관리비는 공공디자인센터가 충남연구원 내에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충남연구원에 수수료 조로 전출액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반관리비로 잡혀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본 위원이 파악을 정확히 못 해서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증액이 된 건가요?

그 부분은 예비비 조금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연구원 전출비 비율이 기존 5%인가에서 7%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입니다.

3700 정도에서 의무적으로 오른 거 말고…… 그 금액이 많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비비가 500이면 전년도에도 있었을 테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이삼백 늘어났을 테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출액도 있지만 그에 따른 운영비…… 조금 더 세부적인 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43페이지에 보면 ’25년 본예산 7억 5766만 4000원 이렇게 나오고요, 예산서에…… 아니, 이거는 제가 질문을 안 드려도 되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디자인센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과장님, 후에 세부 내역을 전년도와 비교해서 자료로 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예산 3700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00만 원 정도는 디자인 역량 강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좀 늘었고요, 1700만 원 정도는 인건비 증액 요인이 있어서 그거 합쳐서 3700만 원 정도 전반적으로 늘게 됐다는 거, 포괄적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에 자료 좀 주시고요, 위원장님 일단 1차 질문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서 1245쪽에 고령자 주택 개조 지원 사업이 있어요, 1억 7400.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또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고령자 주택 개조 사업은요,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65세 이상인 노인 인구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 작업을 하고 있고요, 신청을 받아서 83가구 정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한다?

예.

그러면 홍보를 하면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합니까?

예.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충남도에 직접 하는 거예요?

기초를 통해서 합니다.

기초를 통해서? 그러면 기초에서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을 여기에서 심의를 거치는 겁니까? 기초에서 심의합니까, 여기 도에서 심의를 합니까?

저희들이 시군에서 받아서요, 저희들도 집계를 하고 그거를 국토부로 올리면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결정 해서 예산이 매칭 배정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되는…….

복잡하네요, 그럼. 신청자가 얼마나 있나 모르겠네? 전년도는 예산이 다 소진됐어요?

전년도는 100% 집행됐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네.

아무래도 주거복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노인 주거 문제는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밑에 사랑의 집 짓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1700만 원이 감액됐네요. 감액시킨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보조금 평가를 주기적으로 받는데요, 재작년에 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년도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작년의 평가로 예산 반영될 때 낮게, 감액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파악하셨어요?

예.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지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오셔서 파악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원들이 만들어준 자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실적 저조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봉사 단체에서.

봉사 단체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지자체 단위로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겠네요.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각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전국적으로 충남이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을 감액시킨 거는 실적이 저조하다는 거 아니에요? 감액시킨 만큼 예산이 다 사용됐나요?

집행은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1247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하는데,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기 설치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해 주는 거죠?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기 설치 의무화가 ’16년에 이루어졌고요, ’16년에 의무화된 이후에 2025년에는 7개 시군에 1억 4700만 원 정도 사업비 들여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기는 어떤 식으로, 아파트 맨 옥상 층의 출입문을 자동으로 개폐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화재 시나 문제가 있을 거로 예상되는 경우에 자동으로 오픈시키는 건데요…….

그러면 소방하고 연동되겠네요? 소방하고 연동돼서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개폐될 수 있도록…….

예.

그러면 이거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현재로는 국토부에서 관련 사항을 의무화시켰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기축 사업 중에 이게 갖추어지지 않은 데는 －기축 건축물에는－ 이거를 설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의무화가 됐으면 기존 아파트에 설치가 안 된 데는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건가요?

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느 아파트는 지원받고 어느 아파트는 지원을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 조금 양해가 되면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한테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직책·성함 대고 말씀하세요.

국장님이 며칠 안 되셔가지고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택도시과장 정진호입니다. 옥상 출입문 개폐기 설치 사업은 저희 도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살률 중에 옥상에 올라가서 안 좋은 선택을 하시는 분이 많아서 저희 도에서 사례 조사를 하면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이게 발견된 겁니다. 아파트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가 많다고 해서 화재가 나면 굉장히 많이 번지는 것처럼 최근 아파트는 전부 옥상 개폐기가 소방하고 연계가 돼서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문이 잠깁니다. 이렇게 해야지 옥상으로 올라가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도 같은 경우 2000년부터, 그때가 자살률 1위로 문제가 됐던 때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업을 저희 도에서는 특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중앙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지역만 합니다.

그러면 ’16년부터 의무화가 됐으면 ’16년 이후에 지은 건축물은 이 설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6년에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승인된 것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전에 적용된 것은 출입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만 맞춤형으로 지원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느냐 해서 만들어낸 정책입니다.

그러면 이 선정은 기초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 도의 7개 시군이 최근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든 시군이 협조적으로 발 벗고 나오지 않고 지원받으려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화가 됐다는 거는 그때부터 지어지는 건축물은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고, 그 이전의 건축물들은 쉽게 얘기해서 의무화가 안 되어 있고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강제성은 없는 거예요?

예,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서 자살이 자꾸만 발생하니까 또 사회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안 되어 있던 것도 지원을 해 주면 새 아파트처럼 기축 아파트도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아,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해야 되겠는데, 그 밑에, 공동주택에 전기차 화재 감지 인공지능 경보 및 감시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이게 천안·아산·서산에 한정을 뒀어요?

의원님 현안 사업입니다.

예? 이게 현안 사업이에요? 이게 지역 현안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브투게더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형 리브투게더가 내포에서 착공식을 거뒀고요, 그리고 사업 관련해서 첫 사업 출자금도 있고 약정 수수료 부분도 있고 한데, 일단 추가적으로 선정되고 신청한 것들, 심사 대상인 것들을 보다 보니까 청양이 교월과 정산, 2개 사업지가 있는데, 규모를 어느 정도 예상하는 것이고, 청양에 수요가 －사실 인구가 충남 도내에서 가장 적은 지역인데－ 충분히 있는 곳인가요?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대신……. 위원장님, 과장님 좀 대신, 정진호 과장님.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과장 정진호입니다. 도시 리브투게더 사업은 홍성에 첫 사업 해서 분양 모집은 했고요, 후속 사업으로 공주·아산·청양에, 공주에 1027세대 그리고 아산에 963세대, 청양에 342세대 해서 청양은 2개 지구로 나누어서 합니다.

