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의원 발언

위원 성남시에서 ‘성남시 세외수입 업무처리 및 책임관제 운영 규정’을 제정했어요. 제정해서 책임징수관제를 운영하고 징수 허가 및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고, 과년도 체납액뿐만 아니라 현년도도 꾸준히 체납 관리해서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액이 7,301억원……. 아니 체납액이 아니고 지난해 세외수입이 7,301억원.

성남시입니다. 7,301억원을 부과해서 98.3%, 7,176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책임징수관제, 우리 완주군으로 말하면 재정관리과장님이 팀장이 되는 것이죠.

그 관제팀장이 돼서 징수관제를 운영해서 이렇게 98.3%라는 엄청난 프로테이지로 징수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최우수로 선정되고 인센티브 5천만원, 교부세 4천만원,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규정까지 두어가면서 시행한 결과 이렇게 엄청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완주군은 아까 인력부족이라고 과장님께서 어려운 점을 호소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좀 어려우면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든지 해서……. 이 중요한 제도 같은 경우는 얼마나 효율이 높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