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만교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군 임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은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131ha에 4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경제수조림 30ha, 재해방지조림 55ha, 큰나무공익조림 4ha 등 사업을 추진해서 봄철에 경제수 일반조림 등 4종 93ha를 완료를 하고 추기에 금강송육성사업 30ha와 유휴토지조림을 8ha를 실시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로 생태적으로 우수하고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00ha에 18억 4,500만 원 사업비로 숲가꾸기 1,300ha, 풀베기 100ha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숲가꾸기 250ha하고 풀베기 1,000ha를 실시를 했으며, 앞으로 3차 통합 숲가꾸기사업 400ha를 실시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공공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군비 4억 900만 원인데 당초 2억 7,000만 원의 사업비인데 의원님께서 3억 8,200만 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 주셔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로인원이 35명 일자리 창출을 해서 지금까지 2억 9,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도로변 숲가꾸기에 50ha, 톱밥생산을 현재까지 249농가에 305톤을 생산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품격 있는 숲가꾸기와 일자리창출, 축산농가 톱밥 및 저소득층 땔감공급으로 1석 4조의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저소득층 사랑의 땔감으로 150농가에 한 15톤 정도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공급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주택보급용 56대를 계획으로 2억 4,9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58대를 사업을 완료를 하고 잔여물량에 대한 14대에 대해서 추기에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울진금강송을 테마로 해서 체험과 치유를 위한 산림생태문화단지를 조성해서 동해안에 산림온천해양을 휴양거점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3대문화권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531억 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99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2011년도에 3대문화권으로 선정이 되어서 2013년도에 사업계획에 따른 주민 계획설명을 마치고 사업계획에 대한 군 계획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원안이 가결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에코리움조성 TF팀을 구성해서 본 사업에 집중적으로 전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 12월까지 군 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울진금강송생태숲 조성입니다. 북면 상당리 구수곡 일원에 전체면적 87ha에 2014년까지 5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31억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19억 원을 지급을 받아서 마무리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 2차 사업은 완료를 하고 3차, 4차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 4차 사업에 필요한 설계변경이라든가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암온천 산림휴양벨리 조성입니다.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천혜의 산림자원과 울진금강송과 온천, 계곡, 바다 등 울진이 가지고 있는 관광인프라를 연계를 해서 새로운 산림산업 모델로 창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36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2012년도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올해 4월에 국비지원을 위해서 기재부와 산림청에 건의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의를 한 뒤에 2013년도 9월에 기재부에서 예산이 전체 사업은 반영이 안 되고 강석호 의원이라든가 군수님이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백암온천 숲체험 교육장으로 변경을 해서 6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5억 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산림휴양벨리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서 광특사업으로 예산확보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낙동정맥 트레일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울진군 서면 전곡리 승부역에서 온정 조금 원수목이까지 전체 54.6㎞에 달하는 구간을 트레일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 41억 원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까지 지금 낙동정맥 트레일 조성사업을 완료를 해서 내년부터는 트레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낙동정맥 트레일 노선 중에서 통고산휴양림으로 통과하는 노선이 있어서 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마는 국유림과 협의를 해서 휴양림을 우회하는 노선으로 변경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4.9㎞의 노선이 2.9㎞로 한 2㎞정도 단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올 봄철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불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3억 4,600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산불감시원 143명과 진화대 55명을 사역을 했으며, 산불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서 입산통제구역 지정과 마을 공동소각 및 이격공간 조성 등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한 결과 올 봄철은 산불피해가 최소 피해를 입은 그런 원년의 해로 달성을 했습니다. 전체 3건에 0.1ha 피해밖에 안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산불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을 근원적으로 차단을 하고 산림병해충발생을 적기에 방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7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찰단 운영과 솔잎혹파리방제 310ha, 돌발해충 60ha, 그리고 소나무재선충예방 이동단속 등 예방단 운영을 추진에 목적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 당초 사업대로 완료를 다 했습니다. 완료를 다 하고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이동단속검문소 운영과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더욱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과 영덕 인근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지역이 저희들로부터 많은 문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확산을 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입니다. 전체 사업비 3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서 방제단 운영과 피해방지시설, 그리고 농작물 피해보상, 야생 동·식물 구조 및 이력감시에 치중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피해방지단 운영은 10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유해 야생동물 포획은 멧돼지가 163마리, 그리고 고라니가 495마리로 652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로서는 전기충격식 울타리 16㎞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보상은 지금까지 현재 42농가에 6,400만 원 정도 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피해방지단 운영과 농작물 피해보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유전자원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저희들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3개소에 268ha, 보호수는 소나무 등 13종에 87본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4개소에 소나무 3본, 떡버들 7본을 신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회 울진금강송 송이축제입니다.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3일간 엑스포공원에서 치러졌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 보조가 2억 원, 산림조합 자부담이 1,000만 원 해서 산림조합 주관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 공식행사라든가 공연행사, 상설행사 여러 가지 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함으로 해서 풍성한 이벤트화 해서 각계각층의 관광객들이 축제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금강송 분재전이라든가 그림전, 목공예공모전, 사진전 등을 개최를 해서 산림문화축제로 승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특히 개막식을 개막행사로 낮 시간대로 전환을 해서 개최함으로 해서 관광객들하고 군민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행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체 평가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더욱 더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브랜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꽃길조성입니다. 저희들이 4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변 꽃길조성을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 꽃묘 생산은 팬지 등 13종에 60만 본을 자체 생산을 하고 도로변 공한지 꽃단지 조성과 다년생 꽃길 관리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성과로 도로변에 식재된 꽃묘를 직접 생산함으로 인해가지고 2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입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수 현황은 백일홍 등 17종에 3만 1,900본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백일홍이 1만 9,200본, 벚나무가 4,800본으로 주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실적은 백일홍 명품길 조성을 덕구교차로하고 죽변교차로에 320본을 식재를 하였고 가로수 조성을 위해서 오곡리 도로변과 월송교차로에 1,59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를 위한 전정과 시비, 병해충방제에도 철저를 기해서 계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해안숲 조성입니다. 기성면 해안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해송 140본에 1억 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식재를 완료를 하고 구곡해안숲 조성은 후포4리 해안변에 발전소주변 원전지원특별회계 사업비로 3억 원을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사유지 토지보상 매입에 문제점이 있어서 보상이 안 된 상태로 지금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10월 7일 날 재 감정을 했습니다. 재 감정을 해서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서 매입이 되면 내년도까지 이 사업을 마칠까합니다. 다음은 구수곡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입니다. 구수곡자연휴양림은 2001년 7월 7일 날 개장을 해서 지금 숲속의 집 18동 외에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목표는 입장객이 7만 명, 그리고 수입액은 3억 2,000만 원을 계획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입장객은 5만 3,570명, 수입액은 2억 7,500만 원이 수입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유지관리를 해서 쾌적한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60ha에 2억 8,300만 원을 투자해서 경제수조림 20ha, 특용수 5ha, 큰나무 공익 5ha, 금강송육성사업 30ha를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특히 군유림을 이용한 특용수 조림으로 산림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고 산불피해지 조기녹화에 원칙을 두고 복구조림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 육림입니다. 내년에는 1,200ha 18억 예산으로 숲가꾸기 1,000ha 그리고 풀베기 200ha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숲가꾸기를 취지에 맞게 적극 홍보를 해서 산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숲가꾸기 산물정리가 가능한 구역에서는 전체 산물을 정리를 해서 민원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4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1일 35명 인원을 투입해서 도로변, 관광지, 생활권 산림 숲가꾸기라든가 축산농가지원 톱밥생산이라든가 저소득층 농가에 대한 땔감 공급을 위주로 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 등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목재펠릿 보일러 공급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20대에 9,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바이오매스 원료를 이용함으로 인해가지고 농가에 원가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오매스로 생산된 산림부산물을 땔감으로 지원을 해서 저소득층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전체 저희들 울진군은 88.03㎞의 임도계획을 2015년도까지 계획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9.1㎞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0억 6,500만 원에 신설 7㎞, 구조개량 2㎞, 임도보수 10㎞를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과 같이 협조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29억 6,100만 원의 사업비로 사방댐 4개소, 계류보존 3개소 5㎞, 해안방재림 2ha에 대한 사업을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이 직접 시행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렸지만 내년도에 25억 원의 예산을 요구를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2014년 3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5월 이후에 토지매입과 지장물 매입 및 공사 착수를 해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울진의 대표적인 금강송을 활용해서 건강식품과 미용제품,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울진관광에 콘텐츠 확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내년에는 마지막 연도로서 전체 9억 원의 예산으로서 가공센터건립이라든가 포장디자인 개발, 시제품 개발, 제품홍보 등 운영을 해서 본 사업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송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울진 금강송 군락지 주변인 서면 소광리, 쌍전리, 전곡리 일원에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서 살기 좋은 거점마을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소득기반에 따른 소득증대사업, 그리고 마을경관조성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든가 평가라든가 그리고 신규사업 농축산부의 종합평가를 거쳐서 2015년도에는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피해지역 산채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저희들 산불피해지역의 산림을 이용해서 도라지라든가 더덕 이런 산채를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지역주민의 소득과 산불이 난 피해지역에 대한 성공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교육장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30억 원에 5ha 규모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하므로 인해가지고 유휴 토지 산림을 활용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물론 농가소득에도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내년도에는 산불 없는 원년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24억 원을 투자를 해서 현장 밀착형 감시역량과 조기발견해서 초기에 대응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울진헬기격납고가 2014년도 7월에 준공이 되면 산불에 울진이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하고 연계를 해서 하여튼 입산자 관리 강화와 소각금지, 근원적 차단을 최대한 해서 산불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금강송이 산불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소나무 재선충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재선충병 차단을 위한 이동검문소 운영이라든가 예찰방제단 운영, 솔잎혹파리 방제, 돌발해충 방제, 해안가 종합방제 등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입니다. 내년에는 3억 8,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과 예방시설 1억 6,000만 원, 농작물 피해보상 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피해방지단은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하고 예방시설은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농번기 전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보상은 연중 실시해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 증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이생산 환경을 개선해서 송이 생산량을 향상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울진 금강송 송이의 명품화를 이루는 데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266ha에 5억 6,700만 원 투자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생산기반 조성사업하고 관수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계획은 2월부터 현장조사와 산주 교육을 실시해서 5, 6월까지 본 사업을 마쳐서 송이 나는 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 유전자원 보호수 관리입니다. 1억 7,500만 원 사업비로 내년도에도 보호수 관리라든가 노거수 관리라든가 보호구역 관리에 중점을 두고 개소별로 보호수 관리, 노거수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조기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회 울진 금강송 송이축제입니다. 2013년도 자체 평가를 실시해서 보완점을 마련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확일화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 보조가 3억 원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1억 원 정도 사업비를 좀 증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체험과 탐방위주로, 그리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로, 그리고 지역 예술인과 자생단체가 직접 참석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꽃길조성입니다. 4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꽃묘는 자체생산을 58만 본 생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공한지 꽃단지 조성과 다년생 꽃길 관리, 그리고 연도변 풀베기, 특히 울진교와 수산교 난간걸이 꽃화분 설치는 저희들이 올해는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자체 생산해서 꽃묘 화분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관리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결주 구간 가로수 보식을 교본식으로 지금 추진을 해 왔습니다. 백일홍과 왕벚나무 한 300본을 결주 보식을 하고 그리고 가로수 전정은 백일홍, 해송, 벚나무 등 1만 5,000본에 대해서 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라든가 병해충 방제, 소공원 조경수 관리 등 여러 가지 관리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여하튼 가로수 관리는 추가식재보다 식재된 가로수를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녹색숲 조성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이 10㎞, 그리고 해안숲 조성 4ha를 해서 전체 8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7번국도변에 식재를 하고 해안숲은 기성, 망양, 후포, 그리고 북면 나곡에 3개소에 대해서 계획을 추진해서 식재를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수곡자연휴양림 관리는 내년도에는 입장객 7만 2,000명과 수입액은 한 3억 4,000만 원 정도 계획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보완에 대해서도 물 저장탱크라든가 시설 유지관리 보수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찾아가는 산림 패트롤 운영입니다.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각종 산림피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과 생활권에 피해를 주는 산림에 대해서 현장에 조기에 처리할 수 있는 패트롤이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900만 원의 사업비로 차량을 임대를 해서 민원이 생기면 즉시 달려가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48개소에 311본, 2013년도에는 77개소에 633본을 제거를 해 주어서 많은 주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하튼 내년도에도 본 사업이 1월부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조기에 추진을 해서 각종 농작물 피해라든가 농경지 피해목 이런 것을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임목처리를 중점적으로 해서 군민 생활민원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전 직원은 전국 천혜의 울진금강송의 우수한 산림자원과 울진군의 긍지를 가지고 또 전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항상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을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 어떻습니까? 아직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전에 12월까지 이렇게 운영에 관한 것이라든지 그런 용역중입니까?