2개 합쳐서 342세대예요?

예,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군요.

그리고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협의 면제로 해서 완료를 하셨군요. 일단 사업 대상지가 두 곳이어서 단지 수가 궁금도 했고, 그러면 기초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신청이랄까, 이런 것이 되어야만 사업지 선정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지금 이 사업은 지자체별로 서로 하려고 노력을 해서 도비를 거의, 기금하고 도 출자금하고 입주자 모집 할 때 분양보증금 이런 비용 합쳐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시군 부담은 크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리브투게더 사업은 도시형과 농촌형이 있는데 농촌형은 단지도 20세대 30세대고, 기초 시군에서 토지는 부담을 하고 기반 공사 하고, 그 내부 공사만 도에서 하는데, 도에서 부담하는 것들이 도비도 있지만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9개 지역이 인구 소멸 지역이라 그쪽은 농촌형 리브투게더로 가고 그 외 지역은 도시형 리브투게더로 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청양이 두 곳이나 있길래 도시형 리브투게더 사업을 소멸 지역에서도 하고,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출자금이, 도에서 부담하는 것들이 지방채 발행을 또, 대부분의 금액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시군에서 또 인구 소멸 지역에서 도시 기반 여건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도시 리브투게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위기가 어떤가요?

그런데 농촌 리브투게더는 지역소멸기금 갖고 하기 때문에 귀농귀촌 이런 분들을 타깃으로 하면서 지역의 재해를 입은 분들 입주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강하고요, 도시 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나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청년층을 끌어들이는 사업이다 보니까 똑같은 리브투게더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도시하고 농촌은 사업의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가구수로 봐도 엄청난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정주 여건이 약한 인구 소멸 지역에 있는 작은 기초지자체에서 도시형 리브투게더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지 않겠나라는…… 도비로 사업을 거의 다 하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라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시군에서 경쟁이, 치열하게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해요?

지금 2순위까지 첫 사업이 있었고, 1차 사업을 모집했고 2차 사업까지 모집을 했는데, 지자체마다 전부 열심히 사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5개 시군에서 천안·아산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에서, 특히나 군 지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하려는 제스처들을 취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인데, 내포의 첫 출자금으로 710억 원을 총사업비로 출자하면서 지방채 500억을 발행했거든요. 그러면 2차 사업, 3차 사업 있을 때마다 예산 충당하는 방식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로 가는 건가요?

지방채는 재원 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다른 사업도 지방채로 발행해서 움직이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도시 리브투게더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지방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저희 사업이 지방채를 확보해서 끌고 갈 거냐 하는 것은 지휘부에서 판단하실 부분이지만, 아직까지는 그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5년도에는 출자금 그렇게 내포 쪽으로 1차 나가고, 2차는 ’26년도에 예정한다고 하면 ’26년도 도의 충당금 출자는 도비의 여건을 봐서 지방채를 발행할지 안 할지…… 상당히 중요하게 제가 느껴지는 부분이어서 지방채를 과하게 발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자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자를 줘야 되는 부분이라 재정건전성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사께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대표적인 공약 사업으로 리브투게더 사업을 하시는데, 농촌형 리브투게더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도시형 리브투게더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인지와 인식을 안 했었는데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출자금에 대한 도의 부담분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한다, 1차는 그렇게 했는데 2차·3차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때마다 어떤 식으로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한 고민과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또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 방안을 찾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연도에 또 출자를 해야 되는 도시형 리브투게더 사업이 있을 때 저희들하고 또 지휘부하고 고민을 같이 많이 해야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농촌형 리브투게더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언급을 했고 또 도정 질문도 했었고 그래서 설명서 주신 거를……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에 예산액 114억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도비하고 있는데, 산출 근거를 보면 주택 1호 건립 비용을 4억 5400만 원으로 보셨는데 이게 최초에 계획을 했던 만큼의 금액인가요, 시행을 해 가면서 너무 고가의 주택이 되다 보니까 조정해서 낮아진 건가요?

지금 예산 설명서는 9월·10월에 만들어진 자료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이 당초부터 실리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 주셔가지고 사업비가 결정되면, 주택 단가가 결정되면 의회에 와서 사전에 말씀드리고 진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도 사업비를 정확하게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단가가 내부적으로 정해지면 의회에 와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건축도시국에서도 같이 인정을 하시면서 뭔가 개선에 대해서 안을 준비하는 중이다, 아직 만들어진 거를 산출 근거에 반영한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10월 정도에 최종 마무리를 해서 이 보고서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사전에 정리했어야 되는 내용이라서…….

그런데 내년도 사업비 114억 중에 114억을 2개 지구 48호, 48호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산출하신 거잖아요, 주신 자료에 보면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부여 지구부터 해서 사업 승인이 난 지역들 또 앞으로 추진하는 지역들 거를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를 모아서 전체 예산 규모와 공급 호수로 나눴을 때는 한 6억 4000 정도의 호당 단가가 나왔었는데, 지금 4억 5400만 원으로 산출을 하셨길래 이게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사업 조정을 해서 －시설 규모나 이런 면 조정을 해서－ 낮아진 거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 이거 반영시킨 거라고 합니다. 수정 한 번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제일 처음에 부여 면적은 84짜리로 했다가 최근에 와서는 60짜리도 같이 넣으면서 규모를 줄여가면서 금액을 4억 6000에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출 근거를 보면서 반영이 된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건데 처음에 그냥 딱 안 되었다라고 말씀을 주셨길래……. 그다음에 공급 면적이 85㎡ 정도, 90㎡에서…….

25.7평이 85㎡.

85㎡가 일반적이었었나요?

예.

그거였다가 좀 적은 면적도 하고.

그것도 일부 넣은 겁니다.

