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규 의원 발언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향후 조례가 바뀌든 도에서 방향성들이 나올 것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연구용역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방향성을 잡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참고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됐던 연구용역 보고서 자체가, 어쨌든 임팩트 투자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재무적 수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영향을 창출하는 자본투자를 임팩트 투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재무적 수익이 기본적인 전제가 돼야 되는데 목표 수익률은 0%짜리 투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투자 운용사의 출자는 10%인데 성공 보수는 기존 수익률 0% 해서 초과 수익의 20%를 줍니다.

그리고 출자를 10% 했는데 수익은 20%를 주고 또 이미 3년간 결정액의 2.5%를 관리 보수로 주기로 돼 있는데 초과 수익을 플러스 알파로 해서 준다는 거죠. 저희 기금은 어쨌든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기금이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적경제 조직 이외에 소셜, 벤처, 로컬크리에이터, 스타트업에도 투자가 가능하게끔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만약 산업경제실에서 의뢰하신 연구용역이라면 도민의 혈세가 이런 결과로 창출하게 된다는 게 참 의아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꼭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