예, 아직 용역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해서 용역을 해서 에코리움 조성과 더불어 우리 관리·운영계획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또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중간보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뒤에 백암온천 산림휴양벨리 조성도 보면 결국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요? 그다음 7페이지입니다.

백암온천 산림휴양벨리사업하고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사업은 중복이 된다하기보다도…

프로그램말입니다,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말입니까?

예.

프로그램은 약간의 중복은 있지만 그렇게 큰 중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걱정하는 부분들은 그것 같습니다. 이걸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인데, 분명히 적자는 어차피 분명히 뭡니까,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 운영에 국비를 확보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짓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다른 지자체뿐만 아니라 우리 울진군에서도 지금까지 국비 받아서 시행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운영하지 못해서 위탁을 주고 위탁업체도 구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과장님 운영에 대한 계획을 이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렇게 국비를 많이 욕심내기보다도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형태로 이 부분들을 짓지 않으면 완공되고 난 이후에 울진군에 또 적자부분들을 줄 수 있다는 부분들을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전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이 있어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여하튼 시설이 된 뒤에 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금부터 그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을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노하우를 가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개발들, 또 주민들과 함께 이 부분들이 운영되고 난, 완공되고 난 이후에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는 부분들도 일단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금강에코리움 전체사업과는 별도로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강송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에도 같이 넣어서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하고자 지금 용역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하튼 지역주민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소득이 같이 갈 수 있는 계획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긍정적인 기대보다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다는 것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방제, 지금 특별대책 강구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소나무 재선충병이 많은 언론이라든가 보도를 통해서 지금 전국에 한 6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1988년도에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해서 2009년도에는 영덕 창수면에 발생해가지고 지금 2012년도에는 병곡 각리까지 와 있는 상태이고 제주도 전 지역에는 한라산 밑에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경기도를 비롯해서 또 양평이라든가 연천이라든가 이런 6개 시·군에 또 신규로도 발생이 되었고, 지금 현재 경주라든가 포항은 심각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을 해서 우리 금강송에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첫째로 금강송은 그 균을 가지고 있는, 솔수염하늘소를 갖고 있는 소나무가 우리 군에 반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동단속초소를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나무가 고사목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를 해서 그 고사목이 재선충이 발생이 되었느냐, 감염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을 적기에, 초기에 판단을 해서 방제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요, 지금 특히 목재를 취급하고 있는 목재사업소라든가 공사장 현장에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지금 단속을 강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대군민 홍보를 위해가지고 현수막도 여러 군데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앞으로 군민들도 같이 함께 생각을 하고 같이 협조를 해 주어야 된다는 인식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동단속검문소가 지금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동단속은 검문소 3개소에 9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문소가 있으므로 인해가지고 소나무 이동을 하는 그분들이 울진에 가면 이런 검문소가 있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후포 이동검문소를 지난달에 한번 가봤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거기 굴다리 터널 지나가지고 거기에 보면 검문소가 있죠?

예.

그런데 그 검문소가 거기에서 속도를 한 80㎞, 100㎞정도 과속하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재선충 단속중이라는 입간판이 있는 것 아시죠?

예.

그 부분들이 멀리에서는 안 보이고 바로 근접해야만 보이고 또 검문소가 거기에 이제 우측에 전에 주유소였습니까, 휴게소였습니까?

주유소였습니다.

그쪽 밑에 있어가지고 단속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기요금은 누가 냅니까? 전기요금이랑 그다음에 겨울에 난방기구도 거기 단속하는 분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난방기구도 사고, 그다음에 전기요금도 그분들이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합니까, 과장님?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과장님,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 재선충 하면서, 계속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금강 에코리움을 수백억 들여서 만들면서 정작 필요한 이 재선충 예방 감시원들 그렇게 요구했던 사항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만들어 놓았는데 만들어놓고 난 이후에도 형식적으로 이동검문소 운영을 하지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다면 그 검문소 후포검문소 쪽으로 옮겨가지고 그래야만 차들이 이동하면서 보고 또 감시원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지 차를 싣고 그렇게 과속으로 100㎞ 이상 갔을 때 거기에서는 안 보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쪽은 나가는 터널 앞에 현수막으로 먼저…

현수막이 있어도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차들도 안 선답니다. 안 서고 차가 쌩 달리면 바로 시동 걸고 쫓아가도 병곡 이상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도,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과장님!

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정말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근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이라도 가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난방기구를 일하는 분들이 감시원들이 그걸 사서 구입해서 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여기 13페이지 송이축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엑스포에서 할 예정이십니까?

저희들은 엑스포의 행사장이 다른 데보다는 아주 장소로서는 적합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거기에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러면 이 시설을 어쨌든 설치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공원이지 않습니까? 원래 음식조리는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 군 행사이기 때문에 한다면 최소한 거기에서 송이축제기간 동안에 거기에서 설거지 하는... 과장님도 아시죠?

예.

이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하여튼 오수라든지 이런 시설 꼭 설치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하여튼 그 부분은 이렇게 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해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3페이지에 사방사업인데요, 사방댐을 만들게 되면 지금 이제 우리 친환경농정과에서도 용수확보를 위해서 작은 댐 만드는 것 아시죠? 작은 보?

예.

만들 때 어도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그걸 해양수산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이런 사방댐을 만들 때도 서면 하원 이런 부분들도 어도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양수산과와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사방댐을 만든 장소에는 보편적으로 어류들이 서식을 하지 않는 장소가 한…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 울진군에도 사방댐을 많이 만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댐을 만들고 난 이후에 아래는 파지고 위에는 흙이 쌓여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게 댐이 물을 막는 댐이 아니고 저사댐이기 때문에 모래가 위에 쌓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27페이지에 과장님, 우리 군에서도 이제 영덕에 보면 1년에 사과, 복숭아, 포도 수확량 아시죠? 그러면 결국은 이 기온에 의해서 우리 울진까지도 앞으로 이런 사과라든지 배, 포도 이걸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울진군에 보면 지금 마을 뒤편이라든지 잡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도 과실수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도라지라든지 산채시험단지 조성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주민들이 소득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필요하다고 인식은 하시죠?

그게 지역적인 여건이 울진군 산림을 보면 농경지를 조성해서, 농지조성을 해서 할 그만한 여건을 갖춘 데가 좀 부족합니다. 다른 데 비해가지고 산이 경사가 심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뒤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넝쿨 제거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넝쿨나무 제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차를 타고 서울까지 이렇게 가보면 강원도 일대에 가보면 큰 소나무에 넝쿨들이 감겨가지고 정말 좋은 소나무들이 형편없었는데 울진군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제거가 되었는데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성류굴 입구에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서 큰 소나무에 지금 아직 넝쿨들이 아직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더 제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지금 펠릿보일러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펠릿보일러를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58대를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문제점은 전체 한 대당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원이 60% 되겠습니다. 지원이 60%이고, 자부담이 40%인데, 자부담이 한 대당 102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좀 많이 들어가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연료공급에 문제가 있거든요. 공급에 어떤 원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애초의 목적과는 달리 상당히 후회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런 정책들을 계속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재 이런 부분은 좀 더 주의도 하고 이런 부분을 철저히 같이 사용자에게 좀 당부를 하는 그런 수칙들을 다 걸어두죠?

예, 화목보일러는 화재위험이 있습니다마는 펠릿보일러는 화재에 큰 위험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화재하고는 그렇게 노동력도 절감이 되고 펠릿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연료공급 원가에는…

연료공급은 지금 전에는 이제 공급하는 회사가 펠릿을 공급하는 회사가 적었는데, 지금 울진군 산림조합에서도 공동공급을 해서 구매를 해서 수요자가 원하면 집까지 공급을 해 줍니다.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울진에 지금 들어가 있는 대수도 많고 이래서 연료공급 하는 데는 앞으로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가격상승요인 이런 것들이 발생 안 됩니까?

가격상승 이게 이제 목재 펠릿보일러는 보통 산림청에 등록하는 업체가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상승은 그렇게 갑자기 올라간다든가 그런 게 없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에서 지금 주로 보면 울진군은 백일홍, 배롱나무를 식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 배롱나무를 식재하면서 사이사이에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또 요구를 했는데 흑자두나무가 병충해에도 강하고 또 여름에는 아주 녹음이 짙고 또 열매 수확도 있고 이런데 이 백일홍과 흑자두나무 사이에 어떤 가을에 어우러지는 단풍이라든가 또 여름에 녹음이 짙다든가 이런 것, 또 열매로 인해서 볼거리가 같이 형성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흑자두나무를 좀 같이 겸해서 심어주면 상당히 특색 있는, 더욱 더 특색 있는 거리가 안 되겠느냐 가로수가 안 되겠느냐 싶은데…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산불피해지역에 산채시범단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본 의원의 지역구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후포 등기산에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나물들이 지금 많이 자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채취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소득도 많이 올리는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소리 없이 올리는 주민들이 있는데 이것도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풀베기 하고 면에도 우리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좀 일률적으로 번식도록 같이 그쪽으로 모아주므로 해서 이걸 풀베기 하면서 그냥 다 잘라버리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되는데 이것 산채시범단지 만들 때 같이 등기산에 있는 울릉도 취나물이라든가 나물 이름이 있더라고요.

부지갱이 종류가 있습니다.

소득도 올리고 있으니까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재선충 초소 얘기를 했는데 재선충 초소는 사후관리에 목적이 있습니까? 예방에 목적이 있습니까?

예방에 목적을 두고 관리를 합니다.

예방에 목적이 있다 그러면 울진군에 들어오는 곳에 초소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여건상에 지금 그래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초소 방향을 옮기는 게 안 낫겠느냐 판단을 하고 앞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벌써 했어야 되죠. 이것은 그냥 보여주기식 재선충 방지초소거든요. 울진군에서 벗어나는 데에…

저희들이 이제 이게 4차선이 되다보니까 아까 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차들이 전부 과속으로 달립니다. 차를 정차시킬만한 저희들이 초소를 설치할만한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문소하고 협의를 할 것인가, 검문소하고 합의를 해도 그 구간이 좁아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 관계는 점차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전기 얘기도 했는데, 지금 그냥 움막으로 두다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설건물을 이동식 가설건물을 만들어서 이게 재선충에도 사용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또 축산 쪽에 이렇게 전염병이 같이 확산될 때 울진군이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해서 가설건물을 만들어서 이동식으로 함으로 해서 전기도 갖다 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전기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이웃집 전기 그냥 당겨가지고 그냥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도 가설건물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아마 전기를 넣는 데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이럴 것이니까 좀 초소방향도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들어오는 곳에다가 초소를 설치하도록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 4차선 도로변 옆에 초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것밖에 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최대한 여건을 감안해서 들어오는 쪽에 만들어야 된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의원이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정부기관이나 공공시설에도 펠릿보일러 보급을 하더라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공공기관에 보급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해 봤는데 수요가 없어서 그걸 이제 농가용으로 주택용으로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많이 줄였습니다. 전년도는 58대였는데 지금 20대로 줄였네요, 내년에는?

