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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순덕 의원 발언

제277회 제3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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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이 애로사항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켜볼 때 세수오차에 대해서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세수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숫자로 한번, 데이터로 한번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례적으로 그냥 세입 잡기도 힘들고 국·도비 예측하기 힘들고 보조금 관련해서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세수오차는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뉘앙스는 아니고, 근본적으로 세수오차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고 숫자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고하셔서 그 문제점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세수오차가 하나도 고쳐지는 게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

몇 년 치를 봤는데 계속 똑같아요, 보니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