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5일 시작된 제356회 정례회도 어느덧 절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회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아산 출신 박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출생하거나 충청남도의 발전에 기여한 전직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추모와 기념을 통해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련 연구와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충청남도 출신 또는 충남 발전에 기여한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는 한편, 지원의 환수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예산 집행의 신뢰성을 확보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기념사업의 추진, 위탁 등 주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입장에서의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3일 박정식 의원 등 2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발전에 기여한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기념사업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 2024년 10월 기준 전직대통령 관련 조례는 전국적으로 14개 지자체에서 18건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9건이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이고, 9건은 전직대통령 관련 시설 및 특정 행사 등을 지원 관리하는 내용의 조례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충남도 차원의 조례안을 마련함으로써 충청남도 발전에 기여한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이 단순히 예우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직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학술 연구 및 편찬 사업, 관련 민간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충청남도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충청남도 출신 또는 충청남도 발전에 기여한 전직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는 향후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신동헌 실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인철 위원님.

주진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감을 하고요, 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처럼 충청남도 출신이라든가 충청남도 발전에 기여한 전직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것은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등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지금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이 단순히 예우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서 어떠한 방향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고 충청도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박정식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은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고요, 오인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박정식 의원이 제안하신 내용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갖고 있어야 될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의아했던 게 있습니다. 전직대통령들의 기념사업 같은 거는 예를 든다면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사업은 자기네 지역구에서 태어난 지역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윤보선 대통령이 아산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아산 출신 맞죠? 아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조례가 빨리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충청남도 출신 또는 충청남도 발전에 기여한 전직대통령”이라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대통령들 모두 다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걸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 지역처럼 오로지 우리 충청남도 출신의 대통령을 기념하는 사업비가 되어야 되는 거지, 저도 발전에 기여하지 않은 대통령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조금 수정이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이 답변 주시고 박정식 의원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전직대통령들을 보면 생가와 별장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출신 대통령의 별장이 충남에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별장을 관리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1조4항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 사항이 되지 않나. 단순히 모 대통령의 출신이 서울, 경상도라고 해서……. 물론 대통령이 전국에 대한 사업을 하시지만 생가나 고향 이런 게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충분히 된다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조례 제정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통령이 별장이 충남에 있다라고 해서 그 별장을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이 조례하고는 사실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직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비인 거지 별장은 자기 개별 개인적인 거고 대통령의 별장은 충남이라고? 저기 청주에 있지 않나요? 대통령 별장, 충남으로 되어 있나요? 충북에 있잖아요, 충북. 그렇죠? 대통령의 별장은 특정적으로 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개인 사유의 걸 갖다가 한다는 건 저는 맞지 않다라고…….

아니, 별장은 개인 사유가 아니죠. 청남대도 충북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없으면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청남대는 국가에서 만든 대통령 별장인 거잖아요. 대통령 별장이 거기에 정해져 있는데 굳이 우리 충남에서 이걸 또 만든다는 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충청남도 발전에 기여한 전직대통령의 업적” 이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이나 조례상 문구가 명확하면 저는 좋겠죠.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조례에서의 문구로서는 조금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런 건 있는데 저는 그다음에 장치로서 보완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다만 말씀드리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실장이지만－ 개인적인 소견상 담당 실·국 공무원이 위원장인 것보다는 민간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위원장이 돼서 객관적으로 논의해서 이 조례가 그 역할을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일차적으로 우선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회나 뭐나 이런 것의 그 역할을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상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기형 위원님 말씀 들어보고서 하겠습니다.

논산 출신 윤기형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충남 출신의 대통령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없다고 해도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보고 살잖아요. 미래의 충남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미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서 수석전문위원이 했듯이 심의회가 있잖아요. 심의회에서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나 지역에 반하는 일을 했다, 그런 정책을 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이런 걸 왜 하냐”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게 하면 심의위원회를 두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안전장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방면으로 민간인을 끼기 때문에 어떤 당을 두고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면 꼭 전직대통령이 충남 출신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조례의 취지에 따라 똑같이 전직대통령이 충남 출신이 있다든지 아니면 충남 발전에 기여하신 그런 대통령의 기념사업을 위해서 제정하려고 하는 건데 실제 충남 출신의 대통령이 있긴 있습니다. 계시지만 그동안에 잘 조명이 안 돼서 이런 기념행사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 기념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우리 충남 지역에서 전직대통령에 대한 기념행사를 조그맣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서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하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가 필요하시다면…….

4명이야. 5명이어야 돼? 4명 아니야, 위원장님까지?

지금 오인철 위원님 오셔야 돼?

예.

모시러 갔다 와. 그런데 잠깐, 속기록에는 이걸 작성하지 말고. 지금 자치안전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게 위원회를 꼭 둬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안건이 있을 때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건 아니잖아. 내년도 예산이 얼마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고, 이런 안건이 제안이 오면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얼마 들고 거기까지는 너무 진도가 나간 것 아니에요?

반드시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회 구성하는 건 아니고 주요 안건에 대해서 심의 사항이 있을 때는,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집행부석에서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거지 당장 내년에 추경에 반영해서 위원회에 1500만 원이 든다, 이런 말씀은 하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반이면 4명 아니야? 5명 돼야 돼? 과반이 4명이면 되는 것 아니야?

최광희 위원님이 출석 정지 상태여서…….

성원이 되네, 그러면.

그런데 일부러 안 오시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왜 일부러 안 오셔, 여기 얘기해 놓고.

됐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수당과 여비 규정을 본 조례와 통합함으로써 위원회의 관리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2항에는 미개최 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였고, 안 제7조2항, 3항, 4항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장기화를 방지하고 민간 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위촉 후보자에게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7항 및 8항은 청년 세대와 지역 인재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세대와 지역의 목소리를 위원회에 반영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2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중요 사항에 대해 사전검토 의견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책임감 있는 운영과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와 본 조례를 통합 운영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정책 결정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3일 이현숙 의원 등 32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근거하여 2024년 1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의 전문성·윤리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관련 조례, 지침 및 내부 규정 등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 조정, 협의, 심의·의결 등을 담당하는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민간 위원을 위촉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하실 것인지 신동헌 실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입니다.

예, 주진하 위원님.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현숙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내용이 아주 적절하고 위원회의 존속 기한도 5년에서 3년으로, 또 임기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 면이 있는데 시대의 반영을 잘한 것 같습니다. 적절한 조례를 내신 것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제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논산 출신 윤기형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새마을지도자면 여자분들도 포함된 거죠, 부녀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새마을지도자, 원래 남녀 지도자로 해야 맞는 것 아닌가? 지도자라면 다 포함되는 건가? 용어를 여쭤보려고.

지도자 안에 협의회장, 부녀회장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지 않는데?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그런 용어가 있어요? 지도자 하면 남녀를 포함한다, 그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도자’ 하면 우리가 보통 개념이 남자들만 얘기를 많이 해요. 일선에서는 －지역에서는－ 지도자 하면 남자분, 새마을 여성 지도자면 부녀회장 이렇게 개념이 있거든, 새마을부녀회장.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용어상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마을부녀회장이라고 불러요. 여성분들은 새마을부녀회장, 지도자는 남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 정의에, 새마을지도자에 협의회하고 부녀회로 구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자가 협의회인 거죠, 원리 원칙대로 부르면. 그런데 통상적으로 남성들은 지도자, 이쪽은 부녀회라고 부른다는 말씀…….

그렇게 하지.

예, 저도 행정 계통에서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혼용해서 썼죠.

그리고 만약에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새마을지도자 지급하고 새마을부녀회장 지급, 이렇게 지급을 이원화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지도자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문제없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지도자에 협의회, 부녀회가 다 같이 들어가 있어서 통·리 회장까지만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정을 우리가 하지만 일반 농협 같은 데는 확실히 구별을 두거든요. 새마을지도자 수당은 지금까지 지급을 안 했어요, 새마을부녀회장만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약간…… 문제는 없는 거죠? 새마을지도자에 여성도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위원님!

예.

제가 새마을지도자거든요. 새마을지도자가 통칭으로 새마을지도자라 하고 거기에 편의상 남자를 지도자, 여성 회원을 부녀회원으로 구분하는데 다 합쳐서 지도자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주진하 위원님.

주진하 위원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은 그동안 우리 조국 근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고 지금도 새마을운동조직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강조하는 것은 저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오인철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를 제가 볼게요.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답변을 요구했거든요? 새마을운동조직과 유사한 단체에 협조를 구할 목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형평성 있는 실비 지급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소관 부서의 답변이 요구된다. 이런 내용에 자치안전실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새마을운동조직과 유사한 단체로는 한국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 등 국민운동 3단체가 있으나 2단체 모두 새마을운동조직과 달리 회원 조직이 통·리·반까지는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전국적인 지원 사례도 없음에 따라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이거를 읽어보고 해석이 뭐냐면 지금 한국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 등 3단체가 있는데 새마을운동조직도 유사한 단체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은 시군에만 있고 이번에 통·리·반까지 구성하는 거는 새마을운동조직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전국적인 지원 사례도 없음에 따라서,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면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이번에 실비 보상 지원이 조례에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주지 않고 여기도 안 줄 거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 이 뜻이 맞습니까? 정말 답변 자료로…… 실장님, 제가 지금 해석한 내용이 맞습니까? 지금 조례를 만들었어도 실비를 주지 않을 거니까, 앞으로도 여기에 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 제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은 실비를 안 줄 거니까, 이런 말씀이신가요?

실비를 안 주고 있고 지금 여기도, 새마을운동조직은 이번에 통·리·반까지 구성되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지원 사례도 없음에 따라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은 실비 지급을 안 하고 있고 새마을운동도 실비 지급을 안 하는 거니까 형평성 문제는 없다 이 판단, 문구로 보면 지금 제가 해석하는 내용이 맞죠? 아닙니까? 안전관리실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자꾸 고개를 젓는데 그러면 나오셔서.

아니, 안전기획관님은…….

안전관리실장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본인이 자구를 보고 해석한 내용을 한번 해 보세요. 유권해석을 해 보세요, 나는 이 자구를 보면. 위원장님!

이영조 안전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획관 이영조입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제가 읽어보기에는 두 단체 모두 새마을운동조직과 달리 회원 조직이 통·리·반까지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전국적인 지원 사례도 두 단체는 없어서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으로 읽혀져서, 여기에서 새마을회는 지원을 하지만 이 두 단체는 현재 지원을 하는 전국적인 사례가 없고 그래서 형평성에 소지가 없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면 앞으로 통·리·반까지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겠다. 위원님께서는 전부 다 지원을 안 한다고 조례를…….

지금 위에 전문위원에 제안한 내용을 보면요, 위의 내용을 보세요, 전문위원 한 거, 저 위에. 새마을운동조직과 유사한 단체에 협조를 구할 목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형평성이 있는 실비 지급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내용이 전제가 돼 있잖아요. 형평성이 있는 실비 지급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에 대한 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답변 내용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은 지금 지급하지 않으니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영조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거하고는 아니죠. 위의 거를 안 읽어보신 거잖아요.

다소 제가 보기에도 조금 뭐라고 할까, 답변 내용이 헷갈리게 쓰여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판단을 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밑의 그쪽만 봤을 때는 두 단체 모두가 통·리·반까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전국적인 지원 사례도 없어서 받은 경우가 없다. 그런데 새마을회 관련해서는 이미 전국에서도 회의 수당을 주고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된다라고 쓴 거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다소 좀 더 잘 작성을 해야 됐을 것 같은데, 위원님께 말씀드리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내용처럼 자치안전실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모든 기준을 잡아주는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기준을 잡아가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자꾸 잘못 잡으면 어떻게 해. 그런데 모든 거는 문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전에 조례 통과하는 것도 우리가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거를 충분한 이해 없이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용이 길어지고 다시 정회해서까지 상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세 번째 조례에 대해서도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너무 성의 없어 보이고 무슨 말인지도 헷갈리는 이런 답변을 실장님께서 좀 더 살피셔서 명쾌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답변, 조례를 만들 때 그런 조문들도 명쾌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조직이 시군 조직으로 돼 있다가 이제 읍·면·통·리 조직까지 세분화돼서 하는데 경비 부담이 많이 발생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답변 자료 3쪽에 보면 시군 새마을회 사무국장에 대한 연 기본급이 있어요.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천안이나 공주 같은 경우하고 급여 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도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 통·리 대표들이 있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회의 참석 수당이라기보다는 행정이 필요해서 회의를 소집했을 때 실비 보상 차원에서 드리겠다라는 측면이 되겠고요, 실제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도나 시군의 임원들이 실비 보상을 받는 주체는 아니고 통·리 그분들이, 부녀회장 같은 경우는 5302명입니다. 정원이 6105명인데 정원 대비 87%여서 5302명이 재직 중에 있고요…….

실장님, 그 부분은 됐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해서 지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짧게 사무국장의 연봉이 많이 차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도랑 시군이 3 대 7로 비용 부담을 하기로 사전 논의를 해 왔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군 새마을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내년부터 처음 지원하는데 그 비율을 도랑 시군이 50 대 50으로 하자라고 처음 변경되는 거고요, 원래 시군…….