일부 넣고? 그리고 부대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단가를 많이 낮춰서 평균적으로 4억 5000 정도의 건축비를 가지고 공급할 수 있게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드렸던 말씀이지만 지사님 임기 내에 많은 목표로 했던 500호의 공급, 공급이 사업 승인 기준이기는 한데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을 거로 보고 본 위원은 내실 있게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호수,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호수로 하셨으면 좋겠고, 비용적인 면에서 비용을 낮춰서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일단 평균 건축 단가가 낮아졌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새로운 사업을, 주무 부서가 계속적으로 이동하면서 담당 부서에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도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요, 이제 어느 정도 틀이 잡혀가고 있으니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또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로 도시형이나 농촌형이나 리브투게더 사업이 지사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시는 사업이기는 한데, 역점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 거고 그것이 예산이라든가 실질적인 현실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검토도 분명히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역할을 하겠지만, 맡고 있는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은 냉정하게 보실 때는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렸듯이 도 사업이 예산적인 부분에서 워낙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방채를 발행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충당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두 사업이 시행착오나 개선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의견 조율 하고 같이 공감하고 있으니까 최종안이 나와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잘 펼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때 우선은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질문에서 아직 현황 파악이 덜 된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들께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 평가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제3차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1억 60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국장님, 충남도 2차 녹색 성장 5개년 계획 이행 상황 평가를 좀 살펴보셨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종합 평가에서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가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미흡한 성과를 뒤로 하고 제3차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 수립 용역을 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어떤 점을 개선하고 정성 평가와 정량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을 일단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내년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미흡한 점들이 개선되고 또 보완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녹색건축 조성 계획 관련해서 기존에 수립된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든 이행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강화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부족한 부분 질책해 주신 부분 보완해서 저희들이 따라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다름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녹색건축 조성 계획 2차 계획을 ’26년부터 ’30년 5개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정책 방향에 맞춰서, 저희 충남도의 녹색건축 계획도 그거에 부합하도록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되는 작업이 있다 보니 그거에 필요한 용역 사업…….

물론 국가사업에 맞춰서 가야 하는 점 분명히 있죠. 그러나 2차·3차 실행을 함에 있어서 미이행되거나 개선·보완될 사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3차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 수립 용역이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그냥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2차 녹색 성장 5개년 계획 이행 상황 평가에서 부분별로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서는 미집행 사업이 없어요. 그다음에 저소비 고효율 에너지 구축 부분에서는 5개 사업, 창조적 녹색 산업 생태계 조성 부분에서는 1개 사업,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 생활 기반 구축 부분에서는 7개 사업, 녹색 성장 실천 문화 정책 부분 8개 사업 등 총 21개 사업에서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행 상황 평가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책으로 수립되지 않고 이행되지 않으면 3차 계획 수립 용역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점에서 좀 더 국장님께서 세심한 관찰과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기존 과제는 가능한 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면밀히 따져보겠고요, 중앙정부에서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하고 부합하지 않은 방향으로 수립을 저희들이 못 갖고 가면 녹색건축 조성 방향에 대해서 전체적인 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같이 병행해서 기존 것도 잘 이행하고 새로운 것도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렸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제3차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 수립 용역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라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미집행된 사업들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체 공사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시군하고 연계가 안 되는 거 같아요. 18쪽에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이 740만 원인데 그냥 단순히 우리 도에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군과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해체 공사 현장 감독에 대해서는 인허가권도 시군이 갖고 있고, 구체적으로 감독 권한 이런 부분도 시군이 갖고 있기는 하지만, 도에서 그냥 방관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하고 같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우리 도에서 시군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사고 발생 건이 총 7건이나 되고 사망도 있고 부상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편성되는 예산 건은 저희들이 시군 합동 점검 나갈 때 필요한 전문가들 섭외 비용 그다음에 가서 해야 될 행정 활동 비용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면 늘려서 시군 합동 점검을 더 내실화할 수 있게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업 전체에서 보면 사망자가 255명이고, 해체만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10명의 사망자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에서도 시군과 함께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한 업무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현장 가서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경관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도 한번 볼까요. 1억 5000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산출 기초에 광역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비 이렇게 하셨는데, 연구용역의 공청회 계획이나 도면 의견 수렴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세부 계획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공청회 계획도 잡혀 있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경관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가 될지 어떤 토론회가 될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해 놓겠습니다.

경관계획 수립하시면서 시군 공모 사업으로 선정하는 계획이 있나요?

위원장님,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한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철기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남식입니다. 경관 정비 용역은 저희가 법정 계획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별도의 경관 디자인 사업은 없지만 공공디자인 공모 사업으로서 1년에 한 10억에서 12억 정도 들여가지고 셉테드(CPTED)든 아니면 공공디자인이든 경관계획이든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시군에서…….

시군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예, 시군에서 공모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한정적이어서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연구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경관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도에서 충분히 시군에게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괄·공공 건축가 운영 관련해서 예산 산출 기초를 보니까 공공 건축가, 수석 건축가, 총괄 건축가 이렇게 해서 1명·1명·3명 제도 수당을 편성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공공 건축가를 몇 명이나 위촉하고 있습니까?

공공 건축가는 71명이 있습니다.

칠십…….

1명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편성에서 건축가 수당이라고 해서 3명·1명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신 것은 어떤 근거를 통해서 하신 건가요?

모든 인원, 풀에 들어와 있는 모든 공공 건축가분들이 모든 거를 참석하시는 건 아니고요, 대상 공공건축물이 있으면 가장 적절한 공공 건축가를 위촉해서 자문이나 이런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인원 71명이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71명 중에서 다양한 분야의 공공 건축가가 있을 텐데, 총괄 건축가, 수석 건축가만 이렇게 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공공 건축가 수당은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다양한 분야의 공공 건축가들을 초청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수당의 범위를 좀 늘려라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우선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2쪽인데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인데 단년도 사업이고 국비입니다, 전액이. 단년도 사업인데 보령·서산·논산·홍성이면 공모 사업인가요?

…….

92쪽, 국비 플러스 시군비로 운영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영구 임대 아파트고 공모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 맞습니다.

