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획실장 전명환입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에 현장확인과 평소 군정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일하시는 장용훈 의장님과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2014년 업무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우리 군과 업무협력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출연금 5억 5,000만 원으로, 2012년에는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에너지 융복합특화지역 조성 등 4건을 수행을 했고, 올해는 출연금 2억 원으로 울진군 장기종합계획과 지방자치단체 연계협력사업, 그다음에 새정부 정책변화에 대한 교부세 확보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역의 희망이 되는 프로젝트 추진과제로 해양과 레포츠, 과학 등 추진과제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8년도까지 군정백서를 발간했는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군정분야에 대해서 군정 역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11월까지 군정백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은 매년 3월과 7월, 10월에 하고 수시로 심사를 병행하는데 자체심사와 도심사, 중앙심사 금액별로 나누어서 했는데, 올해 도심사는 환경순환형 가축분뇨병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건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붉은대게 식품단지 조성 170억 원 짜리 이것 역시 국비확보를 하는 조건으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심사는 평해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28억 원 하고 죽변야구장 조성사업 30억 원은 적정한 걸로 했고 3차 투융자 심사는 저희 10월과 11월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감사업무와 계약원가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실·과와 성류굴사무소를 포함해서 15개 실·과에 일상경비감사를 했고, 일상감사는 건설공사 10억 원, 각종 용역은 1억 원 이상 해서 33건을 일상감사를 했으며, 계약원가심사는 공사, 용역, 물품 이렇게 나누어서 9월 기준으로 해서 한 4억 4,600만 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쪽에 있는 군정시책 및 관광울진 홍보는 수도권 전광판 광고와 지하철 와이드컬러 광고, 지하철 PDP광고와 다음 쪽 택시랩핑광고 100대, 그다음 언론매체대상 홍보, 군정소식지 발행, 군정소식 N뉴스 방영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 군정 홍보를 했습니다. 그다음 7쪽에 있는 지역 농수산물 판매지원 QR코드 보급사업은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예산 4,000만 원을 들여서 저희들 QR코드를 작성 해서 포장재 지원사업 대상단체와 농어가 97개소에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쪽입니다. 행정네트워크 백본스위치 교체는 저희들 3월부터 6월까지 행정네트워크 백본장비 교체와 산하기관 인터넷 트래픽 분배 및 통제기능 구현을 위해서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백본장비 1대는 내년도 예산확보 후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청사 무선인터넷 구축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9,800만 원의 예산으로 무선인터넷 4,700만 원, 무선 보안시스템 5,100만 원 해서 국정원 보안성 검토를 거쳐서 6월에 지금 무선인터넷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0쪽에 울진군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 9월에 한강로2가 쪽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고 저희들 중앙부처에 우리 지역 출신이 없어서 방문협의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좌담회를 개최하는 등, 그다음 출향군민들 하고 그다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농수산물 판촉 홍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에 있는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저희 기획실은 어떻게 하든지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공직사회 경쟁력을 좀 제고를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군정 주요업무 자체 평가와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고, 그다음에 창조지역사회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시·군 연계협력사업 등 저희들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상·하반기 나누어서 팀별로 추진을 하고, 공모사업과 외부평가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안행부와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합동평가와 각종 공모 및 외부평가에 군정발전을 위해서는 좀 고심하고, 고뇌하고, 고민하는 그런 조직체로 만들어서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평가환류기능을 강화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군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3.0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1.0은 정부 중심이었고, 2.0은 국민중심이었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정부3.0은 국민 개개인 행복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통하고, 일 잘하고, 군민중심의 서비스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3년에 39개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3쪽에는 저희들 지난 6월 25일에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정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해서 내년도에는 서태평양 지역,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연맹에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4월 보건주간에는 건강도시 선포식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전재정 운영과 투자재원 효율적 확보를 위해서 1회성이라든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좀 지양을 하고 설문조사 등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국가정책과 우리 군의 특성에 부합하는 재정계획 수립을 위해서 2017년까지 20억 원 이상 투자사업과 3억 원 이상 행사·축제성 경비는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5쪽에 법무감사분야입니다. 소송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고 2014년도 종합감사는 직속기관 2개소, 사업소 2개소, 읍·면 4개소에 대한 8개 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하고 일상경비감사는 실·과와 성류굴관리사무소를 포함해서 2, 3월중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공직기강감찰 및 특별감사에 대해서 수시 취약분야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장 예방위주의 사후에 시정·치유가 곤란한 사업장은 기동감찰을 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시책 및 관광울진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 3억 5,000만 원 예산으로 서울역과 서울지하철, 부산지하철, 대구지하철에 옥외광고를 LED전광판과 PDP전광판, 스크린도어 등 매체를 통해서 울진군 이미지 홍보를 하고, 연중 한 5억 원의 예산으로 해서 37개 언론사에 대해서 군정시책과 축제 행사에 대해서 집중 홍보를 하겠습니다. 17쪽에 울진군 N뉴스는 저희들 포항케이블방송을 통해서 1일 4회 연간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시책 홍보책자는 저희들 가칭 ‘군정을 바르게 알아요.’ 이래서 분기별 1회로 선거법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보도는 연중 저희들 지금까지 행사라든지 주민편의정책을 ‘했다’는 수준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한다’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과 주민생활 체감사항에 대해서 기획보도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온나라시스템 구축은 저희들 전자시스템을 미리 했는데 내년도에는 6억 4,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8월까지 온나라시스템을 구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읍·면 군민정보화 교육은 주민정보이용실 울진과 평해, 북면, 후포 등 규모가 큰 데 한 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정보화교육을 하고 주민정보이용실 4개소에 대해서는 야간에도 교육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 내년 5월까지 엑스포공원과 성류굴, 과학체험관에 무선인터넷 공간을 확보해서 내년 3월까지는 국정원 보안성 검토를 거쳐서 와이파이 공간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망 노후장비 교체는 6월까지 본청의 백본스위치라든지 사업소와 읍·면의 스위치, 본청 인터넷 방화벽 전체 한 1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 역시 관제시스템과 연동해서 운영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울진웹진 블로그형 온라인 홍보는 지금까지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옥외광고, 언론사, 지면광고, SPOT광고 등 일방향 광고를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웹 콘텐츠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개발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마케팅, 그다음 온라인 뉴스 내부기사 송출을 주재기자를 통해서 건별로 주고 한꺼번에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작하는 데 한 50%로 정도 들고 운영하는 데 50%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라 해놓았습니다만, 내년도 군정 정책추진 활성화에 대해 의무적으로 좀 참여를 하기 위해서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부서운영에 기여하거나 행정시책을 제안하거나, 공모사업, 그다음에 수상실적, 사회봉사활동 여기에 대해서 평가점수를 배점 주는 것과 평가점수를 더해서 다음 장에 나오는 대로 저희들 기획실과 주민복지과,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해서 우수 직원을 국외연수 정도 한 4명, 그다음에 국내연수 한 6명 정도 선발을 해서 일하는 공직자상, 그다음에 경쟁하는 것, 그다음에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사회봉사라든지 부서운영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정백서 발간하는 것 그럼 거의 마무리되었습니까, 그러면요?

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이 백서 안에 그러면 성과추진이 있었고, 혹시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미흡한 점이라든지 개선해야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백서발간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타 지자체에서는 반성백서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뭡니까, 지금 군에 사실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들을 해보면 거의 처음에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사업에 대한 이런 백서도 좀 만들어서, 또 담당직원이 바뀌더라도, 어느 누가 오더라도 그런 사례들을 보고 전철을 밟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런 성과 추진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울진3.0 추진, 이걸 하는 목적이 어쨌든 결국은 공공에서, 우리 행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국정기조에 따라서 한 1억 건 이상 정도를 자발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보시기에 우리 행정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만 일일이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개량을 하거나 해보지는 않았지만 한번씩 우리 군정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든지 해보면 하여튼 한 반반 정도는 알고 있다, 모른다, 관심 없다.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그런 게 하여튼 고착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우리 군에서 보면 각종 사업설명회라든지 그 다음에 용역보고회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스마트폰도 많이 이용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터넷방송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그런 여러 가지 용역보고회라든지 사업설명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장소에 가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요즘 스마트시대에는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군 청사에도 와이파이가 다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우리가 추가로 돈 들지 않아도 아프리카TV라든지 기타 이런 인터넷방송을 활용하면 충분히 현지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것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 이와 병행해서 이와 유사한 건데 저희들 군정, 선거법하고 좀 상충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이렉트메일’ 이래서 저희들 한 1,000명 정도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쉽게 말하면 이번처럼 국립해양교육과학관 같은 것 설문조사한다 하면 적극적으로 응해달라는 이런 방법을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확대 발전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인터넷방송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각종 이장님이라든지 또 지역의 또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 그 시간에 오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이런 사항들은 이제 조금 우리도 이제 정보 이런 부분들을 군민과 함께 한다는 그런 뜻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한번 도입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야기도 한번 드릴게요. 지금 각 읍·면마다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 실·과에서 이제 사업을 할 때 읍·면에서도 모르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민들도 그런 부분들이 사업 진행하는 것을 특히 이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마을의 대표 분들조차도 협의를 안 하고 그냥 군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설명만 좀 들었더라면 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완해서 만들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할 텐데 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보공개라는 그런 차원, 행정을 같이 공유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이 발주가 되면 읍·면에 통보하도록 저희들 제도화시켜 놓았는데도 좀 다소 누락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업이 그 마을에 들어가면 마을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찾아가서 사업을 언제부터 시행한다 하면 나중에 가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훨씬 해결하기 좋을 텐데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만, 거의 확행한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이. 그다음에 불만세력들은 또 어긋나게 알면서도 모른다, 찾아오지도 않았다, 그런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공개적인 장소에서 불만세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반대 목소리도 우리가 존중해주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어떻게 여기에서 불만세력이라고 합니까?