아니, 그런 건 다 알아요. 실장님, 지금 여기에 도 지원액 30%, 시군 지원액 70% 돼 있잖아요, 명쾌하게. 그런데 왜 천안시는 연봉이 1700이고 공주는 3400이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거는 현재 재직하는 사무국장 연봉, 경력 차이를 그대로 인정해서 그거의 30%를 저희가 주는 거거든요.

이 기준은, 그러면 채용해서 경력 하는 거는 도에서 산정합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합니까?

시군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시군에서 호봉표를 올리면 거기에서 정하는 대로 해서 30%를 부담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까?

예,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별정직이 있고 정규직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시군 새마을에서 고용하는 형태가, 그쪽에서 붙인 이름대로 저희가 반영을 한 거거든요.

이게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라면 별정직이든 정규직이든 일반적으로 똑같아야 되지 않나요? 별정직 따로 정규직 따로, 이거 구분은 어떻게 하고 정하는 거는 시군에서 정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예, 시군 새마을회에서 정하는 건데 그런 거는 인건비 지원하는 형태가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통일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별정직하고 급여 차이가, 정규직이라고 본다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이게 통일화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형 위원님.

실장님, 이게 보면 월 1회 연 12회 개최 전제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걸 보면 매월 1회만 준다는 얘기죠?

매월 1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은 1회가 되지만 사정상 그달에 뭐가 있어서 못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달에 두 번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연 12회 개최를 전제로 해 놓으면……. 제 말씀은 연 12회에 한해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월 1회면 만약에 월 1회 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무슨 재해를 당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못 할 수가 있어요, 그 월에. 그런 거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 그러면 못 주는 거잖아. 그분들이 노는 것도 아니고 봉사활동을 나가서 못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 못 했으면 그분들 안 줘야 돼, 그 월에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다음 달에 일찍 당겨서 초에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연 12회로 그걸 표시를 해 놓으면, 그런 사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 알잖아요, 지역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그런 게 없는가? 아니면 여기에 한다고 어떻게 하시겠냐, 실장님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행정 목적 회의 소집에 따른 실비 보상, 그런데 그게 예산 책정하기를 평균 월 1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달에는 회의가 소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그 시기에 맞게 지역에서 새마을지도자회하고 읍면동장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에 전제라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9페이지에 전제라고 하고 나와 있길래 그래서 이걸 한번, 유하게 하면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사람들은 그러잖아, 공무원은 꽉 막혔다고, 공무원은 그렇게 움직인다고. 잘못하면 이게 해 주고도 말을 들 수 있어요, 제 말씀은. 그러면 연 12회 안에서, 제 말씀대로 이렇게 해 놓으면 훨씬 좋지 않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해가 나든지 뭐 해서 못 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야, 제가.

예, 맞습니다.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면 충분히, 그 문제가 들어올 수 있어요. 만약에 이번 달은 안 했으니까 안 돼요, 다음 달에 할께요, 월에 주라고 했어요,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연 12회의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냐.

예,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것으로 의결에 앞서 자치안전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은 취약계층 돌봄, 환경 정화, 수해 피해 구호, 자원봉사 등 다양한 방면에서 공익 활동을 추진하며 도정, 시군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내 4개 시군에서도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 실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시군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15개 시군으로 확대 지급하여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실질적인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 협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저는 최광희 위원님이 출석 정지 상태여서 최광희 위원님을 뺀 일곱 분의 과반 이상인 네 분만 계시면 의결되는 줄 알았는데 출석 정지돼도 재석 의원에 들어간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다시 의결해야 될 것 같아요.

충청남도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운영 및 소통협력공간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에 우리 자치안전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안전실 소관 간부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조 안전기획관입니다. 전상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성범 새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신일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성일 세정과장입니다. 김경상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유호열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김성환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는 지역공동체 자원 발굴 및 창업 지원, 로컬 브랜딩 컨설팅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충남사회혁신센터와 공익 활동 확산 사업, 탄소 중립 등 공익 가치 확산을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도의회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양 기관 간 사무의 유사·중복성 문제 제기와 함께 기관 통폐합을 해서 운영하라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9월 양 기관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반영된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소통협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소통협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충청남도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소통협력 및 공익 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소통협력증진을 위해서는 공동체, 시민사회 등 민간 조직의 협력 등 인적 네트워크의 활용이 필수적이고 지역자원 발굴과 로컬 브랜딩,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 그리고 소통과 협력, 공익 증진 활동, 이런 과정에 주민의 요구를 다양하고 민첩하게 반영할 수 있는 외부 전담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에 충남 사회혁신센터와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조정 통합하여 새롭게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를 설립하고 전문적 상시 인력을 통해 원활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소통협력, 공익 활동 이런 활동에 있어서의 증진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민간 위탁을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매년 1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탁 사무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소통협력, 공익 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지원하고 또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공모를 통해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확보된 그런 기관이 수탁기관이 되도록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운영 및 소통협력공간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운영 및 소통협력공간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0월 2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소통협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공동체 활성화, 소통협력 및 공익 활동 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전문 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충청남도의회 민간위탁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의 일환으로 지난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에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개의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통합하여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충남사회혁신센터와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조정 통합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를 설립하고 전문적인 상시 인력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소통협력, 공익 활동 증진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의안 내용에 따르면 3개년 위탁 소요 비용이 총 42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약 49%가 인건비로 산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소통협력공간 조성이 2025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데 민간 위탁 사업 추진 일정과 입주 시점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전반적인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주진하 위원님.

주진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 그냥 일문일답으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가 그전에도 위탁해서 운영이 됐던 거죠?

충남사회혁신센터, 공익활동지원센터 2개의 센터가 위탁하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그러면 ’25년서부터 ’28년까지 한다는 얘기죠, 위탁 동의안은?

’25년에서 ’27년 3년간이요.

’25, ’26, ’27. 그러면 이게 위탁 동의안을 하는 게 몇 번째죠?

통합해서는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그러니까 통합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한 거는?

개별적으로는 계속해 왔죠.

몇 년부터 이게 시작이 됐었습니까? 역사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그 수치 연도는…….

그러면 2022년부터 ’24년까지 3개년을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22, ’23, ’24 그러면 위탁기관에 대한 성과 보고나 이런 걸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아니면 설문조사라도 하신 거 있으십니까?

위탁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단위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 결과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거를 이용한 수혜자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사회혁신센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이고요, 또 여러 가지 지역공동체 사업, 로컬 브랜딩 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컨설팅해 줘서 중앙정부 공모 사업에도 잘 참여하는 역할을 해왔고요.

최근 ’24년도에 이 내용에 대해서 평가했다든가 아니면 설문을 했다든가 이런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매년 11월 달, 12월 달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성과 평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양호하게 활동을 잘하고 있고…….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자료를 누가 갖고 있을 거잖아요? 자료를 누가 갖고 있겠죠? 그러면 상위 100점으로 봤을 때 몇 점 정도…….

85점 정도.

85점?

예.

85점이면 엑셀런트한 거는 아니네요, 그렇죠? 85점인데 뭐 잘한다고 그래, 85점인데. 85점이 잘한다고 보여져요?

거기에서 ‘우수’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거니까요.

대개 ‘우수’ 하면 90점 이상을 우수라고 하지 않아요?

기준점은 정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외부 전문가들이 평가해 주는 데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는 거니까요.

거기에서 향후 개선 사항 같은 거는 나오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통합센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위탁을 하고자 하는 대상 기관은 어디죠?

지금의 사회혁신센터.

사회혁신센터를 어디에다가 위탁하는 거예요? 민간에다가?

이제 정해야죠. 민간한테 해야죠.

정할 때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공모를 하고요…….

공모해서?

예, 공모를 하고 지난번 조례에서 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이라든가 비영리법인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응모를 할 수 있는데 역시 민간수탁심의위원회, 원포인트로 구성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 주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정확하게 이걸 파악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고요,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지금 민간 위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단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의 설립 취지나 그 기관의 운영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지 않고 변형되는 형태를 많이 보게 되고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직접 설립해서 직접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거하고 아예 기간을 정해서 3년간 위탁하는 거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전면적인 위탁을 해서 운영을 위임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직접 해당 부서에서 그거를 관리하면서 용역을 주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전자인 경우에는 우리 충청남도의 정책이 그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많은 그런 걸 여기에 와서 보고 있고 그걸 체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탁을 주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겠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서, 이게 결국 보면 아웃소싱이거든요. 아웃소싱인데, 그러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업무를 채용할 수도 없고 그 인력을 채용할 수도 없고, 그게 비효율적이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쩔 수 없이 위탁해서 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도민들한테 전달될 때까지는 당초에 기획하는 생각들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게 너무 많다. 저는 이걸 많이 보아와서 가급적이면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한 것들에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서도 검토를 철저히 하시고, 지금 단편적으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제 몇 가지 질문 중에서 평가를 했는데 85점이 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큰돈을 1년에 14억씩 들여서 42억을 3년간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효과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만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현숙 위원님.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가 이번에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명칭이 바뀌어가지고요. 그런데 여기 사업비를 보면 3년간의 총사업비가 49억 중에, 그러면 연간 14억이에요. 여기에 인건비가 49%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고 절반 가까이의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로 무슨 사업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충남혁신센터로 있을 때 민간 위탁 줬던 기업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까지는 있죠?

혁신센터에 있을 때 민간 위탁…… 예?

지금 현재도 그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대부분의 사업이 그대로 승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사회혁신센터의 고유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승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주진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의회에서 민간 위탁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보라고 그래서 개선안을 주셨고 또 합치라고 의견을 주셔서 합친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민간 위탁 업무들이 많은 부분이 인건비, 그러니까 한 50% 정도가 인건비고 나머지는 활동가로서 전문가로서 컨설팅해 주는 역할이어서 많은 부분이 인건비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49%가 인건비이고 또 다양한 사업을 하는 거는 사실인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2개 센터에서 하는 거는 그대로 최대한 사업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실장님,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지금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건비가 49% 나가는 거는 우리 도에서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로 일단은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민간 업체에다가 또 위탁을 해요. 재수탁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다른 업체를 다시 받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현재 사회혁신센터에서는 도에서 받아가지고 타 민간 업체가 다시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죠.

‘로모’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게 수탁사예요.

예? 잠시만요, 한 분만 대답하세요.

그…….

사회혁신센터가 우리한테도 위탁을 받았어요, 도에서. 그리고 이분들이 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로모라는 회사에서 다시 재수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청남도가 간판을 걸은 게 충남사회혁신센터고요, 그거를 맡아서 수탁하는 주체가 로모랑 천안 YMCA 컨소시엄으로 한 건데 로모 소속의 사람이 센터장을 맡고 있는 거죠. 어쨌든 수탁사인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도에서는 혁신센터로 줬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사업들을 줬어요. 그런데 혁신센터에서 다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로모라는 기업체가 들어와서 다시 재운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인건비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드려보는 말씀이에요.

그건 아니고 수탁사 소속의 사람들이 충남사회혁신센터를 맡아서 하는 거예요, 맡아서 하는 거.

그러면 로모에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혁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그거 아니에요? 일단 혁신센터는 우리 도의 협력업체입니다. 맞죠?

…….

맞나요? 수탁기관 협력업체, 달라요? 출연기관은 아니고. 수탁 기관이에요? 그러면 그 수탁 기관 안에 내부에 로모라는 회사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로모가 들어와서 혁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센터장이 로모 회사에서 오신 분인가요?

소속이 거기 소속이죠.

아, 거기 소속이에요?

그게 올해 말까지 이 수탁 기관이 종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로모가 그때 말이 많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과정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대략적으로 다 알고 계신데, 로모가 충남사회혁신센터를 수탁을 했는데 그 센터장을 맡을 사람을 로모에서 공개 모집해서 뽑은 사람이 지금 센터장을 맡고 있는 거죠, 현재 안경주 센터장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로모라는 회사는 12월 말일 자로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충남사회혁신센터는 끝나는 거고…….

그러면 이번에 계신 안경주 센터장님도 이번에 마감이에요? 그러면 다시 공모는 하셨나요?

이 절차가 다 마무리돼야죠. 민간위탁 동의안이 마쳐지고 나면 저희가 12월 말부터 새롭게 수탁으로 공모 절차나 이런 걸 밟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간단하게 하나만.

예, 윤기형 위원님.

여기 목적에 보면 저기예요? 로컬 브랜딩을 위한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로컬 브랜딩이 뭐 하는 거예요?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 지역에 맞게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 연고된 사업을 만들든가 지역 자원을 이용해서 만들든가 도시재생과 연결된 사업들을 통칭해서 로컬 브랜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용어를 사용한 지 한 3∼4년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민과 손님, 고객, 방문객. 일상생활 공간인 생활권을 단위로 해서 지역 내 문화, 환경, 사람들을 고유 자원으로 활용해 지역 특색과 자생력을 높여서 우리 지역이 살 만하다라고 할 만한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만드는 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로컬 브랜딩 사업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공동체, 활성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상업적일 수도 있고 사회적 경제 차원에서의 문화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청년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등 이런 걸 전체적으로 모아서 로컬 브랜딩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 말씀은 실장님도 ‘로컬 브랜딩 컨설팅’ 하면 이렇게 한참 설명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위탁 사무에 근거되어 있는 사업 한다고 하면 되는 거지 로컬 브랜딩이라는 말을 꼭 넣어가지고 충남 도민이 몇 명이나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행안부, 농림부에서 공모 사업을 합니다. 지역 활성화 사업, 로컬 브랜딩 사업.

