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안수 의원 5분자유발언

나안수 --> 서선란 서선란 --> 우성원 우성원 --> 이향기 이향기 --> 김태훈 김태훈 --> 양동진 양동진 --> 이세은 이세은 --> 유승현 유승현 --> 장경원 장경원 --> 정광현 정광현 --> 관련 의안 2024년도 본예산안 *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8일(월) 장 소 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이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10시00분) ○위원장 나안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의회사무국 예산안까지 심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먼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장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책자 1069페이지입니다. 한국농정신문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우리 신문이 지금 현재 5개 단체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민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민회까지 해서 5개의 신문이 지금 보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비 15%, 우리 시비 85% 수준으로 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부터 저희들한테 우리 위원회에서 신문 중복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라고 했었는데 저희들은 회 내, 즉 말해서 농촌지도자회 내에서만 중복지원 검토를 했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회하고, 농업경영인하고, 농민회하고 있을 때 3개 단체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 농민들한테 골고루 다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그 내용을 가지고 5개 신문을 저희들이 추출을 해서 보니까 약 300여 명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정비를 해서 1월부터는 이게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문경위에서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빠르게 시정조치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회 내에서만 중복지원 안 되게끔 저희들이 정리를 했었는데 위원회에서 요구사항 자체가 회 전체적으로, 즉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5개 단체 전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를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조서에 사업자 대상자가 중복된다고도 했고, 하나는 도비, 시비 매칭비율을 재검토하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 지금 현재 도비가 15%고, 시비가 85% 정도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도에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매칭 도하고 1 대 1 정도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1068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한 1억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원박람회 때문에 좀 예산이 삭감된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도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도에서 사업비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됐고요. 저희들 올해 2024년도에는 더 늘려서 지금, 이게 사업 자체가 농번기철에 마을에서 공동급식을 할 수 있게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농번기철에 밥을 해 먹다 보면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마을 전체적으로 밥을 해서 먹게끔…. ○위원 장경원 과장님, 사업의 내용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64개소 외에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하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추수 때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질의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위원 장경원 전반기에 너무 많이 사업을 하다 보니 후반기 추수 때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못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작년이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 사업에 있어서 하반기에도 사업을 할 거면 추경 때라도 한 번 더 검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장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1069페이지 농정신문에서 6개 단체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위원 우성원 과장님, 어쩝니까?

우리 농민들이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우리 농민들의 정보교환을 해야 되고, 아까 농정신문 외에 여러 가지 여성신문 이렇게 하는데 제 개인적인으로 생각했을 때는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맞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인터넷 매체랄지 이런 부분들은 농가에서 많이 사용을 못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예를 들어서 일을 하고 들어오시면 짬짬이 신문들을 보시고, 거기에서 또 정보도 얻고, 그런 아까 말씀하신 기후변화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한 농가에 1부씩은 다 골고루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지금 우리 기관지라고 합니까? 한 달에 몇 번 신문이….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지금 주 1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주 1회요.

그럼 한 달에 4번.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렇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농촌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정보를 습득하려면 사실 교육을, 지금 우리 시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일손이 바빠서 사실 교육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없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정말 쉬는 시간에, 또 저녁 시간에, 또 아침 일찍 이 정보지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겠다, 앞으로 품종변경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우리 정보교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위원 우성원 그러면 지방마다 전체적으로 하고 농업기술원에서 이 부분을 또 기술 메시지를 보내고 그것을 농민들이 습득하고 이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확대를 해서 정말 농민들 정보교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컨설팅 있지 않습니까. 1061페이지인데요.

이게 우리가 사업추진 내역에서 신기술 활성화로 해가지고 컨설팅해서 혹시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 신기술이라고 하는데 저희들, 즉 말해서 예를 들어서 복숭아나 배나 단감 같은 그런 품목들에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정기술이랄지, 아니면 신품종이랄지, 아니면 신품종들, 조기품종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을 해 줌으로, 즉 말해서 월등복숭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만생종이나 중생종은 사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조생종이 좀 나와줌으로 인해서 소득이랄지 이런 것이 보장이 좀 됩니다.

그래서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조생종 품종을 접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기술들을 접목시키게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건 따로 전문가가 오셔서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복숭아 기술 전문가를, 즉 말해서 농가들이 원하시는 기술을 가진 강사들을 원합니다.

그분들이 옵니다. ○위원 유승현 맞춤형으로 하신다 그 말씀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혁신농업센터도 비슷한 거겠네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교육하는 장소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어깨동무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농가경영 개선사업이잖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농가가 다 다른데 경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그냥 전문인력을 붙여주시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 사업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 유승현 사업비가 1200….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를 들어서 참다래 같은 경우가 있으면 참다래 수분이랄지 이런 부분을 농가가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붙여줍니다. ○위원 유승현 1개소인데 1년에 딱 한 번만 해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아닙니다.

