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시내버스를 보면 각 운수회사마다 아니면 지자체마다 판단하는 것도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자의 80∼90%를 지원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가죠.

민간에서 운영하는 버스회사에 적자가 났는데, 그분들이 공공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80∼90%만 지원할까. 그리고 또 제가 의문이 가는 거는 거기의 용역, 제가 예전에 시군 과장님 계시고 할 때 용역서를 다 읽어 보시나, 다 분석을 해 보시나, 저도 분석을 해 본 적이 있고……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용역사에 맡겨서 결과를 가지고 80∼90%를 지원한다. 이게 굉장히 단순할 수 있지만 투명성이 없는 상황들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쭉 지자체별로 적자 노선만 분석을 해서 인구수나 분위기가 비슷한 부여는 도비·군비 합쳐가지고 25억 4629만 3000원, 그런데 그 옆의 금산은 13억 7256만 7000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또 그 옆의 논산은 30억이 넘어가고 청양은 13억.

농어촌 지역이나 인구 대비 아니면 교통 인프라가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도 보조금 비율 차등이 꽤 있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