그게 있어요?

예.

그러면 건의를 해야지. 국민이 로컬 브랜딩을 몇 명이 아냐고 물어봐야죠. 웃을 게 아니라 내 말이 틀려요? 로컬 브랜딩을 몇 명이 알겠습니까, 지나가는 도민 붙잡고 물어보면. 아무튼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합하면서 인건비가 줄어서 4억, 4억이죠? 연 4억 줄인다고 했어요, 예산을?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영비, 사업비에 너무 많이 들어가. 아무튼 이런 예산 쓰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를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기존에 있던 걸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하나로 묶는 목적이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를 운영하려고 만드는 목적은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이 많으므로 이거를 하나로 뭉쳐서 유사한 사업이 아닌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걸로 들으면요, 최대한 그걸 살리기 위해서, ‘살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살린다는 의미는…….

지금 이 세 군데, 네 군데서 하는 사업이 안에 들어가 보면 너무 유사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 다듬어서 각자 자기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나눠지기를 바라서 하는 건데 정확한 제목이 없다면 굳이 지역공동체활성화를 만들 이유가 없다, 그냥 기존에 있던 조례로 가는 게 더 낫다. 자기 걸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 걸 가져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그대로 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중복 유사 되는 것 통폐합하고 하나로 정갈하게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맞고요, 다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는 2개 센터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기존의 센터나 이쪽에서도 많이 우려를 했거든요. 인위적으로 통합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도 그 당시에 기존의 센터 가족들한테도 설명을 드린 게 사업이 줄어들지 않겠다 이런 측면이고요, 그래서 누락되는 사업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방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한 곳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유사성이나 중복을 최대한 피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지…….

실장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이 활성화센터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동의를 해 줬는데 지금 이 동의안을 가져오신 것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사업을 같이 하고 그냥 이 제목만 한군데로 묶여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거면 굳이 뭉쳐져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사업비도 줄여보고 그리고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을 다시 해 보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동의안은 지금 이 상태로라면 명분이 없다, 명분을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담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답변 자료나 모든 자료를 다 찾아봐도 인건비 외에는 다른 게 없고, 지금 설명하신 대로 기존에 있던 걸 최대한 담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떠어떠한 게 중복이 됐고 어떤 게 불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거는 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것은 송구하고요, 그거는 추가적으로 자료로 정리해서 정갈하게 A 플러스 B가 C, 어떤 형태가 좀 더 효과가 있는지 사무명을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실장님. 지금 그걸 저희들한테 브리핑을 해 줘야만 이 동의안이 될 건지 안 될 건지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현숙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주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센터를 통합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건지 또 사업 내용은 두 센터가 하는 일을 전부 다 해서 중복되는 거는 걸러내고서 하겠다고 하셨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 내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오전 내내 수고 많으셨는데 의견 정리와 오후 회의 준비 그리고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민간 위탁으로 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죠?

예.

그런데 동의를 왜 이제 받죠? 뭐냐면 본 위원이 보니까 이번에 민간 위탁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동의를 이제 받냐고, 진작 받았어야지, 지난번 회기에.

이 조례가 의회의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냈고 지난번 회기 때는 거기에 관련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셨어요. 조례안을 만들어 주셨고, 이번에 예산안하고 동의안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들어왔어야 맞는 거지 왜 이번에 같이 넣었냐고, 이유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동의안, 예산안이 시차를 두고 하는 게 원칙인데…….

하는 게 원칙이면 원칙을 지켜야지.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조례 제·개정의 절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왜 그렇게 늦어졌냐고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순연됐다는 얘기잖아, 말씀이잖아.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회 조사 특별위원회의 권고를 하반기부터 이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 회기 때는 조례안을 했고 이번 회기 때는 2개를 같이 올려서…….

아니, 그 말씀은 알아요. 제 얘기는 그 전에 절차들이, 지금 실장님 답변이 그런 조례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순기대로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그런 절차들을 당겨서 했어야 맞지. 그거를 여쭙는 거예요.

이게 저희 집행부가 계획한 일정이 아니라 6월 달, 7월 달 조사 특별위원회의 권고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2개를 같이 올리게 됐는데 부득이하게 동시 처리하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예산도 한두 푼도 아니고 엄청 큰 예산이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더 절차나 이런 거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의 원칙적인 말씀 옳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현숙 위원님.

저는 아까 제가 질문하던 걸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충남혁신센터하고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각각 사업하던 걸 비교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유지하고 싶은 사업 중에 도민 공익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도민 공익 활동이 뭘까요? 이게 이를테면 시민사회 생태계를 강화하는 공익 활동 발굴 이런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혁신센터에서 로컬 브랜딩 예비 생활권이라든가 이러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저는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사업을 하면서 꼭 묶어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폐지하고 싶은 사업이 도시 혁신 청년 아이디어 발굴이라든가 시민사회 자치 활동이라든가 이거는 폐지를 하고 싶다라고 놓으셨어요. 그리고 혁신센터에서는 충남 41℃ 영화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참석을 해 봐서 아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이거는 폐지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놓고 싶지 않고, 그리고 비슷한 것도 아니면서 이거는 놓고 싶다? 이거는 묶지 않아도 놓을 수밖에 없는 사업인 거죠? 이걸 놓겠다는 것하고, 비슷한 사업을 이제는 주제를 달리해서 다른 맥락을 찾아서 놓겠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거는 어차피 놓아야 될 사업이야 이렇게 해서 놓는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일하는 사업을 같이 추진 해서 ‘야, 이거는 하면 안 되겠고 이거는 해야 되겠다, 이거는 같은 맥락이니까 이거는 좀 빼고 지향할 수 있는 사업을 따로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로 묶는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제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의안에 들어 있는 위탁 사무명이나 통상적으로 사회혁신센터나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여태까지 했던 사업 목록들에 대해서 조금 새롭게 재편…….

재편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혁신센터에서 들어가는 사업비가, 제가 처음에도 이거 태클을 걸기 시작할 때 사업비가 엄청난데 어떤 사업을 할까라고 들어가 봤던 게 그 사업이 아주 사소한 사업들이었어요. 이를테면 생활적으로 본다면 네일아트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반찬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 사소한 사업이 모여서 49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사업비를 갖다가 정말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건지,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거를 꼭 이거를 해야 되는 건지. 물론 국가사업비가 지원되기는 하지만 우리는 좀 더 획기적으로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지,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역공동체로 묶을 거라고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진짜로 충남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한번 다시 찾아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금년도 담당 업무로서 접하게 됐는데 꼭 사회혁신센터에서 해야 되나? 사실 다양한 곳에서 하기도 하거든요, 시군과 역할 분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전문성 있고 특정 목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연계할 건 연계하되 빠진 사업이 있는지 이런 것 저런 것을 전체적으로 재편도 하고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상세하게 작성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고쳐 주실 거죠?

예, 그럼요. 그런 내용이, 의회에서 혹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반영된 민간위탁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꼭 해 보겠습니다. 이거 수정 안 되면 동의안 없어요. (웃으며) 아시겠죠?

어떤 거 수정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 이대로 가신다고 그러면 동의안은 해결할 수가 없고요.

이거는 일단 집행부에서…….

이거는 분명히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같은 사업을 똑같은 데서 할 거면 그냥 기존에 있던 게 낫지 공동체로 묶을 필요가 없어요. 같은 걸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묶는 거잖아요. 아니면 한군데로 다 합치세요. 공동체하고 혁신센터하고 따로따로 있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같은 구간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공동체활성화센터 안에서 따로따로 일을 할 거면 따로따로 구분된 일을 우리한테 맞는 걸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걸맞은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런 사업 계획안이 작성되도록,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사업 계획 잘 봤는데요, 이게 꼭 이렇게 공무원들만 아는 용어로 해서 로컬 플레이어, 로컬 콘텐츠……. 또 밑에 보니까 로컬 파운더스 서밋, 크라우드 펀딩, 이것도 다 공무원한테 들어가는 용어예요? 이게 지금 도민한테 물어볼까요, 몇 명 아나? 로컬 크라우드 펀딩이 뭔가 전화해 볼까요, 제가? 이게 지금 너무 이렇게, 로컬 플레이어, 이건 공무원들을 위한 서류지 이게 도민들을 위한 서류는 아니지 않아요? 실장님도 말씀해 보세요.

맞습니다. 저도 처음 사업명에서 용어를 접하고 한참 검색을 해 보고 그래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어쨌든 용어나 사업명이 주민과 동떨어져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 2∼3년 전부터 중앙정부에서도 －농림부, 행안부－ 시작했는데 그런 용어를 쓰다 보니까 보고서에도 들어가고…….

그거는 실장님의 건의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민들이 모른다, 시민들이 전화가 온다, 우리도 모르겠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랬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번역 잘하잖아, 한국 사람들.

로컬 브랜딩이라는 게 지역 마케팅이라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저도 알아요. 제 말씀은 지금 한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도민들이.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가보셨어요? 한글 대학 공부하고 있어요, 도민들.

알겠습니다.

제 말씀의 뜻을 아셔야 돼요.

그럼요, 당연히 바로바로 인식되도록…….

맞아요, 딱 들어와야 돼.

용어부터 출발해야 되는 건 맞죠.

그렇게 번역해서 딱 보면 시골에 계신 분들도 ‘아, 도에서 무슨 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45년생 이하 분들은 해방을 맞이하고 6·25가 났잖아요. 학교를 못 갔어요. 한글을 못 배우신 분들이에요. 답답한데 자꾸 공무원들이 떠들고 하면 그분들이 뭘 알겠어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지만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 거야.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말로 고쳐보는 것도, 행안부에 따라야 하면 우리는 갖고 와서 괄호 열고 용어를 적어 주세요. 실장님처럼 유능한 분들 많잖아, 이렇게 바꾸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잖아, 괄호 열고.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해 보면 좋지 않냐, 도민들이 딱 보고 알 수 있으면 좋지 않냐.

예.

저희들도 검색해 보고 알아야 될 판이니까 이게 답답하잖아요.

예,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용어부터 순화해서.

예, 괄호 열고……. 안 되면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 방법이 없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입니다. 자료 주신 거를 보니까 충남사회혁신센터에서 사업하는 내용하고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사업하는 거를 정리해서 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센터를 통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위탁을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오전에 제가 좀 늦기는 했는데 이거를 봐가지고는 ‘왜 통합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통합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보다는 ‘왜 굳이 통합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금년도 6월 달에 도의회 차원에서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해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셨잖아요.

그건 알고 있고.

그중에서 이 2개 센터는 사무 자체가 유사하고 중복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기관 통폐합 권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유사한 거는 합치고 중복되는 건 빼고 또 새로운 거는 찾아 넣고 그래서…….

그러면 통합을 해서 밑의 여덟 가지 사업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하는 것 위주로 예시로…….

예시로?

예, 이런 것들은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이거는 새로 선정되는 수탁기관이랑 해서, 예를 들어서 로컬 브랜딩 청년 창업 업무를 한다. 어떤 사업 꼭지들을 할지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초에.

그러니까 위의 네 가지는 유지하고 밑의 2개는 폐지하고, 통합된 센터에서 밑의 여덟 가지 사업을 하겠다, 지금 이 말씀이죠?

예, 일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안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열다섯 가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은 플러스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아까 통폐합하는 것도 의회 연구모임에서 했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집행부는 별 관심도 없었던 건데? 그 답변으로 제가 이해해도 돼요?

그렇지는 않죠.

집행부는 관심도 없는데 의회에서 하니까 그냥 하는 거다, 지금 그 답변으로 들리는데? 실장님이 방금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잖아.

권고 의견을 주셔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통합 의지가 없었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짚어줘서 하는 거다, 저는 답변이 이렇게 들리네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셨잖아.

아니, 권고 의견을 주셔서 그거대로 여태 하반기 작업을 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또 조례안도 역시 의회에서 제시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잖아요. 집행부에서는 별 의지도 없었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권고해 주고 조례 개정 해줘서 그냥 통합을 하는 거다 이렇게 내가 이해를 해도 되냐고요.

그렇게 그냥 일대일, 직접적으로 이해…….

조금 전에 답변은 그리 하셨잖아. 아까 내가 동의안도 “왜 이제 동의를 내느냐” 하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엄청난 금액이 들어왔던데 동의를 먼저 받아주고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왜 이제 동의안을 내느냐” 하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이 “조례 뭐 하고 뭐 하고 해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 이렇다” 답변을 하셨잖아, 아까도. 그런데 지금도 답변이 내가 듣고 보니까 그 답변이신 것 같아요. 예스(Yes) 노(No) 한번 해 주세요.

