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성년 의원 발언

제240회 제차 도시보건위원회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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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이용한도시국장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도 시 국 장 이용한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교 통 과 장 주영태 건 축 과 장 원창국 건 설 과 장 김홍일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황기호위원장

다음은 도시국장, 간부 인사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이용한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용한입니다. 존경하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구정을 보살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도시국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행정업무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미래지향적 도시윤리성 기반 마련과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을 비롯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효율적 대응과 안전관리체계의 기반 구축, 주민 안전을 위한 CCTV를 확대‧설치하였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정비하고 있으며, 주민 편의를 위한 각종 SOC사업과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 무학산 일대 등산로 정비 및 어린이공원 재조성 등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비롯한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을 타 부서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수성구만의 도시윤리성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정성 어린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시면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노상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임영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주영태 교통과장입니다. 원창국 건축과장입니다. 김홍일 건설과장입니다. 김태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황기호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 기간 중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응답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입니다.

황기호위원장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74쪽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사업기간이 5년이지요?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1년 연기해서 5년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프롬나드의 뜻이 산책로 그런 뜻이지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그러면 들안길 프롬나드 사업이 인도를 확장해 걷기 좋은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겠지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그런데 2016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의 계획에서 중간에 바뀐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는 도로 안쪽으로 해서 오솔길을 만들고 산책로를 만드는 이런 계획을 세웠다가 그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다시 재인가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하고 그 당시에 설명회도 많이 갖고 했습니다마는 처음 의도대로는 하지 못하고 변경해서 실시한 것 같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래서 중앙 쪽에 프롬나드 길을 만드는 것에서 양쪽으로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바뀐 거지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공사가 거의 다 되고 나서 현장을 가봤거든요. 가서 정확하게 보니까 그전에 인도 중간에 있던 자전거도로가 차선 쪽으로 빠진 것, 그게 눈에 제일 들어오던데요. 제가 지인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 몇 분하고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많이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조금...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사업비가 62억원 정도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본 위원도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 62억원의 실효성에 대한 가치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일단 프롬나드 조성사업은 인도사업으로 20억원 정도 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양쪽으로 확 트이지는 않았지만 일단 자전거도로가 생기고 진입로가 많이 확보되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62억이라는 돈이 그 일대에, 상동커뮤니티도 조성하고 공영주차장 2개소도 새로 생기고 주거환경 개선도 많이 했습니다. CCTV를 별도로 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도 많이 했고. 특히 프롬나드 행복조성 사업은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는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제가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과 관련한 조성 사업비 내역을, 20억원 정도 되는 사업내역서를 보니까 보통 신호등 설치, 가로등 설치, 불법주정차CCTV, 폐기물 처리 등등으로 특별한 공사는 없고 거의 일반적인 공사예요. 가로등을 약간 현대적이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공사했다는 그 외에는 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특별함이 없다는 것을 사업비 내역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 공사에 특별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사실 공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선을 넓히고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주위를 정비했다는 것은 만족하고요, 프롬나드 행복마을 사업 자체가 그 일대를 많이 정비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커뮤니티도 조성했기 때문에... 특히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평일 저녁에 한번 거기를 갔는데 자전거도로가 바깥으로 나온 바람에 오히려 불법 주차하기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찍어왔는데 한번 보세요. 오히려 그쪽으로 주차하기가 더 좋도록 되어 있는 걸 제가 직접 찍어서 이렇게 뽑아왔는데, 불법 주차하기가 그전보다 더 쉽게 되어서 불법 주차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미처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리고 향후 프롬나드 행복마을 활성화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일단 우리가 도로를 좀 좁혔지만 그 일대를 정비했기 때문에 12월 중에 프롬나드 조성길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포럼을 한번 개최합니다. 12월 중에 포럼을...

