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득 의원 발언

위원 단체 회장도 아는 거고 회원도 아는 거고 주민센터도 아는 거고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게 A라는 사람한테 지정해서 전화번호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딱 차단을 시켜놓으니까,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다른 걸 얘기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어르신, 노인정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안내 문자를 좀 보내야 돼서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노인정이나 여기에 전화번호를 갖다가 제공할 적에는 분명히 행정적이나 어떤 도움을 받고자 전화번호를 공유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전부 몰아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위반된다고 통틀어서 얘기하니까, 정재천위원이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회원이나 어떤 단체를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할 때는 분명 그 단지나 자체 내에서 다 공유할 수 있고 또 각 과에서도 공유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허락한 거나 다름없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