아니 뭐 알면서도 모른다하는 그런…

그런데 보니까 정작 알아야 할 건조차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희들 철저하게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재란 안에 있잖아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판단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또 마을에서 알아야 할 사항들은 거기에다 표시를 하나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이걸 마을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체크할 수 있는 란 말입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실장님은 다소 누락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 면장님이나 부면장, 그다음에 마을에서 알아야 할 이런 사업들이 가보면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연계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한번 그 부분 파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기 무선인터넷 공간 확대, 여기 성류굴 2개소면 실외를 말하는 거지요?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여기 후포 한마음광장에는 오히려 뭡니까, 과학체험관도 사실 중요합니다만 좀 사람들이 많이 오래 머무는 곳을 어쨌든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특히 우리 재래시장도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울진읍을 하든 아니면 후포를 하든 시범적으로 포함을 좀 시켜서 관광객 말씀 많이 하시고 후포 같은 경우는 대게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현장에서 바로 대게축제장면들을 자기 개인 카스(카카오스토리)라든지 기타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바로 바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좀 우선순위를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확대하는 데 있어서 국정원 보안성 검토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범위까지는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정시책홍보 옥외광고를 하고 난 다음에 100%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과에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워낙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서울이라든지 부산, 대구, 3대 도시에 저희들 우리 이미지를 홍보도 하고 관광객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요즘은 스마트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바꾸어서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LED전광판이라든지 스크린도어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에 어디 뭡니까, 관광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쓴 책자를 한번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런 시·군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에 광고를 하기보다 예를 들면 인근 유명한 관광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강릉에 왔던 사람들이 태백으로 가지 않고 우리 울진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광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경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면 무조건 옵니다. 그랬을 때 경주에 왔을 때 거기에 광고를 해서 사람들이 안동이나 봉화로 가지 않고 우리 동해안 따라서 우리 울진으로 올 수 있는 이런 이제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광고하는 것보다 이제는 선택형·집중형으로 광고하는 것이 오히려 광고효과는 훨씬 더 높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비를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여기 하고 있는 사항에서 더 추가하면 되겠습니다만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면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경포대에 오는 서울 수도권 사람들이 경포대에 왔다가 또다시 분명히 2박 3일, 3박 4일 정도 오랜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울진으로 내려올 수 있게 한다면 오히려 여름철에는 강릉 경포대쪽에다 우리 울진의 광고를 집중적으로 하고, 또 봄·가을에는 경주 쪽에 관광객들이 수백만 명이 온다면 거기에 우리 울진 광고를 해서 사람들이 경주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동으로 가지 않고 우리 울진으로 올 수 있는 이런 집중형 광고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저희들 강남고속터미널하고 동서울터미널 쪽에 저희들 스크린도어를 만들려고 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을 검토해서 관광객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기에 한번 경주와 강릉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무선인터넷 구축에 공공요금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세히. 공공요금을 확보하여 통신망 속도를 증설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무선인터넷이 통신 속도가 느렸는데 공공요금을 확보해서… 이건 좀 오·탈자 같습니다. 잘못 기재된 것 같은데 통신 속도가 느려가지고 무선인터넷을 구축을 해서 통신망 속도를 증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이 문제는…

이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팀장님이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이 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걸 구축을 하는데서 예산이 구축할 때 시점 예산만큼 또 앞으로 관리하는 데 공공요금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공공요금을 확보할 수 있을 때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구축만 해 놓으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걸 감안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이 또 들기 때문에, 이만큼 또 들기 때문에…

예, 운영에 대한 예산이 계속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기 내용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군청 청사이전 계획은 어떻습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내년도에도 각종 단체의 청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들을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군에서 청사이전이 있다면 결국은 이 시설들을 지금 내년에도 짓고 앞으로 향후에 지어야 될 단체들, 기관들 여기를 우리 군청에 하게끔 한다면 되는데, 지금 밖에 외곽에 뭡니까, 계속 건물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우리가 제공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 했을 때는 우리가 청사를 옮긴다고 했을 때 과연 이 건물에 대한 용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우리 군에서 우리 군 청사를 이전할 계획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만약에 옮길 계획이 없으면 아예 선언을 해 가지고 더 이상 우리 군청이전은 없다는 이런 게 뭔가 지침이라도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결정할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고 대답을 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못하지만,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작은 일을 하기에는 너무 크고 큰일을 하기에는 너무 작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외곽지에다가 건물을 너무 많이 지었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외곽지에 시설물 짓기 전에 전에도 실무자일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건물 다 짓기 전에 한번 청사이전 ’95년도인가 그때 군민들 설문조사를 한 적도 있고 얼마 전에도 또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문제가 되어서 그다음에 내년도 지방선거도 있고, 인터넷상에서는 자기네들끼리 이야기가 있는데 군 방침으로는 아직까지 확정되어 있는 상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렇게 외곽에 계속 건물들을 짓고 난 이후에 또 세월이 몇 년 지난 다음에 청사이전을 한다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지 않겠느냐, 분명히 이 청사는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100년 뒤를 내다봐야할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공청회도 한번 하고 설명회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빨리 종결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그런 여론들이 많아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대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가 호화청사 논란이 있어서 정부지원금도 주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경북도청도 특별법이 지금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 청사문제는 하여튼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민감한 시기가 되어서 지금 …

잠깐만 실장님!

예.

실장님 개인적인 소견은 아까 표현을 했고요. 집행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그런 것은 더 이상 말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제가 대답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아니 실장님, 제가 이 이야기를 기획실 업무보고 때 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어쨌든 총괄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 전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서로 상의해 보고 논의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거 앞두고 민감한 시기다 이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할 이야기는 아닌데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그 부분들이 더 이렇게 좀… 하여튼 당혹스럽습니다, 실장님.

하여튼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방향은 군청을 이전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공론화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론화보다도 어쨌든 이에 대한 방침 이런 부분들은 좀 확정을 해야만 이제 계속 외곽에 이렇게 지금 건물도 계속 우리가 설치, 짓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아니라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이 벌써 지났고, 지금이라도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향을 정확히 정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군 청사는 전임 군수시절에 용역을 줬다가 그 당시에 이제 말씀한 초호화 청사 등 문제와 또 시·군 통·폐합문제가 맞물려서 그게 더 이상 논의되지 않고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복지과소관