혜진

황혜진위원

아, 12월에 포럼을 한 번?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12월에 한 번 합니다.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혜진

황혜진위원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사업이 기간이 긴 만큼 사람들의 기대도 굉장히 큽니다. 더구나 들안길 부분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 사업이 정말 잘 되었으면 하는, 사업의 효과가 더 크게 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은 애착이 있습니다. 거기다 들안길은 대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했습니다.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장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직원분들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2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25페이지요?

영태

전영태위원

25페이지.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13번에 도로(인도) 적치물 말입니다. 도로(인도) 적치물 철거 요청 709건이 있지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계도 및 정비완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532건이거든요.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증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적치물 관련해서 기존 큰 도로에도 있겠지만 골목길 쪽에 많습니다. 사실 골목길 쪽에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자기 집 앞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지장물을 많이 갖다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 민원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즉시 단속요원들이 나가서 철거를 하는 입장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여기 정비하시는 분이 공무원이 합니까? 아니면 용역입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이 합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공무원이 직접 합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악순환이 계속 되니까 이로 인한 공무원의 인력 손실이라든가 과중한 업무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26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삼성라이온즈파크 불법노점단속 용역이 있거든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약자가 2018년에는 (주)하나로시스템, 2019년에는 (주)혜경, 2020년에는 (주)대성보안공사. 이것 계약자가 매년 바뀌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공모를 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것 같으면 가능한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영태

전영태위원

입찰에 대한 낙찰률을 보면 말입니다. 한번 보시면 88%. 계약금액도 매년 비슷하고 낙찰률도 비슷합니다.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보통 낙찰률은 87.75% 이상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올해 야구장 경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올해 게임 수가 몇 개였는지 아십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중간중간에 했는데 14일 정도 했습니다. 처음에 한 10일 정도 하다가 못 하다가 또 4일 정도 했고 10명씩 해서 140명 투입했는데 사실 1,50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조금은 줄였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만약 내년에도 코로나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예산을 더 줄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예정가격이 1억 3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약금액은 9,000만원. 이 설계변경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행사가 없다 보니까 금액이 낮아진 겁니까? 집행한 금액이 낮아졌다는 이 말 아닙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가 끝나면 바로 바로 다시 정산을 해 버리기 때문에.

영태

전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반 정도의 금액이 지출된 겁니다, 그렇죠?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우리 야구장 1년 전체 게임하고 올해 했던 게임하고 비교하면 반 정도 나가는 게 맞습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3차 추경에서 반으로 깎아서 3차 추경 때 삭감을 했고요, 이번 4차 추경 때는 또 삭감을 할 겁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또 더 삭감할 겁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어차피 지금 다 끝났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끝났지 않습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올해는 그러면 지출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나갈 것 같습니까, 금액이?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1,500만원 정도밖에 안 썼습니다. 올해는 행사도 없었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사할 때 투입하는데 행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하고는 비교하기가 조금...

영태

전영태위원

지금 집행금액은 약 1,500만원 정도 나갔다?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집행한 금액, 지출한 금액은?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1,500만원 정도 지출했다?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가 그전에 끝나고 다 정산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그다음에... 제가 조금 더 있다가 할까요? 다른 분 하시고?

황기호위원장

준비되는 대로 하세요. 다 했습니까?

영태

전영태위원

아니요, 그러면 내가 하나만 더 하고 난 뒤에. 39페이지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집행내역입니다.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35페이지요?

영태

전영태위원

39페이지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39페이지.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영태

전영태위원

예산액이 시비 1,000만원과 구비 3,500만원 그래서 4,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시비, 구비.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지금 시비, 구비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 되었다고 보고, 전액 구비로 편성되는 불법전단지 있지 않습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올해는 실적 성적이 어떻습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올해 실적 성적이 어떻습니까? 하반기 때 수거가 중단되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전단지.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저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 1,000만원을 더 해서 6,000만원으로 수거보상금을 올렸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실질적으로 많이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적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까지 다 집행하고 약 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많이 들어오는 동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올해는 수거가 중단되는 경우는 별로 없겠습니다, 그렇죠?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지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돈이 없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그렇죠? 올해는 그런 것은 없겠다?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없습니다.