한 농가를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위원 유승현 1년에 한 곳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선정을 해 줘서…. ○위원 유승현 도에서 또 선정을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런 거는 우리 시인데 시의 사정에 맞게끔 시가 해야지 왜 도가 해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아니, 저희들이 올려 줍니다.

수요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올려 주면 거기에서 선정은 도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해 준다는 그 뜻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래도 이거 1개소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 도하고 매칭사업이 있어서…. ○위원 유승현 아무리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순천시가 순천시에 있는 농업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지 도에서 안 해 준다고 하면 안 해 주실 건 또 아니잖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건 집중적으로 하는 농가를 1년에…. ○위원 유승현 집중적으로 하긴 하는데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왜 우리가 도의 말을 들어야 되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맞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저희들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 평가는 우리가 하겠다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이 전체적인 평가를? ○위원 유승현 그죠.

왜 그거를 도에서 선정을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올린다고 한다 하더라도. 하여튼 그거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논의 좀 해주시고요. 1066페이지를 보시면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지원 사업인데 이게 2개소 해가지고 5억 6000입니다. 이거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청년농업인이라 해서 45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팜 시설을 1개소당 4억 정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위원 유승현 4억이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4억 원 정도 됩니다.

자부담 포함해서요. ○위원 유승현 저번에 혹시 말했던 반반….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아닙니다.

여기는 70%가 보조고, 3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이것도 똑같이 자기 땅이 있어야 되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1500㎡ 정도…. ○위원 유승현 비닐하우스가 있어야 되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하우스를 지어야 됩니다. ○위원 유승현 본인이?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여기 사업비 내에서…. ○위원 유승현 사업비 내에서 짓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부담금으로 짓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아니, 사업비 내에서 짓습니다, 4억 원 사업비 내에서. ○위원 유승현 자기부담금은 뭘로 써야 되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 안에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하우스 짓는 내에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포함해서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땅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이 면적이요? ○위원 유승현 예.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면적은 1500㎡ 정도 규모로 지어야 됩니다. ○위원 유승현 1동에 200m짜리 말씀하신 거죠?

이것도 너무 딱 정해져 있는 농업인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아니, 정해지진 않았고…. ○위원 유승현 돈이 있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 사업비를 다 투자, 예를 들어 4억 원이란 사업비를 다 농가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농가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부담을 지게 해서, 이 자체가 자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농가가 부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게 되면 이거는 평가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그냥 청년농업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어느 정도 농업을 다년간 해 보신 분이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농장….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래서 우리 스마트밸리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 ○위원 유승현 그분들은 이제 막 와서 교육받는 분들이고요.

그게 아니라 어차피 이게 2억 8000이란 돈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 청년농업인이, 하여튼 이건 평가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1670페이지인데요.

제가 잘못 적었나 봐요. 1067페이지인데요. 스마트팜 추진 활성화에 대해서 이게 혹시 청년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사업하고 연관된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거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스마트팜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이게 간단한 사업이…. 2억 8000을 주고 자기부담을 줘가지고 한 사업에 또 우리가 이 활성화를 더 해서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용품을 또 사서 또 준다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아니, 용품을 사 준다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를 들어서 4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포함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 유승현 4억이라는 돈을 주고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채워준다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위원 유승현 그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자기부담금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를 다 충당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충당도 하지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이 예를 들어서 딸기하우스를 짓는다고 하면 4억 원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나머지, 즉 말해서 우리가 딸기하우스를 운영하다 보면 운영하고 난 다음에 보면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 유승현 그러면 오히려 혜택의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이중지원은 아니고요. ○위원 유승현 이중지원이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아니, 예를 들어서…. ○위원 유승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겠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 사업자한테 또 주는 겁니까?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위원 유승현 4억이라는 돈 내에서 본인이 필요한 거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 외 부분 나머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죠.

그러면 100% 다 해 준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지금 1070페이지 스마트팜 추진 활성화 부분 거기 말씀하신 겁니까, 위원님? ○위원 유승현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거기는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컨테이너 팜 작년에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데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1070페이지 것은. ○위원 유승현 그러면 설명을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위원 유승현 그리고 1080페이지 보시면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삭감사유가 어떤 겁니까?