권고 주신 내용에 근거해서 개선 방안을 찾고자 논의해 가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준비되고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의지도 없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왜 의지가 없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아니, 답변을 실장님이 그렇게 주셨다니까?

저는 그렇게 답변드린 적, 그런 의미로 드린 적 없어요.

그렇지, 그 글대로는, 말대로는 답변을 안 하셨지만 내용이 그렇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운영 및 소통협력공간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 사항과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은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간결하게 변경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 대상은 상위법령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전직 공무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연임 횟수는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중복 규정을 정비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상위법령 등이 개정될 경우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 위임 사항이 시기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1년 조례 사후 입법평가 및 2023년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타 법령 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여 폐지 권고된 것입니다.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임금 체불 방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존에 운영하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고 정비함으로써 도 조례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폐지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등과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는바 이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2023년 규제개혁위원회와 2021년 우리 도의회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서 조례 폐지를 권고한 바 이 폐지조례안은 이를 이행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체불임금 없는 사회 조성을 위해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및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하고 도세 및 시군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대상을 모범납세자인 법인에서 모범납세자 중 성실납세법인으로 명확히 하였고, 안 6조에서는 모범납세자 중 세수증대에 기여도가 높거나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를 탈세하거나 체납한 사실을 확인한 때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함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과 납세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제공하고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3월 3일을 납세자의 날로 지정하고 납세를 통해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매년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며, 모범납세자에게는 철도 운임 할인, 공용주차장 무료 이용, 금융 우대 등 다양한 사회적 우대 혜택을 제공하여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라 체납징수팀이 신설된 만큼 소관 부서에서는 성실납세와 자진 납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6조하고 7조를 신설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문구 수정한 것이 있고요, 이제 신설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모범납세자에 대해서 우대하고 지원하는 조례잖아요, 메인이?

예.

그런데 제6조를 보시면 (표창 등) “도지사는 모범납세자 중 세수증대에 기여도가 높거나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고, 지금 이게 신설되는 항목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왜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가 들어가죠?

위원님께서는 모범 납세를 성실히 한 게 어떻게 바로 지역사회발전과 연결되느냐…….

그렇죠. 이 조례 자체가 모범납세자에 대해서 우대하고 지원하는 조례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왜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가 이 조례에 나오냐고요.

개정안 문구가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넓은 쪽으로…….

아니, 넓어도 이 조례가 모범납세자에 대한 조례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세수증대에 기여도가 높거나…… 왜 갑자기 지역사회발전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조례가 나오냐고요.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지적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성실 납세 개인이나 법인 평가하는 항목에 지역발전 이렇게 해서 법인 같은 경우는 사업 실적이 좋아서, 납세를 잘해서, 고용을 많이 해서 등등등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발전 이런 항목이 있어서…….

아니, 그러면 다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 조례는 제명에서 보셨듯이 충청남도 모범납세자에 관한 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그런데 아주 포괄적이라는, 너무 지나친 포괄적인…… 지역사회가 여기에서 왜 나오냐고. 모범납세자 중 세수증대에 기여도가 높다, 그 자체가 지역사회발전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취지입니다. 개인으로 보면…….

아니, 그 자체로도 볼 수 있잖아.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거는 빠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의견이 아니라 맞잖아요.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왜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를 여기에서 표창 주고 감사패를 줘야 되느냐고, 이 조례에 의해서.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 자체가, 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고 뭐 하면 그 사람은 표창 또는 감사패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사회 이게 뜬금없이 왜 들어가냐고.

위원님들께서 혹여 같은 의견을 주시면 개정이…….

실장님도 공감하시잖아요.

그런데 지역 발전이라는 게…….

그럴 것 같으면 조례 없어도 상 주면 돼. 조례를 왜 만드는 겁니까? 그런데 왜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가 납세자 여기에 들어가냐고. 본 위원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위원님 말씀 한 번 더 들어보고…….

실장님, 들어오시면서 이 조례안을 읽어봤어요? “도지사는 모범납세자 중”이에요. 다 준다는 게 아니야. 모범납세자 중에서 세수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사람에게 준다는 거지 다 준다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말씀드리면, 답변을 이상하게 하니까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잖아. 모범납세한 사람 중에서 골라서 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읽어봐요. 읽어보세요, 여기 내용. 본인이 이렇게 읽어놓고 다른 얘기 하네. 읽어보세요, 한번. 웃을 게 아니라니까 왜 웃어?

(웃으며) 맞습니다. 모범납세자 중에 1년에…….

그러면, 다 주는 게 아니잖아.

도청에서 한 8000명 정도가 돼요. 저희가 그중에서 일부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전익현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거는－ 이 조례안의 기본 취지는 모범납세한 사람들을 다 준다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도 특별히 이런 분에 한해서 준다,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긴데 자꾸 말을 이상하게 하니까 전익현 위원님이…… 나 같아도 이해 안 가겠네. 지역사회발전이 나오니까 뜬금없지. 그 사람 중에서 골라준다는 얘기 아니야, 다 주는 게 아니라. 세금 납세하는 사람 중에…….

세금 많이 낸 사람만 주는 게 아니다.

그중에서, 거기 본인이 그렇게 읽었잖아요, 아까 제안설명에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명료해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요, 세수증대가 지역발전과 직결되느냐 이런 말씀도 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정하기에는 매년 7000∼8000명이 되거든요, 시군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이? 그중에서 20명, 30명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아니, 실장님.

예.

제가 그 통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거의 대다수의 도민이 납세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중에 대다수가 또 다 정확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요. 탈루하고 탈세하고 세금 이러는 분들은 많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조례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하는 거고, 이 6조는 그중에서 세수증대에 기여했다거나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본 위원 이야기는 이거는 모범납세자에 한해서 주는 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가 이 조례에 들어가는 거는 좀 안 맞는다.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안 맞는다라는 얘기예요, 이 조례의 취지에. 이해 안 가세요? 여기 계신 공직자나 나나 다 모범납세자예요. 그중에서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사람에게 표창이나 감사패를 준다는 건 이해가 간다고. 그러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새로운 항을 삽입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간다고. 그런데 이 조례에 납세자에 관해서 모범납세자에 관한 조례여서 우대하겠다는 조례에서 지역사회발전이 왜 나오냐고. 상 안 줘도 다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사람, 모범납세자만 돼도 지역사회에 공헌한 자들이죠! 참나. 왜 답변을 왔다 갔다 하고 이상하게 하셔.

전익현 위원님.

예.

회의를 잠시 멈추고서, 의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려고 합니다. 정회하는 데 동의하시죠?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기영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시게 되어서 본 위원이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을 못 들었죠? 자치안전실장님, 전익현 위원님 질문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범납세자라고 하는 기준이 최근 3년간 체납이 없고 약 3건 이상 3년간에 걸쳐서 연간 500만 원 이상 납세한 분이 모범납세자가 되는 거거든요. 납세 법인도 이와 같이 기준이 있어서 모범납세자가 되는 게 매년 한 8000여 명이 선정되는데 이 중에서 표창 대상자일 경우에는 납세 실적이 좋거나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라고 해서, 모범납세자 중이라고 해서 특히 지역발전 이렇게 한 거는 단순히 법인이나 개인에 있어서 납세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타 고용 창출 등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 이렇게 풀이하다 보니까 그런 문구가 조항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엄선해서 표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실장님.

예.

답변은 잘 들었고요, 좀 더 연찬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 모범납세자의 선정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세요, 모범납세자에 관한. 개인과 법인 구분해서, 이상입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세원 발굴 등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징수포상금에 대한 심의를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지방세입 종합평가와 그 밖의 세정 관련 발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체납징수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 한도를 분기 100만 원에서 반기 2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는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재정과 세정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충청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로 대체하여 포상금 지급 심의에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충청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및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세정 발전 및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포상금 지급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급대상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종합평가와 그 밖의 세정 관련 발표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를 추가로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존의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민간 재·세정 전문가가 포함된 충청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로 대체함으로써 포상금 지급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액 조기 징수 및 각종 세입 징수에 노력한 공적에 대해 포상금 지급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도 필요하지만 공정한 세금 부과 및 징수 그리고 체납 방지를 위하여 민간인을 포함한 일반 공무원들의 활발한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조세 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에 체납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개발과 이를 중장기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의 포인트가 포상금을 분기 100만 원 4회에서 반기 200만 원으로 고치는 거하고 심의를 충청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로 바꾼다는 게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분기별로 상한선이 100만 원이거든요. 반기 200만 원을 하면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여유가 더 있습니다, 재량이.

재량이 뭐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지? 1년에 400만 원 나가는 거하고, 400만 원 나가는 건 금액은 똑같잖아요. 100만 원씩 네 번 주나 200만 원씩 두 번 주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1분기에 이 사람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상한선이 100만 원이다 보니까 100에 끊기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2분기에도 그대로 평가받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평가받죠. 그런데 반기로 하면 최고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200만 원을 놓고 한도를 평가받을 수가…….

실장님.

예.

이거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한다든가 업무가 너무 복잡해서 1년에 두 번 시상을 하겠다. 어떤 면에서는 그 상에 대한 중요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횟수를 분기에서 반기로 나눴다 이렇게 설명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100만 원이 어쩌고 그런 얘기는 도저히 설득력이 없는 거고요, 나는 지금 이 조례안을 왜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팀별로 개정조례안 내라고 지시를 한 적 있습니까? 이번에 팀별로 개정조례안을 하나씩 내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조례안을 내는 이유가, 나는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 업무 방법에 있어서 1년에 네 번 하던 거를, 그러니까 상 주는 횟수가 100만 원씩 네 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러다 보면 너무 피로하고 상이 좀 더 흔하게 느껴지고 이래서 두 번으로 바꿔서 200만 원씩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냥 딱 떨어질 수는 있어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똑같은 금액을 주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세입징수 포상금이잖아요?

예.

어쩌면 지금처럼 하는 제도가 더 직원들한테 자극제가 될 수 있고 이걸 매 분기별로 한다면 ‘아, 이번 달에는 내가 탈까?’, ‘이번 달에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동기부여가 더 될 수 있는 제도예요. 오히려 반기별로 한다는 거는 이 제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해서 이제는 이 부분이 직원들도 너무 피로하다. 지금 수상하는 사람들이 직원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다 세무공무원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 제도가 오래돼서 이제는 좀 피로하다’,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도 매 분기별로 시상을 하려니 평가하는데도 어렵고 절차도 복잡하고 이래서 그냥 1년에 두 번으로 간소화하겠다, 이런 취지로 했다고 그러면 저도 동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세수 징수를 위한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목적이라고 그러면 당초의 제도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평가해서 그 사람들한테 독려도 하고 그러한 목적이 있는데 굳이 지금 이러한 아무, 제도에 큰 변화의 차이점도 없어요. 큰 차이점도 없는데 조례 개정을 하는데 또 이거 보면 제가 지금 경험상 이해하는 그런 거하고도 상충되고.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런 것이 이번에 조례 개정을 그냥 의무적으로 몇 건을 내라고 한 건지, 나는 도대체 이런 변화도 없는 조례를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을 담당 과장으로 짧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담당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성일입니다. 아까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기로 바꿨고요, 그런데 규정에는 분기로 돼 있다 보니까 실행하고 조례하고 차이점이 발생해서 반기로…….

실행하고 조례하고 차이점이라는 건 뭡니까?

조례상으로는 분기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반기로 하게 됐습니다.

일하다 보니까 힘들다 이거예요? 일하다 보니까 평가하기도 힘들고 선정하기도 힘들고?

예, 선정하기 위해서는 평가 자료 준비라든지 또 시군에서 자료 제출, 또 도에서는 그거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평가를 실시하고 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열어야 되고 그런 복잡한 절차를…….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세입 징수가 업무상에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안 해도 자동적으로 들어오고 그렇습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세입 징수를 많이 하셔야 합니까?

예.

그러면 종전대로 하셔야죠. 지금 업무 추진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세입 징수가 중요하고 직원들한테 독려한다고 사기 진작을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도 분기별로 해서 세입 징수 직원들한테 업무의 중요성이라든가 업무를 강조하고 또 직원들을 독려하고 서로가 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강조도 안 하고 있다가 6월 말에 하나 선정해가지고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평가해서 200만 원 주고 또 12월에 평가해서 200만 원 주고. 이 제도는 오히려 지금 현재의 그런 중요성에 비하면 역행하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시군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분기별로 하면 너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안하고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조정을 한다면 두 번째 거는 더 복잡해요. 이거는 차라리 그냥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리한 제도고요, 충청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선정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더 복잡한 제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국민권익위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면 시상자를 선정하는데 정량평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성평가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수치 가지고, 이번에 회수 실적 봐가지고 이 사람이 많이 했으면 그걸 가지고 1, 2, 3 순위 딱 내가지고 1등 상 딱 주는 건데 뭐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이렇게 일을 힘들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번에 바꾼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권익위에서 개선 권고에 따라 저희들이 한 거고요, 그전에는 내부 직원으로만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민간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저희들이 기존에 구성돼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활용하자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오늘 조례 이 중요한 시간에 크게 뭐……. 차라리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했으면 빨리빨리 끝나는 거를, 그리고 제가 업무 경험상 봐도 오히려 역행할 수 있는 건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닌데 세밀하게 본다면 현재 세금 징수에서 직원들을 독려하고 그걸 강조하는 드라이브라면 －그런 기조에 있다면－ 오히려 기존에 있는 방침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이렇게 상정을 했으니까 저는 같이 따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좀 더 여쭤볼게요. 아까 실장님 답변에 분기에서 반기로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그러면 포상의 한도가 100에서 200으로 두 배 올라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까 그 답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명수는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무슨 범위 내에서요?

