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림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동작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작구민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작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질병발생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방접종 계획수립․시행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예방접종의 지원종료와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예방접종 지원절차와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과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어르신들 경우에는 폐렴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폐렴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폐구균 예방접종도 지금 많이 독려가 되고 있습니다. TV에서 광고를 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들이 만연하는 이때에 취약계층들의 예방접종이 비용 때문에 맞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향후에 이런 예방을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발생될 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하게 되었고요.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감염병 예방에 대한 의식과 관심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특히 감염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한 동작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