공모 사업이요?

예.

공모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단년도 사업인데,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될 사항인데 지역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영구임대주택이 많은데, 이걸 단년도로 끝내지 않고 내년도에 가서 또 하겠죠?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계속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오른쪽 보면, 93페이지 예산 총괄표에 보면 회계 처리 과정이 조금 독특합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왜 3600만 원 도비를 감액하죠? 사연이 있거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군비는 증액돼서 늘어나고 국비가 늘어났는데 도비가 3600이 감액돼서 줄었는데 뭔가…….

올해에 저희들이 재정 여건상 도비 매칭을 못 시켰을 뿐입니다. 작년에는 매칭이 됐다가 올해는 매칭을 못 시킨 상황입니다.

3600을 못 시켜서 감액을 3600 시켜요?

여건이 좀…….

충청남도가 3600만 원이 없어서 매칭을 못 시켜요?

여러 사업들이, 여건이 좀 그렇다 보니 지금 이 사업만이 아니라 안 되는 사업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니, 노후 영구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매칭이 안 돼요? 이해가 안 가네.

위원님이 잘 챙겨주시면 저희들도…….

아니, 제가 내용을 모르니까요. 이래서 도비 매칭 진짜 못 시킨 거예요?

지금 현재 재정 여건이 좀 어려워서 매칭이 좀 못 된 사항입니다.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우리가 지방채 발행 이자도 하고 농촌 주택 자금 쓴 거 원금 상환까지 시키는 마당에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3600을 못 대서 감액을 한다는 게…….

위원님, 그다음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저희들이 지금 도비를 매칭 못 시킨 상황입니다, 현재.

세부적인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으신데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위원님이 관심 많이 가져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지역 밀착형 얘기를 했는데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뭔지를 모르니까 이 내용도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용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구체적으로 뭔가 나와 있지 않겠어요, 벌써? 나와 있죠? 이것도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일 수는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윤희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특히 채권을 발행해서 나중에 채권 원금 상환하고 이자 상환 해야 되는 사업에 관해서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더 신중을 기하고 사업의 방향성이라든지 사업이 미칠 여파까지 분석을 해 내야 된다. 그런 말씀이 100% 맞는데, 특히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 또 도시재생사업을 기반으로 한 원금 상환과 이자 상환 이런 게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의 원금 회수와 이자 상환이 우리 국에서 이루어지는 줄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야 했는데－ 알고 있는데, 세종시라고 하는 건 과거 연도 게,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 하면서 그 사업이 투입된 게 옛날이기 때문에 지금 연기군에 포함이 된 거죠?

예.

그러면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의 사업 방향은 지금 어떻습니까, 분석하시기에?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을 사람들이 계속 폭발적으로 원합니까, 아니면 시들시들합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접어야 됩니까? 이거는 분석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장 분석까지는 제가 하지 못했고요.

과장님 나오셔서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 관련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게 20억씩 원금과 이자가 상환되는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주택도시과장 정진호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20년 전에 지원했던 사업에 대한 세입세출 정리만 하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은 없고요, 옛날에 도에서 시군에 융자를 해 줬던 돈에 대해서 일시에 받고 일시에 갚는, 그러니까 매년 받는 이런 역할을 해 주는 거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농민한테 가는 그런 내용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이해 못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대대적인 사업에 대한 금융 부분을 지금 상환하고 회복하는 과정에만 있지 실질적으로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은 시행하고 있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농협하고 융자 알선해 주고 이런 것만 하지…….

예, 이런 금융 지원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으니까 농협에서 대행하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 있고, 농어촌 주택 신축 사업도 지금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농협에서 융자 쪽으로 출자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답변을…….

농협에서 계속 저리로 개선 사업…….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농협은 농업인들하고 사업을 계속할 테고 우리는 농협하고는 이원적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쪽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뭉뚱그려진 금액을 우리가 상환해 주는 거겠죠.

자금 지원 개선 사업으로 농협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저희들이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으로 별도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은 농협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다만 기년도…….

지금 124쪽의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죠?

융자가 지금은 농협에서 100% 나가고 있고요, 예전에 농협이 80% 하고 나머지를 도하고 시군이 부담하고 이랬을 때가 있어가지고…….

아, 과거 연도에 남았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다?

과거 연도의 이자 지원·상환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사업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농협에서 100% 하고 있고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가는 거죠. 물론 과거에 했던 사업이기는 하지만, 발목을 잡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20억씩 매해 연도 나갈 정도 되면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과거에 부담했던 거라서 순차적으로 정리는 이루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아까 3600만 원 도배를 못 했다는데, 이해가 가네요. 하여튼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으니까, 도시재생사업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아까 윤희신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도 마찬가지로 채권과 개발기금과 관련된 거에 관해서는 사업이 끝났다손 치더라도 상환해야 될 원금과 이자가 발생되니까 사업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2배 3배로.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잘하고 있는지, 개발기금이 투입된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별도의 집중력 있는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스톱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사 결정, 큰 의사 결정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채 발행은…….

아주 신중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랑 항상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행안부의 통제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회랑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 보고를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의회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셔가지고 아주 준비 시간이 부족했겠죠. 앞으로 많이…… 국회에서 혹시 나가신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세요? 거기는 원래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고, 우리는 국장님한테 앞으로 많은 질문을 드릴 거니까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 과 명은 바뀌었더라도 건축디자인과에 4개, 주택도시과에 4개 팀이 있네요. 이게 기존에 있던 팀이 온 것은 어떤 거 어떤 거고, 새로 신설된 팀은 어떤 거 어떤 거입니까? 신설은 없어요?