예.

지금 신청이 아직까지 신청자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데도 지금 의아해가지고 지금 전부다 또 석유보일러, 기름보일러라든가 화목보일러를 많이 넣어 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보일러를 바꾸게 되면 경비가 좀 들어가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예,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6페이지에 여기하고 관계는 없는데 기성면 구산리 앞쪽에 보면 해송 같은 것 지금 묘목 같은 것을 심어놓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해송과 해당화나무 말입니다, 아주 지저분하게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그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아니면 그걸 다 정리하면 깨끗할 것인데, 거기에 또 해당화가 있어서 뱀이 그렇게 우글거린답니다. 그것 주민들이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묘목을 다 치워주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게 도에서 임업환경연구원에서 해안방재림 조성으로 해서 식재를 해서 조성을 해 놓은 숲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군비를 들여서 1년에 두 번씩 풀을 베어주고 나무를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군에 있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도에다가 미룰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리를 최대한 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생산되는 나무들을 저희들이 이식해서 사용도 하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어서 아주 지저분하고 어른들이 바다가 쪽으로 나가려면 그쪽을 지나서 이렇게 돌아서 다니고 하니까 그것 좀 제발 치워달라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현장 좀 가 보시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 주시고…

1년에 두 번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가로수 할 때나 어디 이식이 필요한 자리에 좀 여기부터 이렇게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예, 이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것부터 좀 해 주시고.

예.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하셨지만 등기산, 27페이지 여기에는 부지깽이나물뿐 아니고 도라지나 더덕 같은 것도 많이 납니다. 여기에는 온갖 나물이 나고요, 기후가 아주 따뜻하고 해서 2월이면 아마 부지깽이 나물을 채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월이면 햇나물이 날 때 아주 비싸지 않습니까? 귀하니까 그런 분이 거기에 굉장히 애를 쓰시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아무튼 이 부분도 사업비가 3,000만 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등기산도 같이 포함해서 여기에도 지원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지 그런 게 많이 난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백정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강송 송이축제 때 읍·면 부서의 많은 공무원들이 나와 있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10개 읍·면 부서에 거의 공무원들이 10명 이상 나와 있던데…

축제는 지역민하고 군민하고 관광객들이 전부 어우러져서 같이 참여를 하고 같이 행사 운영을 하고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진 읍·면 부스를 운영한 이유는 울진군의 여러 가지 특산물도 많이 납니다. 또 홍보를 할 기회가 없습니다, 읍·면 별로. 그래서 생산자 위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참여하는 읍·면에서 조금 등한시 하는 읍·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읍·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판매부스에서 얻어진 소득도 2,000만 원 가까이 되고 내년부터는 생산자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스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생산자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 공무원들이 3일 동안 나와서 근무하는 그런 형태는 조금 검토를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라고요. 민원 업무도 많은데 왜 하필 생산자가 팔아야 되는 물건을 공무원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사라고 사라고 이것 500원, 1,000원 하니까 보기에도 좀 그렇고 그것은 좀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취지에 조금 벗어난 읍·면에서 좀 과열적으로 한 게 아니냐, 또 공무원들도 시간이 없는데 그날은 또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참여하는 그런 여건으로 같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재검토 해 보시고 첫날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을 조금 시정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거지 위험목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산주가 허락을 해야 벨 수 있지 않습니까? 허락을 안 해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게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을 산주가 허락을 안 하면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손을 대가지고 예를 들어 나무가 넘어졌다, 베어졌다 그러면 그 책임을 공무원한테 다 돌립니다. 그래서 산주한테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허가 없이는 작업을 할 수 있으나 산주의 허락을 안 받게 되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오래된 소나무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있다고 허락을 안 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폭우나 폭설이 와가지고 넘어져야 잘라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주하고 밑에 사는 주민하고 갈등이 있는 예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공무원들이 나서가지고 산주하고 좀 타협을 잘 보셔가지고 그것을 민원을 한 번 해결을 해 보십시오.

보통 지역에 있는 산주들은 이해를 해서 다 동의를 해 주는데 관외 산주들이 동의를 잘 안 해 주더라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패트롤 운영을 해 보니까 아주 군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만 해 주는 게 아니고 학교라든가 관공서도 해 주니까 좋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걸 좀 확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튼 결국은 안 되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을 접수하는데 하여튼 조금만 더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꽃길 가로변 지금 하고 그다음에 읍·면에서도 우리 울진군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꽃길로서는 아마 상당히 정평이 나있는 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쯤 되면 이게 꽃묘 생산이나 이런 것들은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민간 용역을 주어볼 의향이 없습니까? 이게 우리 공직자들의 대다수가 보면 지난번 청소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의 본연의 임무로 되돌아 와서 많은 주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업무로 되돌아 갔는데, 이게 또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꽃길에 소요되는 행정인력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용역을 주고 민간용역을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감시·감독 하고, 또 산림과에서는 꽃묘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총 지휘해서 좀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한번 민간용역 한번 주어볼 의향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민간용역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디다. 그렇게 용역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환경 조성이나 꽃길 조성하는데 하나의 지시로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일자리가 좀 감소가 됩니다. 감소가 되고, 또 큰 사업자가 덤벼서 일을 대행을 하기 때문에 계획적인 꽃길 관리가 좀 어려움이 좀 있고요.

아니, 용역을…

그때 그때 여건변화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지시하는 것을 잘 따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행사업을 하면 물론 사업비가 또 추가부담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그렇게, 지금은 옛날처럼 전에처럼 많은 꽃묘 생산이라든가 꽃길 관리를 많이 줄였습니다. 주로 다년생 영산홍이라든가 야생초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집중관리하는 화단은 그렇게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 관계만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도로변 풀베기를 1년에 세 번을 하는데 그 관계는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임금이 돌아가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안 해본 바는 아니지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가운데 지역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지역 일자리 줄어들 수가 없죠. 우리가 민간용역을 주는 조건에 우리의 어떤 공공일자리 이 인력을 사용하는 방안들을 넣어주고 또 예산이 어떻게 불어난다, 뭐, 우리가 요구하는 걸 이야기를 잘 안 들어준다 이런 것들은 민간용역 줄 당시에 용역조건 안에 다 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이런 많은 인력들이 지금 행정인력들이 주민에게 본연의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될 인력들이 연도변에서 이렇게 허비를 한다는 것, 또 그것을 줄인다는 것도 큰 우리의 이익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공공근로사업자라든가 또 노인일자리라든가 여러 일자리들이 같이 그쪽에 투입되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대형 사업자가 대행을 하게 되면 사업자는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계획된 꽃길 관리가 되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계량화된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하고 그러면 딱 그것만 하면 되는데 꽃길 관리나 도로변 관리는 계량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때 여건변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시원 의원님.

과장님, 여기 도로변 꽃길 조성 중에요, 지금 월변교랑 근남에 다리에 화분을 얹어놓으니까 교통, 좌회전할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과장님 아시죠? 특히 제일교회에서 나와서 좌회전, 그다음에 성류굴운동장에서 나와서 좌회전할 때에 거기에 화분이 얹혀있으니까 좌회전 그 부분들이 사각지대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로수 물주기를 하는데 물이 그렇게 매번 넘치도록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다른 어떻게 아이디어 안 나옵니까?

어디에 가로수 물주는 것…

아니 가로수 아니고 꽃길 말입니다.

꽃길 말입니까?

예.

장시원 의원님께서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했는데 말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관수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울진 남부진입도로라든가 근남 쪽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절을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하기 때문에 관수 노즐을 적게도 해 봤고 좀 강하게도 해 봤는데, 적게 하면 설치하나마나가 되고 다 이렇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크게 하면 또 바람에 날리는 수가 있고…

과장님, 그런데 보통 최고로 해가지고도 상당히 몇 시간동안 어떤 때는 보면 반나절 이상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압을 좀 줄여서라도 하게 되면 반나절이 아니라 하루를 하더라도 하면 물이 또 이렇게 흡수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고로 해놓으니까 화분에 뭡니까, 흙에 떨어지는 양보다 도로 밖으로 해서 물이 떨어지는 양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올여름 같은 경우는 물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물을 낭비를 하니까 사실 그런 민원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화단에 쓰는 물은 상수도 물하고는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주민들은 다 이게 그냥 우리 상수도 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예.

그런 부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를 맞추려고 하니까 좁은 화단에 맞추어서 하려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에 구수곡자연휴양림 주차장 포장 꼭 해야 될 사항들입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을 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3년이 되었는데 지금 포장이 쇄석으로 그냥 깔려져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깔려져 있어가지고 차가 와도 사람이 다니는 데도 불편하고 이래서 친환경적인 포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이 생태문화관광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울진군에도 포장이 너무나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나마 구수곡휴양림에 왔을 때는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들인데, 주차공간에서부터 이런 포장이 되어 있다면,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 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그냥 저희들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이 아니고 풀이 자랄 수 있는 잔디가 자랄 수 있는 포장 그런 포장으로…

과장님, 지금 이게 구수곡휴양림에 오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젊은 엄마들이나 아이들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 놀이터시설 이 부분들을 요구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금강송전시관 쪽에서 야영장 가는 그 길 있지 않습니까? 그 길 건너편에 보면 지금 나무가 심겨져 있고 화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놀이터시설을 좀 만들어서 오는 분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공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주차장 포장보다도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좀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산불 때문에 가장 바쁜 시기가 되셨네요, 하여튼 내년동안 사고 없이 또 직원들 많이 격려 좀 해 주십시오.

