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만촌1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권태순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1동장 권태순

다음은 동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직원 소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촌1동장 권태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지역주민과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만촌1동 전 직원은 구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황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으로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하게 처리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개선하여 한차원 더 발전된 행정서비스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동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총괄팀장 행정6급 권태만입니다. 다음 찾아가는복지전담팀장 사회복지6급 오혜정입니다. 다음 청소 업무 및 안전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이춘우 주무관입니다. 다음 경제, 환경,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김기분 주무관입니다. 다음 사례관리,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있는 사회복지7급 정지훈 주무관입니다. 다음 주민등록 등‧초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신은령 주무관입니다. 다음 서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최유진 주무관입니다. 다음 긴급복지, 자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8급 우정원 주무관입니다. 노인, 한부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8급 손규비 주무관입니다. 그외 행정8급 이지연, 사회복지9급 최민경, 행정9급 박민지, 행정9급 양현영 주무관은 민원처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준비 및 검토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신후 필요하신 자료는 추가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와 검토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한 후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3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0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750쪽이요?

예.

예.

동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32건이지요?

2019년 32건입니다.

비교해 보니까 타 동에 비해 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다음은 2016년 감사 지적사항과 중복되는 건이 좀 많아요. 민방위 신규편성 대상자 임무고지 소홀과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처리 소홀 이런 부분이 ’16년, ’19년 계속 지적당했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셔요?

동 감사에서 지적된사항이라고 하면 바로 조치가 되고 그다음에 지적이 안 되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챙기겠습니다.

한 번 감사에서 지적당했으면 다음에 감사를 준비하는 것을 생각해서라도 특별히 지적당한 그 사안에 대해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이 부분에서 다시는 그렇게 안 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황혜진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48페이지에서 750페이지에 보면 제가 지지난번에도 동 감사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적당한 그 부분이 또 지적을 당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직원분들의 인사가 있으면 인수인계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입니다. 그다음에 인수인계 때 이런 걸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내가 이번 감사 때 이것을 지적당했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것을 챙기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하라고 인수인계서에 그렇게 좀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보통 보면 지적당한 것 또 지적당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분명히 함정이 있는 거야, 왜? 그렇게 놓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직원들 간에 서로 인수인계할 때 그것을 조금 챙기시고 또 그다음에 인계받는 사람은 그것을 숙지를 해야지 아! 이 부분을 자꾸 놓치는구나!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꼭 지적받는 부분을 자꾸 지적받아. 더군다나 중요한 인감 같은 이런 것은 요새는 좀 덜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인감은 진짜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 같은 것을 계속 지적을 받더라고. 여기에도 보면 2019년에도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 2020년에도 있을 거라. 내가 체크해 보니까 연결이 되더라고요. 2016년에도 감사를 받았거든. 2019년에도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안 놓치기 위해서는... 인수인계할 때 좀 그렇지요? 내가 인수인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하고 가버리더라고. 가버리면 오는 사람이, 속기가 되는데 제가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니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꼼꼼하게 챙겨서 서로 주면 서로가 업무하는 데 좋고 지적도 덜 당할 거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앞으로 하셔야 되니까 인수인계할 때 이런 것을 챙기는지 오히려 동장님이 한번 보시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챙기고 이것은 이렇더라! 이렇게 하면 서로가 좋지. 이런 것은 지적 안 당하면 좋을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인감 같은 것은.

예, 알겠습니다.

혹시 746페이지에 보면 협력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협력단체가 보통 12개의 협력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지금 여성 비율하고 안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복되는 회원들이 없습니까? 체크가 된 것을 저는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게 어디에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중복되는 회원이.

잠깐만요.

저는 보니까 제가 못 찾았어요.

있는데요?

중복되는 회원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있습니까?

우리 자료에는 없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없어.

760쪽.

있어요?

추가자료에 그 내용을 넣었다고 합니다.

아, 760쪽에 있네요, 그렇죠? 760쪽에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복가입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보통 2개는 많이 가입을 합디다. 3개도 있고 4개 이상 가입한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봉사활동하시는 건 좋은 겁니다. 하지만 원 취지와는 안 맞는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4개 정도 가입하는 것은, 일단 2개는 쉽게 하고 4개 정도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이 가입되어 있다. 이게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단점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장님 이것 체크 한번 해 보시고 동장님도 판단해 보시고 동장님 오셔서 너무 많이 가입되어 있으니까 빠지세요! 이러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것도 되풀이됩니다. 매년 그렇게 돌아가고 행정감사 때 지적하고 또 돌아가고. 왜? 동장님이 회원분보고 너무 많이 가입되어 있으니까 좀 빠지세요! 하는 소리를 하기 힘든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돌아가는 거라. 그런데 저는 단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는 칭찬, 한 가지는 지적사항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저희들이 감사 준비를 하면서 민방위 재해장비 창구 현장을 봤는데, 아직 1개 동은 남아있지만 그동안 계속 감사를 하면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만촌1동이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동직원분한테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감사를 나온다고 하면 청소하고 제자리에 정리하기 바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다 그 자리에 놓여있는 것을 봤을 때 오늘 감사 날이 아니어도 현재 저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 보여서 본 위원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는 755페이지.

예.

아까 앞동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복지대상 수가 있고 사각지대 발굴현황에 보면 3,933명이 312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동에서도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임위에서 자체 발굴한 동이 만촌1동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역구 활동을 해 보면 사실 복지 같은 경우 자체 발굴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여기는 메트로라든지 아파트단지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잘 하신 것에 대해서도 제가 이 기회를 빌려서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얘기하겠습니다.

예.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동 차량 운행현황이 있습니다. 화물차와 전기차는 승용차이지요, 맞습니까?