황기호위원장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영태

전영태위원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장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준비할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전자게시판에 공익광고물을 4개 게시할 수 있지요, 그렇죠?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30%.

황기호위원장

공익광고가 아마 4개 정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인 가스 관련 홍보를 잘해 주셔서 중앙의 가스협회에서 우리 수성구 도시디자인과에 칭찬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계기로 해서 공익광고를 틀었고, 대신해서 중앙에서 저도 감사패를 받기도 했는데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4개 정도의 공익광고는 꼭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광고가 게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장

그리고 앞서 우리 전영태위원님이 하셨고 황혜진위원님도 하셨는데 프롬나드 사업에 보면 주 사업의 목표가 7대 때 그 당시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잖아요? 들안길 상권 활성화가 주 목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을 몇 번 갔고 그 주변에 갈 일이 있어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프롬나드 사업이 62억 3,000여만원 들여서 변화된 게 과연 뭐냐고 하는 주민들의 제보가 좀 많습니다, 그런 의구심이 들고. 지금 만들어놓은 것 중에 기껏 드러나는 것은 도로 쪽으로 해서 자전거길, 인도가 넓어진 것. 그 외의 변화를 못 느낀다는 거지요. 그것은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한

이용한도시국장

우리 도시재생사업하고 뉴딜사업에 보면 전국적으로 50조원을 투입을 했고. 특히 재생사업은 대구 같으면 서구 쪽 달성공원 뒤편에 몇 번씩 추진하고 이렇게 했던 사례가 있고. 주로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예산을 투입한 비례만큼 당장 눈에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조금 현실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타 구 사례를 들었는데 그만큼 투입을 해도... 저희들도 일단 국비를 많이 받자고 하는 취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고 60억원 이상을 확보해서 50% 국비, 시비 25%, 구비 25%인데, 사실 우리 구비를 투입한 것 중에 제일 효과적이었던 것은 한전지중화공사사업 그 부분이... 그쪽의 노선, 상화네거리에서 사업구간하고 그 반대편에 안 한 사업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또 이렇게...

황기호위원장

그런데 그 지중화사업은 이 예산에 안 들어가잖아요?

용한

이용한도시국장

이 예산은 아닌데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건 눈에 좀 드러나는 부분 안 있습니까?

황기호위원장

그것은 지중화사업이지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용한

이용한도시국장

그리고 우리가 한 차선을 축소해서 인도하고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보한 부분. 그런데 주변지역을 봤을 때 제가 수성구청에서 사업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전과 비교를 하니까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황기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60 몇 억원을 들여서 누구나 다 아는 부분들인 자전거길이 생기고 인도가 넓어진 것 외에는 없다는 얘기지요.

용한

이용한도시국장

그런데 사업구간이 너무 넓다 보니까 그만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황기호위원장

아니, 그래도 주 제목에 메인이 없다는 거지.

용한

이용한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은...

황기호위원장

그러니까 지중화사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그것을 덤으로, 전신주가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지중화사업이지 이 사업은 아니에요.

용한

이용한도시국장

예.

황기호위원장

달성군 저런 데를 이야기해 보면 벽화마을이 만들어진다든지 뭔가 남아야 하는데, 하다 못해 그렇게 많은 민원이 생기는 가로수 플라타너스 나무조차 다른 종목으로 개체가 안 되는 이것만 해도 그렇게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지.

용한

이용한도시국장

조금...

황기호위원장

그 주변에서는 그 큰 나무가 옮겨지면서 없었던 가로수가 자기집 앞에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야기하니까 그걸 임시로 보관했다가 다시 옮겨갈 거라고 해서 또 그렇게 지적이 한번 됐었는데, 결국은 그게 이 민원이 없으면 또 그 자리에 심어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만한 큰 사업을 하면서 좀 일관성 있게 뭔가 하나가 메인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크고 두루뭉술하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주가 되니까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난 얘기니까. 그리고 과장님께 하나만 여쭐게요. 인도에 보면 도로적치물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차를 못 하게끔 내놓는 적치물은?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적치물은 전부 우리가 합니다. 일단은...