기존에 있던 팀을 재구성한 거로……. 다만 업무 중에 감사위원회에서 공동주택 감사 업무를 저희 쪽으로 이관해 온 거는 있는데 팀 자체 변화는 없는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기존에 있던 팀을 다 해체하고 새로 재구성한 거네요. 여러 가지 사업이 많네요, 건축도시국에. 그린홈 으뜸아파트 시상금이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글쎄, 예산은 8000만 원 정도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정책 사업에 대한 홍보와 사업 주체에 대한 동력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일단 공동주택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 －단독주택도 있지만－ 공동주택의 관리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고, 공동주택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시상을 해 줌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부분이 조금 더 잘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에서 계속하고 있고요, 부가적으로는 국토부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시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충남에서 대표 주자를 뽑아놓고 거기다 추천을 해서 국가 대표 공동주택 관리 사업장으로 홍보도 가능하기 때문에…….

도 사업 말고 별도로 국비 사업도 있다는 말이죠?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관리가 잘된 우수 단지에 대해서 시상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 위원회 운영……. 예, 알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산은 국비가 1억 7500, 도비 7000만 원. 이게 쪽방·고시원 거주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이주 지원으로 주거 환경 개선이다 하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는 사업인가요?

대표적으로 보면 이주비 지원하고요, 약간의 시설 정비 사업인데, 도배·장판을 정비해 주는 것도 있고 기초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배·장판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내, 임대료도 20만 원 이내, 그리고 기초생활비도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수요 조사를 하고요, 기초에서 수요 조사 된 결과를 갖고 국토부에서 매칭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탁 사업이에요, 보니까, 천안에 있는 주거복지.

천안시에서 그 부분을 신청해서 당첨이 되어가지고…….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 천안시에서 천안주거복지종합센터에다가 위탁했을 뿐입니다.

대상은 천안시만 해당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천안시만?

천안시가 공모에 당첨이 돼서요, 그렇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쪽방·고시원 거주자 등의 장판 등 환경을 개선해 주고, 그거 하나, 또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하나,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겁니까?

임대주택 우선 분양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 안에 들어 있지는 않고요, 임대주택 사업은 해당 지역의 필요에 따라서 공공주택 우선 지원은 따로 이루어질 거로…….

그런데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그렇게 같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건 현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쪽방·고시원 등등 열악한 환경을 시설 개선 해 주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맞고요, 아까 그 사업을 같이 하면서 센터에서 관련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임대주택 안내라든지 이 부분은 같이 병행될 수 있을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 리브투게더 사업이 이제 시작되는 거네요. 그렇죠? 총사업비가 3930억이면 우리 도내 단일 사업으로 가장 큰 사업 아닙니까, 혹시? 가장 큰 사업이죠, 사업비로 따지면? 그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사업의 위치가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포에서 동남쪽에 있는 거로…….

그렇죠. C8 지구인가요, C-8지구? 그럴 거 같은데, 하여튼 동남쪽 맨 끝 지역에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어느 위원회에서 물으니까 그때 30평인가 34평으로 대답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허위 대답이었어요. 84㎡니까 대략 25평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실평수로 계산하면…….

실평수로?

공급 면적으로 하면 좀 다르고요, 25평이라는 거는 실평수로 계산하신 겁니다.

가만있어 봐.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평수로 25평형, 30평형이다 그러면 몇 평형이 되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거로? 25평형이 되는 거죠, 보통? (○집행부석에서 34평형.) 34평형? 꽤 큰 거죠, 그러니까. 꽤 큰 아파트예요. 맞네요, 그럼. 여기는 실평수로, 실면적으로 했고 거기는 분양 평수로 얘기를 한 거네요. 우선은 꽤 큰 아파트가, 꽤 큰 평형의 아파트가 리브투게더 사업으로 됐다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위치가 내포 지역의 맨 끝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그거는 조금…… 제가 어떤 면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싱가포르를 다녀오고 거기에서 본 임대, 나라에서 하는 임대주택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혼합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것을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으로 제한해서 하고 있죠. 일반 분양자들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천안에도 여러 개의 그런 주택이 있습니다만, 낙인효과라고 하죠, 임대주택. 과연 여기 많은 신혼부부들이 들어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든 여기를 안 들어가려고 할 거란 말이죠. 일부는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더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 세대들은…… 흔히 말해서 어른들 시각에서 실속 있는 아이들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요즘 무엇보다 가오가 먼저라고 하는 세대들인데, 과연 여기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들어갈까 하는 의문점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을 하는 진정한 리브 투게더(live together)는…… 리브 투게더를 누구랑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끼리? 그 사람들끼리 투게더(together)? 저는 진정한 투게더의 의미가 일반 사람들과, 소위 말하는 중산층 또는 상류층 그리고 이렇게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 신혼부부 그리고 무주택 서민들이 함께 사는 것이 리브 투게더지, 이 사람들끼리 뭐를 할 거야.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사회에서는 그 아파트에 대한 낙인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을 좀 연구해 보면…… 그냥 간단하게, 지금 제가 5초 생각하고 생각 난 대로 말씀드린다면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에게 혜택을 줍니다, 똑같이. 그리고 이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3억짜리라면 일반 분양자들에게는 2억 5000만 원 정도에 분양을 해서 그 사람들도 같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 그래서 그곳에 대한 낙인효과가 없어지게 하는 것이 진정한 리브 투게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자리마저도 저렇게 외곽 지역이 아닌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면 더욱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고, 이미 이 사업이 과거에, 전에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위치는 바꿀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리브투게더란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그들끼리 리브 투게더 하게 하지 말고 진정하게 중산층·상류층 등등 모든 사람들과 함께 투게더를 해서 누구도 그런 곳으로 낙인 시각을 갖고 보지 않게끔 하는 것은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랜드마크라는 말을 특히 내포와 도청에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건축도시국의 일입니다만, 특별한 건축물을 아주 예술적으로 짓고 특이하게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랜드마크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도청 이렇게 지었지만 일부에서는 사각으로 짓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말들을 우리 도청 식구들마저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긴 세월을 보고 흰색 건물만 계속 한다든지, 또 스페인의 어느 도시에 가면 도시 건축물이 대표적인 랜드마크화가 됐지만,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건축물 한두 개가 만들어낸 현상이 아닙니다. 도시 전체가 만들어낸 현상이죠. 그거를 우리는 몇 개의 공공건축물 등을 통해서 특이하게 짓는 것으로 랜드마크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왜 랜드마크를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 내포에 있는 리브투게더 아파트는 무주택자·저소득층·청년들만 사는 곳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상류 계층마저 －중산층마저－ 함께 사는 충청남도의 또는 내포의 임대형 아파트다라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그것이 우리 충남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이 이미 시작은 됐지만, 위치는 안타깝지만 분양 이런 문제에서 변동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조금…….