삭감사유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청년 농장 조성사업…. ○위원 유승현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위원 유승현 삭감된 게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위원 유승현 아, 감액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지원 사업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아니요. 여기는 현재 창업농장 조성을 하고 이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스마트팜은 아니고요. 다른 예를 들어서…. ○위원 유승현 다른 사항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이 자기가 필요한 그런 작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기자재가 있을 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단하게 농업신문 같은 경우에는 혹시 제공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신문.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신문 말입니까? ○위원 유승현 예.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신문은 저희들이 5개 아까 다 말씀드린 것처럼 총 통합해서 6개 단체에 지금 신문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체별로 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회랄지 농업경영인회랄지 농민회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문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주 1회 제공이 되면 우리 순천시에서는 혹시 그 신문사에 우리 순천시가 이렇습니다라고 제공을 한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안 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앞으로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저희들의 내용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보는 신문이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는 신문에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우리 순천시 농업은 이렇게 발전했고 어떻게 변했습니다라는 걸 단 한 번도 안 했던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일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고, 되도록이면 2024년에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만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웬만하면 좀 순천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농업신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00페이지하고, 1102페이지, 1118페이지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농업신문 보급, 친환경농업 전문기술지 보급 지원, 그다음에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 해서 지금 도비, 시비 매칭비율을 재검토하라고 삭감사유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신문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농업신문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15%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전문기술지는 도비가 20% 지원되고 있고요.

덤프 장비는 10%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신문이나 친환경 전문기술지는 전체 22개 시군에 일률적으로 지금 도비가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도비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도에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 주라고. 그리고 덤프 장비 그것은 10%는 도비인데 거기에 농협 부담분이 있습니다.

농협 부담분이 30%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30%밖에 부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서선란 덤프 운반장비 지원에 보니까 자부담이 30%고, 농협에서 30%, 시비가 30%, 도비가 10%네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런 경우는 좀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큰 도움이 됩니다. ○위원 서선란 지원대상을 보니까 전라남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1t 트럭을 보유한 농축산 농가한테 지원이 된다고 제가 확인한 바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하고 싶은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많이?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전년도에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물량을 어느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도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저희가 당초에는 한 3명 정도 왔는데 도에서 확정분을 2분이 돼가지고 왔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리고 지금 한국농업신문 같은 경우는 312명한테 지금 보급이 되고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 서선란 친환경농업 전문기술지 보급도 200명 정도 지금 보급되고 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사실은 이게 지금 원활하게 친환경농업 같은 거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업이고 우리 국민 먹거리하고 같이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가 중복됐다고 이렇게 지금 삭감한 이유가 그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신문은 기본이고 SNS나 이런 부분에서 좀 활용을 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고소득도 올리고 국민 먹거리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성과가 또 나야 되겠죠. 그래서 과에서 적극 노력해 주셔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1111페이지요.

스마트팜 시설보급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급이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그것은 지금 기존에 하우스를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일부 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하우스 시설 중에 돼 있는 것 중에서 필요한 시설을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승현 1개소는 원래 55%라고 돼 있는데 그전에 했던….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아니, 했던 곳은 아닙니다. ○위원 유승현 새로운 곳이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새로운 곳입니다. ○위원 유승현 이것은 하우스에 대한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하우스는 보통 200평 이상 그런 하우스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우리가 1112페이지 보시면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어떠한 형태로 해서 하십니까,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이것은 지금 내년도에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그러니까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보통 하우스를 설치하려 그러면 한 10억 정도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농가가 접근하기 힘들어서 도에서는 그래도 좀 작은 하우스 있잖습니까. 작은 하우스를 설치해 가지고 비용을 더 적게 들이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소농 하우스에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승현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단동하우스로 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그것은 1500㎡ 이상만 설치를 하면 됩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만 단동으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 유승현 그 이하는 단동으로 안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지침에 1500㎡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 지침으로 해가지고 이상으로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예.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28쪽 하단부요.

도시군 협업 농수축산물 기획전 사업 있죠.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이 부분은 저희가 도에서 운영하는 남도장터에 저희 순천시 농산물이 지금 103개 업체에서 입점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순천시 입점업체 상품만 특별히 기획전을 개최하는 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자체 남도장터몰뿐만 아니라 11번가라든지, 옥션이라든지, G마켓 이런 6개소 정도에서 이렇게 순천시 상품만 가지고 특별기획전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면 우리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이 지금 순천시 103개 업체에서 기획전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그 말씀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순천시 상품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면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22개 시군이 안 하고 순천시하고 도하고 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한다 그 말씀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맞습니다.

지금 남도장터에는 22개 시군 업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순천시 업체는 지금 103개가 입점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획전은 순천시 상품만 가지고 하는 기획전입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올해 2023년도에도 추진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했습니다. ○위원 우성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12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상표 및 농특산물 홍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농산물 홍보부스 임차가 300만 원씩 40회, 타지역 농특산물 홍보가 250만 원씩 10번, 다중매체 홍보가 200만 원씩 10번 이거 사무관리비가 전반적으로 과다 책정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저희가 지금 농특산물 홍보부스를 내년에 300만 원씩 40회 돼 있는데 저희가 설연휴라든지 추석 전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30회 이상 지금 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부스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부스당 보통 220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1개만 할 때도 있고 2개를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여비도 지원이 되는데 40회는 저희가 충분히, 우리가 또 순천만보부상이라 해서 이렇게 순천시 농산물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작년에도 이 홍보를 했죠?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올해도 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작년 대비 삭감은 좀 됐었는데 홍보부스 임차로 해서 어떻게 제작해서 홍보를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지금 저희가, 전국에 농특산물 박람회를 대도시라든지 이런 데서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할 때 홍보부스를 임차하는. ○위원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1125페이지 순천 농산물 택배비 지원인데요.

