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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재천 의원 5분자유발언

제331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2023-11-22

정재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정재천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께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용어가 마약떡볶이, 마약김밥처럼 상품명과 마케팅 등에 남용되면서 마약을 친숙한 용어로 느껴 마약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약류 상품명 사용에 대한 문화를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마약류 상품명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의 종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향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이라는 명칭과 마케팅이 남용되면서 특히 자라나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마약류 상품명의 사용문화를 개선하고 마약류 및 이외 약물로부터 구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