예산이요. 저희가 포상금 예산의 한도를 정해 놓거든요.

얼마예요?

1억입니다, 개인 세무 공직자한테 들어가는 건 1억.

그러면 매년 1억씩? 그 게 무슨 근거가 있나요, 1억으로 한도를 정해 놓는?

저희가 예산 한도 편성을 그렇게 한 거죠.

자체적으로?

예.

어떤 근거를 두고 한 거는 아니고요?

예.

그러면 1억이 다 소진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에서 200으로 올라갔으면 숫자가 많이 제한되겠네요?

3억 아니야?

그거는 포상금 한도가 부서에 대한 3억이고요, 개인 세무 공직자는 1억인데…….

숫자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개인한테 좀 더 많이 포상금이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금액이 높아지니까 숫자는…….

맞습니다, 숫자는 줄어들 수 있죠.

제한된 예산에 포상금이 높아지면, 숫자는 줄어들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아니, 실장님, 조례 개정하면서 앞으로 예측 가능한 이런 거를 내부 검토 안 하시나요? 안 해 보신 것 같아,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포상금 받을 세무 공직자의 규모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니, 예산은 한정돼 있고, 실장님 답변에 금액이 200으로 두 배가 올라가잖아요. 최고 한도가 100이었던 게 200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숫자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줄어들 수 있죠.

여러 가지 그 예측을 조례 개정으로 안 해 보시냐고.

아니, 예측할 수 있는 숫자 아닌가요?

답변하시는 것이 예측 하나도 안 해 보시고 그냥 설명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찌 됐든 세무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거고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100으로 해서 주는 것보다 200으로 높여서 주는 게 더 사기 진작에 효과가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정확히 두 배가 올라갔으니까 포상금을 받는 직원 수도 반은 줄지 않겠지만 반 가까이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실질적인 포상의 혜택을 집중해서 주려고 한 측면이 있죠.

그러면 이게 대개 몇 명이 받았어요, 기존에?

금년도 상반기에, 1억이면 5000을 놓고 한 거거든요, 상반기 5000, 하반기 5000. 87명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명으로 예측돼요?

하반기에도 그 정도 인원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87명, 상하반기 하면 150∼200명 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그 답변은 이해가 갔고요－ 200으로 상향이 되니까 87명이라고 하면 대략 40명, 50명 정도로 줄어들 것 아니에요.

예,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니, 예산이 바뀌지 않는 한 당연히 그렇게 되죠, 예산이 바뀌지 않는 한은. 아까 실장님이 예산은 정해졌다고 했잖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줄어들어야 맞죠, 몇 명이나 줄지는 모르지만.

일부 줄겠죠, 위원님.

그러면 받는 공직자는 두 배 많이 받으니까 더 사기 진작이 될 수 있겠지만, 87명이면 90명 가까이 되는데, 하여튼 85∼90명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그 절반 가까이가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거 고민해 보셨냐고, 본 위원의 질문 내용은.

포상의 혜택을 조금 집중적으로 몰아주기 위한 측면이…….

몰아주기만 하면 된다, 많은 사람이 받는 것보다?

그건 선택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예산은 정해져 있고 2000만 원씩 해서 그냥 5명 주고 말죠, 로또식으로.

한도액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도를 올려서, 조례가 한도를 바꾸는 거잖아요, 200만 원으로.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조례가 100에서 200으로. 그러니까 한 2000으로 올리자고, 그래서 한 5명을 제대로 주자고. 어떠시냐고. 더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1분기든 2분기든 정책 목적상에 선택하는 과정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 2000만 원으로 올려가지고 5명.

그거는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왜? 선정되는 사람은, 더군다나 지금 민관 심의위원회로 해서 공정성을 기해서 심의한다고 했잖아요. 엄격한 심의를 하시겠다는 건데, 엄격한 심의를 해서 5명이 선정되면 거기에 선정된 공직자는 얼마나 업이 되겠어요, 사기 진작이. 그리고 못 받은 공직자들도 그거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이 받으려고, 더 열심히 해서 체납받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실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더 많은 인원이 포상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제도적인 발전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의 한도를 늘리든……. 또 말씀 중에 예를 들어서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다거나 그러면 그 또한 저희가 의도하는 취지가 아니어서 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그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정답이라고 해서 1분기, 2분기를 나눴다고 생각 않습니다.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한번 드릴게요. 조례 개정에 앞서서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 직원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소통 한번 해 보셨어요, 솔직히?

내부 직원이라고 하면 우리 세정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내내 세정과 직원들…….

당연하죠, 그 부서로부터 의견을 듣고서 저희가…….

보고만 받으셨어요, 의견을 들으셨어요?

의견을 들어서 저도 1분기, 2분기…….

사인하시고?

어떻게 보면 저도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200이 좋대요?

예.

200이 좋대요?

저는 솔직히 행정 편의라는 얘기는 듣지 못했고 포상의 효과가 더 좋다라고 해서 이렇게 바꾼다고 얘기들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진지한 고민 좀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입니다. 실장님, 제가 자주 질문을 드려서 어떠신지 모르겠네. 시각장애인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일단은 장애인 등록을 받은 분이 해당되는 거죠.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시각장애인으로 받냐고요.

그 절차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절차도 그렇고.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과정은 저도 그냥 일반적인 절차밖에 말씀드릴 게 없는데, 일반적으로…….

아시는 대로만.

병의원의 진단을 받아서 그 요건에 맞으면 시군 복지 부서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는 절차 아니겠습니까?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시각장애인으로 어떻게 등록하느냐, 이게 우리 실의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거는 저쪽 업무겠죠?

예.

그렇기는 한데 어찌 됐든 이건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 조례를 우리 실에서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무적으로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만도 없죠. 그러면 최소한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시각이 어떻게 됐을 때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는지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있다. 이 조례를 다루면서 그냥 시각장애인 이게 아니라 시각장애인은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고 그런 사람들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하는 조례다. 이 조례를 다루는 부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제도 도입 취지나 파급효과 이런 것 전반을 놓고…….

예를 들어서 실장님, 어떤 시각장애인 내지는 시각장애인이 될 수 있는 도민이 담당 부서나 실장님한테 “나도 감면받을 수 있느냐, 이 조례에 의해서?” 여쭤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통상적인 절차를 설명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시각장애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100%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도민들한테 설명해서, 민원인은 시각장애인 이런 것에 같이 설명이 부여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우리 실장님도 시각장애인 등록을 어떤 규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는지 이 정도는 알 필요가 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매년 14건 2600만 원 정도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략 규모는 파악했는데 앞뒤 정책 효과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이 자체도 모르고 한다라는 거는 조금 그래요. 주무 부서는 아니지만 이 조례를 다루고 있는 부서니까 다루는 부서에서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예,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 다 같이 연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를 많이 하고 싶지 않은데요, 오늘 할 일도 많고 갈 길도 멀고 이래서 질의를 안 하고 싶은데, 제가 정말 죄송한데 준비가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오늘 조례 심사하고 예산안까지 해야 되는,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은 대부분 공부를 하고 오시고 저 또한 어제 일요일인데도 집에서 웬만큼은 보고 오는데, 실장님은 아침에도 그렇고 오전부터 보면 준비가, 자치안전실의 전반적인 오늘에 대한 것들을, 오늘 일정에 대해서 업무 파악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또 과장님들도 준비가 너무 안 됐다. 저는 정말 이거 하루 연기해서 다음에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간단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신구 조문 여기 2조에 나와 있잖아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법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여기에 딱 나와서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감면하고 그다음에 조례 5쪽에 보면, 오히려 지금 이 내용을 다 읽어봐야 돼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2조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장애인복지법에 등록한 장애인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조에 나오는 장애인 그다음에 쭉 밑에 읽어보면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딱 돼 있잖아요, 명쾌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오늘 여기 제안설명서에 보면요, 실장님의 제안 내용을 보면 오늘 감면의 키포인트는 3년을 연장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감면을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목적어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다 ‘감면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취득세를 감면하는 건지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건지 등록세를 감면하는 건지, 뭐를 감면하는 건지 제안설명에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용을 읽어보면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되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뭘 감면한다는 거예요?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조례안을 계속 찾아봐도 명쾌하게 나오지를 않아요. 여기에 항목별로, 여기 보니까 2조에 취득세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이것만 감면하는 건지, 그게 목적적으로 조례에 명쾌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안설명을 보면 거기에 어떤 목적어가 나와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알맹이는 다 빼먹고 그리고 나서 뭘 감면하겠다는 거야.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3년 연장합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준비가 안 돼 있고, 오늘 실장님 답변 말씀도 포인트하고 많이 엇나가는 모습을 볼 때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 그리고 아침에도 설명하는 자료에 무슨 말을 썼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여기 다 간부 직원들 아니에요? 그리고 자치안전실은 중심을 잡는, 기준이 되는 직원들이 항상 도정의 기준을 잡고 가야 되는데, 설명하지 않으면 무슨 말을 썼는지도 모르는 이런 답변 자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간을 끌고 자꾸 제가 질의하는 것도 죄송하고, 여기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오늘 준비가 너무 안 됐다는 걸 가지고 좀 실망스러운데, 저도 안타까운 심정이네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심의 그리고 조례안 등 여러 가지 심의 과정에서 불충분하게 비춰진 모습 송구하고요, 꼼꼼히 챙겨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지금의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하게 내용 파악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 인정하고요,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차제에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더 유념하겠습니다.

어떻게 위원장님, 계속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요청하시는 건가요?

