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의원 발언

위원 마무리는 끝으로 하고요. 두 번째,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 중’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31개 중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할게요. 2022년 상설 61개입니다. 비상설 6개 해서 131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 중 조례·규칙에 담지 않은 것은 무조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131개를…….

아니 71개. 지금 안 하고 있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가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2020년도 1건, 2021년도 1건, 2022년도에는 아예 없습니다. 2023년도 없고요. 본 위원이 지금 행감 때 계속 지적하고, “충실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023년도에도 1건 올라왔는데, 축구메카 조성구역 내 공유지 용도폐지 및 매각.

그런데 지금 2월 3일 날 예정되어 있다가 잠정 보류됐습니다. 지금 이 정도 되면 이거 군정조정위원회 폐지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각 과별로 위원회 다 만들어 놓고…….

이 군정조정위원회 지금 뭐 하고 있죠? 폐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거 누차 지금 제가 폐지하라고, 필요 없는 것은 정비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 개최를 전혀 않고 있어요. 2022년도부터 1건도 위원회 개최를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