예.

지금 첫 사업으로 하고 있는 도시형 리브투게더 사업은 기본적으로 임대아파트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아파트 하면 낙인효과가 있지 않냐 이런 비판이 많아서 정부에서도 임대아파트를 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하면－ 분양 전환을 할 수 있게 열어주는 사업이다 보니…….

기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젊은 친구들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기존에 있던 임대아파트보다는 그런 낙인효과는 상대적으로 덜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분양할 때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10% 물량 정도는 일반한테 열도록 상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평형으로 봐서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이 분양에 참여할 거 같아요. 참으로 다행이죠. 현재까지 대부분의 이런 임대아파트는 그런 것들이 다…… 그 당시에는 이름이 그렇지 않았지만 전부 도시형 리브투게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아파트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몇 년 후에는 분양을 합니다. 그러나 분양 시기에 역시 거기에 살던 저소득층이나 몇천만 원의 차액을 노리는 투기꾼들이 많이 모여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은 분양에 참여 안 합니다. 하여튼 평형 면에서는 넓은 평형이라서 조금은 다른 상황이 될 것입니다만, 어쨌건 리브 투게더의 진정한 의미는 그들끼리의 리브 투게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도가 한번 고민해서 찾아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유념해서 잘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고요,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랜드마크 부분 있지 않습니까? 랜드마크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두 개 건축물 갖고 모든 게 바뀌는 개념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동의해 주셔서 충남도가 전국 광역 최초로 건축도시국이 만들어진 이유도 기존의 양적인 물량, 공간 구성은 어느 정도 되어 가는데, 그게 진짜 주민·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지, 건축디자인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돼서 건축도시국이 만들어진 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한 건축물에 만족하지 않고 도시 전체, 그리고 충남도 전체 건축·도시 디자인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건축도시국이 만들어진 만큼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내포에 아파트 단지가 여러 개가 이미 들어섰습니다만, 사실 아쉬운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도시의 미관 이런 것을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운 아파트 단지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소위 말하는 일류 브랜드, 아파트도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류 브랜드가 아니고 대부분 지역 소규모 업체들의 아파트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미관상이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시경관 디자인 개념은 사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민간 업체 아파트 건축에 대해서 미관 이런 형태를 우리 관이 관여할 수 있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할 수 없다면 여러 방법을 통해서, 권유 또는 캠페인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도시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최초로 생긴 건축도시국인 만큼 그 의미를 우선 내포에서라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도 검토를 해서 민간도 참여할 수 있는, 꼭 강제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인허가 하는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권유해서 온 도시가 함께 참여해야 이것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길게는 100년 뒤에 되지 않을까, 단지 우리가 지금 이름을 붙인 것은 건축도시국을 만들고 내포를 충청남도의 랜드마크화하겠다는 큰 계획이, 우리가 세웠고 지사님 임기 내에 또는 3년 5년 내에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초석을 놓은 것이고,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는 점들이 향후에 가서 30년 뒤, 50년 뒤, 100년 뒤까지 지속되어 가면서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도 함께 가지고 이런 정책들을 보는 것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건축도시국이 운영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98쪽 외부 전문가 자문료 관련해서 2명에게 10회 자문을 받는다 하셨는데, 올해 자문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7회인 거로 기억하는데…… 7회 맞습니다. 위원님, ’23년은 6건이고요…….

국장님, 자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개별 자문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것을 자문받는지…….

자문은 공공주택 감사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다, 어떤 부분의 자문을 받는 거예요?

감사를 갈 때 감사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가서 봐야 되는데, 해당 내용이 보통…… 아파트 관리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있는 LH공사라든지 회계 분야는 또 회계사들, 그런 내용에 있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회계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문을 2024년도에는 7회를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컨설팅 개수고요, 감사 실적은 그것보다 많습니다.

감사 자문을 7회 받았다는 이야기죠? 제가 서면 질문을 통해서 보니까 올해는 6개 시군에 대해서 한 아파트, 또 천안은 두 군데 아파트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네요. 3000만 원의 자문료를 주면서 6개 아파트에 감사를 진행하면서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감사위원회가 따로 있었는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 업무를 건축도시국으로 이관받았습니다. 저희들은 그 전에는 컨설팅 업무만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감사 업무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직접 말씀드리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지금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세요? 외부 전문가의 자문료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동주택 감사 추진 실적은 1년에 6개 지역에 1개 아파트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늘려서 감사를 실시하든지 아니면 지역을 늘려서 감사를 실시하든지 해야 된다. 자문료는 이렇게 많이 편성하면서 실제 감사는 이 정도 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번 감사를 나가게 되면 일주일 정도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나가는 자문위원들이 공인회계사라든가 전문 업종에 계신 분들이라서 자문 수수료 이런 부분이 적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라는 것을 개별적으로 나눴을 때 총액이 실질적으로 많은 건 아닌데, 문제는 감사라는 게 저희들이 원했다고 해서, 인지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감사의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하고요, 컨설팅도 같이 겸해야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 정도 나가서 한 아파트…… 이게 아파트별로 표기된 건 아니잖아요. 한 아파트에서 일주일 정도 한다는 거잖아요. 자문료에 비해서 감사 실적이 저조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빈집…… 아니, 공동주택이 아니고, 빈집 리모델링 사업과 원도심 빈집 재개발 사업이 굉장히 부족한 거로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25년도 예산도 똑같이 편성을 했다, 원인이 무엇인지 문제 진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빈집이라는 게 빈집을 인지했다고 해서 바로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은 실질적으로 안 됩니다. 소유자와 재산권 문제도 정리를 해야 되고, 각종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데, 그나마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원래는 30동을 하려고 했지만 수요가 못 미쳐서 19동을 일단 집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년 목표를 그에 맞춰서 낮게 잡기보다는 작년 수준으로 목표를 잡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빈집을 활용해서 도시재생팀에서…….

