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보면, 7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제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내일 제가 군수님 강평 때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2022년도 결산검사서 자료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3년간 정말 한 번도 안 변한 것이 이 예산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 그래서 각 부서 다 해당돼요.
과장님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만 유독 과장님 부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건수가. 액수도 많고.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한번 잡고 가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명시이월은 원인행위 자체도 않고 사업 시행조차도 안 하고 끝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사고이월은 어느 정도 가다가 문제점이 있을 때 다음 해로 넘기는 사업이고, 계속비도 마찬가지, 계속비도 연도별로 계속비 사업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해에 못 쓴, 어떤 이유가 됐든 이유로 넘긴 것이 계속비 이월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전체가 이 과가 전체로 32건이에요.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 다 절대공기 부족, 토지사용 미승낙, 동절기 일시정지, 토지보상 협의지연.
대부분 사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유에 대해서 절대적인 불가로 생각하고 추진 못하는 사유는 아니잖아요. 맞죠?