뭐 산불은 우리가 산림녹지과가 최일선에 서서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또 군민들도 같이 참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산불이 안 나는 그런 울진군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산불이 없는 원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우리 과장님 우리 송이축제 날씨도 좋았고 송이가 좀 흉작이라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문화행사하고 어울려서 아주 축제가 상당히 좋았다는 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직원들 많이 고생하셨고요, 산림패트롤 위험목 제거하는 것은 산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잘 하고 계시는데 좀 더 확대해서 활성화 되도록 주민의 안전이 미리 담보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금용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장용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바다낚시공원 조성사업은 북면 나곡1리에 80억 원을 들여서 조형물 설계를 완료해서 조형물 설치만 남겨 놓고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월 7일부터 임시 시범운영을 위해서 개장을 했습니다. 그다음 현재 파도막이 시설이 조금 부족해서 도비를 10억 원 정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전망대 및 장교에 포토존 이런 것은 저희들 내년도 사업에 일단 도비를 요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주간 운영을 했는데 700여 명이 왔다갔습니다. 그중에서 낚시가 540명, 단순방문이 1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월송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이 사업은 맨 처음에 저희들이 하다가 국가사업으로 이관이 되게 되었습니다. 총 265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지금 어촌계 동의서를 징구 후에 포항지방항만청으로 인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촌계 동의 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직산1리 어촌계에서 어업권, 다시 말씀드려서 조개채취를 못하는 피해가 예상되니까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설득을 해서 치패 방류하고 그다음 소득사업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려서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평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139억 1,000만 원이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조금 잠제부분이 조금 약해서 2차 연안정비 변경계획 수립 시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아서 국가에서 잠제를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어항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총 9개소, 지방어항 두 개소, 그다음에 어촌정주항 7개소를 올해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것은 전부 다 준공되었고 동정항은 모래가 많이 들어오는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용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결과가 기본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시설을 하면 괜찮다는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억 원이라도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내년도 사업비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신망양항은 저희들이 방류장으로 변경해서 관광화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물량장을 설치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성 망양 오징어테마거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9억 9,000만 원을 들여서 거의 끝을 냈습니다. 저희들 지난달에 마지막으로 유도 입간판을 양쪽에 조금 이색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기성 망양 마을권역종합정비사업은 포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2억 원 사업인데 일단은 되었고 그다음에 국비 2억 원이 된 것으로 내년도에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은 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 연안관리법 제9조에 의해서 10년 주기로 하는 사업인데, 2013년까지 저희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업체가 워낙 우리가 주고자 하는 업체가 다시 말씀드려서 KMI라든가 그다음에 대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상당히 업무가 너무 폭주해서 일단은 연말에 착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죽변면 주민복지센터는 지금 116억 5,000만 원 가지고 올해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층이었는데 4층으로 변경되면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올해 11월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늦은 관계로 계속 지도를 해서 연내에 준공을 한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유통·가공 개선입니다. 저희들 총 4종에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각종 냉동시설과 그다음에 포장재 지원, 위해요소 HACCP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비촉진 지원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붉은대게 수출 포장재 지원사업은 9,800만 원 가지고 올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붉은대게 어상자 지원 배 16척에 대해서 붉은대게 상자 지원을 한 척에 300개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 엔저현상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마는, 7개 수산물가공업체에 대해서 중국박람회, 일본은 조금 메리트가 떨어지고 중국박람회에 전시·지원하는 데에 저희들 4,000만 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후포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주민들하고 그다음 번영회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휀스가 11월 1일 도착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11월 1일부터 재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참고말씀은 후포 번영회하고 저희들하고 우리 울진군에서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2월 6일 날 내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승인취소청구소송 제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10월 2일 1차 변론을 마치고 2차 변론을 11월 20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울진 관광형 바다목장사업은 한 11년에 걸쳐가지고 355억 원을 들여서 올해 48억 4,100만 원을 들여서 마지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주민들하고 유료낚시터 개장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미확보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계획은 지금 현재 모래바닥을 임시주차장으로 시설해서 70대 정도 주차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기계획은 지금 일반 단순매립은 국가에서 허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촌 정주항으로 추진을 해보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시설물 일체를 1여년 정도 시범운영 후 우리한테 이양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7종에 133만 마리를 방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6억 8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개량조개사업을 방류하고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후포～울릉간 여객선 운항은 여객선 터미널을 저희들 개항하고 난 뒤에 2013년도 7월 26일 또 아라퀸즈호가 포항에 개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있어서 앞으로 관광분야 인센티브하고 그다음 쾌속선으로 교체하는 것을 계속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해수욕장 운영 관리는 올해는 후포를 제외한 6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후포관계는 후포 서비스센터를 올해 지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7개소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죽변항 어망·어구 보관창고는 총 24억 7,7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13억 7,700만 원으로 4동 44개소를 시설을 했고, 장래에는 11억 원을 가지고 7동 56개소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자지원사업비를 계속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관계는 내년도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3일간 올해처럼 사업비를 4억 원을 들여서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평가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축제기간을 상설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런 관계는 상설화 하는 관계는 매년 2월 마지막주 금요일에서 일요일, 그다음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막행사는 대폭 축소하고 선포식으로 대체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분해성 어망·어구 보급사업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140억 원의 예산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율관리 공동체가 14개소가 있습니다. 어촌계 11개소, 그다음 어선협회 3개소가 있는데 매년 평가를 받아가지고 모범은 2억 원까지 그다음에 협동은 1억 원까지 그다음 참여는 5,000만 원까지 나오는데 평가를 잘 받아서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촌체험마을 육성입니다. 어촌체험마을은 저희들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시설·장비 4개소에 6,000만 원, 그다음에 어촌벽화마을 7,000만 원, 그다음 사무장 인건비지원 5,800만 원으로 계속 지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어구실명제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어구실명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군에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직접 시행을 하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니까 책임성도 결여되고 그다음에 보조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조금 사업비 전체가 좀 적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조사업으로 변경해서 시행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000만 원 가지고 군비는 5,600만 원, 그다음에 자부담은 2,400만 원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음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봉평하고 그다음에 월송은 국가에서 시행을 합니다. 시행하는데 금음지구도 국가에 저희들 한 번 이관을 시키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것은 이제 광특사업이 되기 때문에 기간 내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국비 8억 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항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국가어항 사동항, 특히 그다음에 골장항, 기성항 그다음에 어촌정주항 8개소에 대해서 특히 이제 모래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 그다음에 사동 같은 경우에는 공동작업장을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골장항 방파재 보강, 그다음 기성항은 이번 파도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내 준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어촌정주항에 대해서는 방파재 보강, 물량장 정비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10월 22일 현장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성권역 종합정비사업은 아까 우리 오징어 풍물거리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해수욕장 운영 관리는 내년도에 후포까지 포함해서 7개소로 운영을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죽변항 이용고도화 사업은 이제 기본설계가 끝나고 실시설계가 2013년도 9월부터 내년도 7월까지 실시설계 착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 지역주민들하고 그다음에 TF팀이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가공 개선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산물가공업체 박람회·전시회 참가지원, 그다음에 수출형 포장재 지원, 그다음에 브랜드개발 규격용기 지원, 그다음에 미역 건조 채반지원, 그다음에 지금까지 수산물 포장재가 상당히 상표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표 스티커도 다시 한 번 디자인도 개발하는 그런 작업을 해서 좀 더 유통이 잘 되는 그런 수산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붉은대게 식품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1월 20일까지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상태 중간보고를 드리자면 7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는 포기를 하고 5개 업체가 같이 할 용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치선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비 관계, 그다음에 자부담관계 이런 것도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보조사업으로 이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해서 현재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으로 변경해서 이분들이 직접 사업을 해서 나중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공동가공시설 조성입니다. 이것은 할복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죽변항 일원으로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죽변항에 여러 가지 미관상 문제도 있고 이래서 죽변항 일원 뒤쪽이라도 다시 위치를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후포항 청정해수공급시설 보수보강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6억 원 인데 올해 2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했고, 2014년 내년도에 4억 원을 들여서 나머지 390m를 추가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대게자원 보호 민간감시선 운영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예산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5,000만 원으로 10월부터 대게자망어선들이 감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연안해역 환경개선 및 어선어업지원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11종에 30억 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뿐만 아니고 작년까지 추진한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계속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특히 대게 어장정비사업은 1년에 1개소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내년도부터 후포관할하고 죽변관할하고 같이 2개소를 같이 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상어류양식장 오존처리 시스템 개발사업 참여입니다. 이것은 기성면 기성리에 보고수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사업을 운영하는데 우리 국내에 특히 제주도 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한 5,000만 원을 내년도에 시범사업에 들여서 일단 우리 군의 위상도 높이고 그다음 지적재산권도 확보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계속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에도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8종에 대해서 14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안어장 바다숲 조성사업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민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5억 3,000만 원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7억 5,000만 원으로 숲 조성하고 자연석을 투하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연석 사업은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해적생물 구제사업, 다시 말씀드려서 불가사리, 성게 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2개 어촌계 중에서 희망어촌계를 통해서 불가사리하고 성게하고 별도 분리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도비지원사업도 별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미역바위닦기사업은 1억 원을 가지고 올해와 마찬가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저희들 국·도비를 요청한 그런 사업을 위주로 특수시책을 작성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국비나 그다음 도비사정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는데 하여튼 올해 안 되더라도 계속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사항은 후포 거점형 국제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14억 6,9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기본실시설계를 올해 8월 30일에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해서 내년 8월 29일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경상북도는 5개소가 논의가 되다가 2013년도 올해 3월에 전국 6개소로 확정이 되었는데 우리 후포하고 울주 진하, 그다음에 인천 덕적도, 군산 고군산, 그다음에 여수엑스포, 창원 명동 이렇게 해서 6개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나중에 실시설계까지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아라나비라고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탄다는 게 조금 그런데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 사람, 네 사람이 타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도에서도 상당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사정상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울진군 전역에 현장답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가장 좋은 지역이 망양휴게소에서부터 오징어공원 쪽으로 1.2㎞를 날아가는 그런 관광사업으로 가장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허용되면 한번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다목적 어업지도선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5억 원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 강선으로 하느냐 그다음 FRP로 하느냐는 이제 저희들이 일단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용역중인데 일단은 용역을 스톱을 하고 강선 또는 FRP에 대해서 집중분석을 해서 분석결과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충남 서천군 같은 경우에는 강선으로 40톤을 하는데 이것은 22억 원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승무원 관계는 공무원들은 지금 작년도부터 안행부에다가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지금까지는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육상양식장 해수 취수설비 개선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적조가 상당히 심화된다는 그런 전문가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군에서 후드라인이, 취수라인이 모래지역에 이렇게 있으면 상당히 모래가 정제역할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위나 안 그러면 그냥 물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올해 예산으로 특별사업비 경상북도에서 8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11월 이후에 추진을 할 것인데, 저희들은 8억 5,000만 원 중에서 16개소 6억 6,000만 원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놓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부족한 부분은 도에다가 다시 해 놓았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이 되면 저희들 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아까 기성 보고수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육상양식장 오존처리 시스템입니다. 이 사업은 개소 당 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단위사업비가 너무 고가라서 자부담이 좀 많은데 자부담의 형편에 따라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도비가 수반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 군비 합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울진 토속 은어 보존대책 추진입니다. 저희들 은어를 매년 방류를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사가지고 와서 방류를 합니다. 그래서 울진 토속 은어를 한 번 앞으로 계속 생산을 해서 우리가 직접 생산하고 그다음 방류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자 그런 의미에서 업체를 칠성수산이라고 경주업체를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기성리 일대에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되면 은어를 키우는데 배양하는 데 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일단은 울진 토속 은어를 채란을 240만 미를 먼저 채란을 했습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해녀복은 저희들 추경에 2,000만 원을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확보를 해서 총 조사를 해보니까 32명 정도 응했습니다. 그래서 보조하고 그다음에 자부담 합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우리 수산종묘 방류사업 연간 많이 하죠?

예, 많이 합니다.

그게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한수원 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방법들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방류 이후에 특히 이렇게 이동성이나 이제 회유성물고기는 우리가 어종들은 안 하겠지만 움직이는 것들은 다 파악을 할 수 없어도 최소한 전복이나 이런 것들을 방류할 때는 그에 따르는 방류를 하고 이후에 소득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합니까?

저희들 추산 정도밖에는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국가의 혈세가 들어가서 이걸 방류를 하는데 이 방류 이후에 체계적으로 생산량이, 수확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많게 투입하는 동네는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뭐 한 2억 원씩 넣는 이런 동네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부담까지 포함해가지고.

예.

이렇게 했을 때 어촌계에서 거의 다 전복이나 이런 것은 어촌계에서 관리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하는데 이 이후에 올라오는 수확량이 어획량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그다음에 이 어획량이 우리가 방류한 만큼 안 나왔을 때 어떻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것이 안 나왔는가 이런 것들이 다 모니터링화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턱대고 자꾸 갖다가 던져만 넣을 것이 아니고 이게 제대로 생산이 안 되었을 때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파악을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건의한 바도 있는데, 우리 물 밑에 해저 쪽에 일어나는 것들을 모니터링화 해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생태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스쿠버들 요즘 장비가 좋아서 넣으면 물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방류를 하되 우리가 어획량이 얼마, 생산량이 얼마 되는지 항간에 그냥 주는 것이니까 우리 1억 원 넣어가지고 한 3,000만 원어치만 올려도 우리는 득이다 이런 사고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모르면 담당계장이 좀, 의장님 담당팀장이 답변 좀 하도록…

예,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담당팀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조태석 팀장 앞으로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정부 차원에서는 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자체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올해 2013년부터 사후관리 추이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저희들도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추적관리를 해가지고 자원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부가 뒤늦게라도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하겠다 이러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혈세를 넣은 만큼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제대로 어획량이 안 나오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의원이 잠깐 짚었는데, 연안통발허가에 채취할 수 있는 어종은 어디에서 지정합니까? 군에서 지정합니까, 도에서 지정합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우리 연안에서 소형 통발에 대한 어종은 지금 어종을 지정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경상북도입니까, 아니면 울진군입니까?