목표를 잡을 때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계획을 세워 놓잖아요. 그러면 목표 달성을 못 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하셔야 된다.

내년 사업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관계 부서랑 협업을 잘 해가지고 좀 더 많은 물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잡아 보겠습니다.

원도심 빈집 재개발 1차 1건, 2차 2건, ’24년도 예산액은 15억인데요? ’25년도 예산안은 9억이에요. 그러면 빈집 재개발은 포기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은 18억을 했거든요. 예전에 공약 사항으로 했던 6개 물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18억을 요청했는데, 예산 협의 과정에서 9억 원으로 약간 감액됐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작년에 집행 내역이 모자라다 보니 그렇게 된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지 않았든 또 실제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었든 충분한 원인 파악을 해야 된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무래도 빈집을 방치하면 주거 환경 문제도 있고 청소년들 탈선 장소로도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독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천1동 어울림 주차장 조성 사업에서 건물 신축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내가 오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은 말씀이 없었는데, 건물 신축은 어떤 건물을 신축한다는 거죠?

환경공무관 사무실로 이용되는 내용입니다.

환경공무관? 주차장의 주차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차 관리 요원?

보령시의 환경공무관인데, 예전에는 청소 용역 하시는 분인데 요새는 환경공무관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과 관련이 없는 건물이네요? 주차장만 관리하는 요원인지, 아니면 보령시 전체 청소 용역을 관리하시는 요원인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만 관리한다면 신축 건물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과장님 답변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과장 정진호입니다. 대천1동 어울림 주차장 조성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서 그 외 지역에, 활성화 구역에 보령시에서 공영 주차장 72면을 확보하고 건물을 철거하고서 새로운 건물을 필로티식으로 해서 올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층은 띄워 놓고서 건물이 2층서부터 올라가게 하는 필로티 구조로 해서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기 위치도를 보시면 이렇게 주차장이 두 군데로 양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보령시 전체 청소 용역 인원을…… 쉼터로 활용하든지 뭐…….

그거는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솔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주차장 관리만 한다는 것에 건물을 신축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좁은 면적에. 하여튼 자세히 파악을 하시고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8쪽부터 76쪽까지, 그 전후로도 해서 보면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집수리 관련 지원 사업이 쭈르륵 있습니다, 여기 사업 계획서 안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충남 도내 116가구, 83가구, 8가구, 100가구, 111가구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선정할까, 그런데 하나하나 물어보기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사업은, 일단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의 경우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사업 수요를 저희들한테 요청하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시군에다가 해서 취합해서 국토부로 다시 올린 다음에 확인받고 배정 물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같은 경우는 똑같은 시스템으로 저희가 가이드를 주고요, 시군에서 물량 확보되고 예산 매칭이 되면 그렇게 지금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어떤 방법이든 대상자를 최대한 찾아내서 선정은 해야겠지만 －저도 당진에서 주거를 하고 있지만－ 시골집의 차상위 계층 이런 데 현장 파악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실질적인 집에 방문해서 거기의 환경을 보고 또 그분들 중에 가장 어려운 분들을 선택하고 집도 굉장히 노후된 집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야 될 테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홍보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정보가 없어서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 관련 부서에서는 시군하고 －시군 위주로 매칭 사업으로 많이 하겠지만－ 좀 더 면밀히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특이한 사업이 하나가 있어요. 사랑의 집 짓기 지원 해가지고 도비만 2550만 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사업명은 사랑의 집 짓기 지원인데 짓는 건 아니고 유지·보수하는 게 1가구당 한 318만 7500원 정도, 나눠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되네요. 그런데 충남 도는 여덟 가구 지원 사업이고,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 사업이 왜, 사업 내용이 크지도 않고 사업비가 큰 것도 아니고 가구수가 많은 것도 아닌데 우리 충남도에서 직접 수행을 하는 사업일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를 공모하고 있고요, 공모를 하면 항상 되는 데가 유엔해비타트라고 아실 겁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고쳐 주는－ 단체인데, 현재 여기 충남세종지회가 이거를 담당해서 필요한 가구수를 조회하고 집 일부 필요한 부분 수리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해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위탁 사업을 해비타트 충남지회가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너무 생색내기 사업 같기도 하고 사업비가…… 우리 도에서 직접 수행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줘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사업 자체가…… 좀 키우든가 아니면 이거를 없애서 시군하고 같이 더 확대해서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 예산은 그래도 4200만 원 정도 됐는데, ’22년도에 지방보조금 운영 평가 결과 ‘미흡’이 나오다 보니까 본예산이 좀 깎인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4500이나 2500이나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거기고, 저소득 사각지대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충남 인구가 이제 220만 가까이 됩니다. 그 안에서 여덟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충남도 직접 수행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정말 필요하다면 충남도에서 그럴듯하게 사업비 세워서 시군하고 함께 해 봅시다 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여덟 가구를 지원해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물론 혜택을 보는 분이 계시기는 하겠지만 충남도의 사업으로는 맞지 않다. 아니면 사업비를 확대해서 직접 수행하더라도 정말 사업답게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공모 절차를 거치고 있기는 하지만 유엔해비타트하고 이런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공모를 하더라도 늘리세요. 한 80가구 800가구 이렇게 늘려야지, 이거 여덟 가구를 해가지고…….