산출기초가 18만 5000건에 4000원씩 나왔는데 산출기초가 맞는 겁니까? 18만 5000건씩 이렇게 택배비 지원을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은데요, 저희가 지금 다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택배비 건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위원 장경원 전체 예산에서 지금 절반만, 18만 5000건은 절반만 잡은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위원 장경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1144페이지입니다.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에 웃장국밥거리 축제가 있는데요. 경제진흥과에서도 웃장국밥데이 행사를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 세웠는데 이 사업에 너무 중복으로 예산을 세운 건 아닌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국밥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제가 봐도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웃장 홍보이벤트로 해서 그냥 축제성으로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SNS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웃장 장날 공연을 두 달 동안 저희가 정원박람회장 오는 관광객들이 웃장으로 올 수 있도록 공연을 개최한다든지, 그다음에 순천역 기차 도착시간에 웃장 룰렛 홍보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럼 경제진흥과에서는 9월 8일 날 행사를 하고….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저희는 4월, 5월 중에 두 달 동안 그런 행사들…. ○위원 장경원 중복되게 행사를 안 한다 이것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1128페이지 지역농산물 우선공급업체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관련 근거가 있습니까, 인센티브 제공할 수 있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저희 농업농촌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게 지금 공급하는 업체에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저희가 공급하는 업체, 예를 들면 외서 절임배추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그런 영농조합법인에…. ○위원 양동진 이게 우선공급 업체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신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다시 한번 말씀…. ○위원 양동진 몇 군데 정도를 예상하시고 올리셨냐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저희가 지금 현재 6개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는 우리 쌀 같은 경우는 RPC하고, 그다음에 절임배추 같은 경우는 외서절임배추영농조합, 그다음에 더드림 김치 제공업체라든지 6개 업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위원 양동진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서.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아, 전년도 예산액이, 이거는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위원 양동진 해왔던 사업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위원 양동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1123페이지에 순천미인 명품 브랜드화라고 해가지고 포장재 지원사업이랑 우리 농산물 광고 홍보가 홍보를 하면 어떠한 형태로 홍보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승현 홍보, 홍보.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홍보요? ○위원 유승현 예.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농산물 홍보요? ○위원 유승현 예.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저희가 지금 현재 서울지역 2개소에 전광판 홍보, 그러니까 서울역하고 시청 앞에 전광판 홍보 2개소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위원 유승현 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 예.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그리고 신문,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팜라운지 운영하면서 시내버스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렇게 광고판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책자 제작해서 홍보하고요. ○위원 유승현 예, 그러면 우리가 포장재 지원을 하면 판매단가가 내려갑니까, 혹시?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지금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농조합법인별로 예를 들면 월등복숭아면 복숭아영농조합법인에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저희가 포장재를 지원하면 포장재가 고급화되고 디자인도 좀 더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단가가 내려가냐 제가 그거 말씀….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단가는 이제…. ○위원 유승현 그대로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복숭아 단가는…. ○위원 유승현 아니요.

쌀이요, 쌀. 순천미인 명품 브랜드화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순천미인 명품 브랜드화는 순천미인 상표가 들어가는 포장재를 제작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특화 농산물 포장재는 저희 매실, 단감, 복숭아, 배, 오이, 그러니까 특화 상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위원 유승현 포장재는 전부 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순천미인이라는 상표를 넣는 포장재를 말씀…. ○위원 유승현 넣는 포장재를 말씀하시는 게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승현 저는 쌀만 해당되는지 알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TV 홈쇼핑 판매 지원은 정확하게 어떠한 걸 판매 지원하신다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저희 순천시에는 가공업체가 155개 정도 됩니다. 근데 TV 홈쇼핑에 판매를 신청하는 업체가 올해 7개 업체였는데 이거는 방송사에서 신청을 하면 본인이 방송사를 지정을 합니다.

나는 공영방송에서 하겠다 그러면 그 공영방송사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이 업체가 판매가 가능하다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4개 업체를 선정해서 홈쇼핑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홈쇼핑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방송 비용을 지원해 주신다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보통 이게 2400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위원 유승현 1126페이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26페이지요? ○위원 유승현 예, 제가 알기로는 보통 1회당….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4개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2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 유승현 2회라고 적혀 있는데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이게 부기가 저희가 2400만 원 2회인데 업체별로 이렇게 선정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올해는 1200만 원씩 4개 업체 지원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이게 돈이 더 작게 되는 거네요, 1200이 아니라? 2400이 아니라?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2400이 아니라 1개소당 1200만 원 지원이…. ○위원 유승현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그분들은 나머지는 본인들이 또 부담하시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예. ○위원 유승현 보통 좀 유명한 데는 거의 한 50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저희는 지금 예산에 맞춰서 공영방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공영방송 위주로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물자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117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올 8월에 개관했었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용실적은 어떻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지금 이용실적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요.