그것은 우리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울진군에서 하고요, 연근해통발어선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안통발은 울진군에서 합니까?

예.…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넣고 빼고는 가능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바다목장사업으로 인해서 어장이 줄어들고 또 말썽 많은 삼중망 관계 때문에 삼중망은 우리 왕돌초 안에서만 할 수 있는데 이게 확산되어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니까 이 통발들이 작업할 구역들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또 어종이 단순종류로 지금 기재가 되다보니까 이 해경에 애꿎은 아주 소형선박들이 단속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울진군이 포획할 수 있는 어종을 지정한다 그러면 울진군에서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어종지정 확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어 한 가지만 잡는 것을 그다음에 보면 장어나 쥐고기나 이런 것들도 잡을 수 있도록, 통발에 같이 채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이게 지정이 안 되니까 통발 속에 들어온 고기를 잡아가지고 나오다보면 해경에게 단속대상입니다. 그러면 이 소형 아주 영세어민들이 이걸 잡아가지고 나오다가 결국은 채취된 것보다 벌금이 더 많고 행정조치 내려지고 이러거든요. 이러한 애로사항들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붉은대게 식품가공공장을 아마 울진군에서 이제 국비도 요청하고 야심차게 하고 있는데 이것 심사숙고를 해 주어야 하거든요. 이게 물건을 판다는 게 우리 울진군에 유통공사도 있습니다만, 물건을 판다는 게 우리가 일상적인 상식과 사고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붉은대게 가공공장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가공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지만 이걸 1차가공 해가지고 지금 다른 데는 물건들을 지금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게 울진군이 그러면 이걸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좀 해 보세요.

예, 맨 처음에는 울진군이 지어서 그 사람들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건대 그것은 현실 역할에 전혀 안 맞고 그다음 특히 7개 업체에서 그걸 아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그래 한다 그러면 우리는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기본계획수립용역까지는 우리 군에서 하고 그다음 실시설계에서부터 물론 실시설계 하기 전에는 어떤 단체를 법적단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단체에서 실시설계도 하고 그다음 공장도 짓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붉은대게가 흔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도 이 대게를 채취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지금 배 한 척당 얼마나 투자되는지 과장님 알고 있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수십억이 투자가 되고 또 투자가 되어도 지금 우리 동해바다가 이렇게 넓은 것 같아도 가서 막상 투망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지정되어 있고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가공공장을 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지금 원료 확보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새로운 공장이 하나 들어오므로 해서 원료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대책도 강구를 제대로 안 해두고 울진군이 이렇게 붉은대게 가공공장을 하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수출에 기여를 해 보겠다는 것은 정말 탁상공론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결국은 지금 기존 가공업체들이 반발을 했죠? 원료확보에 대해서 지금 전혀 서로 연계가 안 되잖아요?

예, 좀 그런 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시설들을 할 때는 그런 전문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이런 시설들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러면 울진군이 또 한 번 애물단지를 낳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산과 각종 어구라든가 뭐 기구들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생산자의 요구에 따라서 전에는 일정한 무엇을 하나 정해서 그냥 주었는데 지금은 생산자의 요구에 의해서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 행정이 어민들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민들의 어떤 영세성과 어려움을 같이 덜어주기 위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잖아요?

예.

어민들을 위해 주어야 되는데 배 선주들을 위해서 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보조를 내시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어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지난번에 우리 일례를 들어서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지원을 20 몇 억 원을 지원을 해준 적도 있거든요. 이 유가를 보조해 주면서 지원해 주었을 때 결국은 이게 어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거의 없고 선주한테만 돌아가는 혜택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은 각종 어구라든가 기구들을 보조해줄 시에는 어민들에게 어떤 나중에 생산량하고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어민들에게도 일정량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조내시를 해 주어야 되지 그냥 보조만 해 주면 있는 선주들만 도와주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어민들의 불만이 대단히 많아집니다. 좀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울진군 해안이 한 100㎞정도 해안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체계적으로 많은 항·포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요즘 뭐 울진군에서 지금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금강송을 갖다 계속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 먹거리는 아무리 내륙지방에 농산물에 대한 먹거리가 다양해도 수산물의 먹거리가 아마 타 지역이 내륙지방이 갖고 있지 않는 우리 특색 있는 먹거리가 우리 수산물에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 수산물에 대한 어떤 건어물에 대한 연구용역, 내력 그다음에 항·포구에 대한 어떤 내력들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화 해가지고 우리 관광체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수산과가 신경을 써 주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제1차적으로 우리 항·포구 제일 북쪽 나곡항에서 금음 지경항까지 각종 항 안에 이제 이름 되어 있는 항·포구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역사와 내력들을 보면 다양하게 그 이름이 그냥 단순하게 지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는 많은 역사적인 어떤 것들이 숨어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다 발굴해서 용역 할 수 있는 항·포구사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다. 항·포구사 안에 곁들여가지고 우리 음식, 건어물에 대한 어떤 내력도 같이 포함해서 이런 항·포구사에 대한 조사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울진군이 갖고 있는 특색 있는 해안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스토리텔링화해서 우리 관광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목적 어업지도선 대단히 울진군이 야심차게 한번 지금 지도선을 만들겠다고 나왔는데, 이 지도선을 만들게 되면 권역 밖에서 하는 삼중망 이런 말썽 많은 것들은 대부분 좀 이렇게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이런 강선으로 할 것이냐, FRP로 할 것이냐 지금도 그게 고민이 되어서 용역을 보류시켜놓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사후에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아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강선은 사후관리비가 연료비도 그렇고 사후관리비가 대단히 많이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FRP로 건조를 하는데 한 번 검토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분석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항내 정온시설 모래유입관계 말입니다, 거기에 지금 오산, 사동, 구산 개구부 준설을 지금 시행 협의 중이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어제는 우리 동정항 관련해가지고 이제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서류를 저희들 일단은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다음에 오늘은 사동항을 대상으로 후포수협이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받아서 내일 정도에 아마 어항사무소에 가서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산하고, 구산도 지금 상당히 모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같이 같은 시기에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준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지금 급합니다. 사동항 같은 그런 사고가 또 있기 전에 미리 하셔야 되고 그것 지금 선원들이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보다 입·출항 할 때가 더 다리가 벌벌 떨린다고 해요. 그렇게 겁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자꾸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올해 중으로 이것 준설을 해 주어야 합니다.

예, 11월에는 착수를 합니다.

11월 중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

아무튼 그렇게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전번에 어선 사고났을 때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험은 그분이 안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 도에서 어선원을 위한 어선 보험료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게 올해 예산이 13억 3,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예, 그 관계는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누가 담당이신가요? 담당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에 공제보험 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수협에 보험들은, 그 배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 말고요, 어선 전체 경상북도에 있는 어선이 어선원이나 어선을 보험료로 지원해 주는 게 경북도에서 있었습니다.

예, 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가지고 아무튼 보험가입 확대를 통한 어업인들 재해보험이 지금 도에서 13억 3,400만 원을 책정해서 경상북도 어업인들한테 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책 같은데 그 보험이 다 들어 있는지…

예,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습니까?

기본적인 보험은 다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이런 것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어업인들한테 많이 홍보하시고 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8페이지 수산물 유통가공 개선사업에 HACCP 인증을 획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HACCP 인증을 획득하려면 예산이 좀 많이 든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 연차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지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농산물도 HACCP 인증을 못 받아서 우리 로하스김치공장 같은 데도 HACCP 인증 받지 않아가지고 우리 관내의 농산물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하셔서 HACCP 인증 받아가지고 식품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저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10페이지요, 바다목장화사업말입니다. 동료의원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목장화사업이 너무 면적이 넓다, 어민들이, 소형 선박들이 말입니다, 너무 면적이 넓어서 작업할 장소가 너무 좁아서 이렇게 작업하는 장소가 이렇게 어업인들끼리는 그게 경계선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서로 다툼도 있고 막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 경계선을 줄여주었으면 계속 그렇게 어업인들이 요구하더라고요.

예, 저희들 지금 일정 구역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걸 축소하는데 같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관하고.

예, 축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귀를 기울여서 어업인들 말을 잘 들어서 반영시켜 주십시오.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다목장사업 쪽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3페이지 해수욕장 특화개발사업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기성면 구산리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조금 설계변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변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과장님 조금 있으면 동절기가 되어서 바다 쪽은 되게 춥습니다. 그쪽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닷바람이 불면 추워서 동절기에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동절기를 피해서 내년도에 여하튼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시려면 빨리 발주를 해서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 36페이지에, 39페이지 어업지도선 이 어업지도선이 다 되면 31페이지에 민간감시선 운영도 같이 합니까?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 연 2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감소되어야지 이쪽에 또 관리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에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조형물 설치를 앞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망양해수욕장에 조형물 설치해 놓은 것 보셨죠?

예.

어떻습니까? 그 조형물이 주변경관하고 이렇게 잘 일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시면 내용을 읽어보시면 주변경관하고 일치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전봇대가 있고 전선이 있고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서 설치하는 조형물들은 어느 공간 안에 있지만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죽변이라든지 망양해수욕장 이런 부분들은 늘 사람들이 가면서 보는 그런 곳인데, 그런 조형물 설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적정한지 앞으로 향후에 세울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후포～울릉간 여객선 운항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회사와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이제 더 이상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고 자기들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대책이 쾌속선밖에 없다는 것을 자기들이 깨달았습니다. 깨달아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 3월 내지 5월에 가져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아직은 조금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사실 거기에다가 여객선터미널을 이렇게 군비를 들여서 많이 짓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애초에 처음에 우리가 우려한 대로 이런 운항들이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이렇게 여객선 터미널을 지었어도 좋았는데 먼저 선사의 말만 믿고 또 위에 뭡니까, 대게홍보전시관 그것 짓는 김에 1층을 이렇게 짓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예산을 낭비하게 되고 또 결국은 이 회사의 그런 여러 가지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용당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생각은 투자유치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들이 투자유치 차원의 혜택을 안 주면 그 업체에서는 들어오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특히 울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터미널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시간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안 되고 어쨌든 접근성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우리는 다른 포항이나 오히려 동해보다도 더 크고 더 빠른 배들을 우리가 유치를 해야만 우리가 승산이 있는데 오히려 접근성이 떨어지는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 했을 때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지 않겠나,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사와 좀 이렇게 부탁도 하고 협박도 하고 해서라도 꼭 좀 이렇게 목적을 이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5페이지 해수욕장 운영관리, 지금 올해도 거기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울진군 전체에 해수욕하다가 사망한 인사사고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 지역에 대한 보험가입은 안 됩니까?

전 지역에 대한 보험가입은 너무 광범위해서 아마 지난번에 어려운 것으로 한번 다른 데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지금 어쨌든 해수욕장에는 감시원들이 있고 안전구조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사고가 났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참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 울진군 같은 경우는 지정이 되지 않은 해수욕 전체 바다가 다 해수욕을 할 수 있는 곳이고 또 강도 많이 있다 보니까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이렇게 해수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도 전에 안 된다는 얘기는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한번 확인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수욕장 얘기한 김에 각 해수욕장이나 우리 안전재난건설과에서 지정 물놀이장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튜브 공기를 넣을 수 있는 에어기계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요즘은 튜브뿐만 아니라 1인용짜리 2인용짜리 요즘 아주 큰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전에 한번 보니까 공기압 넣는 이 부분들은 에어가 센 것 없이 한 30만 원 정도대만 구입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워터피아 페스티벌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엑스포장에 에어기계를 비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해수욕장에 비치여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3페이지 토속은어 보존대책 추진, 지금 그러면 이 칠성수산이라는 이 업체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규모 말씀입니까?