위원장님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그러게요. 저도 건축도시국 개편되고 나서 이렇게 떠들어 봤더니 리브투게더 사업 이외에는 사업비가 다 지금 뭐…… 아주 소소합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국이 생겼으니까 국장님이나 국에서도 좋은 사업 발굴하고 정말 국다운 부서가 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도시국은 이름 자체가 건축·도시, 농어촌 지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전체 충남도의 사업들을 보면 농어촌 사업이 있고 사실 도시를 가꿔나가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주거 환경을 따져봤을 때 －지난번에 국장님 공석이실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오히려 많은 세대수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이 공공 자금의 투입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가구수 대비 여러 가지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사실. 길도 깔고 가로등도 놓고 배수로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반면에 공동주택의 취약점은 사유재산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사업비 올라온 거에 보면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사업비라고 올라왔죠. 아까 질문을 피하시기는 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 우리 충남도가 신경 쓰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공이 활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재가 투입돼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공원·놀이터·나무·가로등 등등 해서. 그런데 이게 또 문제는 시군별로 조건이 다 달라요.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공공시설에 지원하는 예산부터 해가지고 이게 시군별로도 다 다르고 우리 충남도에서는 지원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국에서 새로 신설하든가 시군하고 매칭하고, 충남 도내 시군이 편차 없이 일괄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당진에 있으니까 당진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은 공모 사업으로 3년에 한 번 200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산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원하는 금액도 변동 없이 오랜 시간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대수가, 지방세를 납부하는 분들은 그분들이 훨씬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불만은 ‘아니,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왜 주거 환경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느냐’ 이런 민원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내년도 사업부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수해나 화재 사고, 아까 화재경보기 이런 거 지원 사업도 올라오기는 했는데, 수해 지역 지하 주차장에…… 시군에서는 지금 시행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지하 주차장 물막이 시설들 그리고 화재,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업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 관리사무소에서 주민 동의 받고 뭐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누가 혜택을 받는 거냐 이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관에서 깊이 개입해서,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더라도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 파악하고 해서 진짜 침수될 수 있는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아파트가 꼭 아니더라도요, 침수될 수 있는 도시 내 공간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을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페이지, 사업설명서 6페이지를 보니까 공동주택 건설 현장 안전 점검 운영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이렇게 왔죠. 이것도 직접 수행인데 건설 현장 안전 점검 4회에 40개소, 그러면 분기마다 10개소 해서 1년에 40개소 현장을 나가서 안전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예.

충남도에 건설 현장이 40개밖에 없지는 않을 것 같고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실효성 있는 건가, 그러니까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안전 점검을 해서 과태료라든가 벌금 이런 것도 매기시나요?

필요한 부분에 대한 권고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라고 국토부에서 관련된 의무 조항을 만들면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22년부터 의무 설치 하게 됐는데, 우리 도는 ’23년도에 센터를 저희 과 밑의 팀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행정 인력 1명에다 전문 인력 2명까지 배치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는 지금 약간 우수한 사례로 분류는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장에 점검할 물량은 엄청 많은데 전문 인력 인원은 제한되다 보니 지금 현실적으로 점검은 샘플링을 해서 필요한 부분 또 오래된 건물 또 위험이 우려되는 건물을 선별해서 그렇게만 지자체와 공동 점검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인력이나 예산만 좀 더 충원된다면, 좀 더 많은 데를 스크린하면 사전에 안전 점검도 하고 근로자 재해 예방도 가능할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건설 현장 안전 점검 이런 거를 도에서 시행하면 건설 현장에서도 긴장감을 놓지 않고 계속 점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으로 1년에 40개소 가면 도에서 안 올 확률이 높죠, 안 올 확률이. 그러니까 사업 성과가 어느 정도 보일 정도의 기준을 잡아서 사업 계획을 짜고 예산도 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충남도가 이렇게 건설 현장 40개소, 그것도 그냥 1년에 한 번 나가는 정도라면 사업을 없애든가 확대하든가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령에 이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하도록?

예, 법령상 센터를 설립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그 기능들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는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거를 축소할 부분이 아니라 필요한 인력하고 예산을 확충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많이 살펴 주시고, 필요 인력이랑 예산 같이 살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다 안전 점검을 내실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법령에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냥 딱 그것만, 법 테두리 내 최소한만 하면 안 되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을 보면 시군비가 53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사업 시행 주체는 15개 시군으로 돼 있는데 이게 시군 배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 시군 배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예상 물량만 잡아놨고요, 예상 물량은 기 2년간 신청 물량이 이 정도 나와 있어서 그거를 기준으로 예상 물량만 잡았고, 어느 시군에 갈지는 아직…….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신규는 아닙니다. 기 2년 신청 물량을 베이스로 해서 42개 사업 물량을 잡았으니까 최초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 배분도 안 되어 있고.

내년도 어디를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나요?

예.

한 지역에 많이 갈 수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고 이럴 수 있네요? 시군에서 신청하는 대로 배분이 되니까.

상황이, 물량이 42개 가구가 안 나오면 특정 지역에 많이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2가구라고 한정되어 있는 것도 좀 특이하고 이렇네요, 이게.

42가구는 기 2년 동안 어느 정도 수요가 있었는지 저희들이 받아온 자료가 있는데, 그 평균을 산정해 봤더니 42가구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 되어 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주택 개조 지원 되어 있는데, 예산이 1억 7400이고 15개 시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도비·시군비 3 대 7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배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자료 주세요, 국장님한테.

위원님, 이것도 같은 형태인데요, 83가구를 다시 선정해야 알 수 있습니다. 물량만 83가구를 잡아놓은 겁니다.

이거 이미 전년도 사업 실적 있죠? 전년도에도 했네요, ’23년도에도 했고.

예, 전년도는 1억 74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미 사업을 했죠?

예.

이 사업 관련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까요. 광역치매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광역치매센터, 도내 치매 환자들. 그런데 거기에도 고령자 또는 치매가 약간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완성하면 시공 전, 시공 후 해서 사진까지 전부 아주 세밀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광역치매센터에다가 위탁을 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한번 검토하셨으면 해요. 거기서는 이미 아주 오랫동안…… 사업비가 많지는 않더라고, 그런데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로 봐서는 사업비가 시군별로 어떻게 분배되는지도 알 수 없고 이런데, 이거를 차라리 거기에다 위탁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곳에서 하고 있는 주택 개조 지원 사업을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건축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결은 금일 심사한 건축도시국 소관을 포함하여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실시 이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예산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성환 건축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