그냥 계속해요? 그러면 그냥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지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5호에는 충청남도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으로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사항인 지역 재난방송협의회 설치 의무 규정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에서 “둔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4항은 당연직 위원으로 자치안전실장, 소방본부장, 공보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5항에는 조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방송협의회 간사는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에서 “재난방송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사전 입법 절차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4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행정규제사전심사에 대해서도 해당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등에 있어서도 원안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비용 추계와 관련해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이유로 비용 추계 비대상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과 별개로 충청남도지사에게도 충청남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구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재난사태 선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 임의규정인 충청남도 재난방송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자치안전실장, 소방본부장, 공보관을 위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남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하려는 경우 도 안전관리위원회 심의가 선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로 판단되며, 재난방송협의회 위원으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실국장을 포함시켜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통지,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관련 결정에 있어 신속성과 신중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되는 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위원님,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 제2차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억 원 이상 또는 6000㎡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 원 또는 5000㎡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고령화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노년층의 헬스케어와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최대 규모의 도립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산 52-1번지 일원 23만 1433㎡ 규모의 부지에 약 290억 원을 투입하여 10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정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2025년 제2차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2024년 10월 2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취득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변화하는 생활체육 활동 수요와 증가하는 시니어층의 여가 및 건강 증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충남도립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 관리계획안은 조성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남도는 민선 8기 공약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대를 목표로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시군에 파크골프장 30개소 신설 및 증설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2023년 3월 충남도는 청양군, 대한파크골프협회와 대한파크골프협회 및 교육센터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3년도 10억 원, 2024년도 2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옛 구봉 광산 일대에 대규모 108홀 파크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신설하여 시니어층의 공공생활 체육시설 수요를 충족시키고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파크골프장은 교육 및 각종 대회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국내외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해당 사업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과 향후 사업비 조달 계획, 그리고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후 충청남도가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소관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제2차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5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치안전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의사일정 제15항까지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다음 자료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정회를 요청한 바 있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조 3697억 9877만 원보다 358억 6452만 원이 증액된 3조 4056억 632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9조 6140억 7782만 원의 35.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에서 101억 정도가 줄어들었고 세외수입 20억 9989만 원, 지방교부세 58억 7721만 원, 보조금 378억 4837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억 3905만 원 등 총 358억 6452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조 443억 4525만 원보다 311억 8147만 원이 증액된 1조 755억 26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9조 6140억 7782만 원의 11.1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군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 8245만 이 감되었고, 인권 가치의 확립과 인권 도정 구현에 8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65억, 세외수입업무 선진화 71억이 감되었고, 충남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10억, 자원봉사 활성화에 3억, 도민 체감 안전정책 구현에 5억 7800만 원,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에 433억 6054만 원 등 총 311억 814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제안 이유는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 중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 계획은 기정액 56억 4000만 원에서 953만 원이 증액된 56억 4953만 원으로 이자수입 1억 462만 원이 감액되었고 예치금 회수 1억 14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기정액 56억 4000만 원에서 953만 원이 증액된 56억 4953만 원으로 남북교류협력 지역협력망 구축 및 운영 사업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예치금 39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금 금리 인하 및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반영하여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 및 충청남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 중인 고향사랑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 계획은 기정액 2억 500만 원에서 5021만 원이 감액된 1억 5479만 원으로 이자수입 3억 1200만 원, 기부금수입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치금 회수 12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기정액 2억 500만 원에서 5021만 원이 감액된 1억 5479만 원으로 예치금 502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낮은 인지도 및 정부 제공 단일플랫폼 사용에 따른 기부 편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기부금수입액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3조 1360억 6673만 원보다 2209억 4494만 원이 증액된 3조 3570억 116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9조 7148억 원의 34.5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에서 3조 1195억 원, 세외수입에서 218억 5835만 원, 지방교부세 27억 400만 원, 보조금 1259억 4932만 원, 지방채가 870억 원으로 총 3조 3570억 1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9019억 3867만 원보다 1236억 7903만 원이 증액된 1조 256억 17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9조 7148억 원의 10.56%를 차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도·시군 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 10억 9217만 원, 소통과 상생 협력으로 선진 자치 도정 구현에 30억 1838만 원, 인권 가치의 확립과 인권 도정 구현에 6억 7662만 원, 충청남도 통일 기반 조성에 61억 4020만 원,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 선도모델 구현에 6억 113만 원,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에 9억 1775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242만 원 등 총 128억 6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체과입니다. 충남형 공동체 활성화에 3억 3385만 원, 충남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41억 7500만 원, 민간단체 지원에 37억 5116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23억 4433만 원, 공익 활동 활성화에 3억 9888만 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에 3억 5520만 원 등 총 115억 2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 강화에 9억 8493만 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에 11억 478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72억 3916만 원, 기록 자치 실현에 6억 7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424억 4525만 원, 기본경비에 12억 2222만 원 등 총 1539억 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선진 세무행정 실현에 30억 7640만 원, 세외수입 업무 선진화에 6016억 2888만 원, 공유재산 관리에 22억 615만 원 등 총 6069억 88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도민체감 안전정책 구현에 58억 1586만 원, 민방위 운영 및 기반 확충에 1억 9677만 원, 비상대비 운영에 3억 440만 원, 경보통제 운영 및 시설 구축에 5억 5402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480만 원 등 총 70억 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체계 확립에 9억 928만 원, 생활 안전관리에 2억 630만 원, 민생사법경찰 지원단 운영에 5168만 원 등 총 12억 2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에 1868억 6432만 원, 재난정보통신 시스템 시설 구축 및 운영에 1945만 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에 31억 3440만 원,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에 1억 9565만 원,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417억 6100만 원 등 총 2320억 5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새마을공동체과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 사업으로 전년도 사업 4억 5750만 원보다 2750만 원이 증액된 4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전체 특별회계 세출 총액 721억 1310만 원의 0.6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자치안전실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발생 시 이재민의 신속한 구호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근 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0.5%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373억 5425만 원으로 전입금 176억 700만 원, 예치금 회수 183억 8173만 원, 이자수입 5억 6372만 원, 기타수입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총 373억 5245만 원으로 예치금 136억 9945만 원, 비융자성 사업비 236억 4500만 원, 기본경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과 응급 복구를 위하여 최근 3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를 재원으로, 기금 적립액의 15%를 의무 예치하고 85%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692억 3025만 원으로 전입금이 241억 54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439억 1725만 원, 이자수입이 11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총 692억 3025만 원으로 예치금 486억 9925만 원, 비융자성 사업비 205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도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10여 년간 조성한 기금과 이자 발생액입니다. 수입 계획은 총 57억 5666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55억 8953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6713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총 57억 5666만 원으로 예치금 26억 7666만 원과 비융자성 사업비 7000만 원, 일반운영비 1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주 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 수입 계획은 총 2억 6979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 2억 1791만 원, 기부금 수입 5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88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총 2억 6979만 원으로 예치금 2억 69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네 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안전실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말씀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예.

실장님, 잠깐만요.

예.

지금 제안설명 잘하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실장님이 한 번 다 검토하시나요? 작성하고 누가 검토하나요? 왜냐하면 9페이지 한번 보세요, 9페이지 중간 게. 이자 수입이 5억 6372백만 원, 이게 지금 단위를 신경 안 썼어요.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중간에 이자수입, 5억 뭐예요? 내가 읽으면 5억 63억 7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도 11억 5900백만 원, 59억이에요. 그렇죠? 또 10페이지도 1억 6713백만 원이에요. 제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외에도 몇 군데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리 저기 해도 검토 한번 누가……. 실장님 바쁘시면 과장님이나 누가 검토해 보셔가지고 보내야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3조 4056억 6329만 원으로 기정액 3조 3697억 9877만 원의 1.06%에 해당하는 358억 6452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조 755억 2672만 원으로 기정액 1조 443억 4525만 원의 2.99%에 해당하는 311억 81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의 현황 및 주요 내용, 명시이월 사업 조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조 3697억 9877만 원 대비 358억 6452만 원이 증액된 3조 4056억 6329만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0억 9989만 원, 지방교부세 58억 7721만 원, 국고보조금등 378억 4837만 원입니다. 감액된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가 158억 원으로 그중 취득세를 당초보다 523억 감액 편성 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조 443억 4525만 원 대비 311억 8147만 원이 증액된 1조 755억 267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역은 7월 8일에서 19일 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등 국고보조금이고, 감액된 주요 내역은 대부분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전액 삭감 사업 3개 사업에 대한 8005만 원 관련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예산에서 전액 삭감하는 3개의 사업은 이통장연합회 체육대회 지원, 도정모니터 연찬회 참석자 실비 보상, 민간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사업으로 이 중 2개 사업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3개의 사업 모두 도민의 참여가 전제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7월 8일에서 19일 호우 피해 공공시설 복구비 212억 559만 원과 호우 피해 공공시설 복구비 94억 7567만 원 관련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2개 사업은 2024년 7월 8일에서 19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시군의 공공시설 복구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해당 시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규모를 보면 수입과 지출은 56억 4953만 원으로 기정액 56억 4000만 원 대비 95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3000만 원 감액 관련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농업,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남북 관계 진전 및 통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전입금도 중단된 상황에서 기존 기금의 이자수입을 활용하고 기부금 모금 등을 통해 평화통일 교육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올해의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기금 운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관련입니다. 고향사랑기금 규모를 보면 수입과 지출은 1억 5479만 원으로 기정액 2억 500만 원 대비 5021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수입 6000만 원 감액 관련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신규 설치된 기금으로 당초 기부금 수입 목표를 12억 원으로 계획했으나 올해 실제 수입은 40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6000만 원이 감액된 저조한 실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저조한 실적에 대한 원인 분석과 향후 기부금 수입 증대를 위한 대책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3조 3570억 116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조 1360억 6673만 원의 7.05%에 해당하는 2209억 449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조 256억 177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019억 3867만 원의 13.71%에 해당하는 1236억 79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현황 등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조 1360억 6673만 원 대비 2209억 4494만 원이 증액된 3조 3570억 1167만 원입니다. 먼저 취득세 9602억 원 관련입니다. 주요 지방세 수입원인 취득세 세입이 960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234억 원보다 63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4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따르면 ’24년 취득세의 비과세·감면 추계액이 ’23년도 결산액보다 138억 4433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취득세의 비과세 감면이 감소하는 동시에 취득세 세입도 함께 감소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870억 원 관련입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재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편익이 장기간에 미치므로 지방채를 통해 세대 간 부담을 공평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키고 재정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019억 3867만 원 대비 1236억 7903만 원이 증액된 1조 256억 177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먼저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53억 330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 충청권에 통일플러스센터를 건립하여 남북 교류 및 통일교육 등을 위한 종합 플랫폼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937번지 3000㎡ 부지에 건립 예정입니다. ’25년도 본예산에는 프로그램 운영비 1억 510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4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2025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소통협력공간 조성 27억 6000만 원과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14억 1500만 원 관련입니다.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은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로컬 브랜딩 활성화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도부터 진행 중인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2025년도에 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소통협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소통협력공간 관리 및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4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민간위탁 운영의 세부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안전선도사업 10억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재난 안전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사업을 선정하여 지역사회의 재난 안전을 개선하고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등 도민 체감이 높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에 따라 시군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 중 사업 성과 및 예방 효과 등 효과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 체감도와 필요성,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12억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자연재해 위험도 분석 및 기초 자료 조사 등을 통해 중 자연재해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용역 수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4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5750만 원의 6.01%에 해당하는 27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억 5750만 원 대비 2750만 원이 증액된 4억 8500만 원입니다.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 사업은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지역화폐와 연계한 지역민 소득 창출 및 연대감 증진을 통해 지역공동체,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분야의 통합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 관련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 및 기금 운용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검토 의견입니다. 한파 대비 취약시설·계층 난방비 지원 76억 5500만 원 관련입니다.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76억 5500만 원이 한파 대비 취약시설 및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련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 기금 운용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쪽 검토 의견입니다.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 114억 원과 재난응급복구 39억 9600만 원 관련입니다. 2025년도 재난응급복구를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과 재해 및 재난 예방 홍보활동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이 각각 11억 2500만 원, 3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 기금 운용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7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예탁금의 편성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 관련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 기금 운용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9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이면 시행 3년 차를 맞이하는데 ’25년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이 50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부금 실적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형 답례품을 추가 선정 하여 기부자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기부금 모집 방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인데, 지금 자치안전실 쪽은 수석실에서 답변 요구한 자료가 많고 또 자료가 방대한 만큼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답변 자료를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주진하 위원님께서 답변 자료를 들어보셨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신동헌 실장님께서는 답변 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16개 항목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빠르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를 당초보다 523억 감액 편성 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2024회계연도 취득세 세입 증가액이 1조 317억 원으로 기정 1조 840억 원보다 523억 정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부동산 취득세가 상반기 5월 말까지는 상승 추세였으나 이후로 완만하게 상승되어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는데 하반기 신축 입주 물량이 상반기 대비 51.6%가 감소하였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는 등 거래 감소 영향으로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형 아파트 준공, 입주 특수요건, 징수 추이 등 세입 증감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세입예산에 적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치행정과 소관 3개 사업이 전액 삭감 됐는데 그 사유가 뭐냐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통장연합회 체육대회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그 역할을 담당해 주시는 이통장의 소통·화합의 장인데 도 연합회 차원에서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올해 7월 달에 연합회 회장이 새로 뽑히고 10월 달에 사무국도 새로 구성이 돼서 이제는 정상화 단계에 들었는데 금년 중에는 4000만 원이 편성된 이통장연합회 체육대회를 할 수 없다라고 통보해 왔고요,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도정모니터 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인데요, 도정모니터에 참여하는 참석자들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도정모니터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 바가 있고요, 금년도에는 도에서 하는 도정모니터 연찬회를 행안부가 하는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의 연찬회랑 같이 묶어서 대체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따로 도정모니터 연찬회 비용은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민간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사업과 관련돼서 민간 중심의 지방분권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공모 사업에 참여해서 수행하는 방식인데 ’19년부터 ’23년까지 과거 5년 동안 추진을 했는데 충남시민재단 1개 단체만 계속 들어왔었고요, 금년도에 이 공모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참여 단체가 아주 제한돼 있고 사업 내용도 저희가 생각하는 정도의 정책과제를 발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아서 본 사업은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7월 8일에서 19일 호우 피해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입니다. 6개 시군에 공공시설 복구비로 국비가 투입됐는데 해당 시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총사업비 3997억 4400만 원이었는데 그중에 2957억 6900만 원이 국비였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는 국고보조금 1133억 3000만 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교부가 됐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306억 8100만 원, 내년도에는 826억 2100만 원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교부됐던 306억 원은 212억 원이 9월 21일 자로 1차 교부가 됐고 11월 6일 자에 94억 원이 2차로 교부가 돼서 올해 국고보조금 306억 원이 시군에 교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림부나 이쪽 소관이 아닌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시설이 배수펌프장, 소하천, 농로, 마을 진입도로, 교량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재난관리지역 6개 시군에 금년도 교부금 212억 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교부가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남북 교류 협력과 관련해서 3000만 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금년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시대적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올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기타 사업 같은 경우는 회의를 운영하거나 워크숍, 평화·통일 교육, 공감대 형성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 기금 운용 방향과 관련돼서도 당장에는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하는 문제가 있겠고요, 통일 기반 조성과 관련된 전문가 토론회, 역량강화,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향사랑기부금 저조한 실적의 원인과 기부금 수입 증대 대책이 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특별히 같은 동기 대비해서 도·시군 전체로 보면 기부금 납입액이 늘었는데 도만 놓고 보면 작년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적의 의견은 적절했다고 보고요, 다만 2년 차 접어드는 도 입장에서는 모금액을 우리가 최대한 걷어보자라고 하는 역할보다는 시군에 철저하게 도움을 주는 지원자 역할을 하자라는 식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2년 차를 해 왔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군과 함께 온라인 이벤트, 또 타 지역 기관을 방문하거나 다른 지역 축제에 가서 같이 활동을 하거나 이런 식에 도가 그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해 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입 증대를 위해서 시군이 직접 하기 어려운 대규모 합동 온라인 이벤트, 타 기관 합동 방문 부분을 할 거고요, 또 제도개선과 관련돼서 15개 시군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도개선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심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비과세·감면과 취득세 세입이 동시에 감소하는 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4회계연도 취득세 비과세·감면이 감소했는데 부동산 취득 건수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취득세 비과세·감면 건수 자체가 줄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라든가 수도권 이전 기업 숫자가 금년도에 조금 줄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도 취득세 세입 감소는 올해에 대비해서 2025년도 아파트 신축 입주 물량 자체가 한 18%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취득세와 관련된 세입액을 크게 잡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금년 대비 632억 정도 줄여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비과세·감면 건수도 줄었고 취득세 세입액도 줄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추이를 감안하고 가장 정확하게 추이 분석을 통해서 세입액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기 위축에 따른 지방세 감소 등으로 도 재정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지방채 미발행 시 2025년도 사업 추진이 불가한 사업을 위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방채를 발행·편성하였습니다. 그 4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이런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을 했고요, 세 번째는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으로 신속한 이재민 구호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 재해구호법에 따라 일반회계의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해야 되는데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있어서도 재난 예방과 응급 복구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지방정부는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해야 되는데 이 부족분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예산 편성, 진행 상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는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터파기 공정이 진행 중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내년 11월에 준공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내년 연말까지 센터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 실제 내년도 하반기에 일부 2∼3개월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운영비 일부 1억 5100만 원이 국비로 지원됐고 내년까지 시설비 43억 1000만 원, 시설부대비 3억 7100만 원 이런 것들이 센터의 건축공사, 감리비, 각종 부대 경비 이런 식으로 편성됐고요, 8월·9월·10월이 되면 실제 센터의 체험·전시시설 이런 내부 시설에 대해서 완비가 돼서 내년 11월에 준공, 운영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올해 6월 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내포적십자사 옆 부지에 터파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5월까지 골조 공사, 8월까지 내부 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11월 개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안에 채워질 전시기획 용역은 올해 10월에 착수 보고회를 해서 내년 2월 달까지 세부 연출 계획이 확정되면 6월 달까지 실시 계획, 9월에서 10월 달까지 전시물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비는 총 53억 원으로 시설 및 부대비가 53억 8000만 원인데 그 안에 철거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간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자산취득비 6억 1700만 원이 합쳐져서 총 60억으로 소통협력공간을 완공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올해 22억 4000만 원보다 5억 2000만 원이 더 늘어났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역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22억 4000만 원과 올해 중간에 행안부 ‘고향올래’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고요, 금년도 예산 22억 4000만 원과 특별교부세 추가분 10억인 것이고 내년도 순수 비용은 27억 60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통협력공간 실시설계 완료가 이번 달 12월 달까지는 다 완료됩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리모델링 공사 발주, 준공 이렇게 해서 7월·8월, 하반기에 막 접어들 무렵에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운영 민간 위탁 편성 사유와 민간 위탁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민간위탁금은 14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충남사회혁신센터와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를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로 통합하는 개념이고요, 세부적으로 인건비 6억 9000만 원으로 49%, 운영비 3억 2000, 사업비 3억 9000으로 편성했습니다. 운영 인력이 2명 감축되고 연간 4억 원의 도비 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아까 조례안이나 동의안 심의 때 말씀 주신 것처럼 민간 위탁 사업이 본 취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연초에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2024년 12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내년 1월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의 수탁기관 선정, 위수탁 협약을 통해서 내년 2월에 통합 센터가 출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기간 중에 소통협력공간도 마련될 것이고 그러면 충남도의 공동체, 시민사회 역량강화 또 그 공간을 워케이션 이렇게 다양한 각도의 사업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선도사업 선정 및 추진 계획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활용해서 재난안전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도에 신청하고요, 그중에서 일정 개수의 사업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재난안전선도사업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이고요, 교통안전, 보행 환경 개선, 화재, 안전사고 예방 분야에 대해서 시군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 선정회를 해서 10억의 범위 안에서 시군에 개별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 여부, 사업의 시급성, 중요도, 효과성, 집행 가능성, 사업 규모 등 제반 사유의 평가와 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교부세로서 10억을 지원하고 시군에서 다시 10억을 보태서 보통의 경우 20여 개 내외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안전 분야 사업을 지속 발굴 해서 지역 주민이 조금이라도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시행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종합계획입니다. 기존 게 2018년부터 ’28년까지의 종합계획을 갖고 있는데 ’28년에서 ’38년까지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10년 단위의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약 3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2025년·’26년·’27년 3년 정도에 걸쳐서 향후 10년짜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고요, 2025년도에 1차분 용역을 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3년에 걸쳐서 약 2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내년도에 1차 12억을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완결판이기도 하고 그 과정에 기초 조사, 행정절차, 주민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나중에 다 완성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고 10개년 동안 자연재해 저감의 기본 마스터플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열세 번째, 한파 대비 취약시설·계층 난방비 지원 관련해서 재해구호기금을 76억 5000만 원 정도 지출하는데 상세한 내역이 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도 비슷한 규모를 재해구호기금으로 집행했습니다. 먼저는 한파쉼터에 대해서 사전에 쉼터 자체 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 주는 겁니다. 조금 취약한 한파쉼터가 있다고 하면 그 시설을 보강해 준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4643개의 한파쉼터에 대해서 약 9억에서 10억 정도를 투입해서 시설 정비를 해 줍니다. 해 주고요, 개소당 한 20만 원 정도 투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66억 정도 같은 경우는 복지 시스템에 등록된 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분들을 대상으로 시군별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한파 취약계층 난방비를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해 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6만 5740가구 정도가 돼서 그 소요 예산이 한 6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65억, 10억 이렇게 해서 한 76억 정도 집행할 예정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입니다. 금년도 기금 조성액이 224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41억 정도로 해서 한 17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자연재난과의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부분이 전년보다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이 통상적으로는 15% 정도를 의무 예치하고 나머지 85% 정도를 활용하는데 보통의 경우 자연재난에 한 80% 투입하고 사회재난에 20%가 투입됩니다. 내년도 재난관리기금이 17억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 계획분에 있어서도 조금씩 더 늘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었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바대로 통일플러스센터는 전체 총사업비는 141억입니다, 141억. 그중에서 올해까지 국비 40억을 포함해서 89억 정도를 편성했고, 내년도에 최종 마무리로 52억을 투입한다는 말씀이고요, 내년도 투입될 52억 중에 도 재정 여건이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30억 정도를 기금으로 활용을 하자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일교류협력기금에서 여유 자금을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저희가 예탁금으로 빌려주면 내년도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50억 중에 3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원하는 역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빌려줬고요, 저희는 그 돈을 통해서 플러스센터를 짓고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산실과 협의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다양한 기부금 모집 방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도 답례품 품목이 11개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은 것도 사실이고 또 제도 운영 2년간의 경험과 타 시도의 선진 사례들을 바탕으로 다각적으로 제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답례품 구성에 있어서도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해서 12월 중에 답례품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답례품 품목도 늘리고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도·시군과 역할 분담도 명확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일시적인 고액 기부자보다는 대중적인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3만 원 이하 가격대의 답례품 위주로 여러 가지 품목도 추가해 보고 다양화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숨을 좀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신동헌 실장님 답변을 잘 들어봤습니다. 잘 들어봤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동헌 실장님 답변 자료 잘 들었고요, 먼저 제가 궁금한 사항을 그냥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2024년도 금년도에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얼마예요? 439억 맞나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우리 도에 적립되어 있는 게 2024년도 439억 맞아요? 그 내용…….