예, 울진군에 이렇게 뭡니까, 현재의 규모를 알게 되면…

현재의 규모는 우리 담당계장이 갔다왔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대답을 한번…

예, 담당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수산에 제가 두 번 다녀왔습니다. 그 규모는 지금 현재로서는 수적인면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합니다마는 우리 울진에 갖추어놓은 규모로 봐서는 지금 아마 김대문 씨 밝은미래수산 그정도 규모로 지금 됩니다. 되고, 이 업체를 저희들 울진으로 이사를 오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그분이 울진으로 이사를 와서 울진 토속은어를 직접 생산을 해서 방류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를 확보를 해 놓고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폐업을 하고 울진으로 이제 이전을 해 오는 겁니까?

예,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분이 아직 확정은 아직 안 지었는데 자제분을 거기에 두고 직접 이쪽에 올라오실 계획을 갖고 있습디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왕피천에 민물고기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오면서 처음에는 규모가 작아서 지역에 여러 가지 고용창출이라든지 관광객 유치가 좋았는데요, 규모가 지금 너무나 커지면서 약품 여러 가지 이런 오수로 인한 피해가 많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은어낚시철이 될 때는 왕피천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민물고기센터가 이렇게 너무나 확장되고 커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1일 여러 가지 약품 섞인 폐수 이런 물들이 많으면서부터 은어가 좀 이렇게 감소하고 축소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도 그 실태에 대한 파악을 환경위생과랑 같이 해서라도 조금 한번 점검 확인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은어종묘 생산업체가 우리 군에 왔을 때 얼마만큼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용창출이 적다면 이런 업체를 굳이 우리가 유치를 해 가지고 본인들이 오겠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까지 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오염에 대한 문제점들도 같이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오는 규모는 아직 소규모입니다. 소규모이고 은어양식에 대해서 오염이 된다 하는 것은 걱정은 안 해주셔도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규모가 자꾸 커지다 보면 은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실익이 많다면 모르겠지만 실익이 없는 속에서 이익이 없는 속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쪽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만약에 이것이 뭡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들어온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군에서 서로 연결해서 왔을 때 지역주민들이 오염에 대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주민들에게 또 민원이 발생되고 한다면 이것은 또 우리 행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사전설명회를 하고 이 업체가 들어왔을 때 장점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치하면서 우리 군비는 일체 지원이 없습니다. 없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 사전설명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설명회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는 땅 매입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촌계장하고 간부진하고는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땅 매입하고 난 이후에는 어차피 땅만 매입되면 거의 한 50% 이상은 진척된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알려서 지역주민들이 판단하고 또 평가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적인 분야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정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료낚시터 거일 것, 저번에 추석 무렵에 4일 동안 문을 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입장만 허가했습니다.

그 때 완전 교통대란을 이루었던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주차장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개장을 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렀습니다마는 지금 단순매립, 다시 말씀드려서 주차장을 위한 매립은 절대 불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것은 해수부에서 허가하는 사항인데 지금 해수부 장관도 근본적인 방침이 매립은 반대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단순 매립보다는 그 항을 법적 항으로 조성을 하면서 매립하는 게 어떻겠느냐, 방법은 어무리 찾아봐도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집을 몇 채 사가지고 이제 이사를 시키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임시주차장을 먼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법적 항으로 만들어서 매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에 주차장이 없으면 향후에도 운영이 상당히 불가한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주차장이 확보될 때까지 문을 닫아놓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임시주차장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임시주차장은 백사장을 그냥 이렇게 정지를 하고 난 뒤에 그 위에다가 쇄석정도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임시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저희들 11월에는 아마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공사가 여기에 보니까 55억 원 공사인데 사전에 미리 한 5억 원이라도 해서 주차장을 미리 확보해야 되는 게 순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설보강은 언제쯤 했습니까?

시설보강은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요, 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1차 시설을 한번 보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부식이 되고 녹이 슬고 엉망이더라고요.

그런데 바다의 시설은 대부분 빨리 부식이 됩니다. 부식이 되는데 그게 이제 큰 단점으로, 저희들 북면 낚시터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부식 정도가 빨리됩니다.

그 위에 페인트를 많이 칠해 놓았는데 그것은 환경오염은 안 됩니까?

예, 환경오염까지는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페인트가 친환경소재입니까?

친환경소재는 아닙니다.

그러면 오염 좀 되겠다, 그렇죠?

워낙 바다가 넓어가지고 조금 일부 오염정도는 몰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그리고 또 바닥에 검은 고무판을 깔아놓았더라고요. 그것은 왜 깔아놓았는가요? 예, 담당팀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담당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닥이 그물망처럼 쇠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 관광차 오시는 분들 힐을 신고 오면 거기에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들 휠체어 오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통행로로 깔아놓았습니다. 그것을 설치 안 하고 그냥 철판으로 하게 되면 파도가 치면 그 전체가 다 일어나기 때문에 특수공법으로 설계를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철망 부분 이음새 부분이 되게 약해 보이던데, 부식도 빨리 되고 그것 위험 없습니까?

안전도 검사를 한 달 전에 받았습니다. 한 달 전에 받아가지고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지금 현재 도료하고 그것은 칠을 했습니다마는 친환경소재라고 100% 장담은 못합니다마는 친환경에 가까운 도료를 사용해가지고 안전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철망도 이게 너무 넓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작은 소지품, 열쇠, 키 같은 것 막바로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4월에 저희들 임시 하루 오픈해가지고 장단점을 저희들 다 파악을 했습니다. 낚시객들에게는 밑에 고무로 된 1회용 깔판을 주어가지고 그래서 낚시도구가 빠지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놓았고요. 지금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그 시설을 그 제품이 아니면 지금 유지하는 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영덕 쪽에는 보니까 바닥을 철망 대신 요즘 잘 나오는 투명아크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던데, 그것 하고는 뭐 차이가 많습니까?

영덕하고 저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영덕은 연안에서 불과 나가봤자 한 50m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저희들은 총 연장길이가 한 450m정도 됩니다. 국내에서는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아니면 유지관리가 안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하여튼 전문가들이 한 것이니까 손색이 없겠지만 그리고 특히 주민들의 이득사업과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들어보니까 미역 같은 경우는 어촌계에서 연간 1억 원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 전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유료낚시터를 운영해가지고 그만큼 수익사업이 될까 하는 고민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애로사항이 많습디다.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 파악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바닷가에 사는 어민들은 그런 시설이 들어오므로 인해가지고 보상심리가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암리에 저희들 공단하고 어촌계하고 완충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협의가 되어가지고 곧 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시원 의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과장님.

예.

낚시 그것 우리가 꼭 이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당초계획이 저희들이 이관 받는 걸로, 그대신 바로 받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가지고 문제점, 그다음에 운영비 그것까지 다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았을 때 유지관리비도 상당하겠는데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 2년 동안 운영해 보고 국비를 운영비를 같이 붙여가지고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이관을 해라 하는 요구사항이 그겁니다.