지금까지 동물로만 하면 한 455마리 정도가 지금 이용을 했습니다. ○위원 이향기 지금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요.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너편에 설치한다 그거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조곡동사무소 위치입니다. ○위원 이향기 근데 놀이터 설치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만약 설치된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자세히 해 보세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반려센터가 지금 8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근데 2층에 대형견 놀이터가 한 190㎡ 정도, 3층에 중·소형견 놀이터가 한 170㎡ 정도 됩니다. 근데 협소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5마리가 이용을 했는데 그중에 대형견은 50마리 정도로 굉장히 이용이 저조합니다,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실외놀이터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등록한 반려동물이 한 1만 7000두 정도 됩니다.

저희가 반려가구를 예측하기는 한 1만 8500가구 정도는 반려가구로 추산하고 있고요. 지금 공원이나 동천을 보시면 반려견 이용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반려동물 관련한 전문시설이 필요하다고, 전용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게 이 센터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천과 센터를 연결하는 야외놀이터를 조성함으로써 동천을 이용하는 반려견들이 놀이공원으로 센터로 유입해서 휴식을 즐기고 놀이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는 펜스를 쳐서 일반인들과의 접촉을 막을 거고요.

대형견과 중·소형견을 분리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휴식공간은 물론이고 마사토를 깔아서 배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관수시설, 오폐수시설을 통해서 폐기물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반려견들을 위한 음수시설이나 샤워시설들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향기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이 상주하는 겁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당초에는 자원봉사나 공공근로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저희 센터에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2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향기 이런 시설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활용할 수 있게끔 자리를 제공해 놓고 자연스럽게 놔두면서 반려견 주인들이 와서 데리고 놀고 산책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짜 관리를 해 주는 거보다 가끔 한 번씩 들러서 청소 관리 개념으로 한 번씩 들러보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반려문화센터가 생겼고, 또 그 주변에 놀이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좀 선도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한테 홍보나 이런 부분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주변에 홍보부터 시작해 가지고, 특히 반려동물 놀이터 생긴다면 주변 사람들이 냄새나 오염이나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주민들과 의견을 충분하게 나누면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이향기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를 하면서 순천만정원 서문 입구하고요, 그다음에 순천만습지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와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놀이터와의 차별성이 있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와의 연결을 통해서 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26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까 이향기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단순하게 와서 놀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스마트독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하고 연계를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경원 여기 위치가 야외입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야외입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우천 시에는 어떻게 이용합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실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놀이터가 2층과 3층에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이 부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수저류시설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 설치에 이상이 없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도시계획시설 규칙에 복개된 유수시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나 녹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자문을 받았고요. 그래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녹지로 조성을 해서 운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조성을 녹지로 한다고 하면 우리 정원박람회 때 반려견을 많이 동반해서 입장하시라고 오천그린광장에 했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잔디가 고사를 합니다. 이유가 애완동물의….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소변. ○위원 장경원 소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염물질 때문에 이렇게 고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쉼 공간에는 잔디를 까는데 동물들의 놀이터 공간에는 마사토를 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관수시설을 그런 희석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할 겁니다. ○위원 장경원 아까 좀 전에 이향기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애완견들이 놀고 난 다음에 샤워시설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디에 하신다는 겁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뒤쪽에 들어가는 숨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들을 활용해서 놀이가 끝났을 때 샤워를 하고 데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시설을…. ○위원 장경원 샤워의 의미는 전체 샤워냐, 아니면 발만 씻고 가는 거냐 이거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야외시설에 그 위에 그냥 반려견들이 놀게끔 하고 하는데 샤워시설을 하게 되면 드라이펫룸까지도 다 있어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드라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센터 안에 저희 문경위 위원님들은 보셨겠지만 6대 정도가 지금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실외에는 전체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경원 문경위에서는 사업타당성 재검토라고 이렇게 삭감조서에는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혹시 과장님, 반려견 유치원 가보셨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가봤습니다. ○위원 장경원 어떻던가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실내에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는 호텔이나 카페가 공동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성이…. ○위원 장경원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려견 관련 시설들을 좀 더 확인하시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려견 인구가 늘어나고 반려견이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해 만들어 놓고 계획을 짜기보다는 처음부터 계획단계부터 치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그 부분 세부내용은 저희가 지금 별도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전문가들과 반려 애견협회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곧 있으면 좀 디테일한 내용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부분 대상지가 주변에 주택가하고 숙박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습니까,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작년에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었고요.