예,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24년도 총 재난관리기금의 예산이 439억 맞아요?

그게 매년 추가되는 게 그 정도 됩니다, 240억 정도.

240억 정도?

그런데 기존에 갖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540억 정도 됩니다.

아, 540억 정도?

예.

금년도에 지출한 금액은 얼마나 돼요?

금년도 지출한 게 346억을 했습니다.

346억?

예.

가장 많이 나간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수해 피해 복구인가요?

그렇죠. 재난관리기금은 복구…….

그러면 금년도에 현재 우리가 남아 있는 기금이 얼마나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548억인데 그중에 15%, 일정 금액은 의무적으로 묶어놓는 거고요, 현재 쓸 수 있는 건 한 228억 정도 됩니다.

228억?

예.

지금 설명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은 보통세의 1%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기준점인가요, 아니면 보통세 부분에서 1%를 적립해 주는 건가요?

그게 법상 기준입니다.

1%를 보통세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 납입할 보통세 부분의 1%가 적립되는 거예요, 아니면 1%만큼을 다른 재원에서 적립하라는 거예요?

그 규모, 1%의 규모를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라.

아, 규모에서 전출받아라?

예, 그 정도 규모를 전출받아라. 그런데 다 못 주기 때문에 지방채로 주는 겁니다.

지금 이걸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이나 아니면 고향사랑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제가 평소에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저는 실무선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기온으로 인한 온난화 현상으로 벼멸구가 올해 농촌에 성행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벼멸구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재난구호기금이 나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재난구호기금이 조금 지급됐죠?

(뒤를 돌아보며) 농업 분야, 벼멸구와 관련해서 지급이 됐나요? (○집행부석에서 농업 분야는 아닙니다.) (뒤를 돌아보며) 농업 분야는 아니죠? 농업 분야는 해당 안 됩니다.

아, 이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이 충청남도에서 재난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구호를 해 준다든가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농림부 소관이 따로 있고요, 경우에 따라 해수부…….

아, 재난관리기금이 부처별로 달라요?

기본적으로는 공공시설인데 공공시설 부분에 있어서 재난기금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벼멸구로 인한 피해액 개념은 이게 재난관리기금의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농림부에서 일단은 해야 되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상기온으로 벼멸구가 발생해서, 얘기 들어보세요.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얘기 들었어요? 금년도에 그런 쪽으로 재난이 이상적으로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서도 본 내용이어서 우리 충남에 벼멸구 피해 기금이 나갔다, 내가 이 얘기를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러면 이 기금하고는 상관없어요?

말씀 그대로 공공 인프라와 관련된 피해 예방 복구, 이게 재난관리기금이고요, 재난구호기금에서…… 이거는 그 기관 내부 융통성 차원인데 구호 물품에서…….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농업 관련해서, 벼멸구 관련해서 여기에서 나간 거 없어요?

농림부에서 나갔습니다, 농림부에서.

농림부에서?

예, 피해 지원액이 농림부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위원님께서 보신 것 같습니다.

아, 충청남도에서 한 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지방비가 매칭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거는 농림부에서 나갔…….

제가 행정의 경직성 부분도 한번 지적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금년도에 우리나라 전역에 이상기온 현상으로 농업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벼멸구는 신속하게 대처해서 지원했다는 뉴스를 내가 보았는데 우리 예산 지역만 하더라도 금년도에 사과 농사가 피농을 했어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사과가 터지거나 사과의 겉 표면이 상품성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상 현상이 재난으로 나타나서 사과 피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안으로 검토할 때는 한 70% 정도가 손해를 입었다.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도 자연재해 부분에 대해서 지급한 사례가 없나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어갈게요. 제주도에서도 올해에 청년 농장 있잖아요? 좀 고급적인 감귤 생산을 하는 농가들이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재난 피해를 보았는데 거기는 제주특별도청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하기로 협의했다는 뉴스를 내가 YTN에서 봤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번에 신속하게 그런 걸 보상해 주는데 우리 충남에서는 아직 그 후로 후속 기사가 나오지 않아서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일반적인 수해나 이런 피해들은 그동안 많이 상시적으로 왔던 부분이라 준비가 돼 있었겠지만 지금 지구온난화로 입는 농산물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나 그동안 금년도에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했는지 검토를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자연재난, 적어도 농작물·농업 부문은 이쪽에서 말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 지원 대상은 아니고요, 올해 호우 피해가 있었을 때도 저희가 공공시설하고 주택, 소상공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파트 쪽에서 한 거고요, 농업 쪽 －비닐하우스, 농작물 피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농림부 쪽 소관으로 했거든요. 이건 쭉 구분이 됩니다. 다만 재해구호금을 빌려준 적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재난관리기금이 충청남도에 여러 형태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입니까? 충청남도에 재난관리기금이.

하나죠.

하나예요?

예.

그러면 그거는 포함이 돼야 되는 거라고 봐요. 우리가 그동안 수해나 눈 피해나 이렇게 해서 재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준비는 그동안 수년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상기온으로 인한 현상, 그렇죠? 금년도의 벼멸구 피해라든가 아니면 농작물의 생산성을 거의 떨어뜨리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예산 지역에도 엔비사과 재배 농가들이 70%는 그거를 판로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자연재난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향후에 이런 자연재난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그런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아까 중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에서는 그런 농가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한다는 뉴스를 제가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수기 직전에 벼멸구 피해가 컸잖아요?

