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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변종득 의원 발언

제331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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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행정국장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현장에 민원을 다니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면서 그 이유를 대면 그거를 의원이 파악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화 안 했냐고 이렇게 저한테 거꾸로, 의정 활동 하다 보니까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한테 자료를 줄 때 어디어디까지만 쓰십시오라고 의원들한테 저기를 받고 주든가 하면 되는데 무조건 다 차단시켜 놓으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개인정보 한계를 어디까지로 하느냐고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행정국장님이시니까 의회하고도 공유할 때 그런 거는 한계를 너무 명확하게 딱 선을 주지 말고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저희는 그분들한테 미리 안내 문자도 보내야 되고 전화통화도 해야 될 의무도 있고 주민 대표로 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막혀 있다 보니까 애로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일이 저희가 또 확인을 하면 다 되겠지만 그게 어려운 점도 많이 있다는 걸 좀 간과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 국 자체에서도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