관련 비슷한 시설들 견학을 추진해서 어느 정도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아까 용역단계에서도 주민들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드리고 싶은 말은 반려동물문화센터가 있어서 그 대상지가 그 앞인지, 아니면 연계해서 우리가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상지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과장님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연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그 부지를 선정한 겁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순천만, 1161페이지인데요. 순천만 승마지구력대회가 어떻게 대회를 운영하실 겁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지금 저희가 학생승마를 통해서 거의 매년 1200명 정도의 승마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기초부터 보행까지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애들이 유소년 승마단이나 스포츠 승마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 기회 제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구력대회라는 스포츠 승마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미래비전도 제시를 해 주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순천만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활용해서 전국에 있는 스포츠 승마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거기에서 한 20두 정도 시범운영을 하고 오후에는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대회로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순천만 승마지구력대회는 전문가들이 실제로 경기를 뛰시는 분들이 오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렇죠.

전국에서 실제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그 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그분들이 운영하는 말을 직접 가져와서…. ○위원 유승현 직접 본인들이 타고 경기를 뛰는 그 말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지구력대회를 하신다는 겁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일반 승마로 해 가지고 대회를 나가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고 전문적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분들을?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전문 승마 스포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 유승현 그분들이 와가지고 순천만 대회를 직접적으로 다 뛰신다는 거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뛰고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와서 이분들하고 같이 함께 체험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 유승현 이런 쪽에서 오해가 생기는 게 뭐냐면 승마지구력대회를 말씀하실 때 꼭 우리 아이들이 승마를 전문적으로 하는 걸로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승마의 전문적인 인력이 오고 직접 말을 가지고 우리 순천만에 와서 대회를 치른다는 거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승마가 그냥 단순한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다양한 종목을 프로그램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 있고요. ○위원 유승현 대회를 딱 하루만 하는 겁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이틀…. ○위원 유승현 이틀 정도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 유승현 그럼 이 대회에 있어서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그런 부분들도 마사회와 승마협회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유승현 위원이 얘기한 거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구력대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10〜40㎞ 정도 말을 타고 운행을 하면서 대회가 열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근데 저희들은 지금 5㎞….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5㎞를 왕복하는 10㎞하고, 2회 왕복하는 20㎞ 구간을 지금 운영할 겁니다. ○위원 양동진 아, 왕복으로 해서 그 구간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주로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타지역도 그렇게 합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지금 전국에서 한 33회 정도 대회를 올해 같은 경우는 운영을 했었고요.

해남 같은 경우도 저희와 비슷하게 그런 어떤 시설이 없지만 해남의 자연환경을 홍보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올해 10월인가 추진을 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지금 현재 구성하고 있는 도로 자체가 말을 타고 갔을 때 충분하게 진행되는 코스로 잡으신 거잖아요. ,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지금 그 폭이 저희가 재봤는데 4.5m 정도 되고요.

지금 승마협회에서는 차 1대 정도 지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지금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이거 타지역 성과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셨어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아까 말씀하신 33개 대회를 분석했습니다.

물론 전문승마시설을 갖춘 곳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남처럼 그런 승마시설이 없는 곳도 충분히 치러냈던 대회였습니다. ○위원 양동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단동하우스 스마트팜 단지조성 시범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혹시 전년도 같이 해가지고….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유승현 1198페이지입니다.

단동하우스 조성사업인데 이게 전년도에 같이 해서 하시는 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위원 유승현 올해 그러면 혹시 이게 하나의 동이 더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아니요.

농가들 다섯 농가를 1000만 원씩 해가지고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 유승현 1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3개 농가가 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위원 유승현 단동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모델 형태로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단동하우스는 한 200평 정도 규모의 하우스에다가 저희들이 스마트팜 오이, 토마토 농가들한테 환경제어시스템을…. ○위원 유승현 토마토 농가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오이하고 토마토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이게 단순형인 거죠?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복합형이나 묶음형 이런 게 아니고 단순형 하나만….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디의 기술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저희들이 환경제어시스템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 유승현 환경제어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위원 유승현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전남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에서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사업을 하는데 이쪽하고는 따로 이야기한 건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환경제어시스템을 한번 해볼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그 기술을 어디에서 갖고 오는 거죠?

