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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순덕 의원 발언

제277회 제5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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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 사업을 할 때는 타당성검사하고 계획수립해서, 행정절차 거쳐서 사업 시행하려고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아무 털도 안 뽑고 가만히 갖다가 이 예산을 이월시킨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예산의 건전성, 효율성 면에서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너무 많아요. 동절기 일시정지라는 게 이유가 되나요? 전부 다 동절기, 거의 다 동절기 일시정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절기 전에 사업을 끝내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이유가 돼요. 문제는 또 없다고 했잖아요, 옆에 보면. ‘문제점 없음, 없음’ 가서 사유는 ‘동절기 일시정지’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사업계획을 짜실 때는 끝내려고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월사업이 많아가지고, 과장님 다른 업무는 잘하시는지 몰라도 이거를 너무나 방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제일 많아요, 그것도 명시이월이 24건이 되고.

사고이월은 9건, 계속비사업 1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산검사까지 봤습니다. 봤는데 완주군 전체 이월사업이 1,100억 정도 돼요.

문제성이 있잖아요, 이게. 의원님들이 계속 이월사업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좀 진행해달라고 계속 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본 위원도 1년 됐으니까요.

변동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강평 때 말씀드리려고요, 내일은. 정말로 작심하고.

뭔가 변화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답답해서, 과장님 과만 아니라니까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아요, 24건이나. 원인행위 자체를 안 하고 사업비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볼 때. 어떤 이유가 됐든.

가다가 어느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 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사고이월로 넘긴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명시이월이 더 많아요, 사고이월보다. 완주군 전체 부서에서 과장님 부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서 과장님이 “잘못됐다, 잘했다.” 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오신 지도 얼마 안 돈 것 같고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올 년도에 봐서 만약에 안 되면 반납하세요. 추경에 반납하시고 다시 또 다른 사업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이렇게 이월시켜가면서 예산을 사장시키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제가 연말에 부서 볼 겁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과장님 저하고 약속하셔야 돼요.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