주민복지과장 황옥남입니다. 평소 군민 복지증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장용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주민복지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질병,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비 131억 7,500만 원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558가구 6,800여 명에게 생계지원 및 의료지원, 자활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급자의 체계적 관리와 탈 빈곤을 유도하여 생산적 복지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하도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43억 5,900만 원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등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장애인 생활시설 건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건립은 민간보조사업으로서 사랑나눔 사회복지법인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치는 후포면 금음리에 지상 4층으로 사업비 11억 4,000만 원으로 10월 7일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 말에 개원 예정입니다. 참고로 입소정원은 30명입니다. 다음 4쪽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적응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울진읍 읍내리 390번지 종합복지관 앞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금년 9월에 설계용역설명회 개최 및 경관심의를 완료하였으며, 11월말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조기에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울진군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노인복지회관 설치를 위해 현 종합복지회관 앞쪽이 되겠습니다. 인근에 1,600여 평방미터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30억 원 중 분권 2억 9,000만 원, 도비 2억 원, 군비 5억 원은 확보되었습니다만, 2014년도 당초예산에 나머지 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 경로당 공동취사제 운영입니다. 경로당 공동취사제는 201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지속 추진 중인 사업으로 동절기 및 농한기 5개월 동안 경로당 이용노인들에 대하여 생토미 및 울진 로하스 김치를 공급하여 노인들의 결식예방 및 경로당 이용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동취사여건 개선을 위하여 마을경로당과 원거리에 위치한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소규모 경로당을 3개소 신축하였으며, 기존 경로당 35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쪽 고우이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종합적인 청소년 문화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청소년수련관 인근에 3,500여 평방미터의 지상 4층 규모로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64억 원 중, 확보는 다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10억 원을 확보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 공간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10억 원은 광특예산이 되겠습니다. 8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복지여건 조성과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위하여 총사업비 7억 5,000만 원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개 반, 중학교 1개 반, 장애우 청소년반 1개 반, 총 13명이 지금 청소년 방과 후에 다니고 있으며, 기본학습, 전문체험, 토요체험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경상북도 청소년페스티벌 운영입니다. 청소년 활동의 장려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도내 청소년 및 학부모들에게 홍보하고 아울러 청소년 동아리문화 창출을 위한 경상북도 청소년페스티벌을 울진군에 유치, 시·군 35개팀 3,0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청소년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댄스, 락, 노래, 무용 등 공연과 체험활동부스가 운영되었습니다.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송이축제, 성류문화제, 제15회 경북과학축전과 같이 운영되어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0쪽 꿈나래둥지 운영입니다. 가정으로부터의 방임, 유기 및 학교생활 부적응 청소년들을 위하여 울진군 청소년 일시 쉼터인 꿈나래둥지를 지난 5월에 개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연인원 216명이 쉼터를 이용하였으며, 총사업비 1억 4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출 및 방임 청소년들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아동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총예산 8억 4,300만 원의 예산으로 입양아동 양육비,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문화탐방비, 아동발달 지원계좌 66명, 아동급식비 1,100명, 어린이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보육아동 건전육성 및 부모 부담 보육료 경감입니다.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관내 어린이집 24개소에 어린이집 보육아동 1,300명에게 사업비 61억 7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에 27억 2,000만 원, 만5세아에 10억 2,000만 원, 간식비에 4억 원,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7,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성 증진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을 통하여 영·유아보육서비스를 향상하고 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어린이집 종사자 180명에게 4억 3,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어린이집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5,50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수당 5,40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빈곤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 7월 관내 10개 읍·면의 사례관리를 통해 드림대상자 215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1억 5,400만 원의 예산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간호, 보육, 복지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다문화가족 생활안정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베트남통역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평해읍민회관 다문화교실에서 남부지역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우리말 공부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아이돌보미사업 추진입니다. 양육자의 야근, 출장, 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아이돌보미사업을 예산 2억 3,9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규 돌보미 9명을 포함, 31명의 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으며 9월말 기준 106가정에 4,900여 건을 연계하였습니다. 다음 17쪽 2013년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추진사항입니다. 국민기초수급 등 8개 복지사업대상자 1만 2,900여 가구에 대하여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을 조회하여 급여감소, 증가, 유지 총 3,900가구에 대해서 급여를 조정하고 소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급여 중지자에 대하여는 지역사회 자체 연계자원을 확보하고 정부 긴급공동모금회 지원요청 등 예산을 확보하여 급여중지로 인한 충격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이재민 임시거소 마련 지원입니다.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형 컨테이너를 한울원자력본부 지원 2,600만 원의 예산으로 2동을 건립하여 종합복지회관 주차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하게 활용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수급자 자가 가구 화재보험 가입입니다. 화재발생 및 자연재해로 주택과 가재도구 등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수급자 793가구에 3,800만 원의 예산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였으며, 향후 신규수급자 발생시에도 수시 가입하여 신속한 주택복구와 수급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20쪽 읍·면 재능나눔봉사단 구성입니다. 읍·면단위의 복지체감도 제고 및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연계서비스망을 통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읍·면 재능나눔봉사단을 금년 2월에 구성, 운영하여 50가구에 지붕수리, 상수도 교체, 전기, 도배, 장판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복지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21쪽 울진군 주민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스마트울진 만들기라는 주제로 3,000만 원의 예산으로 37개소, 45개의 부스를 올 10월에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지역주민에 다양한 복지기관 및 공공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 및 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복지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폭을 넓혔으며 복지시설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울진군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복지울진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울진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3억 9,800만 원의 예산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희망프로젝트 오지마을 사랑배달사업, 찾아가는 이동목욕서비스사업, 벽화그리기, 집수리 로드 등 자원봉사자들의 각종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원활한 행사추진 및 나눔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울진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복지계획 수립이 4년마다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비 5,000만 원으로 2015년에서 2018년까지 4년간 우리 군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 방향설정과 군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하여 학술용역 및 울진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와 공동으로 계획수립을 디자인하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읍·면사무소 복지허브화 추진입니다. 복지행정의 최 일선인 읍·면의 복지기능을 강화하여 주민 개개인에게 원스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허브기능이 필요함에 따라 본청 희망복지지원단 외 남부권역에 분소를 운영하여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민간자원 발굴 및 개발 등 민관협력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자 권역별 희망복지지원단 거점을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25쪽 울진군 공설묘지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공설묘지 진입에 따른 민원해소 및 이용객들의 편의도모 및 효율적인 묘지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13억 원으로 진입로 확·포장 및 관리사, 화장실 신축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26쪽 울진남부어린이집 신축사업입니다. 남부어린이집은 1999년 8월에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은 건물로 노후되어서 2014년도에 전국경제인연합회 보육지원사업 신청을 해서 MOU체결 등 울진남부어린이집 신축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지면적 4,000평방미터 정도에 연면적 900여 평방미터 규모로 신축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1억 원 정도로 전경련과 협정에 의한 턴키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7쪽 청소년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스포츠활동을 통한 청소년들의 체력증진과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공간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체육공원 고우이수련관 건립부지 인근에 부지 1만 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조성하고자 합니다. 28쪽 어린이집 종사자 해외배낭연수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해외배낭연수를 통해 어린이집 벤치마킹과 문화탐방을 통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4,500만 원의 예산으로 어린이집 종사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보육관련 업무연찬을 통한 양질의 보육교사 양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어린이집 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보육관련 업무연찬을 통한 보육교사 자질향상 및 영·유아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1,000만 원의 예산으로 경북보육정보센터와 MOU를 체결하여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보육정보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보육아동들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지원사업입니다. 2014년 드림스타트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전문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주도적 대표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원의 예산으로 관내 취약계층 대상아동 250여 명의 예방적인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도입으로 전인적인 발달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개개인의 분야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로비공간을 활용한 드림북스타트를 운영하여 아동들에게 조기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인지언어영역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에 독서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아울러 청소년 안전쉼터를 제공함으로써 아동과 가족, 군민이 함께 건강한 정서함양을 위한 자율도서공간으로 거듭나고자 군민들의 서재에서 잠자고 있는 책을 기증받아 로비공간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 종합복지회관 및 여성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의 자아실현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종합복지회관에 45개의 다양한 강좌와 9개 읍·면에 여성취미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군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및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지원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은 취업예비생 프로그램 6,000만 원에 2명입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친정방문사업은 3,000만 원에 15가구가 되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취업인턴제 10명에 3,000만 원입니다. 결혼이주여성 멘토링사업은 10명에 1,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34쪽 2014년 복지대상자 관리 및 확인조사사항입니다. 정부3.0시대에 맞는 복지대상자 개개인별 수혜에 맞는 개인급여지급으로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기초수급 등 8개 복지사업대상자 1만 3,500가구에 대한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복지대상자 관리에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복지서비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통합사례관리 권역화 추진입니다. 경상북도 복지허브화 시범사업으로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가구의 발굴과 지원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군에서 총괄하고 있는 통합사례 관리사업을 북부와 남부지역으로 나누어 권역화 추진할 예정입니다. 북부는 군청을 거점으로 울진, 북면, 서면, 근남, 원남, 죽변 6개 읍·면을 관리하며 남부는 평해읍을 거점으로 평해, 기성, 온정, 후포의 4개 읍·면을 관리하여 사례대상자 가구의 발굴 및 지역복지자원 발굴과 연계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달아주기 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애국심을 기르고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시켜 군민과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애국심과 존경심을 심어주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사회전반에 확산시키고자 1,200만 원의 예산으로 국가유공자 중 월남 참전 유공자 300여 명에게 배부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는 자긍심 고취 및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애국심과 호국정신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쪽 보훈명예수당 지급관련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억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들의 애국심을 함양시킴으로써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1호, 2호, 3호, 4호, 유족 및 제10호 6.25, 월남참전 유공자 미망인 중 65세 이상 거주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유족들의 명예선양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코자 합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충혼비 및 충혼탑 주변 조성사업입니다. 호국용사들의 위훈과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성지로 조성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울진읍 일원에 충혼비 2개소 설치 및 충혼탑 주변에 화장실 및 CCTV설치, 그리고 군청에서 충혼탑으로 향하는 옥계 현충길에 보훈벽화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9쪽 민간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열악한 민간어린이집 조리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고 전문인력 고용을 통하여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4800만 원의 예산으로 50인 이상 정부 미 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조리사에 대하여 인건비 월 50만 원을 지원하여 건강한 영·유아의 성장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쪽 다문화가정 자립지원 위탁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기술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주여성 중 자립의지가 높은 교육희망자에게 제빵, 요리 등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41쪽 복지대상자 현장방문을 위한 업무용 휴대폰 지원사업입니다. 복지담당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고 정부3.0시대를 맞이하여 군민 개개인에게 맞춤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가정이나 현장 방문에 필요한 업무용 휴대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200만 원의 예산으로 주민복지과 및 각 읍·면 주민복지부서에 배부하여 복지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서비스의 안내 및 처리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공직자들의 사생활보호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42쪽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전문교육과정 개설운영입니다. 통합사례관리에 요청이 들어오는 대상자들은 주로 정신질환, 알콜중독, 우울증, 자살위험 등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위기에 적절하게 개입하기 위해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울진군 관내 복지시설기관에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들의 전문교육반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교육을 통해 미술치료와 가족치료 등 전문적 기술을 습득하여 체계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사례관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43쪽 자원봉사센터 사랑의 밥차 운영입니다. IBK기업은행,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의 후원사업으로 사랑의 밥차 전국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것으로, 차량 및 운영비 1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아 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저소득층 가구에 무료급식을 지원하여 소외된 이웃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울진만들기에 앞장서서 추진함으로써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스마트 울진 만들기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44쪽 희망프로젝트 행복마을 사랑배달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관심증대로 문화혜택의 기회 및 배달서비스가 제한적인 산간 오지마을을 선정하여 분기 1회씩 연4회 운영으로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자장면 만들어 드리기, 이·미용 봉사, 장수사진 찍어드리기, 건강상담 등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으로 복지자원 연계활성화에 적극 앞장설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장애인종합복지관, 또 노인복지관 설계가 지금 완료도 되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도 있네요?