황기호위원장

그거 합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주차 그것도...

황기호위원장

자, 그러면 계몽 직원들이 있는지, 단속반이 있는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건지. 그건 어떻게 하지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많이 합니다.

황기호위원장

민원 안 들어오면 안 해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계속 순찰하면서 정비는 하지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차단속 그...

황기호위원장

그런 부분도 같이 한다고 하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사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세심하게 다 못 챙기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도로 위의 적치물은 우리 과에서 다 합니다.

황기호위원장

그러니까 계도반이나 계몽반이나 단속반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 간다는 얘기죠?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적치물은 단속반을 계속 움직입니다.

황기호위원장

적치물은 하고?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노점상이라든지.

황기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과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고 차후 건설과에 제가 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지만 들안길 프롬나드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은 몇 번 나가보셨습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저는 사실 공사하고는 자주 나가봤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아, 완료되고도 혹시 나가보셨습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저번주...

경임

홍경임위원

예, 나가보셨지요? 나가보셨을 때 마지막에 거기에서 유턴을 혹시 해 보셨나요? 우리 들안길에서.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것까지는... 걸어서 가봤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들안길 프롬나드 첫 번째 취지와는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생기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까지 다 좋은데, 거기에 교통과도 맞물리겠지만 유턴이 전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 들안길 프롬나드 건으로 나와 있으니 계획을 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지만 시공부서는 다르고, 교통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르고.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240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7대부터 누누이 이야기해 왔던 도시국 전체 각 과의 협조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과별로 조목조목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텐데, 도시디자인과에서도 과장님께서 나가보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유턴을 하는 교통 부분이라든지 교통과에서 얘기가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도시디자인에 과장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 한 분도 유턴을 해 보지 않았다고 하면 본 위원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협조가 없었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고. 그 부분은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사항이 크게 없어서. 그리고 명절이든 이럴 때 현수막을 걸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우리 수성구에서 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한 곳이 얼마나 되지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6군데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6군데 됩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그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얼마나 홍보가 되었을까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 이야기해서 홍보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예, 본 위원도 지난번에 한 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현수막이 없어야 돼서 본 위원은 현수막을 옮겼습니다, 그렇죠?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우리 구청장님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그대로 다 걸려 있었지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그 당시에 홍경임위원님한테 전화를 받고 제가 정비는 다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여건을 봐서 우리가 현수막 없는 거리를 완전하게 정비하기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조금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정비는 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전체를 옮기라고 통보를 했는데 바로 옮기지 않으면 최소한 하루 정도라도 그 부분을 강력하게 해서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은 불법현수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거를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수막 없는 거리에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도 홍보를 해야 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56페이지하고 57페이지가 연관성이 있고 그 앞에도 페이지가 쭉 있는데, 우리가 공사하고 용역하고 물품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까? 아니면 비슷한 겁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다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다르지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공사 다르고 용역 다르지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그러면 57페이지에 7번.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7번이요?

경임

홍경임위원

예, 숫자 연번에서 7번. 만촌2동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벽화조성사업 3차 이것은 용역을 줬습니까? 공사를 하신 겁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수성구 미술가협회에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이것은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한 부분입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저도 조금 더 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장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과장님, 아까 들안길 프롬나드에 대해 우리 황혜진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프롬나드 사업이 위탁사업입니까? 보조사업입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프롬나드 사업 안에는 위탁사업도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위에서 받는 게 보조사업이고 위탁사업은 공무원들이 시에서 보조를 받는 것은 보조, 우리가 개인 단체에 하는 건 위탁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위탁은 모든 권한을 넘기는 겁니다, 그렇죠?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모든 권한을 넘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 팀장님 계시지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위탁사업 자료 요청을 했고 위‧수탁관리계약서가 왔는데 그 계약서를 보면 거의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한 건데, 제가 팀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같이 이야기를 좀 해서 이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짚고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보다 팀장님하고 같이, 저도 공부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그다음에 63페이지에 보면 불법옥외광고물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63페이지에, 그렇죠? 불법옥외광고물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인데 2019년보다 단속이 많이 줄었습니다. 보시면 2019년에는 34,586건이지요. 그리고 2020년에는 23,000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불법광고 하시는 분이 줄어들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수막을 덜 거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좀 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나오는 자체가 좀 줄었으니까요.

