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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순덕 의원 발언

제27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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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점심시간에 공무원들 교대 없이 하자는 의미에서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주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행정은 공평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고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데는 우리가 진짜 급할 때 은행에 가도 안 해주잖아요, 1시간 내내. 점심시간에 문까지, 셔터까지 내려서 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급한 민원이 있어서 해주잖아요? 그러면 “저번에는 해줬는데 이번에는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되면 행정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주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시고, 뭔가 일관성 있게 이 점심시간을 지켜야 주민들이 인지하고 그 시간대에는 민원 보러 안 올 거 아닙니까. 급하다고 와서 한두 사람 하시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 이 조례 제정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주갑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다 공감하지만 “그래도 일관성 있게 가자, 행정은.” 그래야 위상도 서고 그러는 것이지, 이렇게까지 하고…….

몇 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중간에 또 민원 처리를 해주고 그러면 직원들 입장이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고, 행정에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