설계 추진 중입니다. 두 건 다.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군에서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장애인시설, 건물을 가 봐도 너무나 우리가 성냥갑으로 지어놓았다. 거기에 어느 단체가 들어가도 다 될 정도로 너무나 특색 없게 지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또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은 분명히 이것을 다음에 또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정시설이기 때문에 입주하는 분들의 연령이라든지 몸 불편 이런 부분들 감안한 그런 건물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만날 이렇게 그냥 강당 짓고 사무실 이런 형태도 그래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사업장 방문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가는 데마다 냉·난방에 대한 열 손실률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본이나 다른 우리 큰 도시에 가서 보면 문을 다 회전문으로 해서 여름에 냉방, 겨울에 난방 이런 열 손실이 없도록 하는데 우리는 지금 남부도서관도 그렇고 장례식장도 그렇고 외창입니다. 외문을 넣어가지고 그냥 문도 아니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안에는 난방을 하는데 문을 현관문을 열어 놓아가지고 해서 그 열을 다 뺏기고 하는 이런 사항들이고, 특히나 우리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은 우리가 수익을 얻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난방비는 다 우리가 우리 운영비로 다 지원해줘야 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설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장애인단체 분들을 모시고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 달라 해서 의견을 다 수렴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수치료실, 본인 장애인들이 아주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물론 설계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저희들이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 이용하는 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애시설 관련한 전문가들에게 어떤 이런 시설 설계부터 할 때 이런 반영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장애인 학부모의 건물 갈 때마다 보면 너무나 참,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느 단체가 들어와도 다 될 정도로 이런 형태면 좀 곤란할 것 같고, 다른 건 몰라도 외창이 너무나 많습니다. 난방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이재민 임시거소 마련, 현재 만들어놓고 지금 이용은 한 번도 안 했었죠, 지금?

예, 올해는 없습니다.

그건 다행인데 맞죠?

예, 다행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재민이라든지 이렇게 없을 때는 계속 그렇게 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네요. 다른 활용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고 계시는 건 없습니까?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데 대여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울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실 화재로 인한 피해, 이재민들 사실 좀 많지는 않습니다,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농한기에 잠시 잠시라도 좀 활용할 곳이 아마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걸 경제교통과나 또 친환경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일단은 뭡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 같이 좀 연계를 했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용하지 않는데 꼭 거기에다 둬야 할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외진 곳에다 옮겨놓아도 충분히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용하지도 않는 부분들을 계속 거기다가 두는 것은 잠시 동안은 홍보차원에서 두는 건 몰라도 그렇게 계속 거기다가 두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27페이지 청소년체육공원 조성, 이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여기 위치가 이렇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 고우이수련관이 들어서고 또 학교 앞이고 해서 지금 시내 물론 하면 좋겠지만 장소가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마땅한 데가 없어서 저희들은 그쪽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장소가 없다고 해가지고 위치가 아닌 곳에 짓는 것은 그것은 더 문제를 남길 수 있고요. 어차피 지금 고우이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활용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어차피 거기에 이용하는 대상자들은 분명히 울진고등학교, 울진중학교 아이들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10개 읍·면에서 다 올 수 있죠.

아니 이 체육공원을 지었을 때.

아, 예.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보면 학교가 있고 운동장이 있고 실내체육관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부분들은 청소년체육공원 해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그냥 일반 주민들, 또 어린이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 위치가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밤에도 나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이 자리만큼은 이 위치가 학생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또 어린이들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하는데 여기는 어른들도 여기 걸어가지 않고 차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 장소에 대해서는 한번, 오히려 종합복지관이 있는 쪽, 그 다음에 아까 노인 뭡니까? 복지관이 들어서고 하는 이런 쪽에다가 규모를 축소를 좀 하더라도 거기에 이렇게 짓는 것이 오히려 활용 면에서 더 낫지 않겠나, 하여튼 그렇게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만큼은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43페이지에 사랑의 밥차, 전국 공모신청에 신청을 해서 되었네요.

예, 되었습니다.

아무튼 밥차 관계 차량과 또 식자재, 식재료비하고 차량유지비까지 확보되어가지고 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과다한 업무에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지금 친환경농산물 생토미하고 고춧가루가 지금 유통회사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어린이 급식소에. 영·유아보육시설에 말입니다, 12페이지.

예, 농산물유통공사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제가 참고사항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8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지금 7개면이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7개 반입니다.

7개 반입니까? 아니 지금 보니까 사업대상이 북부에 울진, 북면, 근남, 죽변, 남부에 평해, 기성, 후포 이렇게 7개면이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런데 여기 서면, 원남, 온정 아이들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로 공문은 다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제 그쪽은 아이들 학생 수가 적다보니까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하고 좀 안 내보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워낙 학생 수가 적으니까 자체 프로그램을 돌리거든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소년 스키캠프라든가 여름캠프, 영어캠프 이런 데는 이 아이들도 우리 3개 지역 학교에 있는 아이들도, 3개면에 있는 학교에 있는 아이들도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아무튼 그런 면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 사업비가 7억 5,000만 원이나 되는데 이 3개면 아이들이 배제된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걸 업무연계 잘 하셔가지고 학교하고 잘 타협하셔가지고 이 아이들도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십니까? 전신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놀이터시설 내년도에 좀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놀이터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기로 확정을 하신 것 맞죠, 이제는요?

저희들이 전번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터시설을 지금 각 읍·면마다 좀 시내중심지에 작게라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 부서가 아니고요, 읍·면에 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부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 아니 읍·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과에서…