기술.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제어시스템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장비를 어디에서 구입하시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농가들이 원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 유승현 시스템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일종의 기계장비죠. ○위원 유승현 작년에 했던 그 업체는 어떻게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잘된다는 기준이….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지금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전년에 기계장치를 했을 때보다 얼마나 더 매출이 올랐냐는, 대략.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적어도 한 10〜15% 정도의 증산효과는 있는 걸로 저희들이…. ○위원 유승현 10〜15%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위원 유승현 그분들이 이걸 활용함에 있어서 더 어떻습니까, 그분들의 환경이?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일반농가들 하우스보다는 스마트팜 환경제어시스템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소득이나 생산량이 약간 증산된 것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분들이 젊은 청년들이 했을 때 요즘에는 약간 아무리 농가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워라밸이나 가족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더 혹시 확보가 됐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1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사업이 지금 3개소를 더 지원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그 1개소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3개소를 더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이게.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농가들 생활의 워라밸 향상에 어떤 그런 체크는 저희들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단순하게 매출만 올랐다는 거보다는 이 기술을 보급하려는 이유가 삶의 질을 더 향상하기 위해서인 것도 있고 매출에 대한 성과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보급하는 게 더 생활이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위원 유승현 기술에 대한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게 기술이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농촌 일손돕기랄지 농가 생활의 워라밸에 대한 어떤 그런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가들을 상담해서 면담해서 자세히 별도로 보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스마트팜을 도입하겠다, 장비를 사겠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좋은 사업인데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원래 그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스마트팜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위원 유승현 이런 거는 좀 더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잠시만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경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산책자 119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벼 생산 시범포 운영인데요. 신품종 벼 시범포 운영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저희들이 벼를 우리 관행재배로 하고 있는 벼 재배 품종을 저희 순천시에 맞게끔 해담쌀이나 해들벼, 그다음에 영호진미나 참동진, 조기재배는 아까 해담쌀하고 해들이고요.

일반 벼는 영호진미하고 참동진을 시범재배해서 우리 순천지역에 도입할 수 있는가를 하려고 그렇게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위원 장경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우리 신규사업인지 알고 물어본 겁니다.

작년부터 하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죠?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위원 장경원 신규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위원 장경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표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러면 이 신품종 벼 시범포 사업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잡은 것입니까? 어떤 법령이고 우리 조례….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그런 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위원 장경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축조 전까지 저한테 주실 수 있을까요?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리고 1205페이지입니다.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금인데요. 이 사업이 기술보급과 사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저희들이 신성장산업과로 11월에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세우게 돼 있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아, 끝나고 이관…. ○기술보급과장 정흥찬 예, 이관됐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소장님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신문 보급하고, 그다음에 동물자원과 승마에 관련된 사업들 있잖아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두 과에 대해서 신문 보급하고 승마에 관련된 거에 있어서 추가로 혹시 답변할 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셨고, 또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오히려 개선해야 될 점도 많이 느꼈습니다.

다수 간의 농민신문의 보급에서 불합리한 점은 있으나 농민들이 최신 정보, 트렌드, 또 농정 방향, 심지어는 국정의 농정 정보까지도 취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수단 중의 하나가 바로 농민신문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다만 도비 보조율이 낮고 중복지원 되는 등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지적대로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중복되지도 않고 보다 많은 농민들이 할 수 노력하겠고요. 승마하고 반려동물 놀이터는 저는 시대 트렌드다.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이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정말 적극적이고 당위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승마는 아시겠지만 우리 청백리의 고장 팔마비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또 실제적인 것도 순천만의 정말 좋은 생태적인 자원이었기 때문에 승마는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경쟁력 있다, 다만 준비가 지금 스마트가 늦었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말이 100만 두, 그리고 종사하는 사람들이 약 37만 명 정도가 종사할 정도로 거대한 관광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순천도 지금 스타트는 늦었습니다마는 내실 있게 준비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84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관련해서…. 이거 매년 유지보수비가 측정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위원 장경원 이거 관련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을 위해서 토지정보과에 있는 시스템을 매년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장경원 이게 작년에도 했었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위원 장경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2021년도에는 안 했더라고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21년도에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위원 장경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정보체계가 매년 유지보수비가 측정이 돼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2021년도에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 예산이 그때는 측정이 안 돼서, 올해는 또 매년 관리한다고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죄송합니다. 21년도는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위원 장경원 그다음에 843페이지입니다.

동천 교량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40억이 책정됐는데, 이게 몇 군데에, 어느 위치에 하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현재 동천 내에 교량이 10개소가 있는데요. 10개소 중에 5개소는 기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5개소에 대해서 팔마대교, 순천교, 용당교, 원용당교, 그리고 하나…. 5군데가 남았는데요. 그 중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다 반영이 못 돼가지고 안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 올린 후에 그것이 반영이 확정이 돼 가지고 조금 정리가 됐습니다, 그게. ○위원 장경원 그러면 총 10개소 중에 5군데가 설치가 완료가 됐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위원 장경원 5군데가 지금 이 예산으로 설치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이 예산을 하려고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이 예산을 저희들이 올린 후에 도에서 확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위원 장경원 그럼 총 5군에 설치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계획은 5군데로 했는데요.

아마 예산이 정리가, 가내시가 덜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 장경원 아, 지금 가내시가 안 내려온 상태에서 공모만 해 놓은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공모신청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진행했던 상황입니다. ○위원 장경원 842페이지에 동천 야간경관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유지관리가 5000만 원 잡혔는데, 지금 이거는 5개소에 5000만 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전체적인 야간경관 유지관리입니다.