예,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가보니까 이것 만일 우리 군에서 받았을 때 매년 아까 녹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가 엄청나겠더라고요. 그 50억 원 우리 받아가지고 지어놓고 우리가 괜히 매년마다 수억 원 들인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없으시죠? 울진지역 출신 그룹 회장님이 낚시터를 보고 제일먼저 걱정한 게 주차장을 걱정하십디다. 다 낚시 오는 분들이 차 한 대씩은 최소한 가져오는데 그 일대에 주차장이 전혀 안 갖추어져 있더라 하는 걱정을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 시범개장과 동시에 그런 문제가 바로 나왔는데 앞으로 국비 같은 것 받아올 때는 미리 그런 것까지 점쳐서 사전에 준비를 잘 해서 국비사업이 정말 울진지역에 보탬이 되고 이익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적조예방과 대책에 우리 직원들 모두 과장님들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중식과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환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장용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고품질 식량작물 생력화 기술지도 내용입니다. 2013년도의 기상현황을 잠깐 설명드리면 평균기온은 21.3도로서 전년 평년 대비 1.3도 내지 1.2도 높아서 아주 고온을 유지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우량 역시 100㎜이상 적게 와서 올 한 해 상당한 가뭄으로 농업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벼 생육 작황을 보는 것 같으면 올해 예상수량은 저희들이 약 514㎏ 10a당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평년 대비 약 5% 정도 증수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한 실적으로는 생토미 품종선발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과 경북농업기술원과 같이 협조하여 1차적으로 선발한 품종이 대호, 영호진미, 하양아미, 칠보 등 4가지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생력 벼재배 신기술 보급을 위하여 병해충방제 500ha와 직파재배 0.2ha도 올해 시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논점파 생력재배 신기술 보급도 3개소 20ha를 조성하였고 지역농업 특성화 콩 이모작 재배단지를 12개소 79ha 조성하여 벼농사 대비 소득증대와 농지이용률 향상에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원예작물 육성을 위하여 저희들이 씨감자 생산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저온저장고 330㎡를 비롯하여 망실하우스, 채종포 7.5ha를 조성하였고, 씨감자 생산을 올해 수미 90ha, 추백 40ha를 생산하여 지금 현재 저온저장 중에 있습니다. 이 품종들은 내년 봄에 사용할 씨감자로서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 육묘 공급 거점농가 두 개소를 설치하여 고추 육묘 총 9개소에 240만 주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기술원 육성 신품종 딸기 품종 확대를 위하여 싼타 품종 3만 주도 보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축산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18톤을 생산하여 약 900여 농가에 공급을 하였고 여기에 생산된 미생물 중 특수미생물을 생산하여 병해충 방제용으로 역병, 탄저병 방제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축사 환경개선사업으로서 한우사료 효율개선 자동화 장치도 1개소, 미생물이용 발효 사료제조기 보급도 1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교육은 울진 녹색농업대학을 비롯하여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신규농업인 교육, 대표작목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에는 종자과제표 운영, 후계농업인은 신규로 올해 1명을 지원하여 2억 원의 사업비를 융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해외연수는 지난 7월에 일본에 20명을 실시하였고 한마음대회도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이 되겠습니다. 기계화영농 확산으로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가의 경영 개선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 기반조성으로서 평해지역에 임대지소를 설치하였으며, 면적은 896㎡의 건물과 임대농기계로서는 40종 120여 대를 구입하여 지금 현재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임대사업의 실적으로서는 임대실적 65종에 1,825대에 2,195회를 임대하여 세입을 4,316만 2,000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안전사용 및 농기계 편의장비는 태양열 전동식 안전후미등 300대와 농작업 편의장비 170대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촌자원 발굴 및 활기찬 농촌생활 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노인들의 생산적 여가활동과 건전한 노년생활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신규 농촌건강장수마을 1개소를 조성하였고 기이 조성된 마을에는 건강생활체조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하여 농심나눔쉼터 4개소와 농작업 편의장비 릴 방제기 16대와 고추운반 수확기 10대도 동시에 보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창업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가공 소득활동 지원으로 원남면 갈면리에 절임배추 및 발효 효소액 생산시설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농촌 교육농장 조성 2개소를 하였으며, 여기에는 체험교육장,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가르칠 수 있는 교구 및 교육장비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힐링푸드스쿨 교육 및 체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3개 과정 32회 93명의 전문인력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향토산업 신규사업 발굴을 위하여 지금 현재 건조전통장류 수출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사업 용역을 올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2015년도 향토산업 사업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농사의 초생력 재배기술 확대를 보급코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초생력 재배기술 시범단지로서 무논점파 생력화 신기술 보급을 8개소에 약 100ha정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존단지 30ha가 있습니다마는 신규단지를 70ha 더 추진코자 하며, 기이 확보한 무인헬기를 이용한 벼 직파재배 시험연구도 2ha를 조성하고 또 그와 아울러서 직파재배 기술과 연계한 신기술 패키지 보급도 시행코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무논점파 측조시비 기술보급과 종자코팅처리용으로 인한 조류 병해충 방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수요자 맞춤형 벼농사 기술 일관 보급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벼농사의 경쟁력 제고, 초생력 기술 일관 보급으로서 무인헬기를 이용한 병해충 공동방제 일관 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그에 따라서 약 1,000ha정도의 병해충 방제를 시행코자 하며, 병해충 방제 파종상에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처리기술도 약 600ha를 시행코자 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맞춤형 최고품질 쌀 생산 최우수 단지도 10ha를 조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차세대 생토미 벼 품종 선발시험도 계속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친환경 생토미 안전재배를 위한 벼 품종 선택을 자율화하고자 합니다. 농협과 각 단지별로 생토미 재배품종을 자율 결정하여 농민과 농협에 자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밭작물 출하조절 재배단지 확대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는 잡곡 생력재배 시범단지 5ha와 웰빙 밭작물 브랜드사업 1개소 5ha, 그다음에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을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지역 특성화 사업은 콩으로서 콩을 이용한 콩 플러스 감자, 양파를 심는 이모작 체계를 도입코자 합니다. 그에 따른 조성면적은 150ha정도를 확대코자 합니다. 그리고 고품질 식량작물 우량종자 채종포를 조성하여 농민들에게 새로운 품종을 심고자 하는 욕구에 부응코자 합니다. 그에 따른 작목은 8개 작목에 15ha정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 대표작목 육성입니다. 지난 3년간 실시한 5개의 지역 대표작목을 지금까지 그렇게 효과가 없었던 3개 작목은 제외하고 고추, 감자에 대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고추에 대해가지고는 역병, 탄저병에 저항성이 있는 품종들을 계통보급을 할 계획이며, 그에 따른 품종들은 PR계통의 금고추 등의 품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직포 등을 이용한 이중터널 기술을 이용한 증식시기의 단축이라든지 생육 및 수확기간 연장을 재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투입코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작목단지별 유통회사와 계약재배를 유도하여 유통에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며, 그와 아울러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고추육묘 거점농가를 한 2개소 정도 더 육성코자 합니다. 감자에 대해서는 작목반별 작부체계를 개선하여 출하시기를 조절하고 분산 출하로 인한 가격 안정에 도모코자 합니다. 그에 따른 내용으로서 이중터널 조기재배와 가을재배를 실시코자 하며, 기능성이 함유된 가공용 품종도 도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우량종자 종서공급을 위하여 육묘거점농가와 씨감자 채종포를 최대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신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중점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블루베리에 대해가지고는 다수확을 위한 수형개발 시범을 하고자 하며, 기술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신품종 딸기라든지 가지에 대해가지고는 계속적으로 도입해서 농가에 보급코자 합니다. 그리고 생분해 필름을 이용한 노지채소 재배기술도 동시에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과채류의 연작장애가 심한데 여기에 대해가지고는 아미노산 등을 이용한 연작장애 극복도 동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설채소의 생력자동화 패키지 시범사업도 1ha에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우량 씨감자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30톤 정도의 씨감자를 생산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아직 완전한 작업도를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씨감자 생산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양질의 바이러스 검증장비라든지 순화장비 등을 보강하고 저온저장고를 66㎡정도 신축을 하고 온실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해서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종서를 갖다가 지금 현재 배양하는 데 있어서 기본식물 9,000주를 확보를 해서 여기에서 원원종 종자 1.2톤을 생산하면 농가 망실하우스에서 0.9ha를 재배하여 14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고랭지에다가 씨감자 채종포 10ha를 조성하여 내년도에는 200톤 정도의 씨감자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양념채소 조기 다수확 생력재배기술 시범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한해, 그다음에 냉해 등을 예방하는 생력기자재를 활용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50ha정도를 조성하면 여기에는 유인작업, 그다음에 악성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들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늘, 양파의 관행 비닐재배를 갖다가 부직포로 전환하는 사업도 동시에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한해 등에 대비하여 자동화감비시설도 계속해서 보급하는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적응 신품종 증식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포장 및 농가 포장을 이용하여 신품종에 대한 농민들의 욕구를 해소하고자 벼 우량품종 증식포를 15개 품종에 대해가지고 실시코자 하며, 여기에는 벼는 내도복성, 병해충 저항성 등이 강한 품종을 보급을 하였고 마늘이라든지 재래품종,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들을 개선할 계획이며, 잡곡류는 지금 생력재배의 일환으로서 키 작은 품종 이런 것들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유지작물 역시 다수확 품종 등을 보급할 계획으로 시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적응 작목별로 품종 비교도 동시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미질이라든지 병해충 저항성이 우수한 품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 동시에 기능성 작물 재배 시험 쪽으로도 재배코자 합니다. 그리고 기능성 중에서는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항암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기능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품종들을 보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축산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한 시설을 이용하여 친환경 미생물은 내년도에는 48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특허균주를 활용하여 식물의 면역증진 미생물을 중점적으로 공급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이런 미생물 등 8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자식 활성수기 공급도 한 50개소로 확대코자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축사 개선사업도 계속해서 한우의 사료효율 개선 자동화 시범이라든지 그다음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사료 제조기 보급, 음용수 정수장치 등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가소득 자원화 과수 시범재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사실상 과수가 거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벼작물 위주보다는 이 과수 쪽에 농가소득이 더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약간의 작목전환을 좀 하고자 합니다. 과수재배에 있어서는 사실 초기 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큰 애로가 뒤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지대별로 적 작목을 선정하여 내년도에 약 1ha정도의 과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산간지 중간지에는 사과, 평야지에는 자두나 복숭아 등의 작물을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단계별로 면적을 확대 추진함과 동시에 처음부터 기반시설을 갖추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묘목이라든지 관수시설, 유공관 등을 설치하여 조성 때부터 과원조성 시부터 좀 더 세밀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고소득 특수 소과료 재배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고자 하며 여기에는 오디라단지, 구지뽕, 블랙커런트 등의 작물을 도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특수 기능성 한방약초류도 개발 시범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식방풍, 당귀 등의 시설 및 노지 재배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소득과 연결되는 농업인 교육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울진녹색농업대학을 계속적으로 추진코자 하며, 새농업인 실용교육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1,500명에 대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신규농업인 영농정착교육도 동시에 추진하며 여름철에는 당면 과제를 중심으로 한 현장교육도 실시코자 하며, 품목별 상설교육도 실시하여 전문농업인 육성에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4개 단체에 1,510명 정도의 인원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선도지도자로서 육성코자 하며, 거기에는 종자생산을 위한 과제포 운영이라든지 농법기술정보지를 보급을 하고 후계농업인의 발굴도 중점적으로 기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는 신규농업인들의 신청 연령이 지금은 45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0대로 확대됨으로 인해서 지원자가 조금 더 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신규농업인의 발굴은 물론 기이 선정된 농업경영인에게 추가지원사업도 확대해서 시행하여 경영의 안정화를 기하고자 하며, 후계농업인들에게는 농업기술 해외농업의 탐방기회도 제공코자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략작목에 대한 육성 과제포 지원도 실시하여 후계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생활개선회의 경우에는 과제별 연구회를 운영하여 내실 있는 연구회가 되도록 하겠으며, 품목별 농업인들에 대하여는 18개 품목 약 579명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해가지고는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전업화 쪽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기술경영 마인드 함양을 위해가지고는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한마음대회, 선진농업 현지 연찬도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 평해 지역에 남부지소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소운영뿐만 아니라 본소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장도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 운영계획은 연간 1,500대 이상의 임대를 추진하겠으며 운영기종도 좀 다각화 함과 동시에 많은 양의 농기계를 확보코자 합니다. 순회수리도 연간 50일을 실시할 계획이며, 임대사업장은 수송이 어려운 대형농기계에 대하여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운송 편의를 제공코자 하며, 운영장비, 신기종 노후기종을 계속적으로 교체하여 좀 더 편리한 농기계가 농업인들에게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장에 대하여 시설을 보강코자 합니다. 조경, 포장, 울타리 등이 아직 미비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순회수리는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연간 50회 실시함과 동시에 현장교육도 1,500명 정도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와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한 6차 산업 모델 제시화를 위해가지고 농촌건강장수마을 2년차 사업에 대해서는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조성코자 하며, 여가 및 소일감 발굴을 위해서 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도 2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교 교과과정과 농업을 연계한 농촌관광 체험농장도 2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농장주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체험장 품질관리인증제도 동시에 실시코자 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건강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연과 조화로운 농심나눔쉼터도 10개소를 조성하고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도 1개소를 지원하여 근골격 질환 예방교육과 동시에 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체험을 위한 전통식품 체험 교육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불영사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약간에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 조금 사업을 갖다가 재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옳은 사업자를 찾아서 이 사업이 조기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촌자원 소득화 여성농업인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으로서는 소규모 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보육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창업자 발굴을 위해가지고 농산물가공창업아카데미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통한 가공제품의 시제품 생산도 농업인들께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한국 전통음식 식생활 체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식생활지도자 양성과정, 체험교육과정, 심화과정 등 5개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전통장류 체험 상품 기술보급도 1개소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핵심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능력 역량강화를 위해서 행복한 농촌 가정 육성 프로젝트 시범도 1개소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들에 대해가지고 전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1인 1기술 과제분과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송주를 지역 명주화 시키기 위한 디자인 개발 및 제품품질 표준화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업경영 활성화 및 강소농 육성입니다. 대상은 농업경영 혁신의지가 있는 희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여 기이 선정한 217명과 2014년도 선정계획인 80명을 합하여 287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사이버농업인도 30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강한 농업경영체 강소농 육성을 위해서는 농업경영 마인드 함양 교육을 9회에 걸쳐 실시하며 여기에는 기본교육, 심화교육, 후속교육 3개 분야에 각 5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업규모 농가의 전문가 위탁경영 컨설팅도 20농가에 제공하여 전문농업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역량을 개발토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사이버농업인 연구회는 계속적으로 육성하고 농작물 표준 소득 조사도 8개소 24농가에 대해가지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서 모든 사업들은 사실 예산이 완전히 확정이 되어야 시행이 되는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여기 5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농민들의 반응이 좋다, 계속 필요하다, 좀 더 다양한 기종 그다음에 좀 많은 대수를 확보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이렇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이유가 노동력 부족 때문에 이렇게 그것을 돕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죠?

예, 그 부분과 그다음에 농기계 구입하는 구입비용 절감으로 인한 농가경영에 도움을 주는 그 두 가지가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지금 농번기에 양파 심을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고통 받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책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양파 심는 데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고자 작년도에 일부 이식기를 농정과에서 3대를 보급하고 저희들 임대농기계로서 두 대를 구입해가지고 작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계인데 이것이 현장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하니까 사실 생각대로 그렇게 기계가 작동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기계를 갖다가 2012년도에 사용하고 2013년도에 농진청에서 이 기계를 갖다가 계속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해가지고 보완된 기계를 가지고 올해 지금 작년에 썼던 기계로 이식부분을 갖다가 대체를 해준다고 회사하고 약속이 되어가지고 대체를 해서 새로운 농가에 임대를 해 줄 계획입니다.

이제 이런 기계를 이렇게 우리 주민들에게 제공해 주었을 때는 어쨌든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런 인력에 대해서도 우리 친환경농정과와 또 경제교통과에서 보면 매년 보면 일자리사업들이 있습니다. 일자리사업들이 농번기와 겹치는 바람에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정도로 이런 사항들이면 사람이 직접 하는 농사짓는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6페이지 농가소득 과수재배 시범 2억이면 너무 안 적습니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워낙 초기자본이 많이 드는 그런 사항이어서 조금 말씀하는데 이 부분은 매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심고 난 이후에 바로 수확되는 게 아니고 5년, 6년 이상을 이렇게 또 기다려야 될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무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욕심은 사실 많이 하고 싶은데 문제는 농가들이 얼마만큼 호응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의문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1ha정도를 보급을 하고 농가들의 호응이 좋다면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만약에 지금 귀농자들 울진에 오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귀농자들이 많이 매년마다 증가합니까, 아니면 정체입니까?