아, 과에서 하는 것은…

과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읍·면에 설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저기 작년에도 뭡니까, 군정질문 통해서 했을 때 분명히 이 어린이놀이터시설 이런 부분들은 그때 앞으로 계획해서 반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렇다면 내년도에 최소한 뭡니까,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한두 건이라도 해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확대 늘려간다고 그때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지금 계획이 없다면 내년도에 계획을 좀 세우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과소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과 2013 주요업무보고와 2014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시간을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 건립은 2013년도에 저희 도비 1억 원, 군비 1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비석에 들어가는 명단관계로 당초 계획했던 11월까지는 준공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고 내년 초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기존 예산부족으로 주변 게비온 및 안전시설이 미설치되어 있어서 2014년도 예산에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은 공무원 창의적 마인드함양 교육입니다. 행정역량강화 교육을 1억 5,000만 원 예산으로 강원도 영월군 동강에서 4기에 걸쳐서 393명이 교육을 하였고 사이버 및 독서통신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현재 사이버교육은 445과목을 수강하였고 독서통신교육은 8월까지 1,347명이 수강하였습니다. 3쪽 공무원 심리상담 및 치료입니다. 업무추진상 상당한 심적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의 치료를 위하여 500만 원의 예산으로 저희 공무원 44명에 대해서 심리상담 및 치료를 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였는데 집단심리상담치료다 보니까 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었고 일부 공무원은 개별 심리상담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예산 등을 감안하여 다른 방법을 찾아서 공무원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더십파워스피치교육을 1,400만 원의 예산으로 2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선진행정 비교견학은 예산액 2,000만 원으로 현재 9개팀 37명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쪽 직원 레저스포츠 체험 실시입니다. 총사업비1억 원으로서 공무원 1인당 18만 원 내지 25만 원을 지원하여 스킨스쿠버, 승마, 요트, 윈드서핑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9월말 현재 레저스포츠 체험인원은 12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입니다. 주요 처리개선 내용은 일당제를 봉급제로 하였고 근속수당을 1년을 초과할 때마다 매년 2만 5,000원씩 20년 한도로 조정하였으며, 정액급식비를 월13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명절휴가비는 월 기본급의 120%를 2회 분할 지급토록 조정하였고, 휴가일수는 종전 21일에서 25일로 4일 늘렸으며,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하였고 임금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공무원 보수지급일과 똑같이 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수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총액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24억 9,000만 원으로 관내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에 10억 9,000만 원, 울진군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14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17년부터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2015년부터 읍·면지역 고등학생 재학생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시 이중 수혜자 발생에 따른 사전홍보 및 학교와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대학생 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중 수혜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울진빌리지스쿨 운영입니다. 저희 군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빌리지스쿨 운영을 내실화하려고 당초 60명으로 출발하였으나 9월 현재 30명이 현재 수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각급 학교에서 빌리지스쿨에 대한 비협조로 학생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내년부터는 학교와 협조를 강화하여 문제점 및 개선책을 더욱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행정역량강화 교육은 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1억 5,000만 원 예산으로 올해와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직무강화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전문교육은 4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하고 사이버 및 독서통신교육은 올해 수준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공무원 선진행정 비교견학입니다. 선진행정 비교견학도 예산이 2,000만 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이장리더십 향상 및 사기 진작은 6,000만 원 예산으로 이장 선진지 견학에4,000만 원, 모범이장 해외선진지 견학에 2,0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은 195명에 대해서 1,300만 원 예산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추진하고 이장 자녀장학금은 5,000만 원 예산으로 올해 수준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입니다. 공채선발 시 지역인재가 공채에 합격하는 비율이 적어서 대학에 재학하는 지역인재를 대상으로 충원이 어려운 녹지나 시설, 해양수산분야에 우리 지역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희 군 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2012년에 6명을 선발하였고, 2013년도에 3명을 선발하였는데 내년도에는 4,000만 원의 예산으로 8명 정도 선발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직원 후생복지입니다. 직원 종합검진은 매년 실시하는 것처럼 올해에도 1,600만 원의 예산으로 직원 중 43세 이상인 자 400명에 대해서 기본검사와 각종 암검사 및 심장, 당뇨,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단체보험 가입입니다. 760명을 대상으로 2억 6,600만 원의 예산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직원단체보험을 가입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은 예산 9억 6,000만 원으로서 공무원, 의원님,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4,000만 원의 예산으로 내년 5월중에 울진군종합운동장에서 저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원 해외글로벌마인드 역량강화교육입니다. 유인물은 2억으로 되어 있으나 1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원 힐링 휴양시설 운영은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 정도를 지원하여 직원들이 휴가 시 휴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직원 레저스포츠체험 활성화입니다.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1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스킨스쿠버, 승마, 요트, 윈드서핑 등을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무상급식 전면 확대 추진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5억 1,000만 원으로 2013년도와 달라진 것은 고등학생에게도 7억 원의 예산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찾아가는 평생학습교육 운영은 사업비 2억 8,500만 원으로 20개 마을 3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공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9억 6,000만 원 예산으로 교육경비 지원에 14억 원, 학교체육관 운영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통일안보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968년 울진·삼척 무장침투지구를 저희들이 통일안보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올해 11월 12일 15시에 통일안보공원 조성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세미나를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개최하여 현재 군 순찰로를 이용한 안보체험로를 조성하고 군사시설 내에 통일안보전시관을 계획하기 위하여 올해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여 내년도에 실시계획용역을 추가 실시하여 관련 국가기관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효율적인 마을 앰프시설 개선입니다. 현재 앰프시설을 전화망을 이용한 전화로써도 앰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음성통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고, 울진, 죽변, 북면을 제외한 7개 읍·면에 각 읍·면당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기존 마을앰프 방송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입니다. 죽변 비상활주로 주변에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어 비상 이·착륙 시 초대형 사고위험이 상존함으로 비행장 주변에 군사비행시설과 관련하여 주민의 각종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음으로 현재 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활주로 폐쇄를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 업무실적과 2014년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기 3페이지에 공무원 심리상담 및 치료, 오전에 기획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우리 청사이전할 것이냐, 아니면 존속할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전계획이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 청사를 뭡니까? 확충을 좀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1인당 평균 근무면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울진군 같은 경우는 거의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데요, 직장 스트레스 해소 이런 부분들 속에는 아마 근무환경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옮기지 않는다면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그 후년부터라도 이 청사를 존속시킨다는 전제하에서 건물도 새롭게 확충하고 확장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전에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근무환경이 열악하지요, 지금요?

시설 자체가 오래되다보니까 사실상 리모델링에 한계에 와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청사에 대해서 청사가 이 자리에 있을 것인지 이전할 것인지는 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전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는 결정을 해서 이전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전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런 형태로 청사를 가져가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렇다면 뭡니까? 민원실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이 부분도 어차피 지금은 호화청사 건 때문에 이제는 국비지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결국 우리 지자체에서 분담을 해서 해야 되는 이 부분들도 빨리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동의를 하시지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라든지 장애인분들이 왔을 때 각 실·과마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실을 헐고 새로 짓든지 어떤 이런 해소차원은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되었을 때 이런 심리상담 및 치료 이런 부분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결정을 한번 하십시오, 그렇게요.

의원님 청사관계는 제가 결정…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우리 공무원들 처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우와 직결되는 부서가 우리 총무과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먼저 이런 부분들도 먼저 제안을 하고 공론화시키는 작업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 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21일에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에 가이드라인 내려준 것 있지요?

예.

거기 보면 우리 만날 우리 총액인건비 때문에 우리가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완화되는 이런 부분들 확인하셨죠, 과장님?

예.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총액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정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 단적인 예가 이렇게 말로는 처우개선하지만 지금 직원들 단체복 구입 예정이지요?

예.

이제는 집행부에서 구입을 해서 직원들에게 나누어 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협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상용직들에게 옷 지급됩니까?

공협회원을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공협에서 주최하지만 어쨌든 집행부와 같이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전에 한수원에 근무하는,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분명히 한수원 직원이 아닌데 한수원 옷을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분이 저는 한수원 정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년 전인데도 한수원조차도 용역을 준 직원들에게도 똑같은, 근무를 똑같이 하는데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해서 옷 지급 해 주고 있습니다. 상용직 분들이나 전국에 있는 무기계약 이런 분들도 그겁니다. 같은 직장 안에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차별받는 이 부분들이 임금의 문제 못지 않게 고통받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옷 몇 벌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었을 때 진정으로 우리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들이 되는 것이지 이런 기본적인 걸 안 해주면서 돈으로 해결하겠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저는 같이 함께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공협하고 좀 의논을 더 해보고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병가도 보니까 무급이지요, 지금요?

예.

과장님, 이런 것은 사실 큰 돈이 아닙니다.

무기계약은 저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사실상 무기계약만 되어도 문제가 안 되는데 말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기간제가 문제가 됩니다.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다 전환하려면 현행법상 저희들 무기계약도 사실상 TO가 있습니다. TO를 늘려주든지 아니면 그걸 자율권을 자치단체에 줘야되는데 현행 저희들 같으면 중앙부처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좀더 깊이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간에 이런 직원 단체복 같은 아주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이라도 같이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처우개선의 첫 발이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과장님, 여기 12페이지입니다.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그러면 복무기간이, 장학금을 받는 기간이 4년 정도라 했을 때는 한 8년 정도네요, 그러면요?

예, 받는 기간의 2배입니다.

지금 우리 울진군에 전출 희망하는 직원들이 한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30명이고 실제적으로 한 50명 됩니다.

보통 전출 제한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전출 제한기간은 법상에는 저희들이 3년입니다. 3년인데 그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공무원 한 사람을 한 5년 간 하는데 한 2억 원 내지 3억 원이 소요됩니다. 되는데 5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우리는 고급인력을 항상 다른 데 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을 더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행적으로 한 몇 년 정도 해야 전출을 허가해 줍니까?

최소한 5년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5년 이상요?