벚꽃길 조명 등 여러 가지 죽도봉 올라가는 그런 경관 조명등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는 그 공모사업 해 가지고 동천 교량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이 공모가 되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또 증액이 될 것 아닙니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유지관리비는 늘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추경 때 많이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아닙니다.

현재는 이대로 유지를 하고요. 저희들이 차후에 관리하게 되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공모를 해서 5개소가 안 될 수도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렇게 편성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842페이지에 저희가 유니버셜 디자인 및 경관 활성화 운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842페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우리가 유니버셜 디자인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유니버셜 디자인은 보편적, 누구나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거의 경관, 공공 디자인 이런 쪽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과연 유니버셜 디자인하고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우리가 유니버셜 디자인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떠한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이제 경관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관심 있는 분들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아니, 구성을 해서….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그 구성된 위원들이 전문적인 그런 위원 분들인 건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전문적인 부분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방금 관심 있는 분들이 구성이 되었다고 하니까 약간 위원회에 대해서 이상한 것 같아서 물어본 거고요.

아무래도 유니버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거지, 이게 약간 뭐 경관, 야간 경관 시설물 이거하고는 좀 안 맞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산 편성 항목에서 그전에는 저희들이 세부항목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그리고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있지 않습니까, 용역. 이 부분에도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도시관리계획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세은 위원입니다. 페이지 848페이지 보시면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구입 예산 잡혀 있는데요.

찾으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 이세은 혹시 몇 대 구입하실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저희가 부기 상으로는 8대로 해 놨습니다만 사실은 8대는 아니고 지금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보통 920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으로는 7대쯤 내년에 구입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혹시 이거는 전기버스로 하나요, 수소버스로 하나요?

아니면….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현재 CNG로 되어 있습니다. 저상버스만 하고 전기하고 수소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하고 또 자부담율이 올라갑니다. 이제 버스 구입비가 현재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업체하고 협의를 잘 한번 해보는데 상당히 업체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기나 수소 쪽으로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것은 저상버스 CNG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 이번에 수소버스하고 전기버스 올라오신 거 아신가요, 혹시?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거랑은 중복되는 사업은….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중복되지는 않고요. 그 보조금을 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하고 저쪽에서 별도로 또 예산이 나와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에서 총 7대….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 이세은 그러면 여기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저희들은 이제 저상버스입니다.

지금 현재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서도 7대가….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총 14대네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어떤 걸 말씀하실까요? ○위원 이세은 아니, 아니요.

지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저희는 저상버스라고 하고 방금 연료에 따른, 전기인지, 수소인지, CNG인지를….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인 CNG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위원 이세은 그러니까, 아니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이 나가는 게 총 7대, 7대면 14대 정도 나가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저희들은 7대…. ○위원 이세은 예, 7대고 기후에너지과는 7대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 이세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운수업체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재정지원이 우리 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는 예산 절감의 방법으로 혹시 수익 개선의 대안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수익 개선이요? ○위원 장경원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위원님께서도 엊그저께 참여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순천시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못했던 노선 개편사업을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중복된 노선을 줄이고 그다음에 곡선을 직선화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용역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이용률을 높여 가지고 수익을 조금 올리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지금의 현 구조에는 너무 깊숙이까지 굴곡적으로 많이 버스가 들어가다 보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자 노선도 지원해 주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합니다, 노선 개편은.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 장경원 이 부분에서 과장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순천시 브랜드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순천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제 혹시 저희 순천시에 가장 중요했던 순천만이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정원이라든가, 낙안읍성 이런 주요 관광지를 말씀하신 걸로 지금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장경원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건 상당히 저희들도 두고 용역에 반영을 하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보고를 위원님들께도, 저희 도건위 위원님들께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셨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 시장님께 22일 날 보고드리고 난 다음에 권역별 설명회를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했던 것은 아니고요. ○위원 장경원 그때 도시건설위원회 보고 때 저도 참석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우리 순천시 브랜드 가치가 처음에 어디에서 출발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아이덴티티를 심어줘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순천만이 있었기 때문에 순천만정원까지 성공 개최를 할 수 있었더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외부관광객이 왔을 때 순천만으로 갈 수 있는 접근성이 그 용역에는 표현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은 1차 용역 보고입니다. 수정하셔가지고 원도심에서, 그다음에 신도심에서, 그다음에 터미널이나 역에서 접근성을 갈 수 있게끔 노선 개편에 적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848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조….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840…. ○위원 유승현 8페이지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 정광현 848페이지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청년 100원버스 시내버스 운영 손실보조가 있는데….

이것도 있기도 하고 우리가 조례를 노인 해 가지고 65세 발의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 유승현 그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