소형화물차 포터...

중형전기 있고 중형화물 있고.

예, 중형전기는 복지쪽 전기차이고 소형화물 이것은 포터 트럭입니다.

트럭이지요?

예.

연간 평균을 내니까 화물차는 km수가 8km 그리고 전기는 3km예요, 평균.

평균.

이것은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면 다시 차량운행일지를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여기 동에서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날짜하고, 잠깐 제가 체크해 봤을 때는 상이한 점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화물차가 평균 8km인데 ’19년 11월에는 13km를 뛰었어요. 그리고 12월달에 6km, 2020년 1월에는 11km. 차이가 많지요, 평균에 비해서. 넘어와서 1～2km ± 나는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2020년 4월, 코로나가 2월쯤에 터졌지요.

예.

그랬는데 4월에 5km 뛰었어요. 그런데 5월에 13km, 6월에 6km, 7월에 10km, 8월에 6km, 9월에 12km. 반면 중형전기 차량은 평균거리가 3km인데 2020년 4월에만 6km를 뛰었어요. 그러면 그 4월에는 다른 특별한 게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을 체크를 꼭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만촌1동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한번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범어3동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방독면 같은 경우에 착용교육이 안 되면 비상시에 사람이 멘붕이 와 있는 상태에서 착용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아예 꺼내놓지도 않고 줄로 묶여있었는데, 여기 만촌1동은 보니까 그래도 개봉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런데 비상시에 특히 여성분들 빨리 착용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대체적으로 정비는 잘 되어 있고 깔끔한 것 같아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753페이지에... 그냥 지나가다가 보여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운영비가 47만9,000원이지요?

예, 집행액이.

올해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네요. 왜 그렇죠?

올해는, 이것 지금 9월 30일 현재까지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회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이 현재 9월까지 안 되었고...

집행이 됐는데 여기 안 올라온 겁니까?

그러니까 9월 30일 이전에는 안 했고 아마 10월 이후에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하고는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저희들은 위에 평생학습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 민원실에 보면 컴퓨터 있고 거기에 복사를 하러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복사용지라든지 토너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65페이지에 진정서 및 민원 접수‧처리내역.

760...

아, 767페이지입니다.

예, 767.

여기 주로 내용이 쓰레기하고 보안등 수리인데 민원이 이런 것밖에 없나요?

저희 동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전산에서 뽑은 것이고 그말은 이게 정확하다는 말인데, 지금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구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아파트가 6이라면 주택 쪽이 4 정도, 구역이 LPG부터 해서 인터불고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주택지 쪽이 많다 보니까 방범등 쪽으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 그래서 올해 건설과에서 LED보안등을 6억원에 걸쳐서 다 교체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만촌1동 가로등 교체하는 사업이 몇 년도에 예상이 되어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16일인가 그때부터 내년 1월까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관계는 아마 조금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는 저희가 주택이 특히 많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그래서...

쓰레기 음식물 이런 것들인가요?

저희가 주택이 많습니다. 구역도 좀 넓고 해서...

여기가 1종일반주거지역이 몇 % 정도 돼요?

1종주거지역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보통 주택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6이라면 주택이 4 정도, 6:4 정도의 비율입니다. 특히 본동 쪽하고, 철둑 건너를 우리가 본동이라고 하는데 그 본동하고 메트로 오기 전까지 주택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5분발언하면서도 주택지의 문제점이 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에 가격이 좀 있을 적에는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수거해 가고 이랬는데, 요즘은 동이나 구청에서 수거를 안 하면 거의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민원이 많으시지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종이를 가져간다고 보고 놔두고 재활용차는 가는데, 조금이라도 어지러져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뭘 버리다 보니까 또 쓰레기가 쌓이고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그렇다고 재활용 쪽에서 폐지를 가져가는 입장이 아니라서 아마 일반공동주택과 주택의 차이점에서 그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일반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따로 버리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가져가겠지 하고 서로 서로가 놔두다 보니까, 또 어르신들이 종이를 가져가면서 박스 안에 들은 것 그것만 싹 가져가고.

싹 꺼내서 필요없는 것은 그냥 버려놓고.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좀 좋은 아이디가 없을까요?

그래도 어르신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부딪치는 동이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행정에 닿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가 쪽에도 보면 평상시에는 자기 가게 앞에 내놓는 게 맞는데 내 가게 앞보다는 가로수 밑에다가 내놓고, 최근처럼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하면 그게 온 도로가에 다 날리고. 순찰을 하다 보면 그런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그 가게에 들어가서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다시 들여놓고 하는데... 실제로 내 집 앞에 내놓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그걸 그냥 도로가나 가로수 밑에 내놓다 보니까...

스티로폼 이런 것도 가벼우니까...

예, 막 날아다니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별로 안 가져가다 보니까 거기에 또 쓰레기가 쌓이고 악순환인데...

홍보를 조금 해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관리할 수 있도록, 갖고 가는 것은 잘 갖고 갈 수 있도록 홍보나 교육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순찰하면서 그 점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태순 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동장께서 동 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 구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순찰을 하면서도 애로사항은 있지만 여기 만촌1동은 그래도 주민들께서 좀 많이 선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동장을 하면서 한마디를 던졌을 때 그분들이 욕하는 게 아니라 알겠다고, 시정하겠다고 하시는 주민들이 많아서 순찰을 돌면서도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철로변 건너 본동 쪽 주민들이 소외감을 참 많이 느끼는데, 도시보건위원장님이신 황기호의원님이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나마 그쪽은 좀 많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쪽으로는 구민들께서 애로사항을 참 많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동장으로 온 지가 1월 1일자로 왔으니까 한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소외되는 주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전영태 류지호 김성년 홍경임 황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