영태

전영태위원

불법광고 하시는 분은 많이 줄었는데 행정처분한 것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행정처분은 2019년 21건이고 2020년에는 20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징수현황에 돌출간판,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 9,813만3,000원을 징수했는데 이것 수성구청에서 받은 거지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그러면 돌출간판은 137건 체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돌출간판은 보통 90% 이상은 징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처음에 간판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난 이후에는 한 번 더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세무과 징수팀으로 옮깁니다. 체납처분팀으로 옮겨서 거기서...

영태

전영태위원

그것은 체납이 될 때 그렇지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체납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태

전영태위원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수리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67페이지입니다.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이것 옥외광고물 같은 것을 허가해 줄 때 혹시 허가비가 있습니까? 67페이지 옥외광고물 허가.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수거 보상제인데...

영태

전영태위원

그러면 일단 허가를 해 주고?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허가할 때 수수료를 다 받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허가할 때 수수료 받습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받지요.

영태

전영태위원

그리고 매년 받는 것은 없습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매년 받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매년?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허가할 때도 수수료 받고?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제곱미터 당 얼마 해서 다 받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그러면 매년 받습니다, 그렇죠?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옥외광고물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지정벽보판 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지금 37개 있지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벽보는 19개 있고, 그렇죠?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민간위탁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이게 민간위탁이 맞습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우리가 옥외광고물을 관리는 직영으로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옥외광고물 전문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자격증이 있어야 현수막을 걸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는 거라고 보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위탁이 아니지 않느냐. 법령상 근거가 있습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옥외광고물진흥법과 민간위탁 조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이것,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해영

정해영광고물팀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이것도 팀장님이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속 확인을 하겠습니다. 수성구청장이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하거나 또는 위탁할 경우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위법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위법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팀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보다 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저하고 공부를 좀 합시다. 해서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게시대와 지정벽보판. 지금 여기대로라면 위탁을 준 겁니다, 그렇죠?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위탁을 줬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위탁을 준 것 같으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정게시대 한 칸에 대한 광고료를 자기들 운영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정게시대 제일 위에는 무조건 개인이 어떤 사기업의 홍보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해 약 15일 정도 달아주고 자기들은 7～10만원 받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 운영비로 쓰고 일반 수입은 전부 우리 구청으로 다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마는 벽보판이나 지정게시대 제일 위는 그분들의 수입으로 갖고 가는 거지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그 밑부분은 우리 구청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수료라든지 내줄 때 돌출간판 점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구비, 시비로 다 들어갑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지금 벽보하고 지정게시대 연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보통 벽보판은 얼마 안 되지만 올해는 지금까지 8,500～8,600만원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수입은 얼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정게시대는 전부 다 20m 도로 쪽에 많이 달려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 수입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시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20m 이상은 그렇고 20m 이하는 수수료는 우리가 다 챙깁니다. 그런데 도로점용료는 일단 시의 땅이기 때문에 시로 들어가는 걸로, 우리가 받아주고 수수료는 우리가 챙기고 그렇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받아서 시로 다시 올립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끊을 때 시비, 구비로 나눠서 그렇게.

영태

전영태위원

그러면 시로 바로 들어갑니까? 우리 구청에 들어왔다가 갑니까? 시로 바로 들어갑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바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담당팀장님은? 이것도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이것도 바로 들어갑니까?