예, 5년 이상이 되고 전출을 허용해 준다는 것은 뒤에 충원인원이 있어야 전출을 허용하는 것이지 저희들 결원을 놔두고 전출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전에도 전출해 가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같이 공유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국가직이라든지 사실 이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이 부분도 결국은 이 밑에보면 지역에 대한 애향심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국가직 분들이 어쨌든 국가직에 합격된 현재 우리 울진군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결국은 그쪽 갔을 때 이 울진에 대해서 결국 플러스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도 이런 목소리가 지금 많이 있다는 건데 100% 해결은 못하겠지만 이게 원칙을 좀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야기 들으니까 몇 개월, 1년도 안 되어서 전출 가는 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그런 사례는 없고요, 저희들이 사실상 2007년도 11월 하도 전출이 많기 때문에 2007년 11월 이후 임용자는 10년으로 제한해뒀습니다.

예, 안 그래도 10년 이야기 들었습니다.

10년으로 제한해두었는데 물론 좋게 생각하면 울진군 출신들이 중앙부서나 여러 부서에 가있으면 물론 울진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울진군 행정 운영에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 직원을 전출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은 못됩니다.

하여튼 그것은 자료를 받아서 서로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분명히 그 원칙이 있어야 하고, 예를 들면 일정 기간 됐을 때만 전출가능하다면 그 미만인 사람들은 사실 전출을 안 해줘야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보고 서로 한번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배낭여행 내년도 어쨌든 올해하고 똑같네요?

예, 의원님이 조금 확대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사실상 확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예산이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일단 올해 2013년 수준으로 다 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짧은 기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가 이면서도 사업가 일 수 밖에 없다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들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짓고 난 다음에 아쉬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가 공무원들이 좀 넒은 세상을 보면서 우리 지역에도 그런 효율적인 이런 부분들 가져가기 위해서는 좀 이 배낭여행 확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체 1년에 쓰는 예산 총 4,300억 원 중에서 2억 원 너무나 적습니다.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아무리 좋은 걸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해도 담당공무원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이야기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먼저 보고 와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정말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올해 평가를 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저희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해외라든지 사실상 공무원의 해외여행도 하나의 공부입니다.

예, 맞습니다.

공부기 때문에 많인 봐야만 많이 느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다녀온 평가실적은 어떻습니까? 평가는요.

다 좋지요.

과장님, 좋기 때문에 점점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단 1,000만 원이라도 확대를 해서 1명이라도 더 가서 넓은세상 보고와야 됩니다, 과장님.

하여튼 매년 한 명이라도 더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확보 좀더 해야 합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최대 며칠입니까?

보통말입니까?

예, 여행.

7, 8일입니다.

8일이지요?

예.

과장님, 미주나 유럽을 간다했을 때 기간가지고 안 됩니다. 최소한 그러면 동남아는 며칠 유럽을 갔을 때는 며칠이라고 아예 여기에서 지침을 내려주시면 가는 직원들도 각 실·과에, 읍·면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어차피 가는 것 하루라도 더 보고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한번, 과장님 어쨌든 올해하고 난 뒤에 분명히 평가는 있을 것 아닙니까? 평가를 해보고 좀더 보완할 부분들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좀더 권장해야 할 사업이면 좀더 예산확보를 해서 권장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자꾸 재차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7, 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일수를 그렇게 많이 늘리지는 못하고요, 하여튼 내년부터는 일단 10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틀이라도 더 연장하고 앞으로 조금 이것도 시행해 가면서 차츰차츰 필요가 있으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에 그렇게 많이 늘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제 조금조금씩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고정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

참 그리고 끝으로 아카데미강의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전에도 한번 과장님이 1년에 최소한 한두 번은 좋은 강사가 왔을 때는 야간에 한번 해 보시겠다고 분명히 그때 말씀하셨는데…

예, 야간에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강사비가 원래는 저희가 사실상 기준은 강사 1인당 150만 원인데 좋은 강사를 모시고 오려면 강사비가 300만 원이 듭니다. 300만 원이 드는데 강사비를 저녁시간으로 하려고 하니까 최소 1.5배 내지 2배를 달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올해 못한 겁니다.

과장님, 전일정의 강사를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강사, 정말 젊은 사람들이 좀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4시에 했을 때 결국은 인원동원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놓고 가서 강의를 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최소한 뭐 정말로 괜찮은 강사들이 왔을 때는 한 8시 정도 해 가지고라도 조금 직장 끝마치고 저녁 먹고 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걸 계속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됩니까? 이걸요.

하여튼 그러면 기존 있는 횟수를 줄이더라도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예, 꼭 그건 한번, 올해는 가능하겠습니까?

올해는 안 되고요.

안 되지요?

올해는 안 되고요. 올해는 예산을 거의 다 썼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있겠습니다.

내년에 딱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상반기에 한번 해 보고 나서 한번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송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총무과에 울진군 장학재단 사무국장 지금 공석입니까? 선임했습니까?

공석입니다.

공석입니까?

예.

장학재단을 재단에 대한 자본금 확보도 안 하고 사무국장을 미리 선임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도 지금 그 부분은 아마 두고두고 반성을 해야 할 부분들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장학재단 저희들이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을 임용할 때는 그 국장과 사무원을 활용해서 저희들 장학금 모금계획이었습니다. 모금계획이었는데 당초 계획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시행착오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요?

예, 계획대로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 장학재단에에 대해서 당초에 자본금도 설립이 다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사무국장을 선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반성해야 되지만 우리 군민들도 많은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이런 업무들은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지요?

예, 앞으로 여러 의견들을 참고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건 별로 잘된 일은 아니다 라는 군민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코드인사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아니지만. 그다음에 우리 빌리지스쿨이 지금 예년에 하고 있던 것보다 학생수가 많이 줄었지요?

예, 학생수는 좀 줄었습니다.

준 이유가 아마 빌리지스쿨을 원치 않는 학교 근처에 이걸 가지고 가다보니까 바로 이런 현상들이 학교에서는 비협조적이고 또 한쪽에서는 해 달라고 막 아우성을 쳐왔고, 또 이렇게 해오던 부분들이 지금 결과는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또 많은 요구들도 해왔고, 어떤 학부형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데 아주 희망적이다 해서 많이 좀 해주기를 바랐는데 장소를 옮겨서 아마 학교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온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빌리지스쿨이 지금 생각보다 효율성을 잃고 있다. 효율성을 잃은 것은 사실이지요?

꼭 효율성을 잃었다기보다 저희들이 제가 와서 빌리지스쿨이 문제가 제일 문제점이 뭐냐하면 학교에서 자율학습시간에도 학생들을 안 빼줍디다. 안 빼줘서 학교에 다니면서 교장선생님한테 학교에서 필요한 시간은 다 아이들을 하고 남는 시간에 저희들이 하겠다 해서 올해 이렇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가다보니까 그것도 학교에서 약간 적극적인 협조가 없더라고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고비용 저효율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계속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는 내년도 한번 봐가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효율성이 없다고 봐야 되지요?

전혀 없다고…

학부형도 원치 않고 학생도 별로 원치 않는 빌리지스쿨로 지금 가버렸는데 이 부분 때문에 아마 많은 빌리지스쿨에 의존하던 학부형들이 대단히 좀 실망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 아마 과장님 더러 알고 파악은 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파악은 되어 있지요?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군민과의 소통입니다. 군민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이 소통부재에서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빌리지가 효율성이 없다면 지금 내년도 2014년도 업무보고에는 빌리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도 없고 해서 이 빌리지가 과연 그대로 유지가 될지 안 될지 그런 부분은, 도움이 없다면 폐쇄를 해야 할 부분들이고, 또 그 방안으로 다른 방안으로 대처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이걸 필요로 하는 학교와 학생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서 정말 원하는 쪽에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효율성 이런 걸 따진다 이러면 울진군의 비효율성을 다 따져낸다면 엄청난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부분만가지고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울진의 학생들은 점점 희망을 잃어가거든요. 이런 부분 철저히 파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지요?

예, 여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우리 공교육 지원에 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우리 교육경비 심의를 하면서도 많은 지적도 있었고, 짚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지금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 계획을 세워둔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사실상 이걸 똑같은 금액을 학교마다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없고요. 사실상 형평성이라 하는 것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거기에 대한 지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형평성이 안 맞다는 이야기지만 저희 군이 사실상으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은 경상북도 시·군중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조례마저도 우리가 폐지를 하고 순수 군비 2% 내에서 교육경비 지원한다는 2%라는 상한선을 아예 폐지를 하고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지원의 어떤 형평성은 있어야지요. 이게 학생 수에 의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등급에 의해서 주는 것인지 이런 지금 교육, 이걸 한꺼번에 그냥 금액으로서 총금액을 내놓았다 하면 비교가 안 되는데, 이렇게 비교가 되도록 지금 금액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내놓았잖아요. 물론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4,000만 원인지 학생 수가 많아서 3억 원 인지 이런 금액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기에 이렇게 된 부분은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학생 수에 비례해서 줬다든가, 예산배정을 했다든가 아니면 학생등급에 의해서 배정을 했다든가 어떤 기준은 있어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건 어떤 기준입니까?