지금 귀농자들이 전체적으로 약 170농가 정도가 군 전체에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도에 약 60여 농가, 올해 50여 농가가 귀농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와서 상담을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귀농하는 농가들 보고 그 사람들 보고 어떤 작물을 이렇게 심으라고 그럽니까? 감자 같은 것을 심으라고 그럽니까?

귀농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영농기술이 없는 그런 분들이 사실 귀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려운 작물을 저희들은 좀 권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려운 작목을 권했다가 실패를 하면 오히려 귀농에 더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지역에서 주변에서 많이 하고 그래도 그것을 재배를 했을 때 그렇게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안 좋아도 많은 타격이 오지 않는 좀 재배하기 쉬운 작목들을 우선 재배하고 기술력부터 좀 터득을 하라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장님 다른 지역에서는 보면요, 이제 귀농을 왔을 때 만약에 울진에 10개 읍·면이면 만약에 서면에 집을 구했다, 그러면 북면에 구했다, 기성에 만약에 이제 귀농지를 선택했다 하면 그 지역에 맞는 생산물들에 대해서 소득을 많이 가져갈수록 그만큼 기술센터에서 또 지자체에서 그만큼 거기에 대한 대비들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한번 우리 지자체에서 다 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런 사업을 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에 없는 부분들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제부터라도 그에 대한 대비들은 충분히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또 특히 과수재배 이런 부분들도 계속 우리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부분도 너무 소극적으로 하기보다는 다른 사업들을 어떻게 예산이 부족하다면 줄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매번 강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저도 과수에 대해가지고는 보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농촌자원 소득화 이 부분이 있는데 소장님 떡볶이연구소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못 들어 보셨습니까?

연구소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떡볶이연구소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떡볶이만 가지고 떡볶이 한 제품만 가지고 계속 쌀부터 물, 이런 양들을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해서 그 지역에 떡볶이 이것을 권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울진에도 저는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나는 대게라든지 매실, 또 송이, 그다음에 고춧가루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어느 음식에 가장 우리 울진에서 생산되는 고춧가루가 맛있게 배합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울진 쌀 지금 판매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울진 쌀에 매실을 좀 넣어가지고 울진 쌀 가지고 떡볶이 재료를 만든다든지, 기타 이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우리 울진에서 나는 대표적인 생산물을 가지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소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런 우리가 판로도 농민들에게 보급도 하고 모든 기술과 모든 것들은 우리 기술센터나 군에서 연구를 하고 그로 인해서 장사를 할 분들은 권해주는 이런 허브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직원들이 직접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계속 매달려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음식연구회가 있기 때문에 연구회에 조를 나눈다든지 파트를 나누든지 어떤 과제를 주어가지고 집중적으로 개발 내지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음식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하는 분들은 우리가 손맛이 있기 때문에 한다지만 좀 정확하게 전문가들을 고용을 해서라도 우리 울진 쌀, 울진 고춧가루 이런 부분 팔리지 않아서 재고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걸 조리를 하게 되면 해산물이 더 맛있고 어떻게 하면 매운탕이 더 맛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연구할 수 있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술센터에서 하여튼 이런 식의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소장님께서 어떤 얘기인지 아시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무인헬기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잘 하고 있고요?

예.

고장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올해 한번 조그마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보험처리해서 즉시 바로 수리를 해서 계속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작년도 농업용 헬기 사고가 38건이라고 해요. 아무튼 이게 무인헬기를 계획적으로 이렇게 보급되지 않은데다가 교육 부족으로 인해 추락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안전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하니까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요.

예.

아무튼 무인방제나 병충해 방제할 때 아무튼 충분한 교육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사고가 없도록 이것은 또 일산이라서 굉장히 수리비용이 막대하다고 해요. 하여튼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9페이지 농기계 임대 말입니다, 지금 대형농기계는 운송에 편의제공을 해 주신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온정쪽 그쪽에 외선미나 그런 쪽에서 원형베일러 같은 것은 아주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임대하려고 하니까 와서 가져가라, 배달은 못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요?

지금은 저희들이 평해 남부지소에 대해가지고 지금 운송장비 차를 갖다가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차는 왔는데 그 차에다가 크레인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차 구조변경하고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차 구조변경 신청을 조달청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되는 것 같으면 구조변경이 되어가지고 아마 크레인이 탑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부터는…

예, 다음부터는 차가 위에도 한 대 있고 밑에도 한 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100%는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원활하게 운송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농민이 가서 써야 되는데 가지고 올라가기가 겁이 난다…

지금은 조금 그렇습니다.

아무튼 농민들이 잘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백정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역 대표작물 육성 좋습니다. 일단은 대표작물을 육성함으로써 농민들의 소득과 연결이 되어야 되죠?

예.

그런데 아까도 고추 얘기 했지만 고추 값이 전국적으로 하락했지 않습니까? 특히 건고추가, 그렇죠?

예.

그럴 경우는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심는지 그런 정보도 입수할 수 있죠?

예.

그러면 미리 건고추가 쌀 경우는 풋고추를 미리 출하하고 그다음 홍고추를 출하해가지고 그래 유통과 농정과와 같이 연계해가지고 좀 그런 정보를 빨리 입수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출하시기를 조정해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십시오.

예, 올해 저희들이 연초에 교육하고 여름에 그것하고 할 때 사실 교육할 때는 면적이 거의 확정되었는데 올해 면적은 사실 전년보다도 한 4% 정도 고추재배면적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재해가 없다 보니까 올해 고추가 병들은 게 사실 없습니다. 우리 군만 없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병이 들지 않다보니까 아주 풍작이 되어 버렸어요. 풍작이 된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지만 사실 고추가격의 폭락 원인은 지금 현재 중국산 수입이 있는데 건고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전부 고춧가루 다데기 형태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유통공사에서 작년에 고추 가격이 너무 폭등하다보니까 가격안정용으로 수입한 물량이 작년에 나가지 못하고 남아있다 보니까 상인들이 그 내용을 알고 고추 값을 굉장히 그거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상당히 고민도 하고 했는데 한 해에 가격이 좀 폭락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내년에는 이것 심지 말고 다른 것 하라고 하는 것 같으면 계속적인 어떤 농업의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쯤은 이렇게 가격폭락이라든지 이런 걸 겪어도 계속적으로 재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생력재배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하면서 경영비를 낮추고 해서 대표작목으로 육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농업인들한테 홍보 내지 이런 것을 하도록 하고 할 수가 있다면 풋고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보면 세 동 300평 고추하우스 보조도 내년에는 100동도 하고 이렇던데 주작목이 고추하고 감자 쪽으로 많이 쏠리는데 그럴 때 미리미리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소장님 하여튼 농민들한테 소득이 되는 그런 계통으로 잘 지도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송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비닐하우스 같은 것 공급해 주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 합니까?

작물재배에 대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시설들이 농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해 줄 당시에 사용을 언제까지 하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시를 해가지고 줍니까?

사후관리 기간을 갖다가 보조내시 할 때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관리기간을 정해가지고 보조를…

정해 주는 게 맞습니까?

예.

이러한 시설물들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서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이렇게 변형되는 예들도 가끔 나오고 또 하우스 쪽으로 가서 보면 사용하지 않고 빈 하우스들이 있는 것을 보면 그것 또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해둔 이런 하우스들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참 보기도 안 좋고 예산도 낭비가 되고 이러니까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센터에서 지원해 준 것은 아니죠? 우리 광역 친환경단지에 쓰였기 때문에 우리 근남 폭설로 쓰러진 유리하우스 그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아니고 친환경농정과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 바로 이제 재난으로 인해서 그게 시설이 망가졌더라도 농민들 스스로 치울 수 있는 능력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설을 우리가 또 전적으로 보수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지금 저거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에 그런 시설들을 철거를 하고 하는 데까지도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어야 하는데 기술센터 소관이 아니라서 소장님한테는 그정도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안에 우리 지난번에 폭설로 인해가지고 많이 무너진 하우스들 전에 중간지주대 보급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지주대 보급률은 어떻습니까?

그 뒤에 지주대를 갖다가 사실 보급을 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하우스를 새로 지원하면서 새로 짓는 하우스는 전부 내재해형으로서 먼저 그만큼 오는 폭설에도 문제가 없을 그런 내재형 하우스를 계속 보급을 했습니다.

우리 인근 시·군에서는…

그리고 이 지주대는 행정에서 작년에 일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환경농정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부농기계 그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사업소 분점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농민들에게는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만 또한 농기계임대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던 평해농협으로서는 대단히 좀 불만이 많은 부분들이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소장님한테 당부를 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은 농협도 감수를 해야 되고 그런 임대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농협에 어떤 소득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장이 가는 것은 농협이 감수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그런 것들을 조금 어루만져 주려고 그러면 농기계를 구입할 당시에 신규 농기계들을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때는 농협도 아마 농기계대리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쪽에서 좀 그런 불만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아마 어차피 이 단가나 이런 것들은 대리점에서 함부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본사에서 다 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금액들이니까 이렇게 농업 쪽으로 좀 남부 쪽에는 농협 쪽에 좀 그걸 서로 협의하고 또 활용하므로 해서 그런 불만들을 해소시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유의를 하셔서 농기계 구입시에 평해농협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조달구입을 해야 될 부분들은 조달구입을 사실 했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가지고는 수의계약을 하면서 많은 양은 아닙니다마는 일부는 평해농협 것을 이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달구입도 역시 지금 우리가 전산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 조달구입을 하면서도 단가는 조달구입 단가로 들어오지만 그쪽 대리점이나 이런 곳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조달구입들도 하고 있죠?

조달구입을 하면 조달청에서 업체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역 업체를 통해서는 들어오지 않고 조달청과 계약한 업체가 바로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 전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울진 안에 기존 대리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 대리점들이 조달가격으로 요청을 해서 조달로 납품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것들도 아마 어떤 군 관내에 농업을 같이 하고 있는 걱정하는 그런 단체들에 대한 어떤 배려거든요. 그러니까 조달구입을 그쪽에 의뢰해서 조달구입으로 들어오고 그쪽에 어떤 마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평불만의 소리들은 없앨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좀 유의해서 그런 부분을 어루만져 주면서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역 농협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년부터 벼 품종을 자율화하겠다고 이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자율화에 대한 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들인데, 이게 자율화를 했을 때 우리 산물벼 수매하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품종들이 혼합이 됨으로 해서 지금 각 큰 농협들이 산물벼 수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애로사항들은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단지에 대한 품종을 갖다가 지금까지는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지정을 해 주었는데,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칠보, 고시히카리, 추청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자율화를 하겠다는데 농가마다 전부 자율화가 아니고 단지하고 아니면 읍·면 전체를 하든지 해가지고 농협하고 한 개 내지 두 개 품종을 선정해서, 왜 그러냐 하면 친환경 벼를 수매하는 데 있어서 DSC의 탱크는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농약 그다음 유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수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품종, 그다음에 인증별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한 개 내지 두 개 품종밖에 사용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하고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제일 농협에서 잘 팔 수 있고 그다음 밥맛이 좋고 한 것 단지하고 그다음에 읍·면 전체 단지를 하든지 해서 농협하고 해가지고 한두 개 품종 정도를 가지고 자율화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결국은 자율로 해도 농협하고 타협해서 하겠네요?

예, 그렇죠. 농협이 수매를 해가지고 팔 수 있는 품종.

이것 잘못 홍보가 되면 뭐 농가에서 그냥 본인들이 선택한 품종을 그냥 할 수 있는 것으로 홍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산물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DSC의 공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 타협을 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잘 되었네요.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