예.

그 직후에 농림부에서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을 직접 했고 저도 그걸 방송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소관 부처가, 분야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와 우리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항들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수해 피해라든가 자연재해, 자연재해에서 인명피해라든가 물질적 피해를 담보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 피해 봤을 때 농림부에서 와서 피해 보전을 줬고 도에서 예비비나 이런 걸 통해서 일부 비율대로 붙였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더 지원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사님 얘기잖아요? 그것들은 적어도 재난관리기금은 아닌 일반 재원, 예비비 같은 거로 보태준 거죠.

알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이해했고 추가 질의는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린 거지만 숫자 좀 관심 있게,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6페이지 한번 보시면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본예산 56페이지, 큰 거, 두꺼운 거. 거기에 보면 읍면동장 정책토론회를 한다고 하셨어요.

예.

이게 그러면 읍면동장, 통장 다 포함된 거죠? 본예산 56페이지요.

이게 읍면동장을 도에서 모시고…….

읍면동, 통장까지 다 포함되는 거지?

읍면동장, 행정. 208개 읍면동장.

그러니까 이통장.

마침 올해 읍면동장 토론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이번 주 12월 5일.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주로 하는 게, 내가 물어보는 건 여기에서 거의 다 교육이 진행돼요? 스크린 음향, 유튜브 생방송인데 이분들이 따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건 없어요, 읍면동장님들이?

이게 당일에 정책토론회를 구성하기 나름인데요, 일단은 도지사께서 도정 방향에 대해서 특강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우수 사례 같은 경우를 서너 분의 읍면동장이 소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공통 특강으로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월 5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로컬 브랜딩, 읍면동에서 바라보는 로컬 브랜딩 전략 이런 것들을 특강을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토론회라고 했으면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읍면동장들한테 많이 듣는 게 좋다, 저는. 그래서 제 말씀은 읍면동장님들이 시군에 한 명씩만 얘기해도 15명이고, 그렇죠, 맞죠? 시군의 동장 하나씩만 대표로 얘기해도, 맞죠?

예, 208명의 읍면동장이…….

그러니까 시군에 한 명씩만. 그래서 한번 충분히 들어보시는 게……. 토론회가 일방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그분들한테 듣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은 충분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할 것 많을 거예요. 자기들도 와서 시군에서 의견을 통합해서 한 분이 발표를 하고 건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도지사님이나 도에서 몰랐던 거, 우리가 몰랐던 것이 거기에서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여기에 보니까 스크린 음향 이렇게 나와 있길래, 그런 내용은 없길래. 토론회라고 해놓고 일방적인 것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에 그렇잖아요, 다. 스크린 음향, 아나운서가 사회 보는 거하고 현수막, 없잖아요, 다른 내용이 없잖아요.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스크린 음향, 정책토론회라고 해놓고 세부 내역을 보면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도지사께서도 특강을 하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개념이 아니라 읍면동장한테 건의사항을 같이 듣고 토론하고 그러자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예산의 기초로 나와 있어서 내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토론회를 하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예.

국내 선진지 견학 및 직원 친절 CS 교육이 나와 있어요. 예산 300만 원으로 직원 CS, 우리 충남도 공무원이 다 몇 명이에요?

이게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그러니까 시군 말고 우리 민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여권 담당.

도청 공무원들?

예, 그래서 30에서 한 50명 정도 해당되는 거고요.

대상자가 누구라고요?

도청 민원 담당,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의 민원실도 있고 부서마다 민원 담당자가 있잖아요? 인허가 담당자 뭐 이런 분들을 해서 한 50에서 70명 이런 정도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CS 교육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확대해서 도청만 할 게 아니라 충청남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이게 좋은 거예요,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그럼요.

우리 도에서 주관해서 우리가 인재개발원도 있고 얼마든지 해서, 지금 이런 말씀드리기 뭐지만 잘하는 분은 잘하는데 사람마다 개별 성향으로 해서 좀 이런 게 있지만 사람마다 대하는 게 달라요. 어떤 분들은 부탁을 하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그래, 무슨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안 되는 것도 “아이고, 그렇네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얘기하는 게. 그렇다는 게 CS 교육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도청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한번 건의해서 시군까지 확대해서 공무원들한테 한번 해 보면 효과도 상당히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직원 친절, 이게 고객 만족 하면, 고객이 뭐야? 여기에 오는 도민들도 있죠? 도민들이 우리 고객이잖아?

그럼요.

직원도 고객인 거예요?

예.

직원은 왜 고객이죠, 실장님? 실장님은 도에 대한 내부 고객이에요?

예, 내부 고객이죠.

내부 고객도 만족을 시켜주면 훨씬 더 어떤,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을 포상하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친절 CS 교육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외부 고객·내부 고객 해서 내부 고객도 만족을 시켜줘야 그분들이 도민들한테도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 참 좋은 것 같아가지고 도만 할 게 아니라 시기라도 한번 확대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몇 명씩 해서 하는 것도 훨씬 더 효과도 있고 사람들 인식도 바뀌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도만 하지 말고 실장님께서 전국 시군으로 확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민원 담당 공무원은 시군에 더 많죠.

그렇죠.

시군 단위로 이런 교육을 하는데 그 연장선상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말씀 주신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1박 2일, 2박 3일 과정을 통해서 도·시군 연계한 CS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CS 교육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금융기관에 근무했지만－ 또 생각 외로요,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논산시의 어디 면사무소가 너무 잘한다고 소문나서 견학을 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문이 다 난 거예요, 너무나 잘한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도민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308페이지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운영, 그렇죠? 이거 한참 얘기했는데 왜 예산이…… 저희들한테 위탁한다는 건 14억이었죠? 그런데 여기는 왜 14억 1500이에요? 1500만 원이 어디에서 발생한 거예요, 이게 지금? 왜 갑작스레 1500만 원이 나왔죠? 1500만 원이 저기네? 민관협의회 및 건축 관련 심사운영위원회 개최 비용, 이것은 위탁 경비로 안 넣어도 돼요? 아까 저희들한테 그 조례안 변경할 때는 14억으로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14억 1500으로 되어 있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1500만 원은 사무관리비…….

이것도 내내 같이 들어가야지, 다. 위탁 경비에 들어가야지.

이거는 저희가 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

이건 우리 도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라니? 도청에서 직원들이 하는 게 사무관리비인데 거기에서 왜 나와요?

수탁심사위원회 －민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그런 것도 구성해야 되고요, 그때 들어가는 사무관리비 1500만 원입니다. 민관협의회, 건축 관련 심사운영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하시려면 센터 운영으로 한꺼번에 돈을 넣는 게 아니라 따로 만들었어야지, 목을 만들든지. 그래야 우리가 보는 거지. 14억은 활성화센터 운영이고…….

그렇죠, 위탁비는 14억.

다시 위원회 운영을 넣든지.

사무관리비는 1500.

그렇게 따로 하셨어야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아까 14억을 한참 몇 시간을 얘기해 놓고 나서 여기에 14억 1500이니까 이상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예.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직접 사업 하면, 직접사업비도 아닌 게 －민간센터 운영 관계되는 거지만－ 도에서 들어가는 돈 아니에요, 1500만 원은 직접? 도비 직접 들어가는 거잖아요, 1500만 원은.

예, 그렇죠.

그렇게 분리해놔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헷갈리잖아요.

예.

312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예, 맞습니다.

그걸 보시면 지금 장학금이 어떻게 지급되죠? 어떻게 지도자분들한테, 자녀들한테 되는 거죠?

그렇고요, 시군의 해당되는 장학금 받는 학생 숫자 대비 해서 도에 신청하면 저희가 3 대 7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이게 시골이라, 실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만 별로 없어, 학생들이. 자녀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 사업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어디에 가면 손자들 줘도 되냐는 말까지 나와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야, 시골은.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 말씀은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줄었지?

150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03명으로 계상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안타까워서, 우리가 새마을지도자 하면 부녀회장님 다 관계된 거죠?

맞습니다.

결론은 없다니까요, 자녀가.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참 이게 우리가 같이 고민해서 이분들한테 뭐라도 복지 혜택을 주려면 실장님이 직원분들하고 다시 한번, 우수한 도청 공무원들이 고민해 볼 일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가다간 계속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논산만 해도 태어나는 건 380명 정도 되는데 돌아가시는 분은 1년에 2000명이에요, 1명도 안 태어나는 면도 있고, 논산시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양 같은 데는 3만도 줄었다는 판인데, 아무튼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혜택을 더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실장님 이하 새마을과장님 이하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자꾸 없다고 예산만 줄일 게 아니라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마을협의회하고 저희가 계속 논의해서 그분 목소리가 최대한 담기도록 사업 계획을 짜는 거여서…….

아이들이 없다면 우리가 없다고 얘기하고 줄일 게 아니라 해봐야지, 또 다른 생각을 해봐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새마을회관 조성 지원 이게 내년도에 조성되는 거네요, ’25년도?

새마을회관이 대전에 있다가 매각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내포 지역에 짓겠다라고 해서 도에서 10억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자부담은 30억이 됐든 30억∼40억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준공 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내년 말, 내년 초, 제가 봐서는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30억이라고 나와 있고 도비가 10억 나와 있고 자부담이 20억으로 나와 있길래, 자부담은 그분들이 이게 충분하고 도비가 들어가면 가능한건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가. 생각해 봤을 것 아니에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원래 30억을 예상해서 10 플러스 20억이었는데 자부담 부분을 20이 됐든 30이 됐든 그래도 쓸만한 건물을 짓겠다. 대전에서 매각하고 온 건물의 일부…….

아, 그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부담을 하겠다?

예, 그것의 많은 부분을 여기에 신건물을 준공하는 데 쓰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도에서 10억을 지원하기로 한 거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게 이거 10억 해 놓고 나서 잘못하면 짓다가 유명무실하게, 돈이 없으면 도에서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이 충분한지 물어보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건물을 한다고 10억 해 놓고 나서 기초 해 놓고 짓다가 못 짓는다고 하면 어떡해.

그렇죠. 원래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 건물을 임차해서 들어갈까, 신축할까 그랬는데 본인들도 과감하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준공, 신축, 그렇게 협의가 돼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좋은 곳은 건물이 있다고 하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신축하면 자기들이 운영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잖아요, 건물 유지비나.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게 신축한다 그러면 더 지어서 세를 주든지 해서 활용을, 새마을 건물만 지어서 활용한다는 것은 비용만 수반되고 많이 지어서 임대를 주고 뭐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수입도 되고 해서 그 건물 운영비가 나올 수 있거든요, 세를 주면.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하고 협의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아시는 바대로 내년도에 주도적으로 새마을회를 돕고자 회의, 실비, 이런 것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여러 건이 처음 반영되는 해여서 새마을 가족들이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1차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녁은 잘 드셨어요?

예, 구내식당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웃으며) 실장님은 구내식당 애용자이신가 봐. 우리도 도시락 먹었어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는데 고향사랑기부제,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3년 해봤나요?

올해가 2년 차입니다.

올해가 2년 차인가?

예.

아직 정착 단계로 오르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타 시도에 비하면 뭐가 문제인지 진단을 좀 제대로 해야 어떤 처방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가 홍보비에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25년도 예산도 홍보추진비 1500만 원, 위원회 운영 800만 원, 합동 홍보비 45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1억 2000만 원이 넘거든요, 관련 홍보비를 보니까? 그런데 ’24년도 모금액이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던가요?

맞습니다.

맞죠?

예, 한 5200만 원, 11월 30일 기준으로.

그런데 홍보비의 반도 안 되니 뭐가 문제인지, 이거 어떻게 할 작정이신지. 지금 타 시도도 이렇게 홍보비를 많이 쓰나요?

맞습니다. 이게 아마 1차 연도하고 2차 연도에도, 특히나 금년도 같은 경우도 한 1억 6000만 원 정도를 들였는데 어떻게 보면 모금되는 거는 실제 반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당연히 주실 수 있고요. 내년도에는 홍보비를 많이 줄이기도 했지만, 그런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장 앞에 서가지고 모금의 주체, 모금의 주체로서는 하지 않겠다라고 금년도는 해왔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군 지원을 맨 앞에 서서 각종 행사나 홍보 이런 것들을 시군과 같이 하는 과정이었지 ‘최고 많이 모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활동하지 않았다는 거는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내년에도 그런 역할, 우리가 모금자보다는 지원자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홍보비나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많이 줄였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지금 ’25년도 기금 목표액은 혹시 얼마 정도…….

5000만 원 정도…….

아니, ’25년도.

예, 내년도.

그러면 올해도 5000만 원, 내년에도 5000만 원?

작년도에 1억을 거뒀죠. 그런데 올해에 운영하면서 1억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 모금되는 규모가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5000만 원, 4000만 원 선으로 줄였고 내년에도 일단은 도가 모금하는 거는 5000만 원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알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홍보비에 비해서 기부금이 굉장히 낮은 건 사실이고 그 정도 기부금이면 그렇게 많이 홍보비를 들여서, 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도 이제 필요할 듯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충청남도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홍보하는 홍보비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