다른 건 거의 비슷하고요. 울진고가 많다 그거지 다른 건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 우리 평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 있는데 여기는 학생 숫자가 적어서 4,000만 원이겠지요? 학교에 비해서. 그런데 마이스터, 지금 이게 결국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이 예산이 주로 학생들한테 어떤 부분으로? 취미 활동하는 데 들어가는 부분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로 학업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보충수업 한다든가 거기에 많이 들어가고 취미활동은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빈익빈부익부로 자꾸 더 아예 못을 박아버리는 결론이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한 쪽에 자율학습하는 데 더욱 많은 지원을, 지금 무려 2배, 3배씩 이렇게 지원되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좀더 이렇게 학생수가 많으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간다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성성은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에 올해 다시 교육경비보조심의를 해서 아마 죽변하고 후포고등학교에 5,000만 원씩 재배정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당초에 계획을 잡을 당시에 이런 예산들은 저의 지역구를 이야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역구를 떠나서 군민들, 우리 울진군의 학생들은 다 같은 학생들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형평성을 좀 맞추어서 계획을 잡아줘야 되지요.

교육경비는 학교별로 주요 큰 사업비는 기숙사비 지원하고 방과 후 수업하고 학생수하고 이게 세 가지가 지원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있는 학교하고 없는 학교가 금액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학생수가 울진고등학교가 후포고등학교 학생수의 2배 이상 됩니까?

울진고등학교는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서 큰 금액이 지원되어서 그래서 다른 데보다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형평성은 학생수가 많고 또 자율형공립고등학교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 기숙사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그 안에 최소한 숙식 정도는 충분하게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가운데 공부에만 전염하도록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좀 덜한 학교도 앞으로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떤 형평성은 맞추어줘야 된다. 그점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 안 합니까? 예산이라는 게 주어진 한정된 예산안에서 사용하지만 전혀 공감을 못합니까? 떨어지는 학교는 아예 그만 떨어지게 놓아두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하는 의견은 거의 다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군에서는 사실상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수용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늘 밖에 나가서 교육경비는 정말 울진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걸 지원해 주고 있다고 자랑도 해 줍니다. 그런데 단순 이 수치만 보면 어느 군민이 이걸 보고 그렇게 균형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과장님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사고를 다시 한번 가져줄 필요가 있다. 이걸 그냥 본 의원이 이걸 이 자리에서 안 짚고 넘어가면 계속 울진군은 영원히 등급이 지는 쪽으로 밖에 갈 수가 없다. 사고를 좀 바꾸어주세요. 그래서 희망적으로 학생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뭐 학생 숫자에 의해서 맞춘다든지 어떤 기준을 좀 명확하게 둬서 이 부분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그런 사고를 가져주세요. 제 이야기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니 잘못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사고로 고쳐질 것으로 믿고, 그다음에 우리 울진군에 요즘 보면 주민등록에 제한이 없어서 옛날처럼 전출신고라든가 전입신고 이런 건 옛날처럼 이장들 도장 받아가지고 전입·전출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자유스럽게 본인들이 전출지에 가서 신고를 해도 그냥 전출이 되어 버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느냐 하면 최소한 동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할 이장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그 사람 이름을 아무리 대도 찾을 길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읍·면하고 우리 총무과에서 읍·면에 좀 그런 업무연계를 해서 전산에서 파악되는 이러한 전출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몇 번지에 어떤 사람이 전입이 되어 있다는 최소한 이장 정도는 이걸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 전출에 대한 파악을 좀 이장들이 인지를 해야지만 요즘 전자세금고지서도 전부 다 직접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배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긴급상황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찾을 길이 없어서 이장들, 우리 직원들도 지금 이장들 도움 없이는 못 찾잖아요. 그런데 이장들마저도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런 업무의 연계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읍·면에다 이런 업무를 같이 좀 연계를 해서 이런 전출사항이 전산에 떴을 때 이장들한테 통보해서 같이 내 마을에 이런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정도는 알 수 있도록 좀 연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주민등록법하고 개인정보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안 가르쳐줘도 어떤 분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다 하면 그분이 들어와서 밥을 굶고 있을지, 울진군에 전입이 되면 울진군민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몸이 아파서 쓰러져서 누워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발견한다. 이런 사항들은 사전에 차제에 다 방지를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신상은 노출 안 하더라도 어떤 그런 최소한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된다, 이장들만이라도. 좀 그렇게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늘 인사는 우리 총무과장의 가장 애로사항이 아마 직원들 모두 만족하는 인사는 다 할 수 없을 겁니까? 해 줄 수도 없고, 또 제도적으로 그건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그러나 최소한 지금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계속 읍·면만 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인사가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원거리에, 우리 울진을 소재지로 봤을 때 원거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계속 원거리에서 근무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가급적이면 원거리 읍·면에, 우리 과장님 읍·면 근무 안 해본지 오래되었지요?

예.

읍·면 근무 한번 하면 지금 직원들이 당장 우리 저녁에 야간수당 못 찍지요?

먼 거리는 찍을 수 없습니다.

찍을 수 없지요?

예.

거기에서 오는 손실 그게 아마 적게는 한 40만 원에서 많게는 한 50만 원 돈 이상 되지요? 출퇴근, 야근수당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출퇴근하면서 소모되는 경비들 이런 걸로 봤을 때 너무, 물론 누가 가도 가기는 가야 됩니까? 가야 되는데 너무 장시간 먼 원거리에다가 직원을 배치해 둔다는 것은 그건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주로 공무원들의 주거지가 울진읍을 소재로 해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 보니까 울진읍을 중심으로 장거리라 하면 사실상 온정, 후포, 평해 정도가 되는데…

서면도 들어가지요.

사실 누가 가도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장거리 오래, 거기 원해서 거기 있는 직원들도 있고요. 집이 또 그쪽이라서 또 거꾸로 여기가 되면 울진이 원거리가 될 수 있고 이런데 원거리에 있는 직원들은 거기 근무기간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 인사부서에서 배려하고 인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그렇게 먼거리에 오래 놔두고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최근 한 3년 이상 지금 원거리에 혹여나 바빠서 다 못 찾아서 원거리에 배치된, 그냥 방치되고 있는,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없는지 한번 찾아서 이 직원을 잘 다독거려가지고 직원의 그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인사에 최대한 배려를 해줄 수 있도록, 그게 누구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그런 직원들이 몇 명은 아직도 울진군에서 외곽지에만 돌고 있는 그런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총무과장님이 찾아가지고 발굴해서 그런 불만들, 또 직원들 사기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인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향후 인사 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의원님들이 다 지적했습니다만 빌리지스쿨 관계입니다. 아무튼 남부도서관에서 운영할 때는 그렇게 학부형들의 호응도가 높았고, 그렇게 학부형들이 다 빌리지스쿨을 선호하고 너무 좋은 교육이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종합복지관으로 옮기고 이런 폐단이 왔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것 다시 재검토 하셔가지고 그렇게 호응도 높은 후포 쪽으로 다시 빌리지스쿨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재검토 해주시지요?

장소 변경보다도 제가 아까 그런데 학교, 물론 고3이 시간이 상당히 모자라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사실상 울진에 옮겼다 그래가지고 한번도 안 오셨지 않습니까? 그건 제도가…

거리상 그 아이들이 진짜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5분, 10분을 다투는데 저녁 먹을 시간도 없이 그렇게 전년도 할 때 말입니다. 전년도 하고 할 때는 10분, 5분을 아이들이 시간을 다투는데 저녁식사도 못하고 빌리지스쿨에 참여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30분 이상 안 걸립니까, 20분, 30분?

대도시에 나가도 학원까지 가는데 30분은 다 보통입니다.

아니 아무튼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던 걸 이쪽에 끌고 와서 이렇게 폐단이 왔지 않습니까? 참여율 저조니 안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선호하는 학교 쪽으로 좀 지지해주세요. 그리고 아무튼 그 때 그 빌리지스쿨을 운영하면서 서울대 쪽으로 아이들이 몇 명 입학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때 서울대 쪽으로 학생들이 몇 명이나 갔는지? 이건 인재양성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어쨌든 간에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 질문에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담당이 대답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리지스쿨을 어차피 공교육 하는, 군청이 하는 사교육인데 이걸 처음부터 두 군데 만든 그 자체가 좀 저는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에는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가 기준이 아니고 지역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때는 이쪽으로는 학원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빌리지스쿨을 학부형들이 덜 선호했는데 후포 쪽으로는 학원들이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교육에 매달리다 보니까 빌리지스쿨을 그렇게 선호했던 것 아닙니까? 그 학부형들, 그 군민의 뜻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이쪽으로 일방적으로 옮겨온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 지역 학부형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후포 것을 옮겨왔다는 그런 말씀보다도 2개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검토 해주십시오. 그쪽에서, 선호하는 쪽에서 할 수 있도록 아무튼 남쪽, 북쪽 그런 걸 떠나서 지역 학부형들이나 지금 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좋은 교육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아무튼 옮겨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학부형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재검토 해주십시오, 과장님.

