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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제277회 제5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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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200m 내에서 그런 동의가 필요한데 100%라는 거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100%라는 거는 정말 좀 너무 과하다.” 공산주의국가를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데 어찌 됐든 정말 설치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리고 이 100%라는 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좀 들어간다고 해요. 예를 들어 80%면 80% 이 정도 선에서 본 위원은 적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반대 아닌 반대, 뭔가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억지를 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면 끝까지 반대를 해서 아예 못하게 하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