해영

정해영광고물팀장

예, 세무과에서 징수해서 민원인한테 직접...

영태

전영태위원

그럼 대구시로 바로 들어갑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걸 끊을 때 같이...

영태

전영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수입은 과장님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작년 연 수입이?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는 약 1,3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구청으로 한 건 37개 중에 4개 정도가 20m 이하 도로에 있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사실 교통상황도 그렇고 해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 번씩 새로 설치하려고 해도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시내 쪽에는 설치하기가 좀 힘들고 변두리 큰 도로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저희도 올해 업무를 하면서 상당히 설치하기가 힘들다는 걸 느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지금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 수입은 얼마인지 압니까? 작년이나?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분들 수입 그것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팀장님도 모르세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우리가...

영태

전영태위원

팀장님도 수입 모르시지요?

해영

정해영광고물팀장

일단은 한 달 정도를 기본으로 하면 보통 15일 정도 10만원, 한 달에 20만원 정도 해서 12개월로 곱하면 됩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그래요?

해영

정해영광고물팀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한 달에 20만원?

해영

정해영광고물팀장

예, 벽보판은 약 5만원.

영태

전영태위원

그러면 240만원?

해영

정해영광고물팀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그러면 37개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광고물팀장

예, 37개.

영태

전영태위원

그러면 37개 같으면 240만원?

해영

정해영광고물팀장

예, 인건비하고 조금 많이 나가더라고요. 옛날에 한 번 받아봤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시로 얼마 들어가지는 모르고? 아까 우리 구청은 1,30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해영

정해영광고물팀장

도로점용료는 시... 작년에 7,200만원이고 올해 9월까지는 5,200만원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저는 지정벽보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 부분이 자꾸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해서 또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장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질의 중에 자료를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영태

전영태위원

괜찮습니다. 다른 쪽으로 제가 받은 자료로 만들면 됩니다.

황기호위원장

그래요? 위원 여러분!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4시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장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들안길 프롬나드 관련해서 황혜진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들안길 프롬나드가,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이게 산책할 만큼 가치있는 도로로 탈바꿈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의문이 많이 들고요. 12월 중에 포럼을 개최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포럼 대상자는 그러면 누가 되는 건가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 상가를, 프롬나드 도로도 개설됐으니까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지호

류지호위원

전문가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지호

류지호위원

전문가보다는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쪽 지역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지호

류지호위원

물론 지나가면서 보기도 하겠지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상가 대표님들도 모시고...

지호

류지호위원

예, 상가 대표님이라든가 주민들.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같이 그렇게...

지호

류지호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정확하게 나온 안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그건 그렇고. 그리고 2016년 4월 20일에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조례가 발의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7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지호

류지호위원

거리가게 현황 도표에 보면 합계에 9건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조례라는 것은 수성구 전체에 있는 상가라든가 이런 걸 대상으로 하는 거죠?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지호

류지호위원

가게라든가,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부다 목련시장에 관련된 내용밖에 없어요. 그런데 합계에 9건이 어디 9건입니까? 전부 다?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 목련시장 상가 위쪽, 아파트 옆쪽에 보면 도로 부분인데 처음에는 30개 정도를 예상했습니다마는 주민들 신청도 적고 해서 그 당시에 15개를 철거하고 지금은 15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거리가게 이용하는 것은 9개 점포로 하고 있고 인원은 6명입니다. 2개 점포를 같이 쓰는 분들도 있고.

지호

류지호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 9개가 그러면 지금 전부 다 목련시장이 있는 것만이죠?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다른 시장이나 다른 지역에도 분명히 거리가게를 하기 원하는 상가나 노점상이 있을 것 같은데, 조례라고 하는 게 수성구 전체를 보고 가야 되지 않느냐, 왜 목련시장에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고 목련시장밖에 없는지 그게 첫 번째로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거리가게하고 노점상의 차이점이 뭐예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거리가게는 어느 정도 허가를 내주는 거고 노점상은 그냥 불법적으로 하는 거고...