운영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서 어느 학교를 기준으로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쪽이지 않습니까? 종전에 운영했던 장소고 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지요.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17페이지요, 과장님. 평생학습교육에 지금 보니까 문해교육 및 취미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해교육 및 취미교실인데 취미교실은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몇 쪽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17쪽이요?

예, 17쪽.

성인문해교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교육하는…

그건 알고 있는데 여기 문해교육 및 취미교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해교실 운영하면서 또 취미교실도 같이 운영하나?

그 교육과정의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과목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목에 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문해교육 신청을 안 하고 취미교실 신청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1페이지 앰프시설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연차별로 하고 있죠?

예.

지금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7개 읍·면이라고 했거든요.

예.

7개 읍·면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한 읍·면은 연차별로 한 2년차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어디 어디가 남아 있습니까?

한 면을 다 하지는 못하고 마을별로…

전체 울진군 마을별로 신청을 먼저 하는 데…

예, 그래서 기존 시설이 좀 괜찮은 데는 조금 뒤로 미루고요, 시설 중에 많이 노후화 된 것부터 저희들이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촌의 열악한 그런 자연부락이 있는 곳에는 이장님들이 승용차에다 앰프를 싣고 다니면서 방송을 한다고 해요. 그런 데가 많습니다. 우선순위로 그런 데 좀 해주시고, 제가 올해 과장님한테 한번 전화로 문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어디 평해읍, 기성면은 또 예산을 얼마 줬고 온정에는, 제가 특별한 지역을 이야기해서 그런데 예산을 준 게 없더라고요.

그보다 다른 지역이 조금 더 노후화 되었겠지요. 온정이라고 해서 안 주고 이런 건…

더 열악하지요, 그쪽은 촌길에.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 놓았으니까 노후화 된 시설부터 하겠습니다. 7개 읍·면이니까 내년도에는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다 됩니까, 그럼요? 1억 5000만 원 인데…

아닙니다. 이것가지고 완전히 다 될지는 저희들이 해봐야 합니다. 어차피 노후화 되고 열악한 조건부터 먼저 하는 거지요.

아무튼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 두 번 정도 드린 적이 있죠, 그죠? 이 관계로.

예.

아무튼 빨리 빨리 좀 설치해서 이장님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또 방송을 해도 자연부락에서 방송을 못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좀 빠른 시일 내에 예산 반영되는 대로 빨리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백정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과장님, 무기계약직 근로자 처우개선에 이번에 보면 호봉제도 도입하셨고, 정년 연장도 60세로 되어 있고, 연차휴가 21일에서 25일로 적용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들 선진지 견학은 우리 군은 갑니까?

일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는 걸로?

예,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가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지금 일부 부서에서는 매년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무기계약직도?

예.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맑은 물 사업소에서 매년 가고 있습니다.

타 부서에는 일부 안 가는 데도 있는데 같은 직원들끼리 똑같이 좀 적용할 수 있도록…

예, 그건 해당부서에서 조금 하시면, 무기계약을 총무과에서 총괄하기는 좀 그렇고 해당부서에서 하면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한 번도 안 세워준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세심한 관심을 기울려 주시고요. 그리고 유급휴일, 무기계약자들 유급휴일 적용합니까? 명절과 뭐야…

예, 무기계약직은 유급휴일 적용하지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합니까?

무기계약인데요?

예, 도로수로원들은 안 하고 있던데?

그건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 한번 파악하시고 같이 좀 적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온정, 평해, 아까 후포처럼 직원들 멀리 떨어져 있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직원숙소 같은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직원숙소를 조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바로 바로 안 되어서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원거리 공무원 같은 데는 이제 저희들 기존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좀 활용해가지고 숙소를 조금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원하는 만큼은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도 아까 지적했지만 야간수당이나 유류비 이런 것 따지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본청 직원들과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 숙소가 되기 전까지 차량을 한번 구입해서 출퇴근하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걸 읍·면에 지금 차량이 부족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더라고요. 출퇴근하면서 저녁에는 본청에다 키를 맡겨놓고 다음 날 출근할 때 같이 또 여럿이 모여서 타고 가고, 낮에는 또 업무보고 충분히 그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름값 절약도 되고 우선 우리 직원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그게 다 주민들한테 돌아갑니다.

숙소도 사실 가족이 있으면 주로 가족들이 다 울진시내에 사는 걸 선호합디다. 선호하고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 말하는 관사라든가 그런 걸 선호하는데, 그리고 차도 이제 자꾸 많이 사는 것보다 조금 노력하면 서로 직원들 간에 카풀을 이용해서 읍·면에 가면 저희들 승용차를 조금 작은 경차를 준비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퇴근할 때만 문제가 되는데 그건 좀 카풀을 이용하는 게 안 좋겠나 싶고, 사실상 그걸 또 군청에서 키 관리하고 하면 또 다른 인력이 필요하고 이런데 그런 것은 저희들은 생각 안 해봤습니다.

본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지금 읍·면은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소형차 그것 한 대가지고도 업무를 못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모자란다 합디다.

개인차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니까 한두 군데 시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여튼 읍·면에서 필요한 그런 차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큰 중형차…

그리고 출퇴근용으로 하기까지는 저희들이…

아니 그런 걸해서 한 여섯 명씩 타지 않습니까, 보통? 그래 하면 한번 시행을 멀리 있는 후포하든가 온정하든가 서면을 하든가 한번 해보고, 또 시행착오를 거치면 안 되겠습니까? 많은 직원들이 그걸 바라고 있고 그러니까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하여튼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직원들이 업무 보는 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올 여름 참 더웠잖아요, 그렇죠?

예.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 한번 그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여름에 현장에 많이 나가봤습니다, 제가.

어떻습니까? 가보니까 느낀 점요.

사실상 시설직이라고 특별히 자기 해당업무가 있어서 시기적으로 그렇게 힘듭니다마는 전체 공무원이 다 힘들었습니다.

그래 다들 힘들었죠. 상수도는 또 물이 안 나와서 힘들고 다 힘든데 특히 본 의원이 나가보니까 음식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음식에 막 별의별 이물질이 들어가 가지고 기계고장으로 해서 12시 전에 퇴근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밥을 못 먹을 정도였고요. 그래 그 직원들이 지금 거의 2년 근무하고 있는데 그 2년에 국한하지 말고 이런 시설에 있는 직원들은 한 1년쯤 근무하다가 본청이나 가까운 데로 돌리고, 예를 들어 나곡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피부병으로 얼마나 고생한 지 아십니까? 그분들도 거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년 가까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백정례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 인사기준에 될 수 있으면, 저희들 보통 2년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특수한 경우에 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열악한 부서는 한번 저희들이 더 고려해보겠습니다. 단축…

하여튼 이번 인사 때는 꼭 좀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최우선적으로 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배려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할 수 있겠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꼭 뭐 우리가 인사를 해가지고 부서를 옮기는 그것보다도 실·과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있는데 꼭 뭐… 하여튼 실·과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힘든 부서에 특정인이 오래 근무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바깥에 나가서 밥을 먹을 수 없답니다. 옷을 갈아입고 씻고 다시 나오려고 하니 시간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래 그게 2년이 다 되어 갑디다, 조사해 보니까.

예.

그래 이번에 인사 때만큼은 많은 배려 좀 해주십시오.

예, 2년 넘은 사람은 다 배려하겠습니다.

2년 아니라 1년 넘으면 배려해줘야지요, 이런 부서는.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안순자 의원님.

과장님 잠깐 한 가지만 더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숙소 이야기를 아까 했는데 동료 의원이, 온정 같은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장 그쪽에 기숙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좀 리모델링을 해서 남쪽에 있는 직원들이 숙소를 필요로 할 때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줄 수, 그걸 방치하고 있어가지고 전혀 관리상태가 엉망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한 두 동 정도는 제가 리모델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동을 했습니다. 두 동이 아니고.

한 동을 했습니까, 두 동이 아니고? 예, 하여튼 그런 시설도 필요하다면…

그걸 리모델링을 할 때 좀 제대로 해서 직원들이 들어와서 쓸 수 있도록 제대로 해야지, 그냥 뭐 이렇게 도배나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해서 가족이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것도 검토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유니폼을 입는, 갖추어 입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통일감이라든가 소속감을 같이 갖기 위해서 유니폼을 같이 입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어디 잡지에서 보니까 옷이 규정하여 준 룰에 무의식적으로 적응하게 된다. 그게 이제 유니폼인데 예비군복 입으면 우리 흔한 이야기로 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 똑같은 직장 내에서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했는데 그건 있을 수 없다 생각하고, 공협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말 일치된 모습으로 우리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좋은 충고로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주민복지과·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