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위원 최대한 세입을 발굴해서 적재적시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걷힐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을 너무 과대 계상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더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 53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도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거의 비슷하게 잡았는데 그런데 올해는 돈 쓰고 남은 것도 추경으로 해가지고 많이 감액해서 다 반납하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잉여금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이번 정리추경 때 오히려 이월 안 시키고 다 반납하는 식으로 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나서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크게 잡으신 거 아닌가, 결국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나중에 보면 분식회계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고의가 됐든 과실이 됐든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