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위원 이 부분도 지금 미루시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에서는 파악을 못했다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각 부서에 지침을 내려주거나 기본적인 어떤 행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나머지 관련된 과, 재정관리과라든지 각 부서에 운영하는 팀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지…….

결국은 컨트롤타워가 누군지도 지금 모르는, 어느 부서인지도 모르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관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기에 제가 금액으로 환산하고 수치로 환산하고 다 했는데 철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특성상 우리 공무원 분들이 출장을 갈 때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지만 2014년도에서 2017년도까지는 아예 관리 자체가 안 됐었고, 조사를 해보라고 하니까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조사를 하긴 했는데 나머지 적립 마일리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미묘하게 확인됐거든요. 100% 조사가 안 됐다고 봅니다. 그렇죠?

항공 같은 경우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해외 출장이 없었기 때문에 제로로 나왔지만 이 부분은 마일리지 관리를 하라고 해서 2018년도부터는, 2017년도부터는 관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 예를 들어서 군 차량으로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했고, 그리고 포인트 자체를 전혀 적립하지 않았다. 이것은 결국 세금을 낭비한 겁니다.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을 세입으로 잡지 않고 그냥 방관한 거고, 다만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포인트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할 수가 없는 거.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관용차량은 이런 포인트들을 적립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