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은하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 방송 통신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통신선이 급격히 확대되어 정보통신 네트워크 확충에 기여하였으나, 공중케이블이 크게 증가하며 난립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이에 정부가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중케이블 난립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보행자와 구민의 생활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등 문제점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구에서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기본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고 구민의 참여를 통해 민․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통해 나온 해결책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 정비 의뢰하는 등 구민의 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보행자 안전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구민이 구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의 기능 그리고 회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