지호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노점으로 하는 것을 신청해서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어 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거리가게인 거죠?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지호

류지호위원

그리고 추진상황을 보니까 사업내용에 거리가게 상생위원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2017년도까지 위원회가 개최되고 이후에는 개최가 되고 있는지, 되었다면 몇 번 개최가 되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처음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거리가게를 어떻게... 사실 거리가게가 상권이 옳게 형성되지 않아서 철거하는 문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한 번 했고요.

지호

류지호위원

예.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다음에는 위원회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문제 때문에 한 번 했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일부 상가가 장사도 못 하고 해서 감면시켜주는, 거리가게 노점상 면적분을 우리가 부과하는데, 그것을 감면시켜주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한 번 했습니다. 세 번 했습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아마 이런 거리가게를 정비하고 또 상권을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목련시장이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앞에 가보면 노점이라고 하지요? 그게 지금 다 철거가 되고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장사는 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위치가 조금 위에 올라오고 이러니까...

지호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시장 안에 있는 분들도 노점상이 있을 때하고 없는 상황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더 안 오게 되는. 물론 행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좀 더 발전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더 안 좋게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 봐야될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목련시장 인근 불법노점 지속적인 순찰‧단속. 물론 불법으로 노점을 해서 기존에 세를 주고 하는 상가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 봐야 되지만 불법으로 하지 않고 거리가게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걸로 바꿔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접근성도 멀고 주변상가 침체도 있고. 사실 상품도 좀 그렇습니다. 상품도 보면 품질이 조금...

지호

류지호위원

뭐라고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상품.

지호

류지호위원

상품, 예.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팔고 있는 상품들도 특화된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고 접근성 부분도 있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제일 첫 번째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조례는 분명히 어떤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조례가 발의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목련시장밖에 없어요. 이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장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과장님, 제가 연이어 질의할 게 있는데요. 거리가게가 생긴 이유는 목련시장의 노점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대안이지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인 신매역 부근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으며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신매광장은 오랫동안 계속 해 오던 건데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도 그 지역을 특정하게 뭐라 그럴까... 허가를 내줘서 하도록 그렇게...

혜진

황혜진위원

허가낸다는 개념은 거리라게 그런 스타일로 하시겠다는 그 말이죠?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거리가게 식으로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 때문에, 그 주위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번 하니까 실질적으로 상가분들이나 거기에 입점한 분들 사이에서 반대가 심했고. 사실 제 생각도 그 큰 도로에 가게 허가를 내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17～18개 정도 있는데 19～20개 있다가 하나하나 줄었습니다. 그 부분이 나갔을 때 다시 입점 못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고. 단속을 계속 강화하고 주변상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속 두 명을 배치해서 사람 통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사람들 입장 차이가 다 있지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때로는 편해요. 그냥 가다가 편하게 사서 갈 수도 있지만 가까이 있는 상가 입장에서는 노점이 있음으로써 자기들 영업에 방해가 되고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집중단속이라고 해서 2020년 10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중단속을 하면 어떤 식으로 단속하십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게 불법이니까요.

혜진

황혜진위원

예.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불법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올해 추석 때 2주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예.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불법을 그냥 계속 놔둘 수는 없고. 그래서 매년 우리가 단속기간을 정해서 한 번씩 말끔하게 치우고는 합니다마는 갈등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봐서는 완전한 철거는 힘들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점차적으로 없애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혜진

황혜진위원

그런데 그 노점상의 자리가 거의 정해져 있지요? 안에서 자기들끼리의 질서가 있지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럼 자기들 안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따로 그런 부분이 있나요? 늘 같은 장소에 있는 그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데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 19개의 노점상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여튼 노점상이 더 들어올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노점상이 나갈 경우에는